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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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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67%
사회일반12%
사건·범죄9%
검찰-법원판결3%
교육2%
지방행정2%
산업2%
기타3%

  • 46년 청사 신축비 삭감에, 이충우 여주시장 “시민이 판단해달라”

    “12만 여주 시민의 숙원인 시청사 건립이 다수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이 17일 “관련 예산 삭감이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발목잡기인지 시민들께서 판단해달라”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경기 여주시가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신청사 건립 공사비를,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을 놓고 이 시장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애초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신청사 건립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그러면서 “청사 신축은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후보지 결정까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됐다”라며 “올해 말 착공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시민의 뜻과 행정의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여주시의회는 17일 임시회에서 여주시 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주시가 요청한 신청사 건립 사업 공사비 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여주시의회는 정당별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이다. 이충우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여주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말 정례회에서도 1회 추경예산에 담긴 토지매입비, 공사비, 실시설계 용역비 등이 포함된 관련 사업비 108억7000만 원 중 공사비 50억 원을 감액했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1979년 준공된 홍문동에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현 여주시 청사는 시설 노후와 업무공간 및 주차장 부족으로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여주시는 1520억 원을 투입해 여주역세권 주변인 가업동 9-3 일원에 부지면적 4만7000여㎡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면적 3만2000여㎡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이 목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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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산선 사고 100일…박승원 “시민 안전·신속 복구 집중”

    “시민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발생 100일(7월 19일)을 이틀 앞둔 17일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지금도 안전 문제로 주거지에 복귀하지 못한 주민과 사고 트라우마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 회복과 안전 확보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 시장은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전진단, 도로 복구, 대중교통 대책 마련, 기반 시설 정비, 시민 생활 안정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응해 왔다”라며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광명시는 사고 이후 체계적인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원대응TF팀과 피해자 지원센터를 포함한 ‘광명시 사고수습지원본부’를 설치했다. 박 시장이 직접 각 부서와 매주 현안 회의를 열고 복구 상황을 챙기고 있다.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도 구성했다.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 청문 등 사고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원인 규명을 포함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사고로 훼손된 도로로 인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정상화를 위해 왕복 2차선 규모의 임시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하고 있다.현재 사고로 무너진 도로의 1차 되메우기 공정은 완료됐다. 다만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임시도로 개통을 위한 지반 안정화 작업은 진행 중인데, 다음 달 작업이 마무리된다. 버스노선 재조정, 임시정류소 설치, 양지사거리 셔틀버스 운행, 가학로 우회도로 마련 등도 추진 중이다.여름철 전력수요와 겨울철 난방 수요에 대비해 에너지 공급 체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 일직동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154kV 전력 케이블을 우회 설치했다. 가스 공급 관로에 대한 복구 공사도 병행 추진한다.피해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장마철 침수와 2차 붕괴 방지를 위해 우회 배수로를 긴급 복구하고 여러 차례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방 대책도 마련했다. 안전 전문 기관에 의뢰해 주변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지반·토목 분야 안전성 검토를 하는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있다.올해 5월, 광명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가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사고지역 피해 복구 △신안산선 안전 시공 △정부 주도 특별안전관리 △피해지역 주민 민생 회복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의원, 시민단체, 피해 주민과 함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공사에 재발 방지와 보상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관계기관에 조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시민 생활 안정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위한 협의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피해 주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피해 상황을 직접 청취하고, 안전 주택 제공, 도로점용료 감면 등 가능한 실질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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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버스요금 6년 만에 최대 500원 오른다

    경기지역 버스요금이 10∼12월경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 버스는 200~300원, 광역(직행 좌석형)버스는 400원~5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이달 11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2개 안을 놓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소비자단체와 업계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첫 번째 안은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현재 1450원에서 1650원으로, 좌석 버스는 2450원에서 265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광역버스는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400원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두 번째 안은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 버스는 각각 300원, 광역버스와 경기순환버스는 각각 5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는 1안과 2안의 절충안으로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 버스의 경우 각각 250원 인상하는 제시됐다. 광역버스와 경기순환버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요금 인상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인상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은 이달 2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이 이뤄지면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된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인상된 요금은 이르면 추석 전후, 늦어도 연내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군 행정절차 이행과 약 8주간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견 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사실상 인상안이 나온다”라며 “아직 인상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연내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경기도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추산 적자는 약 1700억 원에 이른다. 내년까지 누적 적자는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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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도 택시요금 지원”… 평택시, 바우처택시 확대

