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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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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칼럼100%

  • 취득세 면제혜택 소급적용일 22일로

    생애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가 적용되는 시기가 22일자로 결정됐다.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일과 맞춰 소급 적용일이 바뀐 것.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취득세 한시 감면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4·1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취득세 면세 조치를 적용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양도세 면제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뒤 시장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취득세 감면 기준일도 양도세 적용 기준일에 맞춰 변경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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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실버사원 3000명에 인생2막 선물

    “나이 들어 출근할 곳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몸도, 마음도 아직 이팔청춘인데 9개월로 그칠 게 아니라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23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9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에서 직원 명찰이 달린 연두색 조끼를 입고 도시락을 나르는 우성일 씨(73)의 발걸음은 힘찼다. 이곳에 사는 홀몸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급식을 전달하는 길이었다. 그는 지난달 초부터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실버사원이다. LH는 올 초 노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 60세 이상의 실버사원 3000명을 뽑았다. 2010년 2000명, 2012년 2000명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은 11월까지 9개월 동안 전국 657개 LH 임대아파트에서 단지 청소를 비롯해 시설물 점검, 입주자 돌봄 서비스 등의 일을 한다. 우 씨는 “1680채가 있는 이 아파트에서는 다른 실버사원 8명과 함께 일하는데 우리가 맡은 곳을 깨끗하고 안전한 아파트로 만들려는 의욕이 넘친다”며 “혼자 사는 입주자에게 말벗도 돼주고 심부름도 해주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면 뿌듯하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모집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우 씨는 올해 ‘재수’ 끝에 합격했다. 3000명 모집에 1만 명 이상이 신청해 3.6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은 것. 그는 “올해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주변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나를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하루 4시간씩 주5일을 일하고 한 달에 55만 원을 받지만 월급보다 더 큰 소득은 따로 있다. 그는 “조금이라도 벌어 가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시 일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라며 “나뿐만 아니라 아내도 자부심이 생기고 활력을 되찾았다”고 강조했다. 우 씨는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60세부터 8년간 개인택시를 몰다 그만뒀다. 복지관에서 아동 귀가 도우미를 하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곳은 없었다. 그는 “나는 다행히 신문을 보고 LH에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소식을 알게 됐지만 이런 기회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며 “공기업 외에 대기업들도 나와 같은 노인이 일할 의욕도 있고, 체력도 된다는 점을 알고 우리를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실버사원 제도로 채용된 어르신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며 “입주자들에게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주고 고령자들에게 인생의 제2막을 선물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라고 자평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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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문·정·답” 건설업계, 부동산대책 후퇴 비판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대폭 수정되면서 건설업계 안팎에서 ‘우문정답’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다. ‘우리 주택시장 문제는 정치권 때문에 답이 안나온다’는 뜻으로, 정치권 탓에 부동산·건설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을 풍자한 말이다. 한국주택협회는 22일 신규·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당초 정부 방안대로 ‘9억 원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박창민 주택협회 회장은 “예전에는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머리글자를 딴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건설업계에서 많이 썼는데 이제는 ‘우문정답’이 유행한다”며 “정치권이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4·1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집값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사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기존 주택은 물론이고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감면 시행은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 또 기재위는 개정안에 ‘기획재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기재부는 이 의견을 검토해 다음 주 시행령 개정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만이라도 ‘9억 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4·1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은 이날 논의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의 반대가 심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가 정부,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양도세 감면 법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대책 발표 이후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정치권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양도세 면제 범위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경기 고양시, 용인시 등 수도권 미분양 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과거 주택경기 과열기 때 도입된 규제들을 손질하는 조치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공인의 이모 대표는 “대책 발표 이후 수요자들이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집만 찾으면서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논의가 또 물 건너가자 허탈해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전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분양 자체도 문제지만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더 크다”며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서 강력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도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냉소적이던 시장이 더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정임수·장윤정 기자 imsoo@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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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시황]서울 아파트 전세, 강북지역 중심으로 꿈틀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4·1 부동산 대책’ 발표 때보다 대폭 완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고가의 소형 아파트도 양도세 면제가 가능해져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강세를 보였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0.17%나 올랐다. 양도세 면제 혜택에 서울시의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 방침이 겹쳐 송파(0.17%) 강남(0.02%) 재건축 단지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는 보합세였다. 경기 신도시(0.00%)는 산본(0.01%)만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과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도 보합을 유지했지만 이천(―0.02%) 용인(―0.01%) 인천(―0.01%) 등은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0.03%)은 거래가 한산해진 가운데 강북(0.18%), 중랑(0.18%), 서대문·은평구(0.13%) 등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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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의정부 민락 푸르지오’ 등 5곳 청약 접수

