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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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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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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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수도권-부산-세종, 분양권 전매 제한 추진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다음 주초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핀셋형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집값 상승이 서울 강남,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곳들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전방위적인 규제는 자칫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거나 경기 침체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조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규제 완급을 조절하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좋은 집’을 늘려주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LTV·DTI는 ‘선별적 환원’ 정부 대책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카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다. 대출을 까다롭게 만들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경기 부양을 위해 LTV는 50∼70%(수도권, 은행 기준)에서 모든 지역 70%로, DTI는 50∼60%(수도권, 은행 기준)에서 60%(수도권, 모든 금융권)로 완화했다. 그동안 두 차례 연장됐고 7월 말 종료된다. 정부는 LTV·DTI의 선별적 환원도 고려하고 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거나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만 지정할 수도 있다.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강북 일부(마포 성동구) 지역, 부산, 세종, 경기 과천시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1주택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주택 소유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옳지만 같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등록된 임대사업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임대인은 차이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도입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따지는 현행 DTI와 달리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문제는 서민들의 주택자금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다 실수요자를 옥죄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 ‘청약조정대상 지역’ 확대 검토 청약조정대상 지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11·3대책을 통해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37곳에서 1순위 청약 자격과 분양 재당첨 등을 제한했다. 정부는 수도권 일부와 부산, 세종 등으로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지역을 현행 강남 4구와 과천 등 5곳에서 강북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포 성동 용산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다만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 대상 지역 설정을 놓고 고민 중이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수요 억제를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려 시장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그 안에 포함된 14개 규제 중 일부 카드를 꺼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 시장이 한꺼번에 가라앉을 우려가 있다”며 “일반 청약 규제보다 조금 더 강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 단지에서 단기 수익을 거두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를 시행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점이 걸림돌이다.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다. ○ “규제 완급 조절이 중요” 정부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를 내놓더라도 시장이 냉각되기 전에 제때 되돌리는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이 일정 수준 안정되면 규제를 다시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부처 간 협의 등으로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별, 시기별로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시그널을 외면한 섣부른 규제가 ‘풍선 효과’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도 임기 내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57% 뛰었다. 두 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책 중 가장 좋은 것은 시장 자율화”라며 “규제는 효력이 즉시 있는 것 같지만 지속성을 갖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수요가 넘치는 지역의 공급 관리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구는 정체됐지만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수는 줄지 않고 있는 데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이다. 권도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택 공급에 신경 써야 한다”며 “더 좋은 집을 원하는 중산층이 공급 불안을 우려하지 않도록 주거의 질과 양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박성민 min@donga.com·손가인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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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우유로 치즈-요구르트 만들어… 1년만에 年매출 7억

축산학과를 졸업했지만 막상 소를 키운다고 하니 주변의 만류가 적지 않았다. 30여 년 동안 젖소 목장을 운영한 아버지는 대를 잇겠다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마냥 반기는 눈치는 아니었다. 단 하루라도 소에서 눈을 뗄 수 없는 목장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청원자연랜드’ 안용대 대표(40)는 도전을 택했다. 대학 졸업 후 낙농업체에서 일하며 익힌 축산업 트렌드와 경영 노하우가 자신감의 밑바탕이었다. ○ 우유와 치즈에 낙농 체험장 더하기 시작은 녹록지 않았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원유(原乳·젖소에서 갓 짜낸 우유) 생산에만 집중하다 보니 수익이 정체됐다. 하루에 1600kg의 원유를 짜내서 제조업체에 납품한 뒤에도 많을 때는 원유가 300kg씩 남았다. 생산량은 조금씩 늘었지만 목장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변화가 없으면 목장이 점차 경쟁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찾아왔다. 안 대표는 “당시엔 생산비가 너무 높아 소 개체 수를 줄여야 할지 고민했다”며 “생산에만 집중하는 1차 산업의 한계를 느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고심 끝에 남은 우유를 가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당시 산지 우유 가격은 L당 922원. 이를 유제품으로 가공하면 수익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때부터 안 대표는 직접 유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다. 눈코 뜰 새 없는 목장 일을 하면서도 충남대에서 유제품 가공을 배웠다. 아내가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것도 도움이 됐다. 그 결과 ‘바보아빠’라는 낙농 브랜드가 탄생했다. 2012년 목장에 유제품 제조 설비를 갖추고 치즈와 요구르트를 생산했다. 