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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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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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로 月보험료 3배 챙기는 보험대리점… 보험료 인상 불러

60대 A 씨는 최근 홈쇼핑 채널에서 “보험료 낭비를 막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받으라”는 방송을 보고 상담 전화를 걸었다. 자신을 보험대리점(GA) 소속이라고 소개한 설계사는 가입한 모든 상품을 해지하고 자신이 추천하는 것들로 재가입하라고 설득했다. A 씨는 “내게 필요한 보험에는 관심이 없고 특정 회사 상품을 일괄적으로 추천해 거절했다”고 말했다. GA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보험시장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GA들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추천하기보다 설계사들이 챙기는 ‘프로모션’(수수료)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GA를 통해 들어온 신규 보험 모집 실적은 38조3853억 원으로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 2012년 30.6%였던 GA의 점유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만에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GA는 특정 보험사 상품만 팔아야 하는 전속 설계사와 달리 여러 회사 상품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전속 설계사를 줄여 나가는 것도 GA의 점유율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 전속 설계사나 방카쉬랑스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들의 GA 의존도가 높다. GA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험사들은 GA들의 눈치를 보는 형편이다. GA가 특정 회사 상품을 중점적으로 팔고자 마음먹으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GA에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며 자사 상품 판매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말 한 손해보험사가 월 보험료의 600%를 내걸며 경쟁에 불을 붙였다. 한 달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GA 소속 설계사가 특별 수당으로 6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경쟁이 심화하자 금감원은 지난달 일부 보험사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 행위에 대한 검사를 했다. 보험사들은 여전히 GA에 수수료로 200∼300%를 지급하고 있었고 해외여행이나 무선청소기까지 내거는 등 출혈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형 GA 소속 설계사 B 씨(65·여)는 “상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당연히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는 회사 상품을 팔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보험사가 GA에 제공하는 수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나온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GA에 제공하는 과도한 보상은 추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수수료를 규제할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금융당국은 수수료가 보험 가입자들의 민원과 불완전 판매도 늘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GA를 통한 보험 가입자 중 불완전 판매 비율은 0.28%로 전체 평균인 0.22%를 웃돌았다. 반면 전속 설계사를 통한 불완전 판매는 0.1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GA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을 때 2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보험사에 따르면 전속 설계사를 통한 보험 계약의 경우 2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고객이 90% 수준인 반면 GA는 70∼80% 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민원 등 소비자 보호 기준에 미달한 20여 개 GA를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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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임대사업자 대출도 조인다

금융당국이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억제키로 한 것은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갭투자에 나서는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강화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로 나눈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주택 임대업자는 연간 이자가 연 임대소득의 1.25배, 비주택 임대업자는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로 125만 원이 나오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금액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은행권은 3월부터 시행 중이며 10월부터 제2금융권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RTI 규제가 너무 느슨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은행들은 RTI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임대업자에게 다른 사업 소득이 있거나 빚 상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출을 해주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의 RTI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기준을 강화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도 임대사업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일반 대출자는 LTV 40% 규제를 받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예외를 인정받아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이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면 일반 대출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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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8개월만에 유턴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제시한 혜택을 약 8개월 만에 거둬들이는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있었고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을 제시한 뒤 그해 12월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도 빼주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라’고 했지만 최근엔 오히려 임대주택 등록을 이용해 집을 사는 경향이 있다”며 임대주택 혜택이 ‘다주택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세제 혜택을 노리고 집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거나 기존 임대주택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산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도입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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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위탁수수료 5년간 3조5000억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간 국내외 운용사에 기금 운용을 맡기고 지불한 수수료만 3조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수수료로 국민연금 수익률과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13∼2017년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을 위탁하고 운용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3조506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5021억 원, 2014년 6197억 원, 2015년 7356억 원, 2016년 8141억 원, 2017년 8348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6월 말 현재 638조 원까지 불어나고 위탁 운용 자금도 그만큼 늘면서 수수료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비싼 해외주식 및 대체투자 비중을 늘린 것도 수수료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위탁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주는 비용으로 금액이 많을수록 국민연금 수익률을 갉아먹게 된다. 또 위탁 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 수익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수익률을 엄격히 관리하고 책임투자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와 이행 수준을 자격 요건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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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점서 서비스 재점검… “손님 불편함 최소화”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핵심 가치인 ‘손님의 기쁨’을 실현하기 위해 ‘손님 불편 제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손님 불편 제거 위원회는 소비자 입장에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각 금융 채널별로 손님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관행을 사전에 제거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소비자를 고려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관행적인 구호에 그칠 때가 적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도와 프로세스, 시스템을 모두 재점검하고 개선해 작은 서비스 하나를 이용하더라도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님 불편 제거 위원회는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저축은행, 하나금융티아이 등 그룹 내 7개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다. 또 그룹 차원의 위원회 하위 조직으로 각 관계사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사별 손님 불편 제거 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각 계열사별로도 손님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현안이 무엇인지 직접 챙기고 있다. 하나금융은 개선 사안을 제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며 직원 대상의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계열사별 우수 사례 및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해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를 그룹 전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함영주 은행장은 “손님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그룹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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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ING생명 품에 안고 리딩뱅크 왕좌 복귀”

