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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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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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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칼럼97%
사설/칼럼3%

  • 미국-일본, 대중 견제 새 통상협의체 설치 합의

    미국과 일본이 무역, 디지털,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양자 통상 협력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대두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일 주도로 경제 질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방일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은 17일 도쿄에서 회담을 하며 새로운 ‘미일 통상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3개 부처 국장급이 이르면 내년 초 협의를 시작한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설치한 양국간 무역교섭 협의체가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 측에 자동차 분야 관세 철폐를 요구했는데 새 협의체가 발족하면서 관세 철폐 교섭은 사실상 동결된다”고 분석했다. 새 협의체는 불투명한 산업보조금 등 중국 관련 통상문제에 대처하고, 환경, 노동, 디지털경제 등 과제를 다룰 전망이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일미(미일) 무역협정을 교섭하는 자리가 아니고 협력 기회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미일 협의에 대해 “중국 정부에 의한 산업보조금 등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일본이 보조를 맞춰 대항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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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韓경찰청장 독도방문 극히 유감”…경찰청 “직원 격려차 간 것”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직원 격려 차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항의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경북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해 15일 사전 보도가 나왔을 때 곧바로 계획 중지를 요청했고, 16일에도 다시 엄중히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도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측은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외교적 의미가 전혀 없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독도경비대는 지난해까지 의무경찰이 맡다가 올해 초 전원 일반 경찰로 바뀌었다. 경찰청장의 독도행은 2009년 9월 당시 강희락 청장 방문 후 12년 만이다. 2013년 11월 이성한 당시 청장도 방문하려 했으나 기상 악화로 가지 못했다. 2005년 허준영 청장도 설연휴를 맞아 독도 방문을 추진했으나 당시 외교통상부에서 외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해 포기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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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성황후 시해 쉬웠다” 日외교관 편지 발견

    1895년 10월 8일 고종의 비 명성황후(1851∼1895)를 암살한 사건에 가담했던 일본 외교관이 사건 다음 날 “우리들이 왕비를 죽였다”며 당시 정황을 자세하게 밝힌 편지가 발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편지의 발신인은 당시 조선에 설치된 일본 영사관의 보조로 일하던 외교관 호리구치 구마이치(堀口九万一·1865∼1945·사진)였다. 그는 1894년 11월 17일부터 1895년 10월 18일까지 고향 친구인 니가타현의 다케이시 데이쇼(武石貞松)에게 8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중 명성황후 시해 다음 날인 1895년 10월 9일자 편지에서 사건 현장에서 했던 행동을 상세하게 적었다. 호리구치는 “진입은 내가 맡은 임무였다. 담을 넘어 (중략) 간신히 오쿠고텐(奧御殿·귀족 집의 안쪽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왕비를 시해했다”고 밝혔다. 또 “생각보다 간단해 오히려 매우 놀랐다”며 자신의 감상까지 덧붙였다. 이 편지는 나고야에 사는 우표 연구가 스티브 하세가와(長谷川·77) 씨가 골동품 시장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후 ‘조선 왕비 살해와 일본인’의 저자인 재일 역사학자 김문자 씨가 진품이라고 판독했다. 김 씨는 아사히에 “사건의 세부(내용)나 가족에 관한 기술 등에 비춰볼 때 본인의 진필로 봐도 틀림없다”며 “현역 외교관이 임지에서 왕비 살해에 직접 관여했다고 알리는 편지에서 새삼 생생한 충격을 느꼈다. 아직도 불명확한 점이 많은 사건의 세부를 해명하는 열쇠가 되는 가치가 높은 자료”라고 밝혔다. 유명 역사학자 나카쓰카 아키라(中塚明) 나라여대 명예교수 또한 “사건 발생 후 120년 이상 지나 당사자의 손으로 쓴 1차 자료가 나온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을미사변으로도 불리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1895년 10월 8일 일본 육군 중장 출신 미우라 고로(三浦梧櫻) 당시 공사의 지휘로 일본 군인, 외교관 등이 경복궁을 기습해 명성황후를 암살하고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태운 사건이다. 하지만 1876년 일본에 유리하게끔 맺은 강화도 조약으로 당시 살인범들에게 조선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았다. 사건 다음 해인 1896년 1월 일본 육군 장교 8명은 일본 군법회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호리구치 등 48명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석방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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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반도체는 안보”… 20년간 3단계 지원 밝혀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20년에 걸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공장을 일본 국내에 유치하는 단기 전략부터 혁신기술을 지원하는 장기 전략까지 3단계로 지원키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15일 반도체 안정 조달을 위한 민관 합동 전문가 회의를 열고 반도체 지원에 대한 기본전략을 3단계로 나눠 발표했다. 1단계는 첨단 반도체공장을 일본 국내로 유치하도록 긴급 지원하는 것이다. 관련법을 개정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키로 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겠다고 발표한 공장이 적용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이 공장에 대한 총 투자액은 약 8조5000억 원이고 일본 정부는 투자액의 50%를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로 2020년대 후반까지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미일 기술연대를 강화한다. 3단계는 2030년대 이후 실용화를 목표로 반도체 관련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도 만들 예정이다. 규모는 최소 5000억 엔(약 5조1700억 원)이며 최대 1조 엔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주로 낡은 기존 반도체 공장을 재건축할 때 쓰인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가 디지털 사회에 불가결한 제품이라며 “기술자 육성, 재료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의 협력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산업성은 또 축전지 제조 거점 정비를 위한 지원도 할 방침이다. 축전지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발전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일본은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15일 도쿄에서 회담한 뒤 공급망 강화 등을 목표로 ‘미일 상무·산업 파트너십(JUCIP)’ 설립에 합의했다. 