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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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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여야 4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1차 시한 넘겨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15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실패했다. 여야 4당은 이날을 1차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바 있다. 협상의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이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4시간의 격론 끝에 권력기관 개혁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권 독립 방안을 우선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내면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개혁의 핵심인 선거제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유한국당은 의지를 너무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제도를 바꾸는 데 주요 당사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했을 때 15일을 넘겨도 큰 문제는 없다”며 “바른미래당의 요구조건이 기존 합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중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4당 공조를 깨기 위해 바른미래당을 향해 치열한 설득전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패키지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여당의 공수처법에 들러리로 서겠다는 것”이라며 “용기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할 때 연동비율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한국당은 16일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연다.홍정수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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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들 “버닝썬 유착의혹 제대로 풀라” , 민갑룡 청장 “경찰 명운걸고 철저 수사”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수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힌 다음 국민들께 사과드리겠다”면서 관련 질의가 나올 때마다 연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폭행과 마약, 성접대 의혹으로 이어진 사건이 경찰 유착 의혹으로까지 확대되자 사과를 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것이다. 민 청장은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마약, 경찰 유착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서 반사회적 탈법 비위로 번지고 있다”며 “전 경찰 역량을 투입해 (경찰 내) 반사회적 풍토를 철저히 뿌리 뽑아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총장’으로 지칭된 경찰 고위직으로 보이는 인사가 이 사건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자가 ‘경찰총장’(해당 직책이 없어 일부 오기로 보임)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을 언급하며 “청장이라는 직함을 쓰는 사람이 서울청, 지방청, 본청 등에 한정돼 있다”며 “만약 ‘청장’을 ‘총장’으로 잘못 썼다고 한다면 (당사자는) 셋 중 한 명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그렇게 보면 직책은 한정돼 있다”면서 “(경찰 고위직이 연루됐다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에 대해 수사를 철저히 해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상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버닝썬과 관련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남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승리 등 연예인들과) 일면식도 없으며 버닝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도 13일 “승리란 가수와 일면식도 없고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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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내부서도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자질 문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북한 편향 발언과 과거 정치권을 향한 원색적인 막말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면서 자질 논란이 여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13일 “한 부처의 장관직을 맡기에는 다소 급진적이고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인데 그대로 가기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조심스럽게 대안이 필요한 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실제로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들은 이날도 추가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선 “남북관계가 파탄 난 것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이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10·4선언 불이행으로 남북 간의 신뢰가 약화되면서 우발적인 사건이 잇따라 터져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우발적 사건’으로 규정하며 남북 경제협력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10·4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린 것. 김 후보자는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던 2000년 6월 한 보고서에선 “(북한에) 대형 투자,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시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며 남한 내 공업단지 북한 이전과 반도체, 자동차 등 투자 추진을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하며 “2008년 (금강산에서 피격된) 박왕자 씨 사망 사건 진상 조사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도 했다.황인찬 hic@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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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밑도 끝도 없이 北 옹호”… 격분한 靑, 즉각 반박성명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1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는 발언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한국당 의원들도 반발하면서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나 원내대표가 하노이 노딜로 비핵화 기조가 흔들릴까 예민한 여권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발언을 이어가자 여권 전체가 폭발했고, 3월 정국도 안갯속으로 빠졌다. ○ “한미동맹 별거” 지적에 소란 시작 나 원내대표가 연설 전반 10여 분을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며 헌정 농단”이라며 경제정책 비판에 할애했을 때만 해도 여당은 조용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별거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른다”고 하자 한 여당 의원이 “(한국당은) 미국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라고 큰 목소리로 야유하며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 후 나 원내대표가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한 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자 여당은 폭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해” “무슨 소리야”라고 소리쳤고, 한국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에 무슨 짓이냐”고 맞받으면서 연설이 한동안 중단됐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석을 바라보며 “(수석대변인 표현은) 외신 보도의 내용”이라고 두 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9월 26일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젊고 매우 솔직하며 예의바르다”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됐다(SK’s Moon becomes Kim Jung Un’s top spokesman at UN)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의 반응이 격해지자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석 앞으로 뛰쳐나와 문희상 의장에게 연설 중단을 요구했지만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곧바로 따라 나와 제지했다. 