치즈는 첨가물 없이 순수 원유로만 만들어 큰 인기를 끌었다. 요구르트는 시중 제품보다 유산균이 많다는 강점을 앞세웠다. 안 대표는 “상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금도 대학과 축산과학연구소에서 기능성 요구르트 등 축산 가공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영역은 유제품 생산에만 그치지 않았다. 농촌 체험을 즐기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낙농 체험장을 조성했다. 방문객들은 목장에서 직접 송아지한테 건초를 먹이고, 원유로 아이스크림과 치즈 등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한다. 방문객은 눈에 띄게 늘었다. 2012년 첫해 500여 명에 불과했던 방문객은 이듬해 6500명으로 급증했다. 유제품 판매량도 크게 늘어 1년만에 年 매출 7억 원을 넘어섰다. ○ 강남 토박이가 ‘블루베리 총각’ 되기까지 ‘젊은농부들’ 이석무 대표(35)는 어려서부터 사업가가 꿈이었다. 20대 초에는 군고구마 장사로 하루 매출 30만 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때 뼈저리게 느낀 건 고구마를 그냥 팔기만 해서는 큰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브랜드를 만들고 포장도 신경 써야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끌 수 있었다. 이 대표는 “농산물에 아이디어만 잘 접목하면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다”고 했다. 대학 졸업 후 그의 눈에 블루베리가 들어왔다. 노화 방지에 좋다고 입소문이 퍼져 큰 인기를 끌었지만 전부 외국산이었다. 직접 재배해 유통하면 대박을 칠 수 있다는 사업가의 촉이 왔다. 1년 동안 농사 교육을 받고 사업계획서 쓰는 법도 익혔다. 부모님을 설득하고 묘목을 사다 심는 등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2011년 충북 음성군에 농업회사법인 ‘젊은농부들’을 만들었다. 이 대표는 ‘6차 산업’에도 일찍 눈을 떴다. 2012년 농촌(Farm)과 캠핑(Camping)을 결합한 ‘팜핑(Farmping)’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주말 야외 활동을 즐기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을 농촌으로 이끈 것. 방문객들은 낮에는 블루베리 초콜릿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밤에는 일반 캠핑장처럼 캠프파이어 등을 즐긴다. 지난해 1000여 명이 이 대표의 농장을 찾았다. 성장세도 가파르다. 블루베리 인기와 함께 2014년 매출 1억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엔 2억 원을 달성했다. 생산(1차)에 가공(2차)을 더해 비누, 잼, 발효원액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현재는 팜핑 등 체험 부문과 블루베리 생산·가공에서 절반씩 매출을 올리고 있다. 두 대표의 공통점은 농업의 미래를 ‘6차 산업’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농산물 생산에 의존하는 기존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가공(2차 산업), 유통과 체험, 관광(3차 산업)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다. 안 대표는 “처음엔 치즈 제조법을 배울 곳이 없어 서울의 치즈 제조 기계를 만드는 곳에 가서 어렵게 기술을 배웠다”고 했다. 그는 “구제역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로를 다양하게 개척하는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도시인들의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곳으로 농촌이 탈바꿈해야 한다”며 “농촌에 젊음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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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자리 창출 전진기지로

농촌이 ‘일자리 창출’의 전진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손에 흙을 묻히는 일로만 인식되던 농업이 관광·서비스업을 결합한 ‘6차 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결과다. 땅에서 얻어지는 정직한 땀의 가치에 주목하는 젊은층도 늘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 산업을 통해 늘어난 일자리는 약 3200개로 집계됐다. 6차 산업 규모는 2014년 4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5조7000억 원으로 1조 원 늘었다. 농촌 체험 관광 상품이 늘면서 농촌 관광객은 지난해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농촌이 ‘기회의 장’으로 여겨지면서 창농(創農) 열기도 뜨겁다. 2014년 752곳이던 창농 기업은 지난해 1785곳으로 늘었다. 이 중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연 매출 3500만 원 이상)은 59.2%였다. 정부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에 6차 산업 지원센터 10곳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69곳을 운영 중이다. 생산에서 가공, 가공에서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싶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예비 창농인과 농가를 돕기 위해서다.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농업 관련 일손 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전망돼 일자리를 찾는 젊은층이 노려볼 만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 유관 산업 종사 인구 396만여 명(2013년 기준) 중 2013년까지 110만 명이 은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116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국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업 전공 대학 졸업자는 한 해 8만 명 수준이다. 비전공자를 더해도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농촌의 일자리 창출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농무부(USDA)는 2015∼2020년 미국에서 농업을 비롯해 식품업 등 유관 산업에서 일자리가 연평균 5만7900개씩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먹거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농업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른 결과다. 국내 농촌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정부의 타깃형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은 “청년 창업 농가에 소득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일찍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다”며 “프랑스는 40세 미만 창업 농가에 청년 직불금을 지급하고, 5년간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체계적인 농업인 육성 정책을 갖췄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김철 농촌산업과장은 “금융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6차 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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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여인홍 사장 “계약재배 늘려 농가-기업-소비자 윈윈”

