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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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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4-05-13~2024-06-12
남북한 관계31%
문학/출판30%
사회일반20%
인사일반7%
정치일반3%
문화 일반3%
언론3%
교육3%

  • “6·25가 낳은 美 혼혈입양인들 ‘어머니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6·25전쟁 당시 미군 흑인 참전용사의 딸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한 주디 드레이퍼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시 지방법원 판사(60)가 미국 가정에 입양된 혼혈인들의 고향 방문 사업에 앞장서기로 했다. 1959년 미8군 무용수 출신 어머니 여이순 씨(77)와 함께 미국에 와 현재 시카고 총영사관 명예영사로 일하고 있는 드레이퍼 판사는 외교부가 주최하는 세계 명예영사 모국 초청 행사에 미국 대표로 초대돼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어머니의 나라’ 한국을 찾는다. 2011년 처음 한국을 방문해 같은 처지의 가수 인순이 씨를 만나 화제를 모았던 드레이퍼 판사는 두 번째 모국 방문 기간에 이재홍 파주시장을 만나 수만 명에 이르는 미국 내 6·25전쟁 혼혈 입양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정과 관심,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현재 파주 관내에 6·25전쟁 당시 기지촌 여성과 이들이 낳은 흑인 혼혈인들을 기리는 ‘어머니의 품’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6·25전쟁 혼혈 입양아들의 존재는 그동안 역사 속에 가려져 왔다. 부모에게 버려져 미국으로 입양된 혼혈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도 아니고 아시아계 이민자도 아닌 ‘캠프타운 베이비’ 또는 ‘아메이시안’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당하며 자라야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 혼혈 입양인들은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 정체성을 공유하고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미앤드코리아(Me & Korea)’라는 단체가 올해 9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주최한 콘퍼런스에는 미국 전역에서 200여 명의 혼혈 입양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드레이퍼 판사도 흑인 남편인 조지 드레이퍼 미주리 주 대법관과 함께 이 행사에 참석해 이들의 아픔을 함께했다. 드레이퍼 판사는 “6·25전쟁 과정에서 태어나고 버려진 미국 내 혼혈 입양인들이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을 방문해 50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앤드코리아’ 대표인 김민영 씨는 “이미 60대 이상이 대부분인 미국 내 혼혈 입양인들은 자신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며 “최근에는 자신들이 죽어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한국 내 추모 장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혼혈 입양인들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미국에 살고 있는 참전용사 아버지를 찾는 등 뿌리 찾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 만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김 씨는 전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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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우익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하는 美는 敵”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과거사 검증 기구를 만들기로 한 데 이어 일본 보수 우익 진영이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전 세계 지식인들에게 배포하면서 과거사 왜곡 시도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역사 왜곡에 맞서 전 세계 역사학자 500여 명의 반대 성명을 주도한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 등에 따르면 우익 진영은 ‘역사전쟁(History Wars)’ ‘극복하기(Getting Over It!): 왜 한국은 일본 때리기를 중단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두 종의 영문판 책을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역사 교수와 학자, 전문가들에게 대량 배포하고 있다. ‘역사전쟁’은 우익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이 발행했으며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검증에 참여한 역사학자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니혼대 교수와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도쿄 기독교대 교수가 저술했다. 위안부를 ‘성 노예(sex slaves)’라고 부르는 미국을 ‘일본의 적’으로까지 규정하는 등 미국에 대한 적대감마저 드러내고 있다. ‘극복하기’는 반한(反韓) 성향의 평론·저술 활동으로 한때 한국에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 오선화 다쿠쇼쿠(拓殖)대 교수가 쓴 책이다. 더든 교수는 “미국 국무부가 ‘성 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미국을 일본의 적이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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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특수부대-러 지상군 시리아 투입

    러시아 지상군이 처음으로 시리아 공격에 참가한 데 이어 미군 특수부대가 곧 시리아에 도착하는 등 프랑스 파리 테러의 배후인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브렛 맥거크 미 IS 격퇴담당 특사는 22일(현지 시간) “수십 명의 특수부대가 곧 시리아에 파병될 것”이라며 “IS 핵심 세력의 숨통을 끊고 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IS 격퇴를 위한 공습에만 주력해 온 미국이 시리아에 군인을 공식 파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연설을 통해 “IS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고 지도부를 끝까지 추적해 궁극적으로 그들을 ‘파괴(destroy)’할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그의 발언 중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육군은 지난 주말 북서부 알갑 평원에서 급진 이슬람주의 반군과 5시간 동안 격전을 벌인 끝에 격퇴했다고 쿠웨이트 일간지 알라이가 23일 전했다. 그동안 지상군 파병 계획을 부인해온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의 지원 없이 단독 작전을 펼쳐 이슬람 반군을 격퇴함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의 지상전 개입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도 23일 자국 항공모함 ‘샤를드골’함을 지중해 동부 시리아 연안에 배치해 IS 공습 확대 준비를 마쳤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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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 46시간만에 佛의 응징… IS 사령부-훈련소 정밀 폭격