파트너십은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 등의 공급망 구축 및 첨단 기술 개발 협력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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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인터뷰]“한일관계, 1998년 DJ-오부치 파트너십 선언때로 돌아가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역대 일본 총리 중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 다음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런 만큼 일한(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8년간 일본의 초당파 한일 양국 의원 외교 단체인 일한(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지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79) 전 중의원 의원은 2일 도쿄 중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뤄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1983년 일본 총리로서 처음 한국을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인물이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때 일본 외상으로 있으며 합의 실무를 총괄했다. 가와무라 전 의원은 기시다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가와무라 전 의원은 1990년 야마구치현 야마구치3구에서 처음 당선된 이후 내리 10선을 했다. 2003년 문부과학상, 2008년 관방장관을 지내며 정부 요직도 거쳤다. 집권 여당인 보수 자민당 내에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한국을 잘 아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일 관계가 개선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정치인이다. 한국 측에서 일본 총리관저의 분위기를 파악해야 할 때 가와무라 전 의원에게 은밀히 연락했다. 그 정도로 한국 측에서 볼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이다. 가와무라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중의원 선거에 불출마하며 정계를 은퇴했고, 그 후 첫 언론 인터뷰를 동아일보와 했다. 인터뷰 당일 그는 비서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짐을 빼고 있었다. 골판지 상자가 복도에까지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원로 입장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당초 예상과 달리 단독으로 과반(233석)을 넘어 절대 안정 다수 의석(261석)까지 확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치러지는 첫 국정 선거여서 좀처럼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아 당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들은 ‘애프터 코로나’ 이후 사회 재건을 위해 안정된 정권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왜 불출마했나.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포함해 몸담고 있는 의원연맹이 많다. 그래서 한 번 더 출마해 각 연맹의 후계자들에게 바통을 넘겨주려 했다. 하지만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참의원 의원(자민당 소속)도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보수끼리 분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포기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가와무라 전 의원은 약 400개 의원연맹에 참여했고 그중 100여 개 단체에서 회장이나 간사장을 맡고 있었다. ―기시다 정권에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나. “기시다 총리는 역대 일본 총리 중 나카소네 전 총리 다음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지금은 외상 재임 당시(2015년)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과정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주변국 외교를 중요시해 온 자민당 내 파벌 고치카이(宏池會) 소속이다. (일한 관계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기시다 내각은 일미(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움직일 것이다. 나는 일미한(한미일) 협력을 강화해가며 아시아에 주축을 둔 외교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일중(중일)도 무역 등 상호 의존이 매우 높다. 미중이 긴장관계에 있지만 그 가운데 윤활유로서 일본은 아시아 외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는 징용과 위안부 배상 판결로 얼어붙었다.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해 해결해야 한다. 최근까지 대위변제(代位辨濟)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 일한 관계 개선의 큰 실마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위변제는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이를 나중에 일본 기업에 청구하자는 것이다. 2019년 11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대 강연에서 대위변제 형태의 해결책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10월 6일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위변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강창일 주일 대사는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해결될 수 있을까. “(일본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이 한반도에서 가져간 문화재 반환식이 1996년 한국에서 열려 이를 준비하며 방한했다. 그때부터 일한 관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정치 스승인 다나카 다쓰오(田中龍夫) 전 문부과학상이나 10년간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지냈던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 등 일한 관계에 애썼던 정치 선배들의 영향도 받았다.” ―31년의 일한의원연맹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5년 6월 일한(한일) 수교 50주년 행사가 서울, 도쿄에서 동시에 열렸다. 각 행사장에 양국 정상을 참석시키는 게 관건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행사에 참석하면 자신도 도쿄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분위기였다. 유흥수 당시 주일 대사가 박 대통령 참석을 이끌어냈고, 그걸 아베 총리에게 보고해 아베 총리도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그해 12월 위안부 합의도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에서 강경 우파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선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한국에 관심이 많다. 아베 전 총리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출신이다. 선거구에 한국인도 많다. 부친인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전 외상도 일한 관계에 열성적이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아베 전 총리도 일한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으로서 아쉬웠던 것은…. “양국 간 접점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과거를 잊고 미래지향적으로만 가려고 한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지만 과거에 너무 집착한다. 