신한금융그룹의 ING생명보험 인수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다음 달 3일 창립 기념식에서 직접 인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최근 KB금융그룹에 빼앗긴 ‘리딩뱅크’ 자리를 되찾겠다는 의도다.○ 31일 인수 목표로 막판 줄다리기 30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이달 31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ING생명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보유한 ING생명 지분 59.15%를 인수하는 조건이다. 신한금융의 인수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2조2000억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가 제시한 매각 가격은 2조4000억 원 정도다. ING생명의 몸값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3조 원을 넘나들었지만 올 들어 주가가 약 34% 떨어지면서 인수 가격이 낮아졌다. 여기에다 인수 후보로 꼽히던 KB금융이 ING생명에 대한 관심을 접으면서 인수 협상이 신한금융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은 생명보험업계 6위인 ING생명 인수를 통해 KB금융에 빼앗긴 업계 1위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9년 동안 유지했던 리딩뱅크 자리를 지난해 KB금융에 내줬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신한금융의 순이익은 1조7960억 원으로 KB금융(1조9150억 원)에 못 미쳤다. 신한금융은 이 같은 실적 차이가 비(非)은행 계열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KB손해보험, KB생명을 거느린 KB금융에 비해 신한금융은 보험 계열사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올 상반기 KB금융의 보험 계열사들은 1900억 원의 순이익을 낸 반면에 신한생명은 700억 원에 그쳤다. 상반기 1836억 원의 순이익을 올린 ING생명이 합류하면 이 차이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게 신한금융 측의 계산이다. ○ “보험 계열사 강화해 리딩뱅크 찾겠다” 신한생명과 ING생명이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신한금융은 기대하고 있다. 신한생명은 은행 창구를 통한 방카쉬랑스 영업이 강점인 반면에 ING생명은 남성 설계사 조직과 보험 상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신한생명은 대규모 증자가 필요하지만 ING생명은 재무 구조가 탄탄해 별도의 자본 확충이 필요 없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한생명의 증자보다 인수합병(M&A)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확정되면 조용병 회장은 다음 달 3일 신한금융 창립 기념식에서 이를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조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인수로)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변수는 인수 가격과 부대조건들이다. 신중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조 회장의 성향을 감안하면 인수 가격이 기대 수준을 넘어설 경우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NG생명 노조가 7년간 고용 보장과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 신한은행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인사 담당 간부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당시 신한은행장이던 조 회장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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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넘으면 전세대출 어려워진다

10월부터 부부가 함께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아울러 전세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데 쓰면 조기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다시 고삐 풀린 듯 오르자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전방위적으로 ‘집값 잡기 총력전’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전세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실태를 집중 점검한 뒤 투기 목적의 ‘우회 대출’이 적발되면 10월경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뒤 전세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가구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이 중단된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소득이나 주택 보유 요건이 없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거나 무주택자 또는 주택 1채를 가진 사람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권 전세대출의 절반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들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10월부터 가계대출 관리 지표로 본격 시행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10월부터 DSR가 80%가 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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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실수요자까지 타격 “수억 전세자금 어떻게 구하라고”

