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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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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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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영변 핵시설에 트레일러 출입 포착… 우라늄 농축용 액화질소 운반 추정”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공장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5일(현지 시간) 밝혔다. 특히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액화 질소(liquid nitrogen)의 운반용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에 주목하며 핵시설의 움직임을 분석한 부분이 눈에 띈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이날 보고서에서 “영변 우라늄 농축단지에서 차량과 장비, 사람이 오가는 것이 계속 보인다”며 영변 단지 서쪽에서 포착된 흰색 트레일러 차량 추정 물체의 이동을 언급했다. 이 트레일러는 2월 16일 혹은 17일에 나타났으나 3월 27일 오전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9일 비슷한 트레일러와 함께 10여 명의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다시 포착됐다가 같은 달 28일 사라졌다. 38노스는 “트레일러와 원통 혹은 선적용 트레이너의 외형이 액화 질소 운반용 트레일러와 비슷해 보인다”며 “액화 질소는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냉각장치인) 콜드트랩 가동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에 액화 질소가 든 것이라면 저장 탱크를 다시 채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차를 세운 것”이라며 “이는 (영변) 단지가 가동 중이고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새로운 단서가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매체는 “위성사진만으로는 (액화 질소용 트레일러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 방사화학실험실에서는 분명한 가동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국내 정보 당국에 따르면 영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북-미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중에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3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유 설비처럼 장치산업 특성이 있어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65일 멈추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며 “영변은 물론이고 또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강선 역시 가동을 멈춘 징후가 포착된 적이 없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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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처형설 北인사 1명 처형 안당해… 김정은 만나길 고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김영철 전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숙청 여부 등과 관련해 “처형설이 나온 북한 인사들 중 1명은 처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처형설 관련 보도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섀넌공항 VIP라운지에서 기자들이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한 북한 인사들의 처형 보도를 봤느냐’고 묻자 “보도가 정확한지 모르겠다. 처형설이 나온 (북한) 사람들 중 1명은 처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가 전날 밤 극장에 있었으니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머지 4명은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북한 인사가 노역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북한 예술공연을 관람하는 장면이 공개된 김영철 전 통전부장인지, 아니면 총살형을 당했다고 알려진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인지는 확실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협상을 하고 싶어 하고 나도 그와 협상을 하고 싶다”며 “나는 적절한 시점에 그를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대한(major) 시험’이 없었고, 솔직히 핵실험도 장기간 없었기 때문에 꽤 잘 진행돼 온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늦기 전에 셈법을 바꾸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며 조바심 내는 북한과 달리 느긋한 입장이다. 새로운 대북 제안 없이 ‘제재를 유지하되 협상 문을 열어 놓는다’는 기존의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앞서 유럽을 순방 중이던 4일 미 일간지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는 우선순위의 상위에 있다”며 “북한과 한자리에서 다시 진지한 대화를 할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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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노스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 가동…액화질소 운반용 트레일러 포착”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공장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5일(현지 시간) 밝혔다. 특히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액화 질소(liquid nitrogen)의 운반용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에 주목하며 핵시설의 움직임을 분석한 부분이 눈에 띈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이날 보고서에서 “영변 우라늄농축단지에서 차량과 장비, 사람이 오가는 것이 계속 보인다”며 영변 단지 서쪽에서 포착된 흰색 트레일러 차량 추정 물체의 이동을 언급했다. 이 트레일러는 2월 16일 혹은 17일에 나타났으나 3월 27일 오전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9일 비슷한 트레일러와 함께 1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다시 포착됐다가 같은 달 28일 사라졌다. 38노스는 “트레일러와 원통 혹은 선적용 트레이너의 외형이 액화 질소 운반용 트레일러와 비슷해 보인다”며 “액화 질소는 우라늄농축 과정에서 (냉각장치인) 콜드트랩 가동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에 액화 질소가 든 것이라면 저장 탱크를 다시 채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차를 세운 것”이라며 “이는 (영변) 단지가 가동 중이고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새로운 단서가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매체는 “위성사진만으로는 (액화질소용 트레일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 방사화학실험실에서는 분명한 가동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국내 정보 당국에 따르면 영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북-미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중에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3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유 설비처럼 장치산업 특성이 있어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65일 멈추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며 “영변은 물론 또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강선 역시 가동을 멈춘 징후가 포착된 적이 없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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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日 협력 실패는 리더십 문제… 中 압박해 北核 풀어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양측은 각각 서로를 향해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된 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을 향해 대북 제재를 풀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석탄 및 유류 불법 환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한미안보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제34회 국제안보콘퍼런스에서 한미 안보 전문가 30여 명은 북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꼭두각시(puppet)’다. 