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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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정치일반32%

남북한 관계21%

외교18%

사회일반12%

경제일반3%

국제일반3%

국제정세3%

대통령3%

미국/북미3%

칼럼2%

감사원 “제2롯데월드 허가 위법 없어”

감사원이 17일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에서 제기된 경기 성남 서울공항 전투기의 비행 안전성 문제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건축 승인 과정에서 롯데그룹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여당의 감사 청구 주요 쟁점에 대해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이날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롯데가 부담할 시설 및 장비 보완 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에 비행 안전성 검증을 의뢰해 “국제기준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지 않으며 공군본부가 2013년 9월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편 활주로 방향을 약 3도 변경한 뒤 수립된 비행 절차의 안전성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2009년 제2롯데월드 신축 결정 당시 도입되지 않았던 비행 안전영향평가도 실시했지만 전시작전계획 및 부대 기능 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시설 및 장비 보완 비용이 3290억 원에서 1270억 원으로 감경된 데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전용기 관련 시설 이전 필요성이 사라졌고, 다양한 상황 변화 속에서 협의 끝에 자연스레 부담액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군이 롯데와 협의 과정에서 신규 도입 장비 비용 등을 허술하게 검토한 사실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실 검토로) 약 577억 원에 달하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초래됐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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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잇단 압박에 발끈한 北, “비핵화 길 영원히 막힐수도”

