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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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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퇴…“KTX 탈선사고 책임”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고속철도(KTX) 강릉역 탈선사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사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한 철도를 강조해왔으나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오 사장의 사퇴는 이번 KTX 탈선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커진 게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오송역 단전사고 등 최근 3주 사이 철도 안전사고가 10차례 이어지면서 정치인 출신 오 사장의 자질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철도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 수장으로 있다보니 안전보다는 남북철도, 노동조합 문제 같은 정치적 현안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코레일은 ‘비상안전경영’ 체제를 선포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결국 KTX 탈선 사고가 터지며 오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야당 역시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사고의 원인”이라며 가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 사장의 사임과는 별개로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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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눈으로만 봐도 아는데… 세번 헛점검한 코레일

    코레일이 지난해 12월 고속철도(KTX) 강릉선 개통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선로 점검을 했는데도 고장 감지 케이블이 잘못 꽂혔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케이블에 해당 선로전환기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도 이를 놓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강릉선 개통 이후 코레일이 세 차례 정기적으로 선로 시설을 점검했지만 정작 고장 감지 케이블이 잘못 꽂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코레일 측은 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한 브리핑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선로전환기를 설치한) 지난해 9월 17일 최종 점검이 있었으며 이때 (이미)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했다.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내부 규정에 따르면 운영 중인 철도 구간에 대해 코레일은 분기(3개월)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원래부터 잘못 꽂았다는 코레일 측 추정이 맞다고 해도 코레일이 케이블 접속 오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세 번 있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케이블에 이름표까지 붙어 있었는데도 이걸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아직 관련 설비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아 점검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수인계가 끝나기 전이라도 운영을 시작했다면 법적으로 유지·보수 책임은 코레일에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에 지난해 선로전환기 설치 당시 실시한 안전점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고장 감지 케이블은 선로전환기의 고장 여부를 관제센터에 알려주는 장치다. 사고 당일 앞서 출발했던 2대의 열차는 선로전환기가 고장 나지 않아 감지 케이블이 잘못 꽂혀 있었어도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한 열차는 잘못 꽂힌 케이블 때문에 고장 난 선로전환기가 제때 고쳐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 국토부는 누군가 케이블을 고의로 바꿔 끼웠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케이블을 새로 끼우려면 전기를 차단하고 열차 운행을 중단해야 해 중간에 누군가 바꿔 끼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더 활발한 진출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라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강성휘 yol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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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직원 1600명 늘때 자체 정비인력은 80명 확충 그쳐

    “기강 해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코레일 강릉선 사고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코레일이 세 차례 정기점검에도 선로전환기 고장 신호 케이블이 잘못 접속됐다는 점을 놓쳐 선로 이탈 사고로 이어진 걸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 관계자는 “선로전환기 고장 신호 케이블에는 각각 종이로 만든 이름표가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21A’ ‘21B’라는 각각의 선로전환기 이름이 케이블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분기(3개월)별 진행하는 정기점검만 꼼꼼히 했다면 잘못 꽂혔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고 직후 파견된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은 육안 검사로 즉각 케이블 오류를 찾아냈다. 처음부터 케이블을 잘못 꽂았다면 1차적으로 철도 시공을 맡은 철도시설공단의 잘못이지만 사후 관리를 하는 코레일이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육안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오류를 지나친 이유는 뭘까. 코레일 내부에선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익명을 요구한 시설점검 담당자는 “과거엔 10km를 10명이 나눠서 점검했다면 요즘은 이걸 2, 3명이 하는 수준이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2015년 말 2만7981명 수준이던 코레일 직원이 올해 9월 현재 2만9602명으로 약 1600명 늘었지만 안전관리 직원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코레일이 관리 중인 선로는 9693km로 2014년(8456km)보다 14.6% 늘었다. 같은 기간 선로정비 인력은 1.9%(4124명→4204명으로 80명), 차량정비 인력은 6.7%(5174명→5519명으로 345명) 늘어났다. 