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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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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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개인신용평가 개선 제도’ 통해 2000여명 신용등급 상승

올 들어서만 2000여 명의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의 성실 납부 여부를 증명해 신용등급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2만3867명이 ‘개인신용평가 개선 제도’를 활용해 본인의 신용점수를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 가운데 2116명은 실제 신용등급이 상승했고, 631명은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6등급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됐다. 개인신용평가 개선 제도는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등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증거를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내면 개인신용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것이다. 가점은 거래정보나 납부 기간에 따라 5~15점을 받을 수 있다. 납부실적 제출건수를 종류별로 보면 건강보험이 1만7785건(41%)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1만7238건(40%)으로 뒤를 이었다. 김윤진 금융감독원 실장은 “앞으로 납부실적을 여러 건 제출하면 가점을 더 주는 등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번거롭더라도 이 제도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개선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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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처리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위 첫 제동

지난해 8월 목 부위에 통증을 느낀 A 씨는 병원을 찾았다가 목 디스크의 전 단계인 경추통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한 달여 동안 병원에서 시술자가 맨손으로 마사지를 하는 ‘도수치료’를 받고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해결했다. 그러나 A 씨는 치료기간이 끝난 뒤에도 석 달 동안 도수치료를 계속 받았다. A 씨는 이 기간의 치료비 역시 실손보험으로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의 두 번째 도수치료에 대해 “경추통이 있다고 증명할 만한 의학적 증거가 없어 치료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앞으로 A 씨의 사례처럼 체형 교정 등 의학적 치료 목적을 증명할 수 없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람은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올리는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로 지목돼 왔다. 박성기 금융감독원 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과잉 진료가 사라져 선량한 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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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수리기간 대여車 사고도 본인 보험으로 처리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보험사가 제공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또 사고를 냈다. 이 렌터카는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A 씨는 어쩔 수 없이 수백만 원의 수리비를 고스란히 자신의 주머니에서 내놔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수리 기간 중 대여한 차량으로 또 사고를 내더라도 자신이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내는 보험료에서 연간 300원가량만 추가로 내면 교통사고로 빌린 렌터카의 보험 처리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 특약을 올해 11월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여행 중에 빌린 렌터카로 낸 사고도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행 중에 렌터카를 빌리면 보험사의 보험이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금’을 이용해야 했다. 렌터카 업체가 보험료 명목으로 1만∼2만 원대의 면책금을 고객에게 받고 실제 사고가 나면 모인 돈으로 수리비를 고객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 면책 제도를 실제 보험과 혼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면책금이 일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보다 4∼5배 비싸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 9개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아 여행 중 빌린 렌터카에도 자신의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특약을 운용하고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는 8000원가량 오르지만 실제 렌터카 대여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진태국 금융감독원 국장은 “렌터카를 이용하기 전날까지는 이 특약에 가입해야 보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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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카 사고도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A 씨는 자신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보험사가 제공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또 사고를 냈다. 이 렌터카는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A 씨는 어쩔 수 없이 수백 만 원의 수리비를 고스란히 자신의 주머니에서 내놔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수리기간 중 대여한 차량으로 또 사고를 내더라도 자신이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내는 보험료에서 연간 300원 가량만 추가로 내면 교통사고로 빌린 렌터카의 보험 처리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 특약을 올해 11월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여행 중에 빌린 렌터카로 낸 사고도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행 중에 렌터카를 빌리면 보험사의 보험이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금’을 이용해야 했다. 렌터카 업체가 보험료 명목으로 1만~2만 원 대의 면책금을 고객에게 받고 실제 사고가 나면 모인 돈으로 수리비를 고객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 면책제도를 실제 보험과 혼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면책금이 일반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보다 4~5배 비싸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 9개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아 여행 중 빌린 렌터카에도 자신의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특약을 운용하고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는 8000원 가량 오르지만 실제 렌터카 대여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진태국 금융감독원 국장은 “렌터카를 이용하기 전날까지는 이 특약에 가입해야 보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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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000km 이하 주행땐 보험료 35% 뚝