여러 차례 양당 지도부가 의장석 앞으로 뛰쳐나오자 나 원내대표는 “이런 태도가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원고에 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문 의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전날 민주당 홍 원내대표 연설(43분)보다 13분 더 긴 56분 만에 마무리됐다. ○ 한국당은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다”며 반발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나 원내대표를 성토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냉전 체제에 기생하는 정치세력의 민낯을 보는 듯하다”고 했다. 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의원은 나 원내대표에게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원내대표를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자유한국이 아니라 ‘자유방종당’”이라면서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외교활동을 방해하는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학대한 나치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인영 의원)이라는 등의 발언도 이어졌다. 청와대도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하며 격앙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 전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가원수모독죄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고 대신 형법 104조 2항에 국가모독죄라는 규정이 있었다. 심지어 국가모독죄는 1975년 3월 만들어졌지만, 유신정권에 대한 비판 차단에 악용됐다는 비판 속에서 1988년 12월 여야 합의로 폐지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30여 년 전 삭제된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인지, 누가 군사 독재적 발상과 과거의 정치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전략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보수의) 잔다르크로 만들어 주고 있다”며 “야당 원내대표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듣고 비난, 비판할 수 있다. 판단은 국민 몫이다”라고 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노동 문제와 관련해 “강성 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며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초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제 부처와 여야 정당들로 구성된 ‘초당적 원탁회의’를 개최하자”고 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원내대표로 구성된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 및 한국당의 ‘대북특사’ 파견 계획도 내놨다.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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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단일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여야 4당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4당은 11일 한국당 안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4당의 선거제 개혁 최종 단일안을 조만간 만들어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과 오후 회동 등을 통해 “한국당 없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또 4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의 수와 내용 등에 대해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경남 창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선거제 개혁 단일안 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야 3당은 민주당의 협상안 중 하나인 ‘의원정수 300명 중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의석수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을 권역별로 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야 3당은 ‘100%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플러스알파’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예고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국가정보원법 등 9개 법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이견을 조율 중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처리 과정과 조금 다른 방식이다.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9개 법안 모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고 고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여야 4당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제시했다. 야 3당 중 바른미래당을 제외하면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 이 세 가지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다. ‘의원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카드를 들고나온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십자포화에도 “제1야당을 제외한 선거제 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혼자 과반을 못할 것 같으니 2, 3중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내 손으로 뽑지 않는,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의원직 총사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홍정수 기자}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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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통영고성 후보에 ‘황교안 키즈’ 정점식

    자유한국당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2곳의 후보로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경남 통영-고성)과 강기윤 전 의원(경남 창원성산)을 11일 각각 확정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2곳에서 치러져 규모는 작지만 ‘황교안호’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가늠할 첫 무대다. 황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당에서 두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황 대표는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통영의 젊은 일꾼이자 문재인 정권에 의해 검사를 그만두고 고향에 봉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정 후보를 소개했다. 또 “창원에서 나고 자라 성공한 진짜배기 창원의 아들에게 압도적 승리를 선물해 달라”고 강 후보를 격려했다. 정 후보는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태스크포스(TF) 실무를 총괄해 ‘황교안 키즈’로 불린다. 정 후보는 “통영 경제를 살리는 큰 일꾼이 되겠다”고 했다. 19대 경남 창원성산 의원을 지낸 강 후보는 이날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걸고 “몸이 부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선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한선교 사무총장에게 경남도당에 현장 집무실을, 창원 성산에 숙소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6일 통영-고성에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난달 24일 창원성산에 권민호 지역위원장을 각각 후보로 확정했다.장관석 jks@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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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업’ 전공노 해직자 전원 복직