그런 김 위원장에게 ‘속국’의 충성을 요구하는 중국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든 창 변호사·대북 전문가) “한미일 3각 협력의 실패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기회주의 및 리더십 실패의 결과다.”(윌리엄 뉴컴 전 미 재무부 선임자문관) 한미 안보 전문가들은 ‘2019년 한반도의 안보 도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망’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외교 안보 분야 발제자로 나선 고든 창 변호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개월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여지없이 입증했다. 시 주석이 부를 때마다 김 위원장이 달려가 네 차례나 정상회담을 한 것 등은 ‘북한이 중국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그런 대북 영향력과 통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는 베이징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북한 군비 축소를 이뤄낼 수 있다”며 “이는 중국에 요청,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밀착 속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본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제임스 듀랜드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의 역할이 커지면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협력도 늘고 있다. 일본이 최근 미국의 첨단 무기 및 무기 운용 체계를 대거 도입한 것은 이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50년간 일본이 지금처럼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에 깊이 관여한 적이 없었다. 한일 역사 및 정치 문제가 양국 협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 안보에 관한 일본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패널들 간 논쟁도 벌어졌다. 허남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처럼 북한 무기가 은폐된 상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B’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거론했다. 반면 이갑진 해병대전략연구소장은 “‘플랜B’를 논하기 전에 ‘플랜A’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한국은 주변국의 요구와 압박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비핵화 방식에 대한 합의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뉴컴 전 선임자문관도 “노(No)”를 연발하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핵 확산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톈안먼(天安門) 시위 30주년을 맞은 이날 북한 인권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분야에서도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공조가 절실하다. 한미 공조 자체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나 의무를 저버린 정권”이라며 “유엔 인권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결심이야말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이행을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강조했다. 조지 허친슨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은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멈춰선 북핵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특별 오찬 강연을 했다. 비건 대표는 비보도를 전제로 지금까지 북-미 협상 과정 및 현재 상황, 향후 전망 등을 설명했다. 그의 강연에는 약 150명이 몰려 북-미 협상에 대한 워싱턴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콘퍼런스 참가자 명단▼◆ 개회사▽개회 연설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전 주한미군사령관)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브루스 벡톨 미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패널토의1(사회: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발표자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카일 페리어 KEI 국장 △트로이 스탠거론 KEI 선임국장▽토론자 △브루스 벡톨 미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 △정일화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오찬 연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패널토의2(사회: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발표자 △고든 창 변호사 겸 대북 전문가 △제임스 듀랜드 국제한국학회지 편집장 △허남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석좌연구위원▽토론자 △윌리엄 뉴컴 전 미 재무부 선임자문관 △이갑진 해병대전략연구소장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패널토의3(사회: 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발표자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회지 부편집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토론자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류재갑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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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中 ‘꼭두각시’” “한국도 핵무장 해야”…한미 안보전문가들 열띤 토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꼭두각시(puppet)’다. 그런 김 위원장에게 ‘속국’의 충성을 요구하는 중국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대북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 “한미일 3각 협력의 실패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기회주의 및 리더십 실패의 결과다.”(윌리엄 뉴컴 전 미국 재무부 선임분석관) 4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한미안보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제34회 국제안보컨퍼런스가 열렸다. 참석한 한미 안보전문가 30여 명은 ‘2019년 한반도의 안보 도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망’을 주제로 열띤 북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외교안보 분야 발제자로 나선 고든 창 변호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개월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여지없이 입증했다. 시 주석이 부를 때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달려가 4차례나 정상회담을 한 것 등은 ‘북한이 중국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그런 대북 영향력과 통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는 베이징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북한 군비축소를 이뤄낼 수 있다”며 “이는 중국에 요청,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밀착 속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본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제임스 듀런드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 7개의 역할이 커지면서 미군과 일본자위대 간 협력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이 최근 미국의 첨단 무기 및 무기운용 체계를 대거 도입한 것은 이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50년간 일본이 지금처럼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에 깊이 관여한 적이 없었다. 한일 역사 및 정치 문제가 양국 협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 안보에 관한 일본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패널들 간 논쟁도 벌어졌다. 허남성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처럼 북한 무기가 은폐된 상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B’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거론했다. 