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기자

유근형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미국/북미24%

국제정세19%

국제일반17%

중동15%

유럽/EU9%

칼럼6%

국제경제6%

종합경기2%

경제일반2%

기타0%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약칭 되찾아…원외 민주당과 공식 통합

더불어민주당과 원외 민주당이 19일 공식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약칭으로 ＇민주당＇을 사용하기로 했다. 더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통합과 약칭 사용 안건을 의결했다. 더민주당은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당의 약칭으로 ＇더민주＇와 ＇민주당＇ 등 2개를 등록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시대정신을 잘 담고 있어 ＇더민주＇라는 약칭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통일성을 주기 위해 언론에는 ＇민주당＇으로 써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약칭으로나마 되찾은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진 2014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16-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재인 “기권결정 16일” 靑브리핑 “노무현 전대통령 결심은 20일”… 재가 없이 北 접촉했나

　　‘송민순 회고록’ 파문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의 핵심 시점은 11월 16일, 18일, 그리고 20일 밤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16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기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그간 침묵을 지켰던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도 18일 “(당시) 16일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밤 싱가포르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갑시다’라고 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가장 뜨거운 쟁점인 북측과의 연락이 ‘결정 전 문의’인지, ‘결정 후 통보’인지가 확인될 결정 시점을 놓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기권 결정? 2007년의 靑 “20일” 文 측 “16일”　“어제(20일) 저녁 늦게 대통령께서 송민순 장관과 백종천 안보실장으로부터 유엔 대북 결의안의 종합적인 상황과 기권 방안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으며 정부 방침이 결정됐다.”　2007년 11월 21일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다. 전날 밤 싱가포르 대통령 숙소에서 노 전 대통령, 백 전 실장과 회의를 했다는 송 전 장관의 증언과 일치한다.　문 전 대표 측은 기권 결정은 16일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했고, 발표만 21일이었다고 주장한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 대통령이 ‘송 장관의 주장이 맞지만 이번엔 기권을 합시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전 대변인과 백 전 안보실장도 이날 각각 문자 브리핑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6일 결정한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07년 11월 21일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의안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다수가 기권 의견이었다”라며 “하지만 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고 어젯밤 대통령 재가로 방침이 전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회고록 내용과 부합한다. 즉 송 전 장관을 제외한 4명의 청와대 회의 참석자는 16일 당시 회의에서 ‘다수가 기권 의견’인 상태를 최종 결정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송 전 장관도 회고록에서 당시 18일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열렸을 때 미리 온 네 사람이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송 전 장관이 찬성 의견을 굽히지 않자 ‘남북 경로를 통해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회고록 내용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외교부 차관보였던 심윤조 전 새누리당 의원도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이뤄진 건 싱가포르에 머물던 20일”이라고 주장했다. 그전 16일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송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권파’ 참석자들의 생각일 뿐이고 노 전 대통령의 결심은 마지막 순간에 이뤄졌다는 얘기다.○　대통령 최종 재가 전 북한에 통보?　만약 송 전 장관의 증언과 2007년 11월 21일 당시 청와대의 설명대로 20일 밤 노 전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했다면,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는 회고록 쟁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문 전 대표 측이 ‘북한에 기권 사실을 통보’했다는 시점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기권할지, 찬성할지 표결 전날 밤까지 고심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이미 ‘기권’으로 통보가 됐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은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는 회고록 증언과는 달리 북한에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2007년 11월 18일 이후라고 했다. 문 전 대표 측은 회고록에서 20일 밤 백 전 안보실장이 건넸다는 쪽지에 대해서도 “표결 전 각국 동향 보고”라면서 “(기권 결정) 통보에 대한 북한 반응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 전 안보실장도 이날 “쪽지라는 게 있을 수 없다. 팩스로 북한 동향 같은 문서가 들어오는데, 그걸 송 전 장관이 쪽지라고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 전 대표 측의 ‘통보’ 주장이 맞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결심한 20일 전에 이미 북한에 통보가 됐다는 얘기가 된다. 　미국 측엔 언제 ‘기권’ 방침이 전달됐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북측에는 기권 방침을 미리 알려 주고 정작 유엔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을 주도해 온 미국엔 뒤늦게 통보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북한인권단체들이 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김재옥)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강경석 기자}
- 2016-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재인 “대선 앞서가니 두려워 생긴 일” vs 송민순 “책 내용 다 사실… 책임지겠다”