    당정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공무원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별법을 통해 해직된 공무원을 모두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모두 말소해 주기로 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1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공노가 불법 단체가 되면서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하며 전공노가 합법 단체였던 3년간을 해직자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노조 출범 이후 2016년 말까지 징계를 받은 노조 소속 공무원은 2986명. 이 중 해직자는 136명으로 이들은 2004년 파업 당시 무단결근을 사유로 일자리를 잃었다. 2002년 출범한 전공노는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법외노조가 됐다. 이후 지난해 3월 다시 합법 노조가 됐다. 전공노 해직 공무원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현 정부 출범 후에도 경력 인정 문제로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공노는 징계 취소와 노조 활동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공노는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공노가 합법 노조였던 시기인 3년을 해직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지난달 27일 전공노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중재에 나서면서 정부와 노조가 한 걸음씩 물러선 끝에 ‘경력 말소’와 ‘합법 노조 기간 경력 인정’이라는 접점을 찾게 됐다”며 “또 다른 사회적 대타협의 사례”라고 자평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7,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복직 희망 해직 공무원 중 노조 활동이 인정되는 복직 대상자를 판가름해 복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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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확인된 文대통령 ‘독서정치’

    “장차관을 하려면 청와대에 책이라도 한 권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의 ‘독서 정치’가 이번 개각에서도 확인되자 여권에선 이런 말이 돌고 있다. 스스로 ‘활자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책을 자주 읽는 문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개각 인선에서도 감명 깊게 읽은 책의 저자를 기용했기 때문. 이번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수혜자였다. 김 후보자가 2016년 출간한 ‘협상의 전략’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내 경선을 준비하며 읽은 도서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인선에서는 청와대 1기 경제라인들이 대표적이다. 1월 “(청년들은) 아세안 국가로 가라”고 했다가 경질된 김현철 전 대통령경제보좌관은 저서 ‘저성장시대―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읽은 문 대통령이 직접 만난 뒤 대선 후보 캠프에 영입했다.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 발탁에도 ‘한국 자본주의’ 등의 저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동 대통령경제과학특별보좌관의 경우 그의 저서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이 연결 고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설 선물로 청와대 직원에게 ‘축적의 길’을 선물하기도 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과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도 문 대통령과 책으로 이어져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의 ‘이상한 정상가족’을 읽고 격려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권 위원장의 경우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명견만리’에 나온 권 위원장의 강연 내용에 감명을 받아 권 위원장을 직접 추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저서를 읽고 사람을 뽑으면 전문성 정도는 알 수 있어도 성격이나 기질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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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문 열자마자… ‘선거법 패스트트랙’ 충돌

    여야가 새해 들어 66일 만에 처음 국회 문을 열자마자 선거제도 개혁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총을 열고 선거제 개편 등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 10건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법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고,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동시에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 총 10가지 중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내년 2월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선거제 개편을 위한 자체 협상안을 확정한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여야 4당의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의 협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전까지 민주당의 협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00 대 100으로 나누는 안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200 대 100으로 하게 되면 50명이 넘는 의원이 지역구를 내놔야 하는데, 이럴 경우 여야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올릴 9개 법안도 추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포함됐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대상이 됐다. 다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상법 개정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등 ‘패스트트랙 연대’의 협상 파트너를 고려한 조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초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모두 올려놓고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바른미래당 등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상법은 빼놓고 공정거래법만 올리는 걸로 정리했다. 추후 야당이나 재계 등이 결사반대하는 부분과 협상을 통해 의견 차를 좁힐 여지가 있는 부분을 분리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연대’ 추진에 대해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며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며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과 3월 국회에서 10개 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당내 논의를 해보겠다”면서도 “선거제도에 연동형제 도입과 비례대표를 늘린 건 긍정적이지만 이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다른 9개 법안과 다 묶어서 처리하자는 건 선거제 개혁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각각 한국당 윤상현, 황영철 의원을 선출했다. 