    신규·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집값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로 확정되면서 수도권 신규 분양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분양시장은 5곳이 청약을 받고 4곳이 본보기집을 열며 6곳에서 당첨자 계약이 이뤄진다. 대우건설은 25일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2지구 B8블록에 짓는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 아파트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전용 62∼84m²의 943채로 이뤄졌다. 대림산업은 26일 경기 평택시 용이동에서 ‘e편한세상 평택’ 아파트의 본보기집을 열 예정이다. 전용 59∼84m²의 632채 규모. 경부고속도로 안성 나들목(IC)과 시흥∼평택 고속도로, 2014년 완공 예정인 고속철도(KTX) 신평택역 등이 가깝다. 같은 날 서한은 대구 동구 각산동 대구혁신도시 B-1블록에 짓는 아파트 ‘서한 이다음’의 본보기집을 연다. 전용 65∼84m²의 479채로 이뤄졌다. 대구∼부산 고속도로 동대구 나들목(IC),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갈림목(JC), KTX 동대구역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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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면제 기준 일괄 적용” 발표 뒤… 부동산 시장 희비

    “이곳 재건축 단지 모두 전용면적 85m² 이하여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3건이 거래됐어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는 호가가 계속 뛰고 있어요.”(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공인 김경화 대표) “대책 발표 직후 전용 110m²대 아파트를 6억 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가계약했던 고객이 양도세 혜택 기준이 바뀌자마자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테니 사전계약금을 돌려달라고요.”(서울 강북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팔고 있는 분양대행사 관계자)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규·미분양 주택에도 ‘집값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로 일괄 확정되자 부동산 시장은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새로 수혜 대상에 포함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나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는 환호하고 있는 반면에 혜택 범위가 크게 줄어든 미분양 시장은 된서리를 맞은 모습이다.○ 1주택자가 파는 집, 호가 3000만 원 더 높아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는 4·1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며 집 사기를 망설이던 수요자들이 적극 매수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 소식이 나온 뒤 4월 셋째 주 서울 집값은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0.17%나 뛰었다. 특히 ‘작고 비싼’ 재건축 아파트가 많아 이번 혜택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송파구(0.17%) 강남구(0.02%)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말 9억 원대 초반이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m²)의 호가는 다시 10억 원대를 넘어섰다. 송파구 잠실동 A중개업소 최모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발표가 나온 뒤 하루 만에 잠실주공 5단지에서 3건이 거래됐다”며 “3월 말보다 5000만 원이나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주택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보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개포동 주공공인 김 대표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매수자들이 1주택자 물건만 찾는다”며 “1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다주택자 집보다 호가가 3000만 원 이상 높지만 매물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6억 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수혜 대상에 포함되면서 거래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부자마을공인의 김석훈 대표는 “이번 주 전용 85m²가 넘는 중대형 위주로 3건이 거래됐다”며 “이제 수요자들이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 나머지 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치동 현대공인 이모 대표는 “양도세 면제 적용 시기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22일부터라고 하니 미리 산 사람은 계약 날짜를 고칠 수 있는지도 묻는다”고 전했다.○ “미분양 가계약 취소하겠다” 하지만 4·1 대책 발표 직후 문의 전화가 늘고 가계약이 잇따르던 수도권 미분양 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 원 이하’에서 ‘전용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로 강화되자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 특히 분양가가 6억 원이 넘는 중대형 미분양이 많은 경기 고양시, 용인시, 서울 동대문구 성북구 등 수도권 미분양 시장이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사전 계약금만 내놓고 양도세 면제 혜택이 확정되면 본계약을 하겠다는 고객이 많았는데 이를 취소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6억 원이 넘는 중대형 미분양을 소진할 방법이 사라졌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신규 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나 신도시 아파트도 6억 원이 넘는 중대형이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음 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는 모두 전용 85m² 이상에 분양가는 7억∼8억 원대”라며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가를 낮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안전시설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존중한다. 다만 미분양 주택은 중대형이 대다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다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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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미분양 양도세 면제기준 축소될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신규·미분양 주택의 범위에서 6억 원이 넘는 중대형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분양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신규·미분양 주택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등은 “여야 원내대표가 소급적용 여부만 결정하면 이 기준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신규·미분양 주택은 면적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를 면제 기준으로 발표한 바 있다. 신규·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로 바뀌면 6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 1만3000여 채가 혜택에서 제외된다. 올해 분양을 앞둔 전국 17만여 채 중 6억 원이 넘는 중대형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대형 물량이 많은 서울 위례신도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등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4·1 대책을 보고 분양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면 분양 심리가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규·미분양 혜택 조건을 바꾸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중대형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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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면제받는 6억이하 생애 첫 주택 대상은?

