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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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lightee@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후보만 23명 나선 민주당 고민… 트럼프 대 反트럼프 구도를 깨라

    6월 첫 주말이었던 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라파예트 공원. 이른 아침 백악관 전경이 바라보이는 공원 잔디밭에서 만난 매트 케네디 씨와 그의 친구들은 커다랗게 ‘베토(BETO)’라는 글이 쓰인 티셔츠를 입거나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들은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베토 오로크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이다. “오로크 후보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에 도전할 때부터 팬이 됐어요. 셔츠가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열심히 연설하면서 뛰는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져서 지지를 결정했어요.” 케네디 씨와 그의 세 친구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베토와 함께 달리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매달 첫 주 토요일에 지지자들을 모아 라파예트 공원에서 출발해 1시간 반가량 달린 뒤 주변 커피숍에서 오로크 후보를 알리는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데브지트 사르카 씨는 “미군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권 교체를 기대했다. 내년 11월 3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고르기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재선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독주체제를 굳힌 가운데 1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경선에 나서겠다고 한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외엔 공화당에선 다른 도전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잠잠한 모습이다.○ 풀뿌리 선거유세에도 총동원전 케네디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특징은 워싱턴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들고 참여한다는 것이다. 경선 캠페인이 미 전역에서 진행되다 보니 캠프 본부가 모든 이벤트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기획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풀뿌리 지지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부에 제안하고, 승인 받으면 캠프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방식이다. 기자가 이들을 알게 된 것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였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넣고 참가 신청을 하자 얼마 되지 않아 “환영해요. 라파예트 공원에서 오전 9시에 만나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왔다. 다른 후보들의 캠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버니 샌더스, 카멀라 해리스 후보 등의 웹사이트에서는 지역 단위의 바비큐 행사나 토론회, 달리기 대회 같은 프로그램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26, 27일에 열릴 첫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를 앞두고 각 캠프의 움직임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가 23명에 이르다 보니 인지도와 지지율을 높이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30∼70대로 다양한 후보들의 연령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밀레니얼 세대까지 분포돼 있다. 여성 후보는 6명이고 성소수자 후보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캠프에서는 본부의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뤄지는 각종 유세는 물론이고 미세혈관에 해당하는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까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는 최근까지 각종 조사기관의 지지율 조사에서 2위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20%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로 따돌리며 앞서가고 있다. 8일 CNN방송이 미디어콤 등과 공동으로 아이오와주 민주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24%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아이오와주는 민주당, 공화당 모두 첫 코커스를 진행해 대선풍향계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조사 결과가 주목되는 곳.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6%로 2위에 올랐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15%),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14%),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7%)이 뒤를 이었다.○ 부침 거듭하는 군소 후보들, “아직 예단 말라” 현재까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76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50년 가까운 정치경력과 앞서 두 번의 대선 도전 경험, 진보와 보수 양쪽의 지지를 받는 안정감이 강점이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간 ‘빅 매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사회주의 돌풍을 일으키며 급부상했던 샌더스 의원은 과거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도 1위와 큰 폭의 격차로 고전하는 상황. 올해 초만 해도 ‘다크호스’로 조명 받았던 오로크 후보는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채 지지율이 2%대까지 주저앉았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아이오와주 민주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 조사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굴욕을 겪었다. 물론 민주당이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낙점하는 시기는 내년 7월로, 아직 1년이 남아 있다. 과거에도 혜성 같은 후보들이 뒤늦게 치고 올라왔던 전례가 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2008년 대선 당시 루디 줄리아니 후보가 초기에 각광을 받았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넘어서지 못했다. 클린턴 또한 무명이나 다름없었던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했던 전례가 있다. 더블라지오 시장도 CNN 인터뷰에서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큰소리를 쳤다.○ 난립하는 후보, 치열한 경쟁 민주당은 대선후보 3차 토론회부터 13만 명의 후원자를 확보한 후보에게만 참가 자격을 주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 후보 난립으로 짧은 시간의 토론회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해 진입장벽을 확 높인 것. 6월과 7월에 각각 예정된 토론회 참가 기준인 6만5000명의 2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캠프는 해리스, 샌더스, 워런, 부티지지 후보 정도다. 바이든, 오로크 후보는 기준선에 빠르게 다가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3차 토론회를 기점으로 줄줄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달 초 21번째 대선주자로 뒤늦게 레이스에 올라탄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국정운영과 상관없이 ‘바이럴(입소문)’을 통해 후원 모집 경쟁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재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으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을 중심으로 선택지를 좁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크다. 18일 대선 출정식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역 프리미엄과 40%대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재선 기반을 굳혀가고 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암웨이센터에서 2만 명의 지지자가 결집해 진행하는 그의 출정식은 민주당을 위축시킬 만큼 강력한 대선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예상하는 미국인은 절반이 넘는 54%(CNN이 여론조사업체 SSRS에 의뢰해 얻은 결과)에 이른다.