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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홍정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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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46용사 5주기]유족 “정부 맘대로 忌日 바꾸나”

    내년부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제2연평해전 추모 행사를 통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정부 주관의 공식 행사는 5주년까지 실시하도록 돼 있다. 천안함 46용사를 추모하는 정부의 공식 기념식도 올해가 마지막이다. 내년 추모행사에는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보훈처는 내년부터 가칭 ‘서해 수호의 날’ 또는 ‘국가안보의 날’을 정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제2연평해전 추모 행사를 통합해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보훈처는 2013년 추모식 통합 방침을 발표하고, 201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기일(忌日)’을 정부 맘대로 바꾸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보훈처는 유족 측과 통합 추모식의 일자와 장소, 행사 명칭 등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최대한 수렴해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합 추모행사와는 별개로 세 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이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군 안팎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생 일자와 장소, 의미가 다른 북한의 도발 사건으로 산화한 희생자들을 같은 날 추모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반응이 많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폭침은 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 도발은 2010년 11월 23일 각각 일어났다. 통합 추모식 날짜를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일각에선 정부가 세 날짜 외에 다른 날짜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조윤선 정무수석비서관 등의 만찬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실장 등에게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로 5년이 됐지만, 아직도 북한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모행사 통합을 재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만찬 참석자는 “이 실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나 공무원연금 개혁 등 정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실장은 다음 주초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와도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홍정수 기자}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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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주가하락 등으로 1569억→787억

    26일 공개된 국회의원 292명의 2014년도 재산변동 신고에 따르면 보유 재산 1위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으로 1443억4388만 원이었다. 재산 증가액도 457억9367만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고 김진재 전 의원의 아들로 동일고무벨트의 최대주주. 동일고무벨트 등 유가증권 보유액이 448억6805만 원 늘었다. 2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으로 787억4931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본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안랩의 주가 하락과 주식 기부 등으로 781억7562만 원이 줄었다. 지난해 1569억 원이었던 재산이 ‘반 토막’ 난 것. 안 의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의원들의 유가증권 보유액은 평균 1억5000만 원 늘었다. 3위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으로 540억9428만 원, 4위는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을 겸직하고 있는 같은 당 윤상현 의원(196억4853만 원)이었다. 건설업계 대표이사 출신인 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토지 및 건물 259억9623만 원이 재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롯데가(家) 사위’인 윤 의원은 ㈜푸르밀 신준호 회장의 딸인 부인 신경아 씨의 명의로 된 상장·비상장 주식과 예금이 197억7625만원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평균 20억2155만 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평균 10억1899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 1인당 부동산 보유가액은 평균 16억1218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6895만 원이 증가했다. 여야 당 대표들은 모두 재산이 증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86만 원이 늘어난 137억5600만 원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5008만 원 늘어난 13억74만 원을 신고했다. 한편 국무위원 중에서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년 대비 1억8854만 원이 늘어난 47억7421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1위였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전년 대비 7394만 원 준 11억3067만 원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보다 9266만 원 늘어난 25억4577만 원을 신고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05억533만 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대비 2억2813만 원 늘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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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내 목소리 흉내내며 기부 요청…보이스 피싱 속지 마세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가 25일 자신을 사칭한 휴대전화 보이스 피싱(불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전화사기)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보이스 피싱을 말로만 들었는데 저(와 비슷한 목소리)로 인해 (금융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흡사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주로 여성들에게 전화해 그럴듯한 내용으로 돈을 요구했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 돈을 송금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 그는 지역구인 부산에 내려갔던 24일, 자신을 사칭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고 1000만 원을 송금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 사실을) 공개해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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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저를 사칭해 여성들에 돈 요구 전화…속지 마시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자신을 사칭하는 휴대전화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말을) 공개발언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린다”며 “보이스피싱을 말로만 들었는데 저로 인해서 (금융사기) 피해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와 거의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주로 여성들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내용으로 돈을 요구해서 거기 속아 넘어가 돈을 송금한 분들이 여러 명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저한테 (직접) 확인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송금을 한 뒤에는 돌려받을) 방법도 없고…”라고 우려했다. 그는 “제가 그렇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허허’ 웃기도 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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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20만원 지원받은 학폭특위, 기관보고 한번 받고 “끝”

