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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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제 6차 촛불집회 16시 10분 교통통제 구간 상황

제 6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3일 오후 4시 10분 현재 서울 시내 주요 교통통제 구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독립문로터리에서 안국로터리까지, 자하문로, 효자로, 삼청로, 광화문에서 대한문까지, 종각에서 서대문로터리까지 총 6곳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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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사진·글 SNS에 올리며 인신공격 ‘패치’ 운영자들 잡고보니…

특정 여성의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며 ＂게걸스럽게 먹는다＂는 등의 비난성 글을 달아 인신공격을 한 이른바 ＇워마드패치＇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하철의 임신부 배려석(핑크 카펫)에 앉은 남성의 사진을 올리며 비난한 ＇오메가패치＇ 운영자도 경찰이 밝혀내는 등 각종 패치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대부분 일단락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워마드패치＇ 운영자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른 살 정도의 직장인인 A 씨는 올해 중순 여성들의 사진을 SNS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성형을 했다＂는 등의 글을 달아 해당 여성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남성혐오 사이트에 들어가 여성 회원들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극단적인 태도에 부딪혀 화가 나는 바람에 ＇한번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워마드패치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 6월 말~7월 초 SNS 인스타그램에 지하철 임신부 배려석을 차지하고 앉은 남성 200여명 사진을 올리면서 남성 비하적인 표현으로 해당 남성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오메가패치＇ 운영자도 최근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오메가패치 운영자는 수도권에 사는 20대 초반 여성 B 씨로 확인됐다. 올 5~7월 SNS상에서 혐오범죄 논란과 남녀 갈등을 일으킨 각종 패치 관련 범죄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SNS 게시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성 모욕을 하는 행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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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행렬, 곳곳서 경찰과 대치

　법원이 처음으로 청와대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시위대의 행진을 허용하면서 26일 열리는 5차 촛불집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5일 “경찰이 금지·제한한 율곡로 이북 지역 집회 행진을 허용해 달라”며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곳까지 행진하겠다는 주최 측의 신고 내용을 금지한 경찰 처분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이곳에서의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 반까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허락했다. 　법원은 앞서 네 차례 평화집회를 보고 집회 행렬이 청와대 코앞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주최 측은 오후 4시와 8시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에워싸는 이른바 인간 띠 행진을 하고 해당 장소에서 밤 12시까지 집회를 할 계획이었다. 법원이 이날 행진 가능 시간을 제한하면서 계획했던 두 차례 행진은 어려워 보이지만 제한 시간 전에 한 차례 정도 청와대를 에워싸는 행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청운효자동 앞에 모였던 집회 참가자들이 시간에 맞춰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 자칫 충돌도 우려된다.　일단 주최 측은 청와대까지의 행진을 일부 허용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에만 15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촛불집회는 1박 2일 밤샘 집회로 치러진다. 당일 오후 1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 모여 사전 행사를 가진 뒤 이튿날 오전 5시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밤샘 집회로 치러지는 만큼 늦게 귀가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막차 시간을 평소보다 최대 1시간 연장한다. 또 경기도 방면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도 연장 운행된다.　이날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도 예고돼 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1500명이 모이고 같은 시각 여의도광장에는 애국시민연합 500명이 모여 대통령 퇴진 반대 집회를 연다.　한편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서울에서 개최하려던 상경 집회는 경찰의 차단으로 무산됐다. 이날 전농 소속 농민들은 경기 일대에서 트랙터와 트럭을 앞세워 경부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저지선에 가로막혔다. 그러나 전북 등지에서 올라온 트럭 150여 대는 양재 나들목까지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20분가량 상행선 5개 차로 전체를 점거해 큰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교통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농민 7명을 연행했고 일부 트럭을 견인 조치했다. 경찰은 정해진 주차공간으로 농기계와 트럭의 이동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농민들은 국도 등을 이용해 상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10여 개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 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소속 학생 2500명(경찰 추산)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촛불집회 전야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김단비 kubee08@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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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촛불, 靑 200m앞까지 간다

