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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독일 군복을 입고 술집에 들어서려던 미국의 한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의 항의를 받자 술병으로 해당 여성을 폭행해 지역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의 30대 한 남성은 나치 게슈타포(나치 독일의 비밀 경찰) 장교로 변장한 뒤 미국 조지아주 어느 한 술집에 들어가려다분노한 시민들에 막혀 제지를 당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은 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번지고 있다. 영상을 보면 나치 분장을 한 남성은 행인들의 제지를 받고 있자 시종일관 웃고 있다. 행인들은 “그런 옷을 입지마”라는 항의를 하며 연신 나치 분장을 한 남성을 비난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제지를 하던 중 나치 복장의 한 남성은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자신에 항의하던 한 여성의 얼굴을 가격했다. 가격을 당한 여성은 고통스러운 듯 고객를 숙이고 얼굴을 감쌌다. 여성은 해당 공격으로 코뼈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술집에 온 지 20분 됐었고 유대인 친구가 나치 유니폼을 입고 독일 나치 문양이 그려진 붉은 완장을 찬 남자를 보아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다른 행인들이 그의 옷에 붙은 나치 문양을 뜯어내려고 했고 자신도 거들다 가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나치 복장을 한 남성은 즉시 지역 경찰에 중범죄 폭행 및 경범죄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유명 정신과 의사이자 방송인 양재웅 병원장 등이 환자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 씨 등 병원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을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환자가 숨졌다며 병원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올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 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역임한 인물들이 정부 고위직을 꿰차고 있다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공직 자격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지금은 이재명을 지키는 공직자다. 공직을 맡은게 아니라 이재명 방패 임무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의 변호인을 맡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조 처장은 국회에 나와 ‘이재명은 전부 무죄’라고 했다. 법령을 해석해야 할 법제처장이 스스로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임을 고백한 셈이다”라며 “심지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운운하며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헌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선 여러 채의 부동산 보유해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이 원장은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지만, 지금은 서초 아파트 두 채, 성동과 중구 상가 두 채를 가진 부동산 부자다”라고 했다. 이어 “국감에서는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사람이 금융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단이 정부 요직을 싹쓸이했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 법제처장, 금융감독원장, 게다가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이가 유엔대사 자리까지 차지했다”며 “나라 전체가 ‘이재명 로펌’ 분점처럼 보인다. 국민 세금이 사실상 대통령의 변호사비로 쓰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 하나로 자리를 차지한 자격 없는 자들은 모두 공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비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26일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김경호(22기) 변호사 등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문혁 부장검사는 검찰로 복귀한다.박 신임 특검보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 2월부터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지내고 있다. 김 신임 특검보는 서울 홍대사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창원지법·수원지법·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4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검에 파견됐던 한문혁(36기) 부장검사와 김효진(38기) 부부장검사는 각각 27일자로 검찰로 복귀한다. 특히 한 부장검사는 2021년,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에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을 수사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 측은 “한 부장검사에 대하여는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김효진 부부장 검사에 대하여는 검찰인사상의 이유로 검찰에 복귀한다”고 전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표를 만나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부장검사는 “(만남) 당시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피의자가 아니었고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명함이나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고 이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의 검찰 복귀로 생긴 공석에는 김일권(34기)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중국 한 업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에서 줄 없는 번지점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 화강 대협곡 대교에서 줄 없는 번지점프가 개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당초 23일 일반인에게 시설을 공개하려던 계획이 미뤄졌다. 화강 대협곡 대교는 지난 9월 28일 개통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다. 길이만 2890m, 높이는 625m에 달하다. 줄 없는 번지점프는 참가자가 로프 없이 직접 안전망으로 뛰어내리는 방식이다. 안전망은 4개 모서리가 고정돼있어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다. 참가자는 뛰어내린 후 하단 플랫폼으로 내려오면 된다. 해당 시설은 60세 이상이거나 심장병, 고혈압 환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된 한 영상을 보면 번지점프 업체 관계자들이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번지점프대에서 떨어뜨리자 안전망이 크게 출렁이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중국 내에서도 해당 번지점프가 위험하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바람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망 위로 착지하지 못하면 직접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최 측은 번지점프대 안전망이 국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기상 조건이 적합하지 않으면 사업을 즉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 안전성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번지점프 개장은 일시 취소됐다. 업체는 안전성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지난해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망상에 빠져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백씨는 2023년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지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이 고민했다”며 “절대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만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런 형(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걸 미약하나마 헤아려 주길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백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중 현금 비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3500억 달러 중 현금 비중을 두고)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현금 비중) 규모가 지금보다 작아져야 한다, 미국 쪽은 그것보다 좀 더 많아야 한다는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측이 한국의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를 두고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한국 외환시장 영향,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협상안 서명 시점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이익에 부합하느냐, 프로젝트가 할 만한 사업이냐, 우리 금융 외환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이 3가지 원칙을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여전히 대미 투자금의 선불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원 질의에 “선투자 입장은 상당 부분 접었다고 말씀드린다. 