　“‘절반의 진실은 완전한 거짓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되뇌었다. 진실의 일부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진실과 거짓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가공되지 않은 기록과 기억을 찾으려 나름대로 노력했다.”　최근 파문을 일으킨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서문 중 일부다. 그런 송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언론을 매개로 한 설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8일 충북 진천, 괴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 관련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한 기자가 “북한에 (유엔 인권결의안 관련 기권 의견을) 사전 통보했는지…”라고 묻는 도중 문 전 대표는 말을 끊으며 “오늘은 여기(충북혁신도시)에 국한해 주세요”라고 했다. 핵심 쟁점인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서 ‘문 전 대표가 남북 경로로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 보자’고 한 부분 역시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해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을 만난 자리에선 “정치를 하다 보면 맷집도 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 측 인사들로부터 “기억이 부정확하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과 비판을 듣고 있는 송 전 장관은 이날도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기(회고록) 있는 것, 다 사실이다. 다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책을 쓴 저자가 사실이라고 했고 공개적인 언론 (앞)에서 사실이라고 (내가)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확실한 자세 없이 그런 말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전 장관은 500쪽이 넘는 자신의 책 일부분만 논란이 된 게 안타까운 듯 “회고라는 게 영어로 리트로스펙트(retrospect),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것이고, 미래로 가는 길, 프로스펙트(prospect·전망)하기 위해 쓰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리트로스펙트만 갖고 이야기하고 싸움을 붙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미국 사람들은 (정부에서) 나오자마자 1∼2년 사이에 다 정리해서 내놓는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10년이 지났다”며 더민주당 일각의 ‘얼마나 됐다고 회고록이냐’란 비판을 반박했다. 　다만 새누리당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내가 (대선에서) 가장 앞서 가니까 두려워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느냐”며 “군대도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종북(從北) 타령”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장관도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무슨 과거를 캐는 폭로라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9년 동안 했던 (대북) 정책이 정말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건지 스스로 뒤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야 다툼에 북한인권재단 표류

　지난달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이사진 구성 문제로 출범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10명 중 새누리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추천 명단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4명)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역시 위원 10명 중 새누리당(5명)만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했을 뿐 더민주당(3명)과 국민의당(2명)은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북한인권법 첫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약 11년 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야권이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두 차례나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사무처를 통해 더민주당에 보냈지만 아직 추천 명단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더민주당은 재단을 설립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재단 출범 지연이 새누리당의 과욕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당초 10명의 이사 중 선출되는 이사장은 여당, 상임이사는 야당이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두 자리를 다 차지하려 하면서 이사진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여야가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에 따르면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10명을 여야 동수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으로 정한다고 돼 있을 뿐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여야가 나눠 추천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여야 갈등이 계속되면서 현판식조차 못하고 있다. 직원 선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사회가 구성돼야 정관을 통과시킬 수 있고, 정관이 있어야 직원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사업비 83억5400만 원이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빨리 직원도 뽑고 훈련도 시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주성하·홍수영　기자}
- 2016-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송민순 “진실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9년 전과 비슷하게 외로운 상황에 처했다.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5∼18일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벌어진 잇단 회의에서 홀로 ‘찬성’을 주장했다. 당시 참석자인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모두 ‘기권’에 동의했다. 이 때문에 회고록에서 그해 11월 18일 저녁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이 네 명은 송 전 장관에게 ‘왜 이미 (기권으로)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9년이 흐른 지금도 송 전 장관은 회고록과 관련해 ‘1 대 다(多)’로 맞서는 구도다. 서별관 회의 참석자 4인은 정도는 다르지만 송 전 장관의 기억과 증언을 부인하거나 적어도 시인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 전 원장, 백 전 실장, 이 전 장관은 2013년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관련 책을 같이 썼을 정도다.　남북 채널로 북한에 (표결 관련) 의견을 묻자고 했다는 회고록 내용을 전면 부정한 김 전 원장은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송 전 장관을 국가기밀누설죄로 고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나온 메모도 기밀문서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김 전 원장의 주장에 대해 “그런 정도는 다 감안하고 썼다”고 일축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허가를 받지 않고 책을 출간해 형사고발을 당한 적이 있었다. 　이 전 장관도 “(송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송 전 장관의)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장수 주중 대사는 17일 베이징(北京)에서 ‘(15일 회의에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책 내용을 두고 “국방부는 결의안에 찬성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 책(회고록)에 있는 사실 그대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참석자들의 말이 다르다’는 질문에는 “왜 내 책에 써 놓은 그대로…(믿지 않느냐)”라며 답답해했다. 회고록의 팩트가 명확하지 않다고 묻자 “책이 희랍어로 쓰인 것도 아니고 한글로 다 쓰여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며 “책에 있는 대로 (이해)하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진실 밝혀야할 문재인 “기억나지 않는다”