반면 이갑진 해병대전략연구소장은 “‘플랜B’를 논하기 전에 ‘플랜A’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한국은 주변국의 요구와 압박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비핵화 방식에 대한 합의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뉴컴 전 재무부 선임분석관도 “노(No)”를 연발하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 국제 사회가 반대하는 핵 확산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톈안먼(天安門) 시위 30주년을 맞은 이날 북한 인권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비핵화 뿐 아니라 인권 분야에서도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공조가 절실하다. 한미 공조 자체가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나 의무를 저버린 정권”이라며 “유엔 인권결의를 이행하겠다는 결심이야말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이행을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강조했다. 조지 허친슨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은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멈춰선 북핵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특별 오찬강연을 했다. 비건 대표는 비보도를 전제로 지금까지 북-미 협상 과정 및 현재 상황, 향후 전망 등을 설명했다. 그의 강연에는 약 150명이 몰려 북-미 협상에 대한 워싱턴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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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에 ‘軍 정치적 중립’ 강조한 美국방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해 8월 타계한 ‘보수 거두’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구축함 ‘존 매케인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군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뜻을 백악관에 전했다고 AP통신 등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2008년 대선 공화당 후보였던 매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극도로 비판해 왔다. 사안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말 일본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 방문을 앞두고 있을 때 일부 백악관 참모들이 국방부에 “요코스카항에 정박한 매케인함을 대통령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미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면서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政敵) 매케인의 이름을 딴 전함을 보면 기분이 언짢아질 것을 우려한 지시였다고 미 언론들은 덧붙였다. 이에 섀너핸 대행은 지난달 31일 “군을 정치화할 여지는 없다”며 백악관에 군의 중립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경위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점검도 지시했다. 섀너핸 대행은 2일 “백악관 참모들이 일본에 주둔한 미 해군 7함대에 매케인함을 옮기도록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 일로 처벌받는 국방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케인 전 상원의원의 부인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으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을 두고 ‘치졸하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며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매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누군가가 지시한 것 아니겠느냐. 선의에서 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참모들을 두둔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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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대행 ‘존 매케인함’ 논란에 “백악관, 정치에 軍 이용하지 말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해 8월 타계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구축함 ‘존 매케인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백악관에 “군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AP통신 등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보수의 거두로 2008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매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극도로 비판해왔다. 미 언론에 따르면 섀너핸 대행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참모총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백악관에 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위 조사와 함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공식 가이드라인도 재점검하라고 했다. 섀너핸 대행은 2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뒤 한국으로 이동 중 동행한 기자들에게 “최근 백악관 참모들이 일본에 주둔한 미 해군 7함대에 매케인함을 옮기도록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시는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 이 일로 처벌받는 국방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매케인 전 상원의원의 미망인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미 언론은 지난달 말 일본을 3박4일 일정으로 국빈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 방문을 앞두고 있을 때 일부 백악관 참모들이 국방부에 “요코스카항에 정박한 매케인함을 대통령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政敵) 매케인의 이름을 딴 전함을 보면 기분이 언짢아질 것을 우려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 한다”며 자신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매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누군가가 지시한 것 아니겠느냐. 선의에서 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참모들을 두둔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도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선발대 소속의 젊은 직원이 현장에 미리 가서 매케인함을 보고 ‘이를 옮길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 것은 불합리한 요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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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멕시코 관세’에 참모들 발칵… 사위 쿠슈너도 출장중 “반대” 전화

    불법 이민자의 미국 내 유입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멕시코에 5% 관세를 부과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선언’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관세권을 남용한다”는 비판과 함께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 “멕시코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brinkmanship)’ 전략은 다른 국가들이 자신의 요구에 굴복하도록 하려는 압박 정책의 새롭고도 위험한 장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2020년 재선의 주요 이슈가 될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와 상관없는 경제 분야까지 보복하는 협상 카드로 연계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백악관 참모진도 반대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시 중동을 방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전화를 걸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기 위해 맺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각국 비준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1036명의 불법 이민자가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것에 단단히 화난 상태였다. 