‘유통여수(流通如水).’ 농산물 유통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의미다. 여인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33년 농정 전문가’인 그의 소신이자 창립 50주년을 맞은 aT의 역할이기도 하다. 수급 안정의 핵심은 계약재배 확대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aT는 지난해부터 가격 변동성이 큰 배추와 무의 계약재배를 시작했다. 여 사장은 “뉴질랜드, 칠레 등 농업 선진국은 계약재배로 농가와 기업,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구조”라며 “마늘, 양파 등 계약재배 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T가 2013년부터 농가와 외식업계의 직거래를 지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급식이나 외식업체는 가격 급등 걱정 없이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차례 열린 ‘식재료 산지 페어’에선 147억 원어치의 거래가 이뤄졌다. 여 사장은 “강원도 두부마을과 전국 콩 농가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자급률 25%에 그치는 콩의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내 수급이 안정되면 수출 물량 확보와 해외 시장 개척도 쉬워진다. ‘농가 소득 5000만 원 시대’를 위해서도 해외 시장은 중요하다. aT는 지난달 인도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 5개국에 시장 개척 요원을 파견했다. 여 사장은 “농산물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일본 중국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인구 16억 명의 이슬람 국가 등도 적극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마케팅 기법을 탈피한 새로운 유통 채널도 개발 중이다. 여 사장은 “중국 전역에 1000여 곳의 유아매장에 우리 분유를 납품했다”고 소개했다. 중국 영유아 식품 시장 규모는 약 22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태국에 밸런타인데이 마케팅으로 하트 모양 딸기를 소개해 410만 달러(약 46억3000만 원)어치를 수출하기도 했다. 여 사장의 집무실 책상엔 매주 다른 종류의 꽃 화분이 올라온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은 화훼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1테이블 1플라워’ 캠페인의 일환이다. aT센터 주변 식당도 동참하고 있다. 여 사장은 “꽃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꽃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푸드 트럭과 같은 ‘플라워 트럭’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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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 뉴스룸]본보기집에서 놓쳐선 안 될 이야기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아파트 본보기집에서 만난 김모 씨(56·여)는 상반기(1∼6월)에 집을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대선 후에도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서울 아파트 값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노후를 대비해 투자용 아파트를 보러 다닌다는 김 씨는 “몇 주 사이에 1억 원 가까이 오른 아파트도 많다”며 실기(失期)를 자책했다. 다른 방문객들의 얘기도 대체로 비슷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청약통장을 써야겠다는 것이었다. 결혼 4년차 부부는 “서울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전세를 놓더라도 일단 집을 장만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을 걱정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본보기집을 찾은 인원은 무려 1만여 명에 달했고, 본보기집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2시간씩 기다려 입장하는 방문객도 있었다. 대기자들이 늘어선 주차장엔 더위를 식히라고 대형 선풍기가 여러 대 동원됐다. 여러 면적 크기의 아파트 실내 구조를 보려고 전시실을 옮기는 데도 20∼30분씩 걸릴 정도였다. 본보기집을 나서면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들이 벌 떼처럼 달려들어 “청약통장이 있느냐”고 물었다. 전망이 좋은 일부 아파트는 당장이라도 5000만 원 이상 웃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예고하면서 시장은 이처럼 한 발짝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 규제가 닥치기 전에 ‘막차’라도 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보기집을 나서면서 문득 이곳을 찾은 이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시장이 과열되면서 판단 능력이 흐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분양회사 직원은 기자에게 “일반분양만 1000채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 학군이나 교통도 흠잡을 데가 없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본보기집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하철역이 멀어서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쉽지 않고,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은 부족하다”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댔다. 주거 환경이나 투자 예상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크다. 당장 하반기(7∼12월)엔 금리 인상 등 변수가 많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리가 오른다면 무리한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 양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맞춤형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증시 격언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을 읽고 그에 맞는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된다. 뜨거운 한낮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보기집 앞에 길게 줄지어 선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 그 말이 떠올랐다.박성민 경제부 기자 min@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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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기승속 분양시장 열기… 강남 재건축은 급등세 주춤

#1.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문을 연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 본보기집 앞. 방문객이 몰리면서 건물 밖으로 150m가 넘는 대기 행렬이 줄지어 있었다. 본보기집에 입장하려면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맞은편엔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이 곳곳에 대형 파라솔을 치고 손님을 끌고 있었다. 떴다방 중개업자 40여 명은 “당첨되면 꼭 연락을 달라”, “인기 있는 타입은 5000만 원 이상의 웃돈을 쳐줄 수 있다”며 전단지를 돌렸다. #2.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일대 중개업소는 한산했다. 최근 호가가 1000만 원가량 떨어진 매물이 나왔지만 거래가 없는 등 썰렁한 분위기였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에는 매물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 지금은 집을 보러 오기로 했던 사람들도 방문을 취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서는 데 이어 조만간 대출 규제 등의 ‘메스’를 꺼내들 것으로 예고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온도차가 큰 만큼 맞춤형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시장은 부동산 규제 강화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본보기집은 9일부터 사흘간 3만2000여 명이 다녀갔다. GS건설이 8일 청약 접수를 시작한 경기 안산시 상록구 ‘그랑시티자이 2차’ 아파트는 평균 9.43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을 손질해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맞춤형 규제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약을 서두르는 수요자가 늘었다. 11·3 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정부 대책 발표 전에 서둘러 청약통장을 써야겠다는 수요자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치솟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은 잔뜩 숨죽인 모습이다. 이달 들어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멈춘 데 이어 지난 주말부터는 호가가 하락했지만 매수자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전용면적 42m²형은 이달 들어 11억8000만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11억7000만 원에 호가되고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 4단지 112m²도 11억 원으로 1000만 원 낮춘 매물이 나왔다.