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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시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2의 1항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자를 구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겐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회기 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 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정에 나갈 수 없다. 송 의원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출석해 판단을 받겠다”고 했지만 강제 구인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법정에 나갈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임의 출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을 고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송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신병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구속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선 구속영장이 기각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입법 로비 의혹 수사)과 함께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송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포착할 경우 혐의 사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배혜림 beh@donga.com·조건희 기자}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2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들이 5~8월 세비 110억 원을 받고도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갈등하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법안을 1건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국민 대다수는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태업하면 즉시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지만 본업을 내팽개친 국회의원들에게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세월호 참사의 주범을 응징할 수 있는 '유병언 법'을 통과시키라"며 "국회가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회 해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검찰이 최근 국회의원 비리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 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통’ 검사들을 집중 배치했다. 지난달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현직 국회의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정관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인원을 보강한 배경을 두고 “하반기에 대대적인 사정(司正)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는 지난달 25일 법무부 인사 때 발령을 받은 검사 2명에 다른 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등에 소속된 검사 7명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파견받았다. 인사에서 전출된 검사 3명을 제외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21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났다. 정식으로 전보된 검사보다 많은 인원을 파견으로 보강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특수1∼4부에 속한 검사는 기존의 각 6, 6, 5, 4명에서 각 7, 7, 7, 6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1일부터 본격적인 수사 업무에 투입됐다. 특수부에 새로 배치된 검사 대다수는 정관계 및 대기업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검찰 내에서 이름난 특수통들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으로 특수4부 부부장검사로 파견된 신봉수 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2008년 ‘BBK 의혹 특검 수사팀’에 이어 2010년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CJ그룹 수사에도 참여했다. 신규 배치 검사 9명이 반부패 사범 단속 공로 등으로 받은 검찰 표창장도 알려진 것만 8개에 이른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동시 다발로 세월호 관련 수사가 진행돼 일선의 수사 공백이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인력을 보강한 것은 대규모 사정 정국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표적’을 미리 정해 둔 건 아니지만 전문 인력이 보강됐으니 또 다른 대형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사실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준하는 대형 비리 상설 수사팀을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4월 폐지되기 전까지 수사 검사를 평상시 9명, 비상시 25∼30명을 운용하며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수사해왔다. 이번에 충원된 인력을 감안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 대검 중수부와 비슷한 규모로 확대된 셈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라’고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가 공식 성명을 낸 것을 두고 역대 변협 회장들이 1일 긴급 회동을 한 뒤 위철환 변협 회장을 항의 방문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 변호사(46대) 등 전직 변협 회장 7명은 1일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긴급 조찬 모임을 할 예정이다. 이어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 사무실을 방문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변협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에서 일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체 구성원의 입장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키로 했다. 