○ 불붙는 사회주의 공약 논쟁 민주당 후보들은 특히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공약들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은 물론이고 기존 민주당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린 뉴 딜(Green New Deal)’ 정책이나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Medicare for All)’,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분할 및 규제, 부자들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고율의 세금을 매기자는 ‘부유세’ 등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는 워런 의원의 지지율이 최근 오르는 추세다. 그가 연설할 때마다 청중석에서 의자 위로 뛰어오르거나 환호하는 지지자들의 요란한 반응은 미 언론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10일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미국 성인남녀 1024명을 조사한 결과 43%가 ‘일정한 형태의 사회주의는 미국에 좋다’고 응답했다. 사회주의는 미국에 나쁜 것이라는 응답(51%)보다는 적지만 편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비현실적”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이들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다. 미 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본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민주당이 각종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과 비교해 선명성이 떨어진다”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후보에 맞설 대안이 없고 당의 구심력과 이슈 장악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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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까지 갔는데…美의원 3명 참석한 개성공단 설명회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11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서 공단 재가동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이 워싱턴까지 와서 개성공단 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는 재가동이 어렵다”는 의회 측 지적 앞에서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 8명은 이날 의회에서 하원의원 및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의 현황과 가동 의미를 설명하며 공단 재개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이는 임금 직불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북한 내에 시장경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개성공단 진출은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 진입을 견인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나 셔먼 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본 전제는 CVID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대북제재 강화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임금 직불제 방식에 대해서도 “한국 대표단이 제시해준 임금체계 자료를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좀 더 완화된 비핵화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앤디 김(뉴저지) 하원의원은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로 개선된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며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초청장을 받은 하원의원 300여 명 가운데 셔먼, 김 의원과 주디 추(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만 참석했다. 비슷한 시간 이뤄진 의회 표결 일정이 지연됐다는 이유였지만 예상보다 덜한 관심에 개성공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소리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홀대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미 의회의 높은 벽도 실감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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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재개된 김정은의 ‘친서외교’…트럼프에게 ‘따뜻한 편지’ 보낸 의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아름답고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직접적인 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던 김 위원장이 석 달여 만에 다시 ‘톱다운’ 방식의 접촉 시도를 재개한 것. 북-미 비핵화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상 간 관계는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다시 재개된 김정은의 ‘친서 외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20년 재선 유세를 위해 아이오와주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서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편지였다”며 “우리는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어제 받은 편지로 이를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긍정적인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과의 협상 재개는 물론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다. 북한이 가진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다만 “또 다른 만남에 앞서 핵 협상팀이 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정상회담 전 실무협상 단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 것은 2월 말 하노이 회담이 전격 결렬된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에도 이에 화답하지 않은 채 두문불출했다. 그랬던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이틀 앞두고 ‘친서 외교’에 다시 나선 것. ‘아름답고 따뜻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의 편지는 정중한 안부 인사와 함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만남과 합의내용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는 “아주 짧은 사거리의 테스트였을 뿐이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딜(deal)”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는 약속을 지켰고, 그게 나한테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원이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에 대한 (보도)정보를 봤다. 아는 바 없다”면서도 “나의 체제 하에서는(under my auspices)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하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 “관계 관리 넘어선 비핵화 진전 필요”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이날 발언은 같은 날 아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석상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볼턴 보좌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네트워크 행사에서 이렇게 밝히며 “김정은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들(북한)이 준비되면 우리도 준비돼 있다. 따라서 그들이 일정을 잡고 싶을 때 언제든지(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 책임을 물어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등 협상에 관여한 인사들의 숙청 작업을 일단락지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내부 정비를 마무리하고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기반을 다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두 정상간 수차례 친서가 오갔는데도 비핵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것. 