　　‘송민순 회고록’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을 결정할 당시 상황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기권 표결에 앞서 북측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 전 대표도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기술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파문을 일으킨 지 나흘째인 이날 언론에 처음으로 이런 태도를 직접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인천의 한 기업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시 결의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다 그렇게 (찬성) 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도 했기 때문에 인권결의안도 함께 하는 게 균형에 맞다고 생각했든지, 제가 인권변호사 출신이어서 인권을 중시해서 그렇게 했든지, 외교부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외교부 논리에 좀 넘어갔든지”라면서도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회고록의)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라”고도 했다. 　백종천 당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도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9년이 더 지난 얘기”라며 “기권으로 정한 것은 기억나지만 세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회고록에 담긴 내용이 국가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주장에 대해 “그 정도는 다 감안하고 책을 썼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문 전 대표의 반응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김 전 원장의 국회 정보위 증인 채택을 논의했지만 더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와대도 이날 첫 공식 반응을 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NK워치,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 등 3개 북한 인권단체는 이날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9년 전처럼 ‘1 대 多’…또 다시 외로운 상황 처한 송민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9년 전과 비슷하게 외로운 상황에 처했다.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5~18일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벌어진 잇단 회의에서 홀로 ＇찬성＇을 주장했다. 당시 참석자인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모두 ＇기권＇에 동의했다. 이 때문에 회고록에서 그해 11월 18일 저녁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이 네 명은 송 전 장관에게 ＇왜 이미 (기권으로)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9년이 흐른 지금도 송 전 장관은 회고록과 관련해 ＇1 대 다(多)＇로 맞서는 구도다. 서별관 회의 참석자 4인은 정도는 다르지만 송 전 장관의 기억과 증언을 부인하거나 적어도 시인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 전 원장, 백 전 실장, 이 전 장관은 2013년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관련 책을 같이 썼을 정도다. 남북 채널로 북한에 (표결 관련) 의견을 묻자＇고 했다는 회고록 내용을 전면 부정한 김 전 원장은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송 전 장관을 국가기밀누설죄로 고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나온 메모도 기밀문서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김 전 원장의 주장에 대해 ＂그런 정도는 다 감안하고 썼다＂고 일축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허가를 받지 않고 책을 출간해 형사고발을 당한 적이 있었다. 한편 이 전 장관도 ＂(송 전 장관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송 전 장관의)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장수 주중 대사는 17일 베이징(北京)에서 ＇(15일 회의에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책 내용을 두고 ＂국방부는 결의안에 찬성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문제가 된 18일 회의 참석 멤버는 아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 책(회고록)에 있는 사실 그대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참석자들의 말이 다르다＇는 질문에는 ＂왜 내 책에 써 놓은 그대로…(믿지 않느냐)＂라며 답답해했다. 회고록의 팩트가 명확하지 않다고 묻자 ＂책이 희랍어로 쓰인 것도 아니고 한글로 다 쓰여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며 ＂책에 있는 대로 (이해)하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6-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선거법 위반혐의 의원 33명 등 1430명 기소