그나마 많이 늘어난 차량정비 인력 증가분은 모두 외주 인력이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코레일 직원이 2만7981명에서 2만9602명으로 1000명 넘게 늘었지만 외주를 뺀 코레일 자체 철도 시설 및 차량정비 직원은 80명밖에 늘지 않은 셈이다. 이는 ‘국민 생명이나 안전에 관련된 직종은 직고용으로 정규직화한다’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과 배치된다. 외주를 주면 책임의식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규정이 들어갔다. 철도청 분리가 불완전하게 이뤄진 게 이유라는 시각도 있다. 2004년 건설교통부는 건설 및 유지·보수는 철도시설공단이, 운영은 코레일이 맡게 했다. 그런데 철도청 노조가 분리를 반대해 유지·보수 인력은 지금도 코레일에 있다. 철로를 놓는 사람과 고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 유지·보수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코레일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도시설공단이 인수인계한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유지·보수 주체인 코레일이 이름표까지 달려 있는 케이블 접속 오류를 몰랐다는 건 국민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철도청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인 선로전환기가 고장 난 원인과 이를 알리는 접속 케이블이 잘못 꽂혀 있었던 이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는 향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조사다. 책임 소재 규명은 경찰이 맡을 것”이라고 했다. 내사에 착수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코레일과 국토부 등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도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전환기와 철로가 심하게 망가져 이를 복원한 뒤 역학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인 규명까지 수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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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시장 하락세 당분간 뚜렷해질듯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최근 침체기에 접어든 주택시장 하락세가 당분간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금리 인상이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만 전국 주택시장의 침체가 뚜렷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 만큼 수요자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들어 서울 및 전국 주택시장 하락세는 뚜렷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5% 하락하며 5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빠졌다. 전국 아파트값도 3주 연속 떨어졌다. 소비심리는 얼어붙는 반면 시장에 나온 매물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산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늘면서 투자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전 최고 호가 대비 수억 원씩 싼 매물이 풀리는데도 거래가 되지 않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 주택시장이 더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과잉 공급, 지역경기 위축 등 하방 요인이 많은 지방 주택시장의 투자자나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출 영향을 덜 받는 갭투자자 비율이 높고 실수요자 역시 애초에 대출 가능한 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금리 인상폭이 작은 데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라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단기간에 급하게 올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양 소장은 “이미 올해 초부터 금리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 만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수요자와 집주인들이 많아 그 효과가 다이내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경험적으로도 서울 집값이 크게 떨어진 1991∼1993년(―2.76∼―4.50%), 1998년(―14.6%), 2010∼2013년(―0.44∼―4.48%)은 금리 인상보다는 외환위기, 대규모 공급 등 다른 요건의 영향이 컸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고 센터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금리에 반영되는 3∼6개월 뒤의 시장 상황이 내년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연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집주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향후 양도소득세 인하 등으로 거래에 숨통을 틔워달라는 시장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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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전망 “당분간 하락세 뚜렷해 질 것”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최근 침체기에 접어든 주택시장 하락세가 당분간 더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금리 인상이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만 전국 주택시장의 침체가 뚜렷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 만큼 수요자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들어 서울 및 전국 주택시장 하락세는 뚜렷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5% 하락하며 5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빠졌다. 전국 아파트값도 3주 연속 떨어졌다. 