북한이 16일 대북제재와 인권 문제로 압박에 나선 미국에 “비핵화가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미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한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개인 명의 담화는 “미 행정부 내의 고위 정객들이 제재 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는 것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오히려 조선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달 2일 핵무력과 경제 병진의 부활 가능성을 거론했던 외무성 미국연구소장 명의 논평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많은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며 “나는 항상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고 답한다”고 올렸다. 이에 따라 1, 2월에 열릴 것으로 예고됐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나라(북한)는 매우 큰 경제적 성공을 할 멋진 잠재력이 있다. 우리는 그저 잘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보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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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지직원 퇴직금 가로채 비자금 만든 해외공관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공관에 근무하는 우리 외교관들이 현지 채용 직원의 퇴직금을 가로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외교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이상균 총영사 등 전·현직 총영사관 관계자들과 행정직원들에 대해 지난달 하순 현지 감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주(駐)제다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A 영사는 지난해 말 에리트레아 국적 사우디인 W 씨에게 잦은 업무 실수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했다. 문제는 A 영사가 이 과정에서 총영사관 행사 배너 제작 실수 등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W 씨의 퇴직금에서 1만4600리얄(약 446만 원)을 제한 뒤 총영사관 비상금 명목으로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총영사관 회계문서에는 W 씨의 퇴직금이 정상 지급된 것으로 돼 있다. 피해액 산정기준이나 근거규정 없이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한 것은 물론이고 이를 피해업체에 보상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셈이다. W 씨는 올해 초 외교부에 A 영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A4용지 2장짜리 영문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탄원서에서 W 씨는 자동차 와이퍼를 교체하라는 사적인 부탁을 거절하자 A 영사가 자신의 월급을 깎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영사가 “어머니 장례식장이더라도 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곤란해질 거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때는 네가 죽었을 때”와 같은 폭언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는 2월 이상균 총영사가 새롭게 부임하면서 영사들로부터 비자금의 존재를 보고받았지만 묵인했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지 채용된 한국인 행정직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총영사관 일부 직원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한국인 행정직원들에게도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관계자는 “한국인 행정직원들이 문서상 오탈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소한 실수 등으로 건건이 시말서를 받아 계약 연장 시 불이익을 주려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외교관 ‘갑질’과 성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9월 ‘무관용 원칙’을 뼈대로 한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이 총영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직원이 배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 인수인계 당시 직원에게서 ‘W 씨의 퇴직금에서 일부 제외한 금액을 본부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고받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현지 직원들의 퇴직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입장을 들을 간담회 일정을 잡았으나 그 전에 사직했다”고 해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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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베트남 정부에 김정남 암살 비공개 사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베트남 여성을 암살에 끌어들인 데 대해 베트남 측에 비공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정남 사건에 대해 ‘김철이란 민간인의 단순 사망 사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북한이 사실상 김정남 암살에 개입했음을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베트남 소식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북한이 지난해 2월 베트남 여성 도안티흐엉을 김정남 암살에 끌어들인 것과 관련해 베트남 정부에 비공식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암살 용의자로 지목된 리지현(34)이 리홍 전 주베트남 북한 대사의 아들이었는데, 전직 대사의 아들이 자국 여성을 포섭해 사건에 연루되자 베트남이 크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지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김정남 사건 이후 베트남 정부는 외교관을 제외한 북한 국적자의 비자 연장을 거부하고 북한 식당의 임대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고, 공식 사과 요구는 물론 단교 의사까지 전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북한이 비공개적으로나마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후 양국 관계는 다시 개선돼 최근 리용호 외무상의 베트남 방문으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베트남 여성 도안티흐엉은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맹독성 신경작용제를 묻혀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리지현 등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은 범행 당일 평양으로 도망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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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韓 방위비분담금 2배 증액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2배로 증액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속개되는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의 10번째 회의를 앞두고 백악관이 분담금 인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매년 16억 달러(약 1조8000억 원)씩 5년간 분담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주둔을 위해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 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명목으로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9602억 원이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경협에 따른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나 자동차 관세 면제 등과 관련해 갖고 있는 결정권을 활용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관철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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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인접해 美타격 쉽지않아… 北, ICBM기지 활용 가능성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도 양강도 영저리 기지 인근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이라는 CNN방송 보도에 대해 군 당국은 6일 “한미가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곳”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타격을 줄 만한 비밀 기지는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삭간몰 미사일 기지의 비공개 활동을 알린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미사일 기지 활동이 공개된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영저리 기지, ICBM용으로 업그레이드 가능성 북-중 접경지역에서 20여 km 떨어진 영저리 기지는 한미 군 당국이 1990년대 말에 최초로 식별한 뒤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해온 곳이다. CNN이 보도한 영저리 기지에서 약 11km 떨어진 회정리 지역의 공사 상황은 2012년 말부터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회정리 공사는 지금까지 진행 중이고, 지하벙커와 터널 등 미사일 관련 시설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부터 한미가 공사 진척 상황을 쭉 지켜봐왔다는 것이다. 영저리 기지는 노동과 스커드-ER 같은 준중거리 미사일(사거리 1300km)이 배치 운용 중인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은 이곳에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CNN은 영저리 일대에 건설 중인 지하 시설이 미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도 이미 1999년 7월에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영저리 산악지역에 (ICBM급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00년 이 기지에 접근하려고 했지만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의해 거부됐다고 CNN은 보도했다. 전문가들도 그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저리 기지는 북-중 국경 바로 앞이라 유사시 미국의 선제타격이 쉽지 않아 ICBM 등 전략무기 기지로 ‘업그레이드’할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영저리와 같은 북-중 접경지역의 미사일 기지를 ICBM의 배치 운용지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정리 일대의 지하 시설 공사도 이와 관련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CNN이 보도한 공사가 영저리 기지의 확장 공사인지, 회정리의 새로운 미사일 기지 건설인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북 압박용 카드일까 북-미 간 대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영저리 미사일 기지까지 공개되면서 미국 내 대북 압박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잇따른 미사일 기지 공개는 결국 북한에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가 ‘신고’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행위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당국이 이미 알고 있는 미사일 기지들을 속속 꺼내놓음으로써 대북 압박용 카드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 속도전을 견제하려는 워싱턴 일각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무부나 백악관이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려고 미 조야나 언론을 통해 대북 압박 카드를 꺼냈다면 이젠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5일(현지 시간)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근간”이라고 명시한 ‘아시아 안심 법안(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ARIA)’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북제재를 해제할 경우 그 이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대북제재를 의회 동의 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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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표는 경제발전과 장기간 핵보유”