　대검찰청 공안부는 14일 4·13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3176명을 입건해 14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160명(전체 300명)이 입건돼 33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4·13총선에 나선 여야 후보자 전체로 보면 새누리당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더민주당(26명), 국민의당(15명) 순이다.　야권의 반발은 계속됐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22(야당+무소속) 대 11(새누리당), 검찰이 딱 두 배의 기소를 했다”며 “재·보궐선거가 (내년에) 이뤄질 때 여소야대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계산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기소된 야권 의원 수(22명)가 새누리당(현 129석)의 과반인 151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22석과 같다는 얘기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검찰에는 친우(친우병우), 비우(비우병우)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검찰의 판단이고, 검찰이 한 일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여야 의원 12명 가운데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 2명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이들의 불기소 처분을 번복해 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김정은 등장 후에도 北인권법 반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북한의 의견을 묻고 기권하기로 결정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증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과 더민주당은 14일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활발한 대화 속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면 당시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발의된 지 11년 만인 올 3월에야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 같은 논리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전 대표와 더민주당의 논리는 결국 남북관계의 순풍을 위해서 북한인권법 처리는 일단 후순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며 한반도 위기 상황을 고조시켜왔다. 그렇지만 야권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내내 반대해 왔다. 2014년 김정은이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공개 처형하는 잔학성을 드러내며 공포정치를 펼쳤을 때도 야권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좋은 행동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주는 등 정책의 가변성이 필요한데, 야권의 대북정책은 고정화, 화석화 경향을 띠었다”라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외눈박이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노무현 “北에 안묻고 찬성했어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한 뒤 기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가 유엔 표결에 앞서 남북 채널을 통해 표결 찬성에 반대한다는 북한의 반응을 확인한 직후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지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북한대학원대 총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이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전 장관은 “대통령도 기분이 착잡한 것 같았다”고 썼다.　회고록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유엔 표결 하루 전인 2007년 11월 20일 저녁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노 전 대통령의 숙소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라고도 했다. 유엔 표결에서는 찬성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체면을 살리고, 직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해 북한의 체면도 살리는 고육지계를 검토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북한에)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라며 “사표 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고 송 전 장관은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역사적인 북남(남북) 정상회담을 한 뒤에 반(反)공화국(북한)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제안에 따라 ‘남북 경로로 확인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회고록에 기술된 문재인 전 대표 측은 14일 “역사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구체화해 가기 위해 남북 간에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에 의견을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저녁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기(國基) 문란 성격의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길진균 le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증세 거부땐 직권상정” 與 “후폭풍 각오해야”