    15일(현지 시간) 프랑스의 이슬람국가(IS)의 주요 근거지인 락까 공습은 프랑스와 연합군의 IS 대응 전략에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132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IS를 응징하기 위해 처음으로 IS 내 군사시설을 공습하는 등 적극 공세로 돌아섰다. 프랑스의 항공모함 파견으로 연합군의 IS 격퇴전 판도도 바뀔 것으로 점쳐진다.○ 프랑스의 시리아 공습 중 최대 규모 프랑스 공군은 이날 오후 7시 50분 락까 공습을 단행했다. 파리에서 테러가 처음 발생한 13일 오후 9시 20분 이후 46시간 30분 만이다. 첫 번째 목표는 신병 모집소와 무기고가 함께 있는 사령부 건물이었고, 두 번째 목표물은 테러리스트 훈련 캠프였다. 군용기들이 도시 상공을 계속 선회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자정 가까이까지 공습이 계속됐다고 현지 민간인 활동가들은 뉴욕타임스에 전했다. 활동가들은 “폭탄이 투하됐으며 축구장과 박물관, 의료시설에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공습으로 약 22만 명의 인구가 사는 락까에는 전기와 수도가 끊어져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UAE)에 배치돼 있던 프랑스의 라팔과 미라주 2000 등 전투기 10대를 포함한 항공기 12대가 출동해 20발의 폭탄을 정밀 투하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목표물을 식별해 타격하는 합동직격탄(JDAM)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습은 프랑스의 시리아 공습 중 최대 규모였을 뿐 아니라 첫 군사시설 공격이었다. 프랑스는 작년 9월 이후 연합군의 시리아 IS 공습에 참여해 왔지만 주로 석유와 가스 시설을 공습했다. IS가 유전 시설을 활용해 밀수 시장에서 군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리아 공습은 의도한 목표에 맞췄다. 공습은 계속될 것이며 IS는 파괴될 것”이라며 락까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움직이는 전쟁기지’인 핵항모까지 동원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IS와의 전투를 위해 페르시아 만에 핵 항공모함 샤를드골함을 배치할 것이라고 5일 밝힌 바 있다.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프랑스의 IS 대응 전략이 적극적 공세로 바뀜에 따라 핵 항공모함 전단의 연합군 내 역할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수량이 4만2000t인 샤를드골함은 프랑스의 첫 핵항모로, 유럽 국가가 보유한 군함 가운데 가장 큰 핵항모다. 라팔 M, 쉬페르 에탕다르 등 전투기와 미국제 E-2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등 40여 대의 항공기를 실을 수 있다. ○ 연합군도 가세 연합군도 IS 공습을 감행했다.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은 이날 ‘내재적 결의(Inherent Resolve)’로 명명된 IS 퇴치 작전에 따라 시리아와 이라크 내의 IS 기지에 대해 18차례에 걸쳐 공습을 단행했다고 미국 국방매체가 연합군 사령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리아에서는 미국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참여한 연합군이 전투기와 드론(무인기)을 동원해 6차례에 걸쳐 락까를 포함해 하사카, 다이르앗자우르 등을 공습했다. 이라크에서는 모술, 라마디, 신자르 등에서 폭격기와 전투기, 드론이 동원된 12차례의 공습이 이뤄졌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미국이 이끌고 있는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정보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번 공습을 계기로 IS의 교신 내용 등을 담은 이 정보도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이브 아이스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5개국이다. 한편 벤 로즈 미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ABC 등 주요 방송에 출연해 “IS를 겨냥한 공습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지만 미 지상군을 파견하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 프랑스가 대응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락까 시리아 북부 락까 주의 주도로 IS의 심장부다. 인구 22만 명으로 군사령부, 각종 행정시설, 무기고, 신병모집소 등 IS의 주요 시설이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반정부 세력인 자유시리아군이 싸우는 사이에 IS가 이곳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r@donga.com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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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윌리엄 웨버 6·25기념재단 이사장 “美기업 무관심에 한국전 참전용사 잊혀져 가”

    “많은 미국인이 전쟁과 참전용사 문제에 대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이는 특히 견디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전용사들은 그들의 기여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한쪽 팔과 다리를 잃은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90·사진)은 11일 뉴욕타임스와(NYT)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미국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재단은 현재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한 장병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500만 달러(약 58억 원)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웨버 이사장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100만 달러를 후원했고, 현대차는 올해 7월 기념비 건립 20주년 기념행사에 2만 달러 이상을 내놨다”며 “그나마 재단을 지탱하는 것은 이런 한국 기업들의 후원 때문”이라고 전했다. 올해 7월 워싱턴 기념비 앞에서 6·25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3만6574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호명식을 주도하기도 했던 그는 “미국의 6·25전쟁 참전용사들은 한국에 가면 큰 존경을 받는다. 한국인들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전쟁에서 피 흘려 싸운 이들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NYT는 다른 참전용사기념재단과 비교할 때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겪는 자금난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이 신문은 “역사가들은 6·25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른다”며 “웨버 이사장과 같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은 다시 잊혀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베트남참전용사기념재단은 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한국과 호주 정부를 비롯한 해외 후원자뿐만 아니라 타임워너, 코카콜라 등 미국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후원을 받았다. 이 재단은 지하 2층짜리 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2980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이 가운데 600만 달러만이 해외 모금이었다.