    22일부터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살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돼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고 19일 각 은행에 지도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을 문답(Q&A)으로 풀어 본다. Q: 생애 최초 주택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A: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 55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의 수혜 대상자는 약 12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자금을 빌린 가구는 2만2000가구였다. 올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2만4000여 가구가 이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Q: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요건이 있나.A: 구입할 집이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60m² 이하이면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연 3.3%, 나머지는 연 3.5%다. 기존에는 20년 분할상환밖에 없었는데 올해부터 30년 분할상환이 새로 생겼다.Q: 22일부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DTI를 적용하면 대출금액은 얼마나 늘어나나.A: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DTI 규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없어짐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일 경우 DTI를 적용하지 않으면 생애 최초 주택자금의 대출 한도인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Q: LTV 적용 완화는 언제부터 하나.A: LTV 적용 완화는 6월 중 시행된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LTV는 60%였는데 70%로 완화된다. 가령 6억 원짜리 집을 살 때 과거에는 최대 3억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올해 말까지는 4억2000만 원으로 최대 6000만 원 늘어난다.Q: 기존에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DTI·LTV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나.A: 소급 적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Q: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경우에도 DTI와 LTV가 완화되나.A: 그렇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수도권 5000만 원, 지방 3000만 원 이하)을 받고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제도다. 집주인이 이 제도로 대출을 받으면 DTI 적용을 받지 않고 LTV 한도도 올해 말까지 70%로 완화된다.Q: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주택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던데….A: 1가구 1주택자로부터 집값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가격(6억 원)이나 면적(전용 85m²) 중 어느 한 조건만 맞으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집값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은 당초 정부 발표대로 면적 기준 없이 ‘9억 원 이하’라는 가격 조건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Q: 취득세를 면제받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상은….A: 부부 합산 연소득이 연간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당초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높아졌다. 이들이 연말까지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집값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잔금 납부를 끝내야 한다. 따라서 연말까지 입주할 수 없는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은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이들은 2억 원 내에서 연 3.3∼3.5% 금리로 생애 최초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수정·정임수 기자 crystal@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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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정, 6억 또는 85㎡ 이하 집 양도세 면제 합의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곳 재건축 아파트는 모두 전용면적 85m² 이하여서 당초 정부안보다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늘었어요.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공인 김경화 대표)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16일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양도세와 생애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면적(전용 85m²)과 집값(6억 원) 중 어느 한쪽 기준만 충족하더라도 이 기준에 맞는 1가구 1주택자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사람에게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당초 ‘85m² 이하면서 9억 원 이하’로 규정한 정부안으로는 전국 아파트(696만9046채)의 80%인 557만6864채가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수혜 가구는 95.5%인 665만6714채로 약 108만 채가 늘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도 전체 27만4867채 중 15만3218채(55.7%)에서 17만6145채(64%)로 면제 대상 가구가 증가했다. 특히 집값은 6억 원 이하인데도 면적이 85m²를 넘는 중대형이 많아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수도권 외곽과 지방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야정은 또 생애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면적에 상관없이 6억 원 이하이면 일괄 적용하기로 해 수혜 가구가 100만 채 이상 늘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도 기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정임수·장윤정 기자 imsoo@donga.com}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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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실버사원 3000명 발대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경기 성남시 본사 대강당에서 박기풍 국토교통부 차관, 이지송 사장 및 임직원, 기존 실버사원 500명 등 8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뽑힌 실버사원 3000명의 발대식을 열었다. LH는 2010년, 2012년에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만 60세 이상의 실버사원 7000명을 뽑았다. 이번에 뽑힌 이들은 11월 말까지 전국 679곳 LH 임대아파트에서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 가구를 돌보거나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다. 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실버사원 제도는 주거복지 현장에 노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다시 그 노년층의 손길로 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복지의 선순환을 만든다”고 말했다.}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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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세계물포럼 조직委’ 16일 출범

