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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기술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2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날 DDP에선 국내 최대 양자 분야 국제 행사인 ‘퀀텀코리아 2023’이 개막했다. 퀀텀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부터 열린 양자정보주간을 확대 개편한 행사로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투자·연구 기관 등 50여 곳이 참여했다. 국내 양자 연구 기관들은 이날 행사장에 마련된 전시 부스에서 관람객들에게 양자 기술의 현주소를 선보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이날 다이아몬드 기반의 양자 컴퓨터를 전시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당수 양자 컴퓨터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영하 270도 수준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다이아몬드 기반의 양자 컴퓨터는 상온에서도 구동할 수 있다. 전승우 KIST 선임연구원은 “현재 5큐비트 수준까지 구현한 상태로, 실제 연산에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존 컴퓨터는 0 혹은 1인 상태를 가지는 ‘비트’를 연산 단위로 사용하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의 상태를 모두 가질 수 있는 ‘큐비트’를 이용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전시관에선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 개발 성과가 전시됐다. 초전도 방식은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KRISS 자체적으로 50큐비트급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0큐비트급의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국, 중국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성과다. 정부는 퀀텀코리아를 계기로 빠르게 성장 중인 양자 기술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 기술 시장은 2040년 1060억 달러(약 138조754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 정부는 이미 양자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미래 양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연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양자 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영국은 3월 국가 차원의 양자 전략을 발표하고 2024년부터 10년간 25억 파운드(약 4조15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양자 분야의 주도권을 놓고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동안 선제적으로 새로운 양자 기술과 전략을 발표한 IBM, 구글 등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도 본격적으로 양자 분야에서 맞불을 놓고 있다. 앞서 IBM은 100큐비트 규모에서 일반적인 슈퍼 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는 결과를 입증한 논문을 14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표지 논문으로 공개했다. 기존에는 1000큐비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양자 컴퓨터가 있어야 기존 슈퍼 컴퓨터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예상이었다. 구글은 2019년 53큐비트 양자 컴퓨터로 기존 슈퍼 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3분 20초 만에 해결했다는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2030년까지 양자 컴퓨터를 실용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MS는 21일(현지 시간) “10년 안에 신뢰할 수 있고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국도 주요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024년부터 8년간 99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4월 신청한 상태다. 2031년까지 10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날 행사엔 세계적인 석학도 방문했다. 축사는 양자얽힘 현상을 실험을 통해 증명한 존 클라우저 박사가 맡았다. 존 마르티니스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 교수, 김정상 듀크대 교수 등의 석학도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양자 과학 기술 분야에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 예매를 포함한 공공 분야 4개 서비스를 27일 오전 9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6일 공공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RT 전용 앱에서만 제공했던 승차권 조회 및 예매를 네이버와 네이버지도, 카카오T 앱에서도 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예약도 KB페이를 포함한 3개 민간 앱에서 가능하다. 이용자 후기나 요금 정보도 민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토스 등 6개 앱에서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 내 지도 서비스는 KB스타뱅킹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올해 총 23개의 공공 서비스를 민간 앱 등을 통해 개방할 예정이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22일(현지 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케빈 캐스털 판사는 챗GPT가 제시한 ‘존재하지 않은 판례’ 등을 변론서에 담은 변호사 피터 로두카와 스티븐 슈워츠에게 각각 5000달러(약 653만 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변호사들이 3월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 챗GPT가 지어낸 것으로 보이는 판례와 허위 인용 문구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2019년 기내식 식판에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를 대리해 아비앙카 항공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 캐스털 판사는 “변호사들은 인공지능(AI)을 보조 도구로 활용하더라도 정확성을 보장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법조계 인사가 AI를 오용해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AI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활성화로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자 글로벌 차원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윤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마련하는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책 논의를 국제 관점에서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가 경계 없이 AI 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개별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글로벌 빅테크 관계자와 유럽, 일본 정책 당국자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아누팜 챈더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AI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국가별로 다르게 마련되더라도 핵심에선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가 AI 윤리와 기본 원칙 등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언급했다. AI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관계자들도 공감대를 이뤘다. 