최근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된 직장인 손모 씨(31)는 이번 기회에 보험사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잦은 야근과 술자리로 평일에는 차를 운전할 일이 거의 없는데도 남들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이다. 또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월급은 많지 않은데 보험료 지출이 많은 것도 큰 부담이었다. 손 씨는 주말에만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 보험은 없는지 이리저리 뒤져보기 시작했다. ○ 주행거리 짧을수록 보험료 할인 실제로 손 씨 같이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이 최근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가 적은 상품들이다. 특히 요즘 나오는 상품들은 이전 상품들에 비해 보험료 할인율이 더 높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은 소비자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이득이다. 고객들 가운데 자동차 사고를 적게 내는 ‘우량 고객’이 비교적 많아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에코(ECO) 마일리지 할인형 특약’을 최근 내놨다. 자동차 보험 가입 전 연평균 주행거리가 1만 km 이하일 경우 최대 10%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또 보험기간이 만료됐을 때 연간 주행거리가 기준 거리보다 짧으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 일부를 돌려준다. 상품 가입과 동시에 ‘마일리지 후정산 특약’에도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이다. 연간 2000km 이하를 주행하면 최대 35%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메리츠화재가 이달부터 판매하는 ‘마일리지 특약’ 보험 상품도 연간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가 내려간다. 연간 주행거리가 1만 km 이하면 20%, 5000km 이하면 27%, 3000km 이하면 31%까지 각각 보험료가 할인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2011년 마일리지 특약 상품을 처음 팔았을 때 최대 할인율은 13.2%였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고객들의 손해율이 다른 고객들보다 훨씬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해 할인율을 더 높였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많이 타도 보험료 깎아줘 KB손해보험은 ‘대중교통 이용할인 특약’이 포함된 보험 상품을 4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특약은 지하철, 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교통카드 결제액이 최근 3개월간 15만 원 이상이면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0%의 보험료를 깎아준다. 평일 대부분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다면 할인 대상이 된다. 이 특약에 ‘블랙박스 장착’과 ‘3년 무사고’, ‘마일리지 할인’ 등의 특약을 중복해서 적용받으면 최대 47%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들도 비슷한 개념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자신의 운전 스타일에 맞는 자동차 보험을 ‘보험다모아’ 등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알아보고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한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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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인수전, 교보 탈락… 또 중국 자본이 먹을까

국내 보험업계에 대한 중국의 공습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올해 보험업계 최대의 인수합병(M&A) 매물로 꼽히는 ING생명 인수전(戰)에서도 중국계 자본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ING생명 매각 주간사회사인 모건스탠리는 최근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쳤고, 인수 의사를 보인 금융회사들은 이달 안에 ING생명에 대한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인수 의향을 나타낸 곳은 중국계인 안방보험, 핑안보험, JD캐피탈과 국내 전략적 투자자(SI) 1곳, 유럽계 SI 1곳 등 6, 7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가 ING생명의 운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까닭은 ING생명이 대표적인 ‘알짜 매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말 현재 자산 순위 국내 5위인 ING생명은 사모펀드(PEF)인 MBK가 2013년 12월 지분 100%를 1조8000억 원가량에 인수한 뒤 꾸준히 실적이 개선됐다.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성장성이 크게 둔화된 상황에서도 지난해 ING생명은 전년보다 36% 이상 급증한 3048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MBK 측에서 원하는 ING생명의 매각 가격은 3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보험사들이 2000년대 초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대거 판 뒤 저금리가 지속되자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ING생명은 당시 이 대열에 끼지 못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안방보험이 ING생명 인수에 가장 근접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안방보험은 이미 동양생명, 알리안츠생명을 품에 안으며 막강한 자금력을 과시했고, 국내 금융 당국의 인수 허가를 받은 적도 있어 충분히 검증도 됐다는 이유다. 다만 최근 안방보험이 잇단 글로벌 인수합병(M&A)의 자금 출처 등과 관련해 중국 보험 당국의 특별조사를 받게 돼 안방보험의 해외 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 당국도 중국 자본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중국계 자본의 잇따른 국내 금융회사 인수를 계속 관망만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적잖다. 양국 간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있다. 국내 진출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중국 자본과는 달리 한국 자본이 중국에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분의 절반가량을 중국 자본과 합작해야 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측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자본에 자본건전성과 지배구조 등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금융 당국이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ING생명 인수전에서 유력한 국내 후보로 부상했던 교보생명은 가격 경쟁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탈락했다. 교보생명은 1조 원대 후반의 인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MBK가 원하는 가격과 1조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교보생명은 최근 수년 동안 여러 차례의 M&A에서 고배를 마셨다. 교보생명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때마다 인수 후보로 거론됐지만 번번이 입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저울질하다가 막판에 포기하기도 했다. 한 생명보험사의 사장은 “교보생명은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아 애초에 ING생명 인수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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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석학 고언 인상적”… AI 시연땐 스마트폰 ‘찰칵’