금융당국이 국토교통부, 국세청과 동시 다발적으로 집값 잡기에 나선 것은 잇단 규제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이들 대출을 겨냥한 고강도 ‘핀셋 대책’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규제 방안의 하나로 전세보증의 소득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 전세대출 막혀”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 상품 가입 조건으로 기존에 없던 소득 및 주택 보유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 요건도 갖춰야 한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들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 운영되는 전세보증을 이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소득 기준이 8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8000만 원, 2자녀 가구는 9000만 원, 3자녀는 1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을 받아야 한다. 6월 말 현재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약 75조 원이며 이 중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한 대출이 절반에 이른다. 당장 맞벌이 부부 등 연소득 7000만 원이 넘는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결혼을 앞둔 회사원 김모 씨(32)는 “전세대출 1억 원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소득 기준에 걸려 차질이 생겼다. 투기꾼들 때문에 왜 실수요자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 10월부터 DSR 본격 도입 은행들은 3월부터 자율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가 넘는 대출을 ‘고(高)DSR’로 분류해 이 기준을 넘는 이들에 대해선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거나 대출을 자제하고 있다. DSR는 주택대출만 따진 기존 대출 규제와 달리 주택대출, 신용대출, 할부금 등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10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고DSR 기준이 강화돼 모든 은행에 일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을 8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을수록 대출 한도가 우선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에 의뢰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 A 씨의 신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봤다. A 씨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2억5000만 원(금리 연 3.48%,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신용대출 5000만 원(금리 연 3.91%, 1년 만기), 자동차 대출 2000만 원 등 총 3억2000만 원의 대출을 안고 있다. A 씨의 DSR는 68.5%다. 현재 고DSR 100%가 적용됐을 때 A 씨는 1억839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DSR가 80%로 강화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6720만 원으로 줄어든다. ○ 집값 잡기 역부족 정부가 대출 규제 카드를 추가로 꺼내 들었지만 급등한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어 진정 효과는 있겠지만 가을 이사철 수요와 공급 부족 탓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이미 지난해 8·2부동산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지만 집값 급등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울은 지나치게 오른 가격과 대출 규제로 돈 있는 사람들만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 전세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을 좌우할 만한 규모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주애진 기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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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묻지마 대출’ 10월부터 막기로

올해 10월부터 대부업체도 은행이나 보험사처럼 대출 상품 내용과 수수료, 이용자 권리 등을 담은 표준상품설명서를 도입한다.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한 뒤 대부업체를 이용하도록 해 민원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0월 중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표준상품설명서에는 대출 기간의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변제 방법 등 계약의 중요 내용과 중도 수수료, 장기 및 단기 대출의 장단점 등이 담긴다. 또 자필로 서명하거나 덧쓰는 부분을 넣어 소비자들이 중요 사항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제작된다. 전화로 이뤄지는 대출 계약 때 사용할 음성 표준 스크립트도 도입된다. 대부업체 불완전판매 민원은 지난해 651건으로 2016년(395건)에 비해 64.8% 급증했다. 대부업 대출의 대부분이 중개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계약서 서명이 끝난 뒤에야 대부업체로부터 직접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중개인과 대부업체의 설명이 달라 수시로 민원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표준상품설명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서명 전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돼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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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6% ‘장병 적금’ 29일 출시… 軍복무 중 목돈 마련 기회 제공

병사들이 군 복무 기간 중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 6% 이상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29일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방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3개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동시에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육군 복무기간인 21개월 적립 기준으로 연 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며 재정 지원을 통해 연 1%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더해 준다. 여기에 은행들이 제공하는 추가 가산금리와 15.4%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까지 합치면 금리 혜택이 연 7%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적립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이며 군 복무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은행별로 월 2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여러 은행에 가입할 수 있지만 최대 적립금액은 월 40만 원으로 제한된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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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변조 걱정 사라졌네”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서 나왔다

