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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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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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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2026-03-18
칼럼100%

  • [4·27 재보선 D-2/김해을]野 “특임장관실 수첩 습득… 활동지침 등 개입 증거”

    “동네 보궐선거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마하더니 이제는 여권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 얘기까지 나오네요.” 24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이마트 앞에서 만난 택시운전사 안상용 씨(53)는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측이 선거 막바지에 제기한 특임장관실의 김해을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권태홍 상임본부장은 이날 “특임장관실 신모 시민사회팀장이 직원 2명과 함께 조직적으로 김태호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 개입 활동을 했다. 이 장관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장관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22일 김 후보 사무소 인근에서 발견한 수첩에는 특임장관실 직원 2명의 이름과 7개 항목의 활동지침, 지역 유권자의 투표성향, ‘다 따라잡은 척(하며 지지층을 독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 측의 고발에 따라 이 장관 등 4명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남선관위 명의로 이 후보 측에 논란이 되고 있는 수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특임장관실에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임장관실에 소속 직원 전체의 부서·직책·이름과 신 팀장이 속한 제2조정관실 직원들의 3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출장명령서 사본, 수첩 제작계획서 및 배부 수량 등을 25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 측은 “필요하면 수첩에 거명된 특임장관실 직원들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임장관실은 “기념품인 특임장관실 수첩이 발견됐다고 해서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직원을 세종시 수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민심 청취를 위해 보내기도 하지만 선거지역에 파견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지에서는 ‘수첩 변수’를 예의 주시하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야권 단일화를 앞세운 ‘노풍(盧風)’의 파괴력과 재선 경남지사를 지낸 김 후보의 자질·경륜론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뜨거웠다. 택시운전사 옥수용 씨(41)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김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송덕례 씨(57·여)도 “경력만 봐도 김 후보가 훨씬 뛰어나다”고 거들었다. 반면 회사원 김우흥 씨(51)는 “선거 초반과 마찬가지로 노풍이 여전하다”고 평했다. 음식점 종업원인 유욱재 씨(33)도 “지역에 민감한 동남권 신공항 등 정부의 잇따른 각종 실책으로 여전히 ‘심판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23, 24일 중앙당의 지원을 마다한 채 재래시장, 교회 등을 돌며 ‘나 홀로 유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 야4당 지도부는 23일 장유면 재래시장 입구에서 공동유세를 열고 ‘야권 단일후보’ 바람몰이를 계속했다.김해=이유종 기자 pen@donga.com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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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 재보선 D-4]여야 “다음주는 없다” 막판 총력전

    《 “약점을 커버하라.”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을 맞는 여야는 경기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을, 강원 등 ‘빅3’ 지역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완하고 취약층을 공략하는 데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보와 경제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기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측면 지원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젊은층과 서민층에 적극 다가설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민주당의 노력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병대의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한 ‘해병대 법안’이 통과됐다”(전병헌 정책위의장)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우리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의 숙원 중 하나인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대 ‘신안보세대’를 겨냥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 ○ 분당을, 강재섭 수도권 젊은 의원 통해 젊은층 접촉 전략손학규 정권심판론 자제… 유가 - 실업대책 강조한나라당 강재섭 후보는 취약 연령대로 평가되는 20, 30대 젊은층에는 직접 접촉을 확대하기보다는 나경원 남경필 조윤선 손범수 의원 등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젊고 활력 있는 이미지의 의원들이 적극 나서 골목골목을 누비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 후보 본인은 40대 이상 중장년 남성과 40, 50대 주부층을 공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선주자임을 강조하는 민주당 손학규 후보에 맞서 한나라당의 적자(嫡子)임을 강조하며 전통적 지지층의 한나라당 지지성향을 이끌어내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손 후보는 한나라당의 전통적 텃밭에서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과격한 정권심판론 등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재를 바꾸자’며 유가, 실업 등 경제정책 대안 제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파트촌의 중산층 정서를 겨냥해 최근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을 내세우며 ‘중산층을 살리는 민주당’ 이미지 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 김해을, 김태호 봉사로 중앙 아닌 지역 밀착 이미지 강화이봉수 5분단위 쪼개 유권자 접촉… 얼굴 알리기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는 ‘노무현 정서’가 강한 지역구 특성상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한나라당 이미지를 최대한 줄이고 지역밀착형 후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재선 도지사와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경륜을 강조하기보다는 되레 ‘젊으면서 살가운’ 일꾼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노인들 앞에서는 넙죽 큰절부터 올리고, 중장년층은 손을 맞잡으며 끌어안는 친화력을 선보이고 있다. 22일부터는 쓰레기 줍기, 등하교 교통지원, 분리수거 도우미 등 봉사활동에 주력하며 20, 30대 마음 돌리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는 ‘경륜 부족’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홍보물에서 한국마사회 부회장, 검정고시 출신의 입지전적 인물 등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5분, 10분 단위로 일정을 최대한 잘라 유권자를 많이 만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강원도, 엄기영 ‘유약한 앵커’ 아닌 ‘강한 도지사’ 홍보최문순 TV토론에 집중… 인지도 높이기 전략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는 ‘유약한 앵커’ 이미지와 차가운 도회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근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도지사 이미지를 심기 위해 최대한 많은 유권자와 접촉하며 스킨십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엄 후보는 23일 춘천시 소양강댐에서 열리는 소양강댐 벚꽃길 걷기대회에 참석하고 24일 원주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민주당 최문순 후보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TV 토론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 후보 측 관계자는 “무작정 유권자를 많이 만나는 것보다는 강점에 집중한 고공전이 지금 최 후보에겐 판세 역전을 위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 대신 유권자 접촉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거물급 인사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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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을 TV토론 ‘난타전’

