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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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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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머뭇거릴 이유 없어”… 與 총선 이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정치 무대에 데뷔했다. 집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0선’의 50세 검사 출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하는 당권을 맡겼다. 여권은 한 전 장관이 ‘총선 위기론’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고 ‘영남당’ 이미지에서 탈피해 수도권 표심 확보와 중도층 확장이란 과제를 풀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위에서 이른바 ‘여의도 문법’대로 삼고초려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하더라”며 “하지만 결심했으니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간 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도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접점이 많지 않은 그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대적 인적쇄신과 물갈이에 속도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 한 전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수락 이유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 의미에서의 정치를 멀리했다”며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의 정치는 20년째 하고 있다. 그 마음으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 한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 안팎에선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여부는 수직적 당정관계의 재정립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두 사람은 ‘맹종(盲從)’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도 한 전 장관과 자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인정하고, 오랜 시간 함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위원장 지명 직후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 한 전 장관은 26일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되면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당 지도부는 연내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내년 1월 초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워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한동훈 “尹과 서로 다른 생각 강요안해”… ‘당정관계 재정립’ 과제 尹 “내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줄 사람”與 “대통령과 신뢰 관계… 할말 할것”당내 ‘수직적 당정관계’ 변화 기대감野 ‘검찰공화국’ 프레임 강화 가능성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에 내년 총선 승패가 달렸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구원 등판한 한 전 장관의 최우선 과제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전 장관은 2003년경부터 인연을 맺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맹종(盲從)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에서 직언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대표로서 내년 공천 작업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용산 하명 공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소통, 인사 문제 등에 직언하고 실제로 바꿔내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윤 대통령 아바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한 전 장관은 이날 이임식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한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란 질문에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그런 기본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과 신뢰 있어 할 말 할 것” 한 전 장관은 최근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 관계 속에서도 할 말은 해온 사이라는 것. 한 전 장관은 앞서 19일에도 “(공직 생활에서)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장관에 대해 참모들에게 “있는 그대로 내게 얘기해줄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 전 장관 체제의 당정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형성될 수 있다는 기류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당정 관계가 더 유연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여당은 한 전 장관과 윤 대통령 간의 20년 ‘신뢰’ 관계가 당정 관계 재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전 장관 지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김기현 전 대표를 향해 수직적 당정 관계 변화를 거듭 주문했던 5선 서병수 의원도 “대통령과 가장 신뢰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설득한다거나 할 말은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 “尹과 상명하복 이미지 벗어야” 하지만 대통령과 당 대표 관계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과 여태 같이 공직에 몸담았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자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이 당정 관계를 바로잡지 못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 공화국’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의원은 “한 전 장관 카드가 대박나려면 용산과 각을 세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검찰 일색 프레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한 전 장관 지명 직후 곧바로 당정 관계 정상화 주문이 나왔다.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국민의 마음과 당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변명 없는 국정운영의 쇄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올렸다. 한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2016년 ‘최순실 특검’에서 함께 일했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2019년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호흡을 맞춰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2020년 1월 단행된 인사로 한 전 장관이 부산고검으로 좌천되자 2020년 2월 부산고검을 찾았다. 