레이나 영 메타(옛 페이스북)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 정책 담당 이사는 “주요국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으면 국가별로 쪼개진 규제가 마련돼 더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앤절라 수 구글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 담당 수석변호사도 “(전 세계) 정부 관료와 법률 전문가, 엔지니어, 인권 전문가 등이 모두 모여 함께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22일(현지 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케빈 캐스털 판사는 챗GPT가 제시한 ‘존재하지 않은 판례’ 등을 변론서에 담은 변호사 피터 로두카와 스티븐 슈워츠에게 각각 5000달러(약 653만 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기내식 식판에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를 대리해 아비앙카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변호사들이 3월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 챗GPT가 지어낸 것으로 보이는 판례와 허위 인용 문구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캐스털 판사는 “변호사들은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더라도 정확성을 보장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활성화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글로벌 차원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AI의 잘못된 판단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향,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차원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책 논의를 국제 관점에서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모두 모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가 경계 없이 AI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에서 상황에서 개별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과 공동 개최한 것으로 글로벌 빅테크 관계자와 유럽, 일본 정책 당국자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아누팜 챈더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AI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국가별로 다르게 마련되더라도 핵심에선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챈더 교수는 구체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AI 윤리와 기본 원칙 등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시키는 방안을 언급했다. 글로벌 차원의 공통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AI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관계자들도 공감대를 이뤘다. 레이나 영 메타(옛 페이스북)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 정책 담당 이사는 “주요국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으면 국가별로 쪼개진 규제가 마련돼 더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글로벌 빅테크들은 인공지능(AI) 기술경쟁에서 한 단계 나아가 ‘책임감 있는 AI’ 경쟁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는 단순한 AI 기술 경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I 기술경쟁에서 앞서나갔다는 평가를 받는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AI 규제의 필요성을 밝힌 데 이어 5월부터 한 달간 세계 20여 개국을 방문하면서 AI산업 활성화와 규제 논의를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도 3월 16일 발표를 통해 “AI를 구축하고 이용하는 우리 모두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MS에선 지난달 기준 ‘리스폰서블(책임 있는) AI’ 구축에 직원 350여 명이 투입돼 일하고 있다.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책임 있는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다수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 양산과 무기화, 저작권 침해 등 AI 발전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AI 시스템을 구축해야 시장을 빠르게 만들어 내고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차이 CEO는 기고문에서 “AI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해로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칙을 발표한 것도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AI 시장에서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주요 기업도 책임 있는 A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LG AI 연구원은 내부 윤리원칙에 “AI가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며 ‘책임’을 강조했다. 네이버는 기술 개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자체 AI 윤리 준칙을 2021년 처음 공개한 뒤 외부의 의견도 반영해 개선하고 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LG유플러스가 이용자들에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에 과도하게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돼 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의 디즈니플러스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에 대해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은 디즈니플러스를 구독하지 않는 이용자는 영업 정책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디즈니플러스를 구독하지 않으면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 지원 성격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장려금을 건당 최대 5만 원 차감하는 정책을 적용하기도 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KT가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 약 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로봇, 건강관리, 교육, 물류, 고객상담 등 5개 AI 서비스 영역에서 2025년까지 연 1조30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KT는 21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KT는 초거대 AI의 파라미터(매개변수) 규모 확대와 학습 기술 확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신축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공장과 농업 현장에서 배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로봇을 선보일 계획이다. 