　26일 열리는 5차 주말 촛불집회에 서울 150만 명 등 전국적으로 최대 2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5일 법원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 허용을 결정했다. 이곳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m가량 떨어진 곳이다. 단, 법원은 행진 시간을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했다. 5차 촛불집회를 하루 앞두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은 트랙터 등 농기계와 트럭 1000여 대를 동원해 집단 상경 시위를 시도했다. 경찰은 경기 안성시와 평택시 등에서 트랙터 등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호남 등에서 출발한 트럭 150여 대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양재 나들목까지 올라왔다가 경찰 저지선에 가로막혔다. 이 때문에 밤늦게까지 주변 고속도로 상행선이 큰 혼잡을 빚었다.　법원은 이날 전농 측이 신고한 행진과 집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서울 세종로공원 앞 도로에는 트랙터 등의 운행과 주·정차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농민들은 26일 서울 도심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충돌이 우려된다.김도형 dodo@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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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1심 집유…“임의 퇴원한 신씨도 일부 책임”

가수 고 신해철 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 씨(46)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 된다＂며 강 씨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하면서 심낭 천공을 발생시킨 바가 없고 수술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고열이 발생하는 초음파절삭기를 이용해 신 씨 장기를 수술한 후부터 신 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강 씨가 신 씨에게 복막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피고인은 설령 자신의 수술로 신 씨 심낭에 천공이 생겼더라도 이는 신 씨의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소장의 내용물이 천공을 타고 흘러 복강과 심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다발성장기부전이 일어난 것＂이라고 강 씨의 책임을 물었다. 또 신 씨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할 때도 복막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 역시 그의 사망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선 강 씨는 선고 뒤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고인에게 당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능력이 안 됐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2014년 10월 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 이 과정에서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후 신 씨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 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27일 오후 8시 20분쯤 숨졌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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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동참” 트랙터 상경… 경찰 차단 방침에 충돌 우려

　주말인 26일 최대 200만 명이 참가하는 5차 촛불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25일에는 농민들이 트랙터 등 1000대 이상의 농기계와 트럭을 몰고 상경해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네 차례의 촛불집회가 평화집회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대형 장비를 동원한 집회 시도가 경찰과 큰 충돌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농 측은 25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전국에서 1000대 이상의 농기계와 차량이 상경하는 집회를 벌인 뒤 이튿날 촛불집회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전농은 농민이 나서 세상을 바꾼다는 취지로 ‘전봉준 투쟁단’을 결성하고 15일부터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 트랙터 등 농기계와 트럭을 동원해 전국 각지를 순회해 왔다. ‘농기계 몰고 청와대로’라는 구호 아래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선 것이다. 최근 열린 촛불집회에도 참가해 온 농민들은 국정 농단 사태는 물론이고 쌀값 폭락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상경 집회에 대해 교통 소통 문제 등을 이유로 전농 측에 금지를 통고했다. 하지만 전농 측은 즉각 “도로변도 아닌 세종로공원에서 열리는 집회마저 금지한 것은 군부 독재 시절에나 있던 헌법 유린 행위”라고 반발하며 “예정대로 청와대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농 측은 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지만 전농과 경찰 모두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각기 상경 집회를 시도하고, 이를 막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25일 서울 안팎 곳곳에서는 트랙터나 트랙터를 실은 트럭을 앞세운 농민들과 이들의 도심 진입을 차단하려는 경찰이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큰 교통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서울 외곽에서 이들의 진입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 1000대 이상의 중장비와 차량이 진입하도록 방치하긴 어렵다”며 “전국적으로 주최 측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농민들의 차량이 행렬을 지어 상경하는 것만으로도 큰 교통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농기계와 차량이 동원된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농 측은 “15일부터 각지에서 진행된 행진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진 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5차 주말집회는 26일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본행사가 시작된다. 밤 12시쯤 해산한 기존 집회와 달리 ‘1박 2일 하야가 빛나는 밤’이라는 이름으로 밤샘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주최 측은 집회 참가자들끼리 ‘인간 띠’를 만들어 청와대를 포위할 계획도 밝히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로 규정했지만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열리는 집회가 국민 여론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도형 dodo@donga.com·김단비 기자}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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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촛불집회, 오후4시 청와대 포위 행진”

