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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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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대통령69%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1%

  • 미군 헬기, 엔진 고장으로 이촌한강공원 비상착륙

    주한미군의 블랙호크(UH-60) 헬기가 기체 결함으로 한강공원에 비상착륙했다. 2일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5분경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를 출발해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로 향하던 주한미군 소속 블랙호크 헬기가 운항 중 엔진 이상이 감지돼 용산구 이촌동 한강공원 공터에 비상착륙했다. 착륙 장소로부터 300여 m 떨어진 곳엔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다. 블랙호크 헬기엔 당시 5명의 주한미군 관계자가 타고 있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비상착륙 과정에서 공터에 설치된 천막 1개동과 위성안테나 1개가 프로펠러 바람 등에 일부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 5대와 인력 23명은 인명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철수했다. 주한미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블랙호크 헬기는 미국과 한국 등을 포함해 전 세계 10여 개국 군대에서 운용 중인 대표적인 기동헬기다. 중량은 약 9000kg이고 항속거리는 584km에 이른다. 최대 무장병력 11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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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브럼스 ‘9·19군사합의 조정 필요’ 시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1일 “최근 폐쇄되거나 민간 시위로 불충분한 사격장 사용이 (한미 연합) 준비태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9·19군사합의로 훈련이 중단된 접경지역 사격장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 전략자산을 전진배치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9·19군사합의 재조정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를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는 합동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 전력은 계속해서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밖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면 유사시 대응 전력이 줄게 된다”며 “모든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그가 언급한 사격장을 경기 파주시 스토리사격장, 강원 고성군 송지호사격장 등으로 보고 있다. 이 사격장들은 군사분계선(MDL) 5km 내 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한 9·19군사합의에 따라 폐쇄됐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북한 미사일 위협이 진화하고 다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자산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성능개량 및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 통합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미국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연합방위를 한국군이 이끄는 계획을 이행하는 데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연 2회 전구급(戰區級) 연합훈련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이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이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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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해 집결한 美 2개 항모전단… ‘도발땐 한반도로’ 대북 경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지난달 29일부터 필리핀해에서 2개 항공모함 타격단(CSG·Carrier Strike Group)의 합동훈련을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필리핀해에서 한반도는 1500km가량 떨어져 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모의 작전반경(1000km 이상)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반도 지척의 거리에 거대한 군사기지 2개가 집결한 셈이다. 항모의 운항 속도(시속 30노트·약 56km)로 볼 때 24시간 정도면 제주도 인근 해상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최근 ‘김여정발(發) 대남 군사행동’을 돌연 보류한 북한에 한미를 겨냥한 도발 위협을 재개할 엄두도 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요코스카항이 모항인 로널드레이건함(CVN-76)과 최근 미 7함대 작전구역에 전진 배치된 니미츠함(CVN-68)이 이끄는 2개 항모타격단이 참가한다. 미 7함대 작전구역에는 한반도도 포함된다. 니미츠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한 대남 군사행동 위협이 고조되던 지난달 21일 필리핀해에서 작전 활동에 나섰다. 1개 항모타격단의 위력은 웬만한 중소국가의 해·공군력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항모 자체만 해도 5000여 명의 승조원과 70여 대의 최신예 함재기를 탑재하고 있다. 여기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3척의 이지스구축함·순양함이 호위를 펼치고, 수중에서는 수십 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이 항모 타격단 반경 수백 km를 순회하면서 24시간 엄호한다. 미 해군은 이번 훈련에 1만여 명의 승조원과 150여 대의 함재기, 6척의 이지스함 등이 참가한다고 설명했다. 훈련은 주야간에 걸쳐 F/A-18 등 전투기 이착함 훈련을 비롯해 가상 적기와 함정, 탄도미사일 등의 위협에 맞서 대공·대함 방어 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개 항모타격단만 포진해도 그 지역의 ‘힘의 균형추’가 크게 흔들린다”면서 “2개 항모타격단이 24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해상에 집결한 것은 다분히 북한과 중국을 의식한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역내 패권 장악을 노린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힘의 과시이자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인도태평양사도 “이번 훈련은 항모 전력이 신속한 전개 및 집결 태세를 점검하고, 역내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와 합법적 바다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북한과 중국을 동시 겨냥한 ‘세 과시’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히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미 항모강습단은 전략폭격기와 함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증원전력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북한의 전면적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3개 이상의 항모강습단을 한반도 주변에 투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위협이 극에 달했던 2017년 11월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항모 3척(로널드레이건함, 시어도어루스벨트함, 니미츠함)을 동해상의 한국작전구역(KTO)에 진입시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여 북한을 바짝 긴장시킨 바 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난달 21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면서 군사행동 위협에 나서자 이 3척의 항모가 한반도와 가까운 필리핀해에 전진 배치돼 주목을 끌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3∼6시간 안에 핵(B-52)·재래식(B-1B) 폭격기의 전개 태세를 구축한 데 이어 가장 강력한 북중 견제 수단인 항모강습단의 증강 계획을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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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다니는 군사기지’ 핵항모, 24시간 만에 한반도 출동 가능…北에 경고

