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회의’가 남긴 것은… 양국 전문가 평가

○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규모 안줄인 훈련, 강력한 대북 경고”

한미 양국은 이번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를 통해 안보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공동성명을 보면 한국 방위공약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범위가 크고 병력도 많이 참여한다. 이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함께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훈련을 축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본 정신과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전략동맹 2015’를 올해 10월까지 완성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 양국 정상의 합의를 실행에 옮긴다는 의미가 있다.

○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천안함 징벌 지속될 거라는 메시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질 때까지 제재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대북 제재의 정점은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의 언급이 많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구전략을 실행하고 제재를 중단하면서 대화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북 금융제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징벌이 지속될 것이며 6자회담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다. 북한이 제재 아래에서는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제재를 풀기 위해 태도를 바꾸고 6자회담에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이사장
“오바마 정부 한미동맹 최우선 입증”

‘2+2회의’는 한미동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두 장관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것은 평양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있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알리는 서울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이번 회의에서 그대로 보여줬다. 회의에서 6자회담과 관련한 언급은 일절 없었던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국에 6자회담은 목적이 아니고 도구일 뿐이다. 남북관계가 나쁜 상태에서 6자회담을 열 수는 없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노력이 있어야 6자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이 이어지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가시화될 경우엔 북한이 다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
“코드 비슷한 MB-오바마 공조 과시”

‘2+2회의’는 역사적으로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구체적 내용도 충분히 담고 있다. 앞으로 한미관계가 미 행정부 정책의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뜻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어느 나라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2차례나 하고 장거리미사일도 발사했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진심으로 협상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한미 간의 갈등을 유발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여러 사안에서 코드가 비슷하다. 문제는 한국 내 여론이 너무 갈라져 있어 두 정상이 협력을 하면 할수록 반감이 많이 생긴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