총장 취임 후 첫 지방 방문이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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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명품백 특검 공세에 ‘野 총선전략’ 인식”… 민주당 “특검 거부권 행사는 곧 정권심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 무대에 등판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응이 첫 시험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1일 한 전 장관이 김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 ‘법 앞에 예외가 없다’ ‘국민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부각하면서도 현재 야당이 발의한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장관이 예상과 달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피하지 않았고 비대위원장이 된 뒤에도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권에선 “김 여사 특검 문제는 그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장관이 야당이 제시한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 만큼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강조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 전 장관은 민주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맞대응할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대통령 부인의 가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사실상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한 전 장관의 인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용이자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쌍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나 법 처리 과정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곧 정권 심판”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서울 대림동 한 경로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수사 개시 시점을 총선 이후로 조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으면 되지 않나”라며 “결국은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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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검사때 대형사건 수사 관철… 장관때 野에 거친 언사 논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 재직 당시 대형 비리 사건 수사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 국면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법정에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섰다. 그 이전부터 한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고비 때마다 상부를 설득해 수사를 관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지검 평검사 시절이던 2007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총장실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근무 당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도박 사건 수사 때도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지만 재청구 끝에 구속시켰다. 한 전 장관은 공사석에서 페리클레스의 지도자론을 종종 인용해 왔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 민주정체(民主政體)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이다. 한 전 장관은 술 담배를 안 하고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검사 시절 회식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술을 마셔도 한 전 장관은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여의도 정치 문법을 ‘사투리’라고 평가한 한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거친 언사로 공격해온 만큼 여야 협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비대위원장직을 잘 수행해 낼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 소통과 타협도 중요한 상황에서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진 한 전 장관이 정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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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문법 모른다’는 한동훈… 與, 친윤-중진 물갈이 폭 긴장

    ‘여의도 문법 파괴’를 앞세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등장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지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던 한 전 장관이 여의도 방식의 정치에 거부감을 표명하며 당권을 접수하자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대적 인적 쇄신과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핵심 그룹이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도했지만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한 전 장관은 당내 친윤계, 중진 의원들과 큰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험지 출마나 불출마 등 압박을 받아 오며 인적 쇄신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친윤계와 중진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간 보면 국민들이 지루해할 것” 한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데 대해 “‘여의도 문법’처럼 삼고초려 장면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결심했으니 간 볼 이유가 없었다. 그러면 보시는 국민들이 지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달 전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문법은 여의도 사투리다. 나는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문법을 탈피하겠다는 일성(一聲)은 한 전 장관이 26일 전국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 여권에서 실질적인 변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의 변화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물갈이를 어떻게 이뤄낼지가 한 전 장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쇄신의 칼날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겨눴던 영남 중진과 친윤 진영으로 다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책임 있게 집행할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 수준으로 혁신을 진행할 권한을 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지명 전 윤 대통령의 소개로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을 만났다. 이때가 사실상 친윤 그룹과의 첫 만남이었다. 그 정도로 친윤계와 접점이 없었다는 것. 당 관계자는 “당에 들어온 한 전 장관이 친윤 그룹과 한 몸처럼 움직이면 본인도 윤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 “수도권·중도·청년·여성 중심 비대위” 한 전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이날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의 정치는 벌써 20여 년째 하고 있다.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들고 같이 가겠다”고도 했다. 한 전 장관은 주요 당직 및 12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비대위원 인선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실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비대위의 무게감을 잡아줄 중진 한두 명과 최근 영입된 인사, 당의 취약층인 2030 청년 및 여성, 수도권 외연 확장과 중도층을 대변할 인물들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당내 통합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수록 강해진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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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여의도 문법, 모양새에 머뭇거릴 이유 없다”