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은 미국 정부에서 건물과 땅을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은 두 차례 무산됐지만 현재 다시 하원에서 발의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웨버 이사장은 “법안에 관련된 많은 사람이 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잊혀져서는 안 되며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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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터 美국방, 중-러 도발 경고…남중국해 작전 지속키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핵항모 시어도어 루즈벨트 호를 타고 ‘해상 시위’를 벌였던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7일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경고했다. 7박 8일간의 아시아 순방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카터 장관은 7일 캘리포니아 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열린 ‘로널드 레이건 디펜스 포럼’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영토 주장의 규모와 속도, (인공섬 등의) 군사화 및 이런 행동들이 관련 국가들의 오판이나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자신의 해상 순시 및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의 인공섬 12해리 이내 항해 작전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작전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며 “국제법이 허락하는 곳이면 어디라도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은 중동과 동유럽 등에서 세력 확장을 꾀하는 러시아도 비판하면서 이슬람 국가(IS)의 테러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에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와 열전은 물론 냉전도 추구하지 않으며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며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은 러시아 지도자들이 전략적 안정에 전념하고 있는지, 핵무기 사용에 대한 규범과 핵 시대 지도자들이 가졌던 신중함을 존중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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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항모 타고 ‘남중국해 시위’… 의회 “日도 선박 보내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전방위로 고조되고 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5일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핵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함에 탑승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 군사력을 운용하겠다는 상징의 의미로 이 바다(남중국해)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미 정치권의 핫이슈로도 떠올랐다.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5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남중국해 해역에 선박을 보내(중국을 압박하)라”고 촉구했다. ○ 미 국방장관, 남중국해 순시 AFP통신 등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전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동부 사바 주로 이동한 뒤 미 해병대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레이’를 타고 루스벨트함에 도착했다. 카터 장관은 3시간여 동안 보르네오 섬 북서쪽 70마일(약 112.7km)을 항해하는 동안 “(오늘의 항해가) 특별하게 주목받는다면 남중국해 영토분쟁으로 인한 긴장 때문”이라며 “(여기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이 중국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며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또 지난달 미 워싱턴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무장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모두는 말한 것을 준수해야 한다(We all must mean what we say)”라고 말했다. 이번 순시에는 지난주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해역을 항해했던 이지스 구축함 라슨함의 로버트 프랜시스 함장도 동행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당시 인공섬 6∼7마일까지 근접 정찰했다. 중국 구축함들이 우리를 며칠 동안 바짝 따라붙으며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고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국제 수로에서 작전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나는 전혀 겁먹지 않았고 오히려 작전을 즐겼다”고 말했다.○ 중국 반발 이날 순시에는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도 동행했다. AP통신은 “미 국방장관이 항공모함에 오르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후세인 장관이 동행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카터 장관과 후세인 장관은 루스벨트함에서 전투기 이착륙 작전을 참관하고 해군의 작전 브리핑을 받았다.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의 핵심 관련국이자 미국과 함께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다른 국가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에 반대한다”고 했다.○ 미 입법부까지 나서 매케인 위원장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어디든지 항행할 권리가 있다”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가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미국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본을 포함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한국에도 동조를 요청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어 “미국은 중국에 대해 공격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전제하면서도 “일본을 포함한 지역 제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9월 통과된 일본의 안보법제는 일본이 (동북아) 지역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 전방위 구두 공세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도 모든 채널을 통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여론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대한 공동 압박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양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위한 작전은 우리(미국)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이다. 특별히 중국만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방부가 해마다 발행하는 보고서를 보라. 2015회계연도(2014년 10월∼2015년 9월)에 우리는 해상에서 과도한 주장을 하는 18개국을 상대로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전쟁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18개국에는 미국의 동맹국도 있고 협력국도 있다. ‘좋은 나라’와 ‘좋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차별하지 않는다. 