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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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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2026-03-18
칼럼100%

  • [5·6 개각]박재완 “서민생활 안정에 다걸기”

    이명박 정부 3기 경제팀의 수장 격인 기획재정부 장관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내정한 것은 집권 후반기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제를 안정적으로 매듭짓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야권에서는 당장 ‘돌려막기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았지만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그의 다양한 경력은 복잡하게 얽힌 경제현안을 푸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경제정책의 전문성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등 해당 경제 부처의 전현직 차관이 대거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3기 경제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내정자가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짜는 데 깊이 관여했고 최근까지 고용부 장관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여하면서 경제 흐름도 꿰고 있다. 박 내정자는 행정고시(23회) 출신으로 감사원과 재무부 등에서 16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 뒤 성균관대 교수, 국회의원, 대통령수석비서관을 지냈고 지난해 8·8 개각 때 고용부 장관으로 옮겼다. 현 정부에서만 대통령수석 2번, 장관 2번을 지내게 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말하는 박 내정자의 경쟁력은 헌신적인 일처리와 해박한 지식, 사안의 핵심을 꿰뚫는 명쾌한 설득력 등으로 요약된다. 그는 이 대통령 측근 중에서도 대표적인 ‘워커홀릭(일 중독)’으로 꼽혀 MB의 ‘업무 코드’와 가장 잘 맞는 참모로 평가받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정권이 흔들릴 당시 이 대통령이 한밤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 시위대의 ‘아침이슬’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도 박 내정자였다. 광우병 파동 후 청와대 참모진이 대거 교체됐지만 박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바탕으로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오히려 영전하기도 했다. 또 박 내정자는 2008년 고유가로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이 기존 차량을 연료 절약형 하이브리드 소형 차량으로 바꿀 때 오히려 한 단계 더 낮은 ‘모닝’ 경차로 바꿔 다른 수석비서관들의 원성 아닌 원성을 받기도 했다. 박 내정자는 이날 내정 발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6일) 오후 6시 직후 임태희 실장에게서 내정을 통보받았다”며 인선에 잠시 당황해하면서도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사심 없이 올인(다걸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최근 사석에서 향후 정치적 행보를 묻는 질문에 “내년 19대 총선에는 별 관심이 없다”며 이 대통령과 ‘순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박 내정자가 이끌 3기 경제팀의 과제로 △물가 안정 △저축은행 부실 정리 △부동산시장 안정을 꼽는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제시한 국정과제를 매듭짓고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구조 선진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도 성과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남 마산(56)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재무부 행정사무관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성균관대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대표비서실장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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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류 손들어준 한나라]“차라리 중립이 낫다” 이상득계, 2차투표서 이재오계 외면

    여당 내에서도 대부분 예상치 못한 ‘중립의 반란’이자 ‘친이 내부의 반란’, 더 나아가 청와대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란’이었다.중립 성향의 황우여 의원이 6일 한나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데는 4·27 재·보궐선거 이후 더는 친이(친이명박)계가 주도하는 지금의 한나라당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생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원들의 절박감이 반영돼 있다. 사실 경선 전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측근인 안경률 의원이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황 신임 원내대표도 당선 소감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여서 소감을 글로 마련한 건 없다”고 말했을 정도다. 변화에 둔감하다는 소리를 들어온 ‘웰빙당’에서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자각이 친이 주류와 청와대를 겨냥한 ‘일대 반란’을 만들어낸 것이다.○ 친이계의 분열 이탈 vs 친박계 소장파의 표 결집이날 경선 투표 결과를 분석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SD)계와 이재오 특임장관계가 갈라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수도권 소장파 의원들은 황 신임 원내대표에게 몰표를 던졌다.1차 투표에선 총 159표 중 황우여-이주영 후보(64표)와 안경률-진영 후보(58표)의 지지세가 팽팽했다. SD계로 분류되는 이병석-박진 후보는 1차 투표에서 33표만 얻는 데 그쳤다.2차 투표는 이-박 후보의 33표가 황-이 후보와 안-진 후보 중 어디로 갈지가 관건이었다. 투표장 안팎에서는 “SD 표는 같은 친이계인 안-진 후보에게 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총 157표 중 황-이 후보는 1차 투표보다 26표를 더 보탠 90표를 얻었고, 안-진 후보는 1차 투표에서 6표를 더해 64표를 얻는 데 그쳤다. 개표를 지켜보는 의원들 입에서 “어∼” 하는 탄성이 나왔다. 일부 의원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친SD 성향의 33표 중 대부분이 “이재오의 안경률보다는 차라리 중립의 황우여가 낫다”며 황-이 후보에게 쏠린 것이다. 한묶음인 줄 알았던 친이계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 “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황 의원을 공개 지지했던 중립 성향의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친이-친박 갈등을 넘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강렬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4·27 재·보선의 충격적 패배 후 치러진 이날 선거에서 안 의원이 당선되면 ‘도로 한나라당’ ‘도로 이재오당’이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했다는 해석이다.이재오계 의원들은 당분간 몸을 낮추며 당내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친이계가 추진하던 개헌 논의도 상당 기간 수면 아래 잠길 가능성이 커졌다. 