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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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산업40%

칼럼27%

건설20%

사회일반7%

요리/음식3%

경제일반3%

[인사]국민대

◇국민대 △교학부총장 겸 학부교육선도추진단장 박찬량 △교무처장 겸 행정대학원장 이석환 △관리처장 이호선 △창업지원단장 이민석 △공학교육혁신센터 소장 강병하 △평생교육원장 최준수 △예술대학장 김경중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장 최경란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 김도현 △종합예술대학원장 이선경 △신문방송사 주간 문창로}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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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 중 공대 출신이 고용률 가장 높아…최저는?

대학 졸업자 중 공대 출신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문사회 계열과 교육 계열 등 문과생의 고용률은 가장 낮았다. 31일 한국고용정보원의 ‘대학 전공계열별 고용 현황과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34세 이하 공학 계열 졸업자의 지난해 고용률은 82.8%로 6개 전공계열 중 가장 높았다. 의약 계열과 예술·체육 계열은 각각 78.6%, 75.4%로 그 뒤를 이었다. 자연, 인문사회, 교육 등 3개 전공 계열은 72%대에 머물렀다. 이 중 자연 계열의 고용률이 인문사회, 교육 계열보다 약간 높았다. 이번 조사는 2004~2015년 해당 연도의 경제활동인구 중 34세 이하 전문대, 대학,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공대생 고용률은 2010년(80.2%) 매년 상승했다. 이는 제조업과 건설 엔지니어링 등 분야의 높은 노동 수요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2011년 공학 계열을 제치고 가장 높은 고용률(81.9%)을 기록했던 의약 계열은 이후 의료시장이 포화 상태로 병원 개원 등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고용률이 낮아졌다. 예술·체육 계열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2007년 이후 매년 상승했다. 노동 수요가 달라지고 있지만 일선 대학들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학 계열 졸업자 중 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147만6000명에서 지난해 134만5000명으로 8.9% 감소했다. 반면 인문사회 계열 졸업자 중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171만7000명에서 204만7000명으로 19.2% 늘었다. 교육 계열도 25만7000명에서 37만9000명으로 47.2%나 늘었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학 계열 졸업자는 줄어든 반면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인문사회, 교육 계열 졸업자는 전보다 크게 늘면서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학이 고가의 연구장비나 실험실이 필요한 공학 계열에 투자하기보다는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 인문사회, 교육 계열 학과 정원을 늘리는 데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두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산업 구조의 변화는 전공별 노동 수요의 변화를 가져온다”며 “전공의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려면 노동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전공별 적정 수준의 노동력을 배출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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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미혼 남녀 결혼하지 않은 이유? 男 “경제적 문제” 女는?

30대 이상 미혼 남성 10명 중 4명은 낮은 소득, 고용 불안 등 경제적 문제로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만나지 못했거나 결혼할 시기를 놓쳤다는 등 비경제적 이유를 주로 제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전국 출산력 조사’에서 30~44세 미혼 남녀 839명을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 24.4%(205명)가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답한 남성은 77명(17.2%)에 그친 반면 여성은 128명(32.5%)으로 남성의 1.7배에 달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남녀에 따라 뚜렷하게 달랐다. 남성 10명 중 4명(41.4%)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문제를 꼽았다. △소득이 적어서(10.9%) △주택 마련 곤란(8.3%) △결혼 비용 부담이 커서(7.9%) △고용상태가 불안해서(5.7%) △결혼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4.4%) △실업 상태여서(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문제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답한 여성은 10명 중 1명(11.2%)에 그쳤다. 대신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1.0%)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서(9.2%) △결혼과 직장을 양립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7.7%) △결혼 시기를 놓쳐서(6.5%)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5.0%)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4.4%)‘ 등 비경제적 이유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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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女임원, 3년 전보다 41% 늘었지만…비율 고작 2.3%

