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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김윤종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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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먼 나라’ 같지만 한국의 미래상이 담겨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저와 함께 뉴스의 ‘배낭여행’을 함께 떠나실까요?

zoz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94%
행정3%
인사일반3%

  • [단독]줄어드는 癌발생, 20∼40대는 늘어

    　한국인의 암 발생률은 줄고 있지만 ‘20∼40대 핵심생산인구’의 발생률은 매년 최대 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40대 암 생존자 중 취업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암 치료 후 사회 복귀’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조주희 교수팀이 2007∼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통계청 자료로 암 생존자와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지난 9년(2005∼2014년) 동안 20∼49세 핵심생산인구의 암 발생률은 △25∼29세 연평균 5.7% △30∼34세 5.5% △35∼39세 4.9% △40∼44세 3.0% △45∼49세 1.4%로 각각 늘었다. 　10만 명당 암 발생률이 2012년 323.3명에서 2013년 314.1명, 2014년 289.1명으로 매년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핵심생산인구의 암 발생 증가 원인은 ‘생활습관의 서구화와 조기 검진, 암 치료기술 발전’이 꼽혔다.　반면 암 치료 후 생존하는 사람의 비율도 높아졌다. 전체 암 생존자 중 직장인의 비율은 2007년 25%에서 2015년 37%로 12%포인트나 증가했다. 　특히 20∼49세 암 생존자 중 취업자(자영업자·아르바이트 포함) 비율은 2008년 43%에서 2015년 63%로 8년 새 20%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들 중 임금근로자 비율 역시 67%에서 80%로 높아졌다.　‘세계 암의 날’(4일)을 맞아 ‘암 치료 시대’에서 ‘암 생존자 관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 교수는 “암 생존자 중 핵심생산인구의 경제활동 이탈을 방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지속하게 해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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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세포만 찾아 파괴… 부작용 줄여

    　암이 만성질환화해 암 생존자가 늘어나는 데는 치료 기술의 발전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국내 병원들도 새로운 암 치료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양성자 치료를 시작했다. 이 치료는 수소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를 빛의 60%에 달하는 속도로 가속시킨 뒤 환자 몸에 쏘아 암 조직을 파괴하는 방식이다. 암세포를 죽인 후 방사선 에너지가 급격히 사라지는 ‘브래그 피크(Bragg Peak)’ 특성 때문에 다른 정상 세포가 손상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항암치료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소아암 환자에게 효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브란스병원도 2020년까지 중입자 치료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입자 치료기’란 탄소 등 무거운 원소의 중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올려 암세포를 죽이는 기계로, 양성자 치료기보다 암세포 명중률이 3배가량 높다. 인체 내 장기의 20cm가 되는 지점에 도달해도 처음의 방사선 분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인공장기 ‘오가노이드’를 통해 먼저 시험 치료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별로 가장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항암제를 선택하는 ‘맞춤형 정밀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오가노이드란 장기 주변 조직을 떼어내 만든 일종의 인공장기다. 환자마다 다른 암의 유전체 변이 특성을 비롯해 위, 대장, 간 등 개개인 장기 조직의 특성까지 반영해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맞춤형 세포 백신’을 개발했다. 간암의 경우 수술 등 완치적 치료 방식을 이용해 암세포를 제거한다고 해도 재발률이 70%나 된다. 하지만 맞춤형 세포 백신은 암세포만 찾아내 제거하는 면역세포를 간암 환자 혈액에서 증식시킨 후 다시 환자에게 주입한다. 이 치료법을 통해 간암 재발뿐만 아니라 사망 위험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서울대병원은 강조했다.　로봇을 이용한 암 치료도 활발하다. 지난해 7월에는 암 치료 로봇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발됐다. 전남대 박석호 교수 연구팀이 만든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은 항암제를 싣고 고형암(대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췌장암)에 접근해 치료할 수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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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보다 무서운 실직 공포… 치료후 복직해도 적응 어려워