31일 ‘2016 동아국제금융포럼’이 열린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털볼룸. 포럼의 기조강연을 맡은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등장하자 500여 명의 청중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 장면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금융위기의 전문가’로 유명한 로고프 교수의 강연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많은 참석자가 몰렸다. 이날 참석한 금융지주사 회장 등 금융계 주요 인사 대부분은 개회식 이후 1시간에 걸쳐 이어진 로고프 교수의 기조강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특히 오후에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스크린에 시연될 때는 청중이 저마다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사진 촬영을 했다. 강연 내용에 대해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로고프 교수의 강연과 대담을 끝까지 경청한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로고프 교수가 한국경제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흡족해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도 “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한국에 필요하다는 로고프 교수의 주장에 동감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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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경착륙 피하기 어려워… 한국에 가장 큰 위협 요인”

“또다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진원지는 중국이 될 것입니다.” 3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 동아국제금융포럼’에 기조강연자로 참가한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63·경제학)는 현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중국을 꼽았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선 가계부채를 큰 리스크로 지적하면서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금융산업의 다각화를 지속해야 한다. 작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중국 경제 경착륙 불가피” 로고프 교수는 ‘이번엔 다르다! 대격변 시대와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이후 이어진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과의 대담을 통해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로고프 교수는 우선 경기 둔화와 부채 증가가 큰 문제로 떠오른 중국 경제를 지목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피하기 어렵다”며 “올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한국 경제에 미국 금리 인상보다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고프 교수는 특히 중국 정책기조의 근본적 모순을 지적했다. 정치구조는 중앙집권화하는 반면에 경제구조는 분권화를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방향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로고프 교수는 각국에서 준동하고 있는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그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불문하고 미국 대선 주자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미국이 ‘자유무역의 수호자’ 역할을 포기하면 전 세계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진지하게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고프 교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역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로고프 교수의 뒤를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를 주제로 강연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역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최 차관은 “중국의 성장 둔화로 우리 수출이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는 한때는 우리 기업의 기회였지만 순식간에 위기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만큼 이에 빨리 대응해 위안화 금융허브를 추구하는 것도 우리 금융시장이 살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혁신하는데 한국은 변화의 속도 떨어져” 로고프 교수는 강연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따끔한 조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선 아직도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하며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그런데 한국은 내가 몇 년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의 속도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로고프 교수는 “페이스북 등은 불과 15년 전에는 없었던 기업”이라며 “한국에선 15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거의 없다. 큰 기업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작은 기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벤처기업의 실패가 밑거름이 돼야 하는 만큼, 창업과 재도전을 위한 생태계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한다는 뜻이다. 로고프 교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 온라인파이낸싱 등 기존 금융산업의 경계를 넘어선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로고프 교수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문제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그는 “지금은 주택 가격이 높아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산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거나 주택시장이 붕괴하면 경제 전반을 흔드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생각과 달리 통화팽창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만들어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차관은 “지금은 세계 각국이 모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도 발상을 전환하고 기득권을 서로 양보해 ‘함께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황성호 기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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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여름 글판, 이준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로 교체