변협은 7월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등 강력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8월 25일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각계 법조인들은 “이 성명이 헌법원리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집행부가 변협 일부의 의사만으로 1만7000여 명에 이르는 전체 변호사의 의견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협 집행부는 특정 세력이 아닌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NS홈쇼핑과 CJ오쇼핑의 인터넷몰에 ‘유령’ 가맹점을 등록하고 허위 매출을 올려 카드 대금으로 대출 영업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일명 ‘카드깡’ 업자 김모 씨(38)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전모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7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NS홈쇼핑 전 상품기획자(MD) 최모 씨(41)와 결제대행업체 직원 전모 씨(46) 등 8명과 짜고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81억 원어치 허위 매출을 올린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 25∼30%를 떼고 대출 의뢰인에게 빌려준 혐의다. 카드깡 영업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아온 CJ오쇼핑 전 MD 김모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깊은 관계가 있고 대통령 비선조직인 일명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2·사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보고 형사처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의원과 야당은 즉각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檢, “박 의원 주장은 의도적 의혹 제기” 서울중앙지검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총 4건의 고소를 당했는데 이날 검찰이 기소한 박 의원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올해 6월 라디오 방송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만만회(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 정윤회 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다. 또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74·복역 중)와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났다”고 발언하고 이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것,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의 불법자금 24억 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포함됐다.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1000억 원을 증자하는 데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로비스트 박 씨의 접촉 의혹은 형사4부에서 2년 넘게 수사했고, 최근 시민단체가 고발한 ‘만만회’ 의혹 제기 사건은 형사1부가 수사해왔다. 검찰은 총 20차례가 넘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박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최근 서면조사를 한 뒤 박 의원을 곧바로 기소했다. 검찰은 만만회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를 이달 중순 직접 조사했다. 또 정 씨가 제출한 통화 기록 등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결과 “만만회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달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도 서면으로 조사해 “공직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정윤회 씨와도 교류 자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박 의원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와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 현직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검찰 처분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 씨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고 박 의원의 의혹 제기를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미 최초 제보자인 운전기사 김모 씨를 별도로 기소했으며 그는 올해 4월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히 검찰은 박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의 연관성을 제기한 것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판단했다. 박 의원 측이 제보를 받은 시점은 2011년 가을이지만 이를 폭로한 것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던 2012년 4월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인 의혹 제기라는 것이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태규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일축하고 박 의원을 고소했다. ○ 박 의원 “언론 보도 내용도 말 못하나” 박 의원은 29일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반박했다. 박 의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에서 실명이 거론됐지만 나는 동아일보 등 언론 인터뷰에서 만만회의 구체적인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이날 “전광석화처럼 진행되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재갈 물리기”라고 비난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무단 복용해 수사를 받아온 인기 그룹 'god' 손호영 씨(34)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손 씨가 극심한 정신적 불안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한 뒤 추가 투약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윤모 씨(당시 30세)가 숨지자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가족이 예전에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를 받아왔다. 손 씨가 자택을 방문한 지인 2명에게 졸피뎀을 한 알씩 나눠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동일한 범죄 전력이 없고 약물 검사 결과 추가 투약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일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 28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손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지난해 지방의 A지검에서 근무하다 올해 초 퇴임한 B 전 검사는 마지막 근무지 대신 한 광역자치단체의 C지검 앞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변호사법상 수임을 제한하는 일명 ‘전관예우 금지법’ 때문에 직전에 근무했던 A지검 사건은 직접 수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규정상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만 수임이 제한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렇다면 B 전 검사가 C지검 앞에 사무실을 차린 이유는 뭘까. 