    　대기업에 다니다 유방암에 걸린 이지희(가명·34) 씨. 1년간 암을 치료한 뒤 지난해 말 가까스로 회사에 복귀했다. ‘다시 뛸 수 있다’는 신념으로 힘겨운 항암치료를 버텼지만 직장 생활은 예전과 많이 달랐다. 조금만 야근을 해도 너무 힘들었고 암이 재발되지나 않을까 걱정됐다. 결국 그는 어렵게 되찾은 직장에 사표를 냈다. ○　국민 35명 중 1명은 암 생존자　“암 환자들 사이에서 ‘암을 극복해도 결국 직장 복귀를 못 하고 빵집 차린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회사에 복귀해 보니 뼈에 사무치게 이 말이 와 닿네요.” 이 씨의 하소연처럼 ‘암 이후의 삶’을 관리하는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인이 기대수명(82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36.2%. 남성은 기대수명(79세)까지 살면 5명 중 2명(38.7%), 여성은 기대수명(85세)까지 3명 중 1명(33.1%)이 암에 걸린다. 국내 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289.1명에 이른다. 　반면 암 생존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0∼2014년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0.3%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암에 걸려도 5년 이상 생존한다는 뜻이다. 2001∼2005년 암 생존율 53.9%에 비해 16.4%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는 치료 기술의 발달과 평균소득 상승의 영향이다. 또 흡연율이 줄면서 폐암이, 식생활 개선과 조기 검진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현재 국내 암 생존자는 총 146만 명(2015년 1월 기준)이다. 국민 35명 중 1명은 암 생존자인 셈. 　암 생존자 중 20∼49세 핵심생산인구에게는 직장 복귀 등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립암센터 김열 암관리사업부장은 “과거에는 ‘암’에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전부였다”라며 “이제는 암이 만성질환처럼 여겨지면서 암 치료 후 다시 일상에 정착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암 생존 후 직장 복귀, 현실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공기업에 다니던 김모 씨(42)는 위암 수술을 받고 복직했지만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수술 후 후유증으로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해야 했고, 주요 업무였던 거래처 술자리 등은 나갈 수 없었다. 회사도 김 씨를 부담스러워했다.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에 따르면 국내 위암 생존자의 경우 암 진단 후 실업률은 46.6%로 진단 전(34.1%)보다 12.5%포인트나 증가했다. 829명의 폐암 생존자 중 암 진단 전에는 68.6%가 직업이 있었지만 치료 후에는 38.8%로 감소했다.　영어강사 장모 씨(32)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던 중 유방암에 걸렸다. 치료 후 학원에 복귀하려 했지만 수험생 관리 등 도저히 업무를 해낼 자신이 없어 5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암 생존자들은 피로를 비롯해 직장 생활 중 식단 및 재활운동 부담감, 외모 변화, 업무 시간 중 치료 시간 조절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스스로 위축되고 불안, 우울 증세가 생긴다. 암 수술 뒤 최근 복직한 최모 씨(45)는 “‘제대로 일을 하겠느냐’는 직장 동료들의 부정적 시선에 매일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암 병력이 없는 성인의 24%가 ‘암 진단을 받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연구도 있다.○　정부 암 생존자 관리 전담 부서 신설　암 생존 이후 경력이 단절되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을 겪는 것을 넘어 ‘생산활동인구 감소’, ‘국가 의료비 증가’ 등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암 생존자를 위한 사회적 기반은 부실하다. 정부의 암 정책이 조기 발견과 의학적 치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암 치료 시와 달리 암 생존자의 진료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다. 　반면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많은 회사들이 암 생존자가 회사에 복귀해 정착할 수 있는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전담하는 인력까지 배치한다.　암 생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암생존자 전담 부서’를 만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국립암센터에 암생존자지원과가 신설된다. 암 생존자의 건강관리, 심리적 지원,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암 생존자를 위한 권역별 통합센터도 올해 안에 3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전미선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임산부처럼 암 생존자도 조금 배려해 주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도 절실하다”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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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237만원’ 있어야 번듯한 노후생활

    　　‘은퇴 후 우리 부부의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까?’　불현듯 불안감이 커진다. 연금, 저축 혹은 빚, 자녀 교육비 등 계산기를 두드려 보게 된다. 　정답은 ‘237만 원’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015년 4∼9월 50세 이상 4816가구를 대상으로 경제력, 직장, 은퇴, 노후준비, 건강 등의 항목으로 ‘6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비용이다.　조사 결과 50대 이상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월평균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 기준 236만9000원, 개인 기준 145만3000원이었다. ‘적정생활비’란 노후에 의식주를 비롯해 각종 취미, 여가활동 등에서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넉넉한 비용을 뜻한다. 　연령별 월 적정생활비는 △50대 부부 260만7000원(개인 기준 158만9000원) △60대 부부 228만2000원(개인 140만4000원) △70대 부부 201만3000원(개인 124만9000원) △80대 이상 부부 191만5000원(개인 116만8000원) 등이었다.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이보다 적은 174만1000원(부부 기준), 104만 원(개인 기준)이었다. 　문제는 노후 생활비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적정생활비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처음 시행된 1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는 50대 이상 월 적정생활비가 150만5000원(부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월 적정생활비가 236만9000원이었다. 10년 사이 57%나 늘어났다.　반면 월평균 소득은 50대 409만 원, 60대 259만 원, 70대 150만 원, 80대 이상 100만 원(이상 2015년 기준)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적정생활비보다 최대 100만 원 가까이 부족해진다. 은퇴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김모 씨(59)는 “이 일을 관두면 월 100만 원도 벌기 힘들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중위소득(105만4913원)의 절반도 벌지 못해 ‘상대 빈곤층’으로 분류된 비율이 44.8%나 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를 보완해 줄 공적연금 역시 여전히 부족하다. 가입 기간 20년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월 88만 원(2016년 10월 기준)에 불과하다. 　노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퇴를 미뤄야 하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은퇴를 결정한 이유’를 묻자 56%가 ‘비자발적’이라고 답했다. 은퇴 후 나빠진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46.3%)을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송현주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인의 노후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길게 하고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들어 사적 연금 부담을 줄이는 등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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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의 노후 적정생활비는 월 237만원…실제 평균 소득은?