　국정감사가 종반부로 접어들면서 여야가 ‘예산 전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처리의 데드라인인 12월 2일까지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기국회가 열린 뒤 사사건건 빚어진 여야 간 충돌도 이를 위한 ‘몸풀기’ 성격이 컸다. 특히 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 증세’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태세다. 법인세 인상 방어에 나선 새누리당도 강경하다. 13일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에게 법인세 인상과 예산 정국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 새누리당 “글로벌 추세 역행”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야권의 법인세 인상 공조 방침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모든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며 “국제적 추세를 보더라도 법인세 인상이 쟁점이 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감세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되돌린다는 취지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네이밍(작명)한 데 대해 “인상은 인상이지, 세금에 정상화가 어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연간 4조8000억 원어치의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해 야당의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안(여당 3조5000억 원 추가 세수 추정)보다 실제 효과가 더 컸다”며 “야당이 정치적 상징성을 노린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내에선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맞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자동 부의)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지정할 수는 있겠지만 표결로 밀어붙일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단독 처리를 막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초고소득 대상 증세안”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준조세적 성격을 띤 전근대적 강탈 행위로 기업을 괴롭히거나 꼼수 서민 증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착한 세금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의 증세안이 ‘초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인세는 연 당기순이익 500억 원 초과 대기업, 소득세는 연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자가 대상이다. 윤 의장은 “상위 0.1% 계층에 대한 증세를 새누리당이 방어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비과세·감면 조정을 통해 실질세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주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민주당에서는 2014년 정부 여당의 담뱃세 인상 전략을 벤치마킹하자는 말도 나온다. 당시 담뱃세 인상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본회의 직권상정→다수당이던 새누리당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만 윤 의장은 “12월 1일까지 여야 협상에 최선을 다해 의장이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당 “대기업 더 부담해야”　국민의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2%포인트 인상안으로 더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8년째 재정적자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먼저 증세안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왜 부자 증세인가’라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 들어 오른 게 담뱃세밖에 없다. 국민들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을 옥죈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는 “경제학 족보에 없는 논리”라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혁신 상품을 만들어야지 법인세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의회권력을 쥔 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선 “세법 논의는 여야가 새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시금석”이라며 “벼랑 끝에서 협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유근형·길진균　기자}
- 2016-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추미애 ‘성급한 집권 준비’ 눈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사진)가 12일 ‘당의 국무위원 추천권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고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 방안은 추 대표가 8·2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내년 대선을 대선 후보 1인의 역량보다는 당 중심으로 치르자는 취지로 내놓았던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최고위원들은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금 당장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대선이 1년도 더 남은 시점에서 ‘벌써 집권 후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최고위는 일단 ‘국무위원 추천권’ 논의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12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오만한 세력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당이 국무위원 추천권을 갖는다면 야권에서 나올 수도 있는 차기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대통령의 내각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당이 추천한 국무위원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친문(친문재인) 최고위원들이 ‘나중에 논의하자’고 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개안된 고위급 탈북자, 작년에만 10여명”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두 통역 요원의 탈북은 최근 김정은의 공포통치와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로 흔들리는 북한 내부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중국 베이징(北京) 대사관에 출신 성분이 뛰어나고 당성과 충실성을 검증받은 인원만 발탁한다. 혜산 세관의 통역 요원도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장교로 알려졌다. 북한의 금수저는 물론이고 개인의 능력으로 좋은 자리에 오른 엘리트들까지 탈북 행렬에 참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량 탈북의 걸림돌은 가족 문제　한 정보 관계자는 12일 “최근 북한 엘리트들의 망명 의사가 전 세계에서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망명 희망자 중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례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자 대부분은 “탈북하고 싶은데, 북한에 있는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탈출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가족 때문에 대개 희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탈북자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집을 배정받은 고위 탈북자가 지난해 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갑자기 늘었다”고 말했다. 고위 외교관이나 상좌(한국군 중령과 대령 중간에 해당) 이상 간부는 보안 문제 때문에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을 배정받는데 올해에도 지금까지 작년과 비슷한 수의 고위급 인사가 비밀리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나 최근 입국한 베이징 북한대표부 소속 보건성 1국 출신 간부처럼 언론 공개 사례는 극히 일부라는 의미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북한에서 교원, 연구원, 의사 등 전문직 출신 탈북자는 한국 거주 기간이 5∼10년인 탈북자 가운데에선 2.5%였지만, 1∼3년인 탈북자 가운데에선 5%를 차지한다. 최근 엘리트층의 탈북이 2배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한편 8월 태영호 전 공사의 한국 망명 책임으로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차관)이 지방 협동농장으로 혁명화 교육을 가고, 외무성 유럽 라인의 간부 4명이 지방으로 좌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외에서 탈북 사건이 벌어지면 직속 상사들과 파견을 승인한 노동당 간부들이 좌천되는 것은 북한의 관례다. 외교관 출신 1호 탈북자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태영호 전 공사의 망명 때문에 적어도 20명의 윗선 간부들이 혁명화를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 말 북한에 돌아간 현학봉 전 주영 대사는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태 전 공사의 망명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사관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지만, 탈북 지원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영국, 태국 등 한국대사관의 대사실 등 일부 공간엔 기본적 도청방지시스템이 있지만, 실무진이 일하는 공간들은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탈북자 관련 정보가 도청에 의해 유출되면 고위급 인사의 탈북 자체가 무산되거나 탈북자 신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도청방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주성하　zsh75@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증인채택 공방으로 허비한 국감… 마지막 戰場은 21일 청와대 감사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증인 채택 공방’이다. 야권이 총공세에 나선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증인 채택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한 새누리당의 ‘철통 방어’로 무산됐다. 그러자 야권은 국감의 종결판인 운영위원회의 21일 청와대 국감으로 타깃을 옮겼다. 운영위가 이번 국감의 ‘마지막 전장(戰場)’으로 떠올랐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운영위 일반 증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사전 회동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은 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의 핵심인)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운영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여야 간 협상을 잘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국감 때 이 부회장을 일반 증인으로 세우려면 일주일 전인 14일까지 운영위에서 의결해야 한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응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국감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파행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기자들을 만나 “야당의 정치공세용, 허위폭로용 국감 증인 채택에 결코 협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부회장 등 일반 증인 채택뿐 아니라 개인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출석에도 협조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민정수석은 (과거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왔고, 정당한 요구로 판단했다”며 미리 ‘방어벽’을 쳤다. 청와대 관계자도 “민정수석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관례를 따른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진실을 감추려는 집권당이 청와대 보호를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당내 비주류인 정병국 의원은 “우리 당이 (증인 채택을) 극구 막으려는 모습은 자연스럽지 않다. 막고만 있으니 (야당이) 뭔가 커넥션이 있는 듯 자꾸 의혹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 의원 164명은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간첩’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김 의원도 박 위원장을 맞제소 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egija@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추미애 “재벌 등골 빼먹은 밤의 여인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0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밤의 여인이 낮의 여인으로 등장했다. 말로만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뒤로는 재벌 대기업의 등을 쳐서 800억 원이라는 목돈을 가로채 갔다”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예상된다. 추 대표가 언급한 ‘여인’은 야권이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하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인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6 세계한인민주회의 대표자 워크숍’에서 “한식을 세계화한다는 사업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심히 하던 일”이라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빼앗고 재벌의 등골을 빼먹는 대통령의 밤의 여인과 수상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라의 기강이 혼용무도(昏庸無道·군주가 어리석고 용렬해 세상이 어지럽고 무도하다)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추 대표와 문 전 대표는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추 대표가 “우리가 대선에서 지면 다 한강에 빠져야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자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못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주일앞”… 총선사범 수사 가속도