그는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았고, 관세 부과 방침이 결정된 직후 언론 공개를 원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전날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교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이들은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과 협상을 벌인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1일 “협상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지만 국내 여론으로부터는 “백악관에 더 강하게 맞서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해 “5일부터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혜택을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인도가 자국 시장에 (미국 제품의) 공정하고 합당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지 못했다”며 개도국 특혜관세 지정국에서 인도를 제외하는 이유를 밝혔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입해 120개 개도국에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인도를 제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인도 정부가 관세 보복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지만 미국은 이를 강행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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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그리피스 前대표“북한은 제재 피하기로 작정한 나라… 北선박 압류 더 늘어날 것”

    “북한 제재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금융거래가 아니라 해상 불법 환적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을 피해 가면서 각종 품목의 불법 환적을 시도하는 것은 ‘해적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해상 당국이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휴 그리피스 전 대표(사진)는 최근 미국이 압류해 몰수 조치에 나선 북한 선적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관련해 북한의 제재 위반 시도를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북한이 이런 식으로 석탄을 운송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북한의 선박이 압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평가의 근거에 대해선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작업한 대북제재 관련 연례보고서에서 꼼꼼하게 조사, 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그리피스 전 대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수장으로 5년간 패널 활동을 이끌어온 제재 전문가. 4월에 임기를 마치고 유엔을 떠난 그는 지난달 31일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 응했다. 그리피스 전 대표는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기로 작심한 나라”라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와 글로벌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에 설치한 45개의 공관을 거점으로 사실상 전 세계 제재망을 피해 외화벌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그는 “각 지역의 공관에 파견된 북한 관계자들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빈협약을 남용하며 외교관 여권으로 조사를 빠져나가고 있다”며 “북한의 정보기관 요원, 상당한 수의 무역거래상, 무기 밀매업자, 은행가들도 여기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지도자가 제재 회피를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삼고 (대북제재위원회가 설립된 2006년 이후) 13년이나 이를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2월에 내놓은 연례보고서는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비롯한 북한 선박들의 불법 석탄 운송은 물론이고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유류 환적의 생생한 장면들을 공개해 크게 주목받았다. 배와 배를 연결한 호스의 모양이나 갑판 위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그대로 포착된 사진들도 실렸다. 이에 대해 그리피스 전 대표는 “유엔 회원국들의 협조를 통해 얻은 조사 정보들을 바탕으로 모든 문장, 모든 단어 하나하나까지 모두 검증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한국 선박과 기업이 석탄의 불법 환적에 관여해 조사를 받았던 사건과 관련해 그는 “국적과 상관없이 제재를 회피해 이익을 얻으려는 상인들은 어디에나 있다”며 정부가 아닌 사적 ‘기업’들의 회피 사례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불법 환적에는 한국뿐 아니라 최소 8개 유엔 회원국이 관여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는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국경 없는(sans-frontier) 제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북한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해제를 요구한 제재들에 대해서는 “2017년 채택된 일련의 제재들은 북한의 외화 수입을 막는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라고 단언했다. 석탄 철강 광물질 해산물 등 수출이 차단된 품목들은 북한의 중요한 수입원인 데다 인공위성과 해상추적 기술을 이용한 감시의 눈을 피해 반출, 운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 그리피스 전 대표는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발사이므로 제재 위반이 맞다”면서도 “(징계에 대한) 권고 여부는 패널들이 속한 회원국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의 발사는 과거 북한(도발)의 불편한 메아리이며 제재가 더 강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영국 국적의 그리피스 전 대표는 유엔을 떠난 이후 기존에 활동했던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는 “아프리카나 이란의 제재 관련 업무도 해봤지만 북한은 제재 관련 업무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집중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렵고도 고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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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는 아니라는데… 이번엔 美국방 “北미사일 안보리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 냉전 시절부터 군사적으로 대립한 러시아와도 핵 경쟁 재개 위기에 놓였다. 이 와중에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도 첨예하게 대립해 미국의 ‘갈등 다극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한에 대한 미 정부 핵심 인사들의 혼란과 갈등이 상당해 우려를 낳고 있다.○ 섀너핸 vs 트럼프 vs 볼턴 삼각 갈등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29일 “이달 초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틀 후 트럼프 대통령이 “내 견해는 다르다”고 이를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 볼턴 보좌관의 의견을 반박하고, 이런 대통령을 향해 국방장관이 또 반기를 드는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섀너핸 대행의 ‘작심 발언’에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발언은) 국방부 소관이고 국방부에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워싱턴의 한 간담회에 참석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은 “현재 미국의 대북 전략이 어디에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내 대답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삼각 갈등의 당사자 볼턴 보좌관도 일단 몸을 낮췄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The dogs bark and the caravan moves on). 나는 참모지 결정권자가 아니다”며 대통령과의 불화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볼턴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파열과 혼선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최근 미국이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반환을 요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中·러와 대립 격화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매트리스에 최대 1730%의 반덤핑 관세를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매트리스에 대한 덤핑 의혹을 조사해왔다. 