양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의 1998년 ‘일한(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때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일한 관계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여러 교류를 통해 인간관계를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계획은…. “더 이상 의원이 아니니 일한의원연맹에서 직접 활동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민간 조직인)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이기도 하다. 앞으로 측면에서 의견을 전달하며 지원하고 싶다. (연맹이) 잘못한다 싶으면 주의도 주겠다.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확실히 조언하는 역할을 하겠다.”가와무라 다케오 전 의원△ 1942년 야마구치현 아부군 출생△ 1967년 게이오대 상학(商學)부 졸업△ 1976년 야마구치현의회 의원 첫 당선△ 1990년 중의원 의원 첫 당선, 그 후 10선(選)△ 2003년 문부과학상(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2008년 관방장관(아소 다로 내각)△ 2013년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2021년 10월 정계 은퇴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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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단계 걸쳐 반도체 산업 지원… 美와 공급망 협력도 강화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20년에 걸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공장을 일본 국내에 유치하는 단기 전략부터 혁신기술을 지원하는 장기 전략까지 3단계로 지원키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15일 반도체 안정조달을 위한 민관 합동 전문가 회의를 열고 반도체 지원에 대한 기본전략을 3단계로 나눠 발표했다. 1단계는 첨단 반도체공장을 일본 국내로 유치하도록 긴급 지원하는 것이다. 관련법을 개정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키로 했다.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겠다고 발표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이 1호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이 공장에 대한 총 투자액은 약 8조5000억 원이고 일본 정부는 투자액의 50%를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로 2020년대 후반까지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미일 기술연대를 강화한다. 3단계는 2030년대 이후 실용화를 목표로 반도체 관련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경산성은 축전지 제조거점 정비를 위한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축전지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발전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일본은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15일 도쿄에서 회담한 뒤 공급망 강화 등을 목표로 ‘미일 상무·산업 파트너십(JUCIP)’ 설립에 합의했다. 파트너십은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 등의 공급망 구축과 첨단 기술 개발 협력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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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명성황후 죽였다…생각보다 간단” 日외교관 편지 발견

    1895년 10월 8일 고종의 왕비 명성황후(1851~1895)를 암살한 사건에 가담했던 일본 외교관이 사건 다음날 “우리들이 왕비를 죽였다”며 당시 정황을 자세하게 밝힌 편지가 발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편지의 발신인은 당시 조선에 설치된 일본 영사관의 보조로 일하던 외교관 호리구치 구마이치(堀口九万一·1865~1945)였다. 그는 1894년 11월 17일부터 1895년 10월 18일까지 고향 친구인 니가타현의 다케이시 데이쇼(武石貞松)에게 8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 중 명성황후 시해 다음 날인 1895년 10월 9일자 편지에서 사건 현장에서 했던 행동을 상세하게 적었다. 호리구치는 “진입은 내가 맡은 임무였다. 담을 넘어 (중략) 간신히 오쿠고텐(奧御殿·귀족 집의 안쪽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왕비를 시해했다”고 밝혔다. 또 “생각보다 간단해 오히려 매우 놀랐다”며 자신의 감상까지 덧붙였다. 이 편지는 나고야에 사는 우표 연구가 스티브 하세가와(長谷川·77) 씨가 골동품 시장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후 ‘조선 왕비 살해와 일본인’의 저자인 재일 역사학자 김문자 씨가 진품이라고 판독했다. 김 씨는 아사히에 “사건의 세부(내용)나 가족에 관한 기술 등에 비춰볼 때 본인의 진필로 봐도 틀림없다”며 “현역 외교관이 임지에서 왕비 살해에 직접 관여했다고 알리는 편지에서 새삼 생생한 충격을 느꼈다. 아직도 불명확한 점이 많은 사건의 세부를 해명하는 열쇠가 되는 가치가 높은 자료”라고 밝혔다. 유명 역사학자 나카쓰카 아키라(中塚明)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또한 “사건 발생 후 120년 이상 지나 당사자의 손으로 쓴 1차 자료가 나온 것은 의미가 크다”며 “그들이 현지인들을 어떻게 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을미사변으로도 불리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1895년 10월 8일 일본 육군 중장 출신 미우라 고로(三浦梧櫻) 당시 공사의 지휘로 일본 군인, 외교관 등이 경복궁을 기습해 명성황후를 암살하고 시신에 석유를 뿌려 불태운 사건이다. 하지만 1876년 일본에 유리하게끔 맺은 강화도 조약으로 당시 살인범들에게 조선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았다. 사건 다음 해인 1896년 1월 일본 육군 장교 8명은 일본 군법회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호리구치 등 48명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석방됐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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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분기 성장률 ―0.8%… 코로나 확산에 마이너스 ‘유턴’

    일본의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7월 도쿄 올림픽, 8월 패럴림픽 개최로 경기부양 기대감이 높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부작용이 더 컸다. 일본 내각부는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8% 줄었다고 15일 발표했다. 성장률이 1분기 ―1.1%에서 2분기 0.4%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3분기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3분기 역성장의 주된 원인은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1.1% 감소한 것이다. 8월 중 하루 2만5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면서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발령해 음식점 단축 영업과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다 보니 외식, 여행 등 소비가 크게 줄면서 전체 민간소비를 끌어내렸다. 수출과 수입도 각각 2.1%, 2.7% 감소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등으로 자동차 기업이 생산을 줄인 게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업무용 차량과 건설용 기계 구입이 감소하면서 3.8% 줄었다. 내수가 성장률을 0.9%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연구소 이토추소켄의 다케다 준(武田淳)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기간 가전제품 교체, 상품 판매가 일부 나타났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영향이 그보다 커 올림픽 효과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은 4분기(10∼12월)에는 약 5%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원유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가 소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정부는 4분기에 코로나19 전인 2019년 4분기 GDP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해 왔지만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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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레 공포 없는 일본이 웃을 수 없는 이유[특파원칼럼/박형준]