실외 배송 로봇도 법령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출시하기로 했다. 원격으로 이용자의 식단 관리를 돕는 AI 기반 서비스도 고도화하고 있다. 이용자가 음식을 사진으로 촬영해 올리기만 하면 AI가 이를 인식해 식단 관리를 위한 영양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학교에 빅데이터 등 AI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KT가 공개한 ‘AI 미래교육 플랫폼’은 80만 개 콘텐츠를 분석해 학생별로 최적화한 맞춤형 교육과 진로 상담을 제공한다. 글로벌 AI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KT는 싱가포르 1위 통신사 싱텔, 현지 물류 기업 등과 협력해 AI 운송 플랫폼을 선보이기로 했다. 베트남에선 현지 법인 ‘KT 헬스케어 비나’를 설립했고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송재호 KT AI·DX융합부문장(부사장)은 “그동안 축적한 AI 경험과 역량을 AI 신사업에 적용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KT가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 약 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로봇, 건강관리, 교육, 물류, 고객상담 등 5개 AI 서비스 영역에서 2025년까지 연 1조30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KT는 21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KT는 초거대 AI의 파라미터(매개변수) 규모 확대와 학습 기술 확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신축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공장과 농업 현장에서 배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로봇을 선보일 계획이다. 실외 배송 로봇도 법령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출시하기로 했다. 원격으로 이용자의 식단 관리를 돕는 AI 기반 서비스도 고도화하고 있다. 이용자가 음식을 사진으로 촬영해 올리기만 하면 AI가 이를 인식해 식단 관리를 위한 영양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학교에 빅데이터 등 AI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KT가 공개한 ‘AI 미래교육 플랫폼’은 80만 개 콘텐츠를 분석해 학생별로 최적화한 맞춤형 교육과 진로 상담을 제공한다. 글로벌 AI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KT는 싱가포르 1위 통신사 싱텔, 현지 물류 기업 등과 협력해 AI 운송 플랫폼을 선보이기로 했다. 베트남에선 현지 법인 ‘KT 헬스케어 비나’를 설립했고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송재호 KT AI·DX융합부문장(부사장)은 “그동안 축적한 AI 경험과 역량을 AI 신사업에 적용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정부가 해외 통신 로밍 요금과 5세대(5G) 이동통신 시작 요금제 인하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현안 관련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4개국의 통신 서비스 담당 부처에 해외 로밍 요금 인하를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로밍 요금은 (민간) 통신 사업자 간 협상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만 각국 정부가 노력하면 저렴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월 4만∼5만 원 수준인 통신 3사의 5G 시작 요금제의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하반기(7∼12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아직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는 5G 시작 요금제 가격을 내리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연내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MVNO) 사업자 지원 대책 등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작업실. 웹툰 ‘지옥에서 독식’을 그린 김동훈 작가가 대형 태블릿PC 앞에서 웹툰을 그리고 있었다. 밑그림을 만든 뒤 선을 따고 채색과 명암까지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5시간. 옆에 있던 박광철 작가(한국만화가협회 이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같은 작업을 해보겠다며 ‘노블AI’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입력창에 영문으로 ‘남성 1명, 파란 넥타이’ 등 20여 개의 명령어를 쓰자 10초 만에 김 작가 그림과 비슷한 이미지가 여러 장 생성됐다. 김 작가는 “그림을 안 그려도 그림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됐다. AI가 창작자를 대체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두려워하기만 하면 한순간에 업계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했다. AI가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창작의 세계마저 빠르게 잠식하면서 창작의 개념과 AI 활용 범위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I 웹툰에 대해 국내 여러 독자는 “결국 누군가의 그림을 베낀 것”이라며 보이콧(거부운동)에 나섰다.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는 16일(현지 시간) AI로만 만든 노래는 수상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AI를 창작 활동의 보조 도구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창작개념 뿌리째 흔들… 그래미 “AI가 만든 노래 수상자격 없다” 작가들, 네이버의 ‘AI 페인터’ 활용14개월 동안 웹툰 72만장 채색AI로 제작한 음원 출시도 앞둬“저작권 침해 논란… 사회적 합의 필요” 박 이사는 “AI 기술이 태생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떠나서 창작자들이 AI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AI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개발이 고도화하며 이를 활용한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자 AI를 주요한 창작 도구 중 하나로 인정해야 할 시기가 머지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미 보편화된 AI… 거부감은 여전 창작 생태계에서 AI 기술은 더 이상 새롭고 생소한 도구가 아니다. 웹툰 업계에서는 노블AI 등 새로운 웹툰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형 AI부터 작가를 보조해주는 수준의 기능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이 2021년 10월 출시한 ‘AI 페인터’는 웹툰 30만 장의 데이터를 추출해 학습한 AI가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배경 등에 자연스럽게 색상을 입혀주는 기능을 갖췄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출시 후 약 1년 2개월간 작가들이 웹툰 72만 장을 AI 페인터로 채색했다. 