당 안팎에선 이날 선거 이후 이재오 장관의 역할도 이전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사실상 2선 후퇴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반대로 친이계의 대오 유지를 위해 오히려 이 장관이 당 복귀를 서두르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당청 관계 변화 불가피할 듯 황 원내대표 체제 출범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서민 친화적 경제정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당 운영이나 당청 관계가 지금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및 소장파 의원들이 당정청 쇄신, 국민공천제 도입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창구로 황 원내대표를 대거 지지한 만큼 ‘새로운 당 운영’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소속 의원 20여 명은 이날 선거 직후 모임의 출범을 선언하고 향후 당 개혁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태근 의원은 모임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에 동의하는 의원이 많은 만큼 추가 논의를 거쳐 모임의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는 앞으로 황 원내대표 체제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수직적 당청 관계를 수평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라며 “더는 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라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파 의원들은 지도부를 임시 대체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은 물론이고 조기전당대회에서 ‘젊은 대표론’을 내세워 인적 쇄신의 기회를 살려나가겠다는 기세다. 소장파들은 비대위원장으로 박세일 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을 거론하고 있다.이와 함께 황 원내대표를 전폭 지지한 친박 의원들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당 공식 운영에서 얼마나 제 소리를 낼지도 관심이다.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 순방을 마치고 8일 귀국하는 대로 친박계 의원들의 구체적인 행보가 조율될 것이라고 친박 의원들은 전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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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공무중 하루 1.5명꼴 폭행당해… 작년 경찰직이 488명 최다

    일하던 중 민원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공무원 수가 하루 평균 1.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10년 한 해 평균 566명의 공무원이 폭행을 당했다. 이는 하루 평균 1.5명이다. 연도별로는 2005년 530명, 2006년 508명, 2007년 660명, 2008년 530명, 2009년 508명, 2010년 660명으로 줄어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 직업별 폭행 피해 현황을 보면 경찰직이 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직이 15명, 일반직 11명, 교육직과 기능직이 각각 8명이었다. 경찰, 소방직이 전체 폭행 피해 건수의 76.2%를 차지했다. 경찰의 경우 심야 취객들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권력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는 행사되어야 한다”며 “민간인의 공무원 폭행에 대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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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진 의원 “금융위-금감원 출신 전관예우 금지법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사진)은 5일 “퇴직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와 불법로비, 불공정한 공무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우선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재취업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두 개정안에는 5일까지 한나라당 의원 99명이 서명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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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원장 3파전 압축

    차기 전당대회까지 한나라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이 대략 삼파전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우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자주 거론된다. 4·27 재·보궐선거 패배로 시끄러운 당내를 추스르고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중립 성향의 중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지만 이에 앞서 박근혜 대표 체제 시절엔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계와 두루 무난한 편이다.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세일 전 의원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영입론도 거론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 전 의원은 정치권을 떠난 뒤에도 당내 소장파들에게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왔다. 요즘 소장파들이 제기하는 ‘보수 가치 회복’도 박 전 의원의 지론 가운데 하나다. 한 소장파 의원은 “비대위가 경선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개혁 프로그램을 입안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려면 박 전 의원처럼 보수계층을 대표하는 명망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영원한 책사’로 불리는 윤 전 장관은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 ‘천막당사’로 상징되는 당 개혁 프로그램을 주도해 위기를 타개한 경험을 높이 평가하는 의원이 많다. 재·보선 이후 김 전 의장처럼 친이, 친박도 아닌 중립 성향 의원들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중립 성향 의원들은 친이 주류가 신뢰하지 않아 당 지도부나 정부에 중용되지 않았고 친박계에서도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소외하는 경우가 많았다. 6일 치러지는 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중립 성향 후보들이 이전보다 힘을 받는 분위기다. 친이계인 안경률 이병석 의원에게 밀리는 것으로 여겨졌던 황우여 이주영 의원은 재·보선 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전격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후문이다. 경선 1차 투표에서 2위만 하면 결선 투표에서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중립 성향 인사들은 이명박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며 꾸준히 행보를 확대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국회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목소리를 키웠다. 