    2015년 대구 경북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가 16일 출범한다. 이정무 한국물포럼 총재(전 건설교통부 장관)가 위원장으로, 이순탁 영남대 석좌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재단법인으로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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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거래 1년전보다 13.4% 증가

    지난달 서울 강남 3개구의 주택거래가 1년 전보다 약 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로도 13% 증가해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서울 주택매매 거래건수는 86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늘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는 1599건으로 65.6% 증가했다. 지난달 서울과 강남 3개구의 주택 거래는 올 2월과 비교해도 각각 72.8%, 86.6% 급증한 수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2만6766건이 거래돼 전달보다 54.9% 늘었고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장되고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그동안 침체일로였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6만6618건이 거래돼 거래 공백이 극심했던 2월(4만7288건)보다 40.9%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6만7541건)에 비해서는 1.4% 감소했다. 특히 3월 거래로만 따지면 2009년(6만6000건) 이후 최저치다. 지방(3만9852건)의 주택 거래가 1년 전보다 4.2% 줄어든 탓이 크다. 국토부는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수요자들이 4월 이후로 주택 구입을 미루면서 3월 주택 거래가 예년보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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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호평1차 대명루첸’ 1130채 분양

    대명종합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호평1차 대명루첸’을 분양 중이다. 최고 33층 15개 동에 전용면적 49∼84m²의 1130채로 이뤄진 단지다. 이 아파트는 계약자가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로 저렴하게 살다가 현재 책정된 확정 분양가와 추후 결정될 감정평가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장해줘 안전하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세제 혜택도 크다. 임대 기간 동안 취득세는 물론이고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임대기간을 보유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팔 때 양도소득세도 면제받는다. 단지 주변에 천마산과 호만천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교통 여건도 편리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경춘선 ‘ITX-청춘’과 경춘고속도로, 국도 46호선, 수석∼호평 도시고속화도로 등을 이용하면 서울 도심으로 오가기 좋다. 6월에는 남양주에서 서울 잠실까지 직통으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도 개통된다. 또 유치원과 호평초교가 단지 바로 앞에 있으며 이마트 CGV 호평문화체육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가깝다. 단지 내에는 그동안 임대아파트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스, 조명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홈네트워크 시스템도 설치된다. 회사 측은 에너지효율 1등급 설계로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1566-1211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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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시황]신도시 수직증축 허용 기대감에 상승세로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약세를 이어갔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1% 하락했다. 강북(―0.1%) 광진(―0.09%) 성북(―0.08%) 등이 내렸고 송파(0.08%) 양천(0.03%) 등은 올랐다. 이 가운데 재건축아파트는 0.04% 올라 1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수직 증축 기대감으로 중소형 매물이 거래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분당(0.03%) 일산·평촌(0.01%)이 올랐다. 서울과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은 용인(―0.03%) 인천(―0.02%) 등이 하락한 반면 과천(0.32%) 시흥·이천(0.01%) 등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서울(0.04%) 신도시(0.02%) 수도권(0.01%)이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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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경기 화성시 ‘모아엘가’ 등 6곳 청약 접수

