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우

주현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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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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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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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먼 횡단보도까지 어느 세월에”… 차도 가로지르는 노인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새울역 인근의 한 골목길. 지난달 13일 오후 손에 장바구니를 든 이영석 씨(82)는 양옆을 살피더니 왕복 2차로 도로를 가로 질러 건넜다. 횡단보도를 두고 무단횡단한 이유를 묻자 그는 “저 먼 횡단보도 까지 어느 세월에 갑니까”라고 답했다.이곳은 2차로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만나는 신호등 없는 ‘T자형 삼지교차로’였다. 골목 안쪽에는 편의점과 식당, 미용실이 밀집했고 맞은편은 빌라촌이었다. 보행자가 많은 곳이지만, 주민이 자주 오가는 편의점 앞에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는 70m 넘게 떨어져 있었다. 길을 건넜다가 다시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동선까지 고려하면 고령층에게는 아득한 우회로다.● 2시간 동안 100명이 무단횡단위험천만한 횡단은 끊이지 않았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효석 연구원과 함께 2시간 동안 현장을 관찰한 결과, 시간당 약 50명이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를 그대로 건넜다. 이들 중 약 90%는 고령층이었다. 비교적 걸음이 빠른 젊은 층은 멀더라도 횡단보도 로 우회했지만, 노인들은 편의점과 빌라 사이의 ‘최단 거리’를 택했다. 같은 시간 차량 통행량은 시간당 300대 수준이었다.노인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엄모 씨(70)는 “횡단보도가 너무 멀다 보니 급하면 그냥 뛰게 된다”고 했다. 일부는 횡단보도가 어딨는지 알지 못했다. 아찔하게 승합차를 피한 정모 씨(84)는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걸음 속도를 과신하는 이들도 있었다. 유모 씨(68)는 “차가 오기 전에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발을 떼게 된다”고 했다. 일부 노인은 “내가 걸음이 느리니까 차가 알아서 비켜주지 않겠느냐”고 했다.이 지역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 결과 무단횡단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지역 중에서도 ‘보행 수요는 많지만 횡단보도가 동선과 어긋난’ 대표적인 위험 도로였다. 노인들에게는 수십 m의 우회로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무단횡단을 선택하게 하는 물리적 장벽이 된다는 의미다. 연구소가 지난해 말 기준 자사에 접수된 무단횡단 사고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무단횡단 사고 발생률은 전북과 광주, 부산, 경기 순으로 높았다.● ‘100m 제한’에 막힌 횡단보도 설치이 같은 위험이 전국 생활도로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1년 9893건에서 지난해 1만1498건으로 4년 새 1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601명에서 619명으로, 부상자는 9423명에서 1만1059명으로 늘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생활도로의 보행 안전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문제는 현행 규정상 횡단보도를 더 촘촘하게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설치할 땐 이미 설치된 횡단보도와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등을 비롯해 보행 안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구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생활도로는 100m, 그 외 도로는 200m 이내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그러나 부천 소새울역 인근처럼 기존 횡단보도와 100m 안팎의 애매한 거리에 있는 곳은 실제 통행 수요가 많더라도 예외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해 신설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는 차량 흐름을 우선시한 결과다. 차가 너무 자주 멈추지 않게 하려는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보행 약자는 뒤로 밀려난 것이다. 특히 고령층이 많이 사는 주거지와 병원, 시장, 버스정류장 등 생활 목적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곳에서는 무단횡단이 쉴 새 없이 벌어지게 된다.● “노인 밀집 구역만이라도 빗장 풀어야”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준이 고령 보행자의 생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고령층은 보행 속도가 느리고 이동 부담이 커 최단 거리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횡단보도 간격 기준은 주로 차량 흐름과 중복 설치 방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고령층은 보행 속도가 느리고 체력적 한계가 있어 최단 거리 동선을 선호하고, 횡단보도의 위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따라서 빌라와 편의점, 버스정류장처럼 보행 수요가 많은 생활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m 내 중복 설치 제한’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보행 수요와 사고 위험을 함께 따져 횡단보도 추가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연구원은 “차량 흐름 문제로 횡단보도 추가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고령 보행자가 많은 지점에만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도록 유도하는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할 수도 있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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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불 켜지자마자 뛰었는데”… 절반도 못 건넌 채 고립

    “충분히 건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네요.”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함대익 씨(79)는 중간 지점인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발걸음을 옮겼지만,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다. 순식간에 차로 위에 고립될 뻔한 함 씨는 밀려드는 버스와 택시를 피해 정류장에 올라서야 했다. 그는 “늘 신호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청량리시장 일대는 서울의 대표적인 고령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이다. 4월 기준 인근 제기동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6.5%, 청량리동은 34.4%로 서울 평균(약 20%)을 크게 웃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2024년에 이 일대에서 발생한 보행 노인 교통사고의 중상자만 9명에 달한다. 이날 약 2시간 동안 현장을 돌아보자 지팡이를 짚은 노인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기 전부터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3년째 청량리시장에서 ‘전통시장 시니어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임재수 씨(75)는 “초록불이 켜져 있는 시간 자체가 노인에겐 너무 짧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보행 신호 체계가 ‘젊은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에 문제가 없는 성인의 통상적인 속도인 초속 1m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고령층에게는 빠듯할 수 있는 기준이다. 