원희룡 사무총장과 나경원 최고위원은 모두 정권 초에는 중립으로 분류된 인사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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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소장파 통합모임 ‘쇄신 연대’ 구성키로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당 쇄신을 논의하기 위한 통합 모임인 ‘쇄신 연대’(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 나경원·정두언 최고위원, 김정권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민본21’ ‘통합과 실용’ 등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속한 당내 그룹별 모임을 통합한 연석회의체를 만들어 당 혁신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남 위원장은 모임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장파 재선 의원과 초선 의원들이 각각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나중에 함께 만나는 모임을 갖기로 했다”며 “권영세 차명진 김태호 의원 등도 논의에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6일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중립 성향의 인물을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지도부를 대체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중립 성향의 중진인사를 지지하거나 박세일 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정치권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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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韓-EU FTA 비준안 내일 처리”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2일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한-EU FTA 후속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에서 한-EU FTA로 인한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km로 늘리고 일몰시한(규제존속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런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FTA 발효 이후에는 유통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EU 측과 협상을 통해 FTA 협정문 중 관련 조항도 개정키로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은 “후속대책이 부족하다”며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출석을 거부해 왔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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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여권’ 긴급 릴레이 인터뷰]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

    한나라당 소장파는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성과를 내기보다는 말로 그친 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4·2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는 소장파의 목소리에 어느 때보다 힘이 붙고 있다. 한나라당 소장파의 원조격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사진)의 이름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망설이던 그를 지난달 29일 국회 외통위 회의실에서 만났다. 그는 1일 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추가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본 21 등 ‘후배 소장파’들이 당정청 전면쇄신을 주장하며 들고일어날 기세다. 지금 당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나. “당정청 쇄신이야 이전 정부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필수 아이템’이다. 당연히 해내야 할 기본 숙제다. 더 엄중한 것은 국민의 요구와 밑바닥 정서를 정권과 당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게 뭔가. “국민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가치’를 점점 더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일하는 정권’을 표방한 정부 여당을 지지했지만 대운하 논란, 미국산 쇠고기 파동,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등을 거치며 국민에게 인식된 여권의 가치는 ‘불통(不通)’ ‘성과 우선’ ‘통제’ ‘불신’ 이런 것들이다.” ―소통 부재의 문제는 이미 다 아는 것이고 문제는 방법론 아닌가. 한나라당 소장파는 10년 전부터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약했다는 중평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소장파든 노장파든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충격과 긴장이 이전과 차이가 크다. 이번 위기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직후보다 더 강력하다. 탄핵 후폭풍은 의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재·보선 패배는 밑바닥 민심이 보수 정권으로부터 이반하면서 발생한 거대한 ‘정치적 조류’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그 민심의 흐름을 어떻게 돌려세우겠다는 말인가. “우선 한나라당이 유권자를 설득할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이슈를 만들어내야 한다. 소통 화합 평화 자유 등 이명박 정부에서 부족했던 진정한 보수의 가치 말이다. 이런 작업 없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 이번 분당을 보궐선거처럼 공멸할 것이다. ‘분당이 한나라당을 살려 달라’는 식의 선거 캠페인은 이미 이반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자해행위에 가까웠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공감하는 당 내외 정치세력을 모아야 한다.” ―남 위원장이 그렇게 규합된 세력을 이끌려고 하나. “개인적으로는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만큼 아직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6월 말, 또는 7월 초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들이 후보를 내 한나라당의 변화를 주도하거나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당이 사분오열 중인데 또 다른 계파가 생기는 것 아닌가. “건강한 의견이 공존하는 것과 특정인을 중심으로 모여 각자도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간도 별로 없는데, 다시 말로 그치면 소장파는 어떻게 되나. “이번 재·보선 패배는 국민이 한나라당에 준 마지막 갱생의 기회다. 국민께 울림을 주는 퍼포먼스로 승부해야 한다. 이를 살리지 못한다면 한나라당도, 소장파도, 정치인 남경필도 비전이 없게 된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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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여권’ 긴급 릴레이 인터뷰] 나경원 前최고위원

    《 4·27 재·보선 참패 이후 여권에서는 위기의 근본원인에 대한 백가쟁명식 진단과 처방이 쏟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권 하반기 당정청의 난맥상을 바라보는 여권 주요 정치인들의 시각과 자기반성, 해법을 들어보는 연속 인터뷰를 마련했다. 첫 주자는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다. 》 특유의 환한 표정은 여전했지만, 이날따라 얼굴 곳곳에 잘 스며들지 않은 화장 자국은 재·보선 패배에 따른 심신의 피로와 고민을 짐작하게 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서지 않은 이번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선거 여왕’은 나경원 최고위원의 몫이었다. 당내에서 박 전 대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지원유세가 ‘약발’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는 그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서울 중구청장 재선거는 신승(辛勝)을 거뒀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이 반영돼 강재섭 전 대표가 출전했던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패했다. 