　26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5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주최 측이 “최대 200만 명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3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150만 명,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모이는 최대 규모의 집중 촛불집회를 26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매주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12일 3차 집회로, 당시 서울 광화문광장에만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경찰 추산 26만 명)이 모였다.　퇴진행동은 26일 집회에서 ‘인간 띠 잇기’를 통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하며 청와대를 둘러쌀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후 4시 1차 행진에서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4개 경로로 출발해 청와대와 가까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등 4곳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원이 야간 행진을 제한한 점을 고려해 해가 지기 전에 청와대 포위 행진을 연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본행사가 끝나고 오후 8시에는 9개 경로를 통해 3, 4차 촛불집회 때 경찰과 대치했던 서울 종로구 내자동 교차로를 향해 행진한다.　경찰은 예고대로 율곡로 남쪽까지만 행진을 허용한다고 23일 제한 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율곡로 북쪽 행진 시 교통혼잡 등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5차 촛불집회에는 서울대 교수들도 100명 이상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학외 집회에 나선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처음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대학생시국회의도 5차 집회 전날인 25일 광화문광장에서 각각 총궐기대회를 연 뒤 26일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전농 관계자는 “전국에서 농민들이 상경하고 있어 25일 오후면 1000대 이상의 트랙터, 트럭 등이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차길호 kilo@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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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내년 1월까지 밤낮없이 실시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전국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까지 음주운전 예방 홍보 중심으로 활동을 벌인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전국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기점으로 특별단속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각 지방경찰청 상황에 따라 주 1회 이상 주야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심리를 미리 위축시키기 위해서다.　경찰서별로는 관할 구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주 1회 이상 시행한다. 지난해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분석해 보면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망자 비율이 52.5%로 전체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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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3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언제든 걸린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전국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까지는 음주운전 예방 홍보 중심으로 활동을 편 뒤 다음달 1일 전국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기점으로 특별단속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각 지방경찰청 사정에 따라 주 1회 이상 주·야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제 단속을 펴 음주운전 심리를 미리 위축시키는 데 주력한다. 경찰서별로는 관할구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주 1회 이상 시행한다. 지난해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분석해 보면 심야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망자 비율이 52.5%로 전체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올해 들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결과 올 10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21.2%, 사망자는 35.9% 각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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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中 수녀의 맑은 목소리, 속세에 전한 화가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맑은 이들의 목소리가 간절하지 않을까요. 화가인 제가 세상과 산중 수녀원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한 19일. 사방이 어스름해져 점점이 켜든 촛불이 밝게 물결치는 서울 광화문광장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일민미술관 옥상에서 만난 김호석 화백(59)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성철 스님의 진영(眞影)과 다비식 모습을 그린 것을 계기로 여러 스님을 화폭에 담은 수묵화가다.　김 화백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자리 잡은 수정의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장요세파 수녀(58)가 오랫동안 써온 시들을 모아 지난달 시집을 펴내는 작업을 함께했다. 이 수녀원은 종신서원(終身誓願)을 하고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봉쇄 수녀원’이다.　그런 장 수녀와 김 화백을 이어준 것은 그림 한 장이었다. 32년 전 수도원에 들어간 이래 쉼 없이 시를 써온 장 수녀가 수녀원 소식지에 실을 자신의 시에 김 화백의 그림을 써도 괜찮겠느냐고 연락한 것이다. 김 화백은 “조용히 기도하고 수도하는 이들이 버티고 있기에 세상이 흔들려도 바로잡을 힘도 생긴다는 믿음이 있어 흔쾌히 승낙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출간된 시집 ‘바람 따라 눕고 바람 따라 일어서며’에서 ‘평화와 칼’이라는 시 가운데 ‘칼/나를 찔러/그대를 살리는 칼’이라는 구절에 대해 김 화백은 “희생하는 마음으로 수도하는 모습이 비장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고 평했다.　김 화백은 3일 수녀원을 찾았다. 그와 장 수녀가 얼굴을 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봉쇄 수녀원은 방문객이 넘을 수 없는 선이 엄격하지만 이날만은 이례적으로 문을 열어 김 화백을 특별한 강연자로 맞이했다.　김 화백은 수년 전 몽골 평원을 찾아가 오랫동안 머물며 그렸던 그림들을 거푸 큰 화면 위에 펼쳐 놓았다. 무서운 속도로 평원을 달리는 말과 그 위에 올라탄 당당한 표정의 몽골인들. 스무 명가량의 수녀들은 먼 나라 풍경을 보느라 다들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삶과 죽음이 편안하게 교차하는 그림 중에는 짐승이 죽은 자리에서만 유독 파랗게 돋아나는 새로운 풀을 그린 것도 있었다.　어지러운 바깥소식을 모르지 않아서일까. 이 그림을 놓고 한 수녀는 “썩어가는 것이 있어도 그 밑에는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이 희망”이라고 했다. 　창원=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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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에 목관과 장례용품 늘어놓고 영업방해한 상가 주인