지난해 영국 노년학 학술지 ‘에이지 앤드 에이징’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보행 속도는 초속 0.77m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밀집 지역이나 병원 주변만이라도 차량 중심의 신호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전통시장이나 병원 주변처럼 고령층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초록불 시간을 늘리거나, 신호 종료 전 충분한 여유 시간을 주는 등 보행자 중심으로 신호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보행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초록불 시간을 늘려주는 지능형 교통 체계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명예교수는 “고령 보행자의 실제 이동 특성을 반영해 신호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지능형 교통 체계를 노인보호구역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내에 관련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했을 때 이를 감지해 초록불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시스템이 전국 344곳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다만 아직 전체 횡단보도 규모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인 만큼, 고령층 통행이 많은 전통시장과 병원 주변, 노인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들은 보행자의 속도에 맞춰 ‘스스로 늘어나는 신호등’을 폭넓게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2016년부터 보행자가 버튼을 눌러야 초록불로 바뀌는 기존 ‘펠리컨 크로싱’의 신규 설치를 중단하고, 센서로 보행자의 이동 여부와 속도를 감지해 신호 시간을 자동 조정하는 ‘퍼핀 크로싱’을 대체 방식으로 도입해 왔다. 네덜란드는 차량과 자전거, 보행자 이동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는 스마트 교통신호(iVRI) 체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 1월까지 해당 시스템을 전국에 1000개 이상 설치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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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한달반 가까이 1500원대… 장중 1550원 육박, 외환당국 개입한 듯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반 가까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가 겹치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송금하게 돼 달러 수요가 늘어 환율 상승 압력이 된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7원 내린 1532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6원 오른 1547.3원으로 개장한 뒤 장중 1549.8원까지 올랐다. 다만 장 막판 외환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으로 추정되는 달러 물량이 나오면서 1526원까지 하락했고 결국 1532원으로 장을 마쳤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장 마감 전 외환 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환율이 1550원에 근접하면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이나 달러 매도를 통해 고점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5월 15일 주간 종가(1500.8원) 기준 1500원을 넘긴 원-달러 환율은 이날까지 28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이달 5일 1561.5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25일 주간 거래 종가(1542.7원)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540원대를 기록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배경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꼽힌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인덱스(엔, 유로 등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101.6까지 올랐다. 류진이 KB증권 연구원은 “중동 전쟁 이후 달러는 강세를 보였지만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 통화는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외국인의 한국 증시 순매도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47조19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5개월 연속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다. 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가 꺾이지 않는 데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 계속될 경우 환율이 다시 1550원을 돌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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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年19.4%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만에 100만명 가입

    금융위원회는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자가 상품 출시 5일 만인 26일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넣으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22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최고 연 7∼8%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최대 연 19.4%(우대형 기준)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본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신청 마감은 7월 3일이다. 금융위는 소득심사 등을 거쳐 7월 27일부터 2주 동안 계좌를 만들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신청자 중 가입 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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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한달반째 1500원대 고공행진…“美 금리인상 전망에 강달러 계속”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반 가까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가 겹치면서 환율을 끌어 올리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송금하게 돼 달러 수요가 늘어 환율 상승 압력이 된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7원 내린 1532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6원 오른 1547.3원으로 개장한 뒤 장중 1549.8원까지 올랐다. 다만 장 막판 외환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으로 추정되는 달러 물량이 나오면서 1526원까지 하락했고 결국 1532원으로 장을 마쳤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장 마감 전 외환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환율이 1550원에 근접하면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이나 달러 매도를 통해 고점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5월 15일 주간 종가(1500.8원) 기준 1500원을 넘긴 원-달러 환율은 이날까지 28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이달 5일 1561.5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25일 주간 거래 종가(1542.7원)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540원대를 기록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배경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꼽힌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인덱스(엔, 유로 등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101.6까지 올랐다. 