무엇보다 실무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의 친서는 관계 관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미국의 실무협상팀이 북측과 협상 재개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 한 장만으로 국면을 바꾸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실무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아무런 신호가 없다”며 “북한과 미국 정상이 모두 회담 재개를 원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시켜 주는 정도의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를 미국이 들어줄 생각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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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조사국 “北 탄도미사일 실험, 요격 무력화에 초점”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달 4일과 9일에 북한이 쏜 발사체(3발)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규정했다. 발사 목적은 미사일용 고체연료와 유도장치의 성능 개량을 통한 요격시스템의 무력화라고 분석했다. 미군 당국에 이어 미 의회도 북한의 도발이 공격용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지만 우리 군은 여전히 분석 중이라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CRS는 6일 업데이트해 공개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번 도발로) 탄도미사일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하는 데 일부 진전을 본 것 같다”면서 이같이 적시했다. 이어 “고체연료는 재장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화학적으로 더 안정된 연료”라고 적었다. CRS는 1914년에 만들어진 미 연방의회 산하 입법 지원 연구기관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초당적 조사연구를 수행해 미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신뢰를 인정받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평북 동창리) 해체를 시도한 것과 관련해 “고체엔진을 시험 배치하기로 방향을 잡아 액체엔진 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2016년(26회)과 2017년(18회)에 이어 지난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회피하는 핵무기 역량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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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홍콩의 일국양제 침해” 中 “내정간섭”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해 9일 벌어진 대규모 반중(反中) 시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충돌했다. 미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약화됐다”며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온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정부의 법안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홍콩의 일국양제가 계속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홍콩이 오랫동안 확립해온 특수한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두 개의 다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뜻한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홍콩 반환 이후 일국양제는 확실히 이행됐다”며 “미국이 홍콩 문제에 대해 계속 제멋대로 지껄이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시위를 주도한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입법회(의회)가 법안 2차 심의를 진행하는 12일 대규모 시위를 통해 입법회를 포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위는 홍콩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해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1일 사설에서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려 하면 중국의 반격은 반드시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이고 21세기는 비극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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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무장관, 中비판하며 “한미 경제협력해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82)은 10일(현지 시간)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경제사절단에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비판인 동시에 한미 경제협력을 강조해 한국 기업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로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군인회관에서 한국 투자사절단을 상대로 오찬 강연을 갖고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훔치려고 시도하는 그 어떤 나라의 시도에 대해서도 기업들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아니겠느냐. 화웨이 등으로 양국이 대립하는 시점이어서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렸다”고 전했다. 삼성 SK 등 40개 회사 6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 경제사절단은 2013년부터 매년 열리는 미국의 투자 유치 행사 ‘실렉트USA’ 참가를 위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9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로스 장관은 70년간 이어진 양국 동맹을 강조하며 “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절단이 와준 것에 감사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는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현대차 등 대미 투자를 한 기업들의 투자 규모, 일자리 창출 숫자 등을 일일이 나열하며 추가 투자를 거듭 독려했다. 로스 장관은 강연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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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웨이 제재, 美기업도 타격 우려” 백악관서도 거래차단 연기 요청

    중동 내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미국의 앞마당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백악관에서도 화웨이 제재를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반(反)화웨이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압둘라 빈 아메르 알스와하 사우디 통신정보기술장관은 9일(현지 시간)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5세대(5G) 이동통신을 비롯한 사우디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우디의 규제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기꺼이 거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 전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선 브라질의 아미우통 모랑 부통령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화웨이는 브라질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 브라질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4월 중국 선전에서 량화(梁華) 화웨이 이사회 의장을 만나 “화웨이의 공개입찰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FT는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의 투자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내에서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은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의원 9명에게 서한을 보내 화웨이 제재 내용이 담긴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의 연기를 요청했다. 그는 현행 2년인 법 시행 유예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NDAA는 미 연방기관 및 정부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기업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트 대행은 이 서한에서 “NDAA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납품업체 수가 급감하고, 특히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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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멕시코 수입품… 관세부과 무기 연기”

