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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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55%
인사일반13%
보건13%
복지7%
건강3%
사회일반3%
미담3%
기타3%

  • “당신이 산 다이아반지, 혹시 밀수품?” 간이관세 악용 70억대 밀수

    견본 귀금속 등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를 악용해 다이아몬드를 밀수한 홍콩인 업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 업자가 들여온 다이아몬드 제품 2400여 점(시가 70억 원 상당)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D주얼리 등 유명 보석점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일시 수입했다가 반출하는 조건으로 견본품의 수입세를 면제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국가 간 '일시수입통관증서(ATA까르네)' 제도를 악용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다이아몬드 제품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홍콩인 청모 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들여온 견본품은 귀국 시 함께 반출해가야 하지만 청 씨는 홍콩으로 돌아갈 때 1점당 1만 원 짜리 모조품으로 대체해 세관을 속였다. 청 씨가 중국 내 가내수공업자들로부터 사들여 1점당 평균 130만 원에 판매한 다이아몬드 제품들은 국내 보석점에서 '해외 유명 백화점에 납품되는 명품'으로 둔갑돼 2~3배 가격에 팔려나갔다. 검찰은 이들 보석점 10여 곳의 세금 탈루 혐의를 잡고 28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일시수입통관증서를 귀금속 밀수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견본용 귀금속을 정식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안을 10월경 시행할 예정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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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서 국회제출

    법무부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21일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회기 중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국회는 27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72시간 안에 다시 본회의가 열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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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피뎀 복용’ 손호영, 검찰시민위에 회부해 기소 결정한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무단 복용해 수사를 받아온 인기 그룹 'god' 손호영 씨(34)를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8일로 예정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손 씨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윤모 씨(당시 30세)가 숨지자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예전에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여러 알 복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손 씨는 6월 검찰 조사에서 "심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약물검사 결과에서도 손 씨의 졸피뎀 추가 복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씨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구해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결정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적발됐던 다른 연예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걸그룹 '2NE1' 멤버 박봄 씨(31)는 2010년 각성제 '암페타민'을 밀반입했지만 입건 유예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손 씨는 입건하고 박 씨는 입건하지 않은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은 대체로 그 결정을 따르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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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광호 체포안 26일 제출… 처리 불투명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사진)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정하면 언제라도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표결을 미룰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문 기일이 연기된다. 검찰은 21일 오후 8시경 송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야당이 22일 0시부터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가 시작되자 송 의원을 구인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해졌다.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안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장기화하고 본회의 개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송 의원의 신병 처리가 ‘방탄국회’에 가로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처리 시한을 넘기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무기한 연기되기 때문이다. 송 의원이 법원이 심문 날짜를 정하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임의 출석에 따른 심문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어긋나 심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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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학용, 유치원단체 입법로비 포착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이 사립유치원 이익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신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억대 현금을 압수하고, 당초 불구속 대상이었던 신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유총 측이 또 다른 국회의원 A 씨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진위를 확인 중이어서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로 시작된 사정(司正) 정국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유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일부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냈던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등에서 한유총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함께 압수수색한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자택에서는 출판기념회 회계장부 사본 등 입법 로비를 뒷받침하는 증거물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유총 관계자가 A 의원 측에도 금품 5000만 원가량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금품의 성격과 전달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15일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경영권을 피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사립유치원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사실상 사립유치원을 대물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혜성 법안인 데다 유치원 재산의 매도를 금지하는 사립학교법과도 배치된다.