국내 기업의 임원 중 여성 임원은 3년 전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 임원은 165명으로 2013년(117명)보다 4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48곳으로 3년 전(36곳)보다 33% 늘었다. 하지만 전체 임원 중 여성 임원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100대 기업의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은 2013(1.6%)보다 0.7% 포인트 증가한 2.3%였다. 과거보다 늘긴 했지만 여성 임원은 40명 중 1명꼴에 그친 것이다.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상위 30개 기업의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은 5.1%에 불과했다. 여성 임원이 1명도 없는 회사도 52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100개 기업 중 한국씨티은행의 여성임원 비율이 2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은행(15.8%),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14.3%)이 뒤를 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성평등한 의사결정과 기업문화 개선 측면에서 여성임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2017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하고 정부위원회 위원이나 공공기관 임원 등 후보에 여성을 적극 추전해 여성인재 활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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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넬라증 발생 역대 최고치…폐렴으로 번지면 치사율 40%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 레지오넬라증 발생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에어컨 냉각수 속에 사는 레지오넬라균이 원인균인만큼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레지오넬라증 발생 건수가 24일 기준 62명으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년 간 레지오넬라증 발생 건수(45건)를 이미 훌쩍 넘겼다. 질병관리본부는 에어컨 사용이 일상화된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레지오넬라증은 에어컨 냉각수, 물탱크, 목욕탕의 오염된 물 등에서 주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균이 비말 형태로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감염되며 아직 사람 간 전파 사례는 없었다. 독감처럼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성질환자나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폐렴으로 번기지도 한다.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폐렴은 치사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형 빌딩의 냉각수 정기 점검과 소독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조은희 질병관리본부 감염관리과장은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냉각수 관리와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레지오넬라증 고위험자인 노인들이 자주 찾는 병원, 요양시설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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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LG생활건강 화장품 회수 명령 5일 만에 취소…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 화장품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회수 명령을 내렸다가 5일 만인 27일 취소했다. 이는 LG생활건강이 회수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식약처가 이를 받아들여 2차 실험을 진행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데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당초 22일 더페이스¤ 헤어틴트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기춘치 이상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 사실을 식약처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현행 화장품법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기준치는 g당 1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하다. 하지만 2차 실험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자 27일 오후 3시경 회수 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내용도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차 실험 때보다 정밀한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며 “흔한 일은 아니지만 1차 실험 때 사용하는 방법 상 한계가 있었던 것일뿐 절차 상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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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적은 아이, 아토피-비염 발생 위험 증가…원인은?

국내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비타민D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와 양혜경 임상강사 연구팀은 2010년 10~11월 전국 초등학교 25곳 1학년 학생 3720명의 혈액 속 비타민 D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알레르기와 천식’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에 따르면 혈액 속 비타민D 농도가 기준치인 혈액 1mL 당 30ng(나노그램·1ng은 10억분의 1g) 이상인 학생은 653명으로 전체 17.6%에 그쳤다. 나머지 82.4%는 비타민D 농도가 기준치 이하였다. 이 중 18.4%는 결핍(20ng/mL 미만) 상태로 나타났다. 비타민D는 햇빛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의 야외 활동 시간이 적다는 의미다. 또 혈중 비타민D 농도가 결핍 상태인 학생은 정상인 학생보다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각각 1.3배와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체내에서 면역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D가 부족해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과거와 달리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다보니 아이들이 만성적인 비타민D 부족에 시달릴 위험이 커졌다”며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이 있는 아이들은 적절한 햇빛 노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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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험생에 ‘머리 좋아지는 주사’ 유행이라는데…

과거 노인, 직장인이 주로 찾던 수액 주사를 맞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 피로 해소, 숙취 해소, 피부 미용을 위한 주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험생을 겨냥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를 하는 일명 ‘두뇌활성 주사’까지 등장했다.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피부과. 기자는 제보를 받고 두뇌활성 주사를 직접 맞아 보러 이곳을 찾았다. 첫 방문인데도 신상정보만 작성한 뒤 의사 면담도 거치지 않고 바로 주사를 놓아줬다. 간호사는 수액 주머니에 주사제 앰풀 3개를 투입하며 성분명을 말해줬다. 그게 전부였다. 그 누구도 몸 상태를 묻거나 주사의 부작용은 설명해주지 않았다. 주사를 맞고 나니 몸이 조금 개운한 듯했지만 주사 효능 때문인지 주사를 맞는 50분 동안 낮잠을 잔 덕분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주변 대다수 개인병원에서는 이른바 두뇌활성 주사를 수험생 등 젊은이들에게 놔주고 있었다. 가격은 6만∼10만 원으로 다양했다. 기자가 방문한 병원 간호사는 “고3 수험생이 특히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강남구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모 씨(19)는 “졸업 전에 머리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엄마 손에 이끌려 한 번 맞아 봤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두뇌활성 주사를 비롯한 대다수 수액 주사 효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통상 수액 주사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에 푸르설티아민염산염(비타민B1), 글루타티온 등 각종 성분을 섞어 만든다. 두뇌활성 주사는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은행잎 추출물이 주성분이다. 이 성분은 말초동맥순환장애, 이명, 두통 증상에 효과적이나 일반인의 기억력, 집중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일부 병원은 웹사이트나 팸플릿을 통해 주사의 효능을 과장해 홍보하고 있었다. 비급여 항목인 수액 주사 처방은 병원 수익과도 직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낸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주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1.5%에서 2014년 30.5%로 증가했다. 현행 법상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여러 가지 주사제를 섞어 처방하는 수액 주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적인 저수가 제도에서 일부 의사들이 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비급여 주사를 과도하게 홍보한다”며 “의사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환자도 이런 주사의 효능을 맹신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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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치동 학원가서 유행 ‘두뇌활성 주사’ 직접 맞아보니…

