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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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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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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향규씨, ICAO 항행위원 연임

    국토교통부는 1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위원 선거에서 박향규 서기관(57·사진)이 연임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서기관은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항공 관련 국제기준을 검토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1947년 설립됐으며 회원국 수가 191개국에 달한다.}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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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제2롯데월드 층수 재조정 어렵다”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에서 헬리콥터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적법하게 인·허가가 난 계획을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행정2부시장 및 국·실장 등은 관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고위 관계자는 “롯데월드타워는 당시 정부가 허용한 높이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내 준 것”이라며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획을 보류하거나 층수를 재조정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시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자칫 손해배상 소송 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16년 말 완공 예정인 롯데월드타워는 높이 555m, 지상 123층(지하 5층)의 초고층 빌딩. 현재 공정은 약 25%이며 중앙 골조 부분은 50층가량 올라간 상태다. 군사 시설인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과는 불과 5∼6km 떨어져 있어 건축 계획을 놓고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내년 1월부터 전국에 설치된 모든 항공장애표시등을 정부가 직접 관리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에 있는 항공장애표시등 1만여 개를 전수 조사해 안전 문제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일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5개 국가기관과 30여 개 헬기 운영업체 관계자들을 소집해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연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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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통계청

    ◇통계청 ▽과장급 △해외파견 정인숙 △국제협력담당관 손영태 △행정통계과장 송성헌}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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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통계청

    ◇통계청 ▽과장급 △해외파견 정인숙 △국제협력담당관 손영태 △행정통계과장 송성헌}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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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륙지점 1.2km 앞두고 왜?… 아이파크 충돌 헬기 돌연 경로이탈 ‘미스터리’

    16일 서울 강남에서 헬리콥터가 고층 아파트와 충돌한 사고를 둘러싸고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블랙박스 분석에만 6개월 이상 걸리는 등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헬기의 지상접근경고장치(GPWS)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종사들은 충돌 직전까지도 비상교신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LG전자 소속 시코르스키 S-76 헬기가 16일 오전 8시 54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102동 24∼26층에 충돌한 뒤 아파트 화단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박인규 씨(58)와 부조종사 고종진 씨(37) 등 2명이 숨졌으며 아파트 주민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헬기는 이날 오전 8시 46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사고 지점까지 한강을 따라 이동했다. 사고기는 당초 목적지인 잠실헬기장에 내려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 안승권 사장 등 임직원 4명을 태우고 전북 전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직선거리 1.2km 전인 아이파크 방향으로 기수를 돌렸으며 이후 이 아파트에 헬기 프로펠러가 부딪치며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서울지방항공청은 이 헬기가 아이파크 쪽으로 갑자기 우회한 이유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재영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사고 헬기가 한강을 비행하다 잠실헬기장에 내리기 직전 마지막 단계에서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헬기에는 충돌 위험이 있으면 조종사에게 이를 경고하는 GPWS가 설치돼 있었다. 국토부 당국자는 “GPWS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혹은 작동했지만 조종사들이 이를 알지 못했는지 등을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 헬기 조종사들은 외부에 사고와 관련된 긴급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수계 항공기 교신을 맡은 군 당국과 국토부 측은 “사고 과정에서 사고 헬기와 교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8일부터 연말까지 국내 헬기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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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가는 공기업]한국도로공사, 공기업 처음 사내 헌혈뱅크 도입 전직원 참여