    “여의도 문법, 모양새에 머뭇거릴 이유 없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결심했으니 모양을 갖추기 위해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상보다 이르게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한 데 대해 “주위에서 이른바 ‘여의도 문법’ 대로 삼고초려 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하더라”며 “하지만 저는 결심했으니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간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보시는 국민들께서 지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여의도 문법과 거리를 두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향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시 강력한 쇄신과 변화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직을 더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하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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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은 누구? 대형수사 고비때마다 상부 관철…무리한 수사 논란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 재직 당시 대형 비리 사건 수사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초임 검사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 국면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정에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섰다. 철저한 논리와 설명 능력으로 주요한 고비 때마다 상부를 관철해왔다. 부산지검 평검사 근무 때던 한 2007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총장실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근무 당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도박 사건 수사 때도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지만 재청구 끝에 구속시켰다. 철저한 수사 논리를 관철함에 따라 ‘무리한 수사’ 논란의 한 복판에 서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수 야당을 향해 이뤄진 수사는 보수 진영을 고사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수사도 과잉 수사라는 강력한 반발에 마주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했고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 전 장관은 평소 평소 페리클래스의 지도자론을 인용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 민주정체(民主政體)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이다. 한 전 장관이 여의도 정치 문법을 ‘사투리’라고 평가한 가운데 여야 협치 문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비대위원장 직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검사 출신의 여당 대표에 대한 당내 우려도 한 전 장관이 마주할 과제다. 여권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 소통과 타협도 중요한 상황에서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진 한 전 장관이 정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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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어(大魚)’ 유감… 정의는 독점할 수 없다[광화문에서/장관석]

    최근 화제가 된 MBC 기자가 낸 책을 보았다. 지난해 민간인 신모 씨의 윤석열 대통령 마드리드 방문 공군 1호기 탑승 문제로 불거진 ‘사적 보좌’ 논란 취재기였다. 신 씨는 이원모 당시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이었다. 기자는 이에 대한 다른 주관적 경험을 갖고 있다. 시계를 1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대어(大魚)가 돼서 돌아와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리며 취재에 착수한 지 두 달.” “대어가 자신의 존재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여전히 물을 흐리고 있었다.” “잡았다!!” 책을 쓴 해당 기자가 지난해 7월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 위해 한국기자협회에 공적으로 기재한 내용이다. 친한 동료가 알려줘 뒤늦게 이 글을 보고 놀랐다. 취재 대상의 과오를 파고드는 과정이겠지만 한 인격(人格)을 물고기에 빗대 물을 흐린다는 표현도 다분히 원색적이었기 때문이다. 본보는 이를 MBC보다 먼저 보도했다. 긴 시간 동안 추적하던 이슈였고, 확인과 검증을 거쳤다. 신 씨가 예정대로 마드리드에서 1호기를 탑승할지도 미리 주목하고 있었다. 다른 언론에서 지난해 5월 나온 총무비서관 딸의 대통령실 근무 의혹 보도들도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기사였다. 이런 문제의식은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해당 기자는 자사 보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적 설명서에 본보 보도를 “남의 취재물을 급하게 전해 듣고 쓴 촌극”이라고 적었다. 자사의 충실한 보도가 나간 뒤 본보 기사가 수정됐다는 허위 주장도 담았다. 억측으로 타사 보도를 매도했다. 해당 기자가 책에서 강조한 기자의 덕목인 ‘당사자 확인 절차’는 정작 기자에게는 해온 적이 없다. 본보가 한국기자협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허위 사실이 공적서에서 삭제되는 정도에 그쳤다. 팩트에 접근하는 방식은 각자 길이 다를 수 있다. 일전에 어떤 대형 사건 보도를 한국일보와 SBS가 거의 동시에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양사 기자들은 서로를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단독 보도를 위해 기자들은 분초를 다퉈가며 기사를 쓰기도 한다. 대체 ‘나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오만은 어디서 찾아오는가. 보도 이후 취재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건 사실이다. 늦은 시각 걸려온 전화에서 “누명을 쓰고 있다. 장 기자가 아이들이 있듯 나도 딸린 식구에 아이가 있는 가장 아니냐”는 말을 들은 게 지난해 7월 본보 보도 이후다. 대통령실 내부 감찰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MBC 기자는 상을 신청하며 취재 대상을 ‘물고기’로 비하했고, 자사 보도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담아 상을 받았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 했다. 정보도, 정의도 누군가가 완전히 독점할 수 없다. 각자가 서로 단독 보도를 하고, 누군가는 특종을 하고 누군가는 낙종을 한다. 각 언론사가 저마다 가진 환경과 시각, 발 내디딘 전문 지점에서 기사를 쏟아낸다. 그 총체적 과정에서 진실의 조각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일 뿐이라 생각한다. 듣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건조한 과정에 과도한 의미를 투영하고, 나만 정의롭다는 생각에 빠지는 순간 혼미함이 찾아온다.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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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안보실장 9개월만에 국정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67)과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68)를 각각 지명했다. 내부 인사 파동과 파벌 싸움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김규현 전 국정원장과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이 지명됨에 따라 국가안보실장 인선이 조만간 확정되면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 수뇌부가 사실상 전면 개편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실장 지명 사실을 알리며 “국정원장으로서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사퇴 국면에서 후임 실장으로 긴급 투입된 뒤 안보사령탑으로서 윤 대통령을 보좌하며 신뢰를 얻은 조 실장을 통해 국정원 정상화와 정보역량 강화를 꾀하려는 성격이다. 