    경기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강재섭,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21일 오후 분당 케이블TV인 아름방송에서 열린 첫 TV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손 후보는 “대한민국의 민생은 날로 어려워지고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강 후보는 “민주당은 북한 편들기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발목잡기만 거듭하고 있다”고 맞받았다.강 후보는 나아가 손 후보에게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고 물으며 민주당의 모호한 태도를 겨냥했다. 손 후보는 “여러 차례 정부 발표를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며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 색깔론이냐”고 역공했다.국책사업과 관련해 손 후보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들어 “책임 없는 선거공약으로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한편 22일 오후 8시 50분부터 90분간 생방송될 예정이던 두 후보 간 SBS TV토론은 토론주제에 관한 견해차로 무산됐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11일 강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개한 고발장에서 “강 후보가 6일 선거유세에서 손 후보를 겨냥해 ‘민주화운동 했다고 무슨 개혁성향이라고 하는데 공금횡령하고 광명에서 종로, 종로에서 여기로 왔다 갔다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강 대표 측은 “공금횡령 등을 언급한 바 없다”고 일축하고 “대꾸할 가치가 없는 만큼 법적 대응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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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 재보선 여론조사]분당을… 당선 가능성, 강재섭 41.4 손학규 35.7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강재섭,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 예측 불허다. 19, 20일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강 후보(41.9%)와 손 후보(39.6%)의 지지율 격차는 2.3%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실시된 본보의 1차 조사에서도 강 후보(44.3%)와 손 후보(42.7%)의 지지율 차이는 1.6%포인트에 불과했다. 부동층(16.8%)은 1차 조사(13.0%)보다 조금 상승해 혼전 양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강 후보(41.4%)와 손 후보(35.7%)의 격차가 지지율보다 약간 벌어지긴 했지만 역시 오차범위 내에 머물러 있다. 이 지역의 접전 양상은 연령별 지지율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층인 중장년층에서는 강 후보를, 젊은 유권자층은 손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경향이 뚜렷하다. 20대 이하 유권자 중 강 후보 지지율(25.7%)은 손 후보 지지율(53.9%)의 절반도 안 됐다. 30대에서도 강 후보(28.3%)는 손 후보(59.6%)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40대부터는 강 후보(48.9%)가 손 후보(33.7%)를 앞서더니, 50대 이상에서는 강 후보(56.0%)가 손 후보(21.2%)를 갑절 이상의 차로 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 추이는 차기 대선 결과 예측과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설문에 응한 분당을 유권자 중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답변(43.0%)이 ‘야당이 승리해서 정권교체 이뤄야 한다’는 의견(39.6%)을 오차 범위 내인 3.4%포인트 앞섰다. 이는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2.3%포인트)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경기의 강남’으로 불리는 분당에서 정치 지형 변화 조짐이 일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손 후보로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겨냥해 20, 30대를 집중 공략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꼭 투표를 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는 강 후보(51.4%)가 손 후보(38.4%)를 13.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차 조사에서도 적극 투표층에서는 강 후보(58.4%)가 손 후보(35.1%)를 제쳤다. 한나라당과 강 후보는 중장년층 중심의 적극 투표층에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이다. 한나라당 지지율(48.0%)은 민주당(23.7)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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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개발 용적률 상한선 300%로 확대… 국토해양위 개정안 통과

    주택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상한선이 300%로 확대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선(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조례상 최대 용적률은 250%(3종주거지역 기준)로 이번 개정에 따라 용적률 상한선이 늘어나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로 늘어난 용적률 중 일정 비율은 주거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과밀억제권역은 50∼75%, 그 외 지역은 75%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또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동 인가제’도 도입한다. 자동 인가제는 시장이나 군수가 재건축 등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받고 30일 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을 자동 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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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 재보선 여론조사]김해을… 野보다 與지지 높은데 “정권교체 희망” 아이러니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와의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며 약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2차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45.5%)이 김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37.7%)을 7.8%포인트 앞섰다. 이는 12일 동아일보의 1차 여론조사 결과(이 후보 45.2%, 김 후보 39.1%)와 거의 유사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20대 이하(52.6%), 30대(57.9%), 40대(51.3%)에서 김 후보를 크게 제쳤다.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30, 40대에서만 앞섰고 20대 이하에서는 김 후보(42.6%)가 이 후보(39.6%)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바 있다. 그러나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는 김 후보(45.8%)가 이 후보(42.8%)를 오차범위 내인 3.0%포인트 앞섰다. 1차 조사 때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 이 후보(51.0%)가 김 후보(37.4%)를 13.6%포인트 앞선 점과 비교하면 달라진 부분이다. 그동안 김 후보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적극 투표층을 꾸준히 공략해온 게 다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소극적 투표 의향층에서는 이 후보(56.9%)가 김 후보(26.7%)를 두 배 이상 앞섰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도 이 후보(38.8%)가 김 후보(31.5%)를 7.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지율 격차(7.8%)와 유사한 수준으로 김해을 유권자들의 투표 의향과 자신들이 느끼는 선거 판세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당 지지도는 1차 조사와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도는 36.0%로 민주당(21.5%)과 참여당(8.9%)을 합친 30.4%보다 5.6%포인트 높았다. 1차 조사에서는 한나라당(34.4%)이 민주당(21.6%)과 참여당(15.0%)을 합친 것보다 적었다. 1차 조사는 참여당으로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직후 실시된 만큼 약간의 ‘컨벤션 효과’(경선 등 정치행사에 따른 일시적 지지율 상승)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내년 대선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31.9%)보다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48.7%)를 바라는 유권자가 16.8%포인트 더 많았다.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도 정권 교체론이 4.3%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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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특임장관 선거개입 논란

