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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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2025-12-23

칼럼100%

[‘2+2 회의’]한미 합동회견

한미 외교·국방장관 4명은 21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2+2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주요 내용.○ 모두 발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우리는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바탕으로 동맹 발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북한이 완전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진정성을 촉구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핵 확산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 주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은행의 불법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위협과 호전적 행위를 중단하고, 핵 비확산 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제재 조치를 취소하고, 에너지와 경제를 지원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다. 하지만 도전적, 도발적, 호전적 행위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계속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일문일답 ―천안함 사건 이후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대북 압박조치는 언제까지 계속되나. (유 장관) “지금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조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도록 모든 국제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별안간 6자회담을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소위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전략에는 뭐가 있나. (클린턴 장관) “우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6자회담 당사자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는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억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주권과 안보를 강하게 지킬 것이다. 셋째는 북한의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나. (클린턴 장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다. 6자회담 재개는 아직 추구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 등 6자회담 당사자 모두가 북한이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합의한다면 (6자회담 재개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준비가 안 됐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이 새로운 공격을 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북한은 후계자 승계 계획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쩌면 도발행위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확증은 없지만 천안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면밀히 주시하고 경계를 계속해야 한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 “명확한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징후는 높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해 한미 간에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강한 자세를 보였는데 실망했나. (게이츠 장관) “중국이 안보리 의장성명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이 채택된 것이다. 중국에 대해 우려할 만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대화를 해야 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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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엉터리 국제결혼 정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3기 청와대가 출범한 뒤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숨진 탁티황응옥 씨의 부모가 방한했을 때 직접 만나 위로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처럼 좋은 결혼이 아닌 ‘엉터리 결혼’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적인 관계가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박석환 주 베트남 대사가 현지 가족을 방문해 자신을 대신해 조문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이날 이 사건에 대해 “국격(國格)이라는 말을 거론하기도 부끄럽다. 국격 이전에 인간관계의 기본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김창영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쩐쫑또안 주한 베트남대사를 통해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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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동상 첫 공개… 후계작업 가속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동상이 북한군 기관지인 ‘조선인민군’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대북 단파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이 16일 입수한 5월 11일자 조선인민군은 1면에 ‘백두산 혁명강군의 최대의 특전, 최상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숙(김 위원장 생모), 김 위원장이 각각 군복을 입고 있는 동상 사진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의 석고좌상이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 등에 전시되긴 했지만 동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신문은 “만수대창작사 공훈조각창작단 등에서 수령 숭배심과 충정의 마음을 다 바쳐 불과 1년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의 군복상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모셨다”고 소개했다.김 위원장의 동상 제작 배경에 대해 열린북한방송은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김 주석과 같이 현실 권력이 아닌 역사 속의 인물로 미화되고 우상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 조은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주석의 경우 1948년부터 동상이 세워졌다”며 “김 위원장 동상 제작은 후계자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지 김 위원장의 건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동아뉴스스테이션=김정일, 세계 최악의 독재자 선정}
-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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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통일 흔드는 北, 속셈은 정상회담?

개각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북한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사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이 지난해 중단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현 장관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4일 현 장관을 “북남 공동선언의 유린, 파괴자” “반공화국 대결정책의 고안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조평통 서기국은 12일 현 장관이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 지도부의 실수 때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라며 현 장관을 ‘반통일 대결분자’ ‘친미특등 주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지금 경제난 해결, 안정적 후계체제 구축 등이 시급하기 때문에 결국 어느 시점에는 남측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남측의 개각과 맞물려 남측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현 장관 비난을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통령실장 내정과 연관지어 보는 견해도 있다. 북한과 ‘말이 통하는’ 임 내정자의 청와대 입성과 동시에 ‘눈엣가시’ 같은 현 장관을 교체해야 정상회담 추진 등이 쉬워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임 내정자는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정상회담의 의제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상회담 논의는 지난해 11월 7일과 14일 두 차례 개성에서 열린 비밀접촉에서 결렬됐다. 이는 현 장관이 지휘하는 통일부가 국군포로·납북자 귀환 등 정상회담 조건의 수위를 대폭 높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개성회담이 결렬된 뒤 노동신문 등을 통해 현 장관을 실명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런 북한의 속셈과 달리 통일부 안팎에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정책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현 장관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임 내정자와 함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 대표를 지낸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대통령사회통합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하는 마당에 현 장관을 교체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논리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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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힘 싣는 北, 속내는 후계 구축?