“앰플 믹스해드릴게요.”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피부과, 기자는 이곳에서 최근 강남 수험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명 ‘두뇌활성 주사’를 맞아봤다. 첫 방문이었지만 간단한 신상 정보만 작성하자 간호사는 곧바로 주사실로 안내했다. 의사면담도 거치지 않고 바로 주사를 맞았다. 간호사는 수액 주머니에 주사제 앰플 3개를 투입하며 성분명을 말해줬다. 그게 전부였다. 그 누구도 기자의 몸 상태를 묻거나 주사의 효능,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다. ● 수험생 인기인 두뇌활성주사 효과는 ‘글쎄’ 과거 노인이나 직장인들이 주로 찾던 각종 수액 주사가 남용되고 있다. 영양보충, 피로회복, 숙취해소, 피부미용을 위한 수액 주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험생을 겨냥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두뇌활성 주사까지 등장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주변 대다수 개인 병원에서는 두뇌활성 주사를 놔주고 있었다. 가격은 6만~10만 원까지 다양했다. 주요 고객은 각종 시험을 앞둔 학생들. 기자가 방문한 병원 간호사는 “고3 수험생이 특히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강남구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모 씨(19)는 “졸업 전에 머리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엄마 손에 이끌려 한 번 맞아봤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는 수액 주사를 맞는 50분 동안 낮잠을 잤다. 주사를 다 맞고 나니 몸이 조금 개운한 듯 했지만 주사 때문인지 낮잠 때문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수액 주사의 효능이 불분명한데도 일부 병원에 가면 마치 쇼핑하듯 주사를 골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사도 엄연히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의사 진료는 형식적이거나 아예 생략하기도 한다. 반면 홍보에는 적극적이다. 수액 주사 처방을 주로 하는 병원 웹사이트엔 주사의 효능과 효과를 강조한 문구가 수두룩했다. 기자가 방문한 병원도 두뇌활성주사에 대해 ‘학습능력, 집중력, 기억력 향상을 돕는 주사’라고 홍보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전무했다. ● 효능 불분명한 수액 주사 전문가들은 두뇌활성주사를 비롯한 대다수 수액 주사 효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통상 수액 주사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에 푸르설티아민염산염(비타민 B1), 글루타치온 등 각종 성분을 섞어 만든다. 두뇌활성주사는 은행잎 추출물이 주 성분인 진코발 주사제를 섞는다. 이 약은 말초동맥순환장애, 이명, 두통 증상에 효과적이나 이걸 맞는다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피부 미백이나 탄력 개선을 목적으로 찾는 일명 ‘신데렐라 주사’는 원래 소음성 난청 치료제다. ‘백옥주사’는 간염, 항암제 요법에 의한 신경질환 치료제로 쓰인다. 혈압저하, 알러지성 피부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강희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런 주사가 체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다”라며 “단 마구잡이로 섞을 경우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병원들이 이처럼 수액 주사 처방에 열을 올리는 것은 수익 때문이다. 수액 주사는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 일부는 일부러 값비싼 수액 주사 처방을 선호하기도 한다.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수액 주사라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내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낸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주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1.5%에서 2014년 30.5%로 증가했다. 강 교수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길 원하는 소비자와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병원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말했다. ● 의사의 자정 노력과 환자의 인식 개선 필요 현행 법령상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쓰는 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성분을 섞어 놔주는 수액 주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사에 대한 적절한 처방은 전적으로 의료진의 양심에 맡겨져 있는 것.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적인 저수가 제도에서 일부 의사들이 의원 운영을 위해 비급여 주사를 과도하게 홍보하는 게 문제”라며 “의사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환자도 이런 주사의 효능에 대해 맹신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수가제도 개선을 통하여 비급여 주사를 과도하게 처방하는 유인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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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뜨기-구명 바지-구조 배영’… 피서철 ‘생존수영’법을 아시나요