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와 다주택 소유자들은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 변경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둔촌동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주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다”며 “일단 대책이 발표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7∼12월) 미국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섣부른 개입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설익은 규제를 남발하면 ‘풍선 효과’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집값 급등세를 잡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도 투기과열지구 확대,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고강도 규제를 쏟아냈지만 임기 5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57% 치솟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은 인구가 줄어도 가구 수 증가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만큼 이런 근원적 문제를 외면하고 규제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며 “대출 규제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지역별, 계층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성민 min@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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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이 한줄]‘집단적 나르시시즘’은 위험한 폭주 기관차

《 유대인과 비교하면 독일인들은 단순히 우월한 ‘인종(race)’일 뿐만 아니라 우월한 ‘종(species)’이었다.―옆집의 나르시시스트(제프리 클루거·문학동네·2016년) 》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됐다. 우루과이 선수가 득점 후 두 손으로 눈을 찢는 세리머니를 펼친 것이다. 경기 후 라커룸에선 선수단이 단체로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아시아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인종차별의 의미가 담긴 이 행동에 전 세계 축구팬들은 크게 분노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인종차별이 적잖다. 몇 년 전 유행한 “사장님 나빠요”라는 말이 이를 증명한다. 최근엔 서울 이태원의 한 식당이 인도인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저자는 인종차별을 ‘집단적 나르시시즘’으로 정의한다. 자기애(自己愛)가 집단적으로 표출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개인의 나르시시즘은 그와 관계를 맺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하지만 집단의 나르시시즘은 크기와 규모가 커지면서 적잖은 부작용을 가져온다. 전쟁과 독재는 집단적 나르시시즘이 낳은 최악의 산물이다. 저자는 독일에서 히틀러의 독재가 통했던 배경에는 집단적 나르시시즘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폭군은 100t 기관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기술자일 뿐이다.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기관차 역할을 하며, 이들은 너무나 쉽게 궤도를 이탈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을 뿜어낸다.” 저자는 나르시시즘의 발현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영향도 받는다고 본다. 부모가 나만 바라보길 바라는 유아기의 욕구가 성인기까지 이어진 것이다. ‘너는 특별한 존재’라는 부모들의 왜곡된 자아관 주입도 자기애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나르시시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존감을 키우고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관건은 조절 능력이다. 이 책의 표지엔 거울이, 마지막 페이지엔 자기애 성격검사(NPI)가 실려 있다. 검사를 마친 뒤 스스로를 마주 보는 시간을 잠시 갖는 것도 괜찮을 법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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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수익형 호텔 ‘솔라즈 스텔라’ 454실 공급

솔라즈㈜는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에 수익형 호텔 ‘솔라즈 스텔라’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19층, 총 454실로 구성된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20m²대 원룸형이 420실로 가장 많고 △33m² 이상 고급형이 14실 △66m² 이상 스위트룸 20실이다. 1∼3층은 컨벤션 센터와 식당, 쇼핑몰로 꾸며진다. 국제 콘퍼런스 유치도 가능한 크기다. 호텔은 국철 1호선 서정리역과 약 300m 거리다. 수서고속철(SRT) 환승역인 지제역과 한 정거장 떨어져 있어 서울 강남까지 약 20분 걸린다. 고덕신도시엔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LG전자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는 게 분양사 측 설명이다. 2018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주한미군 4만5000여 명을 포함해 관련 종사자 8만5000여 명이 이주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m²당 1100만∼1200만 원이다. 본보기집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테크노마트 4층에 이달 중 문을 연다. 02-3424-4201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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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패션-잡화 구역, 임대료 30% 낮춰 다섯번째 입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이 다섯 번째 입찰을 진행한다. 계속되는 유찰을 막기 위해 최저입찰가(임대료)를 기존보다 30% 낮췄다.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 신청을 9일에 받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최저입찰가(임대료)를 기존보다 30% 낮은 약 453억 원으로 공고했다. 면적을 4889m²에서 4278m²로 줄이는 대신 업체들이 여유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했다. 매장 수는 14개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DF3 구역 입찰이 네 차례나 무산되자 DF1, DF2 구역 사업자로 선정된 신라와 롯데에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세청의 반대로 무산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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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자 중대형”… 공급 줄자 ‘귀한 몸’

직장인 김모 씨(47)는 지난달 서울 성동구에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5억6000만 원에 사려다가 마음을 바꿨다. 같은 단지의 전용면적 114m²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 서재를 꼭 갖고 싶었던 김 씨는 5000만 원을 보태 방 하나가 더 있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 입주했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찬밥 신세였던 중대형 아파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전용면적 85m² 초과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면서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형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대형 아파트와 가격차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은 10만4480건으로 2012년 7만533건보다 4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대형 아파트 공급량은 5만1976채에서 2만9141채로 43.9% 줄었다. 찾는 사람은 많지만 공급이 적다보니 매매가는 오름세다. 지난해 서울 중대형 아파트 값은 전년 대비 6.95% 올랐다. 2014년 1.89%, 2015년 4.0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전국 평균 상승률도 2014년 2.34%에서 지난해엔 4.05%로 커졌다. 