인터뷰 요청에 대해 “선거 패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고사하던 나 최고위원을 설득해 29일 국회 의사당 카페에서 만났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긴 한숨을 쉬며) 말로만 변화와 혁신을 외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공천 대란부터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였지만 진짜 패배 원인은 무엇인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지금 뒤늦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바둑처럼 복기한다고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부의 일원으로 이런저런 해명도 구차해질 수 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제대로 대응 못하면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원인을 알아야 변할 것 아닌가. “굳이 한 개를 꼽으라면, 기형적인 당내 권력구조다. 당 운영 책임은 ‘공식’ 지도부가 지지만, 정작 당 운영의 권한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책임과 권한이 한 곳에 모여야 제대로 당을 이끌고 당정청 쇄신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누가 책임 대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 이재오 특임장관을 지칭하나.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 다만 책임과 권한이 분산돼 당 지도력이 약화되고 계파별로 당이 사분오열돼 야당에 끌려다니고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니냐. 안상수 대표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불쌍한 측면도 있다.” ―지도부의 변명처럼 들리기도 한다. 당의 권력 시스템만 바꾼다고 한나라당의 웰빙 체질을 고칠 수 있나. 결국 사람과 콘텐츠의 문제인데…. “하드웨어를 바꿔야 그 안에 담길 내용도 바꿀 수 있다. 정당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2002년 입당한 이후 한나라당이 이렇게 무기력했던 기억이 없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당헌당규를 고쳐 박 전 대표가 당의 전면에 조기 등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현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박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장관 등 차기 대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나와 치열하게 경쟁해서 권한과 함께 무한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 패한 사람은 자숙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이젠 기억조차 나지 않는 한나라당의 근성과 열정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다.” ―지도부를 대체할 비상대책위원회는 누가 이끌어야 하나. “당 밖의 명망가를 모셔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좀 한가한 소리다. 정치 아마추어들이 이런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는 없다. 경륜 있는 당내 중진들이 몸 사리지 말고 나서야 한다.” ―나 최고위원의 향후 행보는 뭔가. 당 대표에 도전하나. “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상향식 국민공천안을 마무리하면서 일단은 좀 쉬고 싶다. 당장 주말에라도 재충전을 해야 살 것 같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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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 재보선 후폭풍]한나라 ‘젊은 대표’ 선출론 급부상

    한나라당은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4·27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28일 전원 사퇴키로 함에 따라 당분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의 ‘임시 투톱’ 체제로 운영된다. 새 원내대표 경선과 비대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말 전후 임시체제가 공식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지도부 사퇴 후 60일 이전에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비대위의 수명은 길어야 50일 안팎이다. 하지만 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비대위의 역할은 막중하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지휘할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민본21 등 초선 소장파와 각 계파 중진들이 쏟아내는 각종 당 쇄신 의견들을 모아 차기 지도부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1차 가공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경륜과 관리능력을 겸비한 중진들이 거론되고 있다. 원내대표와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형오 전 국회의장,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인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김 전 의장은 부드러운 관리력이 강점이고, 홍 전 부의장은 새 원내대표 후보로 안경률, 이병석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 핵심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계파 안배 차원의 카드라는 말이 나온다. 안 대표를 제외한 홍준표, 나경원, 정두언, 서병수 최고위원 중 1명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아이디어도 내고 있다. 당내에선 이르면 6월 말 치러질 조기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낼 새 당대표 후보군도 벌써 거론된다. 이번 재·보선을 거치며 어느 때보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강한 요구를 확인한 만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젊은 대표론’에 급격히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재·보선 결과와 관련해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원희룡 사무총장, 나경원 최고위원,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명된다. 이 가운데 원 총장이 가장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재·보선 공천을 실무 지휘한 사무총장으로서 오히려 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남 김해을 선거에서 ‘기적의 역전승’을 이뤄낸 김태호 의원도 어떤 식으로든 차기 당권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 각종 의혹으로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했지만 ‘노무현의 성지’로 불리는 김해을 지역에 혈혈단신 뛰어들어 ‘치열함’ ‘젊음’ ‘도전정신’ 등 그동안 한나라당에 절대 부족했던 가치를 몸소 실천해 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울림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김무성 원내대표, 홍준표 최고위원 등 상대적으로 ‘올드 보이’들이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란 얘기도 있어 세대 간 대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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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외통위는 통과했지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서 비준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외통위는 이날 정부로부터 한-EU FTA 발효에 따른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지원대책을 보고받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어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야는 축산농가 지원책으로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 면적 990m²(약 300평) 이하의 축사·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농축산업 후속대책이 미흡하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한-EU FTA 후속대책을 충분히 들은 데다 FTA가 7월 1일 발효되는 만큼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구상찬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는 김 의원 등에게 “충돌을 피하고 야당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차례 표결처리를 연기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토론은 충분했다”며 비준동의안을 표결처리했다. 