그 부분은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 장관과 같이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워싱턴DC를 방문해 막판 대변 협상을 벌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에 도착해 “(한미 관세협상에) 일부 진전은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 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실명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잦은 재판 일정으로 굶거나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반복되는데, 혈당이 급변하면 망막을 불안정하게 하고 실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 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날 한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전직 헌재소장 대행이자 법조인으로서 정치적 언사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날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 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돼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의 의견을 고려해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시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에 더해 최근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재소환하며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 접시까지 삼켜놓고 국민에게는 집 한 채, 내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는 오 시장과 함께 24일 상계 5구역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최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재차 소환했다. 그는 “지금 (정부여당에) 필요한 건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다”며 “‘15억 원이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은 망언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기본부터 틀렸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 차관 비롯한 관련 공무원부터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 특위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부동산 정책의 1순위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는 당연히 더 좋은 아파트,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더는 집 살 생각 하지마라’는 ‘서울추방령’이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지를 확대해주고 절차를 간소화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와 동행한 오 시장도 이재명 정부가 서울시의 주거 안정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사업 시작된 이후 제가 가장 많은 구역을 지정해놨는데, 그 후임으로 들어온 시장이 389개 지역을 전부 해제했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그간 서울시 혼자 고군분투해왔다”며 “10·15대책 같은 이 사업 방해하는, 중간중간 내포해 있는 정책 발표하며 주민들의 염려도 크고 밤잠도 못 이루실 것이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북한이 우크라인 전쟁 당시 러시아에 파병한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추모관을 평양에 건설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열린 추모관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착공식 연설에서 “오늘로부터 1년 전 우리 원정 부대 전투원들의 마지막 대오가 러시아로 떠나갔다”며 “어떤 보수나 바램도 없이 떠나간 길”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서방의 막대한 수혈도 두 나라 인민의 혈통 속에 끓어번지는 정의의 피는 식힐 수 없었으며 파시즘의 광신적인 야수성도 불사신의 투쟁정신과 용맹을 이길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가와 러시아 인민의 장한 아들들은 결정적인 승리로써 조로동맹의 강대함을 시위하였고 정의가 우리 편에 있는 한 패권세력의 야망은 기필코 좌절될 것임을 시대의 벽에 선명히 새겨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간 혈맹 관계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파병 참전 병사들의 얼굴을 만지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착공식 외에도 올 8월 참전 병사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여는 등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치적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으로부터 석유 회사 자산 동결 제재를 받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제재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위”로 평가하며 “석유 회사 제재가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지만, 모스크바는 결코 압박을 받으면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한 러시아와 미국 간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 구입을 승인한다는 소식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시도이며 그런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그 대응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에도 미국을 향한 공개적인 비판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와의 유리한 종전 협정을 노려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이번 제재가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펼친 미국에 대한 우호 전략에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당분간 계속 전쟁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 분석 회사 알 폴리틱 설립자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대비해 왔다”며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의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한미 관세협상에) 일부 진전은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이틀 전 미국을 방문해 막판 관세협상에 나섰던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귀국 길에 기자들과 만나 “(APEC 개최 전에)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 APEC은 코 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 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극적인 양국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김 실장은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는 “많은 부분에 이견이 좁혀져 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두 가지에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이라며 “이 역시 협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무협의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며 “김 실장 언급대로 몇 가지 쟁점이 남았으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두 고위 당국자의 방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실제로 양국 간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APEC 기간 중 정상 간 합의문 서명식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있는가 하면, 한미 정상이 만나는 기회가 흔치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실무 단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정상 간의 회동의 ‘세리머니’로 합의문 서명이 양국 정부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인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사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LG유플러스마저 서버 해킹을 당하면서 국내 통상 3사가 모두 사이버 침해 피해를 보았다.2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화이트해커로부터 LG유플러스에서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 해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련 내용을 전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미국 보안 전문 매체 프랙은 해커 집단이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를 해킹해 얻은 계정 정보로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해 8938대 서버 정보와 계정 4만2256개, 직원 167명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LG유플러스는 자체 점검을 벌인 뒤 8월 사이버 침해 정황이 없다고 과기정통부에 보고한 바 있다. LG유플러스가 당국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받은 뒤 APPM과 관련한 서버 OS를 업데이트하거나 관련 서버를 물리적으로 폐기해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23일 오전 9시 34분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안성IC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등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25t 트럭 화물차와 3.5t 화물차가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3.5t 화물차는 사고 이후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승용차는 또 다른 25t 화물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3.5t 화물차와 마지막 사고 차량인 25t 화물차에 불이 났다. 3.5t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헬기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수습 이후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강경화 