5m. 땅에서는 열 발자국도 안 되는 거리지만 물속에서 그 거리는 엄청난 공포감을 줬다. 무의식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갔고 금세 숨이 차올랐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다. 팔과 다리를 휘저어 물 위로 올라오려고 했다. 물이 입과 코로 들어왔다. 허겁지겁 손을 뻗어 수영장 난간을 잡았다. 실제 물에 빠진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기자는 2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유윤스포츠센터 다이빙풀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수상인명구조 교육을 체험했다. 먼저 물에 빠졌을 때 생존하는 법부터 배웠다. 강사(장진성 대한적십자사 보건안전팀 과장)는 힘을 안 들이고도 물에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는 일명 ‘해파리 뜨기’를 보여줬다. 엎드린 채 팔다리를 바닥 쪽으로 늘어뜨리고 턱을 가슴 쪽에 붙여 머리를 담그는 자세다. 이때 숨을 쉴 때만 고개를 살짝 든다. 쉬워 보였다. 기자의 수영 실력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전부였지만 한번 배운 수영은 몸이 기억한다는 말만 믿고 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발이 닿지 않자 순간 몸이 굳었다. 숨을 쉴 때를 제외하고 고개를 충분히 물속에 담가야 했지만 자꾸만 고개를 들려고 했다. “몸에 힘을 빼야죠.” 강사의 조언대로 두세 번 더 시도한 끝에야 성공했다. 물에 뜨려면 눕기만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자세를 왜 배워야 하는지 궁금했다. 강사는 “누운 상태에서는 다리에 난 쥐를 풀거나 임시 구명도구로 쓸 수 있는 바지를 벗기 어렵다”고 답했다. 말이 나온 김에 바지로 구명도구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바지 끝을 묶은 후 바지 허리춤 끝을 잡고 머리 뒤에서 앞으로 최대한 크게 휘둘렀다. 바짓가랑이가 공기로 부풀어 올랐다. 가랑이 사이에 얼굴을 끼우니 가만히 있어도 물에 떠 있을 수 있었다. 강사는 “물에 젖으면 무거워지는 청바지보다 면바지가 유용하다”며 “구조될 때까지 힘 안 들이고 오랫동안 물에 떠 있는 게 생사를 가른다”고 강조했다. 만약 구조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강사는 구조 배영을 알려줬다. 양팔을 몸에 붙인 차렷 자세로 누운 채 양팔을 동시에 옆구리를 따라 머리 위로 뻗었다가 날갯짓하듯 발쪽으로 밀어내는 동작이었다. 팔을 물 밖으로 빼지 않고 물속에서만 젖는 게 일반 배영과 달랐다. 그래야 힘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직접 해보니 네 번 정도 팔을 젓자 10m가량 이동했다.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족이나 친구가 물에 빠졌다면. 강사는 “절대 물에 먼저 뛰어들면 안 된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페트병, 슬리퍼, 빈 가방 등 물에 뜨는 물건을 익수자에게 던져라”라고 말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뉴스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이날 한쪽에서는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준비생의 교육이 한창이었다. 일반인치고는 수영 실력이 뛰어난 이들도 익수자를 구조하는 훈련만큼은 유독 힘들어했다. 물에 무모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김광연 인턴기자 아주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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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홈런볼 저지방우유’ 회수 조치…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태제과의 ‘홈런볼 저지방우유’에서 식중독 원인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태제과가 자체 실시한 품질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해태제과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홈런볼 저지방우유 중 제조일자가 2016년 7월 7일이며 유통기한은 내년 7월 6일인 제품 총 7만750개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구토, 설사,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6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 사라진다. 식약처는 “현재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온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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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 등록조건 엄격해진다…난자 매매 차단