조 실장은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 통상과 다자 외교 분야 경험이 많은 조 전 대사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직도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 간 구분이 무너지고 있고, 특히 국제 경제 질서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하지만 이날 인사 발표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조 실장이 9개월 만에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장 1차관이 임명 8개월 만에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을 두고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尹, 조태용에 인사파동 국정원 수습 맡겨… “돌려막기” 비판도 외교 안보라인 개편趙 국정원 재건-기능강화 임무외교장관엔 조지훈 시인 3남 발탁“모두 외교관 출신, 인재풀 협소” “전례 없이 여러 차례의 인사 파동을 겪은 국가정보원 내홍을 수습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국정원장 후보자에 지명한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내부 인사 파동과 파벌 싸움에 조직이 사실상 둘로 쪼개진 국정원을 정상화할 임무를 맡겼다는 것이다. 2030 국제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무너진 국정원의 해외 정보 대응 역량도 되살리라는 것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3월 임명된 조 실장이 9개월 만에 또 자리를 옮기면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태용, 사분오열 국정원 정상화 임무” 조 실장은 3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사퇴 국면에서 투입된 데 이어 또다시 사분오열된 국정원 조직을 재건해야 하는 임무를 받았다. 윤 대통령도 조 실장이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로 성과를 낸 점을 인정하고, 국정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구원투수로 조 실장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조 실장이 국정원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중한 조 실장의 성품이 윤 대통령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신뢰를 얻었다”며 “윤 대통령과 지정학 관련 얘기들을 편안하게 나누는 사이”라고 전했다. 조 실장은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한 외교관 출신이다.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외교부 1차관 등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지명한 것은 경제안보, 다자 외교, 글로벌 통상 현안 대응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범정부적 역량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전 대사는 양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 해박하다”며 “직면한 다양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다양한 경로에서 통상 외교 강화를 위한 적임자로 조 전 대사에 대한 추천이 많아 발탁됐다”고 전했다. 조 전 대사 발탁과 함께 공급망 이슈 등 경제안보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에는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3차장직도 신설된다. 조 전 대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3회에 합격해 주유엔 대사, 외교부 2차관 등을 지냈다. 조 전 대사는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만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록파로 잘 알려진 조지훈 시인의 3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 전 대사는 업무 보고서에 비문이 있거나 내용이 완결돼 있지 않으면 모두 지적하고 돌려보낼 정도로 완벽주의자였다”며 “경제 통상 분야 네트워크가 좋고 협상력을 갖춘 외교관이라는 평가를 외교부 내부에서 받았다”고 했다.● “협소한 인재풀” 비판도 이날 신임 국가안보실장의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는 ‘북미-북핵통’으로 불리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인선 공식화 때까지는 조 실장이 계속 역할을 한다. 외교안보 라인의 연쇄 이동과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 인수인계 등을 고려해 장 차관의 국가안보실장 임명 발표는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 1차관에 임명된 장 차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8개월 만에 돌려막기 인사가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신임 외교·안보 수뇌부에 지명된 두 후보자와 임명이 유력한 장 차관 등이 모두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자칫 집단사고(group thinking)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심각한 인사 내홍과 직원 간 대립을 고스란히 노출한 국정원 정보 수장에 외교관 출신인 조 실장이 지명된 데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둘러싼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같은 외교관 출신의 조 실장이 지명된 데 따른 우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실장의 경우 이미 안보실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10월 주유엔 대사를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떠났던 조 전 대사가 4년 만에 복귀한 것도 협소한 현 정부의 인재풀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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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의중’으로 모는건 프레임 씌우기”… 한동훈, 與비대위장 차출 비판에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할 경우 이를 마치 ‘용산의 의중’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프레임 씌우기라고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여당의 한 장관 비대위원장 카드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일각의 시선을 두고 “한 장관을 누군가의 ‘아바타’라고 하는 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근무 시절부터 윤 대통령에게 대안을 제시하며 뜻을 관철시킨 한 장관이 용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카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의 관계로 볼 때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당의 주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이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한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 문제를 논의한 이날 한 장관은 예정돼 있던 외부 일정을 취소했다. 한 장관은 이날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참석하지 않기로 일정을 조정하고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비공개 외부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19일과 20일 각각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번 주 전체 일정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취는 장관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법무부 내부에선 알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한 건 여권의 비대위원장 차출론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유력한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한 장관이 현시점에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측면도 있는 만큼 숙고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하는 행사에서 외부 정치권의 이슈로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의 유동성도 커지고 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이 이견을 정리하고 비대위원장을 공식 제안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수순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외교안보 라인과 함께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보다 우선 한 장관이 사퇴한 뒤 ‘차관 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임 후보자 인선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핵심 부처 인선을 ‘2차 개각의 타임라인’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며 “적임자 물색에 더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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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당원-지지자가 