    경기 지역에서 임대아파트가 잇달아 나온다. 14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6곳이 청약 신청을 받고 9곳이 당첨자 계약을 진행하며 3곳이 본보기집을 연다. 모아주택산업은 17일 경기 화성시 향남2지구 B8블록에 짓는 10년 임대아파트 ‘모아엘가’의 청약을 접수한다. 전용면적 74∼84m²의 496채로 이뤄졌다.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 A17블록에서 전용 26∼59m² 1331채 규모로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을 받는다. 59m²는 임대보증금 4990만 원에 월 임대료 36만 원. 포스코건설은 19일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서 전용 72∼99m² 796채로 이뤄진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 2차’ 청약을 접수한다. 현대엠코는 이날 서울 노원구 공릉동 ‘노원 프레미어스 엠코’의 본보기집을 연다. 전용 84m² 234채 규모다. 대우건설도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B8블록에 짓는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의 본보기집을 연다. 전용 62∼84m² 943채로 이뤄졌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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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4구 아파트 ‘나홀로 상승’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 4개구의 집값이 ‘나 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50일간 최고 6000만 원 이상 뛴 아파트도 있었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12일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 아파트 매매가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월 22일에 비해 0.09% 상승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1.5%나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의 나머지 21개구 아파트 가격이 0.53%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거래 건수도 큰 차이가 났다. 올해 1∼3월 강남 4개구의 거래 건수는 256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의 거래 건수는 6536건으로 6% 감소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뛴 곳은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전용면적 100m²). 현재 16억7500만 원으로 정부 출범 전보다 6500만 원 올랐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2단지(전용 54m²)도 7억9000만 원에서 8억5000만 원으로 6000만 원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전용 82m²)는 10억9000만 원으로 5500만 원 올랐다. 연초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지연되면서 전국적으로 거래 공백 현상이 나타났지만 강남 4개구는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고,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은 투자 목적의 수요가 강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면 이들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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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조 규모 ‘판교 알파돔시티’ 본궤도 올라

    초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5조 원 규모의 경기 성남시 ‘판교 알파돔시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사진)이 착공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출자사 간 갈등으로 3년 이상 답보상태였다가 사업 시작 5년여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알파돔시티 땅주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주상복합 착공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말 분양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사업비 증가분 분담 방안,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불거진 협약이행보증 갱신, 주상복합 블록 선착공 등에 관해 12일 최종 합의했다. 알파돔시티는 사업비 5조147억 원으로 판교역 주변 13만8500m² 터에 주상복합아파트, 백화점, 호텔, 대규모 상업·업무시설을 짓는 사업. 2008년 1월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민간건설사가 지급보증을 거부하면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두 차례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방식도 단계적 개발로 변경해 지난해 4월 기공식까지 열었지만 출자사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다음 달 말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전용면적 96∼203m²의 931채. 분양가는 3.3m²당 1800만 원 후반대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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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1000억원대 주식부자 재등극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다시 1000억 원대 ‘주식 부자’에 올랐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가치를 이달 1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1000억 원 이상을 가진 주주는 181명이었다. 이 가운데 안 후보의 주식평가액은 1331억7600만 원으로 지난해 말(832억3500만 원)보다 60%나 올랐다. 안랩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안 후보는 작년 말 대비 지분가치가 많이 늘어난 주주 순위 2위였다. 지분가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유양석 한일이화 회장이었다. 유 회장은 한일이화의 지분 28.75%를 가진 최대주주로, 주식평가액은 1385억2400만 원이었다. 주식평가액 증가폭은 68.49%. 한일이화 주가가 3개월간 7300원에서 1만2300원으로 뛰면서 지분가치도 함께 늘었다.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주식평가액 2094억여 원)이 작년보다 지분가치가 55.48% 늘며 3위를 차지했다. 유성락 이연제약 사장(1115억여 원·54.82%), 이장한 종근당 회장(1550억여 원·48.97%)이 뒤를 잇는 등 제약업계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1000억 원 이상 주식 부자 가운데 지분가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사람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었다. 효성 주가가 연말 대비 25%나 곤두박질치면서 주식평가액도 2683억 원에서 2011억 원으로 줄었다. 효성의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의 지분 평가액도 각각 17.03%, 16.59% 감소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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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폭탄 떠안은 주민들 “6년전으로 되돌려라” 분노