    경기 평택시는 21일부터 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이 배차 신청을 하면 운행 중인 일반택시가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택시는 올해 4월, 바우처 택시를 기존 50대에서 80대로 늘렸다. 바우처 택시 이용은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미리 등록한 뒤 전화나 문자로 신청하면 된다. 운행 지역은 평택시 전역이다. 이용 요금은 기본 10km에 1500원, 5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나머지 택시 요금은 시가 부담한다. 평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임산부는 매달 최대 8번 이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한 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임산부에 대한 바우처 택시 지원이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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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해양동∼시청 순환버스 노선 신설

    경기 안산시는 해양동∼초지동∼시청을 연결하는 90A·B 순환버스를 이달 21일부터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 연결성이 부족해 불편을 겪던 서남부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신설한 노선이다. 90A·B 노선은 해양동 해솔초등학교를 출발해 그랑시티자이 1·2차, 푸르지오 6·7·9차 아파트를 지나 초지역(4호선·수인선·서해선), 단원구청, 안산시청, 안산문화광장을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순환 형태다. A노선은 푸르지오 6차에서 시계방향으로, B노선은 반시계방향으로 운행한다. 노선별로 전기버스 2대씩 총 4대를 투입해 하루 22회 운행하며, 배차 간격은 약 40∼60분이다. 첫차는 오전 5시 30분, 막차는 오후 10시 40분에 출발한다(기준 정류장: 그랑시티자이). 이번 90A·B 노선 신설로 안산시는 시내 순환버스 4개 권역의 브랜드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됐다. △60A·B(동부권·주황) △70A·B(서부권·초록) △80A·B(남부권·파랑) △90A·B(서남부권·빨강) 등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문화광장을 경유하는 80A·B 노선의 이용객 분산과 함께 시흥,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이용 수요에 따라 차량 증차와 운행 횟수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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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수원시장, 도시정책 최고 영예 안았다…12년 만에 대통령상 수상

    경기 수원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2007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하는 것으로, 12년 만에 다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책과 그 성과를 국토부가 평가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만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도시정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이재준 수원시장은 15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시장은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도시이고,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라며 “시민과 함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 시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의 도시 설계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도시 환경·설계 분야 전문가다. 노량진 뉴타운,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원 호매실·화성 봉담·위례·광명지구 택지개발지구, 마곡 신도시, 쿠웨이트의 압둘라 신도시 등 신도시 도시 설계에 참여했다.부시장 시절인 2012년 도시 비전·정책을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하는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면서 지방 행정 모델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현재 시민계획단은 단순히 시민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도시정책 전반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 주도형 도시계획 문화를 선도하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자리 잡았다.도시대상 평가에서 수원시는 △주거환경 개선 △도시 자생력 강화 △공동체 회복 등 시민과 함께 도시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해 3개 분야의 실천 사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환경 개선’ 분야의 새빛하우스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역 기업의 협력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한 포용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올해 5월 새빛하우스 사업의 집수리 지원 대상 986호를 선정하며 누적 2086호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애초 목표였던 2000호 지원을 조기에 달성했고, ‘2026년까지 누적 3000호 지원’으로 목표를 다시 잡았다. ‘도시 자생력 강화’ 분야의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수원시 출자액 100억 원과 민간 자본을 유치해 31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수원기업 의무 투자 금액 265억 원을 초과해 올해 안에 적어도 294억 원이 수원기업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체 회복’ 분야 ‘손바닥 정원’과 ‘수원새빛돌봄(누구나)’는 대표적인 시민 주도 사업이다. 손바닥 정원은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함께 만드는 ‘열린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손바닥정원 정책에 함께하며 정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 봉사단인 ‘손바닥정원단’은 1000명을 돌파했고, 2023~2024년 624개의 손바닥정원을 조성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은 2023년 7월 8개 동에서 시작해 지난해 1월 수원시 모든 동으로 확대됐다. 수원새빛돌봄은 도시를 따뜻하게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받았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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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안산시, 해양동~초지동~시청 순환버스 노선 신설