하지만 중소형 아파트 값이 더 크게 오르면서 3.3m²당 가격차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용면적 85m² 이하 서울 아파트 값은 3.3m²당 1664만 원, 중대형 아파트는 3.3m²당 1991만 원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아파트가 2007년(2073만 원) 최고점을 찍은 뒤 가격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반면, 중소형 아파트는 2009년(1498만 원) 이후 잠시 하락세를 보였을 뿐 최근까지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간 결과다. 비슷한 가격에 조금 더 큰 집을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중대형 아파트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은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 1-1구역에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를 이달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3층 35개동, 전용면적 52∼101m² 총 3045채 규모다.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다. 롯데건설은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를 공급한다. 수색증산뉴타운 개발 12년 만에 첫 분양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5개동, 전용면적 39∼114m² 1192채로 구성된다.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도보로 3분 거리다.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는 300m 거리다. 지방에서는 대림그룹 계열사인 삼호가 부산 수영구 민락동 113-14번지에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5층 14개 동, 전용면적 84∼160m² 1017채 규모다. 이 가운데 471채가 전용 85m²를 웃돈다. 한화건설은 다음 달 제주 서귀포시 제주영어교육도시 D-7블록에 ‘제주 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4층 17개동 규모, 전용면적 130∼153m² 268채로 구성된다.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다. 올해 말까지 국제학교 학생수는 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 안에 조성됐거나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2000채 남짓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게 분양사 측의 설명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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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고공행진, 문재인 정부 첫 가계빚 대책이 변수

한국 경제의 예상 밖 좋은 성적은 국내 자산 시장에서 확인된다. 좀처럼 온기(溫氣)가 식지 않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시 호황이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역시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집값 고공행진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동구(1.39%)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은 저금리 시대에 갈 곳을 잃은 투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어서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7월 이후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고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외국인투자가들이 2일 3000억 원 넘게 순매수한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이 뚜렷한 데다 다른 신흥국 증시에 비해 저평가된 매력이 부각되며 외국인 투자 자금이 몰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들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7조590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특히 코스피는 5월 한 달 동안 6.4%가 올라 홍콩 항셍지수(4.2%), 인도 뭄바이지수(4.1%), 베트남 VNI(2.8%) 등 세계 주요국 및 신흥국 증시를 제치고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증권가에선 이달에도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2분기(4∼6월) 실적 호조세가 탄탄하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우려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은 우려 요인으로 제시됐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대세적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2분기 실적 결과와 외국인투자가의 움직임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민기 minki@donga.com·박성민 기자}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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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조기 등판… ‘눈덩이 가계 빚’ 고삐 잡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8월까지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와 질을 관리하는 데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로 유지해 136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세의 고삐를 잡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최근 끓어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DSR 조기 도입 카드 금융권에서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8월 종합대책에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하는 5개년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취약 차주가 몰린 2금융권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DSR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DSR는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따진 뒤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관리 지표다. 금융위는 연내 표준 모형을 만든 뒤 2019년 은행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도입 시기가 1년가량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SR도 DTI(60%)처럼 규제 비율을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비과세 문제가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말 일몰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조기 종료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불어난 예탁금의 상호금융권 대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권의 가계부채를 조이는 과정에서 대부업권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대부업의 최고 이자를 27.9%에서 이자제한법에서 명시한 25%로 내리는 방안,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 가능한 실행 방안과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될까 8월 대책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규제 카드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225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다. 대선 이후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이끌며 전주 대비 0.28% 올랐다. 시장은 정부가 투자 수요를 억제할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이후 가계 빚 급증 원인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DTI 규제 완화를 지목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대책 마련 시한을 ‘8월’로 못 박은 데 따라 7월 말 일몰되는 LTV와 DTI 완화 조치가 일시적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촉발할 우려가 있는 LTV와 DTI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대신 DSR 도입을 통해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DTI가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토부의 반발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데 그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만 과열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박성민·정임수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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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번 버스, 하루 승객 4만4528명 최다