    이재오 특임장관이 20일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모임에서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별로 ‘특별임무’를 제시하며 적극 지원을 독려했다. 현직 장관의 적극적 선거개입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내 최대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주최 만찬에 참석해 “당 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이 재·보선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재·보선 승리를 위해 마지막 일주일 작전회의를 짜자”며 구체적인 선거운동 지침을 내렸다. 이날 모임에는 의원 36명이 참석했다.이 장관은 이날 △강원도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도 면 단위 작은 도시까지 갈 것 △김해을은 현장에 찾아가 선거를 과열시키지 말고 연고자를 찾아 전화할 것 △분당을은 한나라당을 강조해야 하니 의원들이 대거 직접 가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분당은 정말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날 모임에서는 안상수 대표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함께 내일로’ 회원 전원을 분당에 36명, 강원에 14명, 김해에 18명씩 배치했다.이 장관은 지난해 본인의 7·28 재·보선 운동 경험을 들어가며 “한 사람이 있더라도 골목골목 찾아가는 게 주효하더라. 유세할 생각 말고 골목 구석구석에 가달라”고 말했다.삼삼오오 모인 의원들 사이에선 이번 선거 이후 후폭풍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적잖은 경기도 지역 의원들은 “한나라당을 아껴줬던 분당마저 패배한다면 내년 4월 선거와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 거냐”며 위기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모임은 13일 이 장관이 친이계 의원 30여 명과 북한산 인근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이후 1주일 만에 만난 자리였다. 북한산 모임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그래도 국회의원들인데 군기 잡듯 당일 모이라고 한 것은 심했다”고 항의했고, 이 장관은 불가피성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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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청문회 “네탓” 공방만…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청문회에서 진념,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전·현 정부 책임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 전 부총리를, 민주당은 윤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금융감독위원장 자격으로 출석한 것이어서 청문회장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한나라당 김영선·이성헌 의원은 이 전 부총리가 주도한 저축은행 명칭 변경 조치가 저축은행 사태의 뿌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부총리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책임을 이전 정권에 돌리는 것은 경복궁 무너졌을 때 대원군 탓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윤 장관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는 데 목숨을 걸고 저축은행과 건설사 간 위험한 공생관계를 조장하다 건설경기가 안 좋아져 철퇴를 맞게 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윤 장관은 금감원장 시절 단행된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야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로선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부실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21일 하루 더 열린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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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동상, 더 서민적으로…”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제작하는 고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이 새로 설계된다. 지난달 추진위가 발표한 동상 당선작(조감도·사진)은 자세나 전체적인 외형이 북한 평양 만수대의 김일성 동상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동진 추진위원장은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선작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일었고 좀 더 서민적이고 친근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동상을 다시 설계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권위적인 표정보다는 친서민적이고 사색하는 표정이 박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에 더 가깝다는 추진위의 설계변경 취지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당선 작가(김영원 홍익대 조소과 교수)는 교체하지 않을 것이다. 박 전 대표 등 유족의 뜻과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동상을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상을 제작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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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올들어 군량미 헌납운동 전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사진)은 18일 북한 식량사정과 관련해 “북한은 식량 공급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1월 이후 북한 전 세대와 기관, 기업소 등을 대상으로 ‘군량미 헌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평양 시민과 하급 간부에게까지 배급을 축소하는 등 악화 조짐은 있지만 이전과 비교할 때 식량 사정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 복수의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다. 국정원 측은 북한의 식량 공급 통제 및 군량미 헌납운동은 강성대국 진입 원년(2012년)을 앞두고 정치행사 대비, 안정적 3대 세습체제 구축, 군량미 비축 등 3대 목표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 국정원장은 북한 후계자 김정은(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이 문서로 된 초청장을 준 게 아니라 방북했던 중국 측 고위 인사들이 구두로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측은 “김정은은 현재 정책 관여의 폭을 확대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수행하면서 후계자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식량 도입과 생필품 증산을 독려하며 주민단속과 체제결속 도모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화여대 총장 선출 시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국정원 인사가 의례적으로 이화여대 관계자와 접촉한 적은 있으나 총장 선출 과정에는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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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승헌]‘스타일’만 있고 대안 없는 한나라당 소장파

    “한나라당 소장파 특유의 ‘스타일 정치’를 또 한번 목도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기권해 부결시킨 뒤 당 안팎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트위터로 홍 의원을 격려했다는 소식에는 “한나라당 소장파의 적통을 계승했다”는 수군거림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도는 것은 홍 의원의 기권과 그 전후 행보가 ‘선배’ 소장파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2000년 16대 국회 들어 본격 등장한 한나라당 소장파는 남경필 원희룡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끌던 ‘미래연대’가 주축이었다. 이른바 ‘오렌지’로 불린 이들은 당내에서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정치자금법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으나, 2003년 당 대표 경선을 놓고 최병렬파와 서청원파로 갈리며 복잡한 당내 파워게임에 빠져들었다. 지난해 서울시장 당내경선에선 원희룡 의원이 오 시장을 ‘오렌지 시장’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선 남경필 정병국 원희룡 박형준 김희정 의원 등이 주도한 ‘새정치 수요모임’이 소장파의 핵이었다. 이들은 처음엔 박근혜 대표 체제를 적극 지지했다. 그러다가 2004년 말 노무현 정부의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해 일정 부분 개정론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박 전 대표와 충돌한 이후 박 전 대표에 대한 비판그룹으로 돌아섰다. 이들 중 상당수는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캠프에 합류해 현 정부의 신주류로 거듭났다. 이들 대부분이 ‘개혁세력’을 자처했지만 정작 구체적 방법론 제시는 부족했다는 것이 당 안팎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1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에 기권한 뒤 기자회견에서 “물리적 충돌에 반대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외통위원도 아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유기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의 팔을 잡은 것은 있어도 여당 측이 물리적으로 강행처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없다. 홍 의원은 “한-EU FTA에 찬성한다”지만 자신의 기권으로 지연 가능성이 높아진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은 밝히지 않았다. 홍 의원은 나름으론 소신을 피력한 것이겠지만 국익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그의 행동이 혹시 치열한 고민의 결과가 아니라 선배 소장파들과 같은 ‘보여주기식 쇼’와 다르지 않다면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이승헌 정치부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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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대소동 ‘역시나 국회’