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교육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홍정수 기자}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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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靑참모들, 이해찬과 ‘黨복귀 신고 만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한 ‘제1기 청와대 참모진’이 7일 이해찬 당 대표와 만찬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임 전 실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남요원 전 대통령문화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을 만났다. 입당할 것으로 알려진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도 함께했다. 이날 자리는 당으로 복귀한 청와대 인사들의 향후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소주를 곁들여 모처럼 회포를 푼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친정에 온 느낌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만찬 전 기자들과 만나 “정권 초기에 인수위원회 없이 청와대에서 고생을 많이 한 우리 당원들이고, 당에 복귀했거나 복귀할 사람들”이라고 했다. 회동 후에도 “당에 막강한 인력이 들어왔다”며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이제 구상을 하겠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어느 때보다 당청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신뢰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역할이 있다면 헌신적으로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국정 역량을 쌓고 당으로 돌아온 분들이어서 당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배려가 이뤄질 것이고, 복당 인사들은 선당후사로 임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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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 통영고성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을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고성군 등 2곳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 창원성산은 이미 대진표 윤곽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민호 민주당 창원·성산 지역위원장을 후보로 정했다. 정의당은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을, 민중당도 손석형 창원시당 위원장을 후보로 낸다. 세 당은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이다.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강기윤 전 의원을, 바른미래당이 이재환 부대변인을 내세우기로 했다. 통영-고성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예비후보 경선을 진행 중이다. 창원성산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댓글 여론 조작 사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숨져 보궐선거 지역이 됐다. 통영-고성은 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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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위원장, 회담 계속할지 고민”… ‘새로운 길’ 탐색 뜻 비쳐

    “실망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의 거래 계산법에 대해 굉장히 의아함을 느끼고 생각이 좀 달라지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일 오후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 로비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회담 결과에 김정은 위원장의 실망감이 큰 것 같으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느낌”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평소 한국 취재진을 피해 다녔던 최선희는 김 위원장의 수행을 위해 베트남 주석궁으로 출발하기 전 만난 취재진에 약 7분간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최선희는 미국과의 대화 지속 여부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사리가 맞지 않고 이 회담에 계속 나가야 할지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로부터 시작해서 상응 조치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입장도 표시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노이 협상 결렬로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본격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약 14시간 전인 이날 0시 15분경 돌발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선희가 전했던 김 위원장의 의중보다 더 무거워졌다. 당시 최선희는 “미국 측 반응을 보며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 조미(북-미) 거래에 의욕을 잃지 않으시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3차 회담’이 열릴 것인가”란 취재진의 질의에 최선희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 미국 측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나 같다”고만 했다. 최선희가 전한 김 위원장의 생각 등을 종합하면 북한이 해제를 요구하는 유엔 제재결의는 ‘미사일 시험’ ‘핵 실험’ 관련 제재였으나 미국이 전체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최선희는 이날 오후엔 “15개월간 계속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는데 유엔 제재를 해제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체 핵시설을) 폐기까지 해야 한다고 (미국이) 억지 주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왜 이렇게 회담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까지 말했다. 미국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대화판 자체를 엎을 수도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틀 전만 해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은 “훌륭한 회담, 상봉이 마련되게 된 것은 각하의 남다른 통 큰 정치적 결단이 안아온(가져온)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각하’라고 높여 불렀다. 하지만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엔 온도가 달라진 것이다. 김 위원장은 1일 오후 3시 20분경(현지 시간) 베트남 정부 고위급과의 연쇄 회담을 위해 숙소인 멜리아 호텔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숙소로 복귀한 지 약 25시간 만에 외출한 것. 로이터통신의 망원렌즈에 포착된 호텔 정문에서의 김 위원장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다. 얼굴에 전날 회담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했다. 응우옌푸쫑 베트남 국가주석이 하노이 시내 주석궁에서 연 환영행사 및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의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다. 이후 만난 응우옌쑤언푹 총리가 벽에 걸린 할롱베이 사진을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번에 시간 내서 다시 한 번 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노이=이지훈 easyhoo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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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특별지시’로… 밤 12시 기자들 불러모은 北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12시간 뒤인 1일 0시 15분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 1층엔 북측의 요청으로 간이 기자회견장이 차려지고 있었다. 북한 대미외교 라인의 핵심인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 그리고 통역관이 순서대로 회견장에 들어섰다. 갑작스럽게 열린 기자회견이었다. 김 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북측은 베트남 외교부에 “기자회견을 하고 싶으니 기자들을 불러 달라”고 회견 1시간 전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용호는 약 7분간 회견문을 읽고 퇴장했다. 이어 최선희가 취재진의 질문 5개를 받았고, 5분여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리용호와 최선희의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다. 