과도한 주장이 있으면 이에 도전할 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많은 나라와 달리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헤이, 이것저것은 내 것이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저 남중국해가 어떤 나라든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국제 수로로 남아 있기를 바랄 뿐이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초청으로 열린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중국은 인공섬 건설을 통해 긴장과 의심, 우려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남중국해 문제는 암석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에 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미 정부는 ‘군사 대결’ 상황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이날 데이비스 대변인은 한 기자가 “미군이 남중국해 주변에 대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매월 2회 수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미래의 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우리는 국제법이 허락하는 곳이면 어디든 항행할 것이지만 작전 빈도나 시기, 장소, 방법에 대해 일일이 밝히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했다.○ 일본 자위대 움직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의 안전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과제이다. 현재 미국 작전에 자위대가 참가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스가 장관의 이런 답변은 22일 같은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한 데서 한걸음 나아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마이니치신문 등은 “자위대의 활동 참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 / 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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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장관 “현재 가장 우려하는 건 ‘4+1’ 비상 시나리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무렵 미국이 우려했던 비상 시나리오는 이라크의 부활, 중국의 대만 침공, 북한의 남한 침공이었다. 하지만 15년 동안 상전벽해에 가까운 변화가 있었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2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방전문 매체인 ‘디펜스 원’이 주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동맹국들의 대응역량이 약화된 반면 적국 또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능력은 극적으로 향상됐다”며 “2015년 현재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4+1’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지역 맹주로 부상했고, 이란과 이슬람 국가(IS)로 대표되는 글로벌 테러 조직의 위협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15년 전에 비해서는 중요성 면에서 뒤로 밀리는 형국이다. 워크 부장관은 ‘4+1’에 더해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과 같은 글로벌 전염병과 기후변화 위기, 사이버 전쟁 같은 비 전통적 군사 위협 또한 미국이 직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그랜드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제한된 자원과 군사적 수요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좋은 망치를 들고 있지만 세계의 모든 문제를 못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한적 개입주의 전략과 같은 맥락에 있는 발언이다. 워크 부장관은 최근 의회가 2016 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면서 내년 대선 과정에서 미국 국방비의 수요와 자원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 대선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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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언 “美하원의장 됐지만 주말은 가족과 함께”

    1999년 29세의 나이에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위스콘신·사진)은 이후 16년 동안 ‘주말은 가족과 함께’라는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패밀리 맨’이었다. 지난달 말 하원의장직을 수락하기 직전까지도 주중인 평일에는 하원 의사당 건물에 있는 사무실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주말이면 위스콘신 주 제인스빌의 집에 가서 가족 및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하원의장에 선출된 뒤 1일 CNN 등 다섯 방송매체와 처음 가진 연쇄 인터뷰에서 이런 자신의 생활 패턴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말에는 아내와 10대 세 자녀와 함께 보내는 것이 의장직 수락 조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 서열 3위의 거물이지만 가족을 중시하는 “보통 남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다시 미디어의 관심이 쏠렸다. 라이언 의장은 CNN 진행자가 “보통 남자들은 사무실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하자 “나는 그저 일을 할 뿐이다. 사무실에서 자는 것은 정말로 효율적이다. 정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벽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일하고 오후 11시 반 사무실 간이침대에서 잠이 드는 일상은 주말을 가족과 함께하기 위한 직업인으로서의 약속이라는 뜻이다. 그가 이처럼 일과 가족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시절인 16세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숨지는 바람에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하원의장 경력은 그 자체로 영예로운 것이어서 향후 대선 출마 기회를 얻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면 이번 대선에 출마했을 것이다. 대선 출마보다는 하원의장직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라이언 의장은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공화당은 그동안 정책과 비전에 너무 소심했다. 우리는 정책 비전이 없어 전략을 두고 싸워 왔다”며 “정책 비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지, 의회를 장악할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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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정평화재단 워싱턴 세미나]“北 김정은, 통일 원치않아”

