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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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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정치일반28%
대통령17%
국제일반13%
남북한 관계13%
외교10%
미국/북미7%
중국3%
인물3%
국방3%
기타3%

  • 새 여권, 주민번호 없애… 색상은 남색 우선 검토

    정부가 2020년 차세대 여권 도입을 앞두고 새로운 여권 시안을 15일 공개했다. 일반 여권의 경우 표지 색상을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꾸는 것을 우선 검토 중이고, 속지(사증면)에는 문화재와 자연물 등 한국의 다양한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을 넣는다.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신원정보면은 내구성, 내열성이 강화된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바꾼다. 위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고 주민등록번호도 여권에서 뺀다. 여권번호 중간에 알파벳도 추가된다. 정부는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김수정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디자인을 수정 및 보완해 왔다. 정부는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일반 여권(남색), 관용 여권(진회색), 외교관 여권(적색) 등 종류별로 색상을 차별화할지, 색상을 통일한다면 남색, 진회색, 적색 중 어떤 것으로 할지 등을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12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도안을 결정한 뒤 2020년 새 여권을 도입한다. 새 여권 도입 이후에도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 측은 “여권 발급 비용은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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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시기 늦추라” 경협 과속 경고속 조명균 “철도, 신의주-함북까지 조사”

    남북은 15일 고위급회담을 열고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과 관계개선 관련 차기 일정을 잇달아 확정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남북이 경협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남북은 당장 다음 주부터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으로 이르면 11월 말∼12월 초에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고위급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의선은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것”이라며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철도 차량이 올라가서 신의주까지 조사하고 북측 내에서 다시 동해 쪽으로 넘어가서 금강산부터 함경북도까지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남북은 서해경제, 동해관광 공동특구에 대한 공동연구도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의 재개와 관련된 사전 논의도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남북 경협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얼마나 협조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8월 말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철도 공동조사가 무산된 전례가 있다. 통일부는 회담 후 설명자료를 내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선 남북 공동조사 시기를 늦추라는 신호를 미국 측이 여전히 보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판문점공동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 등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조 장관은 “판문점 구역에서 진행 중인 지뢰 제거 공사가 20일경 종료되면 바로 장성급회담 일정을 정해서 하자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했다. 연내 추가 이산가족상봉을 논의 중인 남북은 11월에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상시 운영과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이 주요 의제다. 정부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 북측이 몰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해 “몰수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판문점=공동취재단}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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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과 교역땐 美와 거래금지”… 中-러뿐 아니라 경협 과속도 겨냥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4일 수정한 대북제재 리스트에는 총 466개 대상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주의(Secondary Sanctions Risk)’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표시돼 있다. 북한과 무기, 사치품을 불법 거래했다는 이유로 터키 기업 1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하면서 새로 추가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 또는 기관까지도 제재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명문화한 건 처음이다.○ 제재 완화 요구에 세컨더리 보이콧 꺼낸 트럼프 미 재무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는 이른바 ‘제재 구멍’을 겨냥한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기업과 거래를 한 제3국 기업과 기관을 미국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이란 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 핵 포기를 이끌어낸 바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문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핵심 인물들과 함께 광선은행 등 8개 북한 은행과 원유산업성, 노동성 등 내각의 경제부처들도 한꺼번에 적용됐다.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로 제재 고삐를 바짝 당긴 셈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든 제재 이행을 유지해보고자 낸 묘책”이라며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재를 만들긴 어려운 미국이 앞으로도 제재망을 좁히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처벌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말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제재 완화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미 재무부가 7개 국내 시중은행과 접촉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구한 것도 남북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에 대한 ‘사전 경고’ 차원으로 보인다. 스테펀 해거드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13일 ‘미국의소리(VOA)’에 “세컨더리 제재의 일환으로 (한국) 은행들이 북한과 사업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선 “한국이 남북협력 확대를 위해 대북제재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미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한국이 너무 과속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대북제재 강화해야 한다고 항의를 들은 바가 없느냐”고 묻자 조윤제 주미대사는 “미 측이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다”고 답했다.○ 국내 은행에 경고한 재무부 간부는 대니얼 모저 정부는 미국이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의 가능성을 구두로 경고해 온 만큼 새롭게 문구를 명시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공고문에 새로 세컨더리 보이콧 주의 문구가 삽입됐다고 해서 큰 틀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미가 충분히 협의하는 만큼 해당 문구의 효용이 크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재무부의 최근 행보를 볼 때 국내 은행과의 접촉을 단순히 ‘예방적 차원’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20, 21일 국내 은행들에 직접 콘퍼런스콜을 요청해 진행한 미 재무부 고위 간부는 이란제재를 담당해온 핵, 테러자금 전문가 ‘대니얼 모저’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미국 측은 그를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TFI) 소속의 ‘수석부차관보’라고 은행 측에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저는 테러자금·금융범죄실(TFFC) 소속으로 보수 민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출신으로 알려졌다. FDD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최우열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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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남북 고위급회담… 철도-도로차관 참석