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법안에 난색을 표하자 새정치연합 유모 의원은 “이것(법안)은 신 위원장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제출하신 법안”이라며 교육부 측에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검찰은 14일 국회 인근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신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억대 현금을 찾아냈다. 검찰은 현금 출처가 한유총 등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에서 들어온 돈을 넣어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려던 방침을 바꿔 보강수사를 벌인 뒤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 이후에 같은 당 신계륜(60) 김재윤 의원(49),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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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혁기 240억대 美재산 몰수 길 열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후계자인 차남 혁기 씨(42)가 미국으로 빼돌린 240억 원대의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법무부가 한미 형사사법공조(MLA·Mutual Legal Assistance) 조약에 따라 혁기 씨의 미국 내 범죄수익 몰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근 양국 법무부는 MLA 조약을 적용해 혁기 씨가 미국에 숨겨둔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고 재산을 몰수해 환수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현지 사법당국은 한국 검찰이 보낸 혁기 씨의 재산 및 범죄 사실 목록을 토대로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한국 검찰의 체포영장을 피해 잠적한 혁기 씨의 소재가 재산 추적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혁기 씨의 미국 내 재산은 뉴욕 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대저택 등 88억7000만 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세모 명의의 팜스프링스 인근 H리조트(약 154억3000만 원)도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당국은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H리조트 관계자 등을 조사해 이 재산의 실소유자가 혁기 씨인지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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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은 뭉칫돈은 대한제당 비자금”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의 아들 집 등에서 발견된 뭉칫돈의 출처가 박 의원이 차명으로 관리했던 대한제당의 비자금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 의원이 “2000년 대한제당 대표에서 퇴직한 뒤 받은 퇴직금과 격려금”이라는 기존 해명과는 전혀 달라 뭉칫돈의 성격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이번 주 중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10가지 혐의를 적용해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제당 재무담당 임원 A 씨는 최근 소환 조사에서 “2003, 2007년 박 의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부외자금(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자금) 중 각각 3억1800만 원, 2억8000만 원을 S저축은행 예금계좌에 넣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 자금을 인출해 아들 집에 보관하고 있다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 접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은 입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14일 각각 소환 통보를 받았다. 김 의원은 1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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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계륜法’이후… ‘직업’ 뗀 학교 565곳중 딱 1곳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60)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에 따라 기관명에서 ‘직업’ 자를 뗀 교육기관은 전국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신계륜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 개정법이 김민성 SAC 이사장(55) 1명을 위한 특혜 입법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가성의 강력한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5월 20일 시행된 뒤 직업전문학교와 직업훈련원 등 직업훈련기관들은 명칭에 있는 ‘직업’ 자를 ‘실용’ 자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기관 3660개의 명단과 지원기록에 따르면 해당 법을 적용해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한국예술직업전문학교’ ‘김해직업훈련원’ 등 565곳에 달했다. 하지만 취재팀이 명단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이 법을 적용해 명칭을 ‘실용학교’로 바꾼 곳은 SAC 1곳뿐이었다. 이 법의 유일한 수혜자가 SAC를 운영하는 김 이사장이었다는 뜻이다. SAC는 법이 공포된 지 엿새 만인 5월 26일 법인명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 이어서 바뀐 이름에 맞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등에 있는 건물 간판과 홈페이지 디자인을 갈아 치우고 각종 홍보물과 책자도 새로 찍어냈다. 검찰은 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김 이사장이 신속하게 SAC 개명 절차를 밟은 것은 신계륜 의원 등과의 교감을 통해 법안 통과를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직업’이라는 전근대적인 표현을 현대적 정서에 맞게 바꾸려는 노동계와 직업훈련시설들의 오랜 바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SAC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훈련기관 564곳 중 상당수는 기관명에 ‘직업’ 자가 들어가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은 간판 및 인테리어를 교체하는 비용도 아까워 ‘직업학교’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는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직업학교 관계자는 “SAC 이름에서 ‘직업’ 자를 빼는 것은 김 이사장의 한(恨)이 담긴 숙원 사업이었다. 다른 직업학교들은 이 법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로비를 벌일 만한 돈도 없을 정도로 영세하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최우열 기자}

    • 20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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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철도 비리’ 조현룡의원 영장청구