2017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매트리스는 4억3650만 달러(약 5200억 원)에 달한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도구’”라며 화웨이를 계속 제재할 것임을 시사했다.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도 상당하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이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력 팽창을 경고했다. 그는 “과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남중국해 섬들을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중국 최고 권력자를 정조준했다. 러시아와의 대립도 일촉즉발 상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일 1987년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중거리핵전력폐기조약(INF)의 이행을 중단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루 전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로버트 애슐리 국장은 “러시아가 핵실험 동결(모라토리엄)을 위반하고 폭발 시 핵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 작은 규모의 ‘무수율(zero-yield)’ 핵실험을 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00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했다. 이후 미 당국자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위반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 페르시아만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9일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 협상은 아무런 이득이 없고 해를 끼친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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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과 대립 격화 속 외교안보 정책 갈등 다극화…외교 시험대 오른 트럼프

    2017년 1월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물론이고 냉전 시절부터 군사적으로 대립한 러시아와도 다시 핵경쟁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도 첨예하게 대립해 미국의 ‘갈등 다극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매트리스 관세·남중국해로 中과 대립 격화 미 상무부는 29일 “중국산 매트리스에 최대 1730%의 반덤핑 관세를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매트리스에 대한 덤핑 의혹을 조사해 왔다. 2017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매트리스는 4억3650만 달러(약 5200억 원)에 달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도구’”라며 화웨이를 계속 제재할 것임을 시사했다. 남중국해 군사 긴장도 상당하다.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이날 워싱턴 한 간담회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력 팽창을 경고했다. 그는 “과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남중국해 섬들을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중국 최고 권력자를 정조준했다. 존 리처드슨 해군참모총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 및 해상 민병대를 정규 해군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와의 대립도 일촉즉발 상황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로버트 애슐리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한 군축포럼에 참석해 “러시아가 핵실험 동결(모라토리엄)을 위반하고 폭발 시 핵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 작은 규모의 ‘무수율(zero-yield)’ 핵실험을 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실험 장소로는 북극해 노바야제믈랴 제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2000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했다. 이후 미 당국자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위반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 페르시아만도 비슷하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 협상은 아무런 이득이 없고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나라 두 대통령’ 베네수엘라 사태 역시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금방이라도 축출될 듯했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건재를 과시하며 ‘반미(反美)’를 외치고 있다. 5월에만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최근 미국이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반환을 요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어디에도 평화로운 곳이 보이지 않는다.● 정책 혼선 우려…볼턴 경질설도 2020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많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이 소위 ‘불량 국가’의 동시다발적 도전에 직면했지만 대통령이 ‘외교’와 ‘강압’의 균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행정부의 정책 일관성도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행정부 내 갈등도 상당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갈등설 등으로 정책 혼선도 가중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의 경질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볼턴 보좌관은 29일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The dogs bark and the caravan moves on). 나는 참모지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며 불화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볼턴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파열과 혼선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연구원도 ”대통령이 재선 등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치중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좌충우돌하는 사이 강대국들은 발 빠르게 합종연횡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밀착하면서 중국과도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해상열병식에서 욱일기를 단 일본 호위함의 입항을 허용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공통의 적(敵)’ 미국에 맞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시 주석은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주요국도 이란을 압박하는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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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 시간) 한국을 기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10월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총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이 명단에 올랐던 인도와 스위스가 빠지는 대신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미국 정부가 해당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지정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약 24조 원)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가지다. 이 중 2개 요건에 해당하면 명단에 오른다. 현재 한국은 3개 요건 중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흑자 1개만 해당한다. 이에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발간 시점에도 현 상황이 유지되면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부터 보고서 작성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경상흑자 요건을 기존 ‘GDP의 3%’에서 ‘2%’로 바꿨다. 외환시장 개입 기간도 기존 ‘12개월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주요 교역국 범위도 기존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에서 ‘교역 400억 달러 이상’으로 변경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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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모 불법이지만 처벌 사례는 없어… 국내-해외 관련법 현황은