지난해 가장 많은 승객이 탑승한 버스 노선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과 관악구 신림동을 운행하는 153번 버스로 조사됐다. 31일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6년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153번 버스는 하루 평균 승객 4만4528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버스는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과 여의도 등 서울 주요 도심을 지난다. 승객이 두 번째로 많은 버스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를 운행하는 88번 버스다. 하루 평균 4만3600명이 이용했다. 배차 간격이 짧고 도시철도 경인선을 따라 운행해 승객 수요가 많은 노선이다. 지난해 하루 평균 대중교통 승객은 1279만 명으로 이 가운데 941만 명(73.6%)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약 20%는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었다. 시외 지역을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한 대중교통은 철도로 평일 하루 평균 39만 명이 탑승했다. 열차 운행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는 승객의 50.1%가 무궁화호를 이용했고, 2시간 초과 시에는 고속철도(KTX) 이용률이 75%로 나타났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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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4배 ‘年6% 배당수익’… 리츠에 돈 몰린다

저금리 기조로 갈 곳을 잃은 투자금이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로 몰리고 있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특수목적회사를 일컫는다. 정부도 사모(私募) 중심의 리츠 시장에 공모·상장 상품을 늘려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리츠, 저금리 시대의 ‘비상구’ 될까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리츠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25조1000억 원으로 전년(18조 원)보다 39.4% 늘어났다. 또 지난해 신규 인가 59개를 포함해 전체 리츠는 169개로 집계됐다. 2001년 리츠가 국내에 도입된 후 가장 많다. 리츠 1개당 자산 규모는 평균 1485억 원이고, 자산 규모가 3000억 원을 넘는 대형 리츠도 26개나 됐다. 리츠의 자산 규모가 급증한 것은 운영이 투명하고 수익률이 안정적이라는 점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의 지난해 배당수익률은 평균 6%였다. 운용 중 배당이 어려운 임대주택 리츠를 제외하면 실질 수익률이 9.8%에 달한다. 이는 회사채(1.89%)나 예금금리(1.48%)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리츠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쉽다. 주식을 팔면 언제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직접 투자보다는 환금성이 높다는 의미다. 상품별로는 상가시설(9.4%)과 오피스(9.0%) 리츠의 수익률이 높았다. 또 주택 부문의 성장도 두드러진다. 주택 분야의 자산 규모와 전체 리츠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4조7000억 원(26.2%)에서 지난해 11조4000억 원(45.3%)으로 급증했다.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리츠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최근 리츠 상품은 경쟁률이 높아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며 “저금리·저성장 시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투자 상품”이라고 말했다.○ “개인 문턱 낮춰야”…도시 재생 리츠도 기대 정부는 개인 투자자가 더 쉽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동안 리츠는 대부분 사모 위주여서 소액 또는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리츠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 간의 겸업을 가능하게 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올해 9월부터는 리츠에서 1인 주주의 최대 지분을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리츠 공모와 상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대주주 지분 제약으로 경영권 행사에 제약이 많고 공모나 상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정부의 주요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임대주택 사업에도 리츠 투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공공 리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가 큰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기금이나 국민연금이 들어가면 개인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상장 리츠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리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 리츠를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싱가포르는 주식 상장 종목의 약 20%가 리츠”라며 “정부가 공모·상장 리츠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늘리고 개별 부동산이 아닌 리츠 기업의 운용 역량과 노하우를 보고 투자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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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가입자 2000만명 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출시 8년 만에 2000만 명을 넘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00만441명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4만4200명(0.7%)이 늘어 2009년 5월 출시 후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돌파했다. 통장 가입 금액은 4월 말 기준 57조2516억 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부금을 통합한 것으로 공공과 민영아파트 모두 청약이 가능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아 출시 후 큰 인기를 끌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2년 이상 가입 때 연 1.8%로 정기예금보다 다소 높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은 서민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꼽히면서 출시 1년 5개월 만에 가입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었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 19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 우려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증가 폭은 둔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약 47만 명에서 11월 44만 명, 12월 33만 명 수준으로 월별 가입자는 꾸준히 줄었다. 올해에도 월평균 가입자는 20만 명에 못 미친다. 11·3 대책으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과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부금을 포함한 전체 청약통장 총 가입자 수는 2207만115명으로 집계됐다. 청약통장 전체 예치금은 약 68조639억 원이다. 한편 다음 달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청약시장은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분양물량은 7만3262채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4만8487채, 지방이 2만4775채다. 