    검찰이 ‘관피아(관료+마피아·민관 유착)’ 비리 수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2011년 12월 삼표 측으로부터 1억 원을, 국회의원이 된 뒤인 2012년 5월∼지난해 7월 2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삼표가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를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철도건설법 개정안’이 삼표 측의 입법 로비에 따른 것인지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6일 소환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돈의 용처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운 분야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온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인천 중-동-옹진)은 7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에게는 보좌관 월급을 기업에서 대신 내주고 비서 월급을 정치자금으로 유용(정치자금법 위반)한 것 등 10여 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S기업의 자금으로 골프장 운영업체 K사의 지분을 사들인 뒤 K사의 부동산 매매 수익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토지 매각 시점이 2005년경으로 시효(5년)가 만료돼 다른 범행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올해 6월 박 의원 아들집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 6억여 원과 차량에서 발견된 3000만 원의 출처를 집중 조사 중이다.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 등을 통해 받은 기부금을 정치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 측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게 각각 9, 11,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검찰은 재차 출석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법 절차대로 간다”면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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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계륜 발의 이틀뒤 오봉회 결성… 입법로비 창구?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이 ‘오봉회(五峰會·북한산 우이령 다섯 봉우리를 딴 이름)’라는 이름의 친교모임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 등과 어울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오봉회는 김 이사장과 신계륜 김재윤 의원, 전모 전 민주통합당 의원, 장모 SAC 겸임교수(전 민주통합당 지역위원장) 등 5명의 모임. 김 이사장은 ‘25년 지기(知己)’인 장 교수의 소개로 의원들을 만나 오봉회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김 이사장이 두 현직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벌일 때 오봉회에서 쌓은 인연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장 교수의 자택을 5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 전 의원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오봉회의 친목 활동이 드러난 시점은 신 의원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9월 14일이다. 이들은 이날 북한산 우이령길을 함께 등반한 뒤 모임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멤버 중 한 명은 이날 등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두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북한산) 둘레길을 걷다가 멋진 봉우리가 있어서 우리도 저 봉우리처럼 의연하게 살자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나이순으로 1봉은 신 의원, 2봉은 김 이사장 이렇게 불렀다”고 밝혔다. 이후 오봉회 멤버들은 대외 행사에 서로 참석해주며 공개적으로 친분을 과시했다. 지난해 10월 김 이사장이 ‘SAC 강남패션페스티벌’ 부대 행사로 스타 애장품 바자회를 개최했을 땐 김 의원과 전 전 의원이 자신의 소장품을 특별 기부했다. 11월 전 전 의원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복 플래시몹’을 열었을 땐 김 이사장이 유명 여성 가수 등 재학생 500여 명을 동원해 행사를 도왔다. 이 자리에는 신 의원과 김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에도 SAC와 뮤지컬을 공동 주최하고 입학식까지 참석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도 재학생을 보내 축하 공연을 열어줬다. 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내며 신계륜 의원의 법안 통과를 도운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검찰에 털어놓은 뒤 주변에 “검찰이 많은 증거를 내놔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며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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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申-金의원, 1000만원 단위로 김민성 돈 4∼5차례 받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 의원(49)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김민성 이사장(55)으로부터 ‘1000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 직접 돈을 받아 챙긴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두 의원과 김 이사장이 지난해부터 친목모임인 ‘오봉회’에서 친분을 쌓았고 현금이 든 봉투를 준비해 국회 의원회관이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날 때 4, 5차례에 걸쳐 두 의원에게 직접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확보했다. 돈을 건넨 시기는 SAC의 이름에서 ‘직업’자를 떼고 자유롭게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처리를 부탁한 지난해 9월을 전후해서다. 규격 편지봉투에 5만 원권으로 200장을 넣으면 꽉 차는 정도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직접 돈을 받기 쉽도록 봉투 하나에 1000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렇게 두 의원에게 건너간 돈은 각각 50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62)도 김 이사장을 비슷한 방식으로 한두 차례 만나 1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6일 신학용 의원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또 김 이사장이 의원들과 약속한 장소의 문 앞에서 가방을 열어 돈을 따로 봉투에 담은 뒤 상의에 넣어 건넬 준비를 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철도 분야의 민관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이날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에서 퇴임한 직후부터 국회의원이 돼서도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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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1건에 중진 3명 일사불란… 檢 “보좌관도 금품 받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 입법 활동 대가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이사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의원 보좌진 중 일부도 별도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보좌진까지 로비 대상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자 입법권의 취지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한 건 통과 위해 의원·보좌관 ‘일사불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4일 야당 의원 3명 보좌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5일 이들 중 일부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지난해 9월경 보좌진 중 일부가 SAC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좌관들이 받은 금품도 포괄적인 입법 로비 자금이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야당 의원 3명이 소속 상임위 안팎에서 일사불란하게 법안 통과를 지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직업학교’라는 표현은 전근대적”이라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피력하는 트윗을 3차례 남겼다. 