    #1 2012년 7월 9일 구성된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같은 해 9월 26일, 약 80일 만에 관련 기관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장과 간사를 뽑은 1차 회의를 제외하면 첫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가 됐다. 결국 특위는 12월 31일까지 문만 열어 놓은 채 활동을 멈췄다.#2 2012년 구성돼 올해 6월 말까지 활동하는 평창겨울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는 2년 6개월을 활동한 19대 국회 최장수 특위다.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받은 활동비는 공식적으로 6540여만 원. 이와 별도로 위원장에게 매달 60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했으니 특위 운영비는 현재까지 1억7400여만 원이 지출된 셈이다. 하지만 이 특위가 연 전체회의 횟수는 월평균 0.7회에 그쳤다.#3 2014년 2월 6일 구성된 창조경제활성화특위의 활동기한은 다섯 달이었지만 그해 6월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6개월을 연장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열린 전체회의는 12월 5일 단 한 차례였다. 여야는 그해 말 특위의 활동기간을 또다시 6개월 늘렸다. 특위는 추가된 활동기간의 절반이 지난 이달 19일에야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활동기간 19대 국회가 구성된 뒤 2년 1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국회 특별위원회들의 활동 실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위 활동기간은 통상 6개월 이내다.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국회 운영위원회에 중간성과보고서를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자료는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연장의 이유가 공개 검증되지 않는 셈. 새누리당의 한 4선 의원은 “현재 중간보고서 검증 절차는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4년 2월 구성된 지방자치발전특위의 경우 활동기간 연장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지난해 말 “회의가 열리면 여야 간 정치싸움만 벌인다”며 연장에 반대했다. 결국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활동기간이 연장되자 황 의원은 지난달 간사와 특위 위원직까지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특위는 올해 단 한 번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황 의원의 간사 사퇴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목표·의지·전문성 없는 3무(無) 특위 활동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특위에 들어가는 예산도 불어난다. 해외나 국내 현장 시찰 활동이 많았던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해외자원외교 국조특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위는 지원 경비가 1억 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문제는 뚜렷한 성과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증인협상 난항으로 결국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드는 돈은 월 1000만 원에 가까운데 성과는 대학교 동아리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활동성과 부실의 가장 큰 이유로 ‘특위의 목표 상실’을 꼽는다. 한 여당 초선의원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특위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일부 특위는 구성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백화점식’”이라고 지적했다. 의지와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특위 위원장을 지낸 한 여당 4선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사안의 대책이 다 나온 뒤에야 뒤늦게 특위가 구성돼 남은 할 일이 없었다”며 “자연히 특위 위원들의 의욕도 떨어져 현장간담회를 소집해도 방송 카메라가 없으면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중진의원은 “특위는 상임위보다 더 전문가들로 채워야 하는데 특위 위원장을 여야가 돌아가면서 맡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니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인선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 자체 구조조정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개혁 실패 ‘유명무실’한 특위에 대한 사회적 지적이 끊이지 않자 국회 차원에서도 쇄신 노력이 수차례 있었다. 여야는 지난해 4월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특위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활동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작 활동비 지급 제한에 관련된 부분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모두 제외됐다. 활동비의 사용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정상적인 특위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이후 구성된 일부 특위들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등 특위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회의만 열기도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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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일 안하는 국회 특위