서울은 1만7941채로 올해 가장 많은 분양물량이 예정돼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 규제가 까다로워진 만큼 청약통장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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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공시지가 5.34% 올라… 9년만에 최대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땅값이 평균 5% 이상 올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땅 주인들의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34%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8년(10.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8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승 폭은 전년(5.08%)보다 0.26%포인트 커졌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은 정부 공공기관 이전으로 토지 수요가 늘었고 제주와 부산 등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7.51%,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6.77% 올랐다. 반면 수도권은 4.36% 올라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서울에선 마포구가 1년 새 14.08%나 올랐다. 경의선 주변 공원인 일명 ‘연트럴 파크’ 개발로 연남동의 주거지와 상권이 주목받고 있는 데다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상권이 활성화된 것이 주요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경리단길과 이태원역 인근 고급주택 단지 일대가 크게 오른 용산구(7.13%), 수서고속철(SRT) 개통 효과를 누린 강남구(6.23%)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9.0%로 가장 많이 올랐다.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제2공항과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제주 서귀포시의 상승률이 19.41%로 가장 높았다. 인구 증가로 주택 건설이 활발한 제주시(18.72%)가 뒤를 이었다. 도청이 이전하고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경북 예천군(18.50%), 산업단지가 개발 중인 전남 장성군(14.50%)도 상승폭이 컸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상위 10곳은 모두 서울 명동에 집중됐다.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용지(169.3m²)로 지난해보다 m²당 530만 원 오른 8600만 원이었다. 이곳은 2004년부터 14년째 공시지가 1위를 유지했다.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커졌다.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최용준 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m²당 399만 원에서 올해 471만 원으로 18.05% 오른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토지(1612m²)는 재산세 부담이 1년 새 약 557만 원 오른 35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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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청년 創農 도와 농촌일자리 창출… 스마트팜 적극 지원”

“청년들이 농촌에 정주하도록 돕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역할입니다. 농촌에 살고 싶은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비 청년 농업인들에게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밝힌 것은 ‘6차 산업’으로 거듭나려는 농촌에 걸맞은 젊은 인재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한국 농업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우선 2020년까지 농가소득을 5000만 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75개의 실행 과제를 추진 중이다.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또 스마트팜 운영 농가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내년에 전국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 40명가량을 선발해 3년 동안 고교 학비와 농협대학 진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농고 교장들과 만나 이런 방안을 소개했고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다. 김 회장은 “이런 노력들이 성공을 거둘 때 우수한 인력이 농업에 모이고 한국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농가소득 5000만 원 시대 연다 김 회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 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밝혔다. 2015년 기준 농가의 평균소득은 3722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780만 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격차가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농업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게 김 회장의 판단이다. 김 회장의 방침에 따라 농협은 지난해 비료값 17%, 농약값 7%를 낮추는 등 생산비를 줄여 약 3000억 원의 농가소득 상승효과를 올렸다. 영농자금 대출 금리도 1%포인트 낮춰 약 400억 원의 혜택을 농민들에게 돌려줬다. 농협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엔 보다 적극적인 농가소득 향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상호금융이 다음 달 출시하는 ‘행복이음패키지’(가칭)가 대표적이다. 가입 실적에 비례해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기금을 출연하는 금융 상품이다. 이 기금은 영세 농민들에게 우대금리 형태로 지원된다. 김 회장은 “농민들을 위한 연리 5% 정도의 금융상품이 만들어지는 셈”이라며 “농협이 마련할 600억 원 정도가 농가 이전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이 발전시설 비용의 80%를 융자하고, 나머지 20%도 지역 농협에서 투자받을 수 있다. 김 회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땅만 제공하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김 회장은 취임 후 농가소득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었다. 10만여 명에 달하는 농협의 전 임직원이 농가소득 향상 방안을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에서다. 김 회장은 “올 1월부터 4월 말까지 농가소득이 48만 원 올랐다”며 “작업 효율을 높이는 농업 기술을 적극 개발해 농업 생산비용을 더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팜’ 운영, 최대 50억 원 지원 그동안 농협은 ‘농민이 아닌 농협의 이윤만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양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농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김 회장은 “농협이 그동안 농심(農心)을 외면해 왔다”며 “농협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익 외에는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윤을 환원하도록 경영 방침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올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출시한 ‘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이런 취지에서 마련됐다. 스마트팜은 농업에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원격으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작물 재배 시설의 생육 환경을 관리하는 지능형 농장이다. 농협은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가에 시설 설치비용 등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김 회장은 “스마트팜 농가는 생산량이 28% 늘고, 인건비는 16% 줄어드는 등 경영개선 효과가 크다”며 “출시 후 20개 농가가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쌀 공급량 조절도 중요 과제다. 