    남북이 15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철도·도로 연결 등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통일부는 14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포함된 남측 대표단 명단을 발표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회담에 참석한다. 이번 대표단 구성은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일 열었던 남북 고위급회담 때와 대체로 비슷하다. 우리 측에선 김남중 통일부 정책실장 대신 천해성 차관이, 북측에선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대신 박호영 부상이 참석한다. 남북 대표단에 도로·철도 사업 담당 고위 당국자가 들어가 있는 만큼 남북 도로·철도 연결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북측 철도·도로 현지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해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8월 말 남북이 계획했던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현지 조사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행 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한미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유엔사의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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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 일본과 헛돌면 다른 외교 허당”

    “대일(對日) 외교를 제대로 못하면 나머지 외교는 허당이다. 어느 나라나 외교의 출발은 인접 국가와의 외교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개최한 16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후배 외교관들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외교부 내 일본 업무 기피 현상을 두고 한 발언이었다. 2011년 5월부터 2년간 주일 대사를 지낸 신 전 차관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에 외교관이 가려고 하지 않아서 공관 인원 모집을 재공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 개탄스럽다”고 했다. 신 전 차관은 ‘전환기 정세와 새로운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펼친 이날 강연에서 이제는 상생과 협력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관계를 양자관계 관점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동아시아, 동북아, 아시아태평양지역 관점에서 보면 시각이 풍부해진다”고 했다. 북핵 문제 협력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안보 분야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 등의 최근 다양한 경제·사회 변화상을 가리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전환기”라고 전제한 뒤 “건전한 한일관계는 ‘해도 없는 항해’에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바라보는 눈을 세계적인 기준, 즉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기준을 들이댈 때 ‘2018년의 일본’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는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기회비용이 늘어나면 협력 기회도 줄어들뿐더러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손해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 전 차관은 “한국과 일본이 윈윈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 화해라는 어렵고도 힘든 과정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0년이 된 만큼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 최근 변화상을 반영한 ‘파트너십 선언 2.0’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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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묻고 강경화 답변… 野 “당정협의서 오간 얘기 아니냐”

    “장관님을 위증으로 고발할까요?”(무소속 이정현 의원) “언제부터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을 겸직했습니까?”(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외교부 청사 18층 회의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언급을 놓고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야당은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신호탄이라며 강 장관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강 장관은 수차례 답변을 바꿔 위증 논란까지 낳았다. 이날 논란은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우리가 금강산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조치 때문 아니냐”며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네,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독자적 대북제재를 폐기할 수 있다고 외교 수장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 의원들의 질의가 거듭되면서 대북제재 해제 파문으로 번지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게 아니다” “분명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 사과드린다”며 한발 물러섰다. 외교부도 급히 해명자료를 내고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불을 끄려 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 대표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인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야당에선 평소 당정협의에서 나누던 이야기가 국감장에서 ‘천기누설’됐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강 장관은 오후 휴회 시간에 외교부 간부들과 대응책을 상의한 뒤 “관련부처‘와’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관련부처‘가’ 검토 중이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부 장관이 ‘비외교적’인 답변을 해놓고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스스로 늪에 빠졌다”며 혀를 찼다. 강 장관의 해명이 논란을 키우면서 야당의 공세는 거세졌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는커녕 인정도 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5·24조치 때문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게 아니다”며 사실관계 시정부터 요구했다. 5·24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5·24조치 해제는 남북 정상이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빗장을 풀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가 미흡한 데다 미국이 대북제재 필요성을 고수하면서 해제 논의를 공식화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자칫 북한의 도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비핵화 진전도 없이 5·24조치 해제를 운운하는 강 장관은 김정은의 대변인인지 대한민국 장관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다른 부처는 5·24조치 해제 검토 논의를 부인했다. 이날 국방부 감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5·24조치 해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며 “외교장관 입장에선 향후에 평화체제 신뢰 구축 차원에서 앞으로 진전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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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조치 해제’ 꺼냈다 주워담은 강경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인 5·24조치에 대해 관련 부처 간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의 주무(통일부)도 아닌 강 장관이 선제적으로 대북 교역 및 신규 투자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야당이 반발하자 말을 바꾼 것.