    2019년 1월 일본 도쿄에 특파원으로 부임했을 때 집 앞 주유소는 휘발유를 L당 134엔(약 1400원)에 팔았다. 최근 다시 확인해 보니 164엔으로 올랐다. 고공 행진하는 유가 충격을 일본도 피해갈 수 없는 모양이다. 유가가 오르면 플라스틱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보복 소비’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소비도 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월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2%, 미국은 6.2% 급등해 인플레이션 공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9월 소비자물가는 0.2% 상승에 그쳤다. 8월(―0.4%), 7월(―0.3%)은 오히려 떨어졌다. 어찌된 일일까. 최근 저녁 모임에서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중소기업 사장 A 씨의 고민을 들으면서 수수께끼가 풀렸다. 그는 “원자재 값이 올라도 부품 값에 반영할 수 없다. 부품 값을 올리면 다음 계약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 이윤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기업들도 A 씨처럼 행동하면 최종 소비재 가격은 오르지 않고, 소비자물가도 낮게 유지될 수 있다. 일본인들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마트에 가면 어제 가격표가 오늘도 동일하게 붙어 있다. 전자 제품은 오히려 값이 싸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 살 것을 내일로 미루면 이득을 보게 된다. 5000원이면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체인 음식점이 널렸고, 5만 원이면 비즈니스호텔에서 숙박할 수도 있다. 기계화하고, 서비스를 규격화해 가격을 낮추는 체인형 기업들의 등장도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상황이 마냥 긍정적이기만 할까.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7월 발표한 맥도널드의 빅맥 가격은 스위스 7.04달러, 미국 5.65달러, 한국 4달러, 일본 3.55달러였다. 57개 조사 대상국 중 일본 빅맥 가격은 31번째로 중간보다 아래였다. 자유로운 물류 이동으로 햄버거의 원재료비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 차이는 인건비에서 결정된다. 즉, 일본은 인건비가 낮아 햄버거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지난해 일본의 연평균 임금은 3만9000달러다. 1990년부터 30년 동안 불과 4%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은 48%, OECD 평균은 33% 올랐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 개인이 소비를 늘리기 힘들다. 개인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없다. 기업 이윤이 늘지 않는데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기 힘들다. 악순환이다. 개인소비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그렇다 보니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일본의 GDP도 늘지 않았다. 1990년 이후 30년간 미국 GDP는 3.5배로, 중국은 37배로 커졌지만, 일본은 1.5배로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일본이 세계 3위 경제대국 자리를 내주는 것도 시간문제다.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차츰 해외여행이 늘고 있다. 일본인들도 거의 2년 만에 해외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일본 내 싼 물가와 달리 해외에선 물가가 크게 올랐다. 저성장, 저물가로 인해 어느새 일본인들이 가난해져 버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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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처럼… 日 ‘중요시설 中제품 배제’ 입법 추진

    일본이 미국 주도의 ‘중국 제품 배제’에 본격 동참한다.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가칭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에 국가 중요 시설에 중국 제품 사용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법안에 통신, 에너지, 금융 등 사업자가 중요 시설을 만들 때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중국 제품 배제를 염두에 둔 구상”이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이 조치는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최근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에는 반도체 확보를 위한 지원도 ‘공급망 강화’ 명목으로 명시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거나 자국 기업의 일본 복귀를 유도하는 당근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은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짓기로 한 대만 반도체 업체 TSMC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수년에 걸친 지원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싶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법안에는 또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를 영구 비공개로 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연구에 정보와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안보 확보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국정과제다. 방위성은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제안전보장 정보기획관’을 둘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4일 전했다. 사이버 활동이나 공작원을 통해 첨단 기술을 탈취하려는 중국의 동향을 파악, 분석할 예정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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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상’ 혼조 교수, 오노약품 화해안 받아들여 소송 취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혼조 다스쿠(本庶佑·79·사진) 일본 교토대 특별교수(분자면역학 전공)가 일본 제약업체에 262억 엔(약 2700억 엔)을 요구하며 벌인 소송에서 양측은 12일 화해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노약품공업은 혼조 교수에게 해결금 등으로 50억 엔을 주고, 교토대학에 설립되는 ‘오노약품·혼조 기념연구기금’에 230억 엔을 별도로 기부하기로 했다. 혼조 교수는 이 화해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혼조 교수는 1992년 면역치료를 할 때 ‘PD1’이라는 단백질이 암 치료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2018년 노벨상을 받았다. 오노약품은 혼조 교수의 연구 결과를 독점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2014년 PD1을 억제하는 약품 ‘옵디보’를 출시했다. 옵디보는 오노약품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상품이 됐다. 오노약품은 옵디보의 특허권을 침해한 미국 제약업체 머크와 2014년 소송을 벌이면서 혼조 교수에게 승소액(특허사용료)의 40%를 주는 조건으로 협력을 요청했다. 오노약품은 2017년 머크와 화해했지만 혼조 교수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 혼조 교수는 지난해 6월 오노약품을 상대로 226억 엔의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액의 40%를 받기로 했지만 화해금의 1%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혼조 교수는 12일 “납득할 수 있는 해결에 이르렀다. 오노약품에서 받아낸 돈으로 기초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젊은 연구자가 인생을 걸고 도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성장에 불가결하다”고 덧붙였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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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극우’ 유신회, 창당 5년 만에 제3당… “내년 7월 개헌 국민투표”[글로벌 포커스]