    한국도로공사는 사회 각계각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임직원 헌혈 봉사부터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대표적인 사회봉사 활동은 모든 직원의 ‘헌혈뱅크’ 참여다. 도로공사는 2008년 10월 공기업 중 처음으로 사내 헌혈뱅크를 도입해 전 직원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5년 동안 헌혈에 나선 도로공사 임직원은 1만2912명에 이른다. 그동안 모은 헌혈증 역시 1만1956장에 달한다. 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요금소 204곳에서도 헌혈 캠페인에 나서 고속도로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헌혈증 2만2000장을 모았다. 헌혈증은 모두 백혈병 및 희귀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용으로 전달했다. 도로공사는 1998년부터 해외 저개발국 심장병 어린이 수술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모금한 금액은 29억 원, 수술을 해 준 어린이는 233명에 이른다. 올해도 중국과 몽골, 키르기스스탄 어린이 20명의 심장병 수술비를 지원했다. 6월에는 한국의 적십자에 해당하는 중국 홍십자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교통사고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청소년들을 위해 자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1996년부터 지금까지 43억5000만 원의 ‘고속도로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달 급여 일부를 불우이웃 기금으로 내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함께 기부하는 ‘해피펀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6월에도 대한상공회의소 사회공헌대상 사회책임부문을 수상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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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가는 공기업]한국가스공사, 연탄 배달·장판 교체 등 따뜻한 온기 전달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기업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겨울 난방을 할 때 가스공사의 존재를 가장 크게 느끼는 만큼 소외 계층의 겨울철 에너지 복지 향상에 사회공헌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도 가스공사의 사회공헌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가스공사가 사회공헌을 위해 지출한 사업비는 480억 원에 이른다. 이 회사 세전이익의 9.3%로 국내 기업 평균(3.2%)을 훌쩍 넘어선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증진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해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에너지 취약계층에 온기를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는 가스공사와 가스안전공사, 경동나비엔 등 에너지 관련 공사 및 사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금토동 일대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찾아가 거주자들이 겨울에 사용할 연탄을 배달하고 집안의 장판을 교체해줬다. 이들은 단순 봉사활동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의 협약식도 가졌다.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매년 20억 원가량을 들여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바닥 난방 효율을 올리고 벽체단열과 창호 등을 교체해 주는 등 ‘온누리 열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노후 주택에는 도시가스 배관도 연결해 준다. 혜택을 본 가정이 지난해 154곳, 사회복지시설은 109곳에 달한다. 가스공사 측은 “올해는 공사 전체가 긴축경영을 하고 있지만 온누리 열효율 개선사업은 오히려 예산을 늘려 22억 원을 투자한다”며 “지난해 이 사업으로 613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생기는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가스공사가 지난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에 감면해 준 가스요금은 349억 원에 달한다. 올해도 8월 말까지 318억 원의 요금을 감면했다. 이 정책의 혜택을 본 가정은 전국 64만3000가구에 달한다.에너지 중소기업 함께 키운다 가스공사는 12월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생산기지에 고성능 해수가열기 8대를 설치한다. 해수가열기는 해수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설비지만 그동안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이번에 설치하는 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인 강원 NTS와 함께 개발해 국산화했다. 이로 인해 550억 원의 외화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특성에 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에너지기술 개발 지원에 집중돼 있다. 가스공사는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한다. 기술개발에 성공해 제품화하면 다시 구매해 판로를 터 준다. 개별 기술개발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 구매도 확대하고 있다. 2011년 가스공사가 사들인 중소기업 제품은 3018억 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그 규모를 4392억 원까지 늘렸다. 자체 시행하는 대규모 건설공사에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반드시 참여시킨다. 최근 시행한 경기도 초고압가스배관 건설공사에서는 전체 690억 원의 계약금액 중 경기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24%(약 165억 원)에 달했다. 삼척기지본부 건설공사에서도 지역 중소건설사 참여 비중이 72%에 달했다. 중소기업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가스설비 현장 기술교육을 하거나 가스공사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사 차원에서 43개 중소협력사와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상호 협력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가스공사 협력사들이 단순 중소기업이 아닌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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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고도보다 낮게 비행… 사고순간까지 위급신호 안보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한 LG전자 헬기는 목적지인 잠실헬기장을 불과 1.2km 남기고 아이파크 아파트 쪽으로 기수를 돌린 후, 정상 고도보다 낮은 상태로 비행했다. 여기에 헬기 내 안전장치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고에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의문점이 많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의문점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 목적지 1km 남기고 갑자기 우회 조종사들이 목적지를 앞두고 헬기를 우회시킨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성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기장 출신인 정윤식 중원대 교수(항공운항학)는 “사고기가 날씨가 나빠 잠실에 착륙할 수 없게 되자 김포공항으로 돌아가려다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북쪽으로 선회할 경우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방향을 틀다 아이파크 아파트 북서쪽에 부딪쳤다는 관측이다. 이번 사고기는 기계에 의존한 ‘계기 비행’이 아니라 조종사가 눈으로 조종하는 ‘특별 시계 비행’ 상태였다. 착각이든, 긴급 상황이 발생해 목적지를 남기고 고층빌딩 쪽으로 우회했든 조종사들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헬기 관계자는 “김포공항에서 잠실헬기장까지 운항하는 경로는 민간 헬기들이 자주 이동하는 한강 위 비행 경로”라며 “사고 헬기가 통상적인 경우라면 우회하지 않는 쪽으로 비행한 것으로 볼 때 기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사고기가 아이파크 쪽으로 우회한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사고 조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고기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확한 비행 경로와 조종실 대화 내용, 사고 당시 기체의 고도와 속도 등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블랙박스 분석에는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 낮은 고도, 경고장치 작동했나 사고기가 낮은 고도에서 충돌한 것도 미스터리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헬기는 수평거리 600m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보다 300m 이상 높게 날아야 한다. 사고기 조종사들 역시 이 같은 규정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사고기는 고도 100m 이하인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했다. 정성남 건국대 교수(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는 “유리로 된 아파트 외벽에 주변 풍광이 비치면 하늘에서 볼 때 물 위로 착각할 수 있다”며 “안개 등의 현장 기상 악화와 착시 현상이 겹치며 낮은 고도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기의 경우 항공기가 일정 고도 밑으로 내려가면 경고음을 내는 ‘지상접근경고장치(GPWS·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가 장착돼 있는데도 사고가 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GPW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조종사들이 경고음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 모두 배제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GPWS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 마지막까지 ‘SOS’ 교신은 없었다 이번 사고기 조종사들은 사고 순간까지도 위급 교신을 보내지 않았다.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사고가 급작스레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통상 항공기 조종사들은 위험에 처할 경우 위험 신호를 외부에 보낸다. 국토부와 군에 따르면 사고기 조종사들은 김포공항에서 이륙할 당시 김포공항 관제탑과 교신했고, 이후 한강 수계에 진입해 관제 주체가 군으로 바뀌면서 공군과 교신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관제 주체가 바뀌는 ‘주파수 교체’ 교신을 마지막으로 사고가 날 때까지 사고기와 외부의 교신이 전혀 없었다”며 돌발 사고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갯속 운항 논란도 안개가 낀 상황에서 운항을 시도한 점도 논란거리다. 이날 헬기가 이륙한 김포공항은 사고기가 이륙한 16일 오전 8시 46분에야 ‘저시정경보’가 해제됐다. 사고 지점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는 기상관측소가 없지만 경기 성남 공군기지의 경우 오전 9시 기준 안개가 끼어 있어서 가시거리가 800m 정도였다. 박인규 기장의 아들도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가 ‘안개가 많이 끼어 잠실 대신 김포에서 출발하는 게 어떠냐’고 회사와 상의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는 “LG전자가 안개가 낀 상황에서 무리하게 헬기를 띄웠다”며 “사고 헬기에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탑승할 예정”이라는 소문도 퍼졌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박 기장이 출발 한 시간 전에 ‘시정이 좋아져 잠실을 경유할 수 있다’고 알려와 예정대로 헬기 탑승을 결정했다”며 “구 부회장이 해당 헬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는 다른 헬기에 탑승해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 한국여자야구대회 관람을 검토했지만 사고 전에 헬기 사용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지현 기자}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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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미술관 투자땐 최대 7% 세액공제