류진이 KB증권 연구원은 “중동 전쟁 이후 달러는 강세를 보였지만,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 통화는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외국인의 한국 증시 순매도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47조19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5개월 연속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다. 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가 꺾이지 않는 데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 계속될 경우 환율이 다시 1550원을 돌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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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금리 7~8%’ 청년미래적금 인기몰이…5일만에 신청 100만명 넘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상품 출시 5일 만에 가입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1시 기준 가입 신청자가 101만2000명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넣으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22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최고 연 7~8%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22일 출시 이후 이날까지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7월 6~24일 소득심사 등을 거쳐 7월 27일부터 2주 동안 계좌를 만들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신청 기간인) 2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주자”고 밝혔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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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AI로 ‘대포통장 몸통’ 잡는다… 국세청-경찰-은행에 신속 공유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포통장 단속과 관련해 “제도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유령 회사 등 가짜 명의로 개설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통장이다. 법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유령 회사의 이상 징후를 포착해 신속히 공유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회사를 여러 개 세우거나, 서로 다른 회사 서류에 같은 사람·주소가 반복 등장하는 경우를 인공지능(AI)으로 골라내 국세청, 경찰, 금융기관에 넘겨 대포통장의 ‘몸통’부터 막겠다는 것이다.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사 이력 등을 넘겨받아 유령 회사를 설립 단계부터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심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사업 여부를 증명할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도 논의된다.● 정부, ‘정보 칸막이’ 해결 위해 합동 회의 소집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선 건 대포통장을 찍어 내는 유령 회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1월 1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오른 보이스피싱 통장 1만6854개를 분석한 결과 이를 가장 많이 발급한 상위 5개 회사의 서류에 모두 안준호(가명·31)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들 회사 임원은 도박 사이트 개설과 문서 위조 전과자 등으로 채워졌고, 주소만 빌려주는 비상주 사무실을 썼다. 한 사람이 여러 회사 서류에 반복 등장하는 패턴이 뚜렷한 만큼, 이런 흔적만 잘 추려도 의심 회사를 걸러낼 수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다. 국무조정실이 만들고 경찰청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26일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함께 ‘법인 명의 대포통장 대응 관계 부처 실무회의’를 연다. 각 기관이 그동안 따로 추진해 온 대책을 한자리에서 공유하고, 중복되거나 비어 있는 부분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도 자체 대책을 준비 중이다. 지금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에 대해서만 송금에 동원된 통장을 최대 72시간 임시로 막아 두는데, 범죄 종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심 거래가 확인되는 ‘모든 대포통장’에 이 조치를 그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2일 금감원 금융사기대응단장과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금융중앙회 담당을 불러 대포통장 근절 회의를 열기로 했다.● 檢 “유령 회사 ‘해산명령’ 적극 활용” 이미 있는 제도를 적극 쓰는 방안도 나왔다. 회사를 세운 목적 자체가 불법이면 검사 등이 청구해 법원이 회사를 강제로 없앨 수 있는 ‘해산명령’ 제도다. 법인격을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대포통장을 추가로 만들 수 없게 되는 등 효과가 크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 사례가 적었다. 유령 회사 ‘대한퍼스트’도 국세청에선 폐업 처리됐지만 해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그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등 총 189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유령 회사에 대한 해산 절차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최근 경기 의정부지검이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법인 14곳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는데, 이 중 3곳이 대포통장 유통만을 목적으로 한 유령 회사였다. 대검은 “유령 회사 해산 등을 별도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관련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전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산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유령 회사가 범죄에 쓰였다는 걸 확인한 시점은 이미 피해가 벌어진 이후다. 미리 들여다보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통장을 분석한 결과 통장이 가장 많이 적발된 회사 10개 중 최소 7개가 아직 해산되거나 청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통장을 내주는 은행 쪽의 허점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장 개설 시 해당 회사가 실제로 영업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실사’를 조건부로 실시한다고 돼 있지만, 중앙회의 감시가 닿지 않는 지역 단위농협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다. 대구 달서구 이곡새마을금고에서는 임직원이 대포통장 조직과 짜고 자체 감사망을 피해 유령 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무더기로 내준 사례도 있었다. 서 의원은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농협과 수협은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이광희 의원 “대포통장 근절 법안 발의” 새로운 권한을 만드는 일은 결국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은 회사 감독 기능이 국세청과 법원 등기소에 나뉘어 있어, 어느 한 곳도 유령 회사 전체를 책임지지 않는다. 회사를 누가 책임지고 들여다볼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서로 책임을 미루기 쉬운 구조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회사 감독 기능을 한곳으로 모으고 위험한 회사를 우선 단속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국회 법제실에 검토 요청했다. 이 의원은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아일보 ‘히든: 검은돈의 혈관, 대포통장’ 시리즈(22∼25일자) 기사를 공유하며 “대포통장이 더 이상 단순한 금융사기 수단이 아니라, 각종 범죄 수익이 흘러가는 ‘검은돈의 혈관’이 되고 있다”며 “범죄 수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종 비대면 사기까지 촘촘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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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車보험 ‘5부제 할인 특약’ 가입률 1%… 절차 까다롭고 월 1000원 수준 환급