소비심리는 얼어붙는 반면 시장에 나온 매물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산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늘면서 투자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전 최고 호가 대비 수억 원 씩 싼 매물이 풀리는데도 거래가 되지 않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 주택시장이 더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과잉공급, 지역경기 위축 등 하방요인이 많은 지방 주택시장의 투자자나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출 영향을 덜 받는 갭투자자 비율이 높고 실수요자 역시 애초에 대출 가능한 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금리 인상폭이 작은데다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라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단기간에 급하게 올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양 소장은 “이미 올해 초부터 금리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 만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수요자와 집주인들이 많아 그 효과가 다이내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경험적으로도 서울 집값이 크게 떨어진 1991~1993년(―2.76~―4.50%), 1998년(―14.6%), 2010~2013년(―0.44~―4.48%)은 금리인상보다는 외환위기, 대규모 공급 등 다른 요건 영향이 컸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고 센터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금리에 반영되는 3~6개월 뒤의 시장 상황이 내년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가늠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연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집주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향후 양도소득세 인하 등으로 거래에 숨통을 틔워달라는 시장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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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은행주공 수주전, 최고 조건의 ‘특화설계’ 제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은행주공 재건축 공사 수주전에 뛰어든 대우건설이 ‘특화설계’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은행주공 재건축은 28개동 2010채 규모 단지를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3327채로 새로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수도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힌다. 수주에 나선 대우건설은 조합 측 계획보다 더 세대수를 늘린 3403채 규모 설계안을 제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 측 제안보다 건물 수는 줄이는 대신 세대 수를 늘려 일반분양 수입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여기에 실속과 실용에 중점을 둔 특화 설계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전용면적을 39~110㎡ 8개 타입으로 선택 폭을 넓히고 전체 중 17% 세대에 오픈테라스와 포켓테라스, 로프트 하우스, 세대분리형 등 다양한 평면 설계를 통해 실용성과 미관 두 가지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로프트하우스는 상하층이 분리된 복층 설계 타입이다. 이밖에도 전체 세대 중 2500채가 검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건물 수를 줄여 남는 공간에는 축구장 3배 면적 규모 중앙광장을 조성해 쾌적함을 높일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은행주공 재건축은 향후 성남 및 분당 권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수주를 위해 설계에서 조경까지 최고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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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수도권 재건축 ‘최대어’ 은행주공에 2배 규모 커뮤니티 시설 제안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 단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재건축 공사 수주에 나선 건설사들도 저마다 다양한 커뮤니티 설계를 내놓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은행주공’ 재건축 수주를 위해 랜드마크급 특화설계를 준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주공 재건축은 28개동 2010채 규모 단지를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3327채 규모로 새로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수도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힌다. 수주전에 뛰어든 대우건설은 경쟁사 대비 2배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합 측에 제안했다. 단지 중앙에 축구장 3배 크기 녹지시설인 ‘커뮤니티 웨이브 밸리’가 대표적이다. 또 스포츠, 익스트림, 스터디, 컬쳐, 시니어, 서포트 등 커뮤니티 특화 구역을 6개로 구성해 레고랜드, 당구장, 탁구장, 실내 수영장 및 체육관, 도서관, 펫카페, 펫호텔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국내 최고가 주택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도 ‘한남 더힐’ 시공사로 나서면서 다양한 특화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인 바 있다.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을 비롯해 커뮤니티 시설 내·외부에 베르나르 브네, 마크 퀸 등 유명 현대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배치해 심미성까지 높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그 동안 강남권 최고급 단지에 선보인 커뮤니티 시설보다 한 층 업그레이드 된 커뮤니티 시설을 은행주공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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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미안 ‘그린 에너지 홈랩’ 체험관 마련

    삼성물산은 서울 종로구 운니동 래미안갤러리에 ‘그린 에너지 홈랩(Green Energy HomeLab)’ 체험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체험관은 삼성물산이 짓는 래미안 아파트에 실제 적용되거나 상용화를 앞둔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기술을 관람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린 에너지 홈랩에 전시된 기술은 모두 28개다. 각 기술은 본보기집처럼 아파트 내부와 똑같이 꾸민 세대 유닛과 체험존 등에 나눠 전시하고 있다. 세대 유닛에서는 외출 후 미세먼지를 털어주는 현관 내 에어 샤워 설비,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에너지를 저장해 주는 거실 에너지 저장 장치,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환기하는 침실 환기 시스템 등 가정 내 공간별로 어느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부엌에서는 빛, 습도 등을 조절해 무기농 채소를 기를 수 있는 스마트팜 설비도 볼 수 있다. 체험존은 이와 같은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가정 내 미세먼지 환기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클린 에어 체험존’, 물 절약 기술 등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체험존’, 층간소음 절감 기술을 시연한 ‘사일런트 홈 체험존’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그린 에너지 홈랩은 서울 종로구 운니동 래미안 갤러리 2층에 있으며 래미안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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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0.05%↓…5년만에 최대폭