　4·13총선의 선거 범죄 공소시효(13일 밤 12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원은 안도하고 있지만 공소시효까지 검찰의 기소 여부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의 움직임도 더 빨라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학부모들에게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다. 진 의원은 “정책 의견을 제시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에는 부산지검 공안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은 10명을 넘겼다.　　검찰이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도 적지 않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총선 당시 새누리당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대표 측은 “너무 경미한 문제라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내사 또는 수사를 했거나 현재 수사 중인 의원은 모두 100명가량이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다른 범죄와 비교해 짧아 ‘정치인 특권’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재 서울고검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실적으로 수사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사건을 마음껏 수사할 수 있게 시효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갑질’ 눈총에… 달라지는 국감 풍경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풍경도 달라졌다. 피감기관들이 국회의원들의 식사와 이동수단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던 관행들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4일 서울시 국감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점심시간에 1인당 1만5000원 선의 식단을 주문했고, 서울시는 이에 맞는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제공했다. 비용은 국회에서 처리했다. 국감 기간에 국회와 피감기관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식사 제공을 해선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감 기간에 국회 귀빈식당과 의원식당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과거엔 국회 인근 일식집이나 중식당 등에서 식사를 해왔지만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저렴한 메뉴를 선택한 것이다. 국회 인근의 한 한정식집 관계자는 “국감 기간에는 예약이 꽉 차곤 했는데, 최근에는 손님이 없다”고 토로할 정도다.　지방 국감을 나온 국회의원들을 기차역까지 영접하던 ‘과잉 의전’도 사라지고 있다.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의전계획안 자료를 받아 보니 의전이 지나친 것 같아 자제해 달라고 별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청장 이하 간부 12명이 현관에 도열해 영접하려 했던 계획을 수정해 최소 인원만 나오기로 했다. 또 피감기관 자체 예산으로 과일과 음료 등을 준비해온 관행도 없어졌다. 그 대신 국회 지원 예산 10만 원으로 간단한 다과만 준비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부처들의 국감장 분위기도 달라졌다. 19대 국회까지는 점심식사를 마치면 각 부처가 장관실을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선 과잉 의전을 우려한 의원들이 청사 내 커피전문점에서 장차관과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커피값은 물론 각자 계산했다. 한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19대 국회까지 의원들은 최대한 극진히 모셔야 할 귀빈이었다”며 “일반 직원들이 드나드는 커피숍에서 장차관과 의원들이 환담을 나누는 풍경에 격세지감을 느꼈다”고 전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3당 ‘백남기 특검안’ 발의… 통과땐 상설특검 첫 사례