원치않으면 비대위장-국힘입당 안한다는 입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고 향후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으로 18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8일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진행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 장관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당내 비토 분위기가 크다면 입당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거취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는 대목임과 동시에, 당 안팎 여론에 따른 한 장관 결정에 따라서는 한 장관 없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유동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한 장관이 사퇴시에는 곧바로 장관을 지명하기 보다는 일단 차관 대행체제를 유지하며 향후 인선에 신중을 기울이는 형태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차 개각의 타임라인에 끌려갈 필요가 없고, 적임자 물색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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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장관 안덕근 지명… 총선용 원포인트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을 지명했다. 4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방문규 장관을 총선에 투입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가 개각이다. 이번 주중 여권 핵심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단일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외교안보 라인 후임 인선이 추가 단행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지명 사실을 알리며 “검증된 업무 능력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증대와 핵심 전략산업 육성, 산업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방문에 방 장관 대신 동행했다. 이번 교체는 경기 수원 출신인 방 장관을 총선에 차출해 수원 등 수도권 벨트에 힘을 실으려는 여당의 총선 구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차출 가능성에 대비해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장관 후임으로는 길태기,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유력한 가운데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비중 있게 거론된다. 장 1차관은 신임 국가안보실장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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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장’ 추대 오늘 분수령… 법무장관 후임 복수 검증

    대통령실 등 여권 친윤(친윤석열) 그룹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내로 한 장관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윤 핵심 그룹은 18일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227명이 모이는 연석회의에서 “총의를 모아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대세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고 조기 등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한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되는 2차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15일 의원총회에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추진했지만 비주류 의원의 거센 반발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 추대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주는 분도 있고, 걱정하는 분도 있다”며 “그런 이야기를 모두 녹여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당원들 생각이 중요”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당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에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이 총의를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당의 결정을 존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대위 인선은 당원들의 생각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비윤(비윤석열) 의원들의 한 장관 비대위원장 반대 목소리가 큰 가운데 의원들보다 당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원들 다수는 한 장관 비대위원장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차출을 고려해 교체 시점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발표될 수 있는 2차 개각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복수의 인사를 검증대에 올려두고 고심하고 있다”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길 전 고검장이 조금 앞서 있는 단계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조계 사정에 밝은 만큼 다른 인사가 검토될 수도 있다고 한다. 2차 개각과 무관하게 한 장관의 실제 등판 시점에 맞춰 후임 인선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추대론과는 별개로 한 장관 본인이 수락해야 한다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권 내부에 있는 절망감을 바꿔내는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게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면서도 “한 장관 입장에서는 꼭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등판해도 되는 상황인 만큼 자신이 리스크를 짊어지기엔 당의 자세가 한가해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韓 추대론, 18일이 고비 국민의힘 내부는 18일 연석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 지도부와 친윤계 인사들은 비주류의 ‘한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토(veto·거부) 의견을 ‘한동훈=쇄신의 아이콘’이란 논리로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도권(광진갑) 원외 당협위원장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총선에서는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이긴다”며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을 뚫고 제대로 메시지를 내면 오히려 파괴적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지금 위기의 여당에 필요한 것은 여의도 문법이나 정치 경험이 아니다”라며 옹호했다. 그러나 원내외의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비주류를 주축으로 한 강력한 반발 뒤에는 한 장관 지도 체제 아래서 용산 참모 및 검찰 출신과 겨뤄야 하는 공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중진들 사이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세였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적임자’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직 의원인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통화에서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이 한동훈 대세론을 굳혀 달라며 연석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화로 지시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에 걸리면 중도 확장이 절실한 수도권은 다 죽는다”고 했다. 또 다른 원외 인사도 통화에서 “현직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서 끌고 온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며 “출마 안 하겠다는 당협위원장들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내년 총선 전략 차원에서 ‘한동훈 조기 소진’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비주류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정치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온갖 풍상을 다 맞아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는 한 장관을 조기에 소진하고 총선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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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 종말”…한미, NCG 2차 회의 공동성명