    서울 아파트값이 5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서울 주택시장 약세가 이어지며 내년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5% 하락했다. 2013년 8월 마지막 주(―0.05%)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둘째 주에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진 뒤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4% 떨어지며 지난주(―0.09%)보다 하락폭을 키웠다. 강북 14개구 아파트값도 지난주에 사실상 보합세(0.01%)를 보이다 이번 주에는 1년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0.01%)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9일 ‘2019년 주택시장 전망’ 자료에서 내년 서울 아파트값이 1.6%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10월까지 누적 상승률(8.6%)의 5분의 1 수준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대출규제,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의 요인 때문에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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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택지 후보지 13곳 주민 “지정철회 연대”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역 주민들이 택지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27일 ‘공공주택지구 반대 경인지역 연대협의회’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앞에서 택지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29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에는 경기 성남시 서현·복정·신촌·금토지구,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시흥 거모지구, 의왕 월암지구, 군포 대야미지구, 광명 하안2지구, 인천 검암지구, 김포 고촌2지구, 화성 어천지구 등 13곳 주민들이 참여했다. 여기에 시흥 하중지구도 최근 주민대책위를 만들어 연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임채관 연대협의회장은 “토지 강제 수용방식은 공공성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택지지구 지정을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때까지 연대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제3기 신도시 후보지역 발표를 앞두고 기존 택지지구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토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로 지정한 택지지구에 대해 공람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충분히 반영해 최종적으로 택지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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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토부 “철도사고 과징금, 항공사고 수준 상향 추진”

    잇따른 철도 사고와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는 코레일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들었다. 과징금을 항공사고 수준으로 높이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7일 국토부는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부고속선(오송역) 단전사고 재발방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오송역 단전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된 TF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철도 사고 가운데 오송역 사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연말까지 철도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 과징금 부과 범위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대응을 허술하게 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액도 항공사 과징금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철도 사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는 30억 원이다. 이마저도 사망자가 있거나 5억 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 가능하다. 항공사는 안전기준 위반 시 인명·재산 피해가 없어도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오송역 사고 조사를 진행할수록 코레일의 안전 대응 체계의 허점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본보 취재 결과 사고 당시 KTX414 열차 운행이 장시간 재개되지 않은 건 전기가 끊긴 것과 함께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부품(팬터그래프) 고장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2시간 뒤 전력 재공급이 이뤄졌지만 기기 고장이 뒤늦게 발견돼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국토부 내부에선 “코레일의 안전 문제를 그냥 둬선 안 되겠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 고장 사실이 승객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정확한 기준 없이 일부 승객을 하차시킨 점도 코레일 사고 대응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KTX가 4시간 36분 동안 멈췄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열차 수십 편이 지연돼 5만3000여 명이 피해를 보았으나 승차권은 그대로 팔았다”고 질타했다. 또 KT 화재와 오송역 사고를 묶어 “기술의 외형은 발전시켰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노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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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열차-관제센터 무전 먹통… 승객대피 구체적 매뉴얼도 없어