네이버웹툰 측은 “AI 기술로 (작가들의) 작업 시간이 기존 대비 30∼50%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원 창작 분야에서도 AI 기술 활용이 보편화하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 출신 김승수 KSS뮤직 프로듀서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미 AI 보컬 기술을 활용해 음원 제작 시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줄이고 있다”고 했다. 국내 콘텐츠 기업 엔터아츠는 AI로 제작한 멜로디와 보컬을 입힌 음원을 완성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중국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임 업계에서도 한국 콘텐츠의 활로를 찾기 위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문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부 창작자까지 창작물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여전히 작지 않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웹툰에 지난달 22일 처음 공개된 작품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은 AI를 활용해 보정 작업을 거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장은 “현재 웹툰 창작자의 절반 정도는 AI에 대해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부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라며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막연한 공포감이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누군가의 저작권 침해, 사회적 합의 만들어야” AI 활용이 결국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웹툰, 음원 등 창작 생태계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은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AI가 콘텐츠를 직접 생성하기까지는 기존 창작물을 대규모로 학습하는 과정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글로벌 AI 기업이 창작자들에게 동의를 얻는 세부 절차를 생략하고 정당한 대가도 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은 “누가 봐도 특정 작가의 독창적인 그림을 베껴낸 듯한 AI 창작물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학습시켰는지, 기존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등의 플랫폼에선 AI로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시킨 뒤 다른 노래를 부르도록 한 음원이 논란을 빚고 있다. 올해 4월 4일 유명 가수 드레이크와 위켄드가 함께 부른 것처럼 보이는 신곡이 올라왔다가 AI로 만든 가짜 음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플랫폼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CNN에 따르면 두 가수의 소속사인 유니버설뮤직그룹은 “아티스트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AI 기술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삭제 조치를 요구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논란을 법령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내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9월까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응준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은 “AI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나뉘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언론사가 만든 뉴스 콘텐츠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2000여 개의 언론사가 속한 언론단체 뉴스미디어얼라이언스(NMA)는 올해 4월 20일(현지 시간) ‘AI 원칙’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생성형 AI가 정확한 최신 정보를 답변하기 위해선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학습 과정이 꼭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언론계의 이러한 문제 제기를 의식한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는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어도비 등이 뉴스 콘텐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주요 언론사와 직접 협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빅테크가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에 매달 구독료를 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논의된 구독료는 월 500만∼2000만 달러(약 65억∼256억 원)다. NMA는 기술 발전을 위해 학습(TDM·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등의 목적으로 AI가 저작물을 사용할 때 면책 규정을 적용하자는 주장에도 반대 의견을 보였다. NMA는 “저작권 보호 예외 규정은 AI 기술 분야에서도 비영리·연구 목적으로 좁은 영역에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는 19일 아시아 최초로 45cm 초소형 위성 안테나(사진)를 활용한 위성통신 서비스(VSAT)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위성 안테나는 반사판 지름이 100cm, 무게는 100kg에 이르러 선박에 설치할 때 중장비를 동원해야 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해 소형 선박은 활용이 어려웠다. SK텔링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테나 업체 ‘인텔리안테크’와 글로벌 사업자 ‘인텔샛’과 협력했다. 인텔리안테크의 위성 안테나 무게는 25kg으로 중장비 없이 옮길 수 있고 공간도 적게 차지한다. 설치 후에도 안정적으로 선박의 무게 중심을 유지할 수 있어 낚싯배 등 소형 어선에 최적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초소형 위성 통신 서비스는 내려받기 속도 최대 6Mbps(초당 메가비트)를 지원한다. 선박에서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전화, 유튜브 등을 끊김 없이 즐길 수 있는 수준이다. SK텔링크 관계자는 “위성 안테나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신호를 불안정하게 받거나 약해지는 기술적 단점도 보완했다”며 “국내는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국내외 실시간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방송사 등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불법 제공한 ‘누누티비’와 비슷한 웹사이트가 다시 등장하자 정부가 하루에 여러 차례 차단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누누티비 시즌2 웹사이트에 대한 불법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면 본격적으로 차단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누누티비 시즌2’라는 이름이 붙은 불법 콘텐츠 유통 웹사이트는 최근 문을 열었다. OTT 업계에선 올해 4월 14일 폐쇄한 누누티비를 모방한 조직이 시즌2 웹페이지를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불법 온라인 도박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고 차단에 대비해 새로운 인터넷주소(URL)나 우회 경로를 텔레그램 채널로 안내하는 수법 등이 기존 누누티비와 비슷하다. 