    정부·여당이 지난달 차량 5부제 운행에 동참하면 연간 자동차 보험료를 2% 환급해 주는 특약 상품을 내놨지만, 출시 후 4주간 가입 신청률은 고작 1%를 겨우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선보인 10개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롯데·흥국·AXA·하나)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4주간 제출받은 가입 희망 신청서는 18만8800건이었다. 전체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 건수 1878만2200여 건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가입 대상이 아닌 전기차를 제외하더라도 약 1700만 건으로, 가입 신청 비율은 1.1%다.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은 정식으로 특약 상품을 내놓기 전 가입 희망 신청서를 받은 뒤 사전 신청자들에게는 4월 1일부터 5부제를 지킨 것으로 간주해 환급금을 소급 지급한다. 소급 적용 혜택을 내걸었는데도 신청률이 저조했다. 인기가 낮은 이유는 특약 가입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가입하더라도 환급 액수가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가 약 7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특약을 1년 유지했을 때 1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 1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이 돈을 받기 위해 사전 가입 신청을 한 뒤 특약에 가입하고, 이후 별도 운행 기록 앱으로 5부제 준수 여부를 증명해야 해 불편하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국제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점도 변수다. 24일(현지 시간) 런던 브렌트유 선물가는 배럴당 73.7달러로 중동 전쟁 직전인 2월 27일 종가(72.4달러)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차량 5부제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차량 5부제 운영을 해제하면 특약 운영도 중단된다고 설명한다. 가입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등 개인적 이유로 가입을 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혼란만 키웠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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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車5부제 할인 특약’ 가입률 1%…野 “선거용 졸속 정책”

    당정이 지난달 차량 5부제 운행에 동참하면 연간 자동차 보험료를 2% 환급해 주는 특약 상품을 내놨지만, 출시 후 4주간 가입 신청률이 1%를 겨우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 100대 중 1대꼴로만 특약 상품 가입을 신청한 것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출시한 10개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롯데·흥국·AXA·하나)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4주간 제출받은 가입 희망 신청서는 18만8800건이었다. 전체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 건수 1878만2200여 건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가입 대상이 아닌 전기차를 제외하더라도 약 1700만 건 수준으로, 가입 신청 비율은 여전히 1.1%대에 불과했다.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은 정식으로 특약 상품을 내놓기 전 가입 희망 신청서를 받은 뒤 사전 신청자들에게는 4월 1일부터 5부제를 지킨 것으로 소급해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나름대로 흥행을 위한 혜택을 내걸었는데도 신청률이 저조했다.업체별 총계약 건수 대비 가입 신청률은 롯데손보(4.41%), 한화손보(2.41%), 삼성화재(1.70%), 하나 손보(1.29%)를 제외하면 모두 1% 미만이었다.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는 대부분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커넥티드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다만 AXA 손보는 비운행 요일에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5부제를 지킨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업계에서는 특약 가입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가입하더라도 환급 액수가 적어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가 약 7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특약을 1년 내내 유지했을 때 1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 1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이 돈을 받기 위해 사전 가입 신청을 한 뒤 특약에 가입하고, 이후 별도 운행기록 앱으로 5부제 준수 여부를 증명해야 하니 가입자 불편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서 국제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점도 변수다. 24일(현지 시간) 브렌트유 선물가는 배럴당 73.74달러로 중동 전쟁 직전인 2월 27일 종가(72.4달러)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가 자원 안보 위기 경보 수준을 낮추면서 차량 5부제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금융당국은 정부가 차량 5부제 운영을 해제하면 특약 운영도 중단된다고 설명한다. 가입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등 개인적 이유 때문에 가입을 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정책을 추진했고 금융당국도 효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며 “보험사와 소비자들의 혼란만 키웠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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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묻어두면 ‘연 19.4% 효과’… 청년미래적금에 지갑 열린다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넣으면 최대 20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시작되면서 은행들의 상품 출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신청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 중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기본 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를 더해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한다.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낼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형’ 또는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는데 우대형으로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낼 때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고 연 19.4% 금리의 단리 적금 가입 효과를 볼 수 있다.