‘구부러진 길이 좋다. 들꽃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교보생명이 이준관 시인의 시 ‘구부러진 길’의 한 시구(詩句)를 올 여름 글판으로 선정해 교체했다고 30일 밝혔다. 8월 말까지 광화문에 걸리는 이번 글판에는 시구와 함께 여름날 구부러진 골목길을 묘사한 그림도 함께 들어간다. 교보생명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에 급급해 자칫 놓치거나 소홀해지기 쉬운 가치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 시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1991년부터 광화문 글판을 달기 시작해 이를 계절마다 바꾸고 있다. 지난해 교보생명 측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글판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나태주 ‘풀꽃’ 2012년)였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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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기회다]신한은행 베트남 성과 힘입어 내년 미얀마 진출

신한금융그룹은 저성장과 저금리의 고착화 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돌파구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 같은 의지는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최근 창립 기념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 회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저금리로 인해 수익성마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국내 시장에 치중하기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세계를 무대로 신한의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의 해외 진출은 3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신한은 올해 2월 말 현재 19개국에서 141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신한의 대표적인 글로벌 사업 성공 사례가 신한은행 베트남 현지법인이다. 현지 고객의 비중이 전체 고객의 84%에 이르는 신한은행 베트남 현지법인은 베트남에서 연간 400억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는 20여 년 전부터 베트남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결과다. 최근에는 신한생명과 신한금융투자 등 다른 계열사의 베트남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뿐 아니라 홍콩, 인도네시아 등 지역도 신한의 해외 주요 거점 가운데 하나다. 신한은 3월 한국계 은행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중앙은행의 은행업 예비 인가를 획득해 2017년 초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초대형 글로벌 은행들도 현재 위상을 갖추기까지 한 세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면서 “철저한 현지 영업 위주의 조직운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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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절반이상이 집단대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가운데 집단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계약자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 없이 시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이 해주는 대출이다. 29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9조6000억 원 가운데 집단대출 증가액은 5조2000억 원(53.6%)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2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지만 집단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단대출 증가액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에는 2.5%, 지난해에는 12.5%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펴낸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해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여 가계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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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모든 차량에 음주측정기 비치 의무화… 관광버스 기사, 술 마시면 시동 못걸어

19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압델 라샤르 씨(54)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다. 그는 버스 시동을 걸기 직전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 운전석 바로 옆에 있는 음주측정기를 부는 것이다. 측정기를 통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비로소 버스 시동을 걸 수 있다. 라샤르 씨는 “솔직히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측정기를 부는 일이 자연스럽다”며 “수십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만큼 너무도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대표적인 ‘교통 선진국’이다. 프랑스에서 한 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3268명(2013년 기준). 같은 해 한국은 5092명이었다. 총인구를 감안할 때 프랑스의 교통사고 사망 비율은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프랑스가 교통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1972년 한 해 동안 프랑스 교통사고 사망자는 1만8113명에 달했다. 사상 최다였다. 프랑스 정부는 음주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 과속운전을 교통사고 사망의 ‘3대 주범’으로 보고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3대 주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진 건 음주운전. ‘와인의 나라’에 걸맞게 식사 전후에 술을 마시는 문화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제재는 2010년무렵 본격화됐다. 관광버스와 스쿨버스의 시동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했고 2012년 7월에는 다른 모든 종류의 차량에도 간이 음주측정기를 달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또 차량으로 갈 수 있는 외곽 지역의 중소형 마트나 주류를 판매하는 가게에도 음주측정기를 배치했다. 주인이 손님의 음주 여부를 직접 측정토록 한 뒤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다면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얼마 전에는 초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2%로 강화했다. 주류업계도 음주운전 예방에 동참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류회사인 페르노리카그룹은 음주운전 예방 재단을 운영 중이다. 보험사들도 술을 마신 초보 운전자들에게 1년에 5회까지 택시비를 지원하고 회사 영업이익의 0.5%를 교통안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통안전 공익단체인 악사 프레방시옹의 셀린 수브란 사무국장은 “보험사들이 낸 돈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각급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리=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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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시효지났어도 지급하라”