    세미나에서는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 내부 상황과 북핵 6자회담, 핵·미사일 실험 가능성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광복 70년을 넘어 가장 바람직한 미래는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 근현대사 전문가인 제임스 퍼슨 우드로윌슨센터 역사·공공정책프로그램 부소장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통일정책에 대해 “아버지 김정일의 방어적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아직 새로운 것이 없다”며 “그는 통일보다 자신의 체제 유지에 더 관심이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종전 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북한의 통일정책을 성격에 따라 ‘수동적·반응적(1953∼1960년)’ ‘단정적(1960∼1961년)’ ‘단정적·공격적(1961∼1970년)’ ‘무력 증강 속 대화(1971∼1990년)’ ‘방어적(1990년∼현재)’ 등 다섯 시기로 분류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과 이에 따른 경제난으로 북한은 이전의 한반도 혁명론을 포기하고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막기 위한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지도부 교체는 공식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도부 내부의 잠재적인 갈등과 열악한 경제 상황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북한 경제의 성장은 공식적 계획경제 영역이 아니라 비공식적 시장경제 영역의 팽창에 따른 것”이라며 “공식적 계획경제가 잠식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성장 속의 붕괴’로 볼 수 있으며 대외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강한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상대로 한 통일외교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상현 연구위원은 “한반도 통일은 주변 강대국들이 제기하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과 신중한 계획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셰일 호로위츠 밀워키 위스콘신대 교수는 “특히 인접국인 일본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일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과 관련해 기조발제를 한 제임스 매트레이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포츠담회의 과정에서 이미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38도선으로 분할한다는 비밀 논의를 했다는 일부 한국 학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도 “‘자조’라는 슬로건으로 대변되는 한국 내 민족주의적 저항이나 한국의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의 밑바닥에는 강대국들이 한국의 문제를 배려해야 한다는 종속적인 심리가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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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군수뇌 화상회의… 남중국해 ‘숨고르기’

    “해상자위대가 미국 해군과 남중국해에서 공동 훈련을 할 것이라는 보도 내용이 맞나.” “그런 예정은 들은 바 없다.” 29일 오전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관방부장관의 정례 브리핑. 일본 기자들의 질문 초점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후유쓰키’가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함 부대와 조만간 남중국해를 항행하면서 함선 갈아타기 등 공동 훈련을 실시한다는 이날 아침 마이니치신문 조간 보도 내용이었다.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 세코 부장관은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기자들이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고 거듭 확인했지만 강력한 어조로 다시 부인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해 ‘립 서비스’ 이상의 개입을 꺼리는 일본의 현재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지난달 통과시킨 안보법제가 내년 3월 발효되면 미군이 일본에 남중국해 공동 순찰 등을 요구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미군과의 공동 순찰)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지키느라 여력이 없다”고도 했다. 아직까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전면 대결할 의사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산케이신문은 미국 군사통의 말을 인용해 “미군은 소규모 함대를 편성하지 않고 라슨함 1척만 투입했고 필리핀과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복수의 암초 12해리 이내에 먼저 진입한 뒤 중국 인공섬에 접근하는 등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기류는 일본뿐만이 아니다.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도 더 이상의 긴장을 경계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정치적 ‘퍼포먼스’ 이상의 갈등은 원치 않는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중국군은 중국이 영해로 간주하는 남중국해의 인공섬 인근 해역에 또다시 미 군함이 진입할 경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29일 발표했다. 그러나 양 대변인은 중국이 취할 ‘필요한 모든 수단’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연일 중국을 상대로 구두 경고를 내놓던 미국 고위 당국자들도 28일이 되자 입을 다물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이고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 등도 이날 공개 발언에 남중국해 문제를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에릭 슐츠 백악관 수석부대변인만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것과 같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로든 항행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었다. 미국의 진심은 오히려 전날인 27일 카터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 발언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는 이날 라슨함 파견 배경을 설명한 뒤 “미중 관계는 지극히 중요하다”며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미국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는 28일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이 29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인 우성리(吳勝利)와 화상회의(VTC) 회견 형식의 군사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군 당국자는 “사전에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양국 군 참모들이 동시에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사태의 ‘출구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도 외교차관이 주중 미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중국은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해 양국 군사 교류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도쿄신문은 “중국이 다른 나라와 대립할 때는 인적 왕래부터 끊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촌평을 내놓았다. 중국 군부 일각에서는 이 기회에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중 관계에 대해 “절대로 군사적 충돌의 길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한국으로서는 호흡을 고르면서 사태 추이를 관망할 여유를 갖게 된 셈이다.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 /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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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전략적 인내 실패… 대북제재-인권압박 강화해야”