동아일보 취재팀이 20일 고객을 가장해 B 전 검사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다. 사무장은 “C지검에 있는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전부 선후배라 아무래도 유대 관계가 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편할 수밖에 없다”며 ‘전관예우 효과’를 세세하게 홍보했다.○ 전관예우 여전… 수임제한 피하는 ‘꼼수’만 늘어 취재팀이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된 2011년 5월 17일 이후 퇴임한 판검사 중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 287명의 개업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교묘히 피해 ‘전관(前官)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 대법원, 대검찰청부터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까지 등 각급 법원 검찰청이 모여 있어 ‘개업지’가 곧 수임사건과 연결되지는 않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개업한 전관들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B 전 검사처럼 퇴임하기 1년 전에 몸담았던 법원 검찰청 앞에 법률사무실을 여는 이른바 ‘시간차 개업’이다. 통상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는 1, 2년, 판사와 평검사는 2, 3년마다 근무지를 옮기기 때문에 퇴임 1년 전 근무지로 돌아가 개업해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수임제한 기간을 가까스로 넘긴 이전 근무지 인근에 개업한 퇴임 판검사는 19명이었다. 퇴임 직후에는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1년이 지나 수임제한이 풀리자마자 최종 근무지 인근으로 사무실을 옮긴 전관도 12명이나 됐다. D 전 판사는 2012년 재경 지법에서 퇴임하자 이전 근무지였던 수도권의 지법에서 개업했다. 그 후 1년이 지나자 다시 재경 지법 앞으로 복귀했다. 재개업 시점도 수임제한이 풀린 날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김영철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 시행 이후 ‘퇴임 1년차’ 전관들이 사건을 대놓고 수임할 수 없게 되자 ‘퇴임 2년차’들에게 ‘전관 파워’가 넘어갔을 뿐 전관예우 관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개업지 제한 기간을 최소 2, 3년으로 늘려야만 전관예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전관들은 수임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적극적으로 ‘전관 파워’를 홍보했다. 지난해 초 퇴임한 E 전 판사는 얼마 전 한 법률전문지에 “소위 전관예우 금지법에 따라 최종 근무지 사건 수임이 제한됐지만 이제 모든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됐으니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광고를 실었다. 법조인 커뮤니티에서도 ‘제한 해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니 수십 건의 관련 글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는 광고를 제한하는 변호사법에 저촉될 만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전화변론’ 더 쉬운 로펌으로 옮겨 전관예우 금지법을 시행한 뒤 겉으로 드러난 전관예우 개업은 줄었다. 법 시행 전인 2010년 5월 17일∼2011년 5월 16일 퇴임한 판검사 132명 중 근무지 인근에서 개업한 경우는 70명(53%)이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 및 선후배가 1명이라도 더 남아있는 법원 검찰청 인근에 사무실을 차려야 전관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에는 그 비율이 287명 중 42명(14.6%)으로 급감했다. 그럼에도 법조인 10명 중 9명은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 11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985명(89.5%)이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회원은 9.8%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712명(64.7%)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우회적으로 사건을 맡아 전관예우 금지법을 피해가기 때문에 사실상 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취재팀이 전관 변호사 사무실 10곳에 수임이 제한된 기관의 사건 상담을 가장해 접촉한 결과 “안 된다”고 잘라 말한 곳은 두 곳뿐이었다. 세 곳은 “가능하다”고 했고 다섯 곳은 “일단 직접 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제안했다. 충청지역의 한 검찰청을 마지막으로 퇴임한 F 전 검사 측은 “(드러나지 않게) 손을 쓸 수 있다”며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하다면 우리 쪽에서는 문제 요소들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도록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갓 퇴임한 전관 변호사들이 개인 개업보다 로펌 소속을 선호하는 이유는 ‘전화 변론’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화 변론’은 같은 로펌에 소속된 다른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을 맡은 뒤 전화나 메신저로 예전 동료들에게 ‘잘봐 달라’고 청탁하는 것. 취재팀 분석 결과 법 시행 1년 전에는 개인 개업이 132명 중 77명(58.3%)이었지만 법 시행 후에는 287명 중 201명(70%)이 로펌행을 택했다.:: 전관예우 ::일본에서 1916년 퇴직 고위 관료에게 재직할 때와 같은 ‘장관’ 호칭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행정제도에서 유래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조선총독부가 쓰기 시작했고 1961년 표준국어대사전에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라는 뜻으로 처음 등재됐다. 1980, 90년대를 거치면서 ‘퇴직한 판검사가 수임한 사건을 후배인 현직 판검사가 봐주는 것’으로 취지가 변질됐다.:: 전관예우 금지법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임한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 변호사법 31조를 이르는 말.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됐다. ▼ “개업지 제한 기간 늘리고 평생 판검사제 도입 추진을” ▼고위 공직자가 퇴임한 뒤에도 관련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의 원조는 법조계다. 2011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일반인 3414명에게 전관예우가 심한 분야를 설문조사한 결과 법조계라는 응답이 2922명(85.