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예민한 시점에 한국 정부의 외교 수장이 정부 내부 조율을 거치지도 않은 언급으로 불필요한 파장을 낳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 “관련 부처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조치 때문인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답변이 대북제재 해제 논란으로 번지자 강 장관은 “5·24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지속적으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금강산 관광 중단은 “2008년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중단된 것”이라고 지적하자 “사실관계와 다르게 발언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집권여당 수장인 이 대표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만큼, 김정은이 비핵화에 더 적극 나서도록 대북제재 해제 카드로 설득해야 한다는 여권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날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사전 검토가 없었다고 밝혀, 강 장관이 행정부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민감한 이슈를 실언(失言)에 가깝게 불쑥 언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을 당분간 이슈화시킬 태세여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의 골만 더 키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날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는 29일까지 진행된다. :: 5·24조치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같은 해 5월 24일 단행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행정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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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남북 군사합의에 강한 불만 표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서명한 군사합의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후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고 묻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 “폼페이오 장관이 욕설이 있거나 격한 표현은 아니었으나 (군사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질문이 많았다”고도 했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정오쯤 “남북 화해 무드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크게 화를 낸 소동이 있었다”며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서에 격분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라고 강 장관을 힐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오후 5시경 “(폼페이오 장관이) ‘힐난’ ‘격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공식 부인했지만 강 장관이 한 시간여 만에 국감장에서 폼페이오의 항의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불만을 표시한 통화는 “남북 정상회담 후가 아니라 전이었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남북이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MDL) 양측 10∼40km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 등 공중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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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폼페이오, 오찬 뒤에도 2시간 면담… 총 5시간반 대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당초 알려진 3시간 30분보다 2시간 더 긴 5시간 30분간 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 간 두 사람의 접견 시간이 2시간, 1시간 30분으로 (외신) 기사가 나오던데 어제 폼페이오 장관과 같이 갔던 분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만난 총 시간이 5시간 30분이라고 한다”고 바로잡았다. 이어 “오전에 2시간 (회담을) 하고, 점심식사를 1시간 반, 오후에도 또 2시간가량 접견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남에 무게를 두고 충분한 시간과 성의를 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에서는 북측이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염두에 둔 전향적인 자세들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5시간을 넘긴 김정은과의 접견도 ‘빈손 방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7월 초 세 번째 방북과 비교하면 전혀 다르다.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단독으로 배석한 것도 이런 기조와 무관치 않다.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였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빠지고 김정은의 최측근인 김여정만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폼페이오와의 면담에 무게감을 실었다는 것.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유엔 총회 전 성명을 통해 ‘리용호 외무상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히면서 김영철을 거부하는 뉘앙스를 풍긴 바 있다. 북-미 협상의 진전을 위해 과감히 소통 채널을 교체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김여정 카드도 사용하겠다는 북한의 융통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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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 회담 띄우기 “전세계 초미의 관심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이 “예정된 2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계기로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에서 반드시 큰 전진이 이룩될 것이라는 의지와 확신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김정은이 ‘비핵화’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에둘러 표현해 북한의 비핵화 해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실무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절차적인 문제들도 논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더 자주 고위급 실무협상을 가질 것”이라면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비건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 방문으로 평양에 부재중이었던 최선희를 의식한 듯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내 카운터파트에게 지난밤 초청장을 보냈다”며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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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선희, 베이징서 모스크바로… 9일 北中러 3자회담

    북한의 대미협상 실무 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사진)이 6일 오후(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앞서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 머물렀던 최 부상은 모스크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3자회담을 하러 왔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8일 러시아와 차관급 양자회의를 갖고 9일 북-중-러 3자 확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최 부상이 러시아에 방문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올해 안에 성사될 것으로 관측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문제다. 또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이뤄내기 위한 우군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중국 방문과도 맞닿아 있다. 최 부상의 행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 기간과 맞물려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7일 방북길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동행하는 반면에 그의 유력한 카운터파트로 꼽히는 최 부상은 평양을 떠나 있기 때문. 미 측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새롭게 가동하려는 비핵화 실무 협상 채널의 주역들이 대면할 수 없게 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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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다시 만나 반가워”… 김정은 “좋은 미래 약속하기 좋은날”