　야 3당은 5일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 1년이 지났는데 검찰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 3당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기존 특검 대신 2014년 도입된 상설 특검을 활용하기로 했다. 상설 특검은 수사 인력 규모 등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어 여야 협상 과정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 특검안이 통과되면 상설 특검 1호가 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 절차를 활용하는 게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추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있어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6-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실상 대선조직’ 문재인 싱크탱크 6일 첫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공식적인 대선 행보의 시동을 걸었다.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수 500여 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의 창립 준비 심포지엄을 여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를 통해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중도 노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표 측은 4일 “연내에 교수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정책 대안 그룹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선 주자들 가운데 대규모 조직을 갖춘 싱크탱크를 출범시키는 것은 문 전 대표가 처음으로, 후발 주자들을 따돌리고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자연스럽게 대선 구상의 큰 그림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싱크탱크의 소장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맡는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가 상임고문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자문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또 조대엽 고려대 교수가 부소장,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연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싱크탱크는 외교안보, 경제, 정보·기술, 산업, 노동, 복지, 지방분권 등 7개 분과로 운영된다. 　문 전 대표 측이 ‘국민성장’을 꺼내든 것은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라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서는 김현철 서울대 교수는 “현재의 저성장 시대에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며 “성장과 분배가 함께 이뤄지는 시대로 가기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문 전 대표와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더민주당도 대선 정책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저출산 정책을 총괄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저출산 TF’에는 상임위별로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 여성, 청년, 고령화 정책을 하나로 엮어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더민주당이 일찌감치 공약 준비에 나선 것은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이슈를 여당에 뺏겼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당 관계자는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치의 “백남기씨 病死 맞다” 특조위 “지침과 다르게 사망진단”

　농민 백남기 씨(69)의 사인(死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백 씨의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신경외과)가 3일 “사망진단서에 기재한 것처럼 심폐정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병사(病死)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는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다. 하지만 담당 교수가 일반적인 지침과는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조사위 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사견임을 전제로 “백 교수가 적은 것과 달리 외인사(外因死)로 기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시위 도중 쓰러져 지난달 25일 숨진 백 씨의 사인에 대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병사가 아니라 외부 원인, 즉 경찰의 물대포 직사(直射)에 따른 것”이라며 “사인이 명백한 만큼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르자면 사망진단서에는 심장마비, 호흡부전 등 사망의 기전을 기록할 수 없지만 백 씨의 경우 가족들이 고인의 뜻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폐정지’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급성신부전증 등 합병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백 씨의 보호자들은 혈액투석, 인공호흡 등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9월 초에는 약물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의료진은 위급할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항생제 투여와 수혈을 하는 데 그쳤다. 백 교수는 “만약 환자가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사망했다면 (나도)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백 씨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의료진이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진료를 거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별조사위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가 지침과 다르다는 결론을 냈지만 진단서를 당장 수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백 교수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했고, 사망진단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 개인이 작성하기 때문이다.　한편 특별조사위 이 위원장은 백 씨의 부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죽음은 부검을 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백 씨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권 3당 수석부대표가 백남기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공감대를 이뤘고, 현재 실무 준비 중”이라며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발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트위터에 “5일 의원총회에서 백남기 특검 추진이 의결되면 야 3당 공조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다시 여야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지영 jjy2011@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