    경기 안산시는 해양동~초지동~시청을 연결하는 90A·B 순환버스를 이달 21일부터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 연결성이 부족해 불편을 겪던 서남부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신설한 노선이다.90A·B 노선은 해양동 해솔초등학교를 출발해 그랑시티자이 1·2차, 푸르지오 6·7·9차 아파트를 지나 초지역(4호선·수인선·서해선), 단원구청, 안산시청, 안산문화광장을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순환 형태다. A노선은 푸르지오 6차에서 시계방향, B노선은 반시계방향으로 운행한다.노선별로 전기버스 2대씩 총 4대를 투입해 하루 22회 운행하며, 배차 간격은 약 40~60분이다. 첫차는 오전 5시 30분, 막차는 오후 10시 40분에 출발한다(기준 정류장: 그랑시티자이).이번 90A·B 노선 신설로 안산시는 시내 순환버스 4개 권역의 브랜드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됐다. △60A·B(동부권·주황) △70A·B(서부권·초록) △80A·B(남부권·파랑) △90A·B(서남부권·빨강) 등이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문화광장을 경유하는 80A·B 노선의 이용객 분산과 함께 시흥·인천·부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이용 수요에 따라 차량 증차와 운행 횟수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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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에 공영주차장 6곳 더 생긴다

    경기 남양주시가 주택 밀집 지역과 역세권, 전통시장 등 상습 불법주차 구역 주변에 공영주차장 6곳(총 1008면)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14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조성되는 다산지금지구 3공영주차장(47면)을 시작으로 △다산진건지구 9공영주차장(94면) △퇴계원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174면·2026년) △다산역 환승주차장(308면) △평내동 물놀이장 공영주차장(68면·2027년) △다산지금지구 2공영주차장(317면·2028년)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진접 장현전통시장, 와부읍 팔당2리, 호평교(국도 46호선) 하부 등 교통 혼잡이 잦은 지역에도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한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우리동네 주차장’ 사업도 확대한다. 주택가 인근 자투리 공간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해 골목길 불법주차를 줄이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며 올해 6월까지 총 25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다음 달 1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주차 편익을 높이겠다”며 “공영주차장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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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이기는 민주당에서 성공한 민주당…李 정부 성공 경기도가 뒷받침”