앞으로 배아줄기세포를 보건당국에 등록할 때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한 난자와 체세포 기증자의 혈액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 조작이나 난자 매매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기존보다 배아줄기세포 등록 조건을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배아줄기세포를 보건당국에 등록할 때 △배아줄기세포를 만들 때 사용한 잔여 배아나 난자에 대한 연구이용 동의서 및 이용목록 △난자와 체세포에 대한 연구 동의서 및 기증동의서 사본 △난자와 체세포 기증자 혈액을 제출해야 한다. 잔여 배아와 난자에 대한 서류만 제출해왔다. 또 의료기관이 난자 기증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과거 기증 횟수를 확인하도록 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난자 매매는 불법이며 여성의 난자 기증 횟수는 평생 동안 3차례로 제한하고 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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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메르스 등 격리 입원시 병원비 부담 인하 추진

의료급여 수급자가 감염병으로 격리 입원할 때 본인이 내야 하는 입원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격리 입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숙인, 이재민 등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거의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수급자는 입원비 전액을,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90%를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2종 수급자는 입원비 10%를 부담해왔다. 개정안은 2종 수급자가 격리 입원할 때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입원비의 95%로 상향 조정했다. 환자는 나머지 5%만 부담하면 된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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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20대<60대 청년실업 최악인데 정부-서울시는 싸움만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채용 한파가 과거 어느 때보다 혹독하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398만2000명으로 20대 취업자(378만6000명)보다 19만6000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1∼3월)에는 60세 이상 취업자(344만4000명)가 20대(366만1000명)보다 21만7000명 적었지만 2분기 들어 다시 역전된 것이다. 이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 대비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반면에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들이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4년 2분기 364만3000명으로 처음 20대 취업자(361만4000명) 수를 넘어섰으며 이후 계속 수치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10.3%)를 기록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르바이트생, 고시생,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면 청년 10명 중 3명 이상(34.2%)이 실업자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수당’ 정책을 놓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 힘겨루기가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법에서 정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청년수당 예산 90억 원을 편성하자 복지부는 예산 편성 재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거절하자 올 1월 대법원에 서울시를 제소했다. 3월 재협의가 시작된 뒤 복지부는 5월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부족 △취업 외 활동에 대해 지원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청년수당에 대해 ‘부동의’(동의하지 않는다) 의견을 통보하고 수정 및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6월 수정안을 내놓았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청와대의 강한 반발 때문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 불수용 의견을 통보했다. 이때부터 두 기관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수당 신청자 6309명 중 지급 대상 3000명을 선별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급 대상이 정해지는 대로 서울시에 시정 명령과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계획대로 7월 안에 수당이 지급될 가능성은 낮다. 서울시 역시 복지부가 정지 처분을 내리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김호경 kimhk@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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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돈 준다니 좋긴한데… 청년 취업난 해결에 도움 안돼”