    “대북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추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의회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콜로라도)은 27일(현지 시간)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미국의 대북 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전략적 인내’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북한이 핵 능력과 사이버 해킹 능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재와 압박을 강화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달 초 같은 당의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제임스 리시(아이다호) 상원의원과 함께 발의한 대북제재강화법안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강제노동수용소의 인권 탄압 실태를 거론하면서 “약간의 외부용 눈속임이 있는 것 같지만 정치범들에 대한 잔혹한 처우 등 기본적인 인권 침해는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COI 보고서 작성의 주역인 마이클 커비 전 COI위원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인권 압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스콧 버스비 부차관보는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인 북한에서는 정부가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굶주려 있다”며 “미국은 미국과 한국에 기반을 둔 대북 방송을 지원하는 등 정보 유입을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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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구축함 라센함은… 육해공 입체전투 수행 이지스 시스템 갖춰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수역에 파견된 라센(DDG82)함은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이지스 구축함이다. 1999년 실전 배치된 배수량 9200t의 알리버크IIA급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군항에 배치됐다가 2005년부터 일본 요코스카 항 해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비상 탈출한 두 명의 미 공군 조종사를 해상에서 수색, 구출한 공로로 ‘영예의 메달’을 받은 클라이드 라센 해군 제독의 이름을 땄다. 대공·대함·대잠수함 등 입체적인 전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이 군함은 320여 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최고 30노트(시속 58km)로 4400해리(8148km) 내에서 작전할 수 있다. 최대 450km 탐지거리에서 900개의 대공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갖췄다. 함정 앞뒤에 미사일 수직발사시스템(VLS)을 한 개씩 갖춰 SM-2 스탠더드 대공미사일과 RUM-139 VL-아스록 대잠미사일뿐 아니라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 평시에는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만 비상시 항모 없는 단독 작전에서는 연안이나 내륙의 표적도 타격한다.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한반도 해상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핵 항모인 조지워싱턴을 따라 참여해 대북 억제 임무도 수행했다. 1999년 7월 금수 품목을 싣고 항해하던 북한 선적 화물선 강남호를 추적했고 올해 3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독수리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동해항에 입항하는 등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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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시아 재균형”- 中 “대양해군”… 해상패권놓고 일촉즉발

    미국이 27일 남중국해의 인공섬 근해에 이지스 구축함 라센함 파견을 결행해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 외교부 장예쑤이(張業遂) 상무부부장은 이날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불러 미 구축함의 남중국해 진입을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진입한 미군 구축함을 감시, 추적하면서 경고했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은 없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미군 당국자들은 이번 군함 항해는 이번으로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몇 주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돌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형국이다. 이번 사건으로 2001년 하이난(海南) 섬 인근 해역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미국 정찰기가 충돌해 중국 조종사 한 명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고 미 정찰기는 하이난 섬에 억류됐던 사건 이후 남중국해의 긴장 수위는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최근 인공위성 사진 판독과 초계비행 등을 통해 남중국해에 최소 7개의 인공섬이 건설됐고 3곳에는 활주로 시설이 건설됐으며 두 곳에는 등대도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융수자오(永暑礁) 인공섬의 활주로는 3km에 이른다. 27일 미 이지스 구축함 라센함이 항해한 수비 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와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에도 활주로가 건설 중이다. 미국이 인공섬 주변의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는 보도는 올해 5월부터 나왔으나 국방부는 17일 수일 내로 군함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뒤 열흘 만인 27일 결행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옆에 세운 자리에서 “모든 국가는 항해와 항행의 자유, 방해받지 않는 상업활동의 권리를 갖고 있다”며 “그런 만큼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에서도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바다에 잠겨 있는 바위나 산호초 등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은 영토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영해 주권도 생성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군함 파견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무력 충돌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없지 않다. 중국은 미군의 군함 파견 방침이 전해진 후 남중국해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 등을 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오래전에 이런 작전을 했어야 했다”며 “미 해군도 원했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막아왔다”고 했다. 그는 이번 미 함정의 항해가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항행의 자유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남중국해 갈등에서 미국 편을 들고 있는 일본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비판하며 미국의 구축함 파견을 지지하고 나섰다.