    15일 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회의실. 유기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언하자 회의실이 소란해졌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유 위원장이 쥐려던 의사봉을 가로챘다. 외통위원이 아니면서 회의장에 들어와 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까지 실력 저지에 가세할 태세였다. 유 위원장이 “찬성하는 분은 일어나 주세요”라고 말하자 소위 위원 6명 중 한나라당 최병국 김충환 의원이 일어났다. 민주당 김동철 신낙균 의원은 그대로 앉아 반대를 표시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잠시 일어서 위원장석의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를 찬성의사 표시로 여긴 유 위원장이 4(찬성) 대 2(반대)로 가결을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김 의원이 “홍 의원은 찬성 표시를 한 게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홍 의원은 “저는 기권이에요, 기권”이라고 말한 뒤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표결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유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2시에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입씨름은 계속됐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소위에서의 가·부결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소위의 보고를 받았으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면 된다”고 최종 정리했다. 외통위는 1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한-EU FTA 후속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고 산회했다. 남 위원장은 “오늘 일은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분명 부결이지만 (오늘 일은) 재론하지 않기로 했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 19일 전체회의 열어 FTA 후속 보완대책 논의 ▼ 해프닝의 당사자가 된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EU FTA를 지지하지만 물리력을 통한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기권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물리력을 동반한 일방적 의사진행에 동참할 경우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소장파 22인 성명에 참여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권했다는 설명에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야당이 회의에서 약간의 소란만 부려도 무조건 피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독자행동’이 우려되는 홍 의원에게 소위 위원직을 물러나줄 것을 요청했지만 홍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이날 소위원회의 표결 소동에 앞서 강기갑 의원은 회의장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김 본부장이 “강 의원,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하시라”고 하자 강 의원은 “당신은 공부를 잘하는 양반이 돼서 이렇게 (FTA 협정문안 번역을) 불일치,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냐. 그따위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 한-EU FTA 비준안을 놓고 종일 입씨름만 벌이는 의원들을 바라보다 아무 소득 없이 또 하루를 허비한 외교통상부 직원들은 조용히 국회를 빠져나갔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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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매치 3곳 후보 릴레이 인터뷰] 강재섭 한나라당 분당을 국회의원후보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정자역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는 ‘상처를 감춘 사자’를 연상케했다. 3년 새 체중이 4kg 정도 빠져 이전보다 핼쑥했고, 웃음기 많던 눈매는 날카롭기까지 했다. 대선 승리를 이끈 전직 여당 대표가 겪은 ‘공천 대란’의 상흔이 느껴졌다. 하지만 인터뷰를 시작하자 이내 특유의 낙천성과 유려한 수사로 자신이 왜 분당 발전의 적임자인지 주장했다. 4·27 재·보궐선거를 맞아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시리즈를 보도해 온 동아일보는 강 후보에게도 민주당 손학규 후보와 질문을 주고받자고 제안했으나 “간접적인 토론보다는 정면으로 제대로 붙고 싶다”며 완곡하게 거절했다. 손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손 후보 측이 평소 강 후보에게 던졌던 질문을 반영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예상보다 선거판이 커졌다. 지지율도 박빙이다. 분당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나. “임기 1년짜리 국회의원 뽑는 선거라서 조용히 치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규모가 커졌다. 좋다 이거다. 그러면 제대로 붙어보자, 전면전을 해보자는 게 내 생각이다.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 ‘파이널 매치’로 보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아닌가. “현 시점에서 이곳은 한국의 여야가 맞닿은 최전선이다. 여기서 지면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 대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14일 선거운동을 시작한 후 정몽준 전 대표와 나경원 최고위원 등 당내 스타급 의원을 대거 분당에 급파하고 있다. ―공천 대란으로 불릴 만큼 시끄러웠다. 국민들이 느낀 피로감이 컸고, 개인적 앙금도 있었을 텐데…. “(길게 한숨을 내쉰 뒤) 당에서 (정운찬 전 총리를 공천해) ‘총리 벨트’를 만들겠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젠 지나간 이야기니까 다 잊고 선거에 집중하려 한다. ‘미워도 고와도 내 사랑’이란 말도 있지 않나. 국민들에게는 결국 내가 한나라당의 적자(嫡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현역 제1야당 대표가 나왔다지만 ‘경기의 강남’이라는 분당에서 한나라당이 고전하는 이유가 뭔가. “내 문제도 없다고 할 수 없겠으나, 정부·여당이 그동안 한 일을 보면 답답하지 않았겠나. 대선 후 3년간 실업자로 지내면서 보니 무엇보다 정권 내부에서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 얼마 전 동아일보가 낸 차기 대통령 리더십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화합 소통, 이런 가치에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있다. 사실 이 정부에서는 정치가 없었다. 경영만 있었지.” ―한나라당도 큰소리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인정한다. 당에 정치적 처절함이나 절실함이 없다. 복싱으로 치면 헝그리 정신이 없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복싱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큰일이다. 헝그리 정신이란 의석을 뛰어넘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현안을 해결하려는 치열한 노력과 의지를 말한다. 그런 게 없다 보니 당이 주요 현안을 두고 만날 뒷북만 쳤다.” ―강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면 당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도 있다.(당내에서는 4·27 재·보선 후 지도부 교체론이 제기되면 ‘강재섭 대표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미 한 번 했는데 어떻게 또 하나. 당 대표라는 게 그리 만만한 자리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 대신 분당 주민들 만나 보면 다들 ‘싸우지 말라’ ‘정신 좀 차리라’고 하니까 국회에 돌아가면 의원들 정신 재무장도 시키고, 화합시키는 역할은 좀 하고 싶다.” ―방금 그 말은 당선되면 국회의장을 하고 싶다는 걸로 들린다. “박희태 의장이 계신데…. 지금은 선거가 중요하지,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닌 거 같다.” ―요즘 동남권 신공항 등 대선공약 파기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 강 후보도 지하철 신분당선 미금 정차역 설치,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영어전용도서관 건립 등 큰돈이 필요한 공약을 제시했다.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나. “그동안 분당 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안 중 실효성 있는 사업을 공약으로 추렸다. 15년 분당에서 산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김문수 경기지사 등과 잘 협력하면 대부분 이행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 3년을 ‘실업자’로 지냈다고 했는데, 정치 일선으로 금방 복귀하기에는 너무 오래 쉰 것 아닌가. “아무래도 3년을 쉬다 보니 연세 드신 분들은 나를 금방 알아보는데 젊은 사람들은 인지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 손 후보는 그동안 언론에 계속 노출돼서 인지도가 아무래도 나랑 차이가 난다. 그래도 차츰 회복하고 있다. 해볼 만하다. 그리고 쉬는 동안 놀기만 한 것도 아니다(웃음).” ―손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이왕 붙었으니 제대로 정면대결할 것을 동아일보 지면을 빌려 정식으로 제안한다. TV토론도 피하지 마라. 분당에 대한 공부가 덜 된 것인지, 꿀리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성남=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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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승헌]정치불신만 키우는 ‘맞고소 취소 정치쇼’