한 번 발급받은 인증서를 15개 은행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19년 동안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을 독점해온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 공동 인증서인 ‘뱅크사인’ 시연회를 열고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뱅크사인은 핀테크 보안 기술이자 가상통화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전자거래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은행권 인증 시스템이다. 19년 전 도입된 현재의 공인인증서는 발급받은 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에서 쓰려면 타 기관 인증서 등록, 복사 등의 번거로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와 달리 뱅크사인은 은행 한 곳에서 발급받으면 다른 은행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뱅크사인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들어가 인증센터에서 뱅크사인 앱을 내려받은 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서 발급 요청을 하면 된다. 6자리 비밀번호나 지문, 패턴 등 다양한 방식 가운데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은행을 이용할 때는 해당 은행 앱에 들어가 추가 신청만으로 뱅크사인을 사용할 수 있다. 뱅크사인의 유효 기간도 3년으로 길어 매년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없앴다.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현재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6개 지방은행 등 15개 은행이 뱅크사인을 도입했다. 개발에 참여한 18개 은행 중 KDB산업, 한국씨티은행, 카카오뱅크 등 3개 은행이 빠졌다. 이 중 산은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자체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뱅크사인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씨티도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당장은 모바일뱅킹에서만 뱅크사인을 쓸 수 있다.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 말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인터넷뱅킹에도 뱅크사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뱅크사인 도입으로 은행권은 2016년 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 인증서 개발을 시작해 약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19년 동안 익숙하게 사용해온 공인인증서 대신 뱅크사인을 선택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지문, 홍채 등 생체인증 기술을 개발해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줄여 온 데다 국세청 연말정산, 정부 민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증권, 보험, 카드 등 다른 금융권에서 뱅크사인을 연동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증권업계는 11개 증권사가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 인증서 ‘체인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험업계도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인증서를 개발하고 있다. 장영훈 금융투자협회 디지털혁신팀장은 “금융사들이 칸막이를 없애 모든 금융사가 하나의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이 이뤄져야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가 제대로 보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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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銀 해외 순이익 年 1조시대 열리나

올해 상반기(1∼6월) 4대 시중은행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이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은행의 연간 순이익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이 상반기 해외 점포와 투자은행(IB) 부문, 자금운용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순이익은 5272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순이익(5012억 원)보다 5.2% 늘어난 것이다. 2015년 6923억 원이었던 4대 은행의 해외 부문 연간 순이익은 지난해 8651억 원까지 늘어나며 평균 11.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최근 3년 동안 4대 은행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은 평균 7658억 원으로 같은 기간 평균 당기순이익(5조4000억 원)의 14.2%를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는 해외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1.5%까지 떨어져 해외보다 국내 실적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5개로 집계됐다. 현지법인과 산하지점 587곳을 합치면 772개에 이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해외 영업망 확산과 함께 현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연간 수익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내 은행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19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7000억 원(9.5%) 증가했다. 은행연합회는 10년간 이자이익은 연평균 0.9% 늘어난 반면 기업들의 대출채권이 4.7%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이자이익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부실 대출 취급 건수가 줄어든 점도 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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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우선… 해외선 운용본부장 임기제한 안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과 달리 해외 주요 연기금 수장들은 능력만 입증되면 임기 제한을 받지 않고 장기 근속하는 사례가 많다. 장기성과를 내야 하는 연금의 특성상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999년 출범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최고경영자(CEO) 임기에 제한이 없다. 데이비드 데니슨 전 CPPIB CEO는 2005년부터 7년 6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으며, 뒤를 이은 마크 와이즈먼도 4년 동안 재직했다. 현 CEO인 마크 머신도 임기에 제한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CPPIB의 수익률은 연평균 12.6%로 국민연금(5.2%)을 크게 앞지른다. 미국 최대 규모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CIO도 국민연금 CIO보다 긴 임기를 보장받는다. 2014년 사망한 조지프 디어 전 CalPERS CIO는 2009년부터 4년간 자금운용을 맡아 자산을 두 배로 불려놓았다.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의 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미즈노 히로미치 초대 GPIF CIO는 2015년 임기 3년으로 취임한 뒤 최근 재신임을 받아 3년 더 GPIF를 이끌게 됐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투자청(NPIM)의 윙베 슬링스타 CEO는 2008년 1월부터 10년 넘게 국부펀드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다.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 CIO의 임기는 2년에 추가 1년까지 최대 3년에 불과하다. 또한 해외 연기금들이 CIO 퇴임 전 미리 후임자를 지명해 투자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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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최대 92% 지원… 풍수해보험, 태풍에도 든든합니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성 상품인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23일 기상 이변으로 자연 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농어민이나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을 활용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폭설, 지진 등 8대 자연 재해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06년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의 주거용 건물과 비닐하우스가 가입할 수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풍수해보험은 정책성 상품인 만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자는 거주 지자체와 소득에 따라 총보험료의 52.5%에서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면적과 보상 조건에 따라 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급면적 80m² 주택을 90% 실손보상형으로 가입하면 1년 보험료는 전국 평균 9만1800원이다. 500m² 규모 비닐하우스의 보험료는 연 28만5600원이다. 정부 지원을 감안하면 가입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보험 가입은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NH농협손보 등 5개 민영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가입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주택의 가입 실적은 41만8029건으로 전체 가입 대상(168만 채)의 24.9%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풍이나 홍수, 대설 등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의 가입 건수는 7634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입이 저조한 것은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반짝 관심이 높아질 뿐 평소에는 가입하려는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2016년 경북 경주시, 2017년 경북 포항시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2년 사이 주택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2%, 비닐하우스는 92% 급증하기도 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 입금되며 실손보험처럼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금이 늘어난다. 가입 상품에 따라 실제 피해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정액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지금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도 이미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는 없다. 보험 계약 시점에 이미 재해가 발생했거나 예보된 상태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기상 이변으로 태풍과 홍수, 폭설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풍수해(風水害)보험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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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정관리 직행땐 해고규모 2배… 기촉법 일몰, 고용대란 키운다