    “대리모 정책 등 불임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복지가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 2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0대 후반 여성’이 올린 글이다. 한국에서는 불임 부부가 제3의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대리모(代理母)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다만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닌 부부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수정한 뒤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는 유형의 대리모가 처벌 대상인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2011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불임 부부와 대리모를 연결해 준 브로커를 적발했지만 수정란을 착상한 대리모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수정란을 착상하는 유형의 대리모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대리모가 합법인 해외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일부는 음성적으로 대리모 계약을 한 뒤 임신과 출산을 한다. 대리모를 이용해 출산할 경우 통상적으로 대리모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쓰지만 이 계약은 법률상 ‘무효’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에 위배돼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출산한 대리모에게 계약서상의 돈을 주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법원 판례는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리모를 친모로 인정하고 있다. “약 40주의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미국은 대리모 허용 여부가 주(州)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등 대리모를 허용하는 주에서는 중개업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대리모 출산 비용은 최소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용을 대기 어려운 일반 미국인들은 제3세계 국가 출신의 여성을 통해 아이를 낳기도 한다. 이를 두고 ‘임신 하청’ ‘구글 베이비’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구글이 수뇌부만 미국에 둔 채 상당 업무를 개도국 하청을 통해 해결하듯 아기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의미다. 유럽에서는 경제가 발달한 서유럽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유럽의 차이가 크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주요국은 모두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금전 보상을 받는 대리모가 허용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임보미 기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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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중국 노골적 겨냥?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 시간) 한국을 기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또 첨예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기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환율전쟁 불씨가 여전하다. ● 관찰대상국 지정 요건 강화 재무부는 이날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총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이 명단에 올랐던 인도와 스위스가 빠진 대신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관찰대상국 숫자도 기존 6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미국 정부가 해당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다. 관찰대상국 지정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약 24조 원)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가지다. 이중 2개 요건에 해당하면 명단에 오른다. 현재 한국은 3개 요건 중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흑자 1개만 해당한다. 이에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발간 시점에도 현 상황이 유지되면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부터 보고서 작성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경상흑자 요건을 기존 ‘GDP의 3%’를 ‘GDP의 2%’로 바꿨다. 외환시장 개입 기간도 기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조정했다. 주요 교역국 범위도 기존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에서 ‘교역 규모 400억 달러 이상’으로 변경했다.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정책을 조사하고 평가해 매년 2차례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보통 매년 4월과 10월 공개되나 올해 공개 시기가 늦어져 미중 무역갈등 영향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 중국 노골적으로 겨냥 재무부는 특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9개국 중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가장 많은 양을 할애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환율정책 관행, 특히 달러대비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외환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위안화 가치는 8% 하락했다. 또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4192억 달러(약 501조 원)로 주요 교역국 중 최대다. 재무부의 경고는 23일 상무부가 중국을 겨냥해 상계관세(타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외국 상품이 수입돼 피해가 발생하면 관세를 물리는 제도) 가능성을 언급한 지 5일 만에 나온 압박 움직임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에 대한 경계심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역외시장에서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6.92위안 대를 기록했다. 17일 6.9491위안까지 올라 7위안 선을 위협한 바 있다.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관찰대상국 3개 요건 중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흑자’ 1개 조건에만 해당하는데도 미국이 무리하게 압박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최근 위안화 하락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는 무역 갈등 격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외환시장 개입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폈다. 중국 금융 수장인 궈수칭(郭樹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최근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무역 충돌에 대응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위안화 평가절하가 중국의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있지만 대규모 자본 유출을 자극하고 미국의 추가 압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 역시 이를 그리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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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창, 스페인 北대사관 진입때 폭력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조카 김한솔의 도피를 도운 에이드리언 홍 창은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 이후 미국의 수사망과 북한의 암살 위협을 피해 모처에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리 월로스키 변호사는 “북한이 홍 창을 (암살 대상자로) 겨냥하고 있다”며 보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월로스키 변호사는 최근 본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그들의 적을 수시로 암살해왔다”며 홍 창의 신변을 크게 우려했다. 