    한미 양국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어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전개 계획을 비롯해 공동기획, 연습·시뮬레이션·훈련 계획도 논의됐다. NCG는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 당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한미 양자 협의체다. 한미 당국은 언론 성명에서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핵 도발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뒤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NCG 대표들은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향후 미 전략자산 전개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7월 NCG 출범에 따라 7월 미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11월 미국 ICBM 시험 발사의 공동참관 등이 이뤄진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미 핵심 전략자산의 빈번한 전개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논의했다. 미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7월 서울에서 열린 1차 NCG 회의 이후 빈번한 실무회의를 거쳐 한미 간의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NCG 대표들은 이어 지난달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이 개최되는 등 양국 범부처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이 이번 회의를 주최했으며,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 부차관보가 협의를 주도했다.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회의에 참여했다. NCG 대표들은 2024년 전반기 NCG 임무계획과 향후 주요 이벤트를 승인했다. NCG 대표들은 NCG의 과업과 진전사항을 양국 대통령에게 각각 보고하기로 했다. 제3차 NCG 회의는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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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18일 2차 개각… 여권 “한동훈 포함될 듯”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2차 개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의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등판이나 총선 출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르면 18일 한 장관을 포함해 박진 외교부 장관 등 4∼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상황을 맞은 여당의 구원투수로 한 장관이 부상함에 따라 2차 개각 대상에 한 장관이 포함된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장관의 정치 참여 결심에 달린 문제라지만, 한 장관 본인 뜻대로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여권의 명운이 걸린 내년 총선 대패 시 ‘차기’를 도모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한 장관 투입 등 가용한 자원을 윤 대통령이 총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다른 핵심 관계자는 “당과 지지자들이 정말 절박하게 원할 경우에만 한 장관이 이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개각엔 4∼5개 부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YTN에 출연해 “연말 개각 시 국회로 돌아가겠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 장관의 이동에 따라 외교안보 라인의 대폭 물갈이도 본격화됐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거론된다. 국가정보원장 자리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국가안보실장 후보군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 전 대사 등이 포함됐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임으로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도 방 장관 대신 참여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공군 1호기 편으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11일 공항에서 윤 대통령을 환송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15일엔 보이지 않았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장 1차관 등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산적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일각의 ‘당무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 비대위 문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말 동안 비대위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도 전했다. 김 전 대표의 행보는 윤 대통령의 기대나 예상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는 취지다.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은 윤 대통령에게 악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총선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대응 방안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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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美-日-英-네덜란드 반도체 연대 완성”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위기, 기후변화 위기와 같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양국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분야의 전략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우방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며,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기점으로 설계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로 이어지는 전(全) 주기에 걸친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구축됐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암스테르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 “1979년 한국의 첫 국산 자동차인 포니가 유럽 시장의 문을 처음으로 두드린 곳이 바로 이곳 암스테르담”이라며 양국 경제 협력 역사를 거론한 뒤 “반도체는 오늘날 양국 협력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덜란드의 ASML과 한국의 삼성, SK하이닉스는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다”며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하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설계에서 소재, 부품, 장비, 제조로 이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완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2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기반 반도체 양산에는 ASML의 차세대 장비인 ‘하이 뉴메리컬애퍼처(High NA) 극자외선(EUV) 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연간 생산 가능 규모가 20대 수준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반도체 초미세화 경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전망했다. 