    “이번 선거 전망에서 들어맞은 것은 일본유신회의 부상밖에 없다.” 지난달 31일 일본 중의원 선거 전후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일본에선 이런 말이 나온다. 언론은 선거 전 △집권 자민당의 고전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선전 △극우정당 일본유신회의 돌풍을 예상했다. 뚜껑을 열었더니 ‘일본유신회 돌풍, 자민당 선전, 입헌민주당 참패’의 결과가 나왔다. 2016년 설립된 신생 정당인 일본유신회는 이번 총선에서 기존 11석보다 대폭 늘어난 41석을 얻었다. 애초 오사카에서 시작한 지역 정당이었지만 이번에 전국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특히 의석수 기준으로는 자민당, 입헌민주당에 이은 제3당으로 올라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선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유신회는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헌법 개정 및 자위대 존재 명기, 군사력 강화, 위안부 옹호 등 강한 극우 성향을 띠고 있다. 이 정당이 약진할수록 일본 사회의 ‘우향우’도 가속화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좋지 않은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유신회 약진…개헌의 또 다른 동력일본유신회의 전신은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가 2010년 만든 지역 정당 ‘오사카유신회’다. 그는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방에 비해 오사카가 중심인 ‘간사이’ 지방이 차별받고 있다며 오사카 중심주의를 주창했다. 그는 현직 오사카 시장이던 2015년 오사카시를 도쿄도처럼 오사카도로 격상시키려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가 부결되자 시장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났다. 하시모토 전 대표는 과거 잇따른 극우적 발언으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총알이 비처럼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 자들의 휴식을 위해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망언을 한 인물이다. 4월에는 일본유신회 소속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의원 또한 “‘종군 위안부’란 용어에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유신회는 이번 총선에서 ‘강한 일본’을 외치며 강성 외교안보 공약을 내걸었다. 우선 헌법을 개정해 통치기구 개혁, 헌법재판소 설치, 교육 무상화 등을 명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였던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1% 틀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했다. 사이버, 우주공간으로도 방위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도쿄도지사를 지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대표는 아예 핵무장을 주창한다. 그는 “핵무장을 통해 나라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핵이 없는 나라는 외교력이 약하다”고 외치고 있다. 자민당은 평화헌법 개정을 주창하는 일본유신회의 약진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자민당은 당론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465석)과 참의원(245석)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고 이후에도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사실상 장벽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 하지만 일본유신회 등장으로 이런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중의원 의석수는 총 293석.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310석)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유신회의 41석을 더하면 중의원 통과가 가능해진다. 벌써부터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일본유신회 대표는 “내년 여름까지 개헌안을 확정지어 7월 참의원 선거와 같은 날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총리 중 극우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11일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회장으로 취임하며 “개헌 논의의 선두에 서자. 일본유신회도 국민민주당도 개헌 논의에 대해 적극적”이라며 다른 당과 힘을 합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기시다 내각에 드리운 극우단체 ‘일본회의’ 입김 1997년 발족한 일본 최대 극우단체 ‘일본회의’의 영향력 또한 상당하다. 전국 약 240개 지부에 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 단체의 특별고문은 아베 전 총리, 아베 내각에서 오랫동안 부총리를 지낸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다. 아베 전 총리의 집권 시기에는 당시 아베 총리, 아소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 등 내각의 주요 인사가 모두 일본회의 소속이어서 ‘아베 내각은 일본회의 내각’이란 말까지 나왔다. 10일 출범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도 마찬가지다. 일본회의 웹사이트 등에 있는 회원 명부에 따르면 현재 내각 21명 중 기시다 총리,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 등 13명(62%)이 회원이다. 일본회의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인 태평양전쟁에 대해 “대동아전쟁은 자위(自衛)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두고 “사실관계를 무시한 근거 없는 비난이 일본 정부와 일본군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강하게 외치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정치권에서 개헌 불씨를 피운다면 일본회의는 국민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일본회의에 짙게 드리워진 종교적 색채 또한 우려를 더한다. 현재 일본회의 자금줄은 전국 각지 신사(神社)에 기반한 신도계이며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천황제 국가로의 복원을 꿈꾸는 신흥단체 ‘생장(生長)의 집’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아베 집권 당시 ‘아베의 브레인’으로 불렸던 이토 데쓰오(伊藤哲夫) 전 일본정책연구센터 대표,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전 총리 보좌관 등이 모두 ‘생장의 집’ 활동가 출신이다. 일본회의 내 강경파들은 현대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천황제 부활까지 외친다. 일본정책연구센터는 아예 평화헌법 개헌의 최종 목표가 ‘전쟁 가능한 일본’이 아닌 ‘19세기 메이지헌법 복원’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들의 이상향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의 일본이며,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달성한 일본인은 무오류의 민족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 ‘적기지 공격 능력’ 도입도 가시화일본 보수파의 오랜 염원인 ‘적(敵)기지 공격 능력’ 도입 또한 가시화하고 있다.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후행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적이 미사일을 쏘기 전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체계를 뜻한다. 