전남 광양에 있는 설비 수리업체 A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직원이 40명이었지만 7개월간 직원 절반을 내보냈다. 고객사인 대기업이 경영난으로 설비투자를 줄이며 수리할 일감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 대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없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일감도 없어 사람을 내보내며 버틸 수밖에 없다”며 “경영 타격이 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택하느니 차라리 문을 닫겠다”고 말했다. 한시법인 기촉법이 6월 말 일몰되는 바람에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은행들의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인력을 줄이며 허덕이고 있다. 기업들은 “부도 위기에 처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인력 감축”이라고 말한다. 대기업의 2, 3차 협력사들과 엮여 있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 ‘고용대란’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대란 키우는 기촉법 일몰 22일 금융 당국이 2009∼2017년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66곳의 구조조정 1년 차와 4년 차의 고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조조정 기간 인력 감소 폭은 워크아웃 기업이 평균 16% 수준인 반면 법정관리 기업은 32%에 이르렀다. 법정관리로 직행한 기업의 ‘고용대란’ 파장이 워크아웃 기업의 갑절에 이르는 셈이다. 워크아웃 기업은 구조조정이 막바지에 이르면 인원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법정관리 기업은 지속적으로 인원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실제 구조조정 4년 차 무렵 직전 연도 인원과 비교한 인력감소율은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1.4%에 불과한 데 비해 법정관리 기업은 10.3%에 이르렀다. 결국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이 사라지면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거치지 못하고 법정관리로 직행해 고용대란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기촉법은 금융 채권단 75%만 찬성해도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다. 기업이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실천하면 채무가 동결돼 한숨을 돌릴 수 있다. 이 법이 없어진 지난달부터 기업들은 기촉법 내용이 일부 반영된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맺고 채권단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협약은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에만 효력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워크아웃이 쉽게 시작되기 힘들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의 또 다른 방법으로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 “워크아웃 덕에 직원 해고 면해” 종전까지 기업들은 기촉법으로 워크아웃에 돌입한 덕분에 대량 해고 사태를 피해왔다. 전북 전주의 원전 부품 제조업체 B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매출이 줄어 80억 원가량의 빚을 못 갚고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 경영진은 올 들어 직원 60명 중 25명을 내보내다 결국 4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 회사 대표는 “법정관리로 직행했으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 공급처가 끊기고 협력사에 소문이 쫙 퍼져 직원들을 계속 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김포의 건설장비 제조업체 C사 관계자는 “4월 말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덕에 원리금 상환이 2년 늦춰져 직원 해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위기를 넘기니 직원들이 희망을 갖고 일에 몰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2일 ‘기촉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건의문’을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구조조정제도는 워크아웃”이라며 기촉법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촉법 부활 미적거리는 국회 국회에서는 야당이 지난달 말 기촉법안을 발의했고 여당은 이달 초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 의원이 “기촉법은 관치금융”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기촉법으로 채무가 동결되면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다.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둘지, 예전처럼 한시법으로 둘지도 쟁점이다.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이다. 기촉법이 일몰될 때마다 ‘벼랑 끝’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보완할 점이 많으니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채권단 지원을 기다리는 한계기업들의 고충이 더욱 커질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한계기업을 다 살려둘 수는 없지만 고용대란이 심각한 만큼 구조조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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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이건혁]연봉 20억이 많다고요?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반기보고서에 5억 원 이상을 받는 금융권 고액 연봉자 명단이 공개됐다. 세간의 관심은 김연추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쏠렸다. 김 차장은 상반기(1∼6월)에만 22억2000만 원을 받아 같은 회사 최고경영자(CEO) 유상호 사장, 오너 김남구 부회장보다 연봉이 많았다. 금융위원회가 고액 연봉자 공시를 결정한 건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가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성과급을 1년에 한두 차례 몰아서 주는 관행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번 공시를 보면 김 차장뿐만 아니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 다른 증권사에도 5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가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공개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연봉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연봉 20억 원? 별로 많지 않은 거 같은데요.” 금융당국 관계자 A 씨의 말은 비판적인 반응을 예상했던 기자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다른 당국자와 금융권 종사자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회사와 종업원이 성과급 체계에 합의했고, 그 기준에 맞는 성과를 냈고, 회사가 이를 지급했다면 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당국자 A 씨는 “외국계 증권사였다면 더 많은 연봉을 받았을 것이다. 문제 삼거나 조사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시각에도 불구하고 고액 연봉을 받는 당사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고액 연봉자들은 대체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도한 관심 때문에 대외 활동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위협을 느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뒤집어 해석하면 한국 사회에서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이 일하는 것보다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한국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근로자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다. 한국 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금융권 등 대기업보다 낮은 중소기업의 연봉, 어려운 경영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고액 연봉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는 ‘일한 만큼 받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성과가 좋다면 직원이 사장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기도 한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서 성과에 따른 보수 체계가 정착되지 않아서 생기는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자본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다. 고액 연봉자를 향한 질시보다 이들의 성과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금융권을 넘어 사회 전반에 퍼지기를 기대해본다. 　이건혁 경제부 기자 gun@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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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생활비 고민 덜어주는 종신보험