    내년부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금의 최대 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시설인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에 입법 예고해 다음 달에 공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문화시설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문화시설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공공 및 사립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등록한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법에 등록한 공연장 등이다. 이들 시설의 건물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1∼2%,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4%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여기에 이 투자를 통해 고용을 얼마나 늘렸는지에 따라 최대 3%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기계설비 투자 등에만 적용하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건물 건립 등 시설투자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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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하나로 전국 모든 대중교통 이용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업에 서울시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기차, 고속도로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식(충전식) 교통카드가 발매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자체와 코레일, 도로공사 등과 전국호환 교통카드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참여를 거부해 온 서울시가 이번에 동참하면서 선불식 교통카드를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각 지자체의 대중교통 요금은 물론 철도 운임과 고속도로 이용료까지 결제할 수 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도 내년 중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나오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선불식 카드다. 신용카드 형태인 후불식 교통카드는 이미 카드사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대부분 지자체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철도와 고속도로 등은 아직 후불식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국토부 측은 “향후 후불식 교통카드로도 철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발급된 선불식 교통카드는 전국호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 교통카드 중에서 선불 교통카드의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한 카드에 한해 3년 동안 철도와 고속도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미 발급된 선불식 교통카드는 지금처럼 지자체 내에서만 이용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출시하면서 기명식 충전카드 발행도 추진한다. 충전 액수가 커지며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산 사람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등록하면 분실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 판매 가격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카드가 4000∼5000원, 고속도로 요금소 단말기에 카드를 대 결제하는 일반 카드가 2500∼3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맹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울시의 참여로 5년 이상 준비해 온 전국호환 교통카드 작업이 마무리됐다”며 “한국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인 만큼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의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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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나법 표류… 갈 길 잃은 전곡항