“이제 북한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 발전이고, 하나는 핵무기를 가능한 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다.” 중국 칭화·카네기 국제정책센터의 자오퉁(趙通) 연구원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의 미래’란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주최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균형 게임을 하고 있다. 미중 간 불신과 의심이 일어나는 현 상황을 북한이 최대한 잘 활용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서둘러 나선 것을 예로 들며 “북-중 관계는 전례 없을 정도로 좋다. 당장은 북한의 경제 위기도 없다”고 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기구의 대니얼 핑크스턴 박사(미국)는 “북한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협상이 북한 위주로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핑크스턴 박사는 “(비핵화에 있어) 미중 협력도 필요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성이 없고 유연성의 범위가 너무 큰 만큼 정책이 잘 실현될까 의문도 갖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재호 동신대 교수(정치학)는 “최근 한미 워킹그룹 출범은 미국이 협상 카드를 더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며 결국 북-미가 그런 카드들을 살라미 식으로 주고받으며 협상이 지체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다자기구라도 만들어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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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주도 북핵 해결, 잘못되면 ‘독박’쓸수도”

“2019년은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해가 될 것이다. 가정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돌아보는 유연성과 정부의 희망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외교 로드맵이 필요하다.”(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연 ‘2018년 한반도 정세 회고와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격화를 비롯한 새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설자리가 점차 좁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원장은 발제에서 “미국도 현재 딱히 (비핵화) 로드맵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청와대 주도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독박’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촉진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속도 조절을 고려하는 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과도한 기대를 거는 현 상황을 ‘거품’이라고 표현한 뒤 “한국이 거품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거품이 꺼질 때 북-미 간 경색이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미국이 다른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 부원장은 “외과적 폭격 말고 전략자산 재배치 같은 (소극적 의미의) 군사적 옵션도 아직 남아 있다. 금융제재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유 차단 등 유엔 제재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며 내년 한반도 정세도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전략적 패권 경쟁에 가까운 미중 간에 그야말로 규범과 질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사례처럼 기존의 가치와 실익이 충돌하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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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內 번지는 비핵화 회의론… “협상 실패 대비 플랜B 준비”

한국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비핵화 프로세스에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요즘 미국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 이후 지금까지 두 달가량 비핵화 협상 테이블조차 차려지지 않으면서 이러다가 김 위원장의 페이스에 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선 내년 이후에는 ‘플랜 B’는 물론이고 “이벤트만 벌이고 구체적인 비핵화를 한 게 뭐냐”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책임론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은 5일 “국무부와 백악관에 비핵화가 교착 국면을 넘어 실패할 경우 미국에 책임을 돌릴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고 있지만 실무진 사이에선 회의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얘기다. 외교관 등 ‘늘공’들이 주축인 국무부는 조직 성격상 책임론을 피하려 초기부터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백악관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류라고 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한 문을 열었고 이제 그들이 걸어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 등은 대부분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북한이 지키길 기대하고 있다”고 해왔다. 그만큼 북한 특유의 시간 끌기와 ‘살라미 전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미국이 대북제재 예외 조치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류와 닿아 있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 때도 미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조치 중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사전 조사를 제외한 모든 요구에 예상보다 강하게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포함된 노트북 반입을 문제 삼자 정부 관계자가 “폼페이오 장관도 방북 때 노트북을 반입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조 대사가 워싱턴에서 만나는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과 싱크탱크 북핵 전문가 대다수가 ‘비핵화 회의론’에 젖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벤 카딘 상원의원(민주)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진정한 진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물론 비관론이 워싱턴을 잠식한 것은 아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최대치로 압박한 뒤 북한이 어떻게든 비핵화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은 여전히 갖고 있다. 다만 언제까지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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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대장균 초과검출 굴 방치”