자신의 건물에 세든 웨딩홀 업주를 쫓아내기 위해 장애인을 동원해 결혼식을 방해한 건물주와 지역 장애인협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웨딩홀 임차인 박모 씨(54)의 업무를 방해해 1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등)로 성동구의 한 대형건물 내 상가 소유주 이모 씨(48)와 지역 장애인협회장 김모 씨(53)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씨는 이 건물 지하 2층 상가 소유주 이 씨의 채무 문제로 공매처분이 예상되자 소유주가 갑자기 바뀔 상황에 대비해 월세 9500만원 납부를 미뤘다. 그러자 이 씨는 박 씨를 건물에서 쫓아내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시각장애인이자 지역 장애인협회장인 김 씨에게 사람을 동원해 웨딩홀 업무를 방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탁을 받은 김 씨는 올 9월 한창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던 웨딩홀 로비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지체장애인들을 로비에 드러눕게 하는 등 웨딩홀 업무를 방해했다. 또 같은 달 웨딩홀 로비에 목관 10여 개와 상복 등 장례용품을 늘어놓고 장애인 40명이 로비에 드러눕기도 했다.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박 씨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 때문에 박 씨는 결혼식 혼주로부터 예식비용 1800여만 원을 받지 못하는 등 총 1억4600만 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이 씨와 김 씨를 구속한 경찰은 범행에 동원된 장애인 중 가담 정도가 큰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애인협회장 김 씨는 이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상가 내 점포 2개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현금 2000만 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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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차벽에 붙인 ‘꽃 스티커’ 떼지 말아달라”

＂어차피 다음 집회 때 또 붙을 건데 나중에 상황이 진정되면 한꺼번에 떼는 게 낫지 않겠어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 4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차벽(遮壁)으로 쓰인 경찰버스에 붙인 꽃 스티커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꽃 스티커는 한 문화예술단체가 19일 집회 때 ＂경찰 차벽을 꽃벽으로 만들자＂며 시민들에게 3만 장을 나눠주면서 평화시위의 상징으로 부각됐다. 이에 호응한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버스에 스티커를 붙여 차벽은 꽃밭으로 변했다. 집회가 마무리될 무렵 시민들은 ＂의경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떼어내자＂며 스티커 일부를 제거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꽃 스티커를) 무리하게 떼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의경들이 스티커를 제거하느라 주말에 쉬지 못하면 큰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과 꽃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탤런트 김혜자 씨의 책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를 언급하며 ＂당연히 스티커가 더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6일 5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청와대 남쪽 율곡로까지는 행진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차 집회 때 교통 소통을 이유로 율곡로 행진을 차단하려다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경찰이 미리 한발 물러난 것이다. 26일 집회와 관련해 주최 측은 ＂전국적으로 98만 명이 모인 19일 집회는 ＇숨고르기＇ 성격이었다＂며 ＂26일에는 최대 300만 명 참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된 21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지 않는 한 지난 4년간의 실정(失政)과, 그 속에 묻힌 수많은 범죄, 피해의 진실을 인양할 수 없다＂며 ＂25일 대학생 총궐기를 시작으로 동맹휴업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오후 7시부터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주중 촛불집회를 이어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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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8만 ‘평화 촛불’… 연행자 0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일주일 전보다 커졌다. 하지만 폭력은 없었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에 밀고 밀리는 힘겨루기도 사라졌다. 경찰에 연행된 집회 참가자와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대규모 촛불집회가 19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주말 집회로는 네 번째다. 이날 전국에서 주최 측 추산 98만 명(경찰 추산 27만2000명)이 촛불을 들어 올렸다. ‘아집’을 버리지 않는 박 대통령을 향한 참가자들의 분노는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앞선 집회 때보다 평화로웠다.　12일 서울 도심을 채웠던 100만 촛불은 이날 전국 70곳에서 다시 켜졌다. 광주에서는 5·18민주화운동 후 처음으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주성회’가 열렸다. 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는 36년 만에 횃불 100개가 타올랐다. 박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도 1987년 6월 항쟁 후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서울 집회의 열기도 뜨거웠다. 당초 서울에는 참가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였다. 일주일 전 100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고 26일 다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도 주최 측 추산 60만 명(경찰 추산 18만 명)이 광화문광장을 찾았다. 정미연 씨(31·여)는 “박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힘들어도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역광장에서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 80여 개가 이른바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났다. 경찰은 “19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집회와 관련해 참가자 연행이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 근처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판단에 제동을 걸고 낮 시간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을 허용했다.김도형 dodo@donga.com·정동연 기자}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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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5시부터 세종로사거리 인근 교통 전면통제