    ＇은퇴 후 우리 부부의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까?＇ 불현듯 불안감이 커진다. 연금, 저축 혹은 빚, 자녀교육비 등 계산기를 두드려보게 된다. 정답은 ＇237만 원＇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015년 4~9월 50세 이상 4816가구를 대상으로 경제력, 직장, 은퇴, 노후준비, 건강 등의 항목으로 ＇6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비용이다. 조사 결과 50대 이상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월 평균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 기준 236만9000원, 1인 기준 145만3000원이었다. ＇적정생활비＇란 노후에 의식주에서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뜻한다. 연령별 월 적정 생활비는 △50대 부부 260만7000원(개인 158만9000원) △60대 부부 228만2000원(개인 140만4000원) △70대 부부 201만3000원(개인 124만9000원) △80대 이상 부부 191만5000원(개인기준 116만8000원) 등이었다. 건강하다는 가정 하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이보다 적은 174만1000원(부부 기준), 104만 원(개인 기준)이었다. 문제는 노후 생활비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적정 생활비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첫 시행된 1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는 50대 이상 월 적정 생활비가 150만5000원(부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월 적정생활비 236만9000원. 10년 사이 57%나 늘어났다. 반면 월 평균 소득은 50대 409만 원, 60대 259만 원, 70대 150만 원, 80대 이상 100만 원(이상 2015년 기준)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소득이 적정 생활비보다 최대 100만원 가까이 부족해진다. 은퇴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 김모 씨(59)는 ＂이 일을 관두면 월 100만원도 벌기 힘들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중위소득(105만4913원)의 절반도 벌지 못해 ＇상대 빈곤층＇으로 분류된 비율이 44.8%나 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를 보완해줄 공적연금 역시 여전히 부족하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월 88만원(2016년 10월 기준)에 불과하다. 노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퇴를 미뤄야하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다. 이번 조사에서 ＇은퇴를 결정한 이유＇를 묻자 56%가 ＇비자발적＇이라고 답했다. 은퇴 후 나빠진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46.3%)을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송현주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인의 노후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길게 하고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들어 사적 연금 부담을 줄이는 등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종기자 zozo@donga.com}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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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빵 등으로 ‘혼밥’…1인 가구, ‘新 건강취약 계층’ 될 가능성

    국내 1인 가구가 새로운 ＇건강취약 계층＇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유진 부연구위원의 ＇1인 가구, 신 건강 취약계층으로의 고찰 및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 1~6기(1998~2014년)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는 혼자 밥을 먹는 비율이 91.8%로 다인가구의 20.9%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또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밥을 먹다보니 라면, 빵, 삼각김밥 등으로 인스턴트식품으로 한 끼를 떼우는 경우가 55%나 됐다. 혼자 하는 식사는 먹는 시간을 빠르게 해 비만,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27.1%(2015년 기준)에 달한다. 1990년에는 9%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급격히 늘어난 셈. 특히 20~30대 청년, 65세 이상 여성, 40~50대 중년 남성 계층에서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인 가구는 주류 소비도 급증했다. 특히 20대 1인 가구의 경우 많이 사먹는 식품의 비중 중 주류가 1998년에는 13위에 불과했지만 2014년 2위로 높아졌다. 이를 반영하듯 20~30대의 고도 비만율은 2002년 2.5%에서 2013년 4.2%로 증가했다. 반면 40대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만성질환 위기에 놓일 확률이 컸다. 중년 1인 가구의 만성질환율은 64.8%로, 다인가구(44%)보다 20% 이상 높았다. 이밖에 1인 가구는 흡연률(33%)도 다인가구(24.4%)보다 높았다. 우울증 의심율 역시 27%로, 다인가구(8.8%)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자살생각마저 13.9%로 다인가구(3%)의 4배 이상이 됐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1인 가구는 외래진료, 즉 병원을 찾은 경험(83.9%)도 다인가구(79.5%)보다 높았다. 입원율과 우울증 의심률 역시 각각 12.4%, 27.2%로 다인가구8.2%, 8.8%)를 앞질렀다. 오 부연구위원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건강 문제는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인이 아닌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연령과 성, 경제적 능력 등 특성에 따른 1인 가구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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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 은퇴자, 야당안 선호” “직장인, 정부안이 부담 적어”