이날 양국 기업은 반도체 협력에 더해 원전, 로봇 등 미래 기술로 협력을 확장하는 업무협약(MOU) 19건을 체결했다. ㈜이솔은 네덜란드 광원 개발 기업 ISTEQ BV와 차세대 EUV 광원 공동개발 MOU를, 두산로보틱스는 SAM XL과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로봇 제작 관련 MOU를 각각 체결했다. 암스테르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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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네덜란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 완성”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위기, 기후변화 위기와 같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양국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분야의 전략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우방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며,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기점으로 설계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로 이어지는 전(全) 주기에 걸친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구축됐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로 연결되는 반도체 공급망 연대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암스테르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 “1979년 한국의 첫 국산 자동차인 포니가 유럽 시장의 문을 처음으로 두드린 곳이 바로 이곳 암스테르담”이라며 양국 경제 협력 역사를 거론한 뒤 “반도체는 오늘날 양국 협력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덜란드의 ASML과 한국의 삼성, SK하이닉스는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다”며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하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설계에서 소재, 부품, 장비, 제조로 이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완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2nm(나노미터‧1nm은 10억 분의 1m) 기반 반도체 양산에는 ASML의 차세대 장비인 ‘하이 뉴메리컬애퍼처(High NA) 극자외선(EUV) 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연간 생산 가능 규모가 20대 수준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EUV 장비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반도체 초미세화 경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전망했다. 이날 양국 기업은 반도체 협력에 더해 원전, 로봇 등 미래 기술로 협력을 확장하는 업무협약(MOU) 19건을 체결했다. ㈜이솔은 네덜란드 광원개발 기업 ISTEQ B.V.와 차세대 EUV 광원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두산로보틱스는 SAM XL과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로봇 제작 관련 MOU를 각각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을, 한국원자력연료는 네덜란드 원자력 혁신 컨설팅 기업(NUCLIC)과 신규원전 규제정보 공유와 인허가 협력 MOU를 맺었다. 암스테르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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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포니의 첫 진출이 네덜란드… 이제는 반도체가 협력 상징”

    “1979년 한국의 첫 국산 자동차인 포니가 유럽 시장의 문을 처음으로 두드린 곳이 바로 이곳 암스테르담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제 한국 자동차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덜란드는 60여 년 전에 한국이 유럽과의 무역을 본격화하기 위해 최초로 무역관을 개설한 국가”라고 양국의 인연을 거론한 그는 이를 바탕으로 한-네덜란드 협력의 핵심인 ‘반도체 동맹’ 강화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오늘날 양국 협력의 상징”이라며 “네덜란드의 ASML과 한국의 삼성, SK하이닉스는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분야의 전략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총리와 체결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대해 “두 나라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하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함께 무탄소에너지 역시 앞으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분야”라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우리 두 나라는 원전, 수소, 해상 풍력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매우 크다”고 했다. 또 “해상 풍력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화 오션이 수주한 해상풍력 설치선은 네덜란드 기업의 설계를 바탕으로 건조하고, 네덜란드 기업의 대형 크레인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북해의 해상풍력단지에서 네덜란드의 기업이 생산한 전기는 한국 기업인 LS전선의 케이블을 통해 유럽 전체를 밝히고 있다”고도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또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위기, 기후변화 위기와 같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지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도 환영사에서 “네덜란드는 한국인들에게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정서적으로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라며 “최근에는 미피 동화책이 한국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젊은이들은 서울의 한강에서 하이네켄 맥주를 즐긴다”고 했다. 또 “네덜란드에서도 K팝, K푸드, K뷰티를 찾는 네덜란드 현지인들이 점점 더 많아져 지금은 한류 문화의 교류가 10년 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심리적 친밀감은 양국이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밑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키 아드리안센스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양국 관계 부처에서 반도체 아카데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그 외에도 저희는 인공지능(AI), 5G, 6G, 원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MOU를 체결했다. 이같은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을 비롯해 대통령실,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네덜란드 측에선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말튼 디얼크바거 NXP 최고전략책임자(CSO),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기후정책부 장관, 미헬 스비어스 외교부 차관보 등이 참석하는 등 양국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암스테르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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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네덜란드 공동성명에 ‘반도체 동맹’ 첫 명기… 尹 “초격차 만들것”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총리와 13일(현지 시간) 양국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을 명문화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우리 목표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양국은 정부 국장급 반도체 대화 신설과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원자력 협력을 명문화한 양해각서(MOU) 6건을 채택하면서 반도체와 원전을 고리로 한 기술동맹을 본격화했다.