북한이 9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先軍)정치 체제를 노동당의 의사 결정이 우선시되는 전통적인 당-국가 체제로 환원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5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조직을 정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부터 당의 역할과 권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최근에는 노동신문에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북한의 후계체제 안정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김일성 주석 사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노동당의 지도적 역할을 사실상 무시해 왔다. 이미 군과 당에서 지위가 확고한 상태에서 권력을 승계 받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은 사정이 다르다는 게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 정치의 중심은 역시 당이기 때문에 당을 기반으로 김정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13일 열린 한 강연에서 “김정일은 지나치게 군의 위상이 높아지면 오히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고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가 전했다. 황 전 비서는 “김정일은 점차적으로 당 정치국과 비서국을 통해 권력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전년 대비 4.6% 감소하면서 올해 1∼5월 중국에서의 식량 수입이 41%나 급증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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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실 조직-인원 축소하기로

정부는 민간인 불법 사찰로 물의를 빚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명칭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바꾸고 내부 통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책임자로는 총리실 소속 간부를 임명했으며, 직원들도 대폭 교체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과 인적 쇄신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권 실장은 조직 명칭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바꾸기로 한 이유에 대해 “업무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행 총리실장(장관급) 직속으로 돼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제를 사무차장(차관급)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업무수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지키는지 점검하는 준법감시관을 공직윤리지원관실 안에 배치하기로 했다. 민간인 조사 등 불법적인 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인적 쇄신 조치로는 이날 총리실 공무원 중 공직기강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류충렬 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54)을 새 공직윤리지원관으로 임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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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中企 2013년까지 1000개 육성

정부는 2013년까지 녹색산업 전문 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30대 그룹은 녹색성장 분야에 22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녹색성장보고대회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녹색성장’을 주제로 녹색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녹색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 벤처기업 창업 촉진, 녹색 금융 및 인력 강화, 녹색 기술력 강화, 해외 녹색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주요 부품·소재를 국산화하고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30대 그룹은 내년부터 3년간 청정에너지 분야에 8조9000억 원, 그린카에 5조3000억 원, 차세대 전력장치 분야에 4조3000억 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녹색·신성장 분야 투자전문 펀드 규모를 지난해 1050억 원에서 2013년에는 1조1000억 원으로 10배 이상으로 늘리고, 녹색 경쟁력 확충을 위한 녹색 연구개발(R&D) 예산을 2008년의 1조4000억 원에서 2013년에는 3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과 관련된 모든 소재를 개발해 100% 우리의 기술을 갖고 세계 시장에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가) 원천기술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기술과 소재를 갖고 만들어내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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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전병헌 의원 고소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13일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전 의장은 8일 박 차장 등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공기업과 정부의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의장은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겸허하게 반성하지 않고 이처럼 대응하는 것은 5공식 잔재”라며 “교만의 극치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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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땐 日에 무자비한 보복타격”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일본에서 북한 관련 선박을 대상으로 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이 최근 시행된 것과 관련해 “만일 일본이 공해상에서 우리 선박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그 즉시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노동신문은 ‘용납할 수 없는 무분별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총련에 거액의 채권을 갖고 있는 정리회수기구가 총련 중앙본부의 건물을 압류할 수 있도록 일본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을 함께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 신문은 “우리는 일본과 계산할 것이 너무도 많다”며 “보복타격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일본의 모든 죄악을 총결산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화물검사특별조치법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한 물자 등이 실렸다고 의심될 경우 일본 영해는 물론이고 공해상에서도 화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 채택 이후 일본 의회에 상정됐지만 줄곧 계류 상태에 있다가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일본 중의원에 이어 5월 20일 참의원을 통과했다.}
- 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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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반 꼼꼼 수색… 靑비선 수사 ‘전초전’