    미국 인도태평사령부가 29일부터 필리핀해에서 2개 항공모함 타격단(CSG·Carrier Strike Group)의 합동훈련을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필리핀해에서 한반도는 약 1500km 가량 떨어져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모의 작전반경(1000km 이상)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반도 지척의 거리에 거대한 군사기지 2개가 집결한 셈이다. 항모의 운항속도(시속 30노트·약 56km)로 볼 때 24시간 정도면 제주도 인근 해상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최근 ‘김여정발(發) 대남 군사행동’을 돌연 보류한 북한에게 한미를 겨냥한 도발 위협을 재개할 엄두를 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요코스카항이 모항인 로널드레이건함(CVN-76)과 최근 미 7함대 작전구역에 전진 배치된 니미츠함(CVN-68)이 이끄는 2개 항모타격단이 참가한다. 미 7함대 작전구역에는 한반도도 포함된다. 니미츠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한 대남 군사행동 위협이 고조되던 지난달 21일 필리핀해에서 작전 활동에 나섰다. 1개 항모타격단의 위력은 웬만한 중소국가의 해·공군력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항모 자체만 해도 5000여 명의 승조원과 70여 대의 최신예 함재기를 탑재하고 있다. 여기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3척의 이지스구축함·순양함이 호위를 펼치고, 수중에서는 수십 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이 항모 타격단 반경 수백km를 순회하면서 24시간 엄호한다. 미 해군은 이번 훈련에 1만 여명의 승조원과 150여 대의 함재기, 6척의 이지스함 등이 참가한다고 설명했다. 훈련은 주야간에 걸쳐 F/A-18 등 전투기 이착함 훈련을 비롯해 가상 적기와 함정, 탄도미사일 등의 위협에 맞서 대공·대함 방어 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개 항모타격단만 포진해도 그 지역의 ‘힘의 균형추’가 크게 흔들린다”면서 “2개 항모타격단이 24시간이면 한반도로 도착할 수 있는 해상에 집결한 것은 다분히 북한과 중국을 의식한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역내 패권 장악을 노린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힘의 과시이자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인도태평양사도 “이번 훈련은 항모 전력이 신속한 전개 및 집결 태세를 점검하고, 역내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와 합법적 바다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북한과 중국을 동시 겨냥한 ‘세 과시’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히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미 항모강습단은 전략폭격기와 함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증원전력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자는 “북한의 전면적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3개 이상의 항모강습단을 한반도 주변에 투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위협이 극에 달했던 2017년 11월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항모 3척(로널드레이건함·시어도어루즈벨트함·니미츠함)을 동해상의 한국작전구역(KTO)에 진입시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여 북한을 바짝 긴장시킨 바 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난달 21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면서 군사행동 위협에 나서자 이 3척의 항모가 한반도와 가까운 필리핀해에 전진배치돼 주목을 끌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3~6시간 안에 핵(B-52)·재래식(B-1B) 폭격기의 전개 태세를 구축한데 이어 가장 강력한 북중 견제 수단인 항모강습단의 증강 계획을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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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등 이유 대체복무 희망자 30일부터 지방 병무청서 접수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접수가 시작된다. 29일 병무청에 따르면 신앙 등으로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이들은 30일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나 지방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신청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3인 이상의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 초중고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증명서(해당자) 등을 내야 한다. 대체역 심사위는 신청서와 진술서를 검토하고 신청인의 학창시절 교사가 기록한 내용까지 학생기록부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및 현장, 주변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양심(신앙)이 어떻게 표출됐는지와 양심에 배치되는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 특히 심사위는 신청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신청인 소속단체(종교) 공개게시판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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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지휘관 현장 대응 강화”… 중위→대위 계급격상 추진