외통위 소속이 아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회의장 한가운데로 들어와 남 위원장에게 항의했으나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18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져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킨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도 이날은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외통위 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몸으로라도 저지하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비준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가 ‘한-EU FTA 처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수없이 말했다. 민주당의 저축은행 사태 청문회 요구를 수용해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민주당의 합의 파기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합의점을 못 찾을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27 재·보선 참패로 위축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포기하면 비준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는 4월 국회를 넘길 공산이 크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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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 재보선 후폭풍]깊어가는 MB의 고뇌

    안상수 대표 등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원이 4·27 재·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민본21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일부 중진까지 지도부 사퇴뿐만 아니라 당정청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재·보선 패배의 여진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 안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환골탈태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도부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다음 주 출범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투 톱 체제’로 당분간 운영되며 이르면 6월 말 조기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임 실장도 이날 이 대통령에게 “수석비서관들과도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도) 면모일신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청와대 진용 개편을 건의했다고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의 내용과 시기, 폭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에 단행될 것으로 알려져 온 개각의 폭이 당초 4, 5개 부처에서 좀 더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민본21 소속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해 근본적인 당 쇄신과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당정청 관계의 재정립, 원내대표 선거 일주일 연기와 의원 연찬회 소집 등을 요구했다. 당초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원내대표를 5월 2일 뽑기로 결정했으나,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 중 절반가량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연기를 주장하자 29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선거일을 다음 달 6일로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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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 재보선]앞서가던 엄기영 ‘불법 콜센터’에 발목

    ‘국민 앵커’의 전국적 인지도도 결국 ‘강릉 콜센터 사건’의 후폭풍을 넘어서지 못했다. ‘빅3’ 지역 중 한나라당이 유일하게 우세를 자신하던 엄기영 강원지사 후보(사진)가 민주당 최문순 후보의 벽에 부딪쳐 패했다. 이광재 전 지사가 도지사직에서 물러난 뒤 여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은 엄 후보는 인지도와 인물론을 앞세워 한나라당에 강원도를 돌려줄 최적의 후보로 꼽혀왔다. 여기에 정부여당의 평창 겨울올림픽유치전과 맞물려 김진선 전 강원지사와 안상수 대표 등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강원도를 방문해 엄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특위’ 고문 자격으로 엄 후보를 측면 지원했기 때문에 이날 패배는 한나라당과 엄 후보에게 더욱 쓰라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정치 초년생임에도 특유의 순발력으로 선거기간 내내 순항하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강원지사 입성이 가능해보였던 엄 후보의 발목을 잡은 것은 지난주 발생한 ‘강릉 콜센터 사건’이라는 데 별 이견은 없어 보인다. 엄 후보 지지자들이 강릉의 한 펜션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이 사건으로 ‘깨끗한 앵커 출신 도백’ 이미지는 한순간에 혼탁해졌고, 엄 후보에게 유리하게 풀리던 판세는 삽시간에 맞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난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직접 펜션 현장을 방문하는 등 기동력을 과시하며 엄 후보를 압박했지만, 한나라당은 특유의 느슨한 ‘웰빙형 대응’으로 제대로 사건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 후보는 이날 밤 패배가 확정되자 “최문순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비록 선거에 실패했지만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지지자들에게 말한 뒤 선거 사무실을 떠났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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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승준發 ‘연기금 주주권 행사론’에 정두언-나경원 등 잇단 지지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국민연금을 통한 대기업 견제론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친(親)대기업 정책기조가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규제가 가미된 대기업 정책(Disciplined market economy)’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곽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여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갖고 내년 대선과 총선을 겨냥해 펼치는 그랜드 플랜(Grand Plan)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각종 친기업정책이 기업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분배구조 개선보다는 대기업의 몸집 