금융 당국이 각 보험사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이전까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는 약관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팔아 왔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이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4년 금융 당국의 감사에 적발됐다. 올해 2월 말 현재 소비자가 청구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모두 2465억 원에 달한다. 이날 금감원의 지도는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달 12일 대법원은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기한(2년)이 지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 보험에 대해서도 “소멸기간에 대한 약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않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며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금융 당국이 법원 판단과 배치된 행정지도를 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에 대해서는 법원의 추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8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보험계약 건수가 280만 건에 이른다”면서 “한국의 자살률을 감안했을 때 이를 모두 지급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최대 1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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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하라”…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

금융당국이 각 보험사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이전까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는 약관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팔아왔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이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4년 금융당국의 감사에 적발됐다. 올해 2월 말 현재 소비자가 청구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모두 2465억 원에 달한다. 이날 금감원의 지도는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달 12일 대법원은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기한(2년)이 지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 보험에 대해서도 “소멸기간에 대한 약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않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며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금융당국이 법원 판단과 배치된 행정지도를 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에 대해서는 법원의 추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8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보험계약 건수가 280만 건에 이른다”면서 “한국의 자살률을 감안했을 때 이를 모두 지급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최대 1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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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통장 돈 쉽게 인출 못한다

앞으로 다른 명의인의 동의 없이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서 몰래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영업점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올해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공동명의인 가운데 한 명이 다른 명의인 모르게 돈을 인출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던 공동명의 통장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공동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명의인 모두의 인감이나 서명이 필요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금 인출을 할 때 다른 명의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은행들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또 은행 측이 공동명의 통장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공동명의인의 총 인원수를 통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전화 모니터링 시스템 ‘해피콜’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한 뒤 판매원이 상품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를 ‘예’ 또는 ‘아니요’식의 단답형 질문으로 물었다. 앞으로는 이 질문을 주관식 등으로 바꿔서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전화 확인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경우 자택 등을 직접 방문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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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이 한줄]치명적 전염병이 휩쓴 도시… 생사의 교차로에 선 사람들

《 “만약 소나 돼지가 아닌 반려동물, 이를테면 개와 인간 사이에 구제역보다 더 치명적인 인수공통전염병(사람뿐만아니라 동물도 걸리는 감염병)이 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28(정유정·은행나무·2013년) 》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이 도시를 휩쓴다면 어떻게 될까. 소설 ‘28’은 가상의 도시 ‘화양’을 배경으로 이 같은 상황에 놓인 도시를 보여준다. 사실 소설까지 갈 필요도 없다. 불과 1년 전 한국 사회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통해 그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한국 최고의 종합병원을 자처하던 곳에서 수십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정보를 알리기는커녕 숨기는 데 급급한 정부의 모습에서 많은 이들은 절망감을 느꼈다. 작가가 그려낸 세상은 더 참혹하다. 이른바 ‘빨간 눈’으로 불리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창궐하자 정부는 도시를 봉쇄한다. 치료제도 없고, 병에 걸리면 일주일 안으로 사망에 이르는 강력한 질병 앞에 속수무책인 까닭이다. 그 속에 남은 사람들과 동물들은 서로를 죽이며 파멸한다. 아비규환 속에서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갈망하기 마련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소설에서 5명의 사람과 1마리 개의 시점이 교차돼 있는 것도 각자의 삶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다. 생존 앞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메시지를 작가는 전해주고 싶은 듯하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전염병이 발생하자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을 동원해 시민들의 휴대전화 사용, 인터넷 사용을 금지했다. 이 부분이 별다른 설명 없이 묘사되면서 다소 무리한 전개라는 느낌을 준다. 또 화양시 밖의 국민들이 화양의 전염병 사태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으로 묘사되는 부분도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이 소설에서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극적인 전개를 위해 그런 부분을 눈감고 넘어간다면 꽤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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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통장, 앞으론 혼자 몰래 인출할 수 없다