    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 감시초소(GP)장의 계급을 중위에서 대위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북한군의 GP 총격 당시 군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K6 기관총 공이 파손 등 장비 결함으로 신속 대응에 실패한 만큼 GP장 직위 격상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GP 내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GP장(중위)의 계급을 한 단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조치로 지난달 3일 북한군의 GP 총격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선조치 후보고’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재 GP장인 중위가 대위부터 사단장(소장)까지인 ‘현장지휘관’에 속하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일각에선 당시 대응 매뉴얼에 따른 GP장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GP장 계급 격상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군 관계자는 “총성 청취 15분 뒤 대대장(중령)의 대응 지시를 받은 GP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사격지시를 했다”며 “장비 결함으로 대응이 지체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선 중위보다 높은 계급이 있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또 GP장이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의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GP장과 중대장의 계급이 같아지면 전방 GP 내 지휘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GP 내 임무 체계 및 보직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문제”라며 “대위 부족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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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6·25 추념식 때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 北애국가와 유사 논란

    정부가 6·25전쟁 70주년 추념식에서 편곡해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애국가 일부 버전의 전주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와 편곡을 맡은 KBS 교향악단은 “교향악 등에서 자주 반복돼온 음형”이라며 북한 애국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에서 산화한 국군 147명의 유해를 직접 맞이하고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기념식에서 북한 국가와 유사한 전주를 사용하는 것은 사전에 걸러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KBS 교향악단은 트럼펫 등의 연주를 전주에 삽입한 편곡된 애국가를 연주했다. 추념식 진행자는 애국가 제창 순서를 알린 후 “오늘 애국가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관악기와 오르간으로 새롭게 연주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날 연주된 애국가 전주 부분이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TV 등에서 방송하는 북한 ‘애국가’에 삽입되는 전주 음정과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북시인 박세영이 가사를 쓰고 광산노동자 출신 김원균이 곡을 쓴 북한 애국가는 공식 악보에는 없지만 조선중앙TV는 트럼펫 전주를 삽입한 편곡된 애국가를 주로 방송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에는 이 곡이 북한의 공식 애국가로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행사를 주관한 보훈처는 “70년 만에 귀환하시는 147분의 국군 전사자를 위해 국민적 감동과 웅장함을 주고자 KBS 교향악단에 별도 편곡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주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행사 전날 편곡된 악보를 받았고 그에 맞춰 연주했다”며 “북한 애국가 전주와 같은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KBS 교향악단 관계자는 “트럼펫 등 금관악기로 정해진 화성 안에서 하는 팡파르다 보니 듣는 이에게 익숙한 편곡이 필요했다”며 “절대 북한 노래를 참고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 애국가와) 앞에 6음이 유사한데 이는 차이콥스키 교향곡에도 사용된 음형으로 영국 국가 등 여러 행사에서 수없이 반복돼 온 음”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편곡된 애국가 도입부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 1악장의 팡파르 선율과 흡사하다. 귀에 익숙한 선율을 활용해 편곡한 것이지 북한 애국가 일부 버전에 삽입된 전주와는 무관하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다른 행사도 아닌 6·25전쟁 70주년 추념식에서 연주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관영방송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북측 애국가 연주 전주와 비슷한데도 이를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데 대해 행사 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전쟁 70주년인 만큼 도입부를 화려하게 편곡해달라는 요청을 대행사에 전달했다”며 “해당 부분은 전형적인 팡파르 음형으로 북한 국가와 비슷하게 편곡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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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로나 방역 이유로… 8월 연합훈련 뛸 미군, 10%도 못들어올 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할 미군 병력 동원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병력 감소로 훈련 규모가 축소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8월 하반기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던 미군 병력 2000여 명 중 현재 국내 입국이 가능한 인원은 약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과 달리 미군은 연합훈련에 참가할 연방예비군들을 소집하는데 국내 입국 시 2주, 훈련 참가 후 귀국했을 때 다른 민간인들과 달리 2주간 격리가 의무화돼 있는 만큼 총 한 달이란 격리 기간을 감수할 만한 병력 동원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본토에서 입국하는 미군 병력 대다수가 예비군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은 훈련 기간 중 한미연합사나 주한미군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증원 병력 감소가 연합훈련 규모 축소나 일정 연기로 직결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미국 측에선 하반기 연합훈련 진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부터 한미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키리졸브(KR·지휘소 연습), 독수리 훈련(FE·기동훈련) 등 기존 대규모 훈련을 없애거나 훈련 규모를 축소했다. 3월 상반기 연합훈련마저도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연기되자 우리 군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인 지휘소 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병력 격리 기간(2주)과 통상 8월 셋째 주에 진행되는 연합훈련 일정을 고려할 때 병력 규모 확정 및 국내 투입 일정은 늦어도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예정된 연합훈련 규모 및 일정에 변동이 생긴다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중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마쳤다. 이어 올 하반기 우리 군 주도의 작전능력 검증 훈련인 완전운용능력(FOC)과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 나설 예정이었다. 군 관계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작권 전환 검증의 ‘순차적인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나 방법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있어온 만큼 전환조건 이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말까지 논란이 될 공산이 크다. 2017년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했다. 