불리기만 불러와 내년 선거에서 대다수 유권자의 표심(票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이 같은 방향 선회는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 재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선거를 앞둔 수사(修辭)’ 정도로 받아들이면 재계가 정부에 발을 맞춰주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보수의 정체성 상실’로 받아들이면 양측의 충돌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의 분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여당, 곽승준에 잇달아 지지 표명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곽 위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론’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와 소장파들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 ‘공룡’ ‘장애요인’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전날 곽 위원장의 발언을 지지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국 재벌은 개발독재시대에는 경제 압축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군사정부 말기부터 너무 비대해지더니 외환위기 이후에는 옛날 이상의 공룡이 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기금이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입법 활동이든 정치적 발언이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최고위원 외에도 당내 일부 소장파 초선의원이 곽 위원장의 대기업 견제론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김희정 대변인)이라며 일단 거리를 둔 청와대와 달리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이 대통령의 동반성장론에 동의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라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검증된 방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과 상생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20, 30대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파격적인 경제이슈로 관심을 끌고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연기금 주주권 행사론’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론은 곽 위원장의 돌출적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중립, 진보성향 유권자를 파고들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은 어렵다는 여권위기론이 모아진 데 따른 준비된 이벤트”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기금을 통한 견제론에 동의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정부 내에서도 높아진 대기업 견제론 대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여권만 강경해진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장자본주의의 접근법도 크게 달라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세종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애덤 스미스가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이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국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시장다워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최근 한 조찬강연회에서 “납품단가를 후려쳐 단기성과를 높이고 성과금을 챙기려는 기업 관료는 해고해야 한다”며 ‘기업 관료’라는 표현을 써 재계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대기업의 숙원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의 폐지를 비롯해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金産)분리제도를 완화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까지 인하하면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여전히 신규 투자를 꺼리는 한편 고용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기업을 키우면 성장을 통한 분배가 가능할 것으로 본 정부의 초기 생각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문제”라며 “2, 3년 해봤는데 성과가 안 나타난다고 바꾸는 것은 정책 혼란만 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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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 재보선]‘올드보이’ 강재섭 3년만의 귀환 좌절

    ‘올드 보이’의 귀환은 결국 4월의 일장춘몽에 그치고 말았다.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사진)는 선거 막판 ‘한나라당을 살려달라’며 분당의 보수층 결집에 나섰으나 손학규 민주당 후보의 ‘대선 인물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이끌었으나 2008년 총선 불출마 후 3년간 정치적으로 칩거했던 강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재기를 모색해왔다. 실제로 당선되면 당 내 역학 구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강 후보의 패배는 어느 정도 예상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강 후보는 ‘대란’으로 불린 공천 과정에서부터 큰 상처를 입었다. 이재오 특임장관,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강 후보와 정치적 악연이 있는 일부 여권 핵심 인사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밀었다가 손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자 떠밀리듯 강 후보를 공천했다. 이런 강 후보는 손 후보가 “분당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할 때 “당선되면 당 내 갈등을 치유하겠다”며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과 ‘화합의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식의 운동밖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에서만 내리 5선 의원을 지낸 강 후보의 선거 전략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음에는 ‘조용한 선거’를 강조하다 손 후보가 나서자 ‘당 대 당 전면전’으로 맞서더니 막판엔 보수층 결집으로 부랴부랴 선회했다. 수도권에서 처음 자기 선거를 치른 강 후보는 측근들에게 종종 “수도권 선거가 지방과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기도의 강남’이라는 분당을 민주당에 내준 만큼 강 후보는 이 봄에 다시 ‘정치적 겨울잠’에 들어갈 듯하다. “여의도로 복귀하면 내 특기인 소통에 노력하겠다”는 그의 출사표도 함께.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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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전국 38곳 재보선]핵심 관전포인트