19일 오후 5시 경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세종로사거리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 기존에 차량이 다닐 수 있던 서대문-종로 양방향 차량 통행도 불가능한 상태다. 법원이 19일 오후 5시부터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불허함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12일 집회와 마찬가지로 내자 로터리를 통해서 청와대 쪽으로 진행할 수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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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고영우 교수 “다양한 대입 전형, 경제학으로 보면 효율 낮아”

　“다양한 전형 요소로 각 대학이 학생들을 따로 뽑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1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에서 만난 고영우 경제금융학과 교수(35)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는 최근 ‘분산화된 대학 입시(Decentralized College Admissions)’라는 제목의 논문을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해외 학술지 ‘정치경제학 저널’에 발표했다.　국내에 그리 많지 않은 ‘매칭 이론’ 연구자인 고 교수는 미국 유학시절 지도교수인 최연구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55)와 함께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한국의 입시 제도를 살폈다. 두 학교에 원서를 낸 지원자를 대학이 선발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경제학자가 하필이면 대학 입시라는 주제를 파고들었는지 궁금했다. 고 교수는 “서로에 대한 선호를 가진 양쪽이 어떤 조건에 따라 짝을 이루는지 연구하는 매칭 이론을 적용하기에 적합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소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의 학력고사 제도도 해외 학자의 연구 대상이 된 적이 있다”고도 했다. 기업과 취업준비생 역시 이 이론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학생이 어떤 대학을 선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대학은 학생의 선호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대학별로 분산화된 입시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과 대학이 일종의 ‘정보센터’에 선호 순위를 밝히고 그 순위에 따라 대학이 단계적으로 ‘잠정적 합격자’를 결정하는 중앙 집중화된 입시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물론 ‘줄 세우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런 방법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입시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학교 입학처장으로 일할 때 고 교수와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다는 배영찬 화학공학과 교수는 “바로 적용할 수는 없더라도 관련 연구를 이어가야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　고 교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입시의 절대적 기준이었던 시절 대학에 진학했다. 이른바 ‘수능 세대’다. 그는 “입시 제도의 효율성은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모두 분석해야 답을 낼 수 있는 과제”라며 수시모집 정원이 80%에 이르는 현 상황이 효율성에서는 수능 중심 입시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인 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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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분노… “비폭력” 외치며 충돌 막고 광장의 축제로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성난 민심이 12일 서울 도심을 평화의 촛불 행진으로 뒤덮었다. 주최 측은 행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7시를 지나면서 인파가 100만 명(경찰 추산 최대 인원 26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은 물론이고 종각, 서대문, 숭례문 일대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집회는 큰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　경찰-시민 한입 모아 “비폭력” 연호　이날 사회 각계 단체가 오전 11시부터 사전집회를 열면서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일대 등에는 시민 수만 명이 이미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본집회가 예정된 오후 4시가 지나자 인파가 주최 측 추산 25만 명(경찰 추산 14만 명)까지 불어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시민들의 외침은 더욱 거세졌다. 　오후 5시가 넘어 행진이 시작되자 촛불을 켜든 시민들의 물결은 절정을 이뤘다. 시민들은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각각 세종로, 서대문 교차로, 정동길, 안국역, 을지로입구 등을 거치는 5개 경로로 행진했다. 다른 집회 현장에서 보기 힘들었던 교복 차림을 한 중고교생부터 손자들과 함께 나온 노년층까지 “국민이 주인이다” “박 대통령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진 종착점인 서울 종로구 내자동 교차로에서는 청와대로 향하려는 시위대와 이를 막으려는 경찰 간 대치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폭력시위로 번질 위기를 막아낸 것도 시민들이었다. 일부 흥분한 시민들이 경찰을 밀치면 이내 다른 시민들이 “비폭력”을 연호하거나 손을 맞잡고 ‘인간 띠’를 만들어 충돌을 막았다. 오후 8시쯤 내자동 교차로에 합류한 대학생들이 흥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방패 등을 빼앗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폭력시위가 되어선 안 된다”며 만류했다.　“시민들의 집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힌 경찰이 인내와 비폭력을 강조하며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 한 것도 평화적인 시위에 한몫했다. 오후 10시경 내자동 교차로 인근 차벽에 오른 한 남성이 저지하려는 경찰 4명을 수차례 밀쳐 경찰들이 차에서 떨어질 뻔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경찰은 진압만 하고 연행하지 않았다. 오후 11시경 시민 20여 명이 차벽 위로 올라갔을 때도 경찰은 침착했다. 