같은 기간 신 의원이 다른 법안 발의와 관련해 남긴 트윗은 한 건도 없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신학용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했던 교육부 등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발의 당시 교육부는 “직업학교와 일반학교의 명칭이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해당 법안은 올해 4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재윤 의원은 신계륜 의원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김 이사장이 ‘법 바꾸자’ 제안” SAC 김 이사장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들의 협의체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학평협)를 통해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하려는 정황도 관련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SAC는 김 이사장이 2009년 학평협 감사를 지낸 뒤 줄곧 학평협 회원사로 올라 있다. 학평협은 올 2월 정기총회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하자”고 결의했다. 지난해 7월 회의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놓고 신학용 의원 등 교문위 소속 의원 30명에게 일일이 ‘전담 임원’을 배정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등 ‘일대일 관리’를 하는 계획까지 회의록에 포함시켰다. 학평협 고위 관계자 A 씨는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직업학교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행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을 때 다들 간판을 바꾸기 바빴지만 김 이사장만 유독 ‘그러면 법을 바꾸자’고 제안했다”며 “해당 법안 통과도 김 이사장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5일 김 이사장과 신계륜 김재윤 의원 등으로 구성된 사조직 ‘오봉회’의 멤버 SAC 교수 장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민주통합당 지역위원장 출신인 장 씨가 김 이사장에게 의원들을 소개시켜주는 등 정치권 로비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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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끝나자마자… 司正정국 신호탄?

    7·30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현직 여야 국회의원 5명이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에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오르고 그중 4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사정(司正)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가 4일 소환을 통보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이사장(55)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SAC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지난해 9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 시설의 명칭을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으로 한정해 사용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학계 안팎에서는 “김 이사장의 민원성 법안”이라는 시각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SAC는 ‘직업…’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다소 선호도가 낮았던 학교명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꿔 학생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환노위 소속이었던 2011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인 직업교육진흥특별법안에 서명한 점도 의문이다. 이 법안은 SAC 같은 직업교육기관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강료 등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신 의원과 김 의원 측에 금품 수천만 원을 건넨 시점을 전후해 두 의원이 특혜성 법안을 발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돈을 전달하는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아직 검찰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도 지난해 12월 김 이사장이 H2O품앗이운동본부와 산학협력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철도 및 해운 분야 민관유착 비리로 검찰에 소환된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 역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업체 측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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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카 여왕’ 계은숙 사기혐의 기소… 포르셰 리스한 뒤 대금 지불 안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포르셰 스포츠카를 리스한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 씨(53·사진)와 지인 김모 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 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제주의 한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연 계약서를 보여준 뒤 5년간 매달 리스료 382만 원을 내기로 하고 포르셰 파나메라 4S 스포츠카(시가 2억342만 원)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가짜였고, 계 씨는 한 달도 안 돼 이 스포츠카를 담보로 사채 5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계 씨는 수입차 리스 계약을 하던 당시 대출금과 전세금 약 20억 원을 갚지 못해 2003년경부터 소유하던 강남구 신사동의 3층짜리 빌딩을 팔았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고 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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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영장 청구 방침