    4·27 재·보궐선거는 막판까지 예측을 불허케 하는 접전 양상을 보였다. 27일 공개되는 성적표에 따라 여야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번 재·보선 결과를 가르게 될 관전 포인트를 짚어 본다. ①‘한나라당이냐, 손학규냐’=최대 격전지였던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강재섭 후보의 ‘한나라당 살려달라’와 민주당 손학규 후보의 ‘손학규 살려달라’ 중 누구의 구명(救命) 캠페인이 먹혔는지가 관건이다. 초반에 차분히 전개됐던 분당을 선거는 전·현직 당대표 간 빅매치가 성사되면서 여야 전면전으로 번졌다. 당과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거는 ‘벼랑 끝 싸움’으로 확장됐다. 손 후보가 승리할 경우 야권의 정국주도권 강화는 물론이고 대선 레이스에서 손 후보의 입지도 탄탄해질 수밖에 없지만 반대의 경우 민주당은 패배 책임을 놓고 내부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②‘올드보이의 귀환?’=한나라당 강재섭, 김태호 후보(김해을) 등 여권의 ‘올드보이’들이 생환할지도 관심이다. 강 후보는 대선 승리를 이끈 전직 여당 대표지만 현 정부에서 ‘정치적 실업자’로 지냈다. 김 후보는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며 40대 기수를 꿈꾸다 청문회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강 후보가 재기하면 한나라당의 차기 당권경쟁에, 김 후보가 당선되면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③‘노무현의 힘, 있다? 없다?’=김해을 국회의원 보선에서 야권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승리하면 ‘친노(친노무현)의 힘’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불린 유시민 참여당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반대로 이 후보가 김태호 후보에게 패할 경우 유 대표 등 야권 내 ‘친노 세력’의 정치적 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④‘전국적 인지도냐 콜센터 뒤집기냐’=전직 MBC 사장끼리 맞붙은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인지도’와 ‘강릉 콜센터 사건’을 앞세운 민주당 최문순 후보의 ‘막판 뒤집기’ 시도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가 관심사다. 엄 후보가 ‘인기 앵커’라는 인지도를 앞세워 최 후보를 앞서 왔으나 콜센터 사건 이후 판세가 안갯속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분석이다. ⑤‘지역정서냐 야권단일화냐’=전남 순천 보선에서는 야권 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와 민주당 출신 조순용 허상만 김경재 후보 등이 내건 ‘민주당 사람’이라는 호소 사이에서 유권자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가 관심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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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축산농 양도세 감면’ 합의 불발… 여야정, 韓-EU FTA ‘축산 딜레마’ 의견 조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방안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25일 회의를 가졌지만 또다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영세농가에 한한 양도세 감면이라면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27일 다시 열릴 회의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한-EU FTA 후속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축산농가의 양도세 감면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정부가 양도세를 만지는 데 대해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라며 “그러나 지난 주말(23일) 당정청 회동 때보다는 정부의 입장이 누그러졌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세수(稅收) 감소와 조세 정책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축산 농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반대했다. 현재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EU와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타격에서 축산업계의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 이후 5∼15년간 농업분야(2조2000억 원)와 화장·의약품 분야(3942억 원)에서 2조6000억 원가량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조2000억 원의 농업분야 피해 중 91%에 이르는 2조 원은 모두 축산업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축산업이 유럽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EU FTA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지원책에는 △품질 고급화 △방역 강화 △축사시설 현대화 △도축장 구조조정을 비롯해 △도축세 폐지 △무관세 사료 확대 △축산 자조금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됐다. ‘경쟁력 없는 축산농가는 도태시키고, 잘하는 축산농가들을 더욱 키워 EU와 경쟁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 아래 마련된 정책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지원이 아닌, ‘달래기용’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3조 원의 피해를 낳은 구제역 파동을 겪으며 후진적인 국내 축산업계를 이번 기회에 바꾸겠다는 정부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현재 정부 대책이 축산업 선진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영세 농가를 위한 지원책 강화의 일환으로 양도세 감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당초 EU 측과 7월 1일자로 FTA를 잠정 발효하기로 한 정부가 다급한 상황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7월 발효를 하려면 4월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영세 축산농가에 한해 양도세를 감면해 주면 소규모 축산농가들의 폐업을 유도할 수 있어 축산업 선진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 경작 농가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듯이 소규모 축산 농가에도 이와 비슷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8년 이상 경작한 쌀 농가가 해당 농지를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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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 재보선 D-1]주제어 빈도 분석 ‘텍스트 마이닝’… 자발적 정치 성향 가늠

    동아일보와 ‘트렌드시크’는 4·27 재·보궐선거의 모바일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했다.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 등에 사용되는 텍스트마이닝은 인터넷, 트위터에 올라온 글 중 특정 문장과 정보를 추출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첨단기법. 이 기법을 활용해 ‘재·보선’ ‘분당을’ ‘김해을’ ‘강원도지사’와 지역별 후보 이름을 검색어로 설정해 트위터에서 사용된 의미와 빈도를 추출했다. 트윗을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등 속성별로 구분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인터넷 마케팅 기업인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트위터 사용자는 35∼39세가 가장 많고 이어 30∼34세, 25∼29세, 45∼49세 순이었다. 