경찰은 차벽에 올라가려는 시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등 도와준 후 내려가도록 설득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비폭력” “내려와” “경찰도 시민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경찰들에게 생수와 초콜릿 등을 건네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13일 새벽까지 시위대 1000여 명이 내자동 교차로 인근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이어가자 경찰은 수차례 해산 명령을 한 후 오전 2시 반경 해산 작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시민 23명이 연행됐다. 경찰 8명이 탈진 증세를 보이거나 다치는 등 경찰과 시민을 통틀어 64명이 경상을 입었다.○　축제로 진화한 촛불집회　이날 집회 현장에는 과거 반정부 집회에서 자주 보였던 폭력은 없었다. 그 대신 문화 공연 등이 펼쳐져 시민들은 축제를 즐기듯 시위에 참여했다. 광화문광장 무대에서 공연한 밴드 ‘크라잉넛’은 대표곡 ‘말 달리자’를 부르기에 앞서 “말은 독일로 달려가는 게 아니다. 이화여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다. 달려야 할 곳은 청와대!”라고 외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민의식은 해산 과정에서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시민들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쓰레기봉투를 들고 손이나 집게를 이용해 더러워진 거리를 직접 치웠다.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도로 위에 떨어진 촛농까지 긁어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대학생 이준범 씨(26)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다 친구들에게 집회 상황을 전해 듣고 쓰레기봉투를 사서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차길호 kilo@donga.com·김단비·김도형 기자}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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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100만 시민 거대한 물결, 서울 도심 뒤덮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성난 민심이 주말 도심을 집어삼켰다. 12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는 주최 측 추산 100만 여 명(경찰 추산 25만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백남기 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가자 2016년 민중총궐기＇(2016년 민중총궐기)를 개최했다. 시위 인파는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종각역, 서대문, 태평로에서 숭례문, 소공로 등에 이르기까지 도심을 가득 메웠다. 총 1503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최 이날 집회는 1987년 6월 항쟁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시위라는 말도 나온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8만 명),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규탄 촛불시위(13만 명)의 규모를 넘어섰다. 지방에서 전세버스와 KTX 등으로 올라온 인원도 수만 명에 이르렀다. 시위 인파는 중고생, 외국인, 가족들, 정당인, 노조원 등 다채로운 참가자들도 채워졌다. 유모차를 끌고 온 시민들도 있었다. 오후 6시경 촛불을 켠 거대한 시위 인파는 ＇와＇라고 함성을 질러 청와대를 압박했다. 참가자들은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촛불을 만들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몸통은 박근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2선 후퇴 말도 안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순실은 하야하라＂ 같이 국정 농단을 비꼬는 구호도 있었다. 경복궁 역 주변에 모인 시민들은 ＂가자 청와대로＂를 외치기도 했다.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 도로에는 ＇박근혜 퇴진, 교육공무직 쟁취＇라고 적힌 대형 애브벌룬이 띄워졌다. 집회에 앞서 서울광장 주변인 서울 광화문과 청계천, 대학로 등 일대에서는 다양한 사전집회가 열렸으며, 노동자와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등 각계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 등이 집회에 몰려들었다. 선언문을 통해서는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시스템 붕괴를 가져온 무능과 부패의 결정체이며 거리에 나선 민중들의 분노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지난 4년간의 민주, 민생, 평화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위는 대체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는 경복궁 역 앞 내자동 교차로에서 길을 막고 있는 경찰과 1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과 경찰이 다쳐 병원에 호송되기도 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대형 비닐봉지 들고 다니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여기 주세요＂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4건의 집행정지 신청에서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으로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넘어 청와대 인근 내자동 교차로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광화문 앞 전체 차로에 걸친 행진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 272개 중대 2만5000명을 서울광장과 세종로 등 일대에 배치했다. 투쟁본부는 4시 집회를 마친 뒤 오후 5시부터 청와대 에워싸기 행진을 진행하려했다. 하지만 시위 참여 인원이 너무 많아 일부 인원만 행진 진행 마지노선인 청운동 교차로까지 행진을 벌였다. 투쟁본부가 원래 신고한 행진 경로는 △서울광장→의주사거리→서대문사거리→금호아트홀→내자사거리 △서울광장→정동길→정동사거리→포시즌호텔→적선사거리→내자사거리 △서울광장→을입구→종1가→안국사거리→내자사거리 △서울광장→한은사거리→을입구→을2가→종2가→재동사거리→내자사거리 등 4개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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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5만명 거리로…2000년대 들어 사상 최대 규모 예상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12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시민 65만 여 명(경찰 추산 22만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백남기 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가자 2016년 민중총궐기＇(2016년 민중총궐기)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총 1503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최하며 2000년대 들어 열린 집회 중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 인원이 늘고 있어 1987년 6월 항쟁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시위라는 말도 나온다. 