    “영업 안 합니다, 가세요.” 세탁소 주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무기력함이 배어 있었다. 기자라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이야기를 꺼내자 깊은 한숨과 함께 “이 상황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말문을 닫아버렸다. 코레일이사회가 개발사업 청산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소식에 ‘공황상태’가 된 주민들의 심경을 반영하듯 9일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은 적막감만 감돌았다. 2007년 서부이촌동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지역에 편입되면서 매매거래가 제한되자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고 동네가 활력을 잃은 지 벌써 6년. 부동산중개업소뿐만 아니라 열쇠가게, 에어컨수리점 등 수많은 가게가 간판만 덩그러니 내건 채 문을 닫은 상태였다. 거리 한쪽에서 주민들 서넛이 모여 앞날을 걱정하며 연방 담배연기만 뿜어댔다.○ 주민들 분노와 한숨뿐… 상인들은 한계상황 서부이촌동 토박이 김모 씨(49)는 제2금융권 등에서 3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달 250만 원가량을 이자로 낸다. 의류 납품사업을 하던 김 씨는 지지부진한 주민보상을 해결하겠다며 2008년 초 주민위원회 간부 일을 맡았다. 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사업에만 몰두해도 버거웠을 상황이었지만 주민위원회 일을 놓을 수 없었다. 부족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빚이 빚을 불러 나중엔 생활비까지 대출받아야 했다. “대출금 때문에 집을 팔고 싶죠. 2007년 8월 30일 이후로는 집을 사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데 누가 집이나 보러 오나요. 그나마 단 하나 희망은 개발 성공이었는데….” 김 씨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상황을 대표한다. 지난 6년 동안 집을 팔지 못한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현재 평균 4억 원대의 대출금에 짓눌려 있다. 김 씨는 “곧 공사가 시작돼 이주하게 될 줄 알고 이사 갈 아파트를 마련해 놨다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가 된 주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동네의 불도 하나둘 꺼져갔다. 김 씨는 “문 닫은 가게가 많아 밤이 되면 거의 유령도시”라며 “딸 둘이라 등하교에 엄청 신경이 쓰인다”고 호소했다. 한낮인데도 거리에 인적은 드물었다. ‘주민투표 실시하자’와 같은 개발 관련 현수막이 거센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만 정적을 깼다. 개발 대상지에 있던 코레일, 서울우편집중국, 대한통운 등 각종 기관과 기업이 떠나면서 그나마 있었던 상권이 가라앉았다. 상가 세입자들은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15년 동안 목욕탕을 운영한 이모 씨(58)는 “장사는 안 되고 월세는 밀려 생활이 막막하다”고 전했다. 12년 동안 부동산을 운영한 임현택 베스트공인중개사 대표는 “식당은 딱 한 곳 남았고 한때 23곳이나 됐던 부동산은 폐업, 휴업으로 제대로 영업하는 곳이 몇 없다”고 말했다.○ 드림허브가 국토부에 낸 ‘SOS’는 거절 용산 개발사업이 청산으로 한 발 나아가자 부동산 시장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한남동 뉴타운 등 용산구 일대 재개발 지역이 문제다. 한남동 김봉진 현대공인 사장은 “4·1 주택시장 대책으로 살아난 기대감이 용산 사업 청산으로 사라져버렸다”며 “뉴타운도 흔들릴까 걱정하는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전체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높다.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게 흘러오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꺾인 데다 지난달 채무불이행(디폴트) 때 이미 악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동부이촌동 서울부동산 관계자는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사업 중단의 여파를 묻는 전화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없다”며 “주민들은 오히려 4·1 대책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이날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출자사들의 전원 동의하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위원회는 사업자 합의가 가능한 곳만 수용한다. 용산은 사업주체들 간의 의견차가 너무 커 접수하기 곤란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코레일은 당초 이날까지 내기로 했던 일부 토지반환대금 5400억 원을 늦어도 11일까지 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토지반환대금 납부가 이뤄지면 용산 개발사업 청산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장윤정·정임수 기자 yunjung@donga.com}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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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개발사업 청산 돌입… 1조원 허공에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달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이후 코레일 주도로 추진하던 정상화 방안이 사업주체들 간의 이견으로 무산되면서 코레일 이사회가 사업청산을 최종결정한 것이다. 사업비만 31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로 불린 이 사업이 ‘공중분해’되면 지금까지 투입된 경비 1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수조 원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의 최대주주이자 땅주인인 코레일은 8일 서울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사 13명 전원의 찬성으로 용산역세권 개발의 사업협약과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최종 결의했다. 코레일은 9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에서 받았던 땅값 2조4000억 원 가운데 5400억 원을 돌려주며 청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어 이달 말 드림허브 측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6월과 9월 나머지 땅값을 차례로 갚아 토지소유권을 되찾을 계획이다. 고속철도 개발로 생긴 빚 4조5000억 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던 개발사업이 물거품이 되면서 코레일의 부채는 더 늘어나게 됐다. 공기업인 코레일의 부채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은 돌려줘야 할 땅값 2조4000억 원을 금융권 차입과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전제로 코레일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올려줄 방침이다. 한편 민간 출자사들은 민간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내놓고 코레일과 막판 협상에 나설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청산된다고 해도 정부의 불개입 방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장윤정 기자 imsoo@donga.com}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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