    20일 발생한 오송역 고속철도(KTX) 단전 사고 당시 오송역 및 코레일 관제센터와 열차 간 통신망이 마비돼 승무원들도 상황 파악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인력 부족 때문에 사무인력까지 열차 안전요원으로 투입됐다. 코레일 내부에선 “조만간 더 큰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사고 대응용 무전도 안 터졌다 26일 KTX 단전 사고 당시 오송역 인근에서 멈춰선 KTX 414 열차 승객과 승무원, 오송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시 KTX 414 열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열차팀장과 오송역 관제센터 간 무전 연락망이 제 기능을 못했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한 승무원은 “열차가 멈춰선 직후에는 (열차 팀장과 관제센터 간) 무전이 됐는데 이후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오송역 관계자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무전이 폭주하면서 연락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듯하다”고 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사고 발생 시 가장 가까운 역의 역장이 초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맡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과 오송역 간 연락망이 두절돼 대응 체계가 무력화됐다. 열차와 역 간에는 평소에도 무전을 쓰는데 사고 때 이 라인을 통해 무전 연락이 몰리면서 통신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이다. 급기야 열차팀장이 개인 휴대전화로 코레일 관제센터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폭주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알려 달라”는 승객들의 원성에 결국 객실 승무원들이 오송역 대표번호를 검색해 전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사고 대응 매뉴얼도 허술했다.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에는 차량 및 시설 장애로 열차가 멈춰 섰을 경우 열차팀장이 승객 대피 장소(열차 내부 혹은 외부)를 정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3시간 넘게 차량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호흡이 가쁘다”거나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승객이 객차에서 나가자 다른 승객들이 항의하며 열차 창문을 부수고 하차를 시도하기도 했다. 먼저 빠져나간 승객들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철로로 걸어 이동했다.○ 안전요원 10명 중 1명은 대체인력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열차팀장 인력이 부족해지자 코레일은 일반 사무직 직원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와 일반 열차 안전을 담당하는 열차 승무 분야 직원 996명 중 약 11%(110명)가 대체인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열차팀장은 “일반 열차와 달리 KTX는 열차팀장 한 명이 18개 객실 승객을 다 책임져야 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아니면 제대로 일하기 힘들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당사자들조차 겁난다고 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했다. 오송역 사고 당시 지연된 차량 중 일부 차량에도 이들 대체인력이 열차팀장으로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대체인력 역시 모두 안전교육을 받고 자격 요건 시험을 통과해 투입된다”고 했다. 하지만 대체인력들이 기존 사무 업무를 주로 하다 열차팀장 부족 시 투입되고 있는 점을 들어 코레일이 주 52시간 제도와 승객 안전을 맞바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2013년 동대구역 KTX 충돌사고도 대체인력이 열차팀장으로 근무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대구역 사고 이후 대체인력 투입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 늘고 있다. 코레일의 부실한 해명도 도마에 올랐다. 코레일은 오송역 사고 발생 약 2시간 후 “오송역 인근에서 발생한 전차선 단전이 18시 50분경(오후 6시 50분) 현재 복구 완료돼 KTX 열차 운행이 상·하행선 모두 재개됐다”고 했다. 하지만 KTX 414 승객이 열차에서 내린 시간은 오후 8시가 넘어서였다. 당시 승객들은 휴대전화로 운행 재개 뉴스를 보고 더 동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 발생한 수도권 분당선 열차 고장 때도 사고 발생 후 한 시간 만에 “운행이 재개됐다”고 했지만 실제 열차 운행은 이보다 더 늦어져 이용객의 원성을 샀다. 코레일은 앞서 7월 금천구청역 철로 단선 사고 때도 폭염 때문이라고 했지만 용접 불량으로 확인됐다. 8월 포항행 KTX 차량 화재 사고 당시에는 객차 천장에서 불꽃이 튀는 등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코레일은 연기만 나서 객차를 비운 뒤 운행했다고 해명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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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신도시 학교용지 싸고 갈등… 분양 잇따라 미뤄져

    최근 한 건설사는 올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 분양하려던 새 아파트 청약을 내년 상반기(1∼6월)로 미뤘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초등학교 지을 땅을 더 갖고 오라”는 경기도교육청의 반대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학교 용지 공급 문제는 건설사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로 인한 손해를 건설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조성작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 신도시에서 학교 용지 추가 공급 문제를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육청이 마찰을 빚으면서 아파트 분양이 미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청약제도를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층에게 유리하게 바꿨는데, 정작 자녀들이 다닐 학교 확충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학교 용지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 아파트를 분양 중이거나 입주가 한창인 수도권 신도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위례신도시(하남시 학암동) 내 신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초등학교 과밀이 우려된다는 교육청의 반대에 부닥쳐 분양을 못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오면 초등학생도 늘어날 텐데 기존 택지 조성 계획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건설사는 택지 조성 주체인 LH, 교육청과 협의해 인근에 예정됐던 초교 용지를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6차선 도로를 깔기 위해 남겨둔 땅까지 학교 용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80%가량 입주한 하남시 미사지구에서도 초교 용지 추가 공급을 두고 LH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미사지구는 2009년 택지지구 조성 당시 학급당 초등학생 수를 35명으로 추산했지만 지난해 실제 학생 수가 37명을 넘어섰다. 