    “성공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로 가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언제나 함께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얼마 전까지 ‘이기는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성공한 민주당’ ‘성공한 국민주권 정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 원외 위원장들과 가진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반영 정책간담회’ 자리에서다. 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 53명 중 6선의 추미애·조정식, 5선 정성호·윤호중·김태년 의원 등 42명이 참석했다. 이광재 전 의원 등 원외 위원장 6명, 성남시분당구을 지역위원장이었던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도 함께했다.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곧 야당 도지사로서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이날은 ‘여당 도지사, 여당 국회의원’으로 입지가 달라진 상황에서 가진 첫 정책간담회였다.김 지사는 “대선 과정에서도 경기도가 해왔던 정책과 경기도가 내세웠던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많이 반영되고,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반영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후)경기도는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제1의 국정 파트너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애를 써왔다”라며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힘을 모으겠다”라고 다짐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의 변화를 위해 국정과제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도 “김 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중 (도정)만족도 1위고 공약 이행률도 1위인 것으로 안다”면서 “경기도의 국정과제가 꼭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했다.추미애 의원은 “경기도는 국민 행복을 높이는 중추”라면서 “아까 김 지사께서 평가 1등을 받아오셨다고 하니, 이 기세를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다”라고 덕담을 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경기도가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김 지사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민간 유치 및 AI 선도 사업 특구 지정 등이 핵심이다. 용인·화성·평택·이천시 등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구와 김포·파주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노인 돌봄 체계와 간병 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 지원, 기후복지 등 5개 분야 ‘국민체감정책’에 대한 협조도 구했다.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의원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김 지사는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 등도 필요한 입법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경기도는 국비 사업으로 100개 사업에 약 3조6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복정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주요 교통망 구축과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치매안심센터 지원과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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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대호 위원장 “경기도 재정, 균형발전 틀 묶여 자율성 저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틀에 묶여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 3)이 14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이같이 말했다.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규모가 제일 크고, 재정 규모도 크다”면서도 “현재 역재분배 효과를 제거하고 경기도의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과 한국재정학회장 등 전문가들과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과 계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토론회는 경기도 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시흥 3)과 최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 7),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파주 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 그리고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과 한국재정학회장 등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와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사회는 노민호 수원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이 맡아 발제 세션과 토론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발제 세션에서 황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가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과 재정 분권’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이 명예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지방재정 건전성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대부분 지방재정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 –2.7% △경상수지비율 83.26% △관리채무 비율 9.37% △관리채무상환비율 7.27% △통합유동 부채비율 38.38% 등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경기도 세입 세출 분석’ 발제에서 “경기도의 올해 예산은 38.7조 원”이라며 “하지만 1인당 예산이 283만 원에 불과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다”라고 주장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1인당 평균 예산은 451만 원이다.이 선임연구원은 “경기도는 자체 재원 비중이 44.9%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지만,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0.5%, 보조금 42.2%)이 부족해 1인당 세입 규모가 최하위에 머물렀다”라고 지적했다.주만수 한양대 명예교수의 ‘보통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경기도 대응 전략’ 발제에서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법의 개선과 분권 교부세 보전분의 완만한 소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주 명예교수는 최병호 부산대 교수와 공동 발제한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의 연관성 및 경기도의 대응 방안’에서 조정교부금 편입 비율 27%로 단일화, 조정교부금 편입 비율 세분화, 일반조정교부금의 보통교부세 산입율 인하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이어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는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좌장으로, 이재원 부경대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재정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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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남양주시, 2028년까지 공영주차장 6곳 추가 조성