    1일 찾아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마리나 주변 모습. 보트 사이로 녹슨 가건물이 방치돼 있다. 이곳에서 세계 규모의 대회가 개최되지만 주변에 주거시설을 짓지 못하는 등 규제가 많고 이를 해결할 법안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화성=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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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정→파기→재상정… 도돌이표 국회

    “법안이 한번 국회에 올라가면 낮잠이라도 자는지 도무지 넘어가질 않네요. 경제 관련 입법은 도입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18대 국회에 법안 개정안을 냈다가 정치권이 처리를 해주지 않아 폐기된 후 최근 다시 개정안을 제출한 한 경제부처 당국자의 말이다. 이 같은 인식은 일선 공무원에 국한된 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최근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잇따라 공개 읍소에 나섰다. 하지만 법안 상정→계류→파기→재상정을 반복하는 입법 과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된 법안 102건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국회에 제출돼 지지부진한 논의를 거친 후 폐기되고, 다시 국회에 상정되는 ‘도돌이표’ 과정을 거친 법안들이다.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사이 정책 도입으로 예상했던 효과는 경제 대책의 특성상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도돌이표 법안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2007년 모든 신규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2009년 부동산 경기가 꺾이자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금껏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의 분양을 촉진하자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논리였지만 민주당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기재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마찬가지다. 국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정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으로 2011년 제출됐지만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다. 정부는 이 법안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경제 대책을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접근하거나 정치 쟁점화하는 바람에 국회 통과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여야 구분 없이 외교와 안보,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법안 통과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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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없어도 버스-택시 운전사 차내 흡연금지

    앞으로 택시와 버스 운전사들은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도 차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와 버스 등 여객 운수종사자들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와 버스 운전사가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지금은 손님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박상열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와 버스는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손님이 없을 때 담배를 피워도 차량 내부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돼 쾌적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운수종사자들이 차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버스 운전사는 12만4773명, 개인과 법인 택시 운전사는 28만7232명에 이른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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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일자리 리스타트]공공기관 내년 ‘시간제 정규직’ 1027명 채용