주미대사는 22일(현지대사) 한미 양국이 “남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는 한미 양국의 무역협상이 APEC 한미 정상회담 전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강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8월 25일 가진 정상회담을 가진 뒤 “안보는 물론 무역·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후속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며 “우리는 두 대통령이 매우 생산적인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남을 거론하며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도전에 적응하고 한발 앞서나가 (한미) 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 동맹과 기술 동맹까지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강 대사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에 대해 양국이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안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안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 자회사 5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할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과 베이징이 그것의 직접적 영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이라며 “우리는 수십년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앞두고 연일 무력도발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초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본인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미사일총국 주도로 중요무기체계의 시험을 전날 진행했으며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시험발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통신은 ‘새로운 무기체계’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달 초 열병식에 등장헀던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KN-23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방력발전계획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시험 발사를 참관한 박 부위원장은 “우리의 활동은 명백히 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자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은 자체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사일의 개발 목적이 ‘방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북한은 이에 앞서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약 5개월 만에 재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이후 167일 만이었다.APEC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러시아를 상대로 결국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 강도를 높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 역시 취소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러시아 에너지 주요 석유 회사에 대한 제재, 모스크바에 즉각 휴전 동의 촉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번 제재 내용을 담은 행정 문서를 공개했다.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에 러시아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로 러시아 자금줄 중 하나인 석유 산업을 흔들어 휴전 동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전했다. 재무부는 “미국은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영구적인 평화는 러시아가 선의를 갖고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재무부는 평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제는 살상을 멈추고 즉각적인 휴전에 나서야 할 때”라며 “우리 동맹국들이 이번 제재에 동참하고 따라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그 자회사들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법인의 자산을 동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나온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양국 간 긴장 관계도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역시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회동을 취소했지만, 우리는 미래에 회동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위한 일종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양국간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이번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셈이다. 러시아는 평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체 지역을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전날 밤에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드론 공격에 나서면서 아동 2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은 지난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푸틴이 평화를 이룰 준비가 될 때까지 러시아의 경제와 방위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최대 2000명 수준이며 이들 대부분은 피해자가 아닌 범죄 조직에 가담한 피의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2일 정보당국이 밝혔다. 이날 국회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내 한국 식당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한국인은 약 1000~20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캄보디아 경찰청이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 “범죄 가담 추정 한국인 1000~2000명”박 의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과거 카지노에서 자금세탁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범죄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 곳이며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무기를 소지한 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산재해있다”고 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제공조도 상당한 차질 빚어지고 있다. 이 범죄 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수익 챙기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범죄로 인한 국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합동대응 방안을 올초부터 협의했고 마약정보협력체를 통해 캄보디아와 스캠범죄 공동 대응 범위로 넓힐 계획이다. 국정원은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건네면 조직이 통장에서 자금을 빼야 해 당사자를 억류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韓 대학생 사망 주범 ‘2023년 강남 학원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정보당국은 20대 한국인 청년 사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의 공범인 것으로 파악했다.2년 전인 2023년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 밀집 지역에서는 범죄조직 인근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조직원들은 학생들이 마약을 흡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며 협박했다. 피해 학생들은 “기억력,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 시음행사”라는 거짓말에 속아 이를 마셨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섞인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수였다. 범인 일당은 해당 학생들로부터 부모 연락처를 받은 뒤 “당신의 자녀가 마약을 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국정원은 강남학원 마약 사건의 총책을 캄보디아 현지서 체포했고 한국인 청년 사망 사건 주범을 추적하기 위해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하고 있다. 국정원은 주범 체포를 위해 추가 전담반을 현지로 파견했다. 캄보디아 최대 범죄조직으로 거론되는 프린스그룹에 대해선 미국과 영국이 제재를 시작했고 일본과 중국, 호주 등 정보수사기관도 현지 스캠 범죄자를 추적 중이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지서 구조된 자국인 스캠 범죄자가 귀국 뒤 범죄에 다시 가담하기 위해 재출국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여권 무효화, 법무부 출국금지, 경찰청 인터폴 적색수배 등 차단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지 범죄조직 가담한 한국인은) 대포통장 만들고부터 억류당하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 불러들이게 되니 이것이 범죄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도 시흥 교량 붕괴 사고로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두 건설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교량의 시공을 맡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사고 책임을 물어 다음달 1일자로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나머지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영업정지 행정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