    　23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건보료 개편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유리지갑’으로 대변되는 직장가입자와 별 소득 없이 재산만으로 보험료를 내 온 지역가입자들의 불만과 양 가입자 간의 유불리 여부다.　정부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2024년까지 절반(4만6000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73만 가구의 건보료는 올리되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부과 체계와 피부양자 제도를 유지하는 점진적 개편안이다. 반면 야당은 직장, 지역 부과 체계와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고 모든 납부자에게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통합 부과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야당안은 은퇴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가입자에게, 정부안은 직장가입자에게 비교적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향후 건보료 개편 논의가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 간 대결 구도로 흘러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베이비 부머, 야당안 선호 높아 　야당안이 지역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에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러시’가 존재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은퇴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베이비부머 대다수는 야당안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00여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면 현금 등 당장의 소득은 크게 줄고 집을 비롯해 기존에 쌓아 온 재산만 남게 된다. 이 경우 재산 자동차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부안보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야당안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평가다. 50대 직장인 김기선 씨는 “회사를 그만둬 소득은 없는데 건보료 부담은 늘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동년배가 많다”라며 “야당안이 건보료를 덜 내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개편안이 ‘은퇴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가장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시점은 은퇴해 딱 집 한 채, 차 한 대 있는데 보험료가 크게 오를 때”라며 “야당안은 철저히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니 은퇴자가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직장인은 정부안 호의적　반면 현재도 투명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들은 야당안대로 되면 지역가입자보다 더 큰 손해를 볼까 봐 걱정한다. 소득 파악이 힘든 지역가입자는 덜 내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직장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　직장인 최모 씨(39)는 “정부안을 보니 지역가입자 건보료만 줄고 직장인이 내는 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르니 불만”이라며 “하지만 야당안대로 아예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면 직장인 유리지갑이 더 털릴 것 같다”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안을 적용하면 직장가입자 10명 중 9명(99%)은 보험료가 변하지 않고, 1%에 못 미치는 13만 가구(1단계)가 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야당안(민주당)은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가입자가 15.5%다. ○　연금 소득 의존 피부양자는 정부안 유리　특히 야당안 중 퇴직금에 건보료를 물리는 내용은 직장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퇴직금은 그동안 분류과세 대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건보료 개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뿐 아니라 세대, 소득,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모든 소득에 동등하게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려간다”라고 반박했다. 　직장인의 가족, 즉 피부양자 역시 정부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연 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정부안과 달리 야당은 아예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후 연금 소득에만 의존하는 피부양자의 경우 정부안이 유리할 수 있다. 야당은 연금 소득 100%에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정부안은 30∼50%에만 부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에서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피부양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야당안은 조금이라도 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정부와 야당 여론전… 복지부, ‘건보공단 함구령’　복지부는 틈만 나면 “야당안이 너무 급진적이라 자신들도 시행이 어려운 것을 알고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다. 결국 정부 개편안을 중심으로 부과 체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현실에 변화를 주려면 당연히 저항도 있고 논쟁도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별 저항이 없다는 것은 현 건보 제도의 불합리함이 덜 개선됐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복지부와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는 불만이 팽배하다. 연간 건보 관련 민원이 9550만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 10년에 걸쳐 개편을 하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 이를 의식한 듯 복지부는 공단에 정부 개편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을 정도. 국민의당 윤영덕 전문위원은 “결국에는 정부안의 3단계가 바로 시작되고 이후 부과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조율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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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 ‘절반 건보료’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2024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73만 가구의 건보료는 올리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건보 개편안을 1단계(2018년), 2단계(2021년), 3단계(2024년)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가입자(총 757만 가구) 중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연령, 소득, 재산 등을 통해 적용했던 ‘평가소득’ 기준은 폐기된다.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가구에 최저보험료(월 1만7120원)가 부과된다. 　또 종합과세소득, 재산 및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서서히 감소해 3단계에서는 4000만 원 이상인 고가 차 소유주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재산보험료의 경우도 3단계에선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및 1억6700만 원 이하 전세주택 소유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이같이 되면 내년에는 지역가입자 58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 9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2024년에는 절반인 4만5000원 선이 된다.　반면 그동안 자녀, 친척 등에게 기대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중 연소득이 2000만 원(3단계)이 넘는 47만 가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월급 이외의 연소득이 2000만 원(3단계)을 넘는 ‘직장인 부자’ 26만 가구(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2%)의 보험료도 올라간다. 　정부는 상반기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자체적인 건보 개편안을 발표한 데다 조기 대선까지 치러진다면 올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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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소득 3400만원 넘으면 ‘건보 무임승차’ 못하게 한다

    《 9550만 건. 지난해 국민건강공단에 제기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건수다. 수많은 퇴직자가 “지역가입자가 되니 건보료가 2배 올랐다”고 항의한다. 2014년에는 단칸방 보증금, 월세 등이 소득으로 평가돼 월 5만 원의 건보료를 내 온 송파 세 모녀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직장가입자(1581만 가구)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757만 가구)는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평가소득으로 추정해 건보료를 내는 이중적 부과체계 탓이다. 정부가 △평가소득 보험료 17년 만에 폐지 △최저 보험료 3590원→1만3100원 인상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보수 외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등을 골자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이유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개편안을 사례로 분석했다. 》　현재 부과체계대로라면 월세 50만 원의 단칸방에 자녀 2명과 사는 김모 씨는 소득이 없는데도 월세방에 따른 재산보험료 1만2000원과 성별, 나이 등 평가소득에 따른 소득보험료 3만6000원을 합쳐 매월 4만8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4000만 원 이하인 전월세에 대한 재산보험료가 면제돼 김 씨는 최저 보험료(1만31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저소득층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평가소득 보험료가 사라져도 ‘최저 보험료’가 신설돼 현재 가장 낮은 보험료(3590원·23만 가구)를 내는 저소득층은 최종적으로 5배 이상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최저 보험료를 내는 계층은 향후 6년간 현재처럼 보험료를 내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 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자동차, 재산 등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단 재산, 자동차 보험료는 서서히 감소된다. 최모 씨는 연간 1500만 원가량을 벌며 4000만 원 내외의 전셋집, 소형 승용차(1600cc 이하)를 갖고 있다. 　그는 현재 전셋집에 따른 재산보험료 1만2000원, 평가소득에 따른 소득보험료 6만3000원, 자동차보험료 4000원 등 월 총 7만9000원의 보험료를 낸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이하, 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하는 건보료가 면제돼 최 씨는 소득보험료 1만800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다만 4000만 원 이상 고가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재정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퇴직한 정모 씨는 연금소득이 연 3413만 원에 달한다. 시가 7억 원인 부동산도 보유했다. 하지만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 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 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에 따라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이 연 34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재산보험료 12만2000원, 소득보험료 9만1000원 등 월 21만3000원을 내야 한다. 　은퇴 후 연금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이 방안에는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이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데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피부양자는 총 2059만 명 이상(2016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41%나 된다. 정부안대로라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피부양자는 1단계 10만 명, 최종적으로는 59만 명에 그친다.　대기업 과장 장모 씨의 연 급여는 3540만 원. 그는 금융 임대 등 급여 외 소득으로 연간 6861만 원을 번다. 현재 그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 원을 넘지 않아 보수보험료(월 4만5000원)만 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이 3400만 원으로 낮아져 장 씨는 보수 외 소득보험료 17만7000원을 더해 월 22만2000원을 내야 한다. 직장인만 건보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재산이 많은 직장인 26만 가구에만 해당될 뿐 나머지 직장인(1555만 가구)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부과 체계 개편으로 △1단계 9089억 원 △2단계 1조8407억 원 △3단계 2조3108억 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 고소득 피부양자, 부자 직장인 보험료를 높여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감소해 재정 적자를 막을 수 없다. 　반면 건보료 부과를 단계별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려 해도 지역가입자 소득을 파악할 방법과 여건이 부실하다. 더구나 현재 안은 말 그대로 정부안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피부양자, 지역-직장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야당 집권 시 또 다른 정부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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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끈지끈 코리아… 직장인 3명중 1명 만성두통