    경기 남양주시가 주택 밀집 지역과 역세권, 전통시장 등 상습 불법주차 구역 주변에 공영주차장 6곳(총 1008면)을 추가로 조성한다.시는 14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조성되는 다산지금지구 3공영주차장(47면)을 시작으로 △다산진건지구 9공영주차장(94면) △퇴계원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174면·2026년) △다산역 환승주차장(308면) △평내동 물놀이장 공영주차장(68면·2027년) △다산지금지구 2공영주차장(317면·2028년)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진접 장현전통시장, 와부읍 팔당2리, 호평교(국도 46호선) 하부 등 교통 혼잡이 잦은 지역에도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한다.유휴부지를 활용한 ‘우리동네 주차장’ 사업도 확대한다. 주택가 인근 자투리 공간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해 골목길 불법주차를 줄이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며 올해 6월까지 총 25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다음 달 1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주차 편익을 높이겠다”며 “공영주차장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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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효스님 “교육의 핵심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교육 현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교육의 핵심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에 있습니다.”성효스님(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주지)이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만나 “공감·배려·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전인교육이 절실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효(孝)는 단순한 전통 윤리가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회복의 중심 가치”라며 “자살률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종교계가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민정(서울 광진을)·백승아 의원(비례대표)·문정복(경기 시흥갑)·김준혁(경기 수원정)·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정을호(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점심 식사를 겸해 진행됐으며 한국 교육의 미래와 종교계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의원들은 “종교계는 인성과 공동체 정신을 오래도록 실천해 온 중요한 교육 주체”라며 “불교계의 제안은 현재 교육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소중한 통찰”이라고 화답했다.참석 의원들은 용주사가 지닌 정조대왕의 효심을 바탕으로 한 역사성과, 사찰에서 진행 중인 명상·치유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교육 콘텐츠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용주사 관계자는 “교육계와 종교계, 정치권이 함께 미래 교육의 방향성과 인간 중심 가치를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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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민-신천지 갈등 격화…‘신천지 OUT’ 대규모 집회 연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과천시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들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학부모 단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집단 서명에 이어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되면서 시민 중심의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11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신천지OUT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5시 중앙공원에서 이마트 건물 종교시설 변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집회 참가 단체들은 ‘과천을 신천지 본거지로 만들지 말라’ ‘시민의 힘을 모아 신천지 교당 건축을 막아야 한다’ 등의 신천지 반대 집회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과천시 초중고 학부모연합은 지난달 27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7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민원을 제출했다. 이마트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반대 이유다.뒤이어 8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이달 초 68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제출하면서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과천신천지 본부교회는 별양동 이마트 건물 9, 10층을 용도변경 없이 예배당으로 사용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퍼지면서 과천시는 행정명령으로 예배당을 폐쇄했다.신천지 측이 2023년 ‘같은 건물 9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겠다’라며 용도변경 신청서를 냈지만, 과천시가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이익 저해 우려,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신천지 측은 곧바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패했고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신천지 측의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한 과천시 행정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하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과천시는 1심 판결을 ‘공익적 측면이나 주민들 피해 측면 등에서 내용상 수긍할 수 없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1심 패소 뒤 과천시는 기존 법무법인 2곳 체계에서 3곳으로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까지 합류한다.의정부지법은 올해 2월 고양시가 직권으로 취소한 신천지 소유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신천지가 패소했다. 신천지 측은 2018년 일산동구 풍동의 한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고양시가 허가하지 않았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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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재 시장 “건강 도시 ‘하남’ 만든다”…맨발 길 15곳 새로 조성

    경기 하남시가 시민 누구나 자연을 느끼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도심형 맨발 길 15곳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맨발 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하남시에는 맨발 길이 10곳에서 25곳으로 늘었다. 새로 조성된 맨발 길은 경기도 지원을 받아 27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전날 오전 흙향기 맨발 길 개장식에 참석한 뒤 신장 근린 1호 공원을 시작으로, 미사 누리2호 공원, 미사 호수공원까지 세 곳을 차례로 돌며 건식 황톳길을 시민과 함께 걸으며 황토족탕 등을 체험했다. 이어 세족장과 조명등, 신발장 등 부대 시설도 하나하나 점검했다.이번에 이들 3곳과 함께 문을 연 곳은 △미사 숲 공원 황토 족탕(20㎡) △풍선 근린 3호 공원 황토 족탕(20㎡) △세미 근린공원 건식 황톳길(100m) △신평어린이공원 건식 황톳길(100m) △덕풍소공원 황토족탕(20㎡) △한솔어린이공원 황토 족탕(20㎡) △신장지구 경관녹지 3호 모랫길(50m) △하산곡동 보호수 옆 황토 족탕(20㎡) △으뜸 소공원 황토 족탕(20㎡) △위례 연결녹지 6호 모랫길(200m) 등이다.하남시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인 ‘맨발 길 지킴이’를 모집해 배치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맨발 길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하남시만의 건강 문화가치를 더 풍성하게 키워 걷기 좋은 도시,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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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사필귀정” 직격…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강경 반응

    “윤석열 재구속, 사필귀정입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재구속된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김 지사는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시간’”이라며 “탄핵과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 내란수괴 재구속까지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다.그는 “특검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고, 새 정부의 추경은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는 빠른 속도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새 정부와 발맞춰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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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화성·용인시장 “이름뿐인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를”