누누티비 시즌2 측은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기존 누누티비의 레이아웃을 참고해 제작했을 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누누티비의 총접속자는 8348만 명에 이르고 불법 수익도 최소 333억 원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누누티비에 대해 주 1회, 주 2회, 매일 1회 등 주기를 단축해 차단한 끝에 서비스 종료를 이끌어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효율화한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탐지 기술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가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KT 경영지원부문 신모 부사장이 “하청업체 KDFS에 일감을 몰아주라”고 KT텔레캅 경영지원총괄 이모 전무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무가 이를 거부하며 “내용을 문서화해 다시 지시해 달라”고 하자 신 부사장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이 많다” “××아” 등 욕설을 섞어가며 일감 몰아주기를 재차 강요했다고 한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KT가 2021년 시설관리 등 일감을 전직 KT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KDFS에 몰아주기 위해 자회사인 KT텔레캅에서 하청업체 선정 때 적용하는 ‘품질평가 기준’을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내용이다. KT 관계자는 “신 부사장은 당시 구현모 KT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 부당한 지시인 줄 알면서도 이 전무가 어쩔 수 없이 이행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 배경으로 지목된 ‘KT 이권 카르텔’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신 부사장은 KT 이권 카르텔의 정점으로 지목된 남중수 전 사장과 구 전 대표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을 받은 KDFS의 황욱정 대표도 남 전 사장과 구 전 대표의 측근이다. 검찰은 황 대표가 KDFS의 수익을 부풀려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황 대표가 월급 명목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인출한 사실과 황 대표의 두 자녀를 허위로 고용해 월급을 횡령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따로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국내외 실시간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방송사 등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불법 제공한 ‘누누티비’와 비슷한 웹사이트가 다시 등장하자 정부가 하루에 여러 차례 차단 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누누티비 시즌2 웹사이트에 대한 불법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면 본격적으로 차단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누누티비 시즌2’라는 이름이 붙은 불법 콘텐츠 유통 웹사이트는 최근 문을 열었다. OTT 업계에선 올해 4월14일 폐쇄한 누누티비를 모방한 조직이 시즌2 웹페이지를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불법 온라인 도박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고 차단에 대비해 새로운 인터넷주소(URL)나 우회 경로를 텔레그램 채널로 안내하는 수법 등이 기존 누누티비와 비슷하다. 누누티비 시즌2 측은 웹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기존 누누티비의 레이아웃을 참고해 제작했을 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누누티비의 총 접속자는 8348만 명에 이르고 불법 수익도 최소 333억 원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누누티비에 대해 주 1회, 주 2회, 매일 1회 등 주기를 단축해 차단한 끝에 서비스 종료를 이끌어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 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효율화한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탐지 기술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영준이 아닙니다. 이 인물은 지선입니다.’ 지난달 2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김창익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연구실. 특수한 무늬의 방역 마스크를 착용한 연구팀 관계자가 영상 인식기 앞에 서자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시스템이 해당 인물 식별에 오류를 나타냈다. 안면 인식 시스템은 일반 마스크로 얼굴을 절반 정도 가렸을 때에도 인물을 정확하게 인식하지만 연구팀이 제작한 특수 무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교수 연구팀은 특수 무늬 패치 적용 차량도 연구 중이다. 패치를 부착하면 AI가 차량을 다른 사물이나 동물로 인식해 무인 공격을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교란 기술을 연구하는 이유를 묻자 김 교수는 “AI를 활용한 통제, 공격 기술은 우리가 이미 마주하고 있는 실제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 연구 외에도 국내외에서 불법 AI 드론을 탐지하는 기술, 생성형 AI를 이용한 동시다발적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유럽의회는 각 회원국 정부가 AI 안면 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시민들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AI 규제 법안 협상안을 세계 최초로 가결했다. 협상안에는 챗GPT 정보의 출처 표시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유엔도 AI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수준의 초국적 기구 설립에 나서기로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AI가 핵전쟁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류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 보안 관련 토론회를 열어 생성형 AI를 통한 랜섬웨어 공격을 시연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기술 발전으로 AI가 인간을 위협하거나 차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과 법·제도 마련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AI 기술로 인간을 통제하거나 표적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무기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과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AI 안면 인식 기반 ‘스카이넷’을 자국민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은 요르단강 서안지구 통제지역 검문소에 AI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AI 안면 인식 기관총도 운용한다. 이란 등에선 요인 암살에 AI 기관총이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는 AI를 적용한 핵 어뢰 ‘포세이돈’을 양산하는 등 AI와 통제수단, 무기의 결합이 속속 현실화되는 추세다.AI 기관총, 25cm 간격 표적 정밀 저격… “오류땐 치명적 결과” 中, 자국민 통제에 AI시스템 활용“14억 인구 몇초안에 안면인식”챗GPT가 랜섬웨어 공격 보조 등AI 위협에 사이버 팬데믹 우려 지난해 11월 25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20대 흑인 남성 랜들 리드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리드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것은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 현지 경찰은 절도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AI로 분석해 리드를 체포했다. 