9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무려 4시간 반 동안 꼼꼼하게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김모 점검1팀장 등 수사 의뢰된 4명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물론이고 사찰활동과 관련된 각종 서류, 업무일지 등을 챙겨갔다. 일단은 이들 4명의 불법 사찰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은밀하게 활동해온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휘 보고라인이 고스란히 확인될 것이라는 점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고 보고를 받아온 이른바 청와대 ‘비선’에 대한 본격수사의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다.○ 압수수색은 청와대 ‘비선’ 수사 전초전 이날 압수수색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검찰은 7일부터 피해자인 KB한마음(현 NS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 씨는 물론이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종용으로 김 씨에게 퇴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은행 관계자 등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 이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인규 지원관 등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들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수순의 하나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뒤 다음 주 이 지원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지원관 등을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 지원관 등을 사법처리한 이후다. 수사의 무게 중심은 불법사찰의 배후 규명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각종 자료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사찰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청와대의 비선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또 다른 민간인의 사찰 사례가 발견되는 등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총리실 직원들 당혹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마이크로버스에 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들이닥치면서 시작됐다. 오후 2시 55분경에 끝난 압수수색은 청사 경비원이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입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며 취재진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집무실에 머물고 있다가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받았다. 때마침 이날 오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을 항의 방문한 도중에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리실은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사상 처음 압수수색을 당한 총리실 직원들은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정 총리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만큼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도 압수수색에 최대한 협조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때부터 예정됐던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당하고 나니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차라리 홀가분하다. 이번 기회에 공직지원윤리관실의 문제점을 확실히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4대 권력기관도 압수수색 경험 총리실은 이날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이른바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검찰, 경찰도 과거에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해 5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2007년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맡았던 일선 경찰 수사라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돼 큰 파문을 낳았다.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조차 2005년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김영삼 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 1800명을 상대로 불법감청을 시도했다는 이른바 ‘X파일 사건’을 수사하면서 물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때는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파업유도 발언을 한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집무실 등 대검 청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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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우리끼리 할 얘기가 외부에…” 총리실 질책

정운찬 국무총리가 8일 ‘청와대 참모진과 총리실 간에 갈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총리실 간부들을 꾸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간부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고 외부에 할 얘기가 따로 있지 않느냐”며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총리실 간 알력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냐’는 질문에는 “코멘트하지 않겠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다른 관계자는 “정 총리가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는데도 청와대 안에서 총리의 거취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에 정 총리의 심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정 총리는 청와대 측과 알력이 있는 것처럼 비치면 ‘청와대에서 나가라는데도 총리가 거부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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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수사]청와대와 제 식구 조사 불가피… 속 타는 檢

검찰은 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56) 등 사건 관련자 3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을 지휘한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권력 핵심인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 스스로 의혹에 휩쓸려 들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김 씨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찰’의 개연성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직접 지휘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검찰 경찰 관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겠다는 ‘정면돌파’ 방침을 세운 것도 이 같은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겉으론 “신속”]지시-보고라인 규명 핵심사건 관련자 줄줄이 소환[속으론 “신중”]권력 핵심 수사 부담스럽고작년 기소유예 과정도 밝혀야○ 권력핵심 청와대까지 수사? 이번 사건의 개요는 민간인인 김 씨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지원관 등 4명이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드러나 있는 상태다. 여론의 관심은 나아가 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움직였느냐에 쏠려 있다. 더욱이 소속은 총리실로 돼 있지만, 청와대와 연계된 ‘별동대’처럼 활동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검찰 수사의 성패는 ‘청와대 보고라인’이 어디였는지를 규명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우선 공직기강 업무를 다루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지휘보고 라인으로 볼 수 있으나 2008년 하반기 당시 민정 라인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김 씨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민정 라인이 아니라면 이른바 ‘비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영호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 등 다른 라인이 개입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결국 검찰로서는 수사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김 씨 명예훼손 사건처리 과정 의문 검찰은 김 씨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지난해 3월 동작경찰서에서 송치 받아 7개월이 지난 10월에야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회부하지는 않는 결정) 처분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서 뭔가 속사정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김 씨 사건 수사기록 등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총리실의 불법 사찰 사실을 알았으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례로 경찰에서 넘겨받은 김 씨의 수사기록에는 ‘총리실이 2008년 9월 29일 김 씨의 사무실을 찾아 경리장부 등 자료를 가져와 분석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법적으로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총리실이 영장 없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고, 명예훼손 여부만을 따지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을 처음에 맡았던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민감한 사안이니 더 수사해 보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사건처리가 유보됐고, 지난해 10월 기소유예로 처분한 것도 총리실의 불법 개연성을 고려한 ‘타협책’이었다는 얘기도 나돈다. 또 김 씨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7일 김 씨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내자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총리실의 위법행위를 알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답변서에 “청구인(김 씨)의 주장대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반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자료를 입수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검찰도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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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수사]지원관실, 사무차장 소속으로 U턴할듯