    미국이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행렬을 막으라는 압박 차원에서 멕시코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두고 벌인 협상이 7일(현지 시간) 타결됐다. 관세 부과 시행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이번 협상을 두고 동맹과 우방국에 마구잡이식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이 멕시코와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 월요일(10일) 부과 예정이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루 뒤 “멕시코는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는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 매우 성공적인 협정이 될 것”이라며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농산품 구매를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멕시코는 불법 이민 제한 강화를 위해 과테말라 국경에 국가방위군 6000명을 배치하는 등 남쪽 국경에 우선순위를 두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에 이미 들어온 이민자들은 망명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려보내고, 멕시코가 이들에게 일자리와 교육 등을 지원한다. 미국과 멕시코는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추가 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90일간 후속 논의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10일부터 멕시코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10월 25%까지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민이라는 사회 문제와 관세라는 경제 문제를 연계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미국 내에서도 강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멕시코 위기는 트럼프식 벼랑 끝 협상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기사로 비판했다. 폴리티코는 “타국에 대한 위협으로 위기를 촉발한 뒤 미국에만 편의적인 시한을 설정하고 벼랑 끝 상황으로 몰고 감으로써 불완전한 협상을 타결한다. 익숙하고도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대통령의 협상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위협과 ‘분노 발작(temper tantrum)’은 외교와 협상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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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화웨이 압박 기류 거세 한국도 전략적 대응 절실[광화문에서/이정은]

    “한국이 화웨이 5세대(5G) 통신장비를 계속 사용하면 미국이 지금처럼 한국과 협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중대한 동맹 이슈입니다.” 4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국제안보콘퍼런스. 패널로 나선 대북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68)가 중국 이동통신사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규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창 변호사는 “화웨이가 자사 서버를 이용해 미 기업 정보를 몰래 빼낸 후 이를 중국 베이징으로 전송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와 증거들이 있다. 미국은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루 전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미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도 비슷한 기류를 느꼈다. 지한파 미 전문가들조차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꺼리는 한국의 입장은 (얼핏 보면) 합리적 접근일지 모르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선택을 원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국 측 인사들이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한국을 압박하면 안 된다. 중국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 느끼는 부담은 워싱턴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반박했지만 일부 미 인사의 얼굴엔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인상이 짙었다. 워싱턴 현지에서 감지할 수 있는 미국의 화웨이 압박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다. 한국에 “정보기술(IT)뿐 아니라 무역, 환율, 인도태평양 전략 등 각종 분야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 편에 서라”는 직간접적 메시지가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다. 한국만 이런 압박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서유럽과 동남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수출입 모두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유럽연합(EU)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EU가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극도로 불편한 입장에 놓였다’(워싱턴 국제안보분석연구소), ‘미중 간 격전지가 된 EU가 외교 시험대에 놓였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같은 싱크탱크 및 외신의 분석과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이 독일과 네덜란드 방문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맞불 작전을 펼쳤다. 폼페이오 장관은 곧바로 왕 부주석이 방문한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외부로부터 외교적 선택을 강요당할 때의 대응은 ‘명분’이 아니라 ‘실리’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선택을 요구하는 압박 속에서도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버티는 것도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우리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선 신중론이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점차 격해질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하는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금은 과열로 치닫고 있지만, 양국 정상이 극적인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섣부른 선택은 양국의 합의가 끝난 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성의껏 상대를 대하고 한국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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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의 가장 민감한 곳 찌른 美… 전방위로 번지는 G2 패권 갈등