아이패드, 시그니엘 숙박권… 은행권 이벤트 경쟁 상품 구조가 비슷한 만큼 은행들은 더 높은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각종 경품 이벤트를 마련해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최고 금리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모두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고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로 10만 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현금 1000만 원, 가전 패키지, 시그니엘 서울 숙박권, 네잎클로버 골드바 등 총 1억4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기존에 신한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청년미래적금에 연계 가입하면 연 1%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에는 추첨을 통해 3800여 명에게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연계 가입한 경우 다른 예·적금 상품 가입 시 사용할 수 있는 금리 우대 쿠폰 2종을 지급한다. 가입 고객 선착순 1만 명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배달의민족·올리브영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고객 모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또는 삼성월렛머니 포인트 5000원을 지급하고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시 우리WON플러스 예금 금리 우대 쿠폰(연 0.5%포인트)을 제공한다. 우리카드, 우리투자증권, 우리저축은행 등 우리금융 계열사들도 청년 맞춤형 신상품을 출시하고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다른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농협은행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경우 추첨을 통해 배달의민족 1만 원권, 배스킨라빈스 파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1만 포인트도 지급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 카카오뱅크는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배달의민족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우대금리까지 더해 연 최고 7%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SH수협은행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간 타행 이체 수수료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 인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최고 연 19.4% 금리 효과… 연말 2차 가입 신청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약 2주다. 신청 기간 중 첫 5영업일(이달 22∼26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이후 5영업일(이달 29일∼다음 달 3일)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품 취급 기관의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1991년 1월 1일∼2007년 8월 7일생)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이 가입하게 된다. 다만 병역 이행자는 나이를 계산할 때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최대 6년)한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인 청년이 병역을 2년간 이행했다면 이를 차감해 만 33세로 간주해 심사한다는 뜻이다. 직전 연도의 소득도 국세청에서 확인돼야 한다. 상용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직전 연도 국세청 개인소득만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다. 정부 기여금이 6% 매칭되는 일반형의 경우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일반소득자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 12%가 지원되는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 중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중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 가구 중위소득 200%(일반형), 150%(우대형) 이하 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금리·정부 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13.2∼14.4%, 우대형 기준으로는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본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가령 금리 8%로 가정했을 때 우대형으로 매월 50만 원씩 3년간 원금을 냈다면 원금 총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216만 원)과 이자(239만 원)가 붙어 연 19.4% 금리의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후에도 가입은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하지 않지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상 지원할 수 있는 인원수를 초과한다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2차 가입 시기는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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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 자영업자 빚 10년새 4.2배… ‘금융 취약고리’로

    6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빚이 10년 새 4.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부채 증가 규모는 이보다 더 컸다. 은퇴 후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며 빚을 불린 고령층의 상환 불능 위험이 커져 경제의 ‘취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층 자영업자, 소득 기반 약하고 빚 많아”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84만2000명이던 6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는 지난해 269만7000명으로 46.4% 증가했다. 고령층 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같은 기간 96조 원에서 405조7000억 원으로 322.6% 늘어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실제로 고령층 자영업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소득 하위 30%인 자영업자 차주의 56.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들의 평균 대출 규모는 3억9000만 원에 달해 청년층(2억2000만 원), 장년층(3억4000만 원)보다 많다. 고령층 자영업자들은 전체 대출의 36.7%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비은행 대출은 2015년 말 23조3000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167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한은은 “고연령 자영업자는 소득 기반은 취약한데 부채 부담이 높고 비은행권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어 경영 여건이 악화할 때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어려운 자영업자를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금리 인상기와 기술 발전이 겹치면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어 근로자로의 전환은 어렵다”며 “좀 더 유망한 업종으로 사업 전환을 돕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 은행의 부실여신 규모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기준 부실여신 규모는 17조7000억 원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3월(18조5000억 원)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가 심화됐다. 