강화도 남부 등 전국 15개 굴 생산 해역에서 연중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노로 바이러스(식중독 유발균) 감염 위험이 큰 데다 해양수산부가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관자료 부족을 이유로 점검하지 않은 틈을 타 식용이 아니라 사료·미끼용으로 수입된 오징어 입을 원료로 한 조미 건어포 23t이 유통·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71개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를 벌여 서해안과 남해안 15개 굴 생산해역에서 ‘생식용 굴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다고 밝혔다. 서해안은 강화도 남부와 무의도 연안, 옹진 덕적·자월면, 영흥도, 충남 당진 등 6곳이고, 남해안에서는 무안 도리포, 함평만, 신안 매화도·압해도·장산도, 진도 고군면, 완도 남부, 득량만 중부와 북부, 마산만 등 9곳이 기준 초과 대장균 검출 지역이었다. 그러나 해수부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수립한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해당 해역의 굴이 생산, 유통되도록 방치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 실제 이 15개 해역 중 2개 해역에서는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동물사료로 들여온 오징어 입은 조미 건어포로 둔갑해 시장에 풀렸다. 식약처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비(非)식용 수입 농산물과는 달리 비식용 수입수산물(사료·미끼용)에 대해서는 통관자료나 유통이력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점검하지 않은 것. 이렇게 수입식품 판매업체 2곳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식용 오징어 입을 5차례에 걸쳐 118t을 수입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에 판매했고, 이를 원료로 45t의 조미 건어포를 생산해 23t을 유통, 판매했다. 들쭉날쭉한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는 양식장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최근 어획 수산물(43%→38%)보다 양식 수산물(34%→43%)의 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조사 건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 전남 지역 넙치 및 뱀장어 양식장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381개 양식장에 대해 586회나 조사를 하면서 23%(87곳)는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전남 지자체 두 곳에서 중복조사를 받은 반면 32%(122곳)는 조사를 받은 적조차 없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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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5일 ‘對이란 거래 가이드라인’ 논의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대(對)이란 제재’에 대한 예외 인정을 받은 뒤 처음으로 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우려를 정리하는 한편 선박 운송 및 에너지 시설과 관련된 제재 예외 논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4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 국무부, 재무부와 후속 논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당초 미국은 이란을 비롯해 러시아 베네수엘라 북한을 제재하는 것과 관련해 각국 정부를 초청해 종합설명회를 하려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 때문에 설명회를 순연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와의 양자 실무회담은 그대로 진행해 실무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5일 한국이 대이란 제재 예외 적용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우려가 가장 높은 은행권의 예금·거래 재개 문제는 물론 이란산 원유 수입에 필요한 선박 운송, 에너지 시설 등에 관한 제재 예외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의 돈줄도 더욱 틀어쥘 기세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등은 3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북한 및 이란과의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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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계획서 ‘천안함-연평포격 책임조치’ 뺐다

정부가 북핵 비핵화와 남북 관계 병행 발전을 공식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관계 발전을 앞으로도 마중물 삼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도 공식화했다. 올해 초 나왔던 정상 간 ‘톱다운’ 협상에 의한 북핵 일괄 타결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포괄적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에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통일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공개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7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 계획은 정부 대북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3대 목표에는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이 담겼다.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4대 전략은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등이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뿐만 아니라 별도의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10월 발표한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확보’라는 추진계획이 담겼지만 이번엔 빠졌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 등 올해 벌어진 한반도 대화 기조를 반영한 계획”이라면서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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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단계적 접근’ 北 주장과 비슷… ‘경협-북핵 선순환’ 美와 엇박자 우려도