미 수사당국은 지난달 자유조선의 멤버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안을 체포할 당시 홍 창의 자택도 수색했으나 그는 당시 집에 있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 연방보안관실은 홍 창의 구체적인 인상착의와 사진이 담긴 수배전단을 배포하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체포된 자유조선 멤버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 사건으로 규정되고, 이를 근거로 북한이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월로스키 변호사는 “미국 사법당국이 신뢰할 수 없는 북한 당국 및 그 쪽 증인들의 말만 믿고 미국인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우리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페인 당국이 자국 내 북한대사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여한 자유조선 멤버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사법처리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그는 “법적 조치의 근거가 약해 보이고 북한 측 증인들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당국이 배포한 사건 당시 사진만 봐도 ‘습격’이라는 북측 주장과 달리 자유조선 멤버들이 차분하게 대사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 사진들은 “북한 대사관의 초대를 받아서 갔다”는 자유조선 측 주장과도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 측 증인들이 자유조선 멤버들에게 협박당하고 폭행당했다고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물론 평양에 있는 그들의 가족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사관 관계자들이 북한 당국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습격과 폭행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다만 사건 발생 및 이후 스페인, 미국 사법당국의 처리 과정이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거나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월로스키 변호사는 북한 정권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정권”이라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조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탈북자는 물론 김한솔처럼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왔다”며 “과격한 몽상가의 단순 난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며 “자유조선 멤버와 활동가들은 이를 위해 한국에서의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의 대형로펌인 ‘보이스 쉴러 플렉스너’에서 근무하는 월로스키 변호사는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 밑에서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맡았던 관료 출신 변호사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을 지내며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고,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특사를 맡기도 했다. 월로스키 변호사가 북한 관련한 업무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익을 위한 무료 봉사 차원에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페인 당국이 실명을 공개한 이후 홍 창과 그의 동료들은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그들의 활동이 중요하고, 미국의 국가안보과도 연관되는 문제여서 맡게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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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지능 낮다는 김정은 지적에 동의”… 트럼프 발언에 美정치권 “독재자 편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능지수가 낮은 멍청이’라고 비난한 북한에 호응한 것을 두고 미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교감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기자회견 내용이 “독재자를 편든다”는 비난 속에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27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발언은 이처럼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김정은은 바이든의 지능이 낮다는 발언을 아마도 기록에 근거해서 했을 것”이라며 “내용에 대해 그(김정은)에게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공식석상에서 미국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김 위원장과 함께 합동 공격하는 듯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다르게 본다. 발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 부분을 놓고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동맹국과도 의견을 달리하며 북한을 편들었다”고 지적하며 미일 간 이견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딜을 노리며 바이든, 볼턴, 일본을 모두 거슬러 김정은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출신인 공화당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은 트위터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주말에 독재자를 칭찬하면서 바이든을 저격하고 있다.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톰 맬리나우스키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대통령에게 아첨하고 그의 정적을 모욕하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맹을 위협하며 미국 시민을 살해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북한뿐 아니라 적대국 전체에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들은 물론이고 참모들로부터도 점점 고립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을 위해 자신의 비핵화 노력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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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자를 편들다니”…트럼프의 김정은 동조 발언에 들끓는 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능지수가 낮은 멍청이’라고 비난한 북한에 호응한 것을 두고 미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교감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기자회견 내용이 “독재자를 편든다”는 비난 속에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27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발언은 이처럼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정은은 바이든의 지능이 낮다는 발언을 아마도 기록에 근거해서 했을 것”이라며 “내용에 대해 그(김정은)에게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공식석상에서 미국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김 위원장과 함께 합동 공격하는 듯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다르게 본다. 발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 부분을 놓고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동맹국과도 의견을 달리 하며 북한을 편들었다”고 지적하며 미일 간 이견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에이미 클로부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딜을 노리며 바이든, 볼턴, 일본을 모두 거슬러 김정은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출신인 공화당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은 트위터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주말에 독재자를 칭찬하면서 바이든을 저격하고 있다.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톰 말리노스키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대통령에게 아첨하고 그의 정적을 모욕하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맹을 위협하며 미국 시민을 살해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북한 뿐 아니라 적대국 전체에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들은 물론 참모들로부터도 점점 고립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을 위해 자신의 비핵화 노력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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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법무장관에 기밀공개 전권… 정보기관 힘빼기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캠페인 정보들과 관련해 정보기관 수장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기밀 여부 판단 및 공개 전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공방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파헤치겠다며 24일 행정명령을 통해 월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관련 조사를 위한 기밀 접근 및 공개 전권을 부여했다. 