    공기업을 포함해 295개 공공기관이 내년에 총 1027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이들 공공기관이 내년에 채용하는 신입사원 1만6700명의 6.1%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3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내년도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이같이 밝혔다. 전체 295개 공공기관이 내년에 1만6700명을 채용하면 올해 채용 규모(1만5372명)보다 약 8.6% 늘어나는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공단 등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채용 규모가 각각 23.9%, 21.1%씩 늘고 국립대병원 등 기타 공공기관은 소폭(―4.2%) 줄었다. 내년에 채용하는 고졸자 수는 1933명으로 전체의 11.6%에 달한다. 공공기관이 내년에 채용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총 1027명으로 집계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루 4∼6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일자리다. 시간선택제는 정년이 보장되고 시간당 임금 역시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다. 공공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84명을 선발해 시간선택제 채용 인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전력공사(74명), 한국수력원자력(55명), 한국중부발전(50명), 국민연금공단(4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무 회계 등 공통직무는 물론이고 원전 홍보(한국수력원자력)나 산재보험 업무(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의 고유 직무도 일부 시간선택제로 선발할 계획이다.〈특별취재팀〉▽팀장 박중현 소비자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 ▽소비자경제부 김현진 김유영 기자▽경제부 박재명 기자▽사회부 이성호 김재영 기자▽국제부 전승훈 파리 특파원, 박형준 도쿄 특파원}

    •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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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일자리 리스타트]시간선택제 일자리, 한국 노동시장에 필요한 이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선택으로 일하는 ‘자발성’입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올해 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서 “시간제 정규직 정착 방안을 조언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 ‘시간제 정규직’ 방안을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으로 체계화하면서 근로자의 자발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단축근무를 원하는 여성과 은퇴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에서도 ‘4시간, 6시간제 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통해 본격 등장한다. 민간에서는 CJ 및 신세계그룹과 SK텔레콤, IBK기업은행 등이 이미 처우 등에서 기존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와 차별화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내놨다.○ 노동력 감소에 최상의 대비책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런 일자리들을 창출하지 못하면 대선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때문에 한국 경제의 장기적 발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고령화의 진전과 낮은 출산율 때문에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0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0년까지 최고점보다 40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주요 해결방안 중 하나가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노동력 부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면 출산, 육아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은퇴자들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시간제 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여성들의 일자리 참여 확대는 국민연금 고갈 등 중장기적인 국가의 복지재정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알바(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로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만들 정규직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방점은 ‘여성’에게 찍혀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새로 창출될 전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80% 이상을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끊긴 경력단절 여성에게 배정할 방침을 세워 놨다.○ 여성 10명 중 7명 “시간선택제로 일할 의향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24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고용평등 전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5%는 “시간선택제로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여성은 그 비율이 69.4%로 더 높았고, 여성들이 시간제 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육아와 병행할 수 있어서’(34.5%)였다. 기재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근로조건은 이런 ‘예비 근로자’들의 의견이 반영돼 있다. 기재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A공기업의 경우 입사 2년차를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근무시간이 현재 8시간에서 4시간, 연봉 2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줄지만 정년 보장과 국민연금 등의 근로조건은 전일제(全日制) 근로자와 동일하게 맞출 수 있었다. 이찬우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성패의 핵심은 차별 금지”라며 “이런 원칙을 고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로형태 다양화가 고용률 상승의 해법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과 관련해 ‘롤 모델’로 삼은 나라는 독일과 네덜란드. 독일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2003년 64.6%였던 고용률을 2008년 70.2%까지 올렸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3277달러에서 3만4400달러로 1만 달러 이상 높아졌다. 네덜란드 역시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며 1994년 63.9%였던 고용률을 1999년 70.8%까지 높였다. 이명박 정부 역시 독일식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형태 다양화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전일제 정규직 중심으로 짜여 있고 ‘고용 유연성’이 떨어져 근로자의 해고와 충원이 쉽지 않은 한국의 노동문화에 막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근무시간이 불명확하고 야근이 일상화된 한국에서 하루 몇 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자리 잡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결정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보험 혜택을 주는 한편 인건비 지원 한도도 1인당 1년간 월 80만 원으로 늘렸다. 제도시행 이후에도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폭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특별취재팀〉▽팀장 박중현 소비자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소비자경제부 김현진 김유영 기자▽경제부 박재명 기자▽사회부 이성호 김재영 기자▽국제부 전승훈 파리 특파원, 박형준 도쿄 특파원}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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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일자리 리스타트]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걸림돌은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기업과 노조는 아직 ‘인건비 증가’나 ‘새로운 비정규직 양산’ 등의 이유를 들면서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이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기업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 증가다. 한국의 고용률이 2003년 이후 10년 넘게 63∼64%에서 정체되고 있는 만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쟁력 감소를 우려하는 것. 기업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직접적 임금보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월급 등은 일한 시간에 맞춰 지급하면 되지만 ‘간접 인건비’는 일하는 시간이 짧아도 기존 전일제 근로자와 비슷하게 지급돼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이 내놓은 연간 인건비 비교표에 따르면 정부 안과 마찬가지로 전일제 근로자 1명과 시간선택제 근로자 2명의 직접인건비 및 퇴직금, 법정 복리비(4대 보험) 비용은 같다. 다만 법정 외 복리비(설·추석 선물비, 식사비, 본인 및 자녀 학비 보조 등)는 2배로 늘어난다. 경총 측은 “연봉 6000만 원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2명으로 대체하면 16.3%의 인건비 증가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임금은 임용 당시 전일제의 절반으로 시작해 20년차가 되면 36%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칫 배(직접 인건비)보다 배꼽(간접 인건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합리적 제도 마련, 기업과 근로자 당사자의 이해가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 우려에 대해 정부는 법정 외 복리비 등 시간선택제 도입의 세부 사항을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직원을 뽑는 기업에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하는 만큼 실제 간접비 부담은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근무연한이 길수록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봉급수준이 전일제와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승진 등에서 전일제와 같을 수 없어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중현 소비자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소비자경제부 김현진 김유영 기자▽경제부 박재명 기자▽사회부 이성호 김재영 기자▽국제부 전승훈 파리 특파원, 박형준 도쿄 특파원}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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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리스타트 잡페어]주부-퇴직자, 다시 일터로!