정부가 향후 5년간 대북 정책의 틀로 잡겠다고 3일 공개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을 보면 비핵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남북 간 분야별 대화 교류를 통해 북-미 대화 및 비핵화 협상을 진전, 촉진시킴으로써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이 지난달 한미 워킹그룹까지 가동시키며 대북 문제에 있어 긴밀히 보폭을 맞추자고 요구한 것과는 무관하게 북핵 촉진자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을 ‘착수식’으로 부르며 트럼프 행정부에 안심하라는 시그널을 보냈지만, 대북제재 완화 속도 등을 놓고 한미 간 엇박자가 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대 원칙’에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천명하면서 4대 전략의 가장 첫 번째로 ‘단계적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명시했다. 앞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전만 해도 ‘고르디우스의 매듭 자르기’ 등 일괄타결을 목표로 했던 북핵 해결 방식과는 다른 단계적 해결을 명문화한 것. 이는 북-미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좀처럼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보다는 ‘선(先)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북 계획에 단계적 접근법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선 논란이 여전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관련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5년짜리 계획에 단계적 북핵 해법을 명시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와도 유사한 것이어서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남북 관계 속도가 한미 공조의 그것보다 빠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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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김정은 답방부터’ 공감… 트럼프 “비핵화땐 원하는것 줄 것”

한미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 회담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이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성사 여부는 북한의 결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에 이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점과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멈춰선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다시 가동해달라는 뜻을 한미 정상이 김 위원장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백악관의 일관된 태도와, 촉박한 일정 등으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 김 위원장 답방 먼저, 의견 모은 韓美 정상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기내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나 북-미 고위급회담 전에 답방이 이뤄지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어제 회담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하면 메시지를 드려 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연내 답방을 전제로 메시지를 전한 것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순서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김 위원장의 언행을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켰다. 연내 서울 답방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연내 답방이 성사될 경우 다뤄질 의제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알찬 내용이 담기면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것이 엄청난 사변이듯이 북한 지도자의 서울 방문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 메시지이자 비핵화 의지, 남북 관계 발전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자체가 가지는 파급력을 강조한 것이다. ○ 트럼프 ‘제재 유지’ 천명 속 김정은의 선택은 다만 청와대는 연내 답방 성사에 대해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도 “연내 답방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행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는 대북제재가 꼽힌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도 연내 개최 예정인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대해 “실제로 착공을 한다면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유엔에서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제재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찾아도 제재 완화를 얻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김 위원장에게는 제재가 풀리는 게 초미의 관심사”라며 “서울은 언제나 갈 수 있다고 판단해 북-미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움직임으로 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2일 정부가 지난달 중순 김 위원장의 이달 중순 방한을 요청했으나 북측에서 “연내는 곤란하다”고 회답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촉박한 시간도 변수다. 17일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7주기이고, 뒤이은 12월 말은 내년 신년사 등을 위한 총화 기간이다. 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핵심 참모진은 신변 우려 등의 이유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은 경호, 안전의 문제다.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경호, 안전 보장을 위해 혹시라도 교통이나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좀 양해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오클랜드·부에노스아이레스=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신나리 기자}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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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찰,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지휘 소홀”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 지휘를 허술하게 한 일부 검찰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이 같은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채우기 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범죄자 295명 가운데 9명(서울고검 7명, 부산지검 2명)이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규정대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명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집행되지 않던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 정규조직 외에 임시조직을 8개나 늘려 장기간 운영해온 대검찰청의 ‘꼼수 운영’도 드러났다.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정원(560명)보다 28.1%(160명)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 정부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의 최대 존속기간은 5년이지만 검찰미래기획단(12년 11개월), 국제협력단(8년 5개월), 형사정책단(8년 4개월) 등은 이런 기준을 훌쩍 넘겨 사실상 상설 운영돼 왔다. 교통보조비를 이중 수령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쓰고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검 및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해외 파견 검사 6명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월 2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별도로 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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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가는 南 열차, 철도연결 조사 30일 첫발