북한의 한밤중 기습 회견으로 호텔 안팎은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취재진은 정장 상의만 걸친 채 반바지나 잠옷 차림으로 호텔로 뛰어 들어갔다. 마침 호텔 안이나 주변에 있던 기자들은 베트남 측의 신원 확인을 거친 뒤 들어갈 수 있었다. 간발의 차이로 늦게 도착해 출입을 거부당한 일부 취재진과 현지 공안 사이에는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국내외 취재진은 호텔 밖 길바닥에 앉아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속보를 타전했다. 때마침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다. 북한이 베트남 현지 시간으로 자정을 넘겨 ‘깜짝 기자회견’을 연 건 미국 뉴스 시간대를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 베트남 자정은 미국 동부 시간으론 낮 12시. 2017년 한창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당시 미국인들의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곤 했던 북한이 이번엔 정오 뉴스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회견 내용을 반박하려 했다는 것이다.하노이=이지훈 easyhoon@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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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급 외모’로 인기… 트럼프에 돌직구 질문

    지난달 27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전 세계 취재진이 베트남 하노이로 몰려든 가운데 현지에서는 동아미디어그룹 기자들의 활약이 화제였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긴장시켰고 ‘아이돌급’ 외모로 종횡무진 취재 현장을 누벼 현지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기도 했다. 회담 기간 전부터 하노이에서 리포팅을 해 온 백승우 채널A 기자는 현지에서 한류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한 베트남 현지인이 백 기자가 길거리에서 취재하고 있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자 빠르게 현지인들 사이에 퍼져나가면서 현지 언론까지 백 기자에게 관심을 보인 것. 현지 매체 ‘징(Zing.vn)’은 “하노이 출근길에 생기를 불어넣은 한국 기자”라며 백 기자를 소개했다. 28일 회담 결렬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오던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마지막 질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이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김정안 동아일보·채널A 워싱턴 특파원의 질문 때문이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당황하는 듯하더니 “현재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뒤 “북한 주민들도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답변 후 회견장을 떠나 워싱턴으로 향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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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참석 예상깨고 ‘미국통’ 리용호 투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3+3 친교 만찬’에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리용호 외무상과 함께 나섰다. 당초 참석이 예상되던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대신 리용호가 나선 것. ‘미국통’ 리용호가 나선 것을 보면 단순한 식사 자리를 넘어 막바지 비핵화 실무 논의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핵 협상 총책을 군부 출신인 김영철에서 정통 외교관인 리용호로 바꿔달라고 북측에 요구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입과 귀’도 바꿨다. 일대일 회담과 친교 만찬의 통역으로 신혜영(Sin Hye Yong)이란 여성 통역관이 새로 투입된 것.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에선 김주성 통역관이 ‘1호 통역’으로 활약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주성 통역관 대신 여성 통역관이 등장했지만 다른 인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어 통역은 이연향 미 국무부 통역국장이 1차 때에 이어 나섰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상 간 북핵 대화 등 민감한 사안의 통역에 있어 중간에 통역관을 바꾸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통역 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했다. 하노이=이지훈 easyhoo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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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켈리-성김 물러난 자리에 멀베이니-비건… 北은 경제통 오수용-행정통 김평해 첫 등장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수행할 참모들의 면면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에 참석한 인원들 대부분이 이번에도 확대정상회담과 업무오찬에 동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베트남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26일(현지 시간) 하노이에 도착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수행단 목록과 이미 하노이 현지에 도착한 미 측 인사들의 면면을 종합하면 28일 정상회담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볼턴 보좌관이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이 연초에 사임하면서 인원 교대가 이뤄졌다. 볼턴 보좌관은 백악관이 발표한 수행단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베트남행이 불발된 것으로 당초 관측됐으나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26일 “볼턴 보좌관이 이날 오전 하노이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수행단에 포함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과 하노이 현지에서 실무협상을 이끌어온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업무오찬에 동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샌더스 대변인은 지난해에도 업무오찬에 동석했고,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실무협상팀 수장 자격으로 같은 오찬 자리에 함께했다. 북측 배석자가 변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확대회담에 참석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이 이번에도 김 위원장을 수행해 배석자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당 중앙위 부위원장인 오수용 경제부장, 김평해 간부부장이 처음 북-미 회담에 나선 만큼 확대회담이나 업무오찬 배석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업무오찬에 참석했던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그대로 베트남행 열차에 올라 오찬장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하노이=한기재 record@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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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작년 후원금, 상위 10명중 8명이 민주당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은 ‘더불어민주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은 민주평화당, 정의당보다 적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 298명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607만여 원이었다. 개인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3억2379만여 원을 모금해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129명)이 총모금액과 1인당 평균 모금액에서 각각 259억3735만여 원과 2억106만여 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한국당(112명)은 총 156억715만여 원을 모금했다. 한국당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3934만여 원으로 민주평화당(14명)의 2억241만여 원, 정의당(5명)의 1억7874만여 원보다 적었다. 바른미래당(29명)은 1인당 평균 1억850만여 원을 모금했다. 