미 측은 하반기 연합훈련을 앞두고 상반기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FOC 검증보다 전투준비태세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군은 FOC 검증을 위한 ‘한미 연합간부교육’을 이달 초 시행하는 등 전작권 전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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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어린이집, 교사 이어 원아 1명 감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어린이집 교사에 이어 원아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국방부는 해당 어린이집을 2주 동안 폐쇄하기로 했다. 28일 국방부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국방부 청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 씨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음 날 원생인 B 군(3)도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했다. 앞서 A 씨의 감염 사실이 통보된 뒤 방역당국은 A 씨가 접촉한 해당 어린이집의 교직원 48명과 원생 26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 군의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나머지 검사 대상자 7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B 군은 25일과 26일 가족 차량을 이용해 어린이집에 등하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검사를 진행한 B 군 부모는 음성으로 판명됐다. 국방부와 용산구는 청사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긴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 대다수가 국방부 직원이거나 군인이기 때문이다. 용산구는 어린이집 원생 214명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국방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2주 동안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청사 공용시설의 긴급 방역도 진행했다. 1차 검사 대상이었던 원생들의 학부모에게는 다음 달 10일까지 자가 격리를 지시했다. 나머지 학부모 중 국방부 직원 또는 군인에게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대기하라고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인근에 있는 용산초교에 29일 하루 동안 학생들의 등교 중단 조치를 내렸다.박창규 kyu@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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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기밀 유출 ADD, 보안검색대도 없었다

    우리 군 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해 온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다량의 기밀자료가 유출된 것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DD 보안시스템의 허점도 무더기로 드러나 사이버 테러 등 ‘보안 전쟁’ 속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ADD 방위산업기술 보호실태 중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간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직 수석연구원 2명은 퇴직 전 다량의 군사자료를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로 옮긴 뒤 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PC에서 자료를 내려받거나 복사할 때 기록이 남는 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에 각각 35만 건, 8만 건의 접속 흔적을 남기기도 했다. 수십만 건의 무단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방사청은 경찰청에 이들 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사업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USB메모리 사용 흔적을 삭제하는 등 보안규정을 위반한 재직자 23명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다량의 군사기밀을 보유, 관리하는 ADD의 보안 실태는 허점투성이였다. 공공기관 건물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보안검색대와 보안요원도 없었다.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2006년 도입한 문서암호화체계(DRM)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아 한글파일 등 일부 문서를 제외하곤 적용되지 않았다. 전체 연구시험용 PC 가운데 62%(4278대)엔 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ADD에서 사용한 저장매체 수천 대엔 기본적인 보안기능조차 없어 외부 PC에서도 접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예정자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ADD 내 보안관리 부서는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기술보호 부서에선 퇴직자의 자료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임의로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ADD 관계자는 “그간 내부적으로 쉬쉬하던 문제가 지금에야 드러난 것”이라며 “기술유출 혐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보안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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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병사’ 당사자 조사 없는 반쪽 감찰

    공군이 이른바 ‘황제 병영생활’ 논란을 일으킨 A 상병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공군은 A 상병이 진료를 핑계로 외출해 집에 들른 정황을 포착하고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간부가 빨래 심부름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거나 간부 개인의 선의에 의한 행동으로 결론 내렸다. 감찰 과정에서 A 상병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었던 데다 그가 각종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인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의 압력이나 청탁 여부 등은 감찰 결과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차례 세탁 심부름 들어준 부사관 “선의였다” 공군본부의 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으로 전입한 A 상병은 올해 2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부대 면회가 제한되자 소속 부서 부사관(중사)에게 “모낭염, 피부염 등 피부질환으로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를 통해 집에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그 전까지 A 상병은 주말 가족면회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세탁물을 부모에게 전달해 왔다고 한다. 이에 해당 부사관은 3월부터 두 달 동안 13차례에 걸쳐 부대 입구에서 세탁물을 부모에게 전달했다. 