보수파들은 ‘먼저 미사일을 파괴하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데 실패했을 때 자국민과 영토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대처 비용도 싸고 여론 반발도 적다’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도입하자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간 야권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평화헌법 9조에 따른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 바람을 타고 이 논의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때부터 북한, 중국 등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내각은 중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적기지 공격 능력을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인 ‘국가안전 보장 전략(NSS·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번 중의원 총선 당선자들도 적기지 공격 능력에 찬성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공격이 예상될 경우 적기지 공격도 주저해선 안 된다’는 설문 문항에 44%가 찬성했고 28%만이 반대했다. 자민당이 당장 힘으로 이 사안을 밀어붙이지 못하더라도 사회의 우향우 바람이 거세지면 여론 또한 찬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경화의 힘은 ‘젊은층 지지’이번 총선에서 눈에 띄는 점 하나는 젊은 유권자의 보수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출구조사 때 40세 미만의 젊은층 투표로만 의석수를 집계했더니 자민당 의석수가 실제 결과보다 35석이나 많은 296석으로 나왔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등 야당 거물이 승리한 야권 텃밭 지역구에서도 40세 미만의 투표로만 한정하면 자민당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젊은층의 자민당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 NHK 출구조사 결과 10대와 20대 유권자의 40% 이상이 자민당을 찍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 자민당을 찍은 비율은 모두 30%대였는데 젊은층이 유독 높은 것이다. 오랜 저성장에 지친 젊은이들이 힘 있는 집권당이 경제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기를 바라는 심리를 투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집권했던 민주당이 당시 허술한 대처로 민심을 잃는 등 야당이 수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8일 아사히신문의 설문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선전한 이유에 대해 ‘야당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답이 65%에 달했다. 이 같은 성향을 파악한 자민당은 아베 정권 때부터 젊은층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했다. 2019년 5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전 총리는 유권자도 아닌 10대 초반 어린이,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광고를 만들었다. 인기 게임 ‘파이널 판타지’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유명한 아마노 요시타카(天野喜孝)를 기용해 아베 전 총리를 무사로 그린 수묵화 스타일의 포스터도 공개했다. 기시다 내각 또한 중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젊은 세대를 위한 전 세대형 사회보장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했다. 젊은층을 사로잡으면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지지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 한일 관계에도 악재일본의 우경화는 한일 관계에서는 악재다. 1월 부임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아직까지 총리와 외상을 만나지 못했다. 주요국 대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본 총리로부터 신임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례적이다. 양국 관계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양국 갈등의 핵심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시각차다. 한국은 ‘피고인 일본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배상금만큼은 절대 낼 수 없다’며 완강하다. 자민당 내에선 당초 ‘내년 3월 한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후에 새 정부와 해법을 마련하자’는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의석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혹은 군사대국이 되자는 주장에 보수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동의하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일본 또한 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 국민에게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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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자민당 최대 파벌 회장 오른 아베, 취임 일성은 “개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의 최대 파벌에 9년 만에 복귀해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취임 일성은 ‘개헌’이었다. NHK에 따르면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공식 명칭은 세이와정책연구회)는 11일 총회를 열고 아베 전 총리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만장일치였다. 아베 전 총리가 수락하면서 호소다파는 아베파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아베 회장은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로 취임하면서 호소다파의 전신이던 마치무라파에서 이탈했고, 지금까지 무파벌 상태로 지냈다. 아베 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음 세대에 자랑스러운 일본을 계승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힘을 다해 나가고 싶다”며 “개헌은 자민당 출범 이후의 당시(黨是)다. 우리가 논의의 선두에 서자”고 호소했다. 아베 회장은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다. 특히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밝히는 조항 추가를 원하고 있다. 그가 2012년 12월부터 7년 8개월 동안 재집권하면서 개헌을 적극 추진했지만 야권이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뿐 아니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일부 야당도 개헌 논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개헌 추진 분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아베파에는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가장 많은 87명의 중·참의원 의원이 속해 있다. 2위 파벌인 아소파(49명)보다 의원 수가 2배 가까이 많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41명)의 2배 이상이다. 