중앙당 후원회 후원금의 경우 정의당이 16억9431여만 원을 모금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민주당은 2억7040만여 원을 모금했다. 한국당은 중앙당 후원회가 없다. 모금액 상위 10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주호영 의원(3억1406만여 원·5위)만이 10위권에 들었다. 반면 하위 10명 명단에는 한국당 의원 6명이 포함됐다. 하위 1∼5위가 모두 한국당 소속이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돼는 홍문종(3365만 원), 유기준(6665만 원), 김재원 의원(1억569만 원) 등은 한국당 의원 평균에도 못 미쳤다. 최하위는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한국당 이우현 의원(1290만 원)이었다. 각 당 지도부의 경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억1721만여 원을 모금해 2017년 100위권 밖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3억987만여 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3억73만여 원) 등도 3억 원 넘게 모금했다. 비례대표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1억5846만여 원을 모금해 비례대표 한도액(1억5000만 원)을 넘어섰다. 한도액을 넘은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돼 모금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국회의원들끼리 후원금 ‘품앗이’를 하는 관행은 여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이 손혜원 의원에게, 이철희 의원이 기동민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후원했다. 한국당에서는 이군현 전 의원이 권성동 의원에게, 정두언 전 의원이 김용태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우상호 의원, 한국당 박명재 박순자 정유섭 의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들에게 500만 원을 후원받았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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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20대 교육탓’ 진화 나섰지만… 홍익표 “난 사과 동의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청년 교육 편향’ 발언에 적극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설훈 최고위원에 이어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의 발언까지 더해지자 몸을 한껏 낮추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 하지만 당사자인 홍 수석대변인이 “사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청년 관련 당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20대의 절망감에 대해 기성세대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고도 했다. 논란이 불거진 22일 이후 사흘 만에 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강한 유감 표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의 사태 수습 노력은 홍 수석대변인의 반박에 물거품이 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의 ‘대리 사과’에 대해 “원내대표가 내 발언을 모르고 사과하신 것 같다. 나는 원내대표의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20대들이 통일 문제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은 다 알지 않나.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고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매스미디어 교육 등 20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별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에서 남북한 대결 의식과 반북 이데올로기 강화가 당시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내 발언의 골자”라며 “당시 반공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 때문에 당 지지율이 적게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언을 왜곡해 갈등을 확대하고 조장하는 일부 언론과 야당에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당 수석대변인 자격으로 당 공보국에 자신의 발언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에 한 달간 보도자료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도 ‘과잉 대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한 언론사의 기사를 문제 삼아 당사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야권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과는 망언 사태를 이쯤에서 종결해 보겠다는 정치 공학적 의미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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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훈 이어 홍익표도 ‘보수정권 교육탓’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에 이어 당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도 20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보수 정권 당시 이뤄진 교육 때문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24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5·18 망언과 극우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20대가 남북관계 개선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 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같은 당 설훈 의원이 20, 30대 지지율 하락 원인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교육 탓이라고 한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 한국당은 두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20대 청년을 교육도 못 받고 반공 교육에 세뇌된 미개한 존재로 보는 게 당론인가”라며 “홍 의원은 ‘교육농단’ 동기인 설 의원과 손잡고 의원직에서 동반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며 압박했다. 전날 설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한국당은 홍 의원의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른미래당은 두 의원의 발언이 개인 차원이 아닌 당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두 사람이 입을 맞춘 듯 20대 지지율이 낮은 원인을 과거 교육 탓으로 돌린다”며 “청년인지 감수성 결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DNA 자체에 각인된 듯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준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돌출된 발언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전략을 공유하는 듯하다”고 썼다.강성휘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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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결정기준서 ‘기업 지불능력’ 제외”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의 지불 능력 등 경영 상황을 반영해 달라는 경영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개편 방안 초안을 토대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 분석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기업의 능력을 계량화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지불 능력이란 문구만 빠진 것이지,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각 기업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신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영 사정과 관계없이 임금 상승 부담을 떠안을 여지가 있는 데다 고용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최저임금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 후에도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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