“정말 힘들어요. 돈이 격차를 더 크게 만드니까요.” 19일 만난 취업준비생 김모 씨(30)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취업하지 못한 그는 초조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김 씨는 “처음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공고를 봤을 때 슬펐다”고 말했다. “대상이 만 29세까지더라고요. 몇 개월 일찍 태어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거죠. 돈이 없어서 영어 등 각종 학원을 못 다니고 자격증을 못 따요. 여기서 스펙 격차가 발생하잖아요. 청년수당에 찬성이에요.” 또 다른 취업준비생 김모 씨(25·여) 역시 최근 만만치 않은 아픔을 겪었다. 수십 번 서류 통과에 실패한 끝에 A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했지만 2주 만에 퇴출됐기 때문. 회사 측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인턴들을 모두 내보냈다. 하지만 김 씨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정말 너무한다”면서도 “청년수당 같은 정책은 싫다. 내가 내는 세금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대 4명 중 1명 “생활비 부족해 찬성”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 등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청년복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청년이 원하는 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청년 1000명을 설문조사한 이유다. 절반을 조금 넘는 응답자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의 정책에 찬성했지만 반대한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도 47.0%에 달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3개 한다는 대학 졸업반 김모 씨(26)는 “청년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같아 청년수당에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에 취업준비생 박모 씨(27)는 “수당을 받아도 그때뿐이다. 일회성 정책보다 장기 대책에 돈을 써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번 조사에서 청년들의 고단한 삶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청년수당에 찬성한 이유로 ‘먹고사는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26.5%), ‘대학 등록금이나 학비가 필요하기 때문’(19.6%)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청년수당을 받는다면 어떻게 쓰겠냐’는 질문에도 ‘생활비로 쓰겠다’(38.0%)와 ‘학원비 등으로 사용하겠다’(34.5%), ‘대학 등록금에 보태겠다’(14.2%) 순으로 답했다. 지원되는 청년수당이 구직을 위한 준비에 쓰이기보다 당장 돈이 필요한 생계비로 쓰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취업준비생 최모 씨(25)는 “식사 비용 등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소연했다.○ 청년들 “실상 모르는 탁상 대책” 서울의 모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모 씨(27)는 2년간의 노력 끝에 토익 900점대 점수, 봉사활동, 어학연수, 자격증, 학점 등 속칭 ‘취업 스펙 5종 세트’를 모두 갖췄다. 하지만 매번 입사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고 있다. 그는 “이게 정말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이냐”고 반문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이유의 56.6%가 ‘청년실업, 기회의 불평등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사회 구조 개선을 통한 일자리 확보다. 이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 현장에서 만난 상당수 청년은 ‘청년수당의 형평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청년수당 지원 조건 중 하나인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요즘 청년들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취업준비생 오모 씨(26)는 “상당수 청년이 1, 2개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많다”며 “자칫 적당히 살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만 청년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전모 씨(26)는 “선발 기준인 미취업 기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정말 필요한 지원자가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장모 씨(23·여)도 “청년실업은 전국 모든 청년의 문제인데 왜 일부 지역 청년들에게만 수당을 주느냐”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돈보다 직업적 경험이 필요” 청년들의 생각은 취업에 성공하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설문 대상 1000명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 청년(656명)과 취업자, 개인사업자 등 경제활동 청년(344명)을 나눠 분석해도 질문별 응답 비율은 5∼10%포인트 차만 보였다. 대학원생 최모 씨(27)는 “일자리 확충이든, 청년 창업 지원이든 내실을 다져 달라”고 하소연했다. 창업을 준비 중인 김모 씨(30)도 “취업 준비만 4년을 하다 실패한 후 창업 쪽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며 “현금 지원보다는 창업 환경에 투자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실질적으로 청년을 취업시켜 주는 것이 아닌 현금 지급보다는 취업이나 창업 인프라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양질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직업적 경험”이라며 “청년들의 직무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퓰리즘적 성향이 강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에 근무하면서 수당을 지방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박노명 인턴기자}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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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들… 강력범죄 비율, 일반범죄자의 10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제과점. 빵을 고르던 김모 씨(59)는 갑자기 칼을 꺼내 옆에 있던 손님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 그는 계속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외쳤다. 출동한 경찰에게는 엉뚱하게도 “죽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심해진 것. 강남 한복판에서 재작년에 벌어진 일이다. ○ ‘묻지 마 범죄’와 정신질환 함께 증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는 최근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5월 발생한 서울 수락산 살인사건 용의자 김학봉 씨(61) 역시 정신질환으로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묻지 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추이를 분석한 이유다. 2005년에 비해 2015년 충동조절장애 환자 수는 5배, 공황장애 3배, 분노조절장애와 조울증 환자는 2배가량 증가했다. 또 공황장애, 정신분열병,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망상장애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정신질환이 증가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던 국내 정신질환자가 파악됐을 가능성 △사회의 스트레스가 커진 점 등으로 분석됐다. 실제 의학계는 국내 정신분열병 환자가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간 적이 있는 환자는 20%(10만6208명·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쟁이 심화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환경이 스트레스를 높여 정신질환 유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창수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숨기지 않고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난 점도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범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범죄백서’(법무부)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2006년 4889명에서 2014년 6301명으로 8년 새 28.9% 증가했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 범죄자 비율 역시 2010년 7.9%에서 2014년 11.6%로 높아졌다. 일반 범죄자 중 강력범죄자 비율이 1%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무척 높은 수치다. 한국 사회 전반의 환경이 정신질환 범죄로 이어지는 ‘격발장치’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치열한 경쟁, 실직,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에 대한 분노→집단주의 정서→자신과 타인의 비교→‘불평등하다’는 피해의식→잠재적 분노 폭발이란 과정이 정신질환자에게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의학계에서는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울분이 특별한 사건으로 촉발된 뒤 폭력으로 나타나는 ‘외상 후 울분장애’라는 현상을 최근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 ○ 정신질환자의 ‘전조 증상’ 파악이 핵심 정신질환이 모두 범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자 중 폭력성이 표출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다양한 요인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 범죄’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상당수가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단순 폭행 등 작은 범죄를 저지르는 ‘전조 증상’을 보이기 때문. 경찰청 권일용 범죄행동분석관은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범인은 가족, 사회로부터 고립돼 치료나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증상이 심해졌다. 사전에 적절히 치료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기영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료 과정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인권 침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김윤종 기자}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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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위험 정신질환자 10년새 최대 5배 가까이 껑충