    “이럴 바에야 처음부터 하지 말 것이지….”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3일 지난 1년간 제기된 양당 간의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징계요구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한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결정으로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폭력사태에 연루된 한나라당 김성회 이은재, 민주당 강기정 최영희 의원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차남의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박 원내대표, 이석현 의원 등이 피소를 면했다.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윤리특위에 제소된 안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징계요구도 없던 일이 됐다. 김 원내대표는 2월 21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 폭력을 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불과 두 달도 안 돼 이를 뒤집는 합의를 했다. 물론 정치권의 고소·고발 남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합의가 ‘소통 부재’의 여의도에 정치를 복원시키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옛날 일은 털고 가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도돌이표’ 식 고소·고발 취소는 국민의 정치 혐오와 불신을 오히려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가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나선 선명성 경쟁을 위해 고소·고발한 뒤 정치적 긴장상태가 해소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것은 ‘정치 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폭력사태 와중에 주먹다짐을 했던 강기정, 김성회 의원은 지난달 한 모임에서 ‘러브샷’을 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과거에도 여야가 상호 고소·고발을 전격 취소한 적이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명분이나 설명은 있었다. 2008년 6월 한나라당은 17대 대선에서 BBK 의혹 등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 제기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소했다. 당 일각에서는 “네거티브 캠페인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반대도 있었지만 당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와 관련해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민주당도 환영했다. 한나라당의 한 영남권 의원은 “국민들은 동남권 신공항 등 공약을 못 지키더니 고소·고발하겠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느냐고 욕할 것”이라며 “이래가지고는 정치인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야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합의한 고소·고발 취소는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버린 정치권의 현주소를 재확인하는 씁쓸한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이승헌 정치부 ddr@donga.com}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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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리더십]역대정권 空約 사례

    역대 정권에서도 핵심 대선공약은 빈번히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공약 불이행은 정권 차원의 리더십 약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공약파기→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사회적 혼란 등 국정 환경 악화→국정운영 동력 상실→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가속화라는 연쇄작용이 정권마다 되풀이된 셈이다. 한국 헌정사에서 공약 파기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노태우 정부 들어서다. 민주화 직후 치러진 1987년 대선에서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는 ‘대통령 임기 중 국민에게 신임을 다시 묻겠다’며 중간평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힘입어 야권 단일화에 실패한 김영삼 김대중 후보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의회권력이 여소야대로 재편되자 1989년 3월 5공 비리와 5·18민주화운동 문제 처리 등을 조건으로 야당과의 비밀합의를 통해 중간평가 공약을 파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5공 청문회와 여권 내 균열로 국정 주도권을 서서히 상실했고 결국 ‘물태우’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서 ‘쌀시장 개방 절대불가’ 공약으로 농촌 표심을 공략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WR) 협상 결과 쌀 시장을 개방해 공약을 파기했다.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황인성 당시 국무총리를 사퇴시켜야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공직자 재산공개, 하나회 척결 등의 문민개혁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지만 그해 말 쌀 시장 개방 불가 약속 파기는 서슬 퍼렇던 국정장악력을 약화시키는 단초가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대표적인 공약 파기로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JP)와 합의했던 내각제 개헌 철회가 꼽힌다. 내각제 개헌 약속은 대선공약이자 김대중 정부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이른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핵심 연결고리였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국민의 낮은 관심 등을 이유로 1999년 7월 내각제 개헌을 철회했다. DJP 연합도 휘청거렸다. 이후 자민련이 2000년 총선에서 교섭단체구성에 실패해 김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의 ‘의원 꿔주기’까지 감행하며 DJP 연합은 겨우 복원되는 듯했다. 그러나 2001년 9월 DJ의 핵심 측근인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통과에 자민련이 결정적으로 가세하면서 DJP 공동정부는 결국 파경을 맞게 됐다. 정권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공약의 파기가 국정운영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린 뒤, 김 전 대통령은 잇따라 불거진 아들 비리 의혹으로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됐다. 대선공약으로 내건 ‘농가부채 탕감’도 불발로 그치면서 2000년 전국적인 농민시위를 촉발하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空約)은 행정수도 이전이 꼽힌다. 본인 스스로 “재미 좀 봤다”고 인정한 행정수도 이전은 경제적 타당성에 기반했다기보다는 선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은 공약이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 정부 국정철학의 상징처럼 추진됐던 행정수도 이전은 2005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채 이행되지 못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형 추진된 이 공약은 이명박 정부로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미 백지화하기로 한 동남권 신공항 외에도 ‘MB 노믹스’의 핵심 공약을 여러 이유로 지키지 못했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선공약의 상징처럼 돼 있던 한반도 대운하는 이미 임기 첫 해 포기했고, 공기업 민영화도 이미 물 건너갔다는 평이다. 야당과 좌파단체들뿐만 아니라 보수정부의 기반지역이라는 영남권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기대감만 잔뜩 높여놓았던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난 데 따른 배신감 허탈감과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기업 민영화로 6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경제성장률 7% 달성, 일자리 300만 개 창출을 추진하려 했으나 전제 조건이 무너지면서 이 역시 허무한 공약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무책임한 공약 남발과 공약 파기라는 악순환은 결국 정권 차원의 리더십을 뒤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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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리더십] 대선 리더십 어떻게

    《 동아일보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최근 수행한 ‘차기 대통령 리더십’ 설문 조사는 각계 100명의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차기 대통령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리더십의 상을 도출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은 차기 대통령의 덕목으로 화합 소통 신뢰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다음 문제는 이런 리더십의 내용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구체화되는 공약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평가와 제도적 검증이 가능한가를 짚어볼 수 있다. 》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은 첫째, 국정운영 방향성의 중심가치에서 파생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들의 배열이어야 한다. 공약들은 낱낱이 흩어져 있는 개별 내용을 담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된 정책의 집합이어야 한다. 여러 차례의 지난 대선에서 나온 공약들이 적지 않게 무책임하고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상기하면, 후보들은 공약을 구성할 때 이를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지방 유세 직전에 갑자기 발표된 노무현 후보의 수도 이전 공약이나 이와 맞닿은 이명박 후보의 세종시 공약은 갑작스럽고 일과적인 공약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후대의 부담으로 남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둘째, 정책이나 공약들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정치공동체에 대한 충분한 고려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지역보다 나라, 개별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고, 단기적 즉자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고민에서 공약이 나와야 한다. 과학벨트나 신공항 공약이 탄생부터 이와 달리 지역 민심을 끌어내려는 포퓰리즘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공약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아무리 따져도 지나치지 않다. 