남북이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는 남북철도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에 나선다. 8월 말 추진하려다가 유엔군사령부의 반대로 무산된 지 석 달 만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 통일부는 28일 “경의선은 개성∼신의주 구간을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6일간(약 400km), 이어 동해선은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약 800km)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은 2007년 12월 12∼18일 7일간 현지 조사를 한 바 있지만 동해선 구간의 경우 분단 이후 우리 철도 차량이 운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우리 철도 차량은 발전차, 유조차, 객차, 침대차, 침식차, 유개화차(물차) 등 6량으로 구성되며 북측 기관차를 연결한 후 현지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제 50t(약 14억 원어치)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29일 북에 전달할 예정이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 방제약제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며 제재에 걸리는 방제 기계류는 아예 반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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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대사 “데이터 현지화 조치 피해달라”

미국 정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해외 정보기술(IT)기업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에게 국내에 데이터센터용 서버(대용량 컴퓨터)설치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28일 고려대에서 열린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 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클라우드의 장점을 가로막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피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개회사는 해리스 대사가 건강상 이유로 불참해 퍼시핀더 딜론 주한 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이 대독했다. 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동의 자유라는 개념에 정보를 포함시켰다”며 “국가간 데이터 흐름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알려준다. 방해가 되면 장기적으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성되고 퍼진다”며 데이터 현지화 규제를 피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들이 평평한 장에서 경쟁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추구해 우리의 삶도 개선된다. 동등하게 일할 때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온다”는 말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달 일정 규모 이상의 IT 기업들이 국내에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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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신청했던 남북… 유네스코 총장이 “평화 위해 공동등재” 권유

5세기 고구려 고분인 ‘각저총(角저塚·씨름 무덤)’에는 짧은 바지를 입고, 오른쪽 어깨를 맞댄 채 상대의 허리띠를 잡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18세기 단원 김홍도(1745∼1806)의 ‘단원풍속도첩’에서도 씨름 장면이 나타나는 등 각종 문헌과 회화 등에서 씨름의 명확한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씨름은 1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 및 지역적 배경, 성별에 관계없이 계승되어 온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지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처음으로 남북 공동 등재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씨름의 남북한 공동 등재가 처음 논의된 것은 2014년이다. 그러나 이듬해 3월 북한이 유네스코에 씨름을 단독으로 등재 신청하면서 무산됐다. 2016년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북한의 씨름에 대해 등재 보류 판정을 내렸다. 신청서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용어’와 ‘엘리트 체육 위주’로 작성된 점을 지적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유네스코에 단독으로 씨름 등재 신청서를 냈고, 북한이 지난해 3월 재도전에 나서면서 원치 않게 경쟁 구도가 돼버렸다. 반전의 계기는 올 4월부터였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씨름 공동 등재 아이디어가 다시 부각됐다. 불을 붙인 건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었다. 대북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남북 화해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가 유네스코의 과학·문화 분야라고 여긴 아줄레 사무총장은 올해 8월 적극적으로 남과 북에 씨름 공동 등재를 권유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수락했으나 북한은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각각 따로 등재를 신청해도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굳이 같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꺼져가던 남북 공동 등재의 불씨를 되살린 건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이었다. 프랑스 방문길에 아줄레 사무총장과 만난 문 대통령은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씨름 공동 등재가 좋은 아이디어다. 다시 추진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병현 주유네스코 대표부 한국대사가 파리에 나와 있는 김용일 주유네스코 북한대사와 만나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다. 북한은 처음에는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집중하자”며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세계 평화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자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득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외무성에서 수용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줄레 사무총장도 평양에 유네스코 사무총장 특사를 파견해 설득하고, 남북 공동 등재가 “세계 평화를 위한 좋은 방향”이라며 예외적으로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도록 배려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결국 유네스코 무형유산위는 씨름이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전승된 민속경기로, 남북이 신청한 유산이 사실상 같다고 판단해 26일 공동 등재 결정을 내렸다. 씨름을 계기로 남북 문화유산 공동 등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차기 후보로는 문 대통령이 아줄레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언급했던 비무장지대(DMZ) 생물다양성 보존 등이 꼽힌다. 한반도 허리를 가르는 4km 폭의 DMZ는 6·25전쟁 이후 출입이 통제돼 생태계가 잘 보존됐다는 점에서 자연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궁예가 강원도 철원에 세운 계획도시인 태봉국 철원성과 냉전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각종 군사시설이 존재해 문화유산으로서의 성격도 갖추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 간에 먼저 논의가 이뤄진 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유네스코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파리=동정민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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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후 유엔군 주둔 논의해봐야”