    일본 도쿄에서 평양, 평양에서 다시 서울로. 24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진행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관련 일정은 분초 단위로 이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을 잇달아 만난 것은 물론이고 한미 외교장관 협의까지 폼페이오 장관은 숨 가쁜 당일치기 행보를 이어나갔다. 중요한 면담들이 짧은 시간 동안 집중되다 보니 세부 일정이 막판까지도 계속 뒤바뀌었다는 후문이다.○ 김정은 어깨에 손까지 얹은 폼페이오 이날 오전 7시 국무장관 전용기로 일본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2시간 동안 김정은과 회담한 뒤 백화원 영빈관에서 1시간 반 동안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오찬까지 모두 3시간 반 동안 김정은과 대화를 이어 나간 것. 회담을 마치고 어깨를 나란히 한 채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찬 시작에 앞서 카메라 앞에서 김정은과 악수를 나눈 뒤 김정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를 교환하기도 했다. 푸아그라와 송이버섯, 스테이크, 초콜릿 케이크, 레드와인, 소주 등으로 구성된 5가지 코스 오찬에 김정은이 동석한 것은 예정에 없던 ‘깜짝 일정’이었다고 한다.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인사말에 김정은은 “좋은 회담 후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 양국의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매우 좋은 날”이라고 화답했다. 김정은은 또 미국 고위인사가 4차례나 평양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처음 방문했을 때의 낯선 기분은 이제 없겠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폼페이오 장관도 “멋진 방문이고, 매우 성공적인 아침(회담)”이라는 말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부 인사를 전했다.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이뤄진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처음으로 동행했다.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 패트릭 머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성 김 주필리핀 대사와 앤드루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함께했다. 비건 대표 합류로 완성된 트럼프의 대북 협상팀이 총출동한 셈이다. 회담에 동석한 북측 인사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정은의 집사로 통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이 카메라에 잡혔다. 특히 김영철은 비건 대표와 나란히 오찬 헤드테이블에 앉아 여전한 무게감을 과시했다. 미국이 군 출신의 강경파인 김영철 대신 외교관인 리용호 외무상으로 협상 카운터파트 교체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재차 전달했음에도 북한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김영철을 통해 협상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협상팀 남북한 총출동 어스름이 깔린 오후 5시 13분. 평양을 떠난 폼페이오 장관의 전용기가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영접을 받으며 청와대로 직행한 그는 오후 6시 56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한미 외교장관 실무 만찬을 위해 급히 발걸음을 옮긴 폼페이오 장관이 남산 하얏트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 49분. 한숨을 돌리는 것도 잠시, 폼페이오 장관은 일대일로 마주 앉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향후 협상 쟁점을 비롯한 구체적인 논의를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중국 베이징에서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왕이 외교부장 등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여부 등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만찬 후 기자와 만나 “성과가 있는 것 같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정신없이 이어진 일정 속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평양에서의 회담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오산기지에 도착한 직후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과 찍은 사진과 함께 “우리는 (올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계속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북한을 향해 “나와 국무부 팀을 환대해 줘서 고맙다”며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 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방북 결과를 전했다고 동행한 미국 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공유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로 말을 아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동행한 CBS 기자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묻자 “협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했고, ‘미국이 추가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상한 방식으로 질문한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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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목록 요구 미루고 美, 상응조치 할 필요” 강경화 중재안 논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연결해 갈지에 대해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장관은 이날 보도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검증 논쟁으로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면서 사실상 핵 신고 유예(hold off)를 제안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 요구해 온 ‘선(先)사찰 및 검증, 후(後)보상’이라는 전통적 비핵화 방식과 다른 해법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고와 검증이 물론 비핵화에 분명히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도 “비핵화와 관련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7일 방북을 앞두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앞서 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비핵화를) 빨리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시간 게임을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며 온도 차를 보였다. 이어 그는 “2021년 초 비핵화는 내 언급이 아니고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정상들 간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미 외교 수장이 같은 날 비핵화 협상에 미묘한 엇박자를 보이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미 양자가 다시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국면으로 큰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조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전날 청와대가 11월 미 중간선거 전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선거 현실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 50 대 50인 상황”이라며 하루 만에 전망을 수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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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차관급-1급 공관장’ 25% 없앤다