정치는 상충되는 가치들의 경합 과정에서 공동체가 합의 가능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공약이란 그 우선순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을 국방, 복지, 농민 정책 등에 동시에 쓸 수는 없는데도, 다른 후보자가 하면 나도 내놓는 ‘따라주의’(me-tooism)는 우리 선거 풍토에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유권자들은 이런 공약들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그 실현을 위해서는 세금이 오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가 공약을 만드는 단계에서 공론화됐더라면 이후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최우선 가치로 꼽은 화합 신뢰 소통은 차기 리더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지자를 모으고 리더십을 발휘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이다. 경청과 설득, 열린 자세를 가진 정치인이 바람직하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한마디로 요약해 밝히고 있다. 바로 피드백의 활성화이다. 정책이나 공약이 만들어지고 내세워지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효과에 대한 전문가와 대중의 평가와 반응에 귀 기울이고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 피드백의 과정’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피드백 등이 한국 정치에 어떻게 상시적으로 보장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바로 개인에서 제도로, 비공식적 리더십에서 공식적 채널로 우리 관심의 포커스를 성숙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성공담이나 리더십의 특징에 대한 묘사가 늘 흥미로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이제는 그것을 넘어 대통령의 개인적 스타일에 좌우되지 않는 제도적 요건들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번 조사의 또 다른 결론은 바람직한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은 무엇보다 사회 각 영역에서의 피드백을 보장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적 요건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면, 지도자들의 개인 스타일과 무관하게 각 영역의 피드백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후보들이 구체적인 공약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유권자와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하고 비교하며 따져볼 수 있는 공론의 장,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수용해 정책을 가다듬는 과정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운동들, 예를 들어 선거매니페스토 운동 등에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가치와 철학,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공약서에 담아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유권자들은 이를 토대로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익단체들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들의 점수를 매겨서 발표하는 미국의 ADA나 ACU 스코어 등을 원용하는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후보자들이 내놓는 ‘주관식’ 공약에 부가적으로 ‘객관식’으로 구성된 국가정책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윤광일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

    •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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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修’ 한-EU FTA 비준안 또 오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번역 오류를 고쳤다며 국회에 세 번째로 제출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제출된 비준동의안 한글본에서도 번역 오류가 추가로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오늘 제출된 비준동의안에도 30여 개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가 다시 오류를 시정해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한-아르헨티나 형사사법 공조조약도 심각한 번역 오류가 있었으나, 조건부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일단 상정한 뒤 수정해도 된다”며 동의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상정을 거부하며 퇴장해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제출된 비준동의안 한글본 3곳에서 추가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고 시인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계 원산지 설명에서 ‘레이저’를 누락하고 일반계측기 분야에서 ‘엑스레이’ 번역을 누락한 게 확인됐다. ‘공정한 무역관행’으로 번역한 ‘fair trade practice’도 ‘공정한 거래관행’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에도 번역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미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자진 철회한 뒤 번역 오류를 수정해 다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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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리더십] 전문가 100인 설문

    《 동아일보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와 함께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리더십 설문 결과는 2011년 4월 현재 한국 여론주도층의 이명박(MB) 정부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금융위기 극복과 거시지표 회복으로 상징되는 MB의 경제성장 정책은 비교적 높게 평가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국무총리 감사원장 후보자의 중도 낙마 등 잇따른 인사 파동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정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소통과 신뢰 부족, 이로 인한 사회적 분열 양상이 차기 정부에서 재연되면 안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가 현 정권에 느끼는 갈증이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 방향에 녹아 있는 셈이다. 》○ 화합, 신뢰, 소통이 최우선 가치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 100인은 설문에서 제시된 14개의 주요 가치 중 화합(16%)을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신뢰(14%) 소통(12%)이 뒤를 이었다. 평화(11%)를 구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만큼 현 정부에서 화합 신뢰 소통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증거다. 평화라는 가치에 대한 관심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로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6%)를 고른 응답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유신 정권으로 회귀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일부 야당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효율’, ‘자유’(이상 4%)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에 대해 설문 분석을 주도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효율성이 강조되다 보니 일종의 ‘효율 피로감’이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설문에 응한 오피니언 리더들은 차기 정부에 ‘자유’ 가치 회복을 촉구할 만큼 현재 자유가 훼손됐다고는 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차기 정부가 우선 추구해야 할 정책으로는 13개 분야 중 경제성장(16%)이 가장 많았고 대북 관계(15.6%)가 뒤를 이었다. 고용증대(12%) 양극화 해소(11%) 교육(11%) 복지(8%) 정책을 주문하는 의견도 많았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할 만큼 거시지표 회복을 이끌어낸 이 대통령의 경제성장 정책을 차기 정부가 계승하길 바라는 동시에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책 구상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대북관계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 외교는 대중(對中) 채널 강화해야 다음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의 방향도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무관치 않았다. 응답자들은 차기 정부가 대북 외교 경제 교육 환경 등 5개 분야 정책 중 대북 경제 환경 정책은 현 정부의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북정책의 경우 ‘조건 없는 대화 협력’을 0으로, ‘북핵 해소까지 교류 중단’을 10으로, 중간(현행 유지)을 5로 설정했을 때 응답자는 평균 5.13 수준의 정책 방향을 주문했다. 대화보다는 북핵 해소에 다소 무게가 실린 의견이다. 경제도 ‘분배 중심’(0)과 ‘성장 중심’(10) 사이에서 성장에 약간 비중을 더 두는 5.64로 집약됐다. 환경은 ‘보전 중심’(0)과 ‘개발 중심’(10) 사이에서 보전에 다소 비중을 더 두자는 4.31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외교의 경우 ‘외교채널 다각화’(0)와 ‘대미외교 강화’(10) 사이에서 4.06 수준의 기조가 바람직하다고 응답자들은 답했다. 북핵 사태 해결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서라도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외교 채널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외교 분야별로는 경제 및 자원 외교(59%)와 북핵 외교(39%)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타결된 아랍에미리트 유전사업 진출을 비롯해 이 대통령이 보여준 ‘비즈니스 외교’ 노력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설문 분석에 참여한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한정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주력한 경제 외교 기조는 계속 유지하면서도 국제정치 구도에서 자칫 미아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라고 해석했다. 