부실여신 규모가 최대였던 2016년 3월 기준 연체한 대기업은 118곳, 연체한 중소기업은 2만2339곳이었다. 10년 만인 올해 3월 연체 대기업은 68곳으로 줄어든 반면 연체 중소기업은 5만8372개로 크게 늘었다. ● 금감원, 증권사 소집해 “리스크 관리”한은은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재확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가능성을 한국 금융의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계에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용융자와 미수거래가 늘어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4일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 최고리스크담당자(CRO)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융자 하루평균 잔액은 지난해 20조9000억 원에서 지난달 36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미수금 하루평균 잔액은 지난해 9000억 원에서 지난달 1조4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장 잠재적 위험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이니 형식적인 신용공여 한도 운영에 그치지 않고 탄력적·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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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 자영업자 빚 10년새 4.2배…‘퇴직후 개업’ 경고등

    6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빚이 10년 새 4.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부채 증가 규모는 이보다 더 컸다. 은퇴 후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며 빚을 불린 고령층의 상환 불능 위험이 커져 경제의 ‘취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층 자영업자, 소득 기반 약하고 빚 많아”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84만2000명이던 6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는 지난해 269만7000명으로 46.4% 증가했다. 고령층 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같은 기간 96조 원에서 405조7000억 원으로 322.6% 늘어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실제로 고령층 자영업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소득 하위 30%인 자영업자 차주의 56.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들의 평균 대출 규모는 3억9000만 원에 달해 청년층(2억2000만 원), 장년층(3억4000만 원)보다 많다. 고령층 자영업자들은 전체 대출의 36.7%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비은행 대출은 2015년 말 23조3000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167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한은은 “고연령 자영업자는 소득 기반은 취약한데 부채 부담이 높고 비은행권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어 경영 여건이 악화할 때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어려운 자영업자를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금리 인상기와 기술 발전이 겹치면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어 근로자로의 전환은 어렵다”며 “좀 더 유망한 업종으로 사업 전환을 돕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한편 국내 은행의 부실여신 규모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기준 부실여신 규모는 17조7000억 원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3월(18조5000억 원)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특히 중소기업 연체가 심화됐다. 부실여신 규모가 최대였던 2016년 3월 기준 연체한 대기업은 118곳, 연체한 중소기업은 2만2339곳이었다. 10년 만인 올해 3월 연체 대기업은 68곳으로 줄어든 반면 연체 중소기업은 5만8372개로 크게 늘었다. ● 금감원, 증권사 소집해 “리스크 관리”한은은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재확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가능성을 한국 금융의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계에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용융자와 미수거래가 늘어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4일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 최고리스크담당자(CRO)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융자 하루평균 잔액은 지난해 20조9000억 원에서 지난달 36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미수금 하루평균 잔액은 지난해 9000억 원에서 지난달 1조4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장 잠재적 위험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이니 형식적인 신용공여 한도 운영에 그치지 않고 탄력적·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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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연체빚 14조6000억… 고금리에 1년새 10.6% 늘어

    국내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빚이 전년 대비 10%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내 개인사업자 대출 중 제때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은 총 14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13조2000억 원) 대비 1조4000억 원(10.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719조2000억 원에서 732조2000억 원으로 13조 원(1.8%) 늘었다. 이는 사업장 360만 곳을 조사한 결과다. 내수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연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16만 곳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에선 1분기 개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이 4258만 원으로 1년 전(4179만 원)보다 1.9% 늘었지만, 매출 증가는 일부 업종에 집중됐다. 카페와 베이커리 업종은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유행으로 매출이 전년보다 각각 7.2%, 11.4% 늘었지만 패스트푸드(―2.9%), 양식(―2.0%), 일식(―1.8%) 등은 줄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과 숙박 및 여행 업종은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5.1%, 4.9% 줄며 전체 업종 중 매출 하락 폭이 가장 컸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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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연체금 전년比 10.6%↑…음식점 부진속 디저트 매출은 선방