김 회장은 ‘생산 감소, 소비 증대’의 투 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밀가루 대신 쌀가루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남 밀양시에 622억 원을 들여 쌀가루 공장을 짓고 있다. 김 회장은 “밀가루 소비량의 15%를 쌀로 대체하면 쌀 소비량 30만 t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전북 김제에서는 사료용 벼를 심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용 쌀 생산을 장려해 식용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부실 농협 100개 통폐합…농협도 체질 개선 김 회장이 농업의 체질 개선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농협 조직의 혁신이다. 부실 농협을 통폐합하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김 회장은 “지역 농협 1131개 중 미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100개 정도의 농협을 합병하는 형식으로 구조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조합만 없어질 뿐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인원 감축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관행에도 과감하게 메스를 댔다. 김 회장은 “취임 후 약 680억 원어치의 골프회원권을 처분하고 관용차 교체 주기도 늘렸다”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 설치됐던 해외 지사도 ‘농협 무역’과 역할이 겹친다는 판단 아래 폐쇄하도록 했다. 김 회장은 “농협의 존재 가치는 농민에게 있다. 농민의 사랑을 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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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촌 정착 農高학생, 대학까지 학비 주고 창농자금 지원할것”

농협중앙회가 내년부터 농촌에 머물며 창농(創農) 등을 꿈꾸는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학까지 학비와 창농 자금을 지원한다. 또 2020년까지 가구당 농가 소득 5000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해 연리 5% 정기적금 판매나 스마트팜 지원 사업 등을 펼친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사진)은 29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농업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농촌의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농업 관련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젊은이들이 정착할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농협은 이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농고에서 농촌에 살고 싶은 희망자를 모집한 뒤 선발된 학생들이 농협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학교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교육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련 예산은 농협의 복지재단(농협재단)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2020년까지 농가 1가구당 소득 5000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 실적만큼 농업인을 위한 기금을 출연하는 적금 상품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연리 5%대 고금리를 지원하는 ‘행복이음패키지’(가칭)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올 2월엔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가에 최대 50억 원을 연리 1%대로 지원하는 상품도 선보였다. 또 전국 1100여 개 농협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100여 곳은 합병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농협 조직 혁신으로 절감한 비용은 농민들에게 적극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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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영어도시 꿈에그린’ 268채 분양

한화건설은 6월 제주 서귀포시 제주영어교육도시 D-7블록에 ‘제주 영어도시 꿈에그린’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17개동, 전용면적 130∼152m² 268채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130m² 244채 △152m² 24채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4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여서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동북아 교육 허브를 목표로 조성 중인 제주 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3개의 국제학교가 문을 열었고 앞으로 7개 학교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국제학교 학생 수는 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 안에 조성됐거나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2000채 남짓에 불과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게 분양사 측의 설명이다. 단지에서 제주국제공항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도 신설될 예정이다. 분양홍보관은 제주시 노형동 3794-4(노형초등학교 맞은편)에 운영 중이다. 6월 중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110에 본보기집을 연다. 1811-2900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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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활황에 비금융권 대출 급증

올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의 영향으로 서울 지역 비(非)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후 아파트값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여서 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3월 말 현재 44조9369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9847억 원(4.6%) 늘었다. 증가 규모는 지난해 4분기(2조5825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이는 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주택 수요자들이 돈 빌리기가 어려운 은행 대신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난 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1조1478억 원(0.5%) 감소했다.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급등하는 추세여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0% 올랐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던 지난주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첫 주(0.32%)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0.46%였다. 분양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5월 황금연휴와 조기 대선으로 미뤄졌던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말 본보기집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일각에서는 주택시장 활황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부동산 규제를 더 강화해 부채 증가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하반기에는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과열 조짐이 보일 경우)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나 가계대출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 도입 등으로 집값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하반기 금리 인상 등 변수가 많아 현재 상승세는 다소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성민 min@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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