파벌이 현 총리를 물러나게도 하고, 새 총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일본 정치 환경에서 최대 파벌 수장이 된 아베의 정치적 영향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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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야시 신임 日외상 “징용-위안부 문제, 韓이 해법 내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신임 일본 외상이 11일 강제징용, 위안부 소송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의 해법으로 한일 관계가 건전해지면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외무성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한관계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를 일본 정부가 지칭하는 용어) 문제, 위안부 문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므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 측과 고위급 소통에 대해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린 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의 협의나 의사소통을 가속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강창일 주일 한국 대사와의 만남을 묻는 질문에 “이제 막 취임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아직 예정이 없다”고 답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외상은 올해 1월 부임한 강 대사와의 면담을 사실상 거절해 왔다. 그는 이날 “외상 직무를 수행할 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5일 하야시 외상 기용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에 알렸을 때 둘은 하야시가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인 점을 들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하야시 외상은 조선통신사교류의원모임 간사도 맡고 있지만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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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日자민당 최대파벌 회장 맡을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전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회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총리는 집권당 파벌 간 조율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는 앞으로 ‘킹 메이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호소다파는 이르면 11일 총회를 열고 아베 전 총리를 회장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파벌명은 회장 이름을 따와 짓기 때문에 앞으로 호소다파는 아베파로 바뀌게 된다. 현 회장인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관방장관은 10일 중의원 의장으로 취임한다. 관례에 따라 자민당을 탈당할 것으로 전망돼 자연히 파벌도 떠난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호소다파 전신인 마치무라파를 떠났다. 지난해 8월 총리 퇴임 후 호소다파의 복귀 요청을 받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복귀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호소다파의 실권자 역할을 해 왔다.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는 호소다파 의원들에게 연락해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후보를 지지할 것을 당부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베 전 총리는 호소다파 회장 취임 요청이 공식적으로 오면 수락할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호소다파는 1979년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전 총리를 중심으로 결성됐다. 아베 전 총리의 부친인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전 외상도 회장을 지냈다. 지난달 31일 중의원 선거(총선)를 거치면서 자민당 의석이 15석 줄어 호소다파 소속 의원 수는 95명에서 87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가 이끄는 2위 파벌 아소파(48명)와 비교해 의원 수가 거의 2배일 정도로 세력이 크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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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시민단체 ‘조선인 귀무덤’서 위령제… “선조의 잘못 깊이 반성”

    《8일 일본 오카야마현 히가시이치노미야에 있는 ‘귀무덤’에서 일본 시민단체가 위령제(사진)를 열었다. 임진왜란 때 조선군의 귀와 코를 베어 와 묻은 잔혹한 역사에 대해 “선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한국에 용서를 구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도 참석해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 일본인이 반성할 때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8일 오후 일본 오카야마현 쓰야마시 히가시이치노미야의 주택가. 어른 머리만 한 돌이 3층으로 쌓여 있는 돌탑이 눈에 띄었다. 그 앞에 마련된 단상에는 사과, 떡 등 간단한 제사 음식이 차려졌다. 구슬픈 독경(讀經) 소리가 울려 퍼지자 참석자 약 30명은 눈을 감고 묵념했다. 이곳은 1597, 1598년 왜군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령으로 조선군의 코와 귀를 베어 와 묻은 귀무덤이다. 420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일본인들이 과거 만행을 반성하며 이날 오카야마 귀무덤에서 처음 위령제를 열었다. 행사를 주최한 일본 시민단체 ‘교토평화모임’의 아마키 나오토(天木直人) 회장대행은 개회사에서 “일한(한일) 관계가 전후 최악인 것은 일본인들이 침략 역사를 너무 모르기 때문”이라며 “오늘 진혼식을 계기로 일본인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게 돼 조선인 희생자에게 사죄하고, 그걸 본 한국인들이 일본을 용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토평화모임은 무지(無知)에 대해 반성하며 2019년 12월에 설립됐다. 귀무덤은 일본 곳곳에 있지만 도요토미를 추앙하는 신사가 있는 교토의 귀무덤이 가장 크다. 하지만 교토 시민들은 최근까지 귀무덤의 존재를 몰랐다. 교토평화모임은 ‘과거 불행한 역사를 바르게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일본의 진실 된 우호관계의 출발점’이라는 설립 목적을 내걸고 만들어졌다. “조선인들의 코와 귀가 묻힌 무덤에서 위령제를 열어야 할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며 작년부터 직접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동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올해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위령에 동참하고 싶다고 직접 연락했다. 하토아먀 전 총리는 8일 부인과 함께 참석해 “도요토미가 잔혹한 짓을 한 이후 400년 넘게 지났지만, 일본인으로서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김학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오카야마지방본부 사무국장과 오신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오카야마본부 상임위원장도 참여해 꽃바구니를 함께 쥐고 헌화했다. 지금까지 민단과 총련은 교토 귀무덤에서 각각 위령제를 열었다. 위령제에선 비석과 헌화대 제막식도 진행됐다. 오카야마 귀무덤은 지금까지 녹슨 안내판 하나만 있을 뿐 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사실상 방치된 것이다. 그러자 교토평화모임은 모금 활동을 벌였다. 250명이 적게는 1000엔(약 1만 원), 많게는 5만 엔을 기부해 50만 엔을 모아 비석과 헌화대를 만들었다. 비석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 출병(침략)에 희생된 조선반도(한반도) 사람들의 영혼을 애도하며 공양을 올립니다. 앞으로 오래도록 조선반도와 일본의 우호관계를 기원하며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새겨졌다. 위령제가 열린 히가시이치노미야는 신칸센이 정차하는 오카야마역에서 한 시간에 한두 대 있는 지역열차를 타고 1시간 반 이상 달려야 도착하는 시골 마을이다. 독경을 한 오타니 요시히로(大谷義博) 스님은 이날 도쿄역에서 오전 9시 반 신칸센을 타고 6시간 넘게 달려 도착했다.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교토평화모임 명예회장이기도 한 그는 “너무나 뜻깊은 자리에 독경을 할 수 있어 영광이다.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나아지길 손 모아 기대한다”고 말했다.히가시이치노미야=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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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첫 입장 내놔