교육청은 급한 대로 미사지구 내 초교 4곳을 증축했지만 학교를 통째로 신설하지 않으면 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용지 갈등은 택지 공급 계획을 세울 때와 달라진 청약제도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의 2배(민영분양 20%, 공공분양 30%)로 늘리고 자격 요건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했다. 또 위례와 하남 등 서울 인근 택지지구에 신혼부부만을 위한 공공분양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의 택지 공급 계획을 수립할 때와는 달리 예상 초등학생 수가 늘어나게 됐다. 이 밖에도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더 주는 가점제 확대 역시 학생 수가 예상보다 늘어나게 된 요인으로 꼽힌다. LH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열기가 고조되면서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신도시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람이 늘면서 실제 입주민 중 집주인 대신 세입자 비율이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LH는 신도시 초등학생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위례나 감일지구의 경우 아직 입주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학교 용지를 추가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의해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위례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에도 초교 과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채 분양제도부터 개선한 국토부의 근시안적 시각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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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노하우, 마닐라 신공항에 심는다”

    “산미구엘그룹 회장과 둘이 찍은 사진을 보고 주변에서 ‘코가 닮았다’네요. 하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장사꾼이 다 됐다. 거래처 대표와 어떻게든 개인적 인연을 엮어 볼 요량으로 집요하고 간절하게 공통점을 찾았던 듯싶다. 오죽하면 ‘발가락이 닮았다’ 수준의, 외국인과 코가 닮았다는 걸 자랑할까.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61) 이야기다. 맥주로 유명한 필리핀 산미구엘그룹 라몬 앙 회장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마닐라 신(新)공항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막 도착한 그를 23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마닐라 신공항 프로젝트는 포화상태인 마닐라 국제공항의 물동량을 분산하기 위해 마닐라에서 40km 떨어진 도시 불라칸에 새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산미구엘그룹이 민자사업으로 정부에 제안했다. 사업비는 총 17조5000억 원으로 내년 2월 사업자를 확정한다. 제안자인 산미구엘그룹이 유력하다. 이번 MOU는 신공항 사업에서 산미구엘그룹과 인천공항공사가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미구엘그룹이 민자 사업자로 정해지면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건설부터 운영, 유지 보수 등을 총괄 대행하는 것이다. 정 사장은 이번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산미구엘그룹 간부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했다.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프랑스, 독일, 일본 회사들도 달려들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제가 나서야지요.” 덕분에 라몬 앙 회장이 정 사장을 ‘닥터 정’(정 박사)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해졌다. 그가 해외 진출에 공들이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인천공항공사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순이익 1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럼에도 정 사장은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권 후발 공항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향후 10∼20년 안에 우리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해외 진출은 수익원을 다변화해 후발 주자의 위협에 대비하려는 안전장치다. 그는 “지금처럼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을 때 얼른 신사업에 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이유는 전후방 연관 효과다. 필리핀 신공항의 경우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면 그때부터 공항 건설을 위해 건설사와 감리사에서부터 통신 및 전자 설비, 수하물 처리, 운영 전담 인력까지 패키지로 함께 수출할 수 있다. 정 사장은 “국가 경제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공항 건설 및 운영의 해외 진출”이라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 미만인 해외 사업 비중(매출액 기준)을 2030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이다. 해외공항사업 분야에서는 독일의 프라포트, 프랑스의 ADP 등 해외 경쟁사에 비해 후발 주자이지만 올해 인천공항공사는 여러 성과를 거뒀다. 5월에는 1400억 원 규모의 쿠웨이트 공항 제4터미널 위탁 운영 사업을 수주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수주한 해외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정 사장은 이때도 직접 쿠웨이트로 날아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이 밖에도 현재 조성 중인 터키 이스탄불 신공항에는 운영 노하우 컨설팅사로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14개국에서 28건을 수주했다. 수주액은 2500억 원을 넘었다. “해외 사업에서는 ‘을’ 중의 ‘을’이 돼야 합니다. 자존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업을 따고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인(商人) 정일영의 말이다.인천=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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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지으려면 학교 지을 땅 더 갖고 오라”…저출산 대책 엇박자