집회에 앞서 서울광장 주변인 서울 광화문과 청계천, 대학로 등 일대에서는 다양한 사전집회가 열렸으며, 노동자와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등 각계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 등이 집회에 몰려들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본집회에서 ＇몸통은 박근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2선 후퇴 말도 안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선언문을 통해서는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시스템 붕괴를 가져온 무능과 부패의 결정체이며 거리에 나선 민중들의 분노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지난 4년간의 민주, 민생, 평화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사 앞 도로에는 ＇박근혜 퇴진, 교육공무직 쟁취＇라고 적힌 대형 애브벌룬이 띄워졌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대형 비닐봉지 들고 다니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여기 주세요＂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4건의 집행정지 신청에서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으로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넘어 청와대 인근 내자동로터리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광화문 앞 전체 차로에 걸친 행진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 272개 중대 2만5000명을 서울광장과 세종로 등 일대에 배치했다. 투쟁본부는 4시 집회를 마친 뒤 오후 5시부터 청와대 에워싸기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투쟁본부가 신고한 행진 경로는 △서울광장→의주사거리→서대문사거리→금호아트홀→내자사거리 △서울광장→정동길→정동사거리→포시즌호텔→적선사거리→내자사거리 △서울광장→을입구→종1가→안국사거리→내자사거리 △서울광장→한은사거리→을입구→을2가→종2가→재동사거리→내자사거리 등 4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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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2종보통 면허’ 시험 치러야 1종보통 전환 추진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별다른 시험 없이 1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종 보통 무사고자가 1종 보통면허를 받을 때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기능·도로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있다. 이렇게 무시험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딴 사례는 지난해 19만9075건에 이르고 올해도 10월까지 10만5621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무사고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이 면허만 따고 운전은 하지 않는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현상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종 보통 무사고자에게 기능시험은 면제하되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1종 보통면허를 주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경력이 전혀 없어도 무사고 운전자로 상위 면허를 자동 취득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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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비자금’ 엘시티 이영복 체포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66·사진)이 10일 전격 체포됐다. 2조7000억 원 규모의 리조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10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조성돼 전방위 로비가 펼쳐졌다는 초대형 비리 의혹의 실체가 이 회장의 입을 통해 드러날지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실상 자수 형태로 3개월에 걸친 도피 생활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장의 가족은 그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고 오후 9시 10분경 경찰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근처로 출동해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본인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일 새벽 부산지검에 이 회장을 인계했다. 최근 이 회장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심경의 변화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에 연락해 “11일 오전 부산지검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몇 차례 가족이나 변호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지난달 24일 수사팀을 대폭 확대하고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은 산하 동부지청에서 벌이던 엘시티 비리 관련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하고 수사검사를 3명에서 8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어 검찰은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이 회장의 얼굴과 범죄 혐의 등이 담긴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했다. 또 최근에는 부산시와 해운대구 등 엘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엘시티 사업 과정에 숨겨진 부적절한 자금 흐름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불분명한 자금의 용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와 해운대구 등의 인허가 과정과 BNK부산은행 등 금융권 대출 과정, 2013년 법무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 지정 과정 등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건설업계에선 이 회장이 1000억 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해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조계 인사, 부산시 전현직 고위급 인사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60·구속)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계모임 회원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 6만5934m² 터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높이 411.6m)과 85층 주거타워 2개 동 규모로 건설된다. 지난해 10월 착공했으며 2019년 11월 말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분양 당시 분양가가 3.3m²당 평균 2700만 원, 최고 7200만 원인 초고가 아파트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김도형 기자}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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