    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표기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거해 그동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런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공식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기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을 겨냥해 ‘억압적인 세계 질서(repressive world order)’로 미국에 맞서는 경쟁국으로 칭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지금도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현지 시간)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SCMP는 “이는 중국을 겨냥한 최근 미국의 도발적인 조치들 중 하나”라며 “미중 양국이 무역, 보안, 교육, 비자, 기술은 물론이고 ‘문명’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놓은 기습 공격”이라고 썼다. 미 국방부 등은 보고서의 표현에 대한 SCMP의 입장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에 대전차를 비롯해 모두 20억 달러(약 2조362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도 추진하고 있다. 대만과의 외교관계 복원 및 협력 강화, 군사적 지원을 통해 대만이 중국 봉쇄정책에 참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 이날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전날 언론인터뷰에서 미국은 대만에 군사 장비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관세 폭탄’을 앞세운 미중 양국의 무역 분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6일(현지 시간) 밝혔다. 양국 실무팀 협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시 주석과의 ‘톱다운’ 담판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3000억 달러(약 354조 원) 규모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 “G20 이후 2주 안에 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8, 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계획”이라며 “G20 이후의 어느 시점에는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계획을 짜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지속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7일 미국의소리(VOA)방송 중국어판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테드 요호 의원(공화·플로리다)은 이날 미 외교정책위원회(AFPC) 주최로 열린 중국 관련 회의에서 “미국 의회는 정부와 함께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이며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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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을 국가로 표기… ‘하나의 중국’ 흔들기

    미국 국방부가 1일(현지 시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협력해야 할 대상 ‘국가(country)’로 표기했다.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인정해 온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에서 선회해 사실상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건드려 대중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은 신뢰할 수 있고 역량이 있는 미국의 파트너들”이라며 “네 개의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미션 수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기존 동맹국가인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을 언급한 데 이어 추가로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대상 국가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한 후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거해 그동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에 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개발도상국과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공유하겠다며 사실상 ‘화웨이 개발도상국 동맹’을 선언했다. 시 주석은 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 연설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개발도상국과) 최신 5G 기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싶다. 함께 핵심 경쟁력을 키우고 (개발도상국) 경제를 성장 모델로 바꾸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화웨이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다. 매우 깊은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해) 어떤 국가가 화웨이를 시장에서 쫓아내고 있다. 어떤 국가가 새로운 장애를 만들었다”며 이례적으로 화웨이를 직접 거론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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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 추가관세, G20서 시진핑과 회담 후 결정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양국 실무팀의 협상이 불발된 상황에서 시 주석과의 ‘톱다운’ 담판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3000억 달러(약 354조 원) 규모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 “G20 이후 2주 안에 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8, 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계획”이라며 “G20 이후의 어느 시점에는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계획을 짜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 무역협상을 진행해온 양국 협상 실무팀도 이달 10일 협상이 불발된 이후 만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로 출발하기 전 아일랜드 섀넌 공항에서도 기자들에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어치에 (관세) 25%를 받고 있다. 최소 3000억 달러에 대해 또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무역적자를 문제 삼으며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어치에 25%,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똑같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고, ‘관세폭탄’을 앞세운 미중 양국의 통상 전쟁은 악화일로였다. 두 정상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G20를 계기로 90일 휴전에 합의했으나 이후에도 협상 난항이 계속되자 지난달부터 다시 경쟁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발탁을 지속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7일 미국의소리(VOA)방송 중국어판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테드 요호 의원(공화·플로리다)은 이날 미국 외교정책위원회(AFPC) 주최로 열린 중국 관련 회의에서 “미국 의회는 정부와 함께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이며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요호 의원은 “이제 중국을 개도국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써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전 세계 투자를 하고 있는 점,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점 등으로 볼 때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각종 협약의 이행 시한이 더 길게 허용되고, 농업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는 지적에 대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교육수준 등 기준으로 볼 때 아직 개발도상국이다”고 주장해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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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변 핵시설에 트레일러 출입 포착… 우라늄 농축용 액화질소 운반 추정”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공장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5일(현지 시간) 밝혔다. 특히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액화 질소(liquid nitrogen)의 운반용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에 주목하며 핵시설의 움직임을 분석한 부분이 눈에 띈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이날 보고서에서 “영변 우라늄 농축단지에서 차량과 장비, 사람이 오가는 것이 계속 보인다”며 영변 단지 서쪽에서 포착된 흰색 트레일러 차량 추정 물체의 이동을 언급했다. 