하지만 리드는 감시카메라 영상 속 용의자와 자신의 신체적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직접 경찰에 증명해 6일 만에 풀려날 수 있었다. 리드가 AI의 오류에 의해 체포된 건 백인과 비교해 AI 훈련에 활용되는 흑인 인종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AI 발전으로 이를 활용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 같은 부작용도 덩달아 늘 수 있다고 경고한다. ● 분쟁지역서 자동 조준 AI 기관총도 등장세계 최대 규모의 안면 인식 시스템인 ‘스카이넷’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자국민 관리는 물론 탈북자를 통제하는 데에도 AI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은 14억 명의 중국 인구를 몇 초 안에 식별할 수 있는 스카이넷을 이용하고 있다. RFA는 “인구 밀집 도시에서는 인구 1000명당 100대 이상의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AI 기술은 단순히 체포나 통제에 사용되는 걸 넘어 직접 인간을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은 지난해 9월 요르단강 서안지구 헤브론 통제지역(H2) 검문소에 AI 기관총을 설치했다. 제작사인 이스라엘 무기 업체 ‘스마트슈터’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관총은 AI 기술로 목표물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표적을 자동으로 조준해 사격한다. 2020년 11월 27일 이란 최고의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살해될 때에도 AI 기관총이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AI 기술이 적용된 이 기관총은 파크리자데를 자동으로 확대 조준해 살해했다. 25c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의 아내는 사격하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조준된 것이다. 기관총은 위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어됐다. NYT는 또 미사일이나 비행기를 격추하는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이 사람의 반응 속도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사람의 개입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자동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AI를 적용한 핵 어뢰 ‘포세이돈’을 최근 양산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이런 기능에 오류가 생기면 치명적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인권단체 등이 모인 캠페인 기관 ‘스톱킬러로봇’은 이달 2일 성명서를 통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인격) 피해 사례는 이미 전 세계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팬데믹 우려” AI를 통한 위협은 사이버 영역에서도 가속화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기존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SIA)은 13일 ‘생성형 AI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오픈AI의 생성형 AI 서비스 챗GPT로 피싱(낚시성) 메일을 몇 초 만에 만들 수 있는 사례를 공개했다. KISA 직원이 챗GPT에 ‘당신 계정에서 해외 접속 이력이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일 제목과 본문을 작성해 달라고 입력하자 다른 이에게 민감한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내용을 작성해 제시했다. 챗GPT에서 ‘문서 파일을 암호화하는 C언어 기반 코드를 입력해줘’라는 우회적인 질문을 입력하자 랜섬웨어 공격을 위한 일부 기능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비전문가도 보안 취약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AI가 학습한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의 사이버 공격 역시 가능해졌다는 경고다. 보안관제 업체 이글루코퍼레이션의 정일옥 전문위원은 “AI 기술을 접목한 공격이 ‘사이버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연구 기업 사이버시큐리티벤처스에 따르면 랜섬웨어 공격 피해액은 2031년 2650억 달러(약 337조 원)로 예상된다. 2021년 피해액 추산치 200억 달러와 비교해 10년간 13배 이상 늘어난다는 관측이다. 김정희 KISA 미래정책연구실장은 “AI 기술로 해킹 기술의 진입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피해 규모도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대전=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팔레스타인 주민 약 3만3000명이 거주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헤브론 내 이스라엘군 통제지역(H2). 팔레스타인 주민은 이동하기 위해 수많은 검문소를 거치는데 검문소 앞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안면 인식 카메라와 만난다. 세계 최대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2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이 AI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을 통제하는 방식을 파헤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제목은 ‘자동화한 아파르트헤이트(인종 차별 정책)’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통제지역 56번 검문소엔 외부에만 최소 24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카메라를 통해 데이터를 쌓고 인공지능(AI) 기술로 학습한 소프트웨어 ‘레드 울프’가 안면 인식을 마치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3가지 신호를 보낸다. 검문소 통과가 가능하면 녹색, 심문이 필요하면 노란색, 체포 신호는 빨간색이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에 안면 인식 정보가 없어 식별할 수 없는 주민이면 카메라가 얼굴을 새로 찍어 저장한다. 이렇게 쌓인 팔레스타인 주민의 사진과 신원 등 모든 정보는 군인들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AI 기술에 의존하는 대규모 감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정부가 디지털 분야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총 5200억 원 규모의 투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업계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중구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투자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경쟁 심화로 국내 실시간동영상서비스(OTT) 운영사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OTT인 티빙과 웨이브는 지난해 1200억 원 안팎의 영업손실을 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OTT의 투자액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정책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 2개를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 대상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OTT 업체, 크리에이터(창작자)와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 기술을 활용하는 콘텐츠 기업이다. IBK기업은행 등은 8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3년간 미디어 스타트업에 1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업체에 700억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IP)TV 3사를 통해 총 3400억 원 수준의 투자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콘텐츠에 적용된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자본을 통한 투자 유치도 추진한다. 