교육의 경우 ‘평등교육 강화’(0)와 ‘수월성교육 강화’(10) 사이에서 5.97 수준의 기조가 좋겠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지난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서울 경기 등에서 대거 당선된 이후 교육현장에서 하향 평준화 식 정책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 결과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경제는 합격점, 정치는 낙제점 응답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평가하면서 경제는 보통 이상의 합격점을, 외교국방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줬다. 하지만 국내정치와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혹평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1을 ‘매우 못한다’로, 5를 ‘매우 잘한다’로 봤을 때 3.4점을 매겼다.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를 합쳐 56%로 절반이 넘었고, ‘못한다’와 ‘매우 못한다’의 합계는 24%에 불과했다. 외교국방 분야는 평점 3.1점이다.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가 47%로 절반에 가까웠다. ‘못한다’와 ‘매우 못한다’는 합쳐서 30%였다. 국내정치는 2.3점으로 평가 분야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를 합쳐도 10%에 불과했다. ‘매우 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에 그쳤다. 반면 ‘못한다’와 ‘매우 못한다’를 합치면 60%로 절반이 훌쩍 넘었다. 사회 정책은 평점 2.6점이다. ‘잘한다’ 쪽이 합계 20%로 정치 분야보다는 평가가 좋았다. 그럼에도 ‘못한다’와 ‘매우 못한다’를 합쳐 46%로 역시 부진한 정책분야로 꼽혔다. ▼ “개헌, 현 정부 못하면 차기엔 해야” 72%▼국내정치 뭐가 중요한가 동아일보-서울대 차기 대통령 리더십 설문조사에 응한 각 분야 100인의 전문가 중 대부분은 차기 대통령에게 정치 복원을 위해 국민·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응답자의 45%가 국내 정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국민 소통’을 꼽았다. 이어 26%가 대야 관계 복원을 주문했다. 최근 여권에서 자주 거론되는 당정(11%) 및 당청(8%) 관계 회복은 순위에서 밀렸다. 여권 내 불통보다는 국민과의 불통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 강원택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주 만나겠다’며 소통 강화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사회 각 분야에서는 대통령과의 소통을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 친이(친이명박) 그룹이 주도하는 개헌이 이 대통령 임기 중 좌초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는 개헌을 논의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2%로 개헌 반대론(2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개헌을 하게 된다면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였다. 기본권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2%였고, 영토조항 등 통일 관련 내용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은 5%였다. 요컨대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이 3, 4년에 불과한 현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차기 정부에서 권력구조만 우선 손대는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될 수 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조사방법과 의미 ▼인물 지지도 넘어선 ‘리더십 스타일’ 분석 동아일보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의 정치 리더십을 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했다. 이를 위해 양적(量的) 분석과 질적(質的) 분석을 모두 활용해 조사했다. 연구팀에는 필자 외에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정훈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광일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했다. 양적 분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계 등을 망라한 각계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을 택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닌 만큼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기존 방식 등에서 벗어나 차기 한국 리더가 추구해야 할 가치, 리더십의 스타일, 정책 우선순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리더십 유형은 정책수립 단계와 정책집행 단계로 구분해 각각 복수의 질문 항목을 만들어 분석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4개로 범주화된 리더십 유형을 만들어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리더십의 특성을 찾아내고자 했다. 동시에 민주화 이후 다섯 차례 대선에서 당시 우리 사회가 차기 지도자에게 요구했던 리더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도 분석했다. 취임사는 선거에서 표출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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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리더십]“차기대통령, 효율보다 화합 먼저”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차기 대통령이 화합과 신뢰, 소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차기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 세일즈 외교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 외에 중국과의 외교채널을 더욱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동아일보는 창간 91주년을 맞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소장 임혜란)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계 등 국내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0명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온 인사들을 대상으로 동아일보와 연구팀이 자체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이 우선 추구해야 할 국정운영 가치를 묻는 질문에 화합(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신뢰(14%), 소통(12%) 순이었다. 자유, 효율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거론됐다. 차기 정부가 우선 추구해야 할 정책으로는 경제성장(16%)과 대북관계(15.6%)를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고용증대(12%), 양극화 해소(11%) 등 민생 현안과 직결된 정책도 비중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외교, 교육 정책의 경우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외교정책은 외교채널 다각화를 0으로, 대미외교 강화를 10으로, 중간(현행 유지)을 5로 설정했을 때 차기 정부에서는 4.06 수준의 기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외교 분야별로는 경제 및 자원외교(59%)와 북핵 외교(39%)의 중요성을 높이 꼽았고, 현 정부의 ‘세일즈 실용 외교’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평등교육 강화를 0으로, 수월성교육 강화를 10으로 했을 때 평균 5.97을 보여 수월성 강화에 대한 주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해 우선 대국민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45%)과 대야관계 복원(26%)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72%)이 반대 의견(28%)보다 2.6배가량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성과에 관해 1을 ‘매우 못한다’로, 5를 ‘매우 잘한다’로 봤을 때 경제는 보통 이상(3.4), 외교국방은 보통(3.1), 국내정치(2.3)와 사회정책(2.6)은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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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리더십]바람직한 정책 리더십