    　만성적으로 ‘머리가 아픈’ 한국인이 크게 증가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두통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두통학회와 함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국내 1차성 주요 두통 환자를 분석한 결과 △편두통은 39만7492명→50만7268명 △긴장형 두통은 36만6545명→40만9700명 △군발성 두통은 5259명→1만944명 등 주요 두통 환자가 76만9296명에서 92만7912명으로 21%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로 머리가 아프며 속이 울렁이는 ‘편두통’, 주로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긴장형 두통’, 뇌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긴 ‘군발성 두통’ 등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만성 두통으로 ‘1차성 두통’에 속한다. 2차성 두통은 뇌질환 등 여러 질병이 원인이다.　연령별로 보면 편두통 환자는 50대(10만3579명·2015년 기준)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0만2268명), 30대(8만139명), 60대(6만2074명), 20대(5만7455명) 순이었다. 긴장형 두통과 군발성 두통 역시 50, 40대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1만9420명), 서울(8만8733명), 부산(3만2215명)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 환자가 집중됐다.　선진국의 경우 1차성 두통은 보통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부터 증세가 시작된 후 누적되면서 만성화돼 30, 40대부터 관련 환자가 집중적으로 늘어난다. 반면 한국인의 경우 두통이 10년 정도 늦은 ‘40, 50대’에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노후에 대한 불안, 구조조정, 자녀교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스트레스가 중장년에게 가장 높은 것과 연관이 크다고 전문의들은 분석했다.　실제 대한두통학회(회장 김병건 을지대 신경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1∼31일 직장인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29.3%)은 ‘주 1∼3회 두통을 겪는다’고 답했다. 국제두통학회(IHS)의 국제두통질환분류를 보면 주 2회 이상, 한 달에 8회 이상 1차 두통이 생기면 만성두통 위험 신호로 통한다. 한 달에 15회 이상 3개월간 지속되면 만성두통으로 진단된다. 　김 교수는 “두통으로 치료가 필요한 인구의 10분의 1만 병원을 찾고 있다”며 “두통을 가볍게 보고 진통제로 버티는 사람이 많은데 자칫 ‘난치성 두통’으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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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두통, 스트레스가 주범

    　직장인 3명 중 1명은 만성두통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두통은 한국인을 괴롭히고 있다.　일반인이 쉽게 겪는 만성두통은 주로 ‘편두통’ ‘긴장형 두통’ ‘군발성 두통’ 등 1차성 두통이다. 편두통은 이름과 달리 머리 어느 부위에서나 지끈거림이 나타난다. 군발성 두통은 1년에 한 달 정도만 집중적으로 아픈 증세가 나타난다. 긴장형 두통은 특별한 원인 없이 ‘스트레스’ 탓에 생긴다. 한 예로 회사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기 전부터 습관적으로 머리가 아프지만 회의가 끝난 뒤 두통이 사라지면 전형적인 긴장성 두통이다.　대한두통학회 분석 결과 한국인에게는 긴장형 두통이 가장 많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편두통은 고통이 심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뿐이다. 김병건 대한두통학회 회장은 “긴장형 두통이 편두통보다 3배 정도 많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인 만성두통의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인 셈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은 직장인들에게서 두드러졌다. 두통학회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905명을 조사한 결과 91%(824명)는 ‘최근 1년간 두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두통 빈도는 3명 중 1명(29.3%)이 ‘주 1∼3회’라고 답했다. 만성두통은 빈곤층에 가장 많다. 이어 부자, 중산층 순이다. 생활고가 심한 빈곤층과 돈이 많지만 이에 비례해 스트레스도 많은 부자층에 두통이 집중된다.　문제는 두통을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다. 두통 증세를 보인 직장인의 75.8%가 ‘의사와 상담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타○○○, 펜○ 같은 진통제를 먹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진통제들을 오래 복용하면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길 수 있다. 한 달에 10회 이상 두통약을 복용하면 오히려 두통 증세가 더 심해진다는 것. 기존 두통과 약물 과용 두통이 겹치면서 각종 치료제로도 두통이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두통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정진상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두통의 유발 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두통 일기를 작성하고 증세가 심하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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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판길 ‘꽈당’… 어지럽고 구토 땐 ‘뇌진탕’부터 의심