감찰 조사에서 이 부사관은 “병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했다”며 선의로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세탁물을 전달받은 부모는 세탁된 옷가지와 생수 등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이 부사관을 통해 A 상병에게 수차례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A 상병이 생활관을 단독으로 사용했다는 특혜 논란에 대해선 그가 2일 두통과 고열(37.8도)로 외진을 다녀온 뒤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3일부터 10일까지 생활관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생활관 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A 상병은 동료들과 생활관 에어컨 사용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생활관 으뜸병사(선임병사)가 A 상병의 단독 생활관 사용을 건의했으나 기지대장(소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단이탈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군은 부대 전입 후 A 상병이 총 9차례 외래진료(7차례 민간진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나갔고, 모두 부서장의 승인이 있었던 만큼 탈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A 상병은 서울 강남구 자택과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데다 진료 후 자택을 방문한 정황이 포착돼 군사경찰은 군 형법상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현재 A 상병은 부대로 복귀해 일반 병사들과 함께 생활 중이다.○ 당사자 조사 없는 ‘반쪽 감찰’하지만 감찰 조사 과정에서 A 상병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논란이 된다. 공군은 A 상병에 대한 조사 없이 일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감찰을 마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감찰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 만큼 A 상병이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A 상병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 공군은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황제 병영생활’ 논란이 일자 감찰에 착수했다. 현재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인 부사관의 세탁물 심부름 과정에서 A 상병 부모 측으로부터 별도 대가를 받았는지, 세탁물과 함께 반출된 물품이 금지품목인지 등도 감찰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의혹들이 남은 상황에서 공군이 감찰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군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 확산을 서둘러 차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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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남은 罪… 나의 전쟁은 53년간 계속됐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중공군에 포로로 붙잡힌 지 13일 만이었다. 당시 23세였던 국군수도사단 탱크4중대 소속 이성우 이등중사(현 하사)는 손목에 차고 있던 ‘미제 시계’를 인민군이 쥐고 있던 ‘노동신문’ 몇 장과 몰래 맞바꿨다. 포로 협정 소식이 궁금해서였다.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선 것도 잠시. “포로수용소에서 신문을 구하는 건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오.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그때 운을 다 써버린 것 같단 말이지.” 내일이면 당장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던 조국 땅을 밟은 건 53년 뒤인 2006년. 그의 나이 76세 때였다. 북한에서 그를 끄집어내 준 건 조국도, 미군도 아닌 ‘사람 장사꾼’ 탈북 브로커였다. 76세 노인은 브로커를 따라 맨몸으로 두만강을 건넌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北 억류 국군 포로 최대 7만 명북한에서 발굴된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147위가 귀환된 24일, 그들보다 14년 먼저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이성우 옹(90)은 “전쟁에서 안 죽고 살아남은 게 죄라면 죄”라고 했다. 그는 “국군이라는 이유로 북에서 53년 동안 차별과 멸시를 당했다. 6·25는 3년 만에 끝났지만 내 전쟁은 53년 동안 이어졌다”고 했다. 1950년 8월 20세 나이로 입대한 이 옹은 1953년 7월 14일 붙잡혔다. 그가 타고 있던 M36탱크 안으로 중공군이 집어넣은 수류탄이 터지면서 온몸에 파편이 박혔다. 왼손은 엄지와 검지만 남았고 오른 다리는 뼈를 드러낸 채 부러졌다. 지혈을 위해 내의를 벗어 대충 감은 채 광동포로수용소로 끌려갔다. 정전 후 포로 교환이 이뤄졌지만 그는 북한에 남겨졌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따르면 이 옹처럼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 및 중국에 억류된 국군 포로는 최소 5만 명에서 최대 7만 명에 달한다. 2000년 탈북한 국군 포로 유영복 옹(90)은 “남한 사람들이 ‘왜 포로 교환 때 오지 않고 북한을 택했냐’고들 한다”며 “당시는 우리가 남북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옹은 “정전 전 이승만이 2만 명이 넘는 인민군 포로를 국제법을 어겨가며 석방했고, 그에 대한 반발로 북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은 거지, 우리가 일부러 남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시간이 없다”… 생존자 400명 대부분 노령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들은 대부분 탄광으로 끌려갔다. 국군 포로는 탄광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었다.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일주일씩 갱도에서 먹고 자며 곡괭이질을 했다. 속옷만 입은 채 까만 석탄가루를 뒤집어쓴 서로의 모습을 본 포로들은 서로를 “귀신같다”고 했다. 35년 동안 탄광에서 일한 이 옹은 “사고가 나면 모두 국군 포로 탓이었고 작업량이 부족해도 국군 포로 탓이었다. 누명 쓰고 총살도 부지기수 당했고 사고로도 많이들 죽었다”고 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들은 가장 극심한 차별(extreme discrimination)을 당했다”고 했다. 조국이 불러주길 기다리다 지친 잊혀진 국군 포로들은 결국 제 발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1994년 처음 귀환한 고(故) 조창호 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 포로는 80명이다. 이젠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대부분 이 옹과 유 옹처럼 90세를 넘겼다. 실제로 2010년 이후로 귀환한 국군 포로는 없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기준 국군 포로 400명가량이 아직 북한에 생존해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 옹은 “이젠 진짜 몇 명 남지 않았을 것이다. 90세 넘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처럼 두만강을 건너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꼭 찾아서 예우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죽은 사람 소원도 듣고 조국으로 데려오는데 어찌 산 사람을 남겨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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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남 확성기 사흘만에 철거… 南비난 기사들도 삭제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다시 설치한 대남 확성기 시설을 사흘 만에 도로 철거하는 모습이 24일 군 당국에 포착됐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4일 대남 비난 담화 이후 적대적인 여론몰이를 주도했던 북한 대외선전 매체들은 이날 대남 비난 기사 10여 건을 돌연 삭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에 대한 보류 결정에 따라 대남 공세에 나섰던 각 부분들이 일제히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이다.