    “생활도 팍팍하고, 다신 일할 수 없을까 봐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5년 전 아이를 낳으면서 방송작가 일을 그만둔 고모 씨(32·여)는 올해 초부터 다시 일을 하려고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샅샅이 뒤지며 일거리를 찾고 있다. 오르는 전세금과 아이 교육비 등을 고려해 짧게 일하면서 한 달에 100만∼150만 원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경력을 살릴 수 있거나,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는 모두 전일(全日)근무에 야근도 감수해야 했다. 고 씨처럼 일터에 돌아가고 싶어도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워 포기하는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 50대에 퇴직한 뒤 향후 10년 정도 더 일할 수 있는 은퇴자들이 그들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절실히 찾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일터로 나서지 않는다면 올해 2만6052달러(약 2762만 원)로 추산되는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3만 달러, 4만 달러로 높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기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인 ‘임기 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하루 4∼6시간 일하면서 4대 보험, 정년 등의 혜택은 전일제 정규직과 차이가 없는 자리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일자리 창출의 벽에 부닥친 지금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한국의 경직된 고용문화를 바꿀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전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중 3%인 1000여 명을 시간선택제로 뽑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이번 주 안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에 시간선택제로 뽑을 공무원, 교사들의 채용 규모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CJ그룹 신세계그룹 IBK기업은행 SK텔레콤 등 민간 대기업들이 잇따라 관련 일자리를 만들며 호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고용률 증가 목표인 32만 명의 절반 수준인 15만 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이런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9, 10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3 리스타트 잡 페어 다시 일터로―좋은 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100여 개 대기업과 공기업,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특별취재팀}

    •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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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SOC 사업 부실, 엉터리 수요예측 탓”