    철도 분야의 민관 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다만 임시국회가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소집돼 있어 국회 회기 중 조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검찰은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 씨 등이 삼표이앤씨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시점에 조 의원이 직접 삼표 측과 돈을 주고받을 방법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조 의원이 2011년 공단에서 퇴임하고 이듬해 국회의원이 된 이후까지 위 씨 등이 삼표 측에서 받은 1억6000만 원 모두 조 의원 손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 직무 관련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 삼표에 혜택을 준 뒤 사후에 받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운업계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이 다른 사람의 돈으로 기업의 지분을 차명 매입하고, 이 기업의 부동산 매매 수익까지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그동안 드러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천지역 골프장 운영업체인 K사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K사가 사들인 임야를 시행업자에게 매도해 5억여 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법인의 수익인 이 돈의 절반이 박 의원에게로 흘러들어간 이유가 ‘박 의원이 K사에 1억여 원의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박 의원이 투자했다는 돈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상당 부분이 박 의원 보좌관의 월급을 대신 지급해 준 S기업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박 의원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혐의는 보좌관 월급 업체 대납 및 비서관 월급 유용,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이 협찬금과 기부금 형식으로 기업에서 모은 돈 일부를 자신의 후원회 사무국장 월급에 사용한 혐의 등 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의원에게 이번 주 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른 지방검찰청에선 또 다른 새누리당 의원의 비리를 내사 중이라는 얘기도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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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퍼컴퍼니까지 세워 11억 뒷돈 챙긴 정부연구원

    정보기술(IT) 사업의 정부출연금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사물인터넷(IoT) 사업의 정부출연금을 끌어다주는 대가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체 5곳으로부터 뒷돈 11억1000만 원을 챙긴 NIPA 책임연구원 김모 씨(38) 등 연구원 2명과 업계 관계자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IoT 사업팀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한 뒤 U소프트 등 IT업체들과 짜고 사업 주관기관이나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뒷돈을 챙겼다. IoT는 미래부가 연간 130억∼155억 원을 출연해 업체들에 지원하는 유망 신기술로 전문가가 아니면 사업비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김 씨처럼 소수의 담당 연구원들이 사업 계획 수립과 업체 선정, 관리 및 감독에 폭넓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같은 팀 선임연구원 선모 씨(40)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IT융합진흥부장 이모 씨(39)도 비슷한 방식으로 업체로부터 각각 1억4000만 원과 2억9000만 원을 챙겼다. 김 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 I사를 세운 뒤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업체가 I사를 하청업체로 선정하게 해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 김 씨와 선 씨는 이렇게 챙긴 뒷돈으로 재규어 등 고가 수입차를 타고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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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초등생 성추행 혐의 강남 대치동 수학학원장 기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독특한 교육법으로 이름을 날린 한 수학학원장이 초등학생 수강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2012년 7~11월 수강생 A 양(당시 13세)과 B 양(당시 12세)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S수학전문학원 원장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A 양을 강의실 책상에 앉게 한 뒤 하의 아래로 손을 집어넣거나 뒤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다. 같은 해 7~11월에는 "안마를 해주겠다"며 또 다른 수강생 B 양을 공부방으로 불러 가슴 등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머릿속에 지도로 그려 외우는 '마인드맵' 학습법으로 대치동 일대에서 유명해졌다. 이전에는 M종합입시학원에서 원장으로도 근무했으며, 현재는 수학교육 관련 협회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학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높은 수위의 추행을 반복했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줄곧 강의를 해오다가 최근 학원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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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간첩 증거조작 의혹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체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 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을 처음으로 입수해 국정원 측에 전달한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그동안 중국에 머물렀던 김 씨는 최근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국내 공항에 도착했고, 검찰이 요청해 놓은 입국 시 통보 조치에 따라 신병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증거조작 의혹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를 가리지 못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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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엄마 “兪시신 옆 천가방은 내 것”