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할 시급한 대책으로 ‘수임제한 위반의 감시 강화’를 꼽았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결의에 따라 2007년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는 올해 1월 처음으로 변호사 1195명을 대상으로 수임제한 위반 사례를 점검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자체 제출한 수임자료에 주로 의존해 조사해야 하는 절차상 한계 탓에 11명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협의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등 협의회에 더 강한 수임제한 위반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펌에 소속된 다른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을 맡고 전화나 쪽지로 현직 판검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전화 변론’ 등 음성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임제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같은 로펌에 있는 다른 변호사들도 같은 로펌이 있는 전관 변호사가 현직에 있을 때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현직 판검사가 전관 변호사로부터 사건 관련 전화를 받으면 그 내용을 전부 기록해 감시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한 번 판검사로 임명되면 정년까지 사직하지 않도록 평생 법관제 및 검사제의 실현이 전관예우 관행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본에서 판사의 정년은 65세, 검사는 63세로 보장된다. 고위 판검사의 월수입도 대기업 임직원(50만 엔)보다 많은 120만 엔가량이라 사실상 평생법관제가 정착돼 있다. 독일도 퇴임 판검사 대다수가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현실을 감안해 ‘퇴임 전 5년 사이에 근무했던 지역에는 법률사무실을 개업하지 못하게 한다’는 변호사법 조항을 2007년에 폐지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서정길 인턴기자 연세대 법학과 4학년}

전관예우나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가 문제가 될 때마다 늘 “제도를 바꾸자”는 구호가 등장했다. 그러나 변한 건 없고, 법조계의 오랜 관행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바뀌지 않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동안 사법개혁 과제를 담당해 봤던 전문가들은 대부분 “법원, 검찰 등 힘센 기관들의 감당하기 어려운 로비와 압박”을 꼽는다.○ 고위 법관-검사장까지 나서 로비 2010,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년 반에 걸쳐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 등 법조 분야 전반의 개혁과제를 논의했다. 사개특위는 근래 가장 치열하게 법조개혁을 논의했고 ‘경력법관제’ ‘전관예우 방지법’을 절충안이나마 관철해 일부 성과도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또한 초안들에 비해선 너무나 후퇴한 것이 많아 분야에 따라 유명무실했다는 혹평도 있다. 당시 특위는 여야 국회의원 총 20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법원과 검찰의 강력한 로비를 개혁이 좌절된 대표적인 이유로 꼽았다. 당시 법원과 검찰은 국회 사개특위를 담당하는 TF팀을 만들어 조직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대법원의 사법정책실과 양형위원회, 검찰은 법무부 정책기획단 및 대검 기조실이 TF를 이끄는 핵심이었다. TF 멤버들은 특위 활동 기간 내내 국회의원회관을 수시로 순회하며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과 보좌관들을 만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혁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설득작업을 벌였다. 고위 법관이나 검사장들까지 나서 각 의원을 밀착 마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과 검찰은 각각 자기 조직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분류해 놓고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사나 검사 출신 의원들은 친정을 위해 일해 줄 핵심 거점으로 점찍었다고 한다. 이들에겐 공식 회의 때 제공되는 자료 외에 각 기관이 만든 수백 쪽짜리 ‘이면자료’가 건네진다. 당시 사개특위는 법원제도 개혁소위, 검찰제도 개혁소위, 변호사제도 개혁소위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는데, 각 소위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자기 조직에 유리한 논리가 펼쳐지도록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셈이다.○ “친정 조직 사수해 달라” 문제는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메스를 들이대려는 요주의 의원이었다. 법원제도 개혁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판사의 들쭉날쭉한 양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법으로 양형 기준을 못 박아야 한다”는 등 사사건건 법원 개혁을 주장했던 A 의원은 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B 고위 법관으로부터 “점심을 함께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A 의원이 점심 자리에 나가 보니 B 판사를 비롯해 법원의 알아주는 주당 법관들이 잔뜩 모여 있었고 대낮에 폭탄주가 수없이 돌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A 의원의 사개특위 활동에 대해 집요한 설득과 회유가 계속됐다. 만취한 A 의원은 오후 4시 반에야 국회의원회관에 실려 가다시피 했다. 그 후 거칠게 법원을 공격했던 A 의원의 발언 수위는 한 단계 내려갔다고 한다. 검찰의 로비 방법은 더 은밀하고 강력했다. 당시 18대 국회에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검사 출신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 법원에 비해 검찰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활동 영역을 구축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던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여당 대표를 이어서 맡은 안상수 홍준표 대표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 직접 사개특위에 참여했던 장윤석 주성영 이한성 박민식 주광덕 의원 등 검찰 출신이 곳곳에 포진해 있었다. 특히 당시엔 박희태 의장을 좌장으로 한 검사 출신 국회의원 모임이 있었는데 검찰은 직간접으로 이 모임에서 “친정 조직을 사수해 달라”는 로비를 했다고 전해진다.