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부터 강화, 철원, 평화전망대 인근 지역 등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에 대한 철거에 들어갔다. 앞서 북한은 21일 오후부터 전방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조립에 나섰고 전날까지 30여 곳에 확성기를 다시 들여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황해도 봉화산 인근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에 위장막 혹은 방수포로 보이는 덮개가 씌워져 대남 방송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돌았지만 돌연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업무보고에서 “여러 군데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현재 확인 중”이라고 했다. ‘대남 때리기’ 선봉에 나섰던 북한 선전매체들은 비난 기사들의 삭제 조치에 나섰다. ‘조선의 오늘’ ‘통일의 메아리’ ‘메아리’ 등 홈페이지에 이날 오전 게재됐던 대남 비난 기사 13건이 반나절도 안 돼 모두 삭제된 것. 특히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지시를 담은 24일 노동신문에는 대남 비난 기사가 아예 자취를 감췄다.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향후 중앙군사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다시 전략노선을 제시할 때까지 당분간 대남 비난은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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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때 육군 작전계획,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6·25전쟁 당시 육군의 작전계획 등 전쟁기록물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육군과 문화재청은 24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당시 기록물을 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제787호)로 등록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근현대사 전쟁 기록이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의 보존서고에서 관리하는 전쟁기록물은 총 7521건이며 매수는 8만 쪽에 달한다. 이번 문화재 지정 기록물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때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때까지 작성된 작전계획, 명령, 전투일지, 육군본부 정기작전보고 등이다. 육군은 화살머리고지, 백마고지, 백석산전투 등 치열했던 격전의 현장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기록물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화살머리고지전투 기록엔 지형 정보나 작전개요, 전투전력배치도, 전투경과약도 등이 담겨 있다. 당시 경찰, 국민방위군, 해군, 해병대, 공군 등 전쟁 기록과 미군 참전 지휘관의 전쟁일기도 포함됐다. 이 자료들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유해 발굴 기초자료로 활용됐고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등 누락된 공적을 확인하는 데도 쓰였다. 이를 통해 50여 명이 추가 서훈을 받았다. 해당 기록들은 25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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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작년 8월부터 영변 가동 징후…대북제재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부쩍 높이고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며 상황 관리에 한 발 더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은 채 핵개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는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4월 이 보고서의 요약본을 이미 의회에 제출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시점에서 전문을 공개한 것은 대북 압박 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해 8월 내놓은 북한 핵 활동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및 이후 상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 사용된 징후가 관측됐고, 냉각시설 가동과 차량의 정기적 이동도 포착됐다.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는 화학적 처리과정이 진행된 징후들이 나타났다. 평산 우라늄 광산 및 가공 공장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정황도 있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8년 5월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한 것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reversible). 북한이 하려고만 하면 다른 핵 실험장을 개발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우려했다. 또 폭파된 실험장을 검증할 IAEA 사찰관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거론하며 “북한이 향후 핵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지난해 보고서에 담겼던 “핵실험 중단 및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는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시사했다”는 내용이 올해는 빠졌다. 보고서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2차 회담,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을 모두 기술한 뒤 “미국은 북한을 건설적인 협상으로 관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완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 및 기관에 대해 재무부의 제재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기술했다. 또 미 국방부 22일 ‘다층 국토 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등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들 불량국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미국에 대한 위협을 모색하고 있다. 거듭된 외교적 관여에도 북한이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시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임 미 공군 참모총장에 지명된 찰스 브라운 태평양공군사령관도 이날 전화 콘퍼런스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전략자산의 전개 여부와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과 그 변화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둔 듯 “최근 움직임에 최근 일부 변화가 있었다”며 미군이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등에 관한 권고를 내놓을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미국은 북한을 달래는 듯한 발언도 함께 내놓으며 ‘강온양면’ 전략을 시도했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 화상간담회에서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 우리는 진심으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6월로 돌아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국과도 통일된 관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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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 아닌 선의? ‘황제병사’ 당사자 조사 없는 ‘반쪽 감찰’