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남중국해 해역에 미군 군함이 항해한 것은 국제법을 기준으로 한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국제사회 공통의 우려”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 베트남 등도 미국의 구축함 파견을 내심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27일 마닐라 외신기자클럽에서 “미 군함의 인공섬 주변 항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베트남도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인공섬 건설, 등대 설치 등에 대해 “이는 베트남 주권을 침해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여러 차례 비난해 왔다. 다만 화교 비중이 높고 중국과의 교역을 중시하는 말레이시아는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달리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한 채 평화적 분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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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김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동아태담당 부차관보·사진)는 22일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입수 가능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당연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입수 가능한 정보를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힐러리 배처 존슨 국무부 대테러 부조정관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정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직후 테러지원국 제재 카드를 검토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달 예고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당장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북한이 어떤 이익을 얻었느냐는 윌리엄 키팅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의 질문에 “북한이 다자 또는 단독으로 매우 무거운 제재를 받고 있어서 상징적 측면을 제외하면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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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꿈 접은 바이든… “힐러바마의 시대 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21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사진)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메일 스캔들로 잠시 주춤했던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주 민주당 TV토론회 이후 지지율을 회복하기 시작해 최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에게 뒤졌던 지역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 바이든 부통령의 표는 샌더스 의원보다는 클린턴 전 장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민주당 후보로서 ‘힐러리 대세론’이 굳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WBUR 라디오방송이 15∼18일 뉴햄프셔 주의 민주당 지지자 4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은 지지율 38%로 34%의 샌더스 의원을 앞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뉴햄프셔 주에서 줄곧 샌더스 의원에게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다 13일 민주당 토론회에서 ‘준비된 후보’임을 보여준 뒤 역전에 성공한 것. 여기에 바이든이 불출마 결정으로 도와주면서 클린턴 전 장관의 상승세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불출마는 바이든 부통령의 개인적인 결정이라기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만지작거리던 ‘바이든 카드’를 접고 클린턴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이른바 ‘힐러바마(Hillabama)’의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의 입을 빌려 클린턴 전 장관에게 ‘나의 업적을 훼손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 및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보가 되지 않는다고 조용히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 누구라도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을 없던 것으로 하려고 시도한다면 적극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중동 정책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중요 이슈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클린턴 전 장관을 향한 경고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장남인 보 바이든이 뇌종양으로 숨진 올해 5월 이후 가족들이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준비가 돼 있지 못한 점을 불출마 이유로 밝혔다. 그는 “나와 가족이 (장남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 처해 있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닫혔다”며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진영에서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과 경선 승리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면서 역시 대세론을 굳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이 ‘힐러리 대 트럼프’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성 대 남성, 정치인 대 경제인, 전 퍼스트레이디 대 정치 신인의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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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디오방송, 北주민에 중요한 정보전달 수단”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사진)는 20일 “대북 라디오 방송이 외부세계를 북한 주민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이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공화·테네시)이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29%의 북한 주민들이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며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방송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은 북한의 정보 장벽을 허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 방송위원회(BBG)가 탈북자 등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92%가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증언했다”며 “현재 200만 개가 넘는 휴대전화가 북한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킹 특사는 “북한은 인터넷이 소수 엘리트 계층에만 허용되고 일반 주민은 채널 조정이 가능한 라디오와 TV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정보 통제가 심한 나라”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이 한국 드라마와 쇼, 영화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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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이든 부통령, 대선 출마 저울질 이유는 ‘오바마 뜻’ 때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내년 대선 민주당 후보 출마를 저울질 하는 이유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분석가이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핵심 선거참모였던 딕 모리스가 20일 인터넷매체인 ‘뉴스맥스’를 통해 내놓은 분석이다. 