○ “동료 의원이 개혁 방해, 그 뒤엔 검찰 법원이…” 당시 사개특위에 참여했던 전현직 의원들은 법원과 검찰, 변호사 업계, 경찰의 집단이기주의가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주성영 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법조개혁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개혁의 장애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민감한 개혁과제를 논의할 때마다 동료 의원의 반대가 극심했는데, 그 반대의 배후에는 항상 법원과 검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배후에서 법원과 검찰이 안건을 조정하는 일이 예사였고 은근한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한 전직 의원은 “해석의 여지가 많은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때문에 의원들은 항상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며 “검찰이 뭐든 털면 털리지 않을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때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 앞에 서면 어느 의원이든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고 털어놨다. 당시 사개특위에 참여했던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전 한나라당 의원)은 “좋게 말하면 의견 제시지만 나쁘게 말하면 집단이기주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다”며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의 순혈주의적 이기주의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신지현 인턴기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3학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혁신 대상 0순위로 지적된 한국사회의 병폐는 단연 ‘관피아’(관료+마피아·민관유착 비리) 문제였다. ‘법피아’(법조인+마피아)는 관피아의 원조이자 아직도 가장 뿌리 깊게 남아있는 관행이다. 관피아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 ‘관피아 중의 관피아’는 전관예우와 고액 수임료로 대표되는 법피아 아니냐”고 자조할 정도다. 그런데도 법피아를 없애기 위한 정부와 국회, 유관 기관들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월 시행된 ‘판검사 전관예우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법 시행 이후 3년간 퇴임한 판검사 중 287명의 개업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수임 제한 기간을 교묘하게 피해 이전 근무지 바로 앞에 ‘시간차 개업’을 한 변호사가 10명 중 1명꼴인 31명이었다.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음성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 편법도 있었다. 전관 변호사 사무실 10곳에 전화해 수임이 제한된 사건을 상담 받아보니 “안 된다”고 잘라 말한 곳은 2곳뿐이었다. 전관예우는 사건 처리의 왜곡은 물론이고 고수임을 불러온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불투명한 수임료를 책정하는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 개정한 ‘변호사 윤리장전’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견본 귀금속 등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를 악용해 다이아몬드를 밀수한 홍콩인 업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 업자가 들여온 다이아몬드 제품 2400여 점(시가 70억 원 상당)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D주얼리 등 유명 보석점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일시 수입했다가 반출하는 조건으로 견본품의 수입세를 면제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국가 간 '일시수입통관증서(ATA까르네)' 제도를 악용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다이아몬드 제품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홍콩인 청모 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들여온 견본품은 귀국 시 함께 반출해가야 하지만 청 씨는 홍콩으로 돌아갈 때 1점당 1만 원 짜리 모조품으로 대체해 세관을 속였다. 청 씨가 중국 내 가내수공업자들로부터 사들여 1점당 평균 130만 원에 판매한 다이아몬드 제품들은 국내 보석점에서 '해외 유명 백화점에 납품되는 명품'으로 둔갑돼 2~3배 가격에 팔려나갔다. 검찰은 이들 보석점 10여 곳의 세금 탈루 혐의를 잡고 28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일시수입통관증서를 귀금속 밀수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견본용 귀금속을 정식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안을 10월경 시행할 예정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법무부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21일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회기 중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국회는 27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72시간 안에 다시 본회의가 열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무단 복용해 수사를 받아온 인기 그룹 'god' 손호영 씨(34)를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8일로 예정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손 씨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윤모 씨(당시 30세)가 숨지자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예전에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여러 알 복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손 씨는 6월 검찰 조사에서 "심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약물검사 결과에서도 손 씨의 졸피뎀 추가 복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씨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구해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결정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적발됐던 다른 연예인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걸그룹 '2NE1' 멤버 박봄 씨(31)는 2010년 각성제 '암페타민'을 밀반입했지만 입건 유예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손 씨는 입건하고 박 씨는 입건하지 않은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은 대체로 그 결정을 따르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사진)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정하면 언제라도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표결을 미룰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문 기일이 연기된다. 검찰은 21일 오후 8시경 송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야당이 22일 0시부터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가 시작되자 송 의원을 구인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해졌다.