    공군이 이른바 ‘황제 병영생활’ 논란을 일으킨 A 상병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공군은 A 상병이 진료를 핑계로 외출해 집에 들른 정황을 포착하고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간부가 빨래 심부름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거나 간부 개인의 선의에 의한 행동으로 결론 내렸다. 감찰 과정에서 A 상병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었던 데다 그가 각종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인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의 압력이나 청탁 여부 등은 감찰 결과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차례 세탁 심부름 들어준 부사관 “선의였다”공군본부의 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으로 전입한 A 상병은 올해 2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부대 면회가 제한되자 소속 부서 부사관(중사)에게 “모낭염, 피부염 등 피부질환으로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를 통해 집에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그 전까지 A 상병은 주말 가족면회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세탁물을 부모에게 전달해 왔다고 한다. 이에 해당 부사관은 3월부터 두 달 동안 13차례에 걸쳐 부대 입구에서 세탁물을 부모에게 전달했다. 감찰 조사에서 이 부사관은 “병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했다”며 선의로 심부름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세탁물을 전달받은 부모는 세탁된 옷가지와 생수 등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이 부사관을 통해 A 상병에게 수차례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A 상병이 생활관을 단독으로 사용했다는 특혜 논란에 대해선 그가 2일 두통과 고열(37.8도)로 외진을 다녀온 뒤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3일부터 10일까지 생활관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생활관 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A 상병은 동료들과 생활관 에어컨 사용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생활관 으뜸병사(선임병사)가 A 상병의 단독 생활관 사용을 건의했으나 기지대장(소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단이탈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군은 부대 전입 후 A 상병이 총 9차례 외래진료(7차례 민간진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나갔고, 모두 부서장의 승인이 있었던 만큼 탈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A 상병은 서울 강남구 자택과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데다 진료 후 자택을 방문한 정황이 포착돼 군사경찰은 군 형법상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당사자 조사 없는 ‘반쪽 감찰’하지만 감찰 조사 과정에서 A 상병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논란이 된다. 공군은 A 상병에 대한 조사 없이 일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감찰을 마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감찰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 만큼 A 상병이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A 상병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 공군은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황제 병영생활’ 논란이 일자 감찰에 착수했다. 현재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인 부사관의 세탁물 심부름 과정에서 A 상병 부모 측으로부터 별도 대가를 받았는지, 세탁물과 함께 반출된 물품이 금지품목인지 등도 감찰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의혹들이 남은 상황에서 공군이 감찰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군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 확산을 서둘러 차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은 “병영생활 도움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지원하고, 외출 등 병사 출타는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시행되도록 사전, 사후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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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 확성기 설치한 날 美 항모 3척 전진 배치

    북한의 대남 도발 공세와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주요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시아에 잇따라 전개하면서 북-미 간 ‘강 대 강’ 대치가 본격화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미 관계가 2017년의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대북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23일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북한이 대남 확성기 재설치에 나선 다음 날인 22일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를 이륙한 B-52 전략폭격기 2대가 일본 열도 인근 태평양 상공을 거쳐 필리핀해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B-52 폭격기들은 한반도에서 1시간 안팎의 비행거리 상공까지 접근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16일) 직후인 17일과 19일에 이어 또다시 본토에서 한반도 인근에 전개된 것. 일주일 사이 세 차례나 B-52가 한반도 근처를 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대남 공세를 실행에 옮길 때마다 한반도로 날아온 점에서 도발 엄두를 내지 말라는 대북 경고로 해석된다. 북한은 23일 비무장지대(DMZ) 일대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주변 등 역내에 핵추진 항모도 증강 배치됐다. 현재 필리핀해 일대에선 21일부터 시어도어루스벨트함(CVN-71), 니미츠함(CVN-68) 등 2척의 항모를 비롯한 2개 항모타격단이 해상 감시, 장거리 공격, 기동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알래스카에서 전개된 B-52 폭격기들은 필리핀해에서 미 항모강습단과 작전 임무를 수행한 뒤 같은 경로를 따라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가 모항인 로널드레이건함(CVN-76)까지 포함하면 항모 3척이 7함대 작전구역에서 활동하는 셈이다. 