정운찬 국무총리는 7일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조직 쇄신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인 사찰사건은 의도가 무엇이든 업무 범위를 벗어난 아주 잘못된 일”이라며 “지휘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고, 탈법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을 재정비하며, 연고 중심 인사를 막을 과감한 인사 쇄신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리실은 현재 총리실장 직속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편제를 사무차장 산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출범 당시엔 사무차장 소속이었지만 지난해 3월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총리실장 직속으로 바뀌었다. 한 관계자는 “직속상관이 가까이서 살피면서 좀 더 확실하게 지휘 책임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모든 내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총리실 내 다른 부서가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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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대통령에 사의 표명한 듯

이명박 대통령이 북중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단둘이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사실상 사의를 밝힌 바 있는 정 총리는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뜻을 직접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이 대통령과의 독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 총리는 4일 서울 잠실의 남포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남이) 있었다면 언제 있었는지는 말 안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들도 “대통령과 총리의 만남에 대해선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측이 엇갈린다. 정 총리가 ‘세종시 총리’로 불릴 만큼 공들였던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정 총리 교체를 염두에 두고 비(非)영남권의 화합형 인사 물색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분분하다. 그러나 수정안 무산의 책임을 정 총리에게만 물을 수 없는 데다 새 총리 인준 과정에서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어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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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간인사찰 의혹 조사 착수

국무총리실은 2일 민간인을 내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오늘 이 지원관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주말에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직권남용 등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5일경 검찰에 넘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조사반은 이날 이 지원관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간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신영기 총무비서관을 팀장으로 한 4명의 조사반을 구성해 자료를 수집해 검토해 왔다. 또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담당 과장과 사무관 등 2명에 대해 2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 지원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24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지원관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민간인 김모 씨의 사무실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등 내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달 21일 “고혈압 증세가 심하다”며 입원했다가 24일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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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놓고 삽… 아프리카 엔진 켜다

“깨어나기 시작한 ‘아프리카의 사자’를 주목하라.” 전쟁과 가난, 질병의 땅으로 여겨지던 아프리카가 빠른 경제성장과 높은 잠재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적 경영 컨설팅업체인 매킨지는 최근 ‘사자가 움직인다(Lions on the move)’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 경제 현황과 전망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아프리카 경제의 맥박은 빨라지고 있다. 세계는 그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파른 경제성장 2000년대 들어 2008년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9%로 1980년대와 1990년대(각 평균 2.6%)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아프리카는 평균 1.4%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아프리카 전체 GDP는 2008년 약 1조6000억 달러에서 2020년 2조6000억 달러로 약 63%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2000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판매된 휴대전화는 3억1600만 대로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다. 아프리카 전체의 소비지출은 2008년 8600억 달러로 인도(7277억 달러)보다 많고, 2020년에는 1조4000억 달러로 63%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1980년대 ―0.5%, 1990년대 ―0.2%였지만 2000∼2008년에는 2.7%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아프리카가 이처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분석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 “정치 안정, 경제정책 개선이 성장 동력” 정치 안정과 함께 거시경제 호전, 친기업적 환경 조성 등 경제정책의 개선이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프리카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 대규모 유혈분쟁이 줄고 있는 데에서 단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유혈분쟁이 1990년대에는 연평균 4.8건 발생했지만 2000년대에는 앙골라 내전 종식(2002년), 라이베리아 내전 종식(2003년) 등에 힘입어 연평균 2.6건으로 감소했다. 정치 안정은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연평균 22%였던 아프리카의 물가상승률이 2000년대에는 8%로 낮아졌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같은 기간 4.6%에서 1.8%로 떨어졌다. 또 공기업 민영화, 무역장벽 철폐,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병행되면서 투자가 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빠른 경제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치를 더욱 안정시키고,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여 노동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향후 아프리카 경제의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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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행정부서 김정은 리더십 스타일 집중 연구”

북한이 9월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행정부는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을 집중 연구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의 소집 이유에 대해 후계체제 공식화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면서 과거 김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후계자로 지명 받은 것과 유사한 절차를 김정은이 밟아서 후계자로 공식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신문은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미국 정부는 김정은이 어떤 스타일의 지도자인지 이해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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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냉가슴’ 앓는 美