    19대 국회 들어 여야가 구성한 31개의 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위 제외) 중 국회사무처에서 활동경비를 받은 25개 특위에 지원된 예산이 24일까지 7억7508만5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월 30일 개원 이후 2년 10개월 동안 25개 특위가 열었던 회의나 공청회가 총 298회이므로 회당 260여만 원을 사용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동아일보가 24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특위의 허술한 운영 실태가 대표적이었다. 한 달 평균 회의 개최 횟수가 1회 미만인 특위도 9곳이나 됐다. 특위 3곳 중 2곳(64.5%)은 활동 기간에 회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가진 횟수가 2회 이하로 나타났다. 2012년 구성된 남북관계발전특위는 5개월이 넘는 활동 기간에 회의는 단 한 차례만 열었다. 지난해 2월 만들어져 올해 6월 말까지 활동하는 지방자치발전특위도 회의를 다섯 번하는 데 그쳐 월평균 횟수가 0.37회에 지나지 않았다. 각 특위가 받은 활동경비는 해당 특위가 회의나 공청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국회사무처에 실비로 청구해 받은 것이다. 이는 모든 특위의 위원장에게 매달 별도로 지원되는 활동비 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금액을 포함하면 각 특위에 지원되는 예산은 더 늘어난다. 뚜렷한 활동 결과를 내지 못한 특위도 많았다. 활동이 종료된 특위 20곳 중 세월호침몰사고진상규명특위 학교폭력대책특위 등 열한 곳은 특위 활동을 마친 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입법권이 없는 특위의 활동 성과는 일반 상임위에서도 가능한 결의안을 도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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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불법 야영시설 폐쇄-캠핑장 안전관리기준 강화키로

    새누리당이 22일 발생한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24일 당정협의를 열고 캠핑장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캠핑장 안전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관계부처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야영시설을 타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거나 폐쇄조치하는 방안 검토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캠핑장 통합안전관리기준에 토목·건축·소방·환경·위생 등 야영장 안전을 위한 필수시설기준을 분명한 상세기준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글램핑(도구가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 등 변종 형태의 야영시설에 대해서도 소화설비, 천막 재질, 전기시설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전국 야영장의 등록 여부를 공개하고 5성(星)체계로 된 호텔 등급제도처럼 민간 캠프시설의 서비스와 위생, 안전 정도를 인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민관 합동으로 ‘야영장안전기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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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vs 이인제 與최고위 설전

    천안함 폭침 5주년을 사흘 앞둔 23일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사과가 없는 현 상황에서 5·24조치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원내대표는 “5년 전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지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5·24조치의 변경을 검토한다면 5년 전 역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인제 최고위원은 북한의 변화와 상관없이 5·24조치 해제를 주장했다. 그는 “그때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5·24조치가)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었다”며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실시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모두 정권이 바뀌지 않았느냐”며 “우리의 평화적인 힘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막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5·24조치는 무조건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5·24조치 안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게 돼 있다.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중간선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6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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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지도부, 5·24 조치 해제여부 놓고 갑론을박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사흘 앞둔 23일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사과가 없는 현 상황에서 5·24조치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원내대표는 “5년 전의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지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5·24 조치의 변경을 검토한다면 5년 전 역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결의가 선행돼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인제 최고위원은 “(북한의 사과와 배상 문제는) 5·24조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 시각차를 확인했다. 그는 “(5·24 조치가)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모두 정권이 바뀌지 않았느냐”고 했다. “우리의 평화적인 힘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막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했다.김무성 대표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5·24조치는 무조건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다만 “5·24 조치 안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게 돼 있다.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중간선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6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국립현충원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이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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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성남은 밥, 경남은 공부에 우선순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2일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 확대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홍 지사는 이날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시장 등) 그분들은 저와 이념이 안 맞아 정책 우선순위를 ‘밥 먹는 것’에 뒀다”며 “우리(경남도)는 ‘밥이 아닌 공부’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무상복지 확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홍 지사는 최근 경남도 내 초중고교의 전면 무상급식제도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홍 지사는 이날 함께 출연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교육은 도지사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며 ‘월권’을 지적하자 “지방자치법을 보면 교육 분야도 도지사의 소관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는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척결’ 대국민 담화를 두고 “책임총리, 힘 있는 총리가 되려면 완장을 차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면서도 “사정 문제는 검찰총장이 나서서 국민에게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총리가 아무 권한이 없는데도 나서서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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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구조개혁이 근본 해결책” 시뮬레이션 통해 野 압박