“나는 중국 흑사회 깡패들을 처단했을 뿐이다.” 지난해 3월 일용직 노동자 전모 씨(56)가 경남 진주시의 한 인력공사 사무실에서 2명을 이유 없이 회칼로 무참히 살해한 뒤 경찰에서 밝힌 범행 동기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감을 얻기 위해 대기 중인 인부였다. 수사 결과 전 씨는 망상장애와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는 정신질환자였다. 전 씨는 평소에도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회칼로 위협하다 수차례 체포됐다. 이 같은 이상(異常)동기 범죄, 즉 ‘묻지 마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신질환이 최근 10여 년간 최대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심층 취재한 결과 묻지 마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내재된 정신질환은 △정신분열병 △망상장애 △공황장애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조사됐다. 취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05∼2015년 이들 6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정신분열병의 경우 2005년 9만4564명에서 지난해 10만6208명으로 11.3% 증가했다.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조절장애는 2만1695명에서 4만9241명으로 2배 이상으로, 충동적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충동조절장애는 300명에서 1499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집증이 유발되는 망상장애는 4945명에서 6821명으로 38% 증가했다. 이 밖에 공포를 느끼는 공황장애는 3배로(3만925명→10만6126명), 쉽게 흥분하는 조울증은 2배로(3만8121명→7만8523명) 각각 증가했다. 이런 증가는 정신질환 자체가 늘어난 측면과 질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경험이 늘어난 측면이 공존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수는 2006년 4889명에서 2014년 6301명으로 8년 새 28.9% 증가했다. 따라서 묻지 마 범죄에 대해 여성 혐오, 증오문화, 양극화 등 사회학적 접근뿐 아니라 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해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이 곧바로 범죄와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불만이 커지면서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이를 극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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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이제는 OUT!]음압처리 된 흡연실에서도 담배 연기 솔솔 새어 나와

직장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최모 씨(30·여)는 출퇴근 때마다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간다.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곧바로 갈 수 있는 골목이 있지만 이곳에서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를 맡고 싶지 않아서다. 최 씨는 회사 인근 커피숍에 갈 때도 흡연실이 없는 곳을 골라 간다. 커피숍 내 흡연실에서 새어 나오는 담배 연기 탓이다. 2011년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로 점차 금연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금연거리가 늘자 흡연자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흡연 공간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흡연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흡연실 설치는 금연정책에 역행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에서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국회, 정부, 시청 등 공공기관 건물과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은 건물 옥상이나 건물 출입구에서 10m 이상 떨어진 실외에만 흡연실을 둘 수 있다. 대학, 학원, 공항, 숙박업소, 음식점, 만화방 등은 실외는 물론이고 실내에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환기 시설을 갖췄더라도 흡연실에서 새어 나오는 담배 연기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어떠한 공학적 기술도 담배 연기를 100% 제거할 수 없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음압처리가 된 흡연실에서조차 담배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실제 스페인 정부는 2006년 금연구역 관련법을 시행하면서 예외적으로 대규모 음식점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내 흡연실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드러나자 2011년 법을 개정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실 설치를 금지했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흡연실 설치는 간접흡연 문제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고 담배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 금연정책의 목적과 상충하기 때문에 흡연실 설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최소한의 흡연 공간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장인 김모 씨(35)는 “비흡연자에게 피해 주는 것을 피하고 싶지만 회사 근처에서 떳떳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은 커피숍이나 음식점 내 흡연실이 유일하다”며 “흡연실이 좀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실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가 없고 환기도 잘되는 흡연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구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3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복지부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복지부는 실제로는 커피숍이지만 영업 신고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자동판매기업으로 하고 편법 영업을 하는 이른바 ‘흡연 카페’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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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한발도 양보없이 ‘108일 대치’… 勞 퇴장뒤 표결로 결정