    최근 한 건설사는 올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 분양하려던 새 아파트 청약을 내년 상반기(1~6월)로 미뤘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초등학교 지을 땅을 더 갖고 오라”는 경기도 교육청의 반대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학교 용지 공급 문제는 건설사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로 인한 손해를 건설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조성작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 신도시에서 학교 용지 추가 공급 문제를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육청이 마찰을 빚으면서 아파트 분양이 미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청약제도를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층에 유리하게 바꿨는데, 정작 자녀들이 다닐 학교 확충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학교 용지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 아파트 분양 중이거나 입주가 한창인 수도권 신도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위례신도시(하남시 학암동) 내 신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초등학교 과밀이 우려된다는 교육청의 반대에 부딪쳐 분양을 못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오면 초등학생도 늘어날 텐데 기존 택지 조성 계획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건설사는 택지 조성주체인 LH, 교육청과 협의해 인근에 예정됐던 초교 용지를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6차선 도로를 깔기 위해 남겨둔 땅까지 학교 용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약 80% 가량 입주한 하남시 미사지구에서도 초교 용지 추가 공급을 두고 LH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미사지구는 2009년 택지지구 조성 당시 학급 당 초등학생 수를 35명으로 추산했지만 지난해 실제 학생 수가 37명을 넘어섰다. 교육청은 급한 대로 미사지구 내 초교 4곳을 증축했지만 학교를 통째로 신설하지 않으면 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 갈등은 택지 공급 계획을 세울 때와 달라진 청약제도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의 2배(민영분양 20%, 공공분양 30%)로 늘리고 자격 요건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했다. 또 위례와 하남 등 서울 인근 택지지구에 신혼부부만을 위한 공공분양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의 택지 공급 계획을 수립할 때와는 달리 예상 초등학생 수가 늘어나게 됐다. 이밖에도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더 주는 가점제 확대 역시 학생수가 예상보다 늘어나게 된 요인으로 꼽힌다. LH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열기가 고조되면서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신도시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람이 늘면서 실제 입주민 중 실제 집주인 대신 세입자 비율이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LH는 신도시 초등학생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위례나 감일지구의 경우 아직 입주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학교 용지를 추가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다. 국토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위례신도시 내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에도 유치원 용지 확보 계획은 있지만 초교 과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해 문제없도록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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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주상복합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864채 분양

    한화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짓고 있는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사진) 본보기집을 23일 연다고 22일 밝혔다. 주상복합아파트인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4층, 전용면적 59∼147m² 864채 규모다. 인천 미추홀 뉴타운에서 분양하는 첫 단지다.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비해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단지 내에서 여러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단지 지하로 직접 연결돼 외부로 나가지 않고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 2층∼지상 2층에는 의료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연면적 7만300m² 규모 복합 쇼핑몰이 조성된다. 지하 2층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올 예정이며 지상에는 대형 서점과 카페, 레스토랑 등이 입점을 앞두고 있다. 단지 내에는 서울여성병원 메디컬센터가 각 동 3, 4층과 별도 건물 3∼14층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도 편하게 받을 수 있다. 청약은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는 만큼 계약 후 1년이면 전매를 할 수 있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보기집은 인천시청 맞은편(남동구 구월동)에 들어선다. 2022년 8월 입주 예정.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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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풀 저지법 만들라”, 택시기사들 국회앞 시위