미국이 한반도가 포함되는 미 7함대의 작전구역에 항모 2척을 전진 배치한 것은 중국 견제와 동시에 최근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위협을 의식한 조치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의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1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레이건, 루스벨트, 니미츠 등 항모 3척이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 동시 진입해 우리 해군과 연합 훈련을 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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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도발 빌미 줄라”… 확성기 맞대응 고심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 합의를 깨고 비무장지대(DMZ) 일대 20여 곳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나선 가운데 군은 맞대응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3일 군 소식통은 “북한의 직접적 군사도발이 있기 전까지는 확성기 재설치 등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이나 언급을 자제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서 군이 보유한 고정·이동식 확성기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40여 곳에 설치된 확성기를 철거한 북한은 현재 20여 곳에 대남 확성기 설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문제에 북한이 특히 민감한 만큼 확성기로 맞대응할 경우 2015년처럼 포격 도발까지 강행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확성기 맞대응은 ‘4·27 판문점선언’ 폐기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대북 확성기는 북한 기종보다 출력이 월등해 가청(可聽) 거리가 길고 북한 내부에 공개되지 않은 북한 관련 뉴스 등을 전달해왔다.강성휘 yolo@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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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항모 3척 3년만에 한반도 인근 재등장… ‘北 도발말라’ 압박

    미국이 한반도 주변 등 동북아시아에 여러 척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을 잇달아 포진시킨 것은 중국 견제와 함께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시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한미를 겨냥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 대표적 전략자산들을 한반도 주변에 즉각 투입해 대처하는 등 대북 상응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미국이 최근 한반도 주변과 역내에 투입한 전략자산의 전개 양상에서도 그런 기류가 뚜렷이 감지된다. 현재 한반도가 포함된 미 7함대의 작전구역(ATO)인 필리핀해 일대에서는 시어도어루스벨트함(CVN-71), 니미츠함(CVN-68) 등 2척의 핵추진 항모가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항모에는 각 70여 대의 최신예 함재기가 실려 있어 그 자체로도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과 맞먹는다. 10여 척의 이지스함과 핵잠수함 등도 이들 항모를 호위하면서 항모타격단을 구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통상 항모타격단의 작전 반경은 수천 km에 달한다”면서 “한반도에서 1600km가량 떨어진 필리핀해에 배치된 2척의 항모타격단은 언제든 한반도로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가 모항인 로널드레이건함(CVN-76)까지 가세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 3척의 항모가 한꺼번에 전개되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3척의 항모가 이끄는 항모타격단은 북핵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극에 달했던 2017년 11월 한반도 인근 동해상의 한국작전구역(KTO)에 집결해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해 주목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3척의 항모타격단이 한반도에 동시 전개된 것은 당시가 사상 처음이었다”며 “이후 3년여 만에 항모가 대거 역내에 포진된 것에 북한이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표적 핵전력인 B-52 전략폭격기도 한반도 근처로 연이어 전개하면서 대북 도발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대남 공세를 ‘행동’으로 옮기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때마다 대표적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아시아로 진입시켜 강력한 견제 시그널을 보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주도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 날(17일)에 알래스카의 아일슨 기지를 이륙한 B-52 폭격기 2대가 동해로 날아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그 이틀 뒤인 19일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한 직후에도 B-52 2대가 오호츠크해를 거쳐 동북아로 날아왔다. 이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22일에도 B-52 폭격기 2대가 일본 열도를 거쳐 필리핀해로 향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근처를 지나갔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1주일 사이 세 차례나 B-52 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으로 날아온 것이다. 군 관계자는 “표면적으론 역내 지형 숙달과 비행임무 수행 차원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북한에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저강도 무력시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근처를 거쳐 필리핀해로 향한 B-52 폭격기 2대도 항모강습단과 합동훈련을 진행 중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강행할 경우 B-52와 항모타격단 등을 한반도로 투입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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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2년만에 재설치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일대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한 정황이 목격됐다. 대남전단 살포 예고에 이어 북한이 2018년 4·27판문점선언으로 철거한 확성기 재설치 카드를 2년 1개월 만에 다시 꺼내들면서 대남 심리전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21일 오후부터 DMZ 일대 10여 곳에서 대남 확성기를 다시 조립하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날 모든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성기 조립이 이뤄졌는데, 특히 서부전선 일부 확성기는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와 함께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본격적인 대남 심리전에 나설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더불어 북한의 이번 대남 확성기 재설치는 명백한 판문점선언 위반이다. 확성기 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첫 이행 사례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양측 최전방 일대 40여 곳에 설치했던 대북,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설치를 공식화하게 된다면 맞대응 차원의 대북 확성기 재설치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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