    6월 1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옆에서 발견된 천 가방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핵심 신도인 ‘김엄마’ 김명숙 씨(59)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시신의 유전자(DNA)와 지문이 유 전 회장의 것과 일치한 데 이어 주요 유류품까지 유 전 회장 측근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신이 유 전 회장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경부터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유 전 회장의 전속 요리사로 일했다. 유 전 회장이 5월 3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한 뒤에도 몇 차례 별장을 방문해 요리를 해줬고, 이때 천 가방을 별장에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천 가방은 김 씨가 금수원 행사 때 받은 기념품으로 안쪽에는 유 전 회장의 저서인 ‘꿈같은 사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 씨는 5월 20일경 마지막으로 유 전 회장을 방문했고, 이즈음 천 가방을 별장에 두고 왔다고 한다. 김 씨는 “유 전 회장이 도피 당시 평소와 달리 식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진술도 했다. 20여 년간 유 전 회장을 곁에서 보좌해 온 또 다른 측근 A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유 전 회장이 걷기를 매우 싫어해 하루에 280걸음 이상은 절대로 걷지 않았다”며 “평소 동서남북으로 70보씩만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원파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금수원 내부의 예배당과 예배당 위층에 있는 숙소만 주로 오갔으며,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승용차를 이용했다고 한다. 이런 진술들을 종합하면 유 전 회장은 5월 25일 오후 검찰 추적팀이 순천 별장을 급습한 이후 하루 정도 통나무 벽 비밀공간에서 굶은 채 숨어 있다가 별장을 빠져나간 뒤 평소 걷던 것보다 훨씬 먼 최소 3km 정도를 산길에서 헤매면서 급속하게 탈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유 전 회장이 번번이 추적망을 빠져나가자 ‘수사 관련 정보가 새어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엄마’ 김 씨의 남편이 부장검사 출신이라는 소문까지 확산됐다. 그러나 검찰이 확인한 결과 김 씨의 남편 우모 씨는 세모그룹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친척 중에 법조인도 없었다. 검찰은 김 씨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가족관계까지 폭넓게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숲속의 추억’ 별장 대문 빗장에 꽂힌 채 발견됐던 의문의 식칼은 순천지청 수사관이 이달 5일 탐문 수색을 하다 빗장이 흔들리는 것이 신경 쓰여 꽂아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25일 이 식칼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유 전 회장의 사망과 관련해 조직폭력배 개입설 등이 퍼졌으나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것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강병규 채널A 기자}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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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구조부실 들통날까봐 일지 찢어버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 규명과 함께 형사처벌 수순에 들어갔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가 29일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인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의 정장 김경일 경위(56)를 체포한 게 그 출발점이다. ○ 뒤늦게 탄력 받은 ‘해경 구조’ 수사 체포된 김 경위의 혐의는 공용서류손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이다. 김 경위는 부실 구조 논란이 불거질 무렵인 5월 초 세월호 침몰 해역 출동 당일 항적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자 김 경위는 부하 직원을 시켜 4월 16일 당일의 항적일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 직원들에게 선내 진입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조작한 것. 또 김 경위의 업무수첩에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자’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김 경위가 항적일지를 조작한 것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일단 수사의 핵심은 지워진 항적일지 속의 내용을 복원하는 것을 비롯해 실제 해경이 어떤 구조활동을 벌였는지에 있다. 123정은 사고 현장에 맨 처음 도착했지만 배가 너무 기울었다는 이유로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경이 선내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했다고 조작한 정황은 부실 구조 과정의 일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선원들과 같이 해경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경의 부실 대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가 침몰 전 수차례 항적을 이탈했음에도 해경은 왜 이 사실을 몰랐는지, 2시간여에 걸쳐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해경은 왜 한 사람의 내부 승객도 구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불거졌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선 뜻밖의 범죄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다.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해경)들은 평소 ‘2인 1조’ 근무수칙을 어기고 혼자 근무를 서 왔다. 또 복원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VTS 직원들이 한가하게 골프 퍼팅 연습을 하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세월호가 항적을 이탈하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무일지까지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몸통’ 빠진 유병언 일가 수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계열사 임원 13명을 재판정에 세웠고 이달 2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까지 구속했다. 그러나 차남 혁기 씨(42) 등 비리를 총괄한 ‘몸통’은 해외에 도피 중이어서 수사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검찰은 4월 20일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수사에 착수한 지 12일 만에 송 대표를 구속하는 등 수사 초반에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유 전 회장 일가가 도피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됐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 일가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 씨(34·여) 등 14명이 28일 구속됐다. 그러나 앞선 21일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되자 검찰은 사실상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책임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에서 도피 중인 혁기 씨와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를 잡아들이기 위해 미국 연방검찰, 국토안보부 등과 협의하고 있고 프랑스에서 검거된 장녀 섬나 씨(48)의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선원과 해운업계는 재판 중 세월호 선원과 해운업계 비리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5월 16일 세월호 침몰과 승객 구조 의무 위반의 직접 책임을 물어 선장 이준석 씨(69) 등 선원 11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 등 임직원과 화물고박업체 관계자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종결됐고 정치인 관련 수사만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60) 등 조합 관계자 19명을 재판에 넘겼고 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62) 등 선박 검사 책임자 14명을 구속하는 등 업계 관계자 수십 명에 대한 수사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현금 다발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고 박 의원이 여러 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불거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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