    지난해 개통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은 하루 평균 2757대의 차량이 이용한다.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사전에 실시한 수요예측 조사에서는 이용 차량이 하루 5만8503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 실제 도로를 개통해 보니 실제 이용 차량이 예측한 수치의 4.7%에 그친 셈이다. 여주∼양평 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도로의 엉터리 사전 수요예측이 잘못된 국가 통계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요예측과 달리 이용객이 턱없이 적은 도로가 건설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세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의미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의 신뢰도가 고속도로 59.9%, 국도 2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받은 전국 주요 도로 3000여 지점의 실제 교통량 자료를 토대로 신뢰도를 측정했다. 실제 교통량을 국가교통DB 추정 교통량과 비교해 30% 이상 오차가 날 경우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1년 고속도로 신뢰도가 59.9%라는 의미는 10곳 중 4곳에서 실제 교통량과 예상치의 오차가 30% 이상 벌어졌다는 뜻이다. 국도는 이보다 신뢰도가 낮아 10곳 중 7곳 이상에서 실제 교통량 차이가 30% 이상 벌어졌다. 국가교통 DB는 기획재정부의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용되는 기초 자료다. 교통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심 의원은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의 오류 때문에 대형 SOC 사업이 부실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7년 이후 국가교통 DB의 신뢰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예측 오류의 원인을 찾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국가교통 DB는 특정 지역의 평균 교통량을 토대로 작성된다”며 “하루 중 특정 시간대의 실제 교통량 수치를 가지고 도로의 신뢰도를 측정한 감사원의 평가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승모 고려대 교수(건축사회환경공학부)는 “교통 DB를 작성할 때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반영하는데 최근 경기 침체로 무산된 개발 사업이 적지 않다”며 “교통량 수요 예측 항목을 정교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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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추진

    취득세 영구인하를 올해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하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려 했지만 취득세 인하조치를 담은 ‘8·28 전월세대책’이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집을 산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경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22일 정부 부처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내년 1월부터 △6억 원 이하 주택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 2% △9억 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김태환 안행위원장에게 지난달 말 제출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국민 상당수가 정부 발표로 바로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믿었던 만큼 개정 세법을 대책 발표시점인 8월 28일로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발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발표 직후 집을 산 상황을 고려하면 법을 앞당겨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시기를 앞당기면 지방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지만 관련 대책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해주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는 올해 정부 지출규모를 조정하거나 예비비를 동원해 세금 감소분을 지방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관련부처들도 취득세 인하의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안행부는 지방재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으면 소급 적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어서 취득세 인하시기를 8월 28일로 소급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8·28대책 발표일부터 인하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정부의 8·28대책 직후 내 집 마련에 나선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주택 매매거래는 5만6733건으로 지난해 9월(3만9806건)보다 42% 늘었다. 이는 올 8월에 비해서도 22% 늘어난 수치다.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가 소급 적용되면 9월에 6억 원짜리 집을 산 사람이 내는 세금은 1200만 원(2% 세율 적용)에서 600만 원(1% 적용)으로 낮아져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최근 거래된 물량은 대부분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6억 원 이하 중소형 주택”이라며 “소급 적용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가 주춤하고 있는 만큼 정부안이 확정되면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홍수용·정임수 기자 jmpark@donga.com}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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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패스 통행료 상습미납 2만대… 2014번 얌체 운전한 반칙왕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5년 동안 2000번 이상 요금을 내지 않고 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행한 사람도 있다. 21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년에 30차례 이상 하이패스 통행요금을 내지 않은 차량이 2010년 4690대에서 지난해 2만964대로 44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납 요금은 3억7100만 원에서 23억5200만 원으로 늘었다. 하이패스 통행요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도 늘고 있다. 도로공사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미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납 횟수가 가장 많은 운전자 A 씨는 2014회 요금을 내지 않고 하이패스를 이용했다. A 씨는 그동안 미납 요금을 일부 납부했으며 현재 남은 미납금만 200만 원에 달한다. 이어 2위 1953건(미납 요금 171만 원), 3위 1484건(186만 원) 등 상습 미납 상위 10명이 무단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한 횟수만 1만2807회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이들 미납 통행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만 지난해 14억1100만 원을 사용했다. 도로공사는 2010년 체납징수팀을 발족해 상습 미납 차량을 발견하는 대로 압류하고 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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