    일본 정부는 휴전 상태인 6·25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교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 때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토대로 종전선언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9월 21일 유엔 총회에 참석해 한국, 북한, 미국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노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종전선언 추진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보였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찬반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교도는 “종전선언에 대해 3국 간 온도차가 있었다”고 전했다. 교도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복하고 북한의 핵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융화 분위기만 확산하는 것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경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본은 6·25전쟁 당사국도 아니어서 한반도 현안에서 비핵화 우선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시다 정권은 종전선언을 먼저 할 경우 일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교도는 보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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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호위함, ‘北 불법 환적 감시’ 첫 참여

    독일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등을 감시하기 위해 호위함을 처음 동중국해에 파견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에 대한 다국적 감시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독일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함이 11월 중순부터 동중국해를 포함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북한 선박의 해상 환적 등을 처음으로 감시한다”고 5일 밝혔다. 또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환영한다고 했다. 독일의 참여로 최근 2개월 동안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참여한 국가는 6개국으로 늘었다. 4일에는 뉴질랜드, 지난달에는 호주 프랑스 캐나다, 9월에는 영국이 호위함이나 초계기 등을 파견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의 북한 감시 활동은 2018년 6회, 2019년 9회, 지난해 5회였지만 올해 13회로 늘었다. NHK에 따르면 바이에른함은 앞서 4, 5일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도쿄 남쪽 태평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5일 오후 일본 도쿄의 국제크루즈터미널에 기항했는데, 독일 군함의 일본 기항은 2002년 이후 19년 만이다. 바이에른함은 12일까지 도쿄항에 머물고 이후 북한 환적 감시, 일본과 미국 등 5개국 군함 20척과의 해상 연합훈련 참여 등을 진행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독일은 프랑스 등과 달리 태평양에 영토를 갖고 있지 않아 아시아 안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최근 홍콩과 신장위구르에서의 인권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들어 프랑스, 영국 등도 일본 주변에 함선을 파견하고 있다”며 “유럽의 대중국 자세에서 변화가 선명하게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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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종전선언은 시기상조”…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서 첫 입장

    일본 정부는 휴전상태인 6·25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교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 때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토대로 종전선언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9월 21일 유엔 총회에 참석해 한국, 북한, 미국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노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예로 들며 “종전선언 추진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보였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찬반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교도는 “종전선언에 대해 3국 간 온도차가 있었다”고 전했다. 교도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반복하고 북한의 핵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융화(融和) 분위기만 확산하는 것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경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본은 6·25전쟁 당사국도 아니어서 한반도 현안에서 비핵화 우선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시다 정권은 종전선언을 먼저 할 경우 일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교도는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불신과 대결의 불씨가 되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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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시다 총리, 외상 겸임… “후임 임명때까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자민당 간사장으로 결정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외상을 겸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일본 총리가 외상을 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012년 12월부터 4년 8개월 동안 외상으로 지낸 기시다 총리가 ‘외교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모테기 외상이 그만두면 다음 조각 때까지 내가 외상을 맡겠다”고 했다. 모테기 외상은 4일 임시 총무회의에서 간사장으로 정식 결정돼 취임했다. 동시에 외상에서 퇴임했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소집되는 특별국회에서 101대 총리로 선출된 직후 새 내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는 일주일 동안 외상을 겸하게 됐다. 총리나 각료가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은 드물게 있었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1878∼1967) 전 총리도 총리 재임 중 외상을 겸임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외상 시절이었던 2017년 7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갑자기 사임해 일주일 동안 방위상을 겸하기도 했다. 모테기 외상의 후임으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문부과학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 등이 거론된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조각 때 모테기 외상의 후임자만 임명하고 나머지 각료들은 유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가 100대 총리로 취임한 지난달 4일 내각 진용을 새로 짰기 때문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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