김경서 트렌드시크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모바일 미디어에 익숙한 유권자들이 4·27 재·보선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표출한 정치적 의사를 도출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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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 재보선 D-1]2100만건 트위터 글로 본 재보선 모바일 민심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트위터에서의 ‘모바일 민심’은 불법 선거운동 논란과 네거티브 캠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지사 후보 지지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강릉 콜센터 사건’과 경남 김해을의 ‘특임장관실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관련 트윗(트위터상 언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는 재·보선 D―1일을 맞아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전문기업인 ‘트렌드시크’와 함께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한국에서 발생한 2100만 건의 트위터 내용을 분석했다. ‘텍스트마이닝’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 가운데 특정 주제어와 관련된 문장과 정보를 뽑아내 분석하는 기법이다. ○ 화제는 강원, 치열하기는 분당 트위터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재·보선 지역은 강원이었다. ‘재·보선’이라는 주제어와 관련해 경기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을, 강원 등 ‘빅3’의 여야 후보 6명 중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지사 후보(5197건)가 가장 자주 언급됐다. 민주당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3062건)가 뒤를 이었다. 재·보선 관련 장소 중에서도 강원(1552건)이 압도적 1위였다. 선거가 치러지는 분당(166건)보다 강원도의 한 도시인 강릉(242건)이 더 자주 언급돼 ‘강릉 콜센터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엄 후보와 관련해 최 후보(2863건) 못지않게 강원(2112건) 다음으로 강릉(1949건)이 자주 언급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 후보와 연관된 표현으로는 엄 후보(2759건) 외에 감자(574건) 이광재(385건) 등이 언급된 것이 눈에 띈다. 감자가 강원도 대표 작물 중 하나인 만큼, ‘최문순=강원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최 후보 지지자들의 트윗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분당을’이라는 주제어와 관련해 민주당 손학규 후보(240건)와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222건)가 엇비슷한 빈도로 언급됐다. 동아일보 2차 여론조사(19, 20일 조사) 결과에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과 유사하다. 후보별로는 강 후보와 관련해 경쟁자인 손 후보(804건) 외에 대구(583건) 15년(361건) 등의 표현도 자주 등장했다. 강 후보가 대구에서 내리 5선 의원을 지내고서 분당에서 출마했다는 손 후보 측 비판과 ‘분당에서 15년간 산 토박이’라는 강 후보 측 반박이 치열한 결과로 분석된다. 손 후보와 관련해선 역시 경쟁자인 강 후보(674건)가 가장 자주 언급됐고,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80건), 노무현 전 대통령(79건)도 자주 나왔다. 손 후보가 선거기간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해을 관련 ‘이재오’ 트윗 급증 김해을과 관련해서는 참여당 이봉수 후보(430건)가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342건)보다 자주 언급됐다. 동아일보 2차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가 김 후보를 지지율에서 7.8%포인트 앞선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특임장관실(87건) 이재오(83건) 수첩(66건) 등 ‘특임장관실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표현도 모바일상에서 관심을 모았다. 김해을과 관련한 트윗의 속성도 ‘후보 간 격차 작다’와 ‘야권 단일후보 기대심리 크다’ 등 각각 김 후보와 이 후보에게 유리한 표현들이 1, 2위로 나타났다. 김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304건) 외에 ‘단독’(152건)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노무현 정서’가 강한 김해을에서 김 후보가 인물론을 앞세우며 ‘나 홀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후보와 관련해선 김 후보(288건)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393건)가 더 자주 언급된 것이 눈에 띈다. ‘민정당’이라는 표현도 229건이 검색됐다. 김 원내대표가 16일 김해을 지역을 방문해 이 후보에 대해 “민정당을 했던 사람”이라고 공격했다가 이 후보의 항의를 받고 하루 만에 사과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트위터가 오프라인의 네거티브 캠페인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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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 재보선 D-2/김해을]野 “특임장관실 수첩 습득… 활동지침 등 개입 증거”

    “동네 보궐선거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마하더니 이제는 여권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 얘기까지 나오네요.” 24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이마트 앞에서 만난 택시운전사 안상용 씨(53)는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측이 선거 막바지에 제기한 특임장관실의 김해을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권태홍 상임본부장은 이날 “특임장관실 신모 시민사회팀장이 직원 2명과 함께 조직적으로 김태호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 개입 활동을 했다. 이 장관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장관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22일 김 후보 사무소 인근에서 발견한 수첩에는 특임장관실 직원 2명의 이름과 7개 항목의 활동지침, 지역 유권자의 투표성향, ‘다 따라잡은 척(하며 지지층을 독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 측의 고발에 따라 이 장관 등 4명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남선관위 명의로 이 후보 측에 논란이 되고 있는 수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특임장관실에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임장관실에 소속 직원 전체의 부서·직책·이름과 신 팀장이 속한 제2조정관실 직원들의 3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출장명령서 사본, 수첩 제작계획서 및 배부 수량 등을 25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 측은 “필요하면 수첩에 거명된 특임장관실 직원들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임장관실은 “기념품인 특임장관실 수첩이 발견됐다고 해서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직원을 세종시 수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민심 청취를 위해 보내기도 하지만 선거지역에 파견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지에서는 ‘수첩 변수’를 예의 주시하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야권 단일화를 앞세운 ‘노풍(盧風)’의 파괴력과 재선 경남지사를 지낸 김 후보의 자질·경륜론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뜨거웠다. 택시운전사 옥수용 씨(41)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김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송덕례 씨(57·여)도 “경력만 봐도 김 후보가 훨씬 뛰어나다”고 거들었다. 반면 회사원 김우흥 씨(51)는 “선거 초반과 마찬가지로 노풍이 여전하다”고 평했다. 음식점 종업원인 유욱재 씨(33)도 “지역에 민감한 동남권 신공항 등 정부의 잇따른 각종 실책으로 여전히 ‘심판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23, 24일 중앙당의 지원을 마다한 채 재래시장, 교회 등을 돌며 ‘나 홀로 유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 야4당 지도부는 23일 장유면 재래시장 입구에서 공동유세를 열고 ‘야권 단일후보’ 바람몰이를 계속했다.김해=이유종 기자 pen@donga.com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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