그동안 가족을 내세워 경선 출마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아직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비해 지지율이 턱없이 낮은 바이든 부통령이 출마한다면 그것은 클린턴 전 장관에 만족할 수 없는 오바마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시절 국무부가 아니라 개인 e메일을 사용해 기밀 등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 되자 이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를 지시했다. 바이든 부통령을 내세우는 이유는 백악관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결국 법무부가 기소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는 것이 모리스의 주장이다. 클린턴 전 장관의 대항마로 꼽혀 온 바이든 부통령은 빠르면 이번 주말 경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 언론들이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그동안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로 쏠렸던 대선 정국의 이슈가 대거 민주당 쪽으로 쏠릴 수 있어 미 정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폭스뉴스의 백악관 출입기자인 에드 헨리는 19일 트위터에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부통령이 24일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아이오와 주 디모인에서 열리는 민주당 연례기금모금 행사인 ‘제펀스 잭스 디너’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다는 것이다. 브렌드 보일 하원의원(민주·펜실베이니아)도 트위터에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을 그와 매우 가까운 인사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 1기 때 바이든 부통령과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를 보여 왔다. 시리아 내전이나 이슬람 국가(IS)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조심스러운 대응을 강조해 왔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공화당 류의 강경한 대응을 강조해왔다. 한편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대담에서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사살 작전을 설명하면서 리언 패네타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 2명만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작전 수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그는 “패네타가 작전을 하라고 했지만 게이츠는 하지 말라고 했다”며 자신도 부통령으로서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주 민주당 대선주자 TV토론회에 나와 자신이 당시 상황실을 주도했다고 밝힌 클린턴 전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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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CRS “韓 TPP 가입, 한·미 FTA 이행 여부에 따라 영향”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가 가입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의 FTA 이행 속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TPP 협상 과정에 FTA 이행 여부를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TPP 협상 타결 직후인 이달 8일 발행된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이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환영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이슈들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잠재적인 TPP 가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뒤 한국 재계 총수들과의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은 한국이 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FTA 이행과 관련해 얼마간의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인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그 규모와 잠재적인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CRS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과 함께 한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도 새롭게 실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과거에 환율정책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대상이었다”며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올해 초 원화가치의 상승을 막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내용을 소개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kyle@donga.com}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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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언론 “미국인들 韓中 밀착 우려 덜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언론은 16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인해내기 위해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원한다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 데 성공적이었으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 대해 엄청난 경의와 신뢰를 보였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주요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종전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것을 불편하게 보는 미국인들의 시각이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WP는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압박한 것은 바람직했다”며 “한중 관계 발전이 한미 관계를 해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도 소개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중국 경사에 쐐기를 박았다며 한미 간 불협화음을 부각시켰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중국의 국제 규범 위반에 함께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1면에 보도했다. 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 / 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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