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안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장기화하고 본회의 개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송 의원의 신병 처리가 ‘방탄국회’에 가로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처리 시한을 넘기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무기한 연기되기 때문이다. 송 의원이 법원이 심문 날짜를 정하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임의 출석에 따른 심문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어긋나 심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홍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이 사립유치원 이익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신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억대 현금을 압수하고, 당초 불구속 대상이었던 신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유총 측이 또 다른 국회의원 A 씨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진위를 확인 중이어서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로 시작된 사정(司正) 정국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유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일부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냈던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등에서 한유총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함께 압수수색한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자택에서는 출판기념회 회계장부 사본 등 입법 로비를 뒷받침하는 증거물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유총 관계자가 A 의원 측에도 금품 5000만 원가량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금품의 성격과 전달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15일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경영권을 피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사립유치원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사실상 사립유치원을 대물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혜성 법안인 데다 유치원 재산의 매도를 금지하는 사립학교법과도 배치된다.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법안에 난색을 표하자 새정치연합 유모 의원은 “이것(법안)은 신 위원장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제출하신 법안”이라며 교육부 측에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검찰은 14일 국회 인근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신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억대 현금을 찾아냈다. 검찰은 현금 출처가 한유총 등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에서 들어온 돈을 넣어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려던 방침을 바꿔 보강수사를 벌인 뒤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 이후에 같은 당 신계륜(60) 김재윤 의원(49),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후계자인 차남 혁기 씨(42)가 미국으로 빼돌린 240억 원대의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법무부가 한미 형사사법공조(MLA·Mutual Legal Assistance) 조약에 따라 혁기 씨의 미국 내 범죄수익 몰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근 양국 법무부는 MLA 조약을 적용해 혁기 씨가 미국에 숨겨둔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고 재산을 몰수해 환수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현지 사법당국은 한국 검찰이 보낸 혁기 씨의 재산 및 범죄 사실 목록을 토대로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한국 검찰의 체포영장을 피해 잠적한 혁기 씨의 소재가 재산 추적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혁기 씨의 미국 내 재산은 뉴욕 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대저택 등 88억7000만 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세모 명의의 팜스프링스 인근 H리조트(약 154억3000만 원)도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당국은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H리조트 관계자 등을 조사해 이 재산의 실소유자가 혁기 씨인지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의 아들 집 등에서 발견된 뭉칫돈의 출처가 박 의원이 차명으로 관리했던 대한제당의 비자금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 의원이 “2000년 대한제당 대표에서 퇴직한 뒤 받은 퇴직금과 격려금”이라는 기존 해명과는 전혀 달라 뭉칫돈의 성격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이번 주 중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10가지 혐의를 적용해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제당 재무담당 임원 A 씨는 최근 소환 조사에서 “2003, 2007년 박 의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부외자금(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자금) 중 각각 3억1800만 원, 2억8000만 원을 S저축은행 예금계좌에 넣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 자금을 인출해 아들 집에 보관하고 있다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 접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은 입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14일 각각 소환 통보를 받았다. 김 의원은 1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60)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에 따라 기관명에서 ‘직업’ 자를 뗀 교육기관은 전국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신계륜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 개정법이 김민성 SAC 이사장(55) 1명을 위한 특혜 입법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가성의 강력한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5월 20일 시행된 뒤 직업전문학교와 직업훈련원 등 직업훈련기관들은 명칭에 있는 ‘직업’ 자를 ‘실용’ 자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기관 3660개의 명단과 지원기록에 따르면 해당 법을 적용해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한국예술직업전문학교’ ‘김해직업훈련원’ 등 565곳에 달했다. 