    국내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빚이 전년 대비 10%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내 개인사업자 대출 중 제때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은 총 14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13조2000억 원) 대비 1조4000억 원(10.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719조2000억 원에서 732조2000억 원으로 13조 원(1.8%) 늘었다. 내수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연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개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258만 원으로 1년 전(4179만 원)보다 1.9% 늘었지만, 매출 증가는 일부 업종에 집중됐다. 카페와 베이커리 업종은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유행으로 매출이 전년보다 각각 7.2%, 11.4% 늘었지만, 패스트푸드(-2.9%), 양식(-2.0%), 일식(-1.8%) 등은 줄었다.내수 부진으로 여행과 여가 분야에서 유독 지갑이 닫혔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과 숙박 및 여행 업종은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5.1%, 4.9% 줄며 전체 업종 중 매출 하락 폭이 가장 컸다.한국신용데이터는 ‘성과급 특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경기 이천시 점포 480여 곳의 매출을 분석했는데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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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금리인상 직격탄… 시중은행 연체율 0.73% 역대 최대

    주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빚도 못 갚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부가 금리 인상기에 빚에 허덕이는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은 퇴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단순 평균값은 0.48%로 나타났다.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5월 말(0.49%)보다 0.01%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평균 0.73%로 집계됐다. 5대 은행 합산 수치가 확인되는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5월 말(0.71%)과 비교해도 0.02%포인트 높았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5월 말 0.19%에서 올해 5월 말 0.09%로,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 부실채권도 늘고 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 전체 원화 대출에서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44%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넘게 연체돼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뜻한다. 이 중 중소기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7%로, 이 역시 5대 은행의 합산 수치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5월 말(0.64%)보다 0.03%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6%에서 0.30%로 0.06%포인트 줄었다. 중소기업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대출 금리가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 온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예고하자 시장금리가 미리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먼저 올라 대출 금리도 뛰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은행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중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잔액 기준)는 3.87∼4.10% 수준이었는데, 넉 달 만인 올 4월 말에는 3.93∼4.18%로 상·하단이 모두 올랐다.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잔액 기준) 역시 같은 기간 4.43∼5.28%에서 4.50∼5.35%로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티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섯 달간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060건으로 5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5년 전인 202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청 건수(955건)를 이미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 중소기업들이 입는 타격을 완화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책 자금을 쏟아붓기보다는 선진국들처럼 정부가 부분 신용보증의 형태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만큼 잠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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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 허덕이는 中企…은행 연체율·파산신청 건수 역대 최고

    주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이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빚도 못 갚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금리 인상기에 빚에 허덕이는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은 퇴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단순 평균값은 0.48%로 나타났다.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5월 말(0.49%)보다 0.01%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중소기업 연체율은 평균 0.73%로 집계됐다. 5대 은행 합산 수치가 확인되는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5월 말(0.71%)과 비교해도 0.02%포인트 높았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5월 말 0.19%에서 올해 5월 말 0.09%로,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중소기업 부실채권도 늘고 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 전체 원화 대출에서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44%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넘게 연체돼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뜻한다. 이 중 중소기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7%로, 이 역시 5대 은행의 합산 수치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5월 말(0.64%)보다 0.03%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6%에서 0.30%로 0.06%포인트 줄었다.중소기업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대출 금리가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 온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예고하자 시장금리가 미리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먼저 올라 대출 금리도 뛰고 있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은행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중 보증서 담보대출 금리(잔액 기준)는 3.87~4.10% 수준이었는데, 넉 달 만인 올 4월 말에는 3.93~4.18%로 상·하단이 모두 올랐다.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잔액 기준) 역시 같은 기간 4.43~5.28%에서 4.50~5.35%로 상승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티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섯 달간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060건으로 5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5년 반 전인 202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청 건수(955건)를 이미 앞질렀다.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 중소기업들이 입는 타격을 완화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책 자금을 쏟아붓기보다는 선진국들처럼 정부가 부분 신용보증의 형태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만큼 잠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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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투-주담대 쌍끌이에… 가계대출 두달새 6조 늘어