이 트레일러는 2월 16일 혹은 17일에 나타났으나 3월 27일 오전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9일 비슷한 트레일러와 함께 10여 명의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다시 포착됐다가 같은 달 28일 사라졌다. 38노스는 “트레일러와 원통 혹은 선적용 트레이너의 외형이 액화 질소 운반용 트레일러와 비슷해 보인다”며 “액화 질소는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냉각장치인) 콜드트랩 가동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에 액화 질소가 든 것이라면 저장 탱크를 다시 채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차를 세운 것”이라며 “이는 (영변) 단지가 가동 중이고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새로운 단서가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매체는 “위성사진만으로는 (액화 질소용 트레일러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 방사화학실험실에서는 분명한 가동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국내 정보 당국에 따르면 영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북-미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중에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3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유 설비처럼 장치산업 특성이 있어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65일 멈추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며 “영변은 물론이고 또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강선 역시 가동을 멈춘 징후가 포착된 적이 없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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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처형설 北인사 1명 처형 안당해… 김정은 만나길 고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김영철 전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숙청 여부 등과 관련해 “처형설이 나온 북한 인사들 중 1명은 처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처형설 관련 보도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섀넌공항 VIP라운지에서 기자들이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한 북한 인사들의 처형 보도를 봤느냐’고 묻자 “보도가 정확한지 모르겠다. 처형설이 나온 (북한) 사람들 중 1명은 처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가 전날 밤 극장에 있었으니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머지 4명은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북한 인사가 노역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북한 예술공연을 관람하는 장면이 공개된 김영철 전 통전부장인지, 아니면 총살형을 당했다고 알려진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인지는 확실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협상을 하고 싶어 하고 나도 그와 협상을 하고 싶다”며 “나는 적절한 시점에 그를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대한(major) 시험’이 없었고, 솔직히 핵실험도 장기간 없었기 때문에 꽤 잘 진행돼 온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늦기 전에 셈법을 바꾸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며 조바심 내는 북한과 달리 느긋한 입장이다. 새로운 대북 제안 없이 ‘제재를 유지하되 협상 문을 열어 놓는다’는 기존의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앞서 유럽을 순방 중이던 4일 미 일간지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는 우선순위의 상위에 있다”며 “북한과 한자리에서 다시 진지한 대화를 할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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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노스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 가동…액화질소 운반용 트레일러 포착”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공장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5일(현지 시간) 밝혔다. 특히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액화 질소(liquid nitrogen)의 운반용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에 주목하며 핵시설의 움직임을 분석한 부분이 눈에 띈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이날 보고서에서 “영변 우라늄농축단지에서 차량과 장비, 사람이 오가는 것이 계속 보인다”며 영변 단지 서쪽에서 포착된 흰색 트레일러 차량 추정 물체의 이동을 언급했다. 이 트레일러는 2월 16일 혹은 17일에 나타났으나 3월 27일 오전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9일 비슷한 트레일러와 함께 1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다시 포착됐다가 같은 달 28일 사라졌다. 38노스는 “트레일러와 원통 혹은 선적용 트레이너의 외형이 액화 질소 운반용 트레일러와 비슷해 보인다”며 “액화 질소는 우라늄농축 과정에서 (냉각장치인) 콜드트랩 가동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에 액화 질소가 든 것이라면 저장 탱크를 다시 채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차를 세운 것”이라며 “이는 (영변) 단지가 가동 중이고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새로운 단서가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매체는 “위성사진만으로는 (액화질소용 트레일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 방사화학실험실에서는 분명한 가동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국내 정보 당국에 따르면 영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북-미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중에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3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유 설비처럼 장치산업 특성이 있어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65일 멈추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며 “영변은 물론 또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강선 역시 가동을 멈춘 징후가 포착된 적이 없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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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日 협력 실패는 리더십 문제… 中 압박해 北核 풀어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양측은 각각 서로를 향해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된 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을 향해 대북 제재를 풀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석탄 및 유류 불법 환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한미안보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제34회 국제안보콘퍼런스에서 한미 안보 전문가 30여 명은 북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꼭두각시(puppet)’다. 그런 김 위원장에게 ‘속국’의 충성을 요구하는 중국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든 창 변호사·대북 전문가) “한미일 3각 협력의 실패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기회주의 및 리더십 실패의 결과다.”(윌리엄 뉴컴 전 미 재무부 선임자문관) 한미 안보 전문가들은 ‘2019년 한반도의 안보 도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망’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외교 안보 분야 발제자로 나선 고든 창 변호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개월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여지없이 입증했다. 시 주석이 부를 때마다 김 위원장이 달려가 네 차례나 정상회담을 한 것 등은 ‘북한이 중국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그런 대북 영향력과 통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는 베이징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북한 군비 축소를 이뤄낼 수 있다”며 “이는 중국에 요청,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밀착 속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본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제임스 듀랜드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의 역할이 커지면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협력도 늘고 있다. 