하지만 취재팀이 명단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이 법을 적용해 명칭을 ‘실용학교’로 바꾼 곳은 SAC 1곳뿐이었다. 이 법의 유일한 수혜자가 SAC를 운영하는 김 이사장이었다는 뜻이다. SAC는 법이 공포된 지 엿새 만인 5월 26일 법인명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 이어서 바뀐 이름에 맞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등에 있는 건물 간판과 홈페이지 디자인을 갈아 치우고 각종 홍보물과 책자도 새로 찍어냈다. 검찰은 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김 이사장이 신속하게 SAC 개명 절차를 밟은 것은 신계륜 의원 등과의 교감을 통해 법안 통과를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직업’이라는 전근대적인 표현을 현대적 정서에 맞게 바꾸려는 노동계와 직업훈련시설들의 오랜 바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SAC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훈련기관 564곳 중 상당수는 기관명에 ‘직업’ 자가 들어가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은 간판 및 인테리어를 교체하는 비용도 아까워 ‘직업학교’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는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직업학교 관계자는 “SAC 이름에서 ‘직업’ 자를 빼는 것은 김 이사장의 한(恨)이 담긴 숙원 사업이었다. 다른 직업학교들은 이 법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로비를 벌일 만한 돈도 없을 정도로 영세하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최우열 기자}
검찰이 ‘관피아(관료+마피아·민관 유착)’ 비리 수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2011년 12월 삼표 측으로부터 1억 원을, 국회의원이 된 뒤인 2012년 5월∼지난해 7월 2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삼표가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를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철도건설법 개정안’이 삼표 측의 입법 로비에 따른 것인지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6일 소환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돈의 용처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운 분야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온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인천 중-동-옹진)은 7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에게는 보좌관 월급을 기업에서 대신 내주고 비서 월급을 정치자금으로 유용(정치자금법 위반)한 것 등 10여 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S기업의 자금으로 골프장 운영업체 K사의 지분을 사들인 뒤 K사의 부동산 매매 수익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토지 매각 시점이 2005년경으로 시효(5년)가 만료돼 다른 범행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올해 6월 박 의원 아들집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 6억여 원과 차량에서 발견된 3000만 원의 출처를 집중 조사 중이다.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 등을 통해 받은 기부금을 정치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 측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게 각각 9, 11,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검찰은 재차 출석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법 절차대로 간다”면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이 ‘오봉회(五峰會·북한산 우이령 다섯 봉우리를 딴 이름)’라는 이름의 친교모임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 등과 어울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오봉회는 김 이사장과 신계륜 김재윤 의원, 전모 전 민주통합당 의원, 장모 SAC 겸임교수(전 민주통합당 지역위원장) 등 5명의 모임. 김 이사장은 ‘25년 지기(知己)’인 장 교수의 소개로 의원들을 만나 오봉회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김 이사장이 두 현직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벌일 때 오봉회에서 쌓은 인연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장 교수의 자택을 5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 전 의원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오봉회의 친목 활동이 드러난 시점은 신 의원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9월 14일이다. 이들은 이날 북한산 우이령길을 함께 등반한 뒤 모임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멤버 중 한 명은 이날 등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두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북한산) 둘레길을 걷다가 멋진 봉우리가 있어서 우리도 저 봉우리처럼 의연하게 살자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나이순으로 1봉은 신 의원, 2봉은 김 이사장 이렇게 불렀다”고 밝혔다. 이후 오봉회 멤버들은 대외 행사에 서로 참석해주며 공개적으로 친분을 과시했다. 지난해 10월 김 이사장이 ‘SAC 강남패션페스티벌’ 부대 행사로 스타 애장품 바자회를 개최했을 땐 김 의원과 전 전 의원이 자신의 소장품을 특별 기부했다. 11월 전 전 의원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복 플래시몹’을 열었을 땐 김 이사장이 유명 여성 가수 등 재학생 500여 명을 동원해 행사를 도왔다. 이 자리에는 신 의원과 김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올해 2월에도 SAC와 뮤지컬을 공동 주최하고 입학식까지 참석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도 재학생을 보내 축하 공연을 열어줬다. 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내며 신계륜 의원의 법안 통과를 도운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검찰에 털어놓은 뒤 주변에 “검찰이 많은 증거를 내놔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며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