    　겨울 폭설로 길에서 낙상사고를 당할 경우 보통 바닥을 손으로 짚기 때문에 손목 골절이 많이 생긴다. 엉덩방아를 찧게 되면서 고관절과 척추 손상도 일어나기 쉽다. 전문의들은 “낙상 시 ‘두부(頭部) 외상’, 즉 머리를 다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강조한다.　빙판길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어지럼증이 생기고 구역질, 구토가 난다면 ‘뇌진탕’부터 의심한다. 보통 뇌진탕은 심각한 뇌 손상으로만 생각하는데 낙상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뇌진탕은 ‘뇌가 두개강 안에서 흔들려 일시적으로 뇌 기능이 중단됐다가 완전히 회복되는 가역적인 경한 뇌손상’을 뜻한다. 이에 두부 외상 뒤 두통, 구역질 등의 증세가 있어도 컴퓨터단층촬영(CT)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통은 두부 외상 뒤 2주 정도가 지나면 뇌진탕 증상이 회복된다. 다만 넘어졌을 때 의식이 잃었거나 사고 전후의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두개골 안쪽에 출혈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두개골 안쪽 공간은 뇌, 뇌 척수액, 혈액만이 존재하는 폐쇄된 공간이다. 항상 같은 압력을 갖도록 조절되지만 넘어진 충격으로, 두개골 안쪽 공간에 출혈이 생기면 뇌압이 상승해 뇌 손상을 초래한다. 이를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이라고 부른다. 의식 저하가 생기는 증세로 수술이 필요하다.　　　‘좌상성 뇌내출혈’은 뇌와 두개골 사이에 출혈이 발생하는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과 달리 뇌 속에 출혈이 있는 경우다. 뇌에 멍이 드는 셈. 문제는 머리가 충격을 받은 뒤 몇 시간 지나면서 출혈이 점차 많아지거나 새롭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좌상성 뇌내출혈로 인해 전두엽 부위가 손상되면 인지기능 장애 등이 생긴다. 　두개골 골절도 조심해야 한다. 두개골은 매우 단단하지만 빙판길에서 강한 외상을 입으면 골절이 생길 수도 있다. 출혈이 발생하지 않아도 함몰골절로 골절편이 뇌를 압박할 수 있는 만큼 진단 시 수술이 필요하다. 특히 눈 주위에 너구리처럼 큰 점 같은 출혈 흔적이 생기고 귀와 코로 액체(뇌척수액)가 흘러나오면 두개저(뇌 밑 두개골) 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만성 경막하 출혈의 경우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 만성 경막하 출혈은 뇌 속 작은 혈관이 손상받은 후 출혈이 생기면서 두개강 내에 서서히 피가 고이는 것.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부터 두통, 보행이나 언어 장애 등이 생긴다. 대개 두통을 시작으로 어지럼증, 구역, 구토를 동반한다. 심하면 의식을 잃게 된다. 　신희섭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CT,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빠른 진단으로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방은 더욱 중요하다. 눈이 녹은 곳도 노면 자체가 얼어 쉽게 넘어지므로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조심스럽게 걷도록 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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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원별 난임시술 성공률 내년 공개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몰라요. 너무 힘든 만큼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선희(가명·33) 씨. 그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지난해 초 병원을 찾았다. 나이에 비해 난소의 기능이 빨리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건강을 자부해온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임신을 위해 적극 나섰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인공수정 2회, 체외수정 1회 등 힘든 난임 시술 과정을 버텨냈지만 결국 임신에 실패했다. 이후 ‘난임 시술 잘하는’ 병원 정보를 알아봤지만 병원별 시술 성공률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동안 회당 3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난임 시술의 병원별 성공률(%·수술 건수당 임신성공 건수)이 공개되지 않아 난임 부부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정부가 병원별로 난임 시술 성공률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난임 시술 지정 기관별(158곳) 시술 건수와 성공률, 각종 난임 치료 실적 등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에는 난임 시술 성공률이 우수한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난임 진단자 수는 2006년 17만3650명에서 2015년 21만4588명으로 10년 새 24%나 증가했다. 가임기 부부의 약 7분의 1 수준. 정부가 10월부터 난임 시술, 검사, 약제 등 난임 치료 관련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이유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 원) 이하 가구에 4회 체외수정 시술 지원(회당 최대 240만 원) 등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난임 시술 성공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 정자를 자궁에 넣는 ‘인공수정 성공률은 15∼20%,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해 자궁에 이식하는 ‘체외수정’ 성공률 역시 약 30%에 불과하다. 3, 4회 난임 시술로는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 난임 여성은 “수시로 배란촉진제를 맞고 수면마취해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임신에 매달리는 집착, 조급함, 서러움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에 난임 부부들은 조금이라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지만 병원마다 난임 시술 성공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의 한 유명 난임 시술 병원은 본보 취재팀에 “체외수정 성공률이 50%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보건당국 조사에서는 이보다 낮았다. 성공률이 0%인 병원도 수십 곳에 달한다.　이에 보건당국이 난임 시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병원별로 난임 시술 성공률 등을 공개하려는 것. 복지부 측은 “특정 병원 쏠림 현상, 병원들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되지만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난임 시술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봤다”며 “다만 성공률이 우수한 병원을 1등급, 2등급 등 그루핑으로 공개할지 등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 후 최종적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인공수정 ::남편의 정액을 특수배양액으로 처리한 후 운동성이 좋은 정자만 선택해 아내의 배란기에 자궁 내에 넣어 임신을 유도::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여성의 성숙한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시키고 2∼5일 배양해 자궁 내에 이식　김윤종 zozo@donga.com·이미지 기자}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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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여행객, AI 인체감염 조심하세요