    택시 운전사들이 2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출퇴근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두 번째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지난달 18일 첫 집회를 연 지 35일 만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차로 8개 차로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4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최대 2만 명가량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붉은색 머리띠를 두른 참가자들은 “서민 택시 파탄 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택시 운전사 15명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유상 카풀을 허용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을 삭제해 카풀 서비스를 막아 달라’며 삭발을 단행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법규정에는 출퇴근 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사실상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어 택시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고 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카풀앱은 여객법에 규정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불법행위”라며 “4개 단체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유상 카풀을 허용한 법조항을 삭제하는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반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스마트모빌리티포럼은 이날 성명서에서 “카풀 전면 금지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국민 교통 편익은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의 양 수레바퀴가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행법상) 카풀 이용자는 24시간 카풀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운전자는 하루 두 번만 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앞에서는 농민 500여 명이 모여 쌀 80kg의 목표가격을 정부와 여당이 정한 19만6000원에서 24만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19만6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밥 한 공기(쌀 100g 기준)는 245원”이라며 “300원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신무경·강성휘 기자}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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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재건축 단지 몰린 서울 송파-강동 하락세 뚜렷

    서울 아파트값이 2년 만에 떨어졌다. 1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부동산114가 집계하는 통계상으로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건 2017년 1월 초 이후 처음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주 한국감정원이 서울 아파트값이 61주 만에 하락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부동산114 역시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재건축 시장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08%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송파(―0.07%), 강동(―0.07%), 강남(―0.02%), 서초구(―0.01%)가 많이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신도시와 경기·인천 아파트값도 0.01% 오르는데 그쳤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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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타워더모스트 광안 오션스위트’ 분양

    한양산업개발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181-88 일대에 짓는 ‘타워더모스트 광안 오션스위트’ 오피스텔 본보기집을 16일 개관하고 분양을 시작했다. 지하 4층∼지상 18층, 전용면적 21∼24m² 653실로 구성된다. 광안리 해수욕장과 이 일대 카페거리, 민락 횟집거리 등 관광명소가 가깝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벡스코 등이 있는 센텀시티가 차로 10분 거리다. 오피스텔로는 드물게 Y자형 건물로 들어선다. 수영만과 광안대교를 동시에 내려다보는 조망권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다.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 자연적 방범이 이뤄지게 하는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적용한다. 세탁기, 냉장고 등을 미리 설치해주는 풀퍼니처 시스템을 도입하고, 음성인식 사물인터넷(IoT)도 설치한다. 단지 안에 테마 가든 3곳을 조성하고 옥상에는 루프톱 가든을 들인다. 카셰어링, 세탁물 수탁, 공구 대여 등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본보기집 개관 당일과 주말 등 사흘 동안 1만4000여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고 전했다. 본보기집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22에 있다. 입주는 2021년 8월 예정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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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9월 도입, 새 車번호판 골라주세요”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새 자동차 번호판에 적용하기 위해 검토 중인 디자인 후보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디자인은 총 다섯 가지. 첫 번째는 현행 번호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현행 번호판 왼편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파란 바탕을 만들어 거기에 태극 문양과 한국을 뜻하는 영문 표기 ‘KOR’를 넣는 디자인이다. 세 번째는 두 번째 디자인을 그대로 쓰되 번호판의 한글과 네 자리 번호 사이에 점(·)을 넣어 차량 번호 가독성을 높였다. 나머지 두 후보안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디자인에 번호 서체만 바꾼 방식이다. 새 번호판 디자인에는 밤에도 차량 번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필름이 부착된다. 이에 따라 번호판 수수료가 지금보다 1만 원 더 오른다. 투표는 국토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네이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선호도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취합을 통해 올해 중 새 디자인을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내년 말이면 현행 7자리 번호판이 소진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를 대체할 새 번호 체계와 번호판을 마련하고 있다. 새 번호판은 내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차량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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