    외교부가 차관급과 1급에 해당하는 재외공관장 직위 가운데 25%(23개 내외)를 3년 안에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외교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인사혁신을 통해 현행 고위급 중심 인력구조를 업무중심·실무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부처 내 차관급 공관장은 13개, 1급은 80개로, 이 중 25%를 계산하면 차관급 약 3개, 1급 20개가 단계적 감축 대상에 해당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대사관에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위를 없애는 것으로 현행보다 직급이 한 단계씩 낮아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차관급 공관장 3곳은 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1급 20곳은 나급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당국자는 또 “당장 내년 2월 공관장 인사부터 적용돼 대여섯 개를 교체할 방침”이라며 “특별한 일이 없다면 3년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를 분석해서 목표량만큼 대상을 선정하고 인사를 할 때마다 교체한다는 식이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 내 고위직급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상부가 조금 비대한 구조를 슬림화해서 부족했던 재외공관의 실무인력을 확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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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지진 실종교민, 호텔잔해서 시신 발견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실종됐던 교민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4일 인도네시아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50분경(한국 시간 오후 3시 50분경) 실종됐던 발리 거주 교민의 시신이 숙소인 로아로아호텔 잔해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교민 사망자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에 있던 실종자의 어머니는 2일 군수송기편으로 현지에 도착했지만 끝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다. 외교부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장례절차와 유가족 귀국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지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술라웨시섬을 강타한 규모 7.5 강진과 대형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24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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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성희롱 혐의 외교관 2명 귀국조치

    외국에 나가 있던 외교관 2명이 최근 성 비위 문제로 귀국 조치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2명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적발됐다. 올해 7월 주파키스탄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A 씨는 부인이 한국으로 잠시 귀국한 사이 대사관 여직원을 집으로 불렀다. 망고를 나눠주겠다는 핑계를 댔지만, 저녁을 함께하자고 했고 술을 권한 뒤 강제로 끌어안는 등 신체접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주인도 대사관에 파견 나가 있던 4급 직원 B 씨는 행정직원에게 자신이 머무는 호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강요하거나 방 열쇠를 줄 테니 언제든지 오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두 사람은 현재 외교부 감사를 받은 뒤 대기발령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2015년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폭력 사건 이후 외교부가 특단의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와 복무 기강을 확립하는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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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北美 빅딜→11월 종전선언→12월 김정은 답방’ 로드맵 부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7일 방북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다”는 반응이 나왔다. 미 국무부는 미국을 방문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일(현지 시간) 뉴욕을 떠나 귀국길에 오른 지 채 하루도 안 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을 발표했다.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를 택했다는 얘기다. 북한이 사전 신뢰 조치로 미국을 겨누는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및 사찰을 수용한 가운데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사찰 수용과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맞바꾸는 ‘빅딜’의 실마리를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급물살 타는 비핵화 협상, ‘빅딜’ 기대감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6∼8일 일본과 북한, 한국, 중국을 방문한다고 2일(현지 시간)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갈 길이 멀지만 이번 대화를 통해 (북한의) 다음 조치를 고대한다”며 “우리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평양행 비행기에 올라탈 만큼 충분한 확신을 느낀다”고 말했다. ‘빈손’으로 돌아왔던 7월 3차 방북 때와 달리 이번 방북에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의제가 비핵화 진전과 종전선언,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정이 당겨진 것은 북-미 간 비핵화 물밑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 큰 틀에서 비핵화 부문에서 실질적 진전이란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물밑 접촉에서 사전 신뢰 조치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에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겨냥한 ICBM부터 검증 가능한 폐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달 평양 남북공동선언에서 유관국 전문가 참관 아래 동창리 엔진시험장 등의 폐기를 합의한 상황. 이와 관련해 미국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에 대해 보상조치를 약속하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등의 폐기 및 사찰 수용은 상응하는 보상 없이 이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완료하면 ‘미래 핵’에는 불가역적인 폐기가 이뤄지는 만큼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등 ‘현재 핵’을 폐기하려면 먼저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美 “FFVD까지 대북제재 완화 없다” 청와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6일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 이전에 열릴 가능성을 열어놨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으로 김정은과의 만남을 앞당길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합의되면 김정은의 12월 서울 답방 이전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채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거기서 북-미 정상이 종전선언과 비핵화 진전 문제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그 뒤 어느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난 뒤에 오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10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11월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12월 김정은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제재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도 완전히 유효하다”며 “우리 입장은 한 점(one bit)도 변한 게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가 조기 종전선언 채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도 북-미가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지 못하면 비핵화 협상의 동력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에 제안한 추가 비핵화 조치 카드가 예상을 밑돌았다는 지적도 있다”며 “10월 북-미 정상회담 전망은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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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용호, 北지도부 입장 전하는 메신저 수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한다. 