일본이 최근 미국의 첨단 무기 및 무기 운용 체계를 대거 도입한 것은 이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50년간 일본이 지금처럼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에 깊이 관여한 적이 없었다. 한일 역사 및 정치 문제가 양국 협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 안보에 관한 일본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패널들 간 논쟁도 벌어졌다. 허남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처럼 북한 무기가 은폐된 상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B’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거론했다. 반면 이갑진 해병대전략연구소장은 “‘플랜B’를 논하기 전에 ‘플랜A’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한국은 주변국의 요구와 압박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비핵화 방식에 대한 합의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뉴컴 전 선임자문관도 “노(No)”를 연발하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핵 확산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톈안먼(天安門) 시위 30주년을 맞은 이날 북한 인권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분야에서도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공조가 절실하다. 한미 공조 자체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나 의무를 저버린 정권”이라며 “유엔 인권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결심이야말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이행을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강조했다. 조지 허친슨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은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멈춰선 북핵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특별 오찬 강연을 했다. 비건 대표는 비보도를 전제로 지금까지 북-미 협상 과정 및 현재 상황, 향후 전망 등을 설명했다. 그의 강연에는 약 150명이 몰려 북-미 협상에 대한 워싱턴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콘퍼런스 참가자 명단▼◆ 개회사▽개회 연설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전 주한미군사령관)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브루스 벡톨 미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패널토의1(사회: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발표자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카일 페리어 KEI 국장 △트로이 스탠거론 KEI 선임국장▽토론자 △브루스 벡톨 미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 △정일화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오찬 연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패널토의2(사회: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발표자 △고든 창 변호사 겸 대북 전문가 △제임스 듀랜드 국제한국학회지 편집장 △허남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석좌연구위원▽토론자 △윌리엄 뉴컴 전 미 재무부 선임자문관 △이갑진 해병대전략연구소장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패널토의3(사회: 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발표자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회지 부편집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토론자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류재갑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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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中 ‘꼭두각시’” “한국도 핵무장 해야”…한미 안보전문가들 열띤 토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꼭두각시(puppet)’다. 그런 김 위원장에게 ‘속국’의 충성을 요구하는 중국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대북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 “한미일 3각 협력의 실패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기회주의 및 리더십 실패의 결과다.”(윌리엄 뉴컴 전 미국 재무부 선임분석관) 4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한미안보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제34회 국제안보컨퍼런스가 열렸다. 참석한 한미 안보전문가 30여 명은 ‘2019년 한반도의 안보 도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망’을 주제로 열띤 북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외교안보 분야 발제자로 나선 고든 창 변호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개월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여지없이 입증했다. 시 주석이 부를 때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달려가 4차례나 정상회담을 한 것 등은 ‘북한이 중국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그런 대북 영향력과 통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는 베이징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북한 군비축소를 이뤄낼 수 있다”며 “이는 중국에 요청,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밀착 속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본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제임스 듀런드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 7개의 역할이 커지면서 미군과 일본자위대 간 협력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이 최근 미국의 첨단 무기 및 무기운용 체계를 대거 도입한 것은 이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50년간 일본이 지금처럼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에 깊이 관여한 적이 없었다. 한일 역사 및 정치 문제가 양국 협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 안보에 관한 일본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패널들 간 논쟁도 벌어졌다. 허남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처럼 북한 무기가 은폐된 상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B’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거론했다. 반면 이갑진 해병대전략연구소장은 “‘플랜B’를 논하기 전에 ‘플랜A’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한국은 주변국의 요구와 압박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비핵화 방식에 대한 합의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뉴컴 전 재무부 선임분석관도 “노(No)”를 연발하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 국제 사회가 반대하는 핵 확산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톈안먼(天安門) 시위 30주년을 맞은 이날 북한 인권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비핵화 뿐 아니라 인권 분야에서도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공조가 절실하다. 한미 공조 자체가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나 의무를 저버린 정권”이라며 “유엔 인권결의를 이행하겠다는 결심이야말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이행을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강조했다. 조지 허친슨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은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멈춰선 북핵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특별 오찬강연을 했다. 비건 대표는 비보도를 전제로 지금까지 북-미 협상 과정 및 현재 상황, 향후 전망 등을 설명했다. 