    23일로 대타협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85일이 됐지만 정부·여당과 야당·공무원노조는 계속 대치하고 있다. 개혁 방식을 공무원연금 전체 틀을 뒤집는 ‘구조개혁’으로 할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母數)개혁으로 할지로 쟁점이 압축되는 형국이다. 대타협기구 내에서는 “이 논쟁만 마무리되면 8분 능선을 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2일 단독 입수한 새누리당의 재정부담 추계 자료는 두 방식에 따른 정부의 향후 재정부담액을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그동안 근거 자료 없이 말싸움만 반복해 온 ‘개혁 모델 논쟁’이 한 걸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차제에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각오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2100년까지 많은 상황 변수가 있어 재정부담 추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새누리당 “구조개혁으로 근본적 해결”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에는 보전금(연금 부족분을 정부가 채워주는 금액)과 퇴직수당(공무원 퇴직 시 받는 금액), 부담금(사용자로서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이 포함된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구조개혁안은 재직 중인 공무원과 신규 채용 공무원의 연금 구조를 둘로 나눈다. 재직자는 현행 각 7%인 기여율(월급에서 연금으로 떼는 보험료 비율)과 부담률을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연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지급률은 현 1.9%에서 1.25%로 낮춘다. 신규 공무원은 기여율과 부담률을 4.5%로, 지급률은 1.0%로 낮춰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 지급이 끝나면 사실상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된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는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보전율과 지급률이 낮은 신규 공무원이 늘어날수록 구조개혁의 효과가 뚜렷해지고 2070년 이후에는 모수개혁과의 차이가 분명해진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 한 예로 2090년에는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재정부담이 38조2829억 원, 모수개혁은 41조8801억 원으로 구조개혁을 할 때 3조6000억 원가량 재정이 더 절감된다. 또 공무원 퇴직수당은 현재 민간 대비 39% 수준에서 민간 수준으로 올리도록 설계돼 있다. 신규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덜 내는 만큼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2070년까지는 모수개혁의 재정 절감 효과가 더 큰 만큼 국민이 느끼는 ‘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모수개혁, 중기 재정부담 절감에는 효과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은 구조개혁보다는 모수개혁을 선호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분석한 모수개혁 모델은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구분 없이 기여율과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10%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1.65%로 낮추는 것이다. 신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 상한액을 전년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5배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되면서 중기적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가 뚜렷하다. 모수개혁이 이뤄지면 2030∼2070년에는 현행 대비 14∼25% 재정이 절감되는 반면 구조개혁에 따른 절감 효과는 4∼20%에 그쳤다. 모든 공무원에 대해 기여율과 지급률이 똑같이 적용되므로 신규 공무원과 현 재직자 간의 갈등도 피할 수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조개혁에 따라 공무원 집단 내에 두 가지 층이 생기는 것은 공무원 인사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무원 조직 전체를 생각하면 확실한 모수개혁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수개혁 방식으로 개혁한다면 장기적으로 재정 절감이 미흡하고,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5년과 2000년, 2009년 모두 모수개혁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졌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구조개혁과 모수(母數)개혁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연금 체계 자체를 고치겠다는 방식. 모수개혁은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내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 등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배혜림 기자}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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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 중단’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전면 중단 결정에 둘 중 한 명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3월 셋째 주(17∼19일) 정례 조사에 따르면 홍 지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49%가 ‘잘한 일’, 37%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55%로 잘한 일(34%)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해당 연령대의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53%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72%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는 56%가 ‘잘못한 일’이라고 봤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해 상승세가 꺾였다. 부정 평가는 54%로 2%포인트 증가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응답자의 17%가 경제 정책을, 16%가 소통 미흡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 전화 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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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무상급식 여론조사, ‘잘한 일’ 49% vs ‘잘못한 일’ 37%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전면중단 결정에 둘 중 한 명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3월 셋째 주(17~19일) 정례조사에 따르면 홍 지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49%가 ‘잘한 일’, 37%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55%로 잘한 일(34%)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해당 연령대의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53%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72%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는 56%가 ‘잘못한 일’이라고 봤다. 무상급식 방법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3%가 ‘소득 상위를 제외하고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은 34%에 그쳤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해 상승세가 꺾였다. 부정평가는 54%로 2%포인트 증가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응답자의 17%가 경제정책을, 16%가 소통미흡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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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법가치 지키는 선거” vs 野 “국민지갑 지키는 선거”