    동아일보와 서울대 연구팀은 이번 설문에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차기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오피니언 리더 100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얼마나 외부에 개방적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응답자는 차기 대통령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일반 대중(38%)보다는 전문가(62%) 의견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또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나올 때에는 여론의 과반가량의 동의를 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57%로 나타났다. 공청회 등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기간은 3∼6개월(57%)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6∼12개월은 28%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은 7%에 불과했다. 이는 차기 정부가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지나치게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전문지식에 기초해 정책적 소신을 유지하라는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각종 이익단체에 휘둘리거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처럼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울 경우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같은 답변들을 리더십 유형으로 종합해 보면 정책수립 단계에서는 일반 대중의 견해를 폭넓게 수용하는 ‘개방형 리더십’(40.2%)보다는 지도자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존하는 ‘집중형 리더십’(59.8%)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이나 올해 구제역 사태처럼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경우 다양한 비판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7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판 수용 범위에 대해서도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비판을 일부 수용하라는 의견이 63%였다. 비판을 수용해서 기존 정책을 대폭 수정하거나(22%), 아예 기존 정책의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13%)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정청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야당과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라는 응답이 8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운영 가치로 화합, 신뢰, 소통을 꼽은 설문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을 낳은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 스타일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답변들을 리더십 유형으로 종합해 보면 일단 추진된 정책은 반대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는 ‘소신형 리더십’(26.1%)보다는 반대 여론이 있으면 이를 탄력적으로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수용형 리더십’(73.9%)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연구팀은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과 집행을 동시에 고려한 네 가지 리더십으로 유형화하는 ‘2×2 매트릭스’ 분석도 실시했다. 이 결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개방형-수용형(38%)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가장 많이 주문했다. 집중형-수용형(35.9%)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그 뒤를 이었다.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대체로 수용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책수립 단계에서는 개방형과 집중형 리더십을 선호하는 의견이 유사한 비율로 나뉘었다. 정책수립 단계에서는 일반 대중의 다양한 의견까지 반영하다가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개방형-소신형 리더십에 대하서는 100명 중 단 2명만이 선호한다고 밝혔다. 차기 대통령은 정책집행에서 소신에 따른 국정운영보다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주문이 많은 셈이다. ▼ 취임사 강조한 가치는 ▼김대중 “남북” 노무현 “평화” 이명박 “시장”연구팀은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가치’를 표현한 단어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취임사는 대통령선거 때 표출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기마다 우리 국민이 기대한 리더십의 특성을 잘 드러낼 것으로 보았다.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민주’ ‘민족’ ‘국가’ ‘통일’ 등의 단어가 순차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됐다. 국내적으로 민주화, 국제적으로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나 ‘평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언급도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 ‘신한국’ ‘세계’ ‘창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세계화가 강조됐던 당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경제’ ‘기업’ ‘남북’ ‘문화’ 등이 자주 사용됐다.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만큼 경제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취임 후 햇볕정책으로 구체화된 ‘남북’을 자주 구사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 ‘동북아’ ‘한반도’ ‘세계’ 등의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했다. ‘동북아 중심론’ 등 이후 추진한 각종 외교정책의 일단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세계’ ‘문화’ ‘존경’ ‘경제’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 이들 대통령의 취임사를 비교해 보면 서로 강조하는 가치가 달랐다. 평화 및 위기관리와 관련된 단어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반면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장과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고, 그 다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국가에 대한 강조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빈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및 민족과 관련된 단어는 노태우 대통령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이 가장 적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가치는 대선과정에서 공약 발표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실제 재임기간 중 큰 관심을 갖고 정책으로 구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동아일보-서울대 차기 대통령 리더십 설문조사 결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화합, 신뢰, 소통으로 나타났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차기 리더십의 특성도 이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한정훈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100명 (가나다순) ::ㄱ.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곽덕훈 EBS 사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경희 지식산업사 대표, 김관복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동석 교총 대변인, 김동완 국제금융센터 상황정보실장, 김봉경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김부겸 민주당 의원,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영 포스코 CR 본부장, 김승현 사교육없는세상 정책실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지방자치), 김유정 민주당 의원, 김정아 CJ E&M 영화사업부문 대표 부사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주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목사),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ㅁ.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희상 민주당 의원, 민계식 현대중공업 회장 ㅂ. 박부권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창달 자유총연맹 총재,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배기동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장, 배영찬 한국연구재단 본부장 ㅅ. 서정화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서진우 SK 텔레콤 플랫폼 부문 사장, 석호익 KT 부회장, 성무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의장(충남 천안시장),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심재명 명필름 대표 ㅇ.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양기인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원일 작곡가·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유성호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 유재성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윤봉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이낙연 민주당 의원,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백만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이상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북 포항시의회 의장), 이선희 서일중 교장,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이은봉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임동순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ㅈ. 장성민 전 민주당 의원, 장성지 금호아시아나그룹 부사장, 장일형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사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조상호 나남출판사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조재현 배우·경기도문화의전당 이사장, 조환익 KOTRA 사장, 조해진 주호영 진영 한나라당 의원 ㅊ. 차동엽 신부·미래사목연구소장, 천세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장 ㅎ. 하경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허남식 부산시장, 허명수 GS건설 사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홍승엽 국립현대무용단장, 홍원표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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