또 각 정보기관에 ‘신속하고 전면적인 수사 협조’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팀이 올해 3월 ‘결정적 한 방’이 없는 밋밋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후 “특검 수사를 수사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미 언론은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일종의 보복 차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보기관 수장 경험이 없고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바 장관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가 정보기관 수장과 사전에 논의해야 할 대상을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정한 것이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정보기관 수장들이 사실상 바 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밀정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기밀 공개에 대해 법무장관이 정보기관 수장들과 상의할 것으로 믿는다”며 ‘뼈 있는’ 견제구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정보기관 수장들을 무력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기밀을 다루는 위치에 있지 않은 관료에게 이를 공개할 권한을 준 것은 전례가 없다. 정보 제공자 등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자문위원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는 “정보기관 수장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도 “정보기관의 규범을 파괴하는 결정이다.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향후 미국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가세했다. 하원을 장악한 야당 민주당도 대통령을 비난했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CBS에 “정보 요원이 목숨을 걸고 수집하는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과 바 장관이 정치화하지 못해 안달”이라고 비판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다. 그가 국가 기밀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NBC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FBI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패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들(FBI)은 정보를 유출했고, 거짓말을 했다”며 외려 정보기관에 책임을 돌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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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의 작은 무기 발사 신경 안써”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북한의 ‘작은 무기’ 발사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맞다”고 한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는 것으로, 행정부 내 강경파를 공개 견제하며 북한을 향한 협상 문을 열어놓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이 ‘작은 무기’ 몇 개를 발사한 것이 나의 사람들(참모)과 다른 사람들 중 일부를 신경 쓰이게 했지만(disturbed) 나는 아니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는 그(김 위원장)가 조 바이든을 ‘아이큐가 낮은 인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미소지었다”며 “아마도 이건 나를 향한 신호?”라고 적었다. 북한이 자신의 대선 경쟁자 중 하나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한 것이 대선을 앞둔 자신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은 강경파 참모진의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관리 모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25일 오전 일본에서 현지 및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또 북한이 미국에 압류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1960년대 나포됐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송환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국무부는 24일 “북한과 ‘동시적 병행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적 접근 방침을 뒷받침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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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볼턴과 또 엇박자? “北의 ‘작은 무기’ 신경 안 써”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북한의 ‘작은 무기’ 발사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맞다”고 한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는 것으로, 행정부 내 강경파를 공개 견제하며 북한을 향한 협상 문을 열어놓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이 ‘작은 무기’ 몇 개를 발사한 것이 나의 사람들(참모)과 다른 사람들 중 일부를 신경 쓰이게 했지만(disturbed) 나는 아니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도쿄에서의 첫 오전 공식일정을 시작하기도 전인 오전 6시 반에 트윗을 한 것으로 볼 때 전날 볼턴 보좌관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 발언의 파장을 서둘러 진화하려 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그(김 위원장)가 조 바이든을 ‘아이큐가 낮은 인물’이라고 하고, 이보다 더 나쁘게 부르는 것을 보고 미소지었다”며 “아마도 이건 나를 향한 신호?”라고 적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부른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 “속물” 등으로 부르며 맹비난했다. 이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의 대선 경쟁자 중 하나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한 것이 자신을 간접 지원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은 강경파 참모진의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교감을 앞세워 북한 ‘관리 모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25일 오전 일본에서 현지 및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발사 이후 미 행정부의 고위관료가 이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던 발언이었다. 이런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뒤집으면서 다시 대북 강경대응 기류를 잡아가는 듯 보였던 볼턴 보좌관은 머쓱해지는 분위기다. 볼턴 보좌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압류, 몰수조치에 들어간 북한의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와 함께 50년 전의 푸에블로호까지 거론하며 맞공격에 나섰던 상황.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강온 양면전략을 쓰기 위해 참모진에 역할 분담을 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강경파와 대화파 사이의 정책혼선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참모인 존 볼턴을 직접적으로 꾸짖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이란 등 여러 이슈를 놓고 이미 볼턴 보좌관과 여러 번 의견 불일치를 빚었다”고 전했다. 결국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북한을 향해 어떤 최종적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조건 없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보조를 맞추며 신중한 기조로 선회했지만 대북 불신 기조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분위기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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