16일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7.3%)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고육지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처럼 8% 이상 올리거나 노동계의 주장처럼 10% 이상 올리기에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조선업 구조조정의 충격이 너무 컸다. 그렇다고 정치권의 총선 공약으로 잔뜩 높아진 국민적 기대감도 외면할 순 없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인상률은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감이 있으나 인상액(440원)으로 보면 (올해 450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과 노동계가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해 제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협상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그 어느 해보다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심의 기간은 총 108일로 최근 10년간 가장 길었고, 전원회의도 14회나 개최해 역사상 가장 많았다. 특히 1987년 최저임금위가 설치된 후 최종 표결 전까지 노사가 단 한 차례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경영계 역시 동결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막판에야 7.3% 인상안을 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의결 직후 성명을 통해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의 인상 압박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이지,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니라는 취지다. 매년 치열한 협상을 하면서도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수정안을 내면서 견해차를 좁혀가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한 발짝의 양보도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6.5%(5940원)∼9.7%(6120원)였던 심의촉진구간(3.2%포인트)도 올해(9.7%포인트)는 3.7%(6253원)∼13.4%(6838원)로 대폭 넓어졌다. 심의촉진구간이란 협상에 진전이 없을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상하한선이다.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크다 보니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좁혀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다. 이처럼 의결 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조차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면 두 안을 모두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정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한 뒤 복귀하지 않았다. 결국 16일 오전 3시 30분부터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출한 수정안(7.3% 인상)이 최종 표결에 부쳐졌다. 이 과정에서도 소상공인 대표 2명이 인상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매년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표결이 시도되면 한쪽 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구태’가 올해도 반복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기대감을 과도하게 부풀려 놓다 보니 그 어느 해보다 협상을 진전시키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위를 방문해 사실상 위원장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제도 개선 투쟁” vs “범법자 내몰릴 판” 노동계와 경영계는 약속한 듯 동시에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공익위원들은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라며 “이런 편파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최저임금 최소 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공익위원 추천 방식을 바꾸거나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로 가져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계 역시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한국 경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등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명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호소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70%가 5명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며 “최저임금이란 지나치게 임금이 낮아 발생하는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하는 것이지 소상공인의 살을 깎아 근로자 가족을 풍요롭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의 철회와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일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단행동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호경·김창덕 기자}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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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임대주택-보육시설에 투자’ 놓고 더민주-정부 ‘野政협의’

“고갈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국민연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정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에서 첫 ‘야정(野政) 협의’가 열렸다. 더민주당은 13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국회로 불러 정책협의에 나섰다. 여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가 아닌 ‘야정 협의’가 공식적으로 열린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 국민연금 공공투자 필요성 논란 이날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국민연금기금으로 매년 10조 원씩 10년간 가칭 ‘국민안심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인프라에 투자한다는 더민주당의 안이다. 그 논리의 근거는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에 있다. 김종인 대표는 “기금을 임대주택, 보육시설 건설에 투자해 주택난·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 미래의 연금 납부금 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투자는 연금 투자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이고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협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더민주당이 낙관적으로 예측한 공공투자 수익률(4∼5%)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자칫 국민의 노후자금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 측에선 유 부총리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더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에 관한 야정 협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이 투자해야 할 공공사업에 대한 범위와 목표를 명확히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했다. ○ 저출산 극복에 필요 vs 위험한 포퓰리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정권마다 논의가 이뤄졌지만 기금의 안정성, 수익률 저하 우려로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이라 상황이 다르다. 국민의당도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는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논의가 진행될수록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누리당은 기금 안정성을 훼손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1998년 연금의 약 7%(약 10조 엔)를 복지시설 등 공공 분야에 투자했다가 수익 악화로 사업을 접은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측은 저출산, 청년 문제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재정부담이 적은 국민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간 50조 원의 기금이 증가하고 있고 10년 후면 1000조 원으로 늘어난다”며 “결혼 문제,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 인구가 줄면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존속이 위태롭다. 공공투자로 출산율이 늘면 그만큼 국민연금을 낼 사람이 많아져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명목상 연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이지만 결국은 빚이라는 게 핵심”이라며 “공공투자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빚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연기금을 쓸 수도 있다”며 “다만 공적투자로 수익률이 보장되는지, 투자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 2060년 기금 고갈 예측 바뀌나 공공투자 논의와 함께 내년부터 준비되는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2018년 발표) 작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13년 발표된 3차 추계에서 기금이 2043년 2561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된 탓이다.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수급률 해석’ 보고서를 봐도 2060년 65세 이상 인구(1762만2000명) 중 1608만7000명(91.3%)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진단됐다.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이에 4차 추계에 앞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13%로 올리는 방안 △연금 소득대체율(현 40%)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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