    4·29 재·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둔 19일 여야가 선거 레이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경기 성남 중원구로 총출동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선거는 과연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보선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이슈화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인천 서-강화을을 제외한 3곳의 후보 공천장 수여식을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번 선거의 의의는 먹고사는 것이 버거워 절망하는 국민들께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규정했다. 여당을 대기업과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야당을 민생정당으로 포장하는 구도를 설정한 것이다. 법정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16일에 시작된다.○ 새누리, 헌법적 가치 강조 성남 중원의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는 이곳에서 17, 18대 총선에 연거푸 당선됐지만 19대 총선 당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통진당 김미희 전 의원에게 0.66%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이 점을 겨냥해 새누리당은 ‘종북 척결’을 내세웠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흔들려고 하는 종북 세력의 핵심을 깨려는 것이 이번 선거”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를 광주, 성남까지 연장하는 사업 등 지역경제 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당 지도부는 신 후보와 함께 재래시장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장 등을 돌았다. ‘지역 일꾼론’도 다시 꺼내 들었다. 신 후보가 30년 동안 성남을 지킨 ‘지역밀착형 일꾼’이라는 사실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새정치연합, “제1야당에 힘 실어줘야” 새정치연합은 이날 서울 관악을 정태호, 경기 성남 중원 정환석, 광주 서을 조영택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당 차원에선 이번에 새누리당과 제1야당의 ‘1 대 1 구도’로 몰아간다는 전략이다. 야권후보 난립이 몰고 올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것. 당 관계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서울 관악을에는 국민모임에 합류한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전 의원도 바닥표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다. 인천 서-강화을 공천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에 이어 이경재 전 의원도 이날 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신청한 총 7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0일 면접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초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신동근 전 인천정무부시장 등 당내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2일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한다.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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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정부, 사드 문제에 새 입장 밝힌 것 지지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하고 지지한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전날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그동안의 ‘3 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이 우리 안보에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뒤늦게나마 밝힌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국가안보차원의 적절한 결정을 한다면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동아시아 정세가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총에서 (사드 도입) 찬반은 결정하지 않더라도 의원들이 자기 입장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설명했으면 좋겠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친박(친박근혜)계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예민하고 민감한 안보 외교가 함께 걸려있는 문제를 국내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자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사드 문제를 공론화는 것에 반대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미 다음달 1일 의원총회에서 사드 문제를 의제로 올리겠다고 당내 의원들에게 통보한 상태다. ‘사드 의총’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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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조정 칼자루’ 정개특위 위원장에 이병석

    선거구 조정을 담당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선의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사진)이 맡았다.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7일 정개특위 인선 명단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개특위 위원은 새누리당 10명, 새정치연합 9명, 비교섭단체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합류한다. 심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구(경기 고양 덕양갑) 인근 지역이 재획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에 대해 “재획정은 국회 밖의 독립기구가 결정할 일이므로 납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개특위는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246곳)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62개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 18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특위의 활동 시한은 8월 31일까지다. 원활한 선거구 조정을 위해 선거구 개편 대상에 오른 지역구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배제됐다. 여당은 초·재선 의원들이, 야당은 재선, 3선급이주로 포진한 것이 특징이다. 새누리당 몫인 정개특위 위원장 후보는 이 위원장 이외에도 4선의 이주영 의원, 3선의 김태환, 안홍준 의원 등 10여 명이 거론되면서 막판까지 인선에 난항을 겪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의 선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국회 부의장을 지냈고 정무적 판단이 빠른 이 의원을 지명했다고 한다. 한편 새누리당 황영철,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 등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한다”며 정개특위 참여를 요구해 왔지만 최종 단계에서 배제됐다.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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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정무특보 의원 3명 겸직신고… 국회 윤리자문委서 한달내 판단