유엔이 내전 등 전쟁지역에서 18세 미만 소년병을 동원하는 국가와 무장단체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병을 이용하는 국가로 지목된 소말리아 정부를 지원해온 미국 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소년병을 전장에 배치하는 지도자들을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소년병분과 특별대표는 “유엔 안보리가 소년병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엔은 전 세계 소년병이 2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쿠마라스와미 대표는 지난달 안보리에 보고한 소년병 관련 실태 보고서에서 소말리아 정부와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 등 16개 정부 또는 단체를 “지속적으로 소년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소말리아는 1991년 독재자 무하마드 시아드 바레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슬람 무장단체와 해적 세력이 국토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고, 수도 모가디슈 일대에만 정부의 힘이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반군에 맞서기 위해 소년병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말리아 인권단체들은 정부군의 20%(5000∼1만 명), 반군 병력의 80%가 소년병이며 9세 어린이까지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16일 샤리프 아흐마드 소말리아 대통령은 “즉시 소년병들을 해산시키고, 실태를 조사해 한 달 안에 보고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난처해진 것은 미국. 미국은 이슬람 무장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말리아 정부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결국 소말리아 정부가 미국에서 받은 돈으로 소년병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리처드 더빈 미국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민주당)은 16일 미 정부가 소말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2008년 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중 소년병 보호 조항 등 국내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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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보부가 아프간 탈레반 테러 지휘”

파키스탄 정보부(ISI)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아프간의 안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왔다. 파키스탄을 아프간전쟁 종식의 핵심 파트너로 삼고 있는 미 정부의 처지는 더욱 난감하게 됐다. 영국 더타임스의 일요판인 선데이타임스는 13일 서방국가 및 아프간 보안 담당 관리, 탈레반 지도부 인사 등을 인터뷰한 결과 탈레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퀘타 슈라’ 구성원 15명 중 최대 7명은 ISI가 파견한 인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퀘타 슈라 구성원 전원이 ISI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프간의 주요 교량과 도로를 폭파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합군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친정부 성향의 종족 지도자를 암살하는 등 탈레반이 실행하고 있는 전략도 ISI의 지도 아래 수립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ISI는 자살폭탄테러를 저지른 탈레반 대원의 가족에게 1600달러(약 200만 원)의 보상금을 주고, 폭탄과 탄환을 비롯한 각종 테러물자를 탈레반에 지원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영국 런던정경대(LSE) 연구팀도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레반을 지원하는 것이 ISI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 정보부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ISI는 미 정부와 협력해 1980년대 아프간을 점령한 소련에 맞서 싸우도록 탈레반을 지원했다. 2001년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한 이후에는 미국이 탈레반을 소탕하도록 돕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프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탈레반을 지원하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LSE 보고서는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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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칸다하르 ‘죽음의 결혼식장’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고향인 칸다하르에 대한 연합군의 대공세가 임박한 가운데 잇단 테러와 암살로 칸다하르가 혼란에 빠졌다. 칸다하르 주 아르간다브의 한 결혼식장에서 9일 폭발물이 터져 적어도 40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10일 “자살폭탄 테러”라고 밝혔다. 탈레반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제안보지원군(ISAF)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탈레반을 지목했다. 뉴욕타임스는 “신랑은 탈레반에 반대하는 이 지역 민병대 대원이었으며, 결혼식에 민병대 대장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미군의 도움 아래 민병대를 조직하고 4개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해 탈레반에 맞서왔다. AP통신은 신랑의 형과 사촌 2명이 아프간 경찰관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7일에는 칸다하르 시 경찰훈련센터에서 자폭테러가 발생했고, 3일에는 칸다하르 시의 나토군 공군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는 등 연합군의 공격을 앞두고 탈레반 반항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군은 2만 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칸다하르 공격을 시작할 계획이다. 탈레반은 또 칸다하르의 공무원과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잇달아 살해하고 있어 3월 이후에만 적어도 1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뉴욕타임스가 집계했다. 희생자 중에는 칸다하르 주 농업 부문 책임자인 모하메드 하산 울시 씨 등 고위직도 있지만 하급 공무원이 대부분이며, 정부와 협력관계인 자선단체 직원 등도 포함돼 있다. 칸다하르와 인접한 헬만드 주에서는 9일 탈레반의 움직임을 정부에 알려줬다는 이유로 7세 소년이 살해됐다. 이에 위협을 느껴 현지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는 일을 그만두는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연합군 칸다하르 작전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유능한 인물들을 공직에 앉혀 민심을 안정시키고, 탈레반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탈레반이 ‘암살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연합군 관계자는 “탈레반은 뉴스를 통해 연합군이 뭘 하려고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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