이미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에 국내 11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업체가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민관 합동 투자설명회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계에 자금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 시간)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애드테크) 일부에 대해 사실상 매각명령을 내렸다. 구글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중개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부당한 지배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날 심사보고서를 통해 구글이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에서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구글은 광고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 모두를 지배하는 점을 남용해 서비스 수수료를 높일 수 있도록 했고 이로 인한 이해상충이 만연해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디지털 광고 입찰 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구글 서버를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광고 입찰 과정에서 자사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경쟁 업체의 입찰가를 미리 알려준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시장 전체의 광고 서비스 수수료가 높아지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매, 판매, 거래소 서비스를 모두 운영한다. EU 집행위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글이 경쟁사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와 광고주의 이익을 저해해 온 관행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EU 집행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 시장 경쟁 상황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명시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이례적인 강경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U 집행위가 앞으로 정식으로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 일부의 매각을 명령할 경우 구글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광고 사업이 구글의 핵심 수입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장 조사 업체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구글의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은 28%에 이른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올해 1분기(1∼3월) 광고 매출은 545억5000만 달러(약 69조7600억 원)다. 구글은 “EU 집행위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댄 테일러 구글 광고 담당 부사장은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EU 집행위가 발표한 내용은 디지털 광고 사업과 관련한 일부 주장만 담고 있다”며 “우리의 수수료는 투명하고 업계 전체 수준과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옛 페이스북) 등 다른 빅테크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똑같이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미국과 영국에서도 디지털 광고 사업과 관련한 정부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미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등 8개 주는 올해 초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을 해체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경쟁당국도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의 반독점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과거 EU는 구글 등 빅테크 관련 반독점 사건에서 벌금이나 시정 요구 등의 제재를 내렸다. EU가 2017년부터 약 2년간 구글에 대해 불공정 경쟁과 관련한 책임을 물으며 부과한 과징금은 82억5000만 유로(약 11조4000억 원)에 이른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차량 호출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VCNC가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다른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와의 합병도 검토하고 있다. VCNC는 15일 “경영 안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VCNC는 전날 희망퇴직 신청 관련 내용 등을 회사 내부에 공지했다.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VCNC는 현재 80여 명인 직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의 최대주주인 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구조조정과 별도로 타다 서비스를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대형 택시 호출 플랫폼 ‘아이엠택시’를 운영하는 진모빌리티와 개인형이동장치(PM) 공유 사업을 하는 ‘더스윙’ 등이 합병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VCNC 관계자는 “외부 업체와의 합병 등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VCNC는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운전기사가 승합차를 운전해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에도 VCNC는 추가 투자 유치와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으며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이후 비바리퍼블리카가 2021년 10월 VCNC 지분 60%를 인수했지만 택시 면허 인수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VCNC는 지난해 276억 원의 적자를 냈다. 타다 서비스 출시를 주도했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은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