    대통령정무특보 위촉장을 받은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이 17일 국회에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미 겸직신고를 하겠다고 밝힌 주 의원을 포함해 세 의원이 모두 겸직신고를 마친 것이다. 국회의원의 겸직신고가 들어오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한 달 안에 국회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다. 정의화 의장은 정무특보를 겸직한 의원들에 대해 이 같은 심사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겸직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겸직신고서는 국회의장이 직접 결재를 해야 하는 만큼, 현재 해외 순방 중인 정 의장이 귀국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정무특보의 역할이 국회법상 겸직금지의 예외로 규정한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지 주목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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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금리시대…與 “서민 체감하도록 관련 금리도 내려야”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1.75%로 낮추면서 여당 내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금리들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정부와 정책적으로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1.75%로 내렸지만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아직도 12년 전 기준금리인 4.25%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초저금리 시대에 서민들이 저금리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현재 금리에 맞게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제식 의원도 농민들에게 특혜 적용하는 3%의 영농자금대출금리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준금리 1%대 시대에 3% 영농자금 금리는 높다는 느낌이 있다”며 농축산영농자금, 귀농귀촌창업지원자금 금리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영농자금뿐 아니라 산업은행의 각종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처별 재정융자 사업들을 정부와 총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금리가 내릴 때도 있지만 오를 때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1%대 금리시대에 정부 규정에 잡혀있던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경우 정부가 조정할 생각이 있는지 충분히 감안해 정책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도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준금리가 1.75%로 내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요인은 그만큼 있는 것 같다”며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고 정책위 내부에서 (금리 인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율해보겠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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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사드 우려” 압박 수위 높여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部長助理·차관보급)는 16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AIIB의 창설 멤버가 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라인 고위 관계자가 미중 간 이해관계가 걸린 핵심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류 부장조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협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한중)는 솔직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고위급 외교관이 한국 언론에 직접 사드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류 부장조리가) 한반도 업무를 담당한 뒤 첫 방한이어서 민감한 이슈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전에 설명했지만 류 부장조리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한중 외교당국 간에 협의가 이뤄지기 전인 이날 오전 동아일보 등 일부 한국 언론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의 생각을 분명히 설명했다. 다만 간담회에서 나눈 얘기는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는 한미 간 공식 의제나 현안이 아니고, 따라서 한중 간에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한 게 아니다”라며 “관심사항을 자유롭게 얘기한다는 점에서 중국 측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류 부장조리의 사드 관련 발언은 5분을 넘지 않았고 ‘이 문제가 신중하게 잘 처리돼야 한다’는 요지였다고 한다. 레이더의 사거리 문제 등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해 직접 사드 문제를 거론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 문제를 양국 현안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소한 한국 여론을 흔들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과 우려를 증폭시키겠다는 의도만은 분명해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를 현안으로 의제화해서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접근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사드에 대한 해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한 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이 집약되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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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政 제동에… 당정청 테이블 못오른 ‘사드’

    당정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경제활성화법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주력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의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공론화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와 정부가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려 하지 않은 탓이다.○ 당정청 “적정 수준 임금 인상 필요” 이날 당정청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근로자 생활 보장과 영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경과를 보고받은 뒤 “노사정 합의는 3월 중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4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9개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담배 경고 그림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처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여야 합의 시한까지 국회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밀 시뮬레이션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인권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 “사드 논의, 필요”… “국방·안보 담당끼리” 관심이 모아졌던 ‘사드’와 관련해 조 수석부대표는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에 따르면 유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 공무원연금 개혁, 북한인권법, 사드 등이 논의되는 의총을 열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북한 핵과 미사일 대비 체계가 중요해서 사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드 의총’ 강행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현정택 대통령정책조정수석은 “이 사안(사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정확하게 답변할 만한 분이 안 계시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사실상 의제화를 거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드 문제는 국방·안보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사전 의견 교환이 필요한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이날 ‘사드’는 사전에 구두 협의 안건으로 정부와 청와대 측에 통보됐다. 그러나 국방부 등 사드 논의가 가능한 관련 정부 인사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정부와 청와대가 ‘사드 정면충돌’을 피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경환 “청년 일자리 금융권 나서야” ▼한편 최 부총리는 15일 오후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및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5대 금융업협회장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금융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만찬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에 청년 일자리 만드는 데 힘을 합쳐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금융개혁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상반기(1∼6월)에 2단계 금융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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