앞으로 다른 명의인의 동의 없이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서 몰래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영업점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올해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공동명의인 가운데 한 명이 다른 명의인 모르게 돈을 인출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던 공동명의 통장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공동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명의인 모두의 인감이나 서명이 필요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금 인출을 할 때 다른 명의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은행들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또 은행 측이 공동명의 통장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공동명의인의 총 인원수를 통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전화 모니터링 시스템 ‘해피콜’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한 뒤 판매원이 상품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를 ‘예’ 또는 ‘아니오’ 식의 단답형 질문으로 물었다. 앞으로는 이 질문을 주관식 등으로 바꿔서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전화 확인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경우 자택 등을 직접 방문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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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견문 넓히자” 11일 KB굿잡 부산 취업박람회 1만5000명 찾아

1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6 KB굿잡 부산광역권 취업박람회.’ 대학생 안승호 씨(25·신라대 전자공학과 4학년)는 KB국민은행이 주최하는 취업박람회 참가가 이번이 두 번째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안 씨는 대학원 졸업 후의 취업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박람회장을 찾았다. 공대생인 그는 주로 전기전자 업체를 둘러보며 취업 상담도 받았다. 안 씨는 “캠퍼스에만 있다 보면 정보를 폭넓게 접하기 힘들다”면서 “이런 곳에 오면 취업정보도 듣고 견문을 넓힐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오전 11시에 박람회를 찾은 안 씨는 오후 3시까지 친구들과 함께 박람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자리를 떴다. KB국민은행은 11일부터 12일까지 200여 개의 우수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취업박람회를 벡스코에서 열었다. 지방도시 중에선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산 지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 취업박람회가 상대적으로 드물어선지 관람객도 많이 몰렸다. 11일 하루에만 1만5000여 명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KB국민은행은 12일까지 총 2만5000여 명이 박람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정보관과 구직자에게 맞는 직업을 추천해주는 컨설팅관 등으로 구성됐다. 구직자들은 현장에서 적성검사를 통해 직업 선호도와 직무 능력을 측정하고, 취업 정보 제공 세미나에도 참가할 수 있다. 또 박람회 사전 신청자는 채용조건이 맞는 기업과 즉석에서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다. 선착순 300명에게는 면접지원금 1만 원 쿠폰도 준다. KB국민은행의 취업박람회는 이번이 11번째. 지난해까지 이 행사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만 6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한 중견기업에 취직한 송명석 씨도 이 박람회에서 취업했다. 그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가 개선해야 할 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라며 “2015년에 참석한 박람회에서 전문가에게 취업 컨설팅을 받은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도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디지털 음원유통 업체인 벅스의 남이천 인사팀장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면서 “서류상으로만 지원자를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인재를 발굴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던 자리”라고 말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박람회가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자기가 희망한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미래의 인적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은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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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뭉치 운전자 ‘車보험 공개입찰’ 활용을