“미래에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연합군(유엔군)이 계속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추궈훙(邱國洪·사진) 주한 중국대사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연 제17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 인사가 평화협정 체결 후 유엔군 주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추 대사는 한반도 문제와 한중 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 중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국민들이 계속 (미군 주둔을) 원한다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연원은 한국전쟁이었다. 주한미군 철수 질문은 전쟁의 잔재와 양자 동맹 문제 둘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향후 평화체제 전환 시 유엔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문제도 논의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추 대사는 “원칙적으로 일국의 군대가 다른 국가에 주둔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지만 동맹의 역사적 배경을 존중한다. 다만, 제3국(중국) 안보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을 중국이 조종한다는 이른바 ‘중국 배후론’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중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능력이 없다”고 했다.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회담에 대해선 “지금 북-미 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회담이 이뤄지지 않는지는 갈등의 원인을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추 대사는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를 미국에 요청할 것이냐”는 질의엔 “질문할 필요가 있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인 한국 방문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그 원인을 중국 정부 조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보도”라며 “면세점 쇼핑 등은 한국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장기적 매력 포인트로 부족하다. 좀 더 좋은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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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동 경고받은 靑, 트럼프에 ‘김정은 답방 OK 사인’ 기대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 이후 좀처럼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다음 주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13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미 고위급회담,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따라 비핵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지, 장기 교착 국면이 굳어질지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연쇄 회담이 비핵화 협상 견인할까 다음 달 1일은 향후 비핵화 협상의 큰 흐름을 좌우할 ‘빅 이벤트’가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 및 만찬을 갖고 무역전쟁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무역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톱다운’식 해법을 도출해낼지, 대북제재 완화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제재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오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나는 평생을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시 주석이 호응할지는 미지수. 이 자리에서 미중 정상이 무역분쟁은 물론 비핵화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미중 관계 악화는 물론 향후 비핵화 로드맵도 안갯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달 말로 조율 중인 북-미 고위급회담이 실제로 열릴지도 관심을 끈다. 북한이 미국 측의 날짜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간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낙관적이었던 정부는 아직까지 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미국 측과 막판 일정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는 북-미 고위급회담에 이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20일 출범한 한미워킹그룹 협의 후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과 북측 구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에 속도가 붙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 관계 과속을 노골적으로 경고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북-미 고위급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모두 불발될 경우 한미 공조 속에 남북 관계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정부의 구상은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IAEA까지 가세한 북한 핵 활동 사찰·검증 요구 북-미가 수개월째 대북제재가 먼저냐, 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이 먼저냐를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제사회도 슬슬 북한에 대한 핵시설 사찰 및 검증 요구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2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 보고에서 “8월 이후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추가 활동이 포착됐지만 어떤 목적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 해체’와 같은 추가 조치를 언급한 이후 IAEA가 북한의 핵 활동 정황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영변 구룡강 주변에서 추가 활동(further activities)이 관측됐다”면서 “5MW 원자로와 경수로를 위한 냉각시설 변동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이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5MW 원자로의 가동이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수로에서 원자로 부품 조립과 원자로 건물 내로 부품을 옮기는 것과 일치하는 활동도 관측됐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IAEA 내 핵심 조직인 안전조치 분과 담당 마시모 아파로 사무차장이 다음 주 방한해 26일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다. 한 정부 소식통은 “국제기구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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