    정명근·이재준·이상일, 국정기획위에 건의 재정 특례·법적 지위 확보 등 내용 담아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했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실질적인 행정·재정 특례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협의회는 10일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요청으로 전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이해식 분과장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협의회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이들 시장은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돼야 한다”라며 “인구소멸 지역과 지역 간 상생협력 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건의문에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례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47%에서 67%로, 도세 징수교부금을 3%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특례시에 맞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 상생 관련 정책·제도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8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만, 기업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산업·경제 분야의 특례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례시는 이름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며 “시민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에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이에 이해식 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건의 내용은 잘 검토하겠다”라고 화답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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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등하교 동행 돌봄서비스’ 시범운영

    경기 수원시는 9일 초등 저학년 자녀의 등하교를 지원하는 ‘수원새빛돌봄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동행 돌봄서비스’ 사업을 이달부터 10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자녀의 등하교를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주민 제안형 돌봄서비스다. 지역 상황에 밝고 활동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새빛돌보미’로 참여해 아이들과 함께 도보로 등하교를 동행한다. 시범 운영 지역은 장안구 율천동·정자3동, 권선구 평동·권선2동·호매실동, 팔달구 매교동·화서1동, 영통구 매탄3동·원천동·영통3동 등 10곳이다. 해당 지역 학부모는 올해 12월까지 연간 최대 30일,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간당 1만6900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연간 100만 원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초과 가구는 전액 자부담으로 운영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학부모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부모의 갑작스러운 공백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다 동행 돌봄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며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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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수원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 돌봄 시범 운영

    경기 수원시는 9일 초등 저학년 자녀의 등·하교를 지원하는 ‘수원새빛돌봄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 동행 돌봄서비스’ 사업을 이달부터 10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자녀의 등·하교를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주민 제안형 돌봄서비스다. 지역 상황에 밝고 활동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새빛돌보미’로 참여해 아이들과 함께 도보로 등·하교를 동행한다.시범 운영 지역은 장안구 율천동·정자3동, 권선구 평동·권선2동·호매실동, 팔달구 매교동·화서1동, 영통구 매탄3동·원천동·영통3동 등 10곳이다. 해당 지역 학부모는 올해 12월까지 연간 최대 30일,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간당 1만6900원이다.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연간 100만 원 이내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초과 가구는 전액 자부담으로 운영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학부모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부모의 갑작스러운 공백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동행 돌봄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며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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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 남한강 ‘Y자형 출렁다리’ 착공

    경기 양평군이 오빈리에 있는 물안개공원과 남한강의 양강섬, 떠드렁섬을 연결하는 ‘Y자형 출렁다리’를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출렁다리는 길이 169m, 폭 2m의 보도교로 조성된다. 이달 초 공사에 착수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116억 원으로, 지난해 경기도 3차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되면서 경기도로부터 6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공사에서는 교량을 지지하는 주탑 없이 다리 양끝 지점인 양강섬, 떠드렁섬, 물안개공원 수변구역에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물인 교대가 설치된다. 출렁다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물안개공원 수변을 따라 조성된 기존 도로는 확장되며, 차량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노상 주차장도 새로 마련된다. 그동안 출입이 통제돼 왔던 떠드렁섬은 산책로 등을 조성해 남한강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그동안 연계성이 부족했던 양강섬, 떠드렁섬, 물안개공원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남한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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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김경일 시장 “평화가 옳고 평화가 답”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8일 공식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이어왔다.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고교생 등 전후 납북자 피해 문제를 남북 양측에 알리기 위해서다.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갑),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했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통일부 정동영 장관 후보자와 김남중 차관, 윤후덕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고 마음이 흔들렸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오늘부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를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말했다.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른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도 중단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최 대표는 “몇몇 전단 살포 단체들과 통화도 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나 남북 대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결정을 내려주신 데 대해 53만 파주 시민이 함께 환영한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다른 단체도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김 시장은 “평화가 옳고, 평화가 답”이라며 “앞으로도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더 안전한 파주, 더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 단체는 2008년부터 대북 전단을 날려왔다. 하지만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권의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중단했다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10여 년 만에 다시 공개 살포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이후 올해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지난달 2일 파주 접경지에서 각각 비공개로 대북 전단을 날렸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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