미 국무부는 26일(현지 시간)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방북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에 이뤄진 약속 이행에 관련한 추가 진전을 만들어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약속 이행에 관련한 추가 진전’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리용호가 김정은의 메시지를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했지만 기대를 모았던 북-미 외교장관 간 공식 채널 구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 측은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요청할 만큼 공식 외교장관 간 채널이 움직이길 희망했지만 리 외무상이 카운터파트로 임하라는 임무를 북측에서 받은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며 “이번 장관 회담에서는 리 외무상이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당분간 대미 협상 창구 역할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 수행 이후 뉴욕에 남아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리용호와의 남북 외교장관 회담을 조심스레 타진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7일 “남북 외교장관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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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더 많이 해체할 것”… 김정은, 구체적 약속 전달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비핵화를 두고 북한과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은 비핵화 시간표를 따르기 위해 북한에 끌려다니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그들(북한)이 당신에게 그것(시간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 비핵화가 오래 걸린다고 지적하는 이들에게) 나는 ‘세상 모든 시간이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여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비핵화 협상은 미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음을 내비쳤다.○ 北, 사찰 검증 수용 입장 전했을 가능성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외교가는 북한이 핵시설 사찰과 검증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과 열린 자세를 전달받은 미국 또한 핵 물질 및 핵시설 신고 방식에 있어 일괄 신고를 고수했던 기존 입장에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나 영변 핵시설, 개별 미사일 등으로 쪼개 각기 신고로 선회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이 ‘특정한 시설, 특정한 무기’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시간을 벌어 주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년은 앞서 미국이 언급했던 비핵화 타임라인에서 늦춰진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남북 정상이 1년 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몇 차례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19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로 비핵화 시점을 확인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북한과 길고 성과 없는 협상을 해 북한이 군비를 확장하게 내버려뒀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회의 주재한 트럼프, 대북 제재 유지 강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까지 직접 주재하면서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기 전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 원칙을 전 세계에 거듭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주재한 안보리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세계의 안전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준수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과 협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진전이 계속되려면 비핵화가 일어날 때까지 안보리 기존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박 간 옮겨 싣기 방식으로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결의해 온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비핵화 속도를 내는 데 지렛대로 쓸 대북 제재의 고삐를 직접 틀어쥔 것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제재를 느슨하게 풀어 주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는 데다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합의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비핵화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북한은 더 많이 해체할 것이다. 스스로 앞서 나가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이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 회의에서도 “언론에서 멀리 떨어진 뒤편에서 많은 일이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약속한 미사일 기지 해체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핵 동결 조치 외에 기존 핵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신나리·위은지 기자}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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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때 문책’ 조세영, 5년만에 외교부 컴백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이 1차관으로, 이태호 대통령통상비서관이 외교부 2차관으로 옮기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 중점을 뒀다. 이날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57·사진)의 국립외교원장 임명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 출신인 조 신임 원장은 외무고시 1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외교부(옛 외교통상부)에서 주일 공사참사관, 동북아국장 등을 지낸 일본통이었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불거진 한일 정보보호협정 졸속 체결 논란으로 옷을 벗었다. 그해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라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점이었던 만큼 일본에 한국 군사 정보를 통째로 넘겨줄 수도 있는 협정을 밀실 처리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결국 청와대에선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외교부 동북아국장으로 실무책임자였던 조 원장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는 물론이고, 1년여 동안 보직 없이 지내다 2013년 외교부에 사표를 냈다. 당시 외교부 안팎엔 “청와대 지시대로 움직였는데 외교부 실무자가 책임을 졌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조 원장은 임명 발표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서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데 뿌듯함을 느꼈는데 젊은 외교관들을 양성할 뜻깊은 기회가 주어져서 보람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대표적인 일본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원칙과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을 받았던 조 원장의 복귀를 반기는 분위기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과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말도 없지 않다. 조 원장은 TF 활동 중 “속속들이 다시 들여다보니 위안부 합의에 정말로 문제가 많았다. 나도 외교부 출신이지만 어떻게 이런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주변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상준 기자조세영 국립외교원장 △서울(57) △신일고 △고려대 법학과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동서대 국제학부 특임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소장}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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