● 외국과의 공동성명에 반도체 동맹 첫 명기국빈 방문 사흘째인 13일 윤 대통령은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로 이동해 상하원 합동 면담, 뤼터 총리와의 단독 회담을 열어 반도체 동맹을 비롯해 20개 항목에 이르는 양국 전략적 협력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이 ASML 본사를 찾아 2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기술 추격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첨단기술, 경제안보 이익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반도체 동맹으로 양국 협력을 제도화한 것.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정부-기업-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반도체 동맹은 초격차를 유지하고 최첨단의 기술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 위해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래 경제 안보의 핵심 이익을 결정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공급망의 위기 협력을 함께 돌파하는 관계”라며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공동성명문에 특정 국가와의 반도체 동맹을 명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외교 당국 간 연례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고, 산업 당국 간에는 반도체 정책 조율을 위한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MOU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 협의체 구성도 추진된다. 기존에 격년으로 개최하던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를 외교-산업부 장관 간 2+2 대화체 신설로 확대했다.● 尹 “한-네덜란드 군사 협력, ‘나토’ 활용할 것”양국 정부는 ‘원전 전 주기 협력’을 위한 원전 협력 MOU도 체결했다. 네덜란드가 자국 발전 비중의 3%에 불과한 원전을 적극 확대하기로 하고, 2035년까지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맺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현지 원전 컨설팅 기업 뉴클릭과 포괄적 MOU를 체결했다. 성명에는 “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로 혁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서 양국 간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은 사이버 안보 공조를 통해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두 정상은 국방 협력 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간 군사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전장정보 수집활용 체계(BICES)’를 거론하며 “일단 군사전략적인 플랫폼은 나토를 통해 할 것”이라며 “나토의 ‘전장정보 활용’ 공유체계에 한국도 협력 파트너로 들어갈 체제를 가동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페터르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등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물류, 농업 등의 분야에서 MOU 19건이 체결됐다.헤이그=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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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6·25참전 93세 노병에 ‘영웅의 제복’ 전달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장소인 리데르잘과 이준열사기념관을 마르크 뤼터 총리와 함께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의 첫 방문이다. 이 열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국했다. 윤 대통령은 헤이그 정치 중심지인 비넨호프에 있는 리데르잘에서 국권 회복과 독립에 헌신한 순국 선열 정신을 되새겼다. 또 기념관에서 이 열사가 사용한 방과 침대, 특사 신임장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강력한 국방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세계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대한제국 최고 사법기관인 평리원 검사였던 이 열사의 후손인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윤 대통령은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6·25전쟁 참전용사·유족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70년 전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워준 네덜란드 장병들의 희생에 사의를 표한 뒤 코르트 레버르 옹(93)에게 ‘영웅의 제복’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는 네덜란드어로 “후던아본트(Goedenavond·안녕하십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호명하자 히딩크 감독이 자리에서 목례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1974년 월드컵 때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의 돌풍을 일으켰던 요한 크라위프에게 열광했다”고 했다.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은 “라디오로 K팝을, 극장에서 K무비를,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를 즐길 수 있다”며 “네덜란드 사람은 기아자동차를 타고, 유튜브에서 K블로거를 구독한다”고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헤이그=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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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세계최고 초격차 만들 것”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대해 “저희 목표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간 군사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전장정보 수집활용 체계(BICES)’를 활용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한-네덜란드 반도체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면 이번 방문 계기로 협력관계를 동맹관계로 끌어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도체 동맹의 의미를 두고 윤 대통령은 “국방 분야도 동맹국은 여러 군사정보나 작전에 관한 논의를 함께 하고 중요정보를 긴밀 공유한다는 뜻”이라며 “반도체 동맹 구축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하고 최첨단 기술을 함께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 문제를 함께 논의,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네덜란드 양국은 향후 국방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의미를 설명하면서 “유럽 안보와 우리 동북아 지역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는 서로 다 연결돼 있다”며 “어떤 곳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공급망 교란을 통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느 쪽에서 안보위기가 발생하든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며 “한-네덜란드가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과학기술, 경제, 산업 간 긴밀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협력과 연대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거론했다. 그는 “네덜란드는 나토의 핵심 국가”라며 “한국은 지난해부터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저희와 네덜란드와의 국방 협력,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과 나토 협력 강화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는 나토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고리로 한 네덜란드의 협력 관계를 이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일단 군사전략적인 플랫폼은 나토를 통해 할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나토의 ‘전장정보 활용’ 공유체계에 한국도 협력 파트너로 들어갈 체제를 가동시켰다”고 강조했다. 헤이그=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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