신한생명은 기본적인 사망 보험금과 은퇴 후 생활비 고민을 덜어주는 생활자금을 보장해 주는 ‘참 좋은 생활비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무배당)’을 새로 내놨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생활비 지급 기간을 지정하면 지정한 기간 동안 사망 보험금을 생활비로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40세 고객이 사망 보험금을 1억 원으로 하고 60세부터 20년 동안 생활비로 받기로 계약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고객은 60세부터 20년 동안 매년 500만 원을 생활자금으로 환급받게 되고 사망 보험금은 매년 500만 원씩 줄어들게 된다. 생활 자금을 모두 받아도 유족 위로금 1000만 원이 남아 장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활자금은 55세부터 100세 사이에 받을 수 있다. 단 55세부터 90세 이내에 생활자금 수령 신청을 하며 수령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각종 펀드에 투자하도록 설계돼 있는 만큼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신한생명은 “‘참 좋은 생활비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투자수익이 악화돼도 예정 이율 연 2.75%를 적용한 책임준비금을 갖고 있어 생활자금 최저 보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추가 납입, 중도 인출, 펀드 변경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없애 기존 변액보험보다 유니버설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인 24개월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 충당이 가능할 때 보험료 납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주식 편입 비율을 최대 70%까지 설정할 수 있어 다른 변액보험 상품보다 주가 상승기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투자 환경에 맞춰 펀드 구성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시장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펀드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남미 주식’ ‘글로벌 주식’ ‘배당주식형’ 등 국내외 펀드 13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보장이 가능하도록 ‘정기 특약’ ‘암진단 특약’ 등 특약 29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상 80세 만기로 설정돼 있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6종의 주요 특약을 100세 만기로 개발해 나이가 들어서도 해당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납입 횟수가 60회를 넘으면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주 계약 기본보험료에 대해 보험료를 적립해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사망 보험금이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6.5%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면 7.5% △3억 원 이상이면 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65세일 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합산 장해 지급률이 50% 이상이거나 6대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김상모 신한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이 상품은 최대 100세까지 생활자금이 지급돼 은퇴 이후 생활보장도 함께 이뤄지는 종신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수익이 나빠도 사망 보장과 최저 생활자금이 보증되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보장자산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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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바뀌는 세법 뜯어보니…