그의 강연에는 약 150명이 몰려 북-미 협상에 대한 워싱턴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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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에 ‘軍 정치적 중립’ 강조한 美국방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해 8월 타계한 ‘보수 거두’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구축함 ‘존 매케인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군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뜻을 백악관에 전했다고 AP통신 등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2008년 대선 공화당 후보였던 매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극도로 비판해 왔다. 사안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말 일본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 방문을 앞두고 있을 때 일부 백악관 참모들이 국방부에 “요코스카항에 정박한 매케인함을 대통령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미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면서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政敵) 매케인의 이름을 딴 전함을 보면 기분이 언짢아질 것을 우려한 지시였다고 미 언론들은 덧붙였다. 이에 섀너핸 대행은 지난달 31일 “군을 정치화할 여지는 없다”며 백악관에 군의 중립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경위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점검도 지시했다. 섀너핸 대행은 2일 “백악관 참모들이 일본에 주둔한 미 해군 7함대에 매케인함을 옮기도록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 일로 처벌받는 국방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케인 전 상원의원의 부인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으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을 두고 ‘치졸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며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매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누군가가 지시한 것 아니겠느냐. 선의에서 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참모들을 두둔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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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대행 ‘존 매케인함’ 논란에 “백악관, 정치에 軍 이용하지 말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해 8월 타계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구축함 ‘존 매케인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백악관에 “군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AP통신 등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보수의 거두로 2008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매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극도로 비판해왔다. 미 언론에 따르면 섀너핸 대행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참모총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백악관에 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위 조사와 함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공식 가이드라인도 재점검하라고 했다. 섀너핸 대행은 2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뒤 한국으로 이동 중 동행한 기자들에게 “최근 백악관 참모들이 일본에 주둔한 미 해군 7함대에 매케인함을 옮기도록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시는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 이 일로 처벌받는 국방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매케인 전 상원의원의 미망인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미 언론은 지난달 말 일본을 3박4일 일정으로 국빈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 방문을 앞두고 있을 때 일부 백악관 참모들이 국방부에 “요코스카항에 정박한 매케인함을 대통령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政敵) 매케인의 이름을 딴 전함을 보면 기분이 언짢아질 것을 우려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 한다”며 자신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매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누군가가 지시한 것 아니겠느냐. 선의에서 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참모들을 두둔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도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선발대 소속의 젊은 직원이 현장에 미리 가서 매케인함을 보고 ‘이를 옮길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 것은 불합리한 요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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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멕시코 관세’에 참모들 발칵… 사위 쿠슈너도 출장중 “반대” 전화

    불법 이민자의 미국 내 유입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멕시코에 5% 관세를 부과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선언’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관세권을 남용한다”는 비판과 함께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 “멕시코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brinkmanship)’ 전략은 다른 국가들이 자신의 요구에 굴복하도록 하려는 압박 정책의 새롭고도 위험한 장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2020년 재선의 주요 이슈가 될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와 상관없는 경제 분야까지 보복하는 협상 카드로 연계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백악관 참모진도 반대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시 중동을 방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전화를 걸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기 위해 맺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각국 비준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1036명의 불법 이민자가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것에 단단히 화난 상태였다. 그는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았고, 관세 부과 방침이 결정된 직후 언론 공개를 원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전날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교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이들은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과 협상을 벌인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1일 “협상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지만 국내 여론으로부터는 “백악관에 더 강하게 맞서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해 “5일부터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혜택을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인도가 자국 시장에 (미국 제품의) 공정하고 합당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지 못했다”며 개도국 특혜관세 지정국에서 인도를 제외하는 이유를 밝혔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입해 120개 개도국에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인도를 제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인도 정부가 관세 보복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지만 미국은 이를 강행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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