    　해외여행객은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을 조심해야 한다.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AI 인체감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현재 중국에서 AI(H7N9형) 인체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객들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년 처음으로 중국 내에서 AI 인체감염이 발생한 뒤 매년 10월∼다음 해 4월에 AI가 유행하면서 인체감염 사례도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중국 내에서 140명이 감염됐고 이 중 37명이 사망했다. 　중국 내 발생한 AI(H7N9형)는 현재 국내에서 유행 중인 H5N6형과는 다르고 국내에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중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AI 인체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AI 인체감염 및 사망 현황’(질병관리본부)을 보면 199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홍콩 방글라데시 등 약 20개국에서 총 1722명이 AI에 감염됐다. 이 중 절반 가까운 785명(45.6%)이 사망했다. 　따라서 AI 인체감염이 일어난 해외 국가에서는 가금류 시장이나 축산시설,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불법으로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해서도 안 된다. 해외여행 시 손을 자주 씻고,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삼간다. 본부는 “오염지역 방문 후 공항 입국장 게이트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달 3일까지 계도를 한 후에는 7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중국 내 AI 인체감염 발생 지역장쑤(58명), 저장(23명), 광둥(22명), 안후이(14명), 장시(7명), 푸젠(4명), 후난·구이저우(이상 3명), 산둥(2명), 쓰촨·허베이·후베이 성(이상 1명), 상하이(1명)총 13곳. 1월 기준. 자료: 질병관리본부}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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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 아바타’ 세계 첫 개발]“알레르기-자외선 손상 실험도 가능”

    　　‘피부 아바타’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14년 8월. 서울대병원 최태현 교수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낸 후 고려대 이상훈 바이오의공학과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18일 최 교수와 이 교수팀 소속 이건희 연구원(바이오 의공학과 박사과정)에게 피부 아바타 연구 과정에 대해 물었다. 　“심장, 간, 췌장, 등 칩 위의 장기(Organ on a chip)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피부 분야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없었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가 피부인데도 말이죠. 대단히 많은 기능을 하는 피부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죠.”(최 교수)　2cm 정도 크기의 작은 칩에 인간 피부와 똑같은 상태로 만든 피부 아바타를 개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특히 표피 세포, 혈관내피 세포 등 세 가지 종류의 세포를 공동 배양해 실제 사람의 피부와 같게 디자인하는 과정은 하루 5시간씩, 꼬박 1년이 걸렸을 정도.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이상훈 교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이 교수는 2016년 7월 20일 홍콩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슬픔은 컸지만 이 교수가 지도한 학생인 이 연구원은 최 교수와 함께 실험을 계속했고 결국 결실을 보게 됐다.　이 연구원은 “현재는 피부 아바타를 이용해 간단한 화장품 실험이 가능하다”라며 “앞으로 배양된 구조에 면역세포 등 다른 세포를 넣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거나 자외선 손상 정도 등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도 “최종적으로는 더 완벽하게 피부를 모사한 피부 아바타를 만들어 피부 약물과 화장품의 검사에 이용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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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 먹고 부작용’ 논란에 탕약도 의약품 수준 관리 나선다

    산모 A 씨는 지난해부터 산후조리를 위해 2,3개월 동안 한약을 먹었다. A 씨가 먹은 약은 ＇통초＇가 들어간 한약이었다. 하지만 해당 한약에 통초가 아닌 ＇등칡＇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됐다. 등칡에는 비뇨기계통에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독성물질 ＇아리스톨로킨산＇이 들어있기 때문. 결국 A 씨는 신장이식까지 받게 됐다. 법원은 최근 한방제약사들에게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한약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여러 가지 한약재가 들어가는 조제한약(탕약)의 경우 1개의 한약재 만 문제가 되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탕약에도 양방 의약품과 같은 표준조제 공정과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2020년 4년 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탕약을 의약품 수준으로 조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현대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탕약은 약사법 부칙에 따라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용으로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부산대 한방병원에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해 한약재 구입→ 보관→조제→포장→출하의 전 과정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수준의 표준제조공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탕약 정보 등 빅데이터로 활용한 한약표준화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임상연구기준, 임상시험용 약 개발 및 안전성 연구 등도 올해 안에 진행된다. 보건당국이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안전성 논란, 더딘 현대화, 과학화 등을 이유로 국내 한의학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 실제 탕약은 한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제설비, 조제방법 등이 표준화되지 않아 품질과 안전성에서 문제가 발생돼왔다. 지난해 8월에는 3세 아이가 유명 한의원에서 지어준 탕약을 먹고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이 됐다. 같은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요 한방병원 환자수도 감소하는 등 예전보다 환자들이 한방치료를 선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내 한의학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의학계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한의학이 여전히 각광을 받는 가운데 내수시장만 100조원, 한약 관련 수출 만 4조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 한약은 수출조차 못하고 있다. 더구나 탕약 역시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부작용 신고를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조귀훈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탕약 속 한약재가 다 괜찮더라도 1개 만 잘못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한의학 신뢰 자체가 떨어지는 만큼 어떤 한약재가 간, 신장 등 신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국민들에게 한의학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장 한의사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돼야 한의학 표준화 과학화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김윤종기자 zozo@donga.com}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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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성 장염’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다