지난달 말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강화하는 반면 서민 관련 세금을 크게 줄여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초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상위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증세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투자에 영향을 주는 세법이 큰 폭으로 바뀌는 셈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세법 개정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작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무엇인지 놓치기 쉽다.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알아두면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항목을 정리했다.필수 재테크 상품으로 떠오르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난달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연 납입 금액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포인트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에다 기존 청약저축 기간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은 청년 재테크 상품 1순위로 추천하고 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9곳은 각종 이벤트를 열며 치열한 유치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만 19세 이상부터 29세 이하 청년층이 대상이지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34세까지 가입 연령이 늘었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되는 한시적 상품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이 확대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으로 3년 늦춰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내 무리하게 가입해둘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 수익률 부진 등으로 판매가 주춤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당해 또는 직전 연도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직전 3개 연도 이내에 소득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였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카드 소득공제 연장 자녀 출산을 앞둔 부모들은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6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 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올해 미리 지불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시점 이후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올해 지불한 금액에 대해 소급적용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결제 시점을 시행령 개정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 정부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 공제를 확대해준다. 현재는 2000만 원 이하는 15%, 2000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 30%가 적용된다. 연간 1000만 원 이상 기부를 하는 고액 기부자라면 세제 혜택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연말 정산 수단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올해 말 일몰이었으나 기한이 1년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것이다. 기본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 등으로 변함이 없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공제율 30%를 추가로 적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이 내년에 다시 찾아오면서 2020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지거나 더욱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강화되는 부동산세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 변화가 담겨 있다. 먼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해 퇴직금 성격으로 매월 적립하는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에서 부동산임대업은 배제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거리가 멀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준공공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기업형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올해로 종료된다. 그 동안 정부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취득 후 3개월 내에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해주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줬다. 조영욱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는 “올해 안에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 등록을 마쳐야 추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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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렸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급증… 7월 56조원 돌파

직장인 A 씨는 전세난이 심각하던 2016년 7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전용면적 85m² 아파트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80만 원의 반전세로 입주했다. 2년이 지난 올해 7월 최근 전세 물량이 넉넉해지고 가격이 안정되자 보증금 4억5000만 원의 전세로 계약을 변경하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한 달 새 2.36% 늘어나며 56조 원을 돌파했다. 전세난이 완화되자 과거 반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전세로 계약을 바꾸면서 대출 규모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6조3466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55조489억)보다 1조2977억 원(2.36%)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하면 43.6% 늘었다. 현재 추세대로 매달 2%대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11월에는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6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올해 7개월 동안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10조6540억 원이 늘며 연간 증가액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11조6391억 원)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전세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3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거래가 가장 많은 아파트의 경우 올해 1월 둘째 주 주간 전세가격지수가 102.1에서 꾸준히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세자금대출 증가 속도도 느려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2년 기간으로 이뤄지는데, 2년 전과 비교하면 전세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른 상태다. 2016년 7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평균 2억328만 원이었지만 2년이 지난 올해 7월은 2억1523만 원으로 5.9%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전세 평균값은 4억1157만 원에서 4억5046만 원으로 9.3% 뛰었다. 이 때문에 전세가격이 내리는 추세 속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최근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반전세로 계약했던 임차인들이 전세로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1%대 저금리가 유지되던 시기에는 임대인이 반전세를 선호했고 전세난 탓에 반전세 계약이 꾸준히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전세 가격이 떨어지자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붙잡기 위해 반전세를 포기하고 전세로 세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및 대출이 어려워지자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점도 전세자금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신(新)총부채상환비율(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내놓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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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보험 해약 급증, 生保 영업 손실 ‘눈덩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보험을 깨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저축성 보험 판매도 줄면서 생명보험사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24개 국내 생보사의 상반기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의 영업 손실액이 11조35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0조462억 원)보다 13.1% 늘었다. 이는 보험 상품을 팔아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 해약이 늘어난 것이 손실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상반기에 고객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총 29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조 원)보다 3조300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2조2000억 원이 해지환급금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해약 원인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1년 저축성 보험을 부채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생보사들이 저축성 보험 판매를 줄이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다. 상반기 생보사들의 순이익은 3조1487억 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6.7% 늘었다. 이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며 발생한 일회성 이익(1조958억 원)의 영향이 컸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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