    올해 들어 주춤했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매달 지난해 말 잔액보다 적게 관리됐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처음 지난해 말 수준을 웃돌았다. 최근 두 달간은 무려 6조 원이 넘게 불어났다.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와 수도권 주택 거래 수요가 ‘쌍끌이’로 가계대출 잔액을 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46조1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45조1951억 원) 대비 약 8241억 원 늘었다. 4월 말(639조9475억 원)에 비해선 6조717억 원 증가했다. 두 달도 안 돼 6조 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 수요로 개인 신용대출 잔액(108조3339억 원)이 4월 말 대비 한 달 반 만에 4조 원가량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18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614조5352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은행권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면서 지난해 말 잔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했다. 1월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에 비해 2조3200억 원 줄어든 상태였다. 2월 말에도 지난해 말에 비해 4조4374억 원, 3월 말에도 5조8688억 원, 4월 말에도 5조2476억 원 줄었다. 그간 대출 총량이 비교적 잘 관리됐지만 갑자기 지난달 말 감소 폭이 1조5738억 원대로 줄더니 이달 중순 증가세로 돌아섰다. 앞서 5대 은행은 올해 한 해 동안 가계대출이 지난해 말보다 4조3300억 원 넘게 늘지 않도록 묶겠다는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제출한 바 있다. 목표치 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은 이듬해 목표치를 더 낮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당장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엄격한 대출 총량 관리로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 비중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며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가 위축돼 내수가 흔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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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무브 막자” 저축은행 ‘연 4.6%’ 예금 내놔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코스피가 9,000 선을 돌파하며 호황을 맞은 국내 증시로 ‘머니무브’가 계속되면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1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60% 수준이었다. 2024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라온저축은행은 이날 비대면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연 4.16%에서 연 4.60%로 올렸다. NH저축은행은 최근 연 4.50% 금리의 ‘NH특판정기예금’을 내놓았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 총 17곳이 연 4%대 금리 정기예금을 판매했다.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은행들의 예금 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전달보다 1조867억 원 늘어난 100조66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100조 원대로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다. 4월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9.62%로 전월보다 0.57%포인트 올라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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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금융, 대한항공과 손잡고 금융·항공 신사업 발굴

    삼성금융과 대한항공이 제휴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에 협업하기로 했다.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는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한진그룹(대한항공, 한진칼, 아시아나, 진에어, 이하 대한항공)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금융 5개사와 한진그룹 4개사(대한항공·한진칼·아시아나·진에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삼성금융과 대한항공은 다양한 결합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혜택을 담은 제휴카드를 새롭게 출시하고, VIP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삼성금융 통합 플랫폼 ‘모니모’에 대한항공의 주요 서비스를 탑재하고 디지털 자산,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다각적인 협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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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천피’ 머니무브 막아라…저축은행 ‘연 4.6%’ 예금 내놨다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코스피가 9,000 선을 돌파하며 호황을 맞은 국내 증시로 ‘머니무브’가 계속되면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1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60% 수준이었다. 2024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라온저축은행은 이날 비대면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연 4.16%에서 연 4.60%로 올렸다. NH저축은행은 최근 연 4.50% 금리의 ‘NH특판정기예금’을 내놓았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 총 17곳이 연 4%대 금리 정기예금을 판매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은행들의 예금 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전달보다 1조867억 원 늘어난 100조66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이 100조 원대로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다. 4월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은 연 9.62%로 전월보다 0.57%포인트 올라 반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반면 가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연 13.96%)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취급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줄며 2014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이 됐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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