    　여름철에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진 ‘감염성 장염’이 겨울철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세 이하 어린이 환자가 가장 많아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감염성 장염 환자 수는 525만 명으로 2011년보다 23.6%(101만 명)나 증가했다. 장염은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뉜다. 감염성은 콜레라, 대장균, 이질, 장티푸스 등 세균과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같은 각종 바이러스, 아메바 등 원충에 의해 감염된다. 　감염성 장염 환자 수가 늘어나는 원인은 △육류와 어패류 소비 증가와 외식 보편화 △경증 환자도 병원을 찾는 경향 증가 △해외여행 증가로 외국에서 감염성 장염에 걸린 후 국내 유입 등으로 분석됐다.　공단이 2013∼2015년 월별 평균 감염성 장염 환자 수를 분석해보니 환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한겨울인 1월(74만923명)이었다. 그 다음은 12월(69만2023명)이다. 여름철은 8월 60만8959 명, 7월 55만8000명에 그쳤다.　조용석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겨울철에는 저온에서 잘 번식하고, 얼음 속에서도 생존하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장염 환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아 음식이 쉽게 상하고 다른 계절보다 외출, 여행이 잦아 세균에 의한 감염성 장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 　연령별로 보면 2015년 전체 환자 중 10세 미만(28.0%)이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15.1%), 20대(12.8%), 30대(12.1%), 50대(9.2%), 60대(6.4%) 순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을 통한 집단 감염이 많은 데다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습관 때문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감염성 장염은 복통, 설사, 혈변, 발열 등을 일으킨다.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면 저절로 낫는다. 하지만 어린이나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38도 이상의 고열이 하루 이상 지속되거나 설사가 심하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는 입원 치료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 위생과 음식물 조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손에 묻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접촉을 통해 입으로 들어가 장염을 유발하므로,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어야 한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섭취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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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행복카드’ 보육료 중복결제 구멍… 원장이 자녀명의 2개로 290회 긁어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자녀 이름으로 된 ‘아이행복카드(보육료 결제카드)’로 원생 수십 명의 보육료 7200만 원을 결제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보육료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 2009년 도입한 보육료 카드 결제 시스템에 허점이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천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37·여)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자녀 명의로 된 ‘아이행복카드’ 2장으로 지난해 7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원생 51명의 보육료 약 7200만 원을 290여 차례에 걸쳐 부정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수개월 치 보육료를 선결제하거나 개인사정으로 내지 못한 원생들의 보육료를 직접 결제한 뒤 카드사에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썼다. A 씨는 한 보육교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해 8월 카드 결제를 일괄 취소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취소한 금액을 받지 못한 카드사들이 수사를 의뢰해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아이행복카드’는 0∼5세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나 유아학비(22만∼40만 원)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보건복지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우리카드, 신한카드 등 7개 카드사로부터 체크 혹은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받게 된다. 학부모가 이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어린이집에 교육비를 대납하고 다음 달 사회보장정보원이 해당 금액을 카드사로 보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원생 수에 맞게 보육료를 매달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 놓는다.　 　문제는 학부모-카드사-사회정보원-지자체 사이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우선 어린이집 행정시스템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1장의 아이행복카드로 자신의 아이뿐 아니라 복수의 여러 아이까지 결제가 가능한 게 확인됐다. 또한 이천 어린이집처럼 B카드사로부터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해 대금을 선지급받은 후 이 카드를 해지해 버리고, C카드사로부터 다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이중으로 보육료를 받게 된다. 카드사끼리 중복 지급 여부가 체크가 안되는 것이다.　정보원 측은 “아이행복카드는 부모 외에 삼촌 등 해당 아동과 연관된 사람은 누구나 발급받아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 타인의 아이의 것을 결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며 “하지만 보육료를 여러 번 결제해도 결국 아이 1명분만 정부가 지급하기 때문에 보육예산의 누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윤종 zozo@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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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부작용 논란 건강기능식품 원료 9종 재평가

    　“면역력 커지고, 내장은 튼튼하게.” “하루 한 번 먹으면 피부는 윤기가 살아납니다!”　TV 등 광고로 쉽게 볼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효과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보건당국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원료들을 정밀 검사해 유해하거나 효과가 없으면 사용 제한이나 퇴출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효성, 안전성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대상 원료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비롯해 다이어트에 쓰이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녹차 추출물, 알로에 전잎, 황기 추출물,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 등 총 9종이다. 　이 중 우선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다. 살아 있는 유산균으로, 신체에 들어간 후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유해균을 억제해 장내 균총(菌叢)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소화기 건강, 비만,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등 면역 질환, 피부 미용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홍보돼 관련 제품 시장 규모만 2000억 원대로 성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긍정적 효과만 부각시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여러 균주가 있다. 특정 균주는 장 질환에 도움이 되는 반면에 또 다른 특정 균주는 면역 증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균주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효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광고되는 경우가 많다.　또 소비자가 식약처에 제기한 프로바이오틱스 부작용 사례는 전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3661건) 중 12%(436건)나 됐다. 지난해 9월에는 국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 토론회를 개최했을 정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력이 약한 미숙아, 노인, 중증 질환자에게는 혈액 속에 균이 들어와 온몸을 돌아다니는 ‘균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로바이오틱스로 면역이 과도하게 증가한 상태에서 장 점막이 손상되면 그 사이로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균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적 의학저널 ‘랜싯’(2008년)에 따르면 중증 혹은 급성 췌장염 환자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한 결과 사망률이 5%에서 15%로 증가했다. 백혈병 환자 등 면역력이 부족할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면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김주성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제한된 효과나 혹시 모를 부작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달 내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열어 프로바이오틱스 등 9종의 원료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홍헌우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유해하거나 효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품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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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부터 추워져 14일 서울 영하11도… 올들어 최강 한파

    　기상청은 13일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8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 포항 영하 2도, 부산 영하 1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영하의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보했다. 강추위와 함께 13일 새벽부터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울, 경기 남부, 충청, 전라 강원 영서 남부, 경상 내륙, 서해5도 등은 5mm 내외, 울릉도, 독도, 제주 산지 5∼20mm 등이다.　주말인 14일에는 한층 한파가 강해져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11도, 대전 영하 7도, 부산 영하 4도, 포항 영하 5도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반도 북쪽 5km 상공에 자리 잡은 저기압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찬 공기를 한반도 방향으로 계속 밀어낸 것이 한파의 원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 같은 한파는 일요일인 15일까지 이어지다 다음 주 초 약해질 것으로 예보됐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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