30대 중반 회사원인 김보험 씨(가상의 인물)는 운전 경력이 10년 정도 되지만 평소 거친 운전습관 탓에 자주 사고를 낸다. 이 때문에 김 씨의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됐고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당신의 사고 건수가 너무 많아 더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 씨의 보험 계약은 결국 다른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그의 보험료는 15%가량 더 올랐다. 이 상황에서 김 씨가 보험료 인상을 피할 방법은 없었을까. 이때 김 씨는 ‘차량 포스팅 제도(자동차보험 공개입찰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과정에서 차량 포스팅 제도를 올해 안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사고가 많은 차에 대해 보험사가 계약 유지를 거절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들이 해당 계약을 나눠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포스팅 제도는 이 과정에서 보험개발원으로 계약이 넘어가기 전에 소비자가 기존에 계약을 한 보험사에 요청해 보험사들의 내부 전산망(포스팅) 시스템에 자신의 계약을 올리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포스팅 시스템에 올라온 계약을 보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입찰에 참가해 계약을 가져간다. 보험사들이 계약을 공동인수하면 보험료 인상폭이 약 15%나 되지만 포스팅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가 평균 5% 정도만 오른다. 그만큼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보험개발원이 2013년 도입한 포스팅 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지만 그동안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한 해 600명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스팅 시스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다. 2013년 1만6000대, 2014년 3만7000대에 그치던 공동인수 대상 차량은 지난해 약 13만400대로 크게 늘었다. 공동인수 대상 차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중) 때문에 보험사들이 사고 다발 운전자의 보험 계약을 꺼리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지난해 88.0%였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8%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가입자 보호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포스팅 제도의 실효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포스팅 절차를 거치더라도 보험사들이 해당 계약의 인수를 거부하면 이 계약은 결국 공동인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손해율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보험 계약을 특정 보험사에 강제로 떠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포스팅 제도가 의무화된다고 해서 보험사들의 계약 인수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포스팅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고민 중이다. 김일태 금융감독원 팀장은 “보험 계약에 대해 포스팅이 올라왔을 때 다른 보험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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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유병자 보험 열풍… 기대반 걱정반

서울에 사는 김모 씨(60)는 10년 전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다. 그동안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 증상이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병원비를 생각하니 걱정이 컸다. 김 씨는 그동안 보험 가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고혈압이라는 병력(病歷) 때문에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 하지만 올해 초 한 생명보험사의 ‘간편심사 보험’에 가입하는 데 성공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령자와 유병자를 위한 간편심사 보험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이 본격적으로 내놓고 있는 간편심사 보험은 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 고령자, 유병자 위한 보험 상품 봇물 간편심사 보험은 기존 10여 개에 달했던 가입 심사 질문을 3가지로 단순화했다. △최근 3개월 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는지 △2년 내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5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다. 만약 세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을 할 수 있으면 보험 가입이 승인된다. 가입 자격을 낮추고 심사 과정을 단축한 대신 보험료는 보장 수준이 비슷한 다른 보험 상품들의 최대 2배가량 비싼 편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병이 있거나 나이 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금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위한 보험 상품 출시를 꺼려 왔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70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 가입률은 32.5%로 국민 전체의 민영보험 평균 가입률(81.6%)에 크게 못 미쳤다. 정작 보험이 가장 필요한 계층의 보험 가입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었던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 출시를 지난해부터 적극 유도해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해 질병 치료비를 보장받으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도 고령자와 유병자를 위한 보험 상품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보고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이 먼저 상품 출시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막상 해보니 수익성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가입자 폭증, 보험사엔 역마진 우려 간편심사 보험은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달 간편심사 보험을 출시한 삼성생명은 출시 첫날에만 가입자가 2만 명을 넘어서자 추가 가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당초 삼성생명은 가입자 수를 한 달에 2만 건으로 예측했다. 교보생명의 간편심사 보험 역시 1주일 동안 1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가입자가 폭증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 상승으로 인한 역마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확히 손해율이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들이 앞다퉈 보험을 내놓고 있다”면서 “마구잡이로 보험을 팔 경우 추후 보험금 지급이 제때 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설계사의 마케팅이 과열됐다는 지적도 있다. 설계사들은 보험료가 높을수록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 보험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 자칫 나이가 젊거나 병이 없어 간편심사 보험이 필요 없는 소비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보험에 가입하면 쓸데없이 더 많은 보험료만 낼 수 있다. 원희정 금융감독원 팀장은 “고령자를 위한 보험 상품은 더 많아져야 하지만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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