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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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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인수위 인선 발표]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100% 대한민국’ 중책 맡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100% 대한민국’ 구상을 구체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이끌어간다. 한 국민대통합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대선 레이스에서 공을 들인 ‘동교동 프로젝트’의 영입 대상자 중 가장 먼저 합류해 물꼬를 튼 인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민주당 대표를 지낸 상징성으로 선대위 내 ‘100%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집권한 뒤에도 대통합위를 유지하겠다는 당선인의 뜻에 따라 다시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 한 위원장은 4선 의원 출신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초대 노사정위원장을 맡아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10월 초 안대희 전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한 위원장의 비리 전력을 문제 삼아 반발하자 “한 전 고문은 정치를 하기 위해 (캠프에) 들어오거나 참여하는 게 아니다. 화합과 통합의 일을 하러 온 것”이라고 감싸기도 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는 과거 유신시절 피해자,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들, 동교동계 인사들을 새누리당에 합류시켰다. 호남에선 직접 유세를 다니며 박 당선인이 이 지역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33만6185표·10.2%)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한 위원장은 인선 발표가 난 27일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나흘째 경기 화성시 모처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의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인선을 설명하며 “동서 화합과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의 화합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에는 DJ의 측근으로 40년 동안 민주당에 몸담았던 김경재 전 의원이 인선됐다. 이번 대선 기간 대통합위 기획특보로서 특유의 입담으로 유세전을 펼쳤다. 대통합위 부위원장인 인요한(존 린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 윤주경 매헌기념사업회 이사, 김중태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장도 국민대통합위에서 그대로 부위원장을 맡았다. 김중태 부위원장은 1964년 한일 국교정상화 추진에 반대해 1만여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인 ‘6·3사태’의 주역이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전북 전주(70) △중동고 △서울대 영문과 △11, 13, 14, 15대 국회의원 △민주당 사무총장 △제1기 대통령직속 노사정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정통민주당 대표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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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불공정행위 10배까지 손해배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경제단체 3곳을 잇달아 방문하며 강조한 ‘민생경제 챙기기’ 메시지를 뒷받침할 정책 수단은 대선 공약에 상당 부분 녹아 있다. 박 당선인이 대기업 회장단에 당부한 고용안정을 위한 고통분담과 관련해선 우선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기업이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공약도 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중앙,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해고자의 생활비, 재취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도 내걸었다. 호황기에 초과근로시간수당을 저축해뒀다가 불황기에 이를 임금으로 받게 하는 방식이다. 이날 박 당선인이 강조한 또 다른 축인 중소기업 사업영역과 골목상권 보호는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입할 때 정부가 사업 시작을 늦추도록 하는 조정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려면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한정해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의 시각을 대변할 기관에 감시권한을 넓힌다는 것이다.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증권 분야에만 적용해온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일자리 정책에는 대기업의 협력을 구하는 공약이 많다.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대기업과 공공부문부터 실시하고,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의 공동기금으로 ‘창업기획사’와 ‘청년창업펀드’를 설립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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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의 영혼이 조직 전체에 스며들어야 성공”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유일호 비서실장과 조윤선, 박선규 공동대변인이 2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찾아 각오를 밝혔다. 유 비서실장은 “2개월 동안 인수위의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게 된 유일호”라며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 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당선인의 연락을 언제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24일은 아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앞서 지역 예산 요청을 위해 상경한 강운태 광주시장을 만나는 등 첫날부터 바쁜 일정을 보냈다. 대선 기간 박 당선인을 그림자처럼 수행한 조 대변인은 “성공한 조직은 리더의 영혼이 조직 전체에 스며드는 조직이라고 한다”면서 “국민을 지극하게 섬기는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신념이 정부 부처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속력으로 달리는 계주주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서로 뛰면서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 대변인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책임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정치인으로서 박 당선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혹시 잘못 판단해 잘못 가는 경우 말씀드리고 이를 바로잡아 가는 것 또한 저희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인수위 인선은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는다”면서 “인수위원장은 상징성, 전문성 문제와 국민 눈높이도 있어 무리하게 시간에 쫓겨서 할 수 없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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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실장- 역대 실장들의 명암

    역대 대통령실장(비서실장) 중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탄 사람은 거의 없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설 때에는 대통령을 대신해 청와대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가급적 서울도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내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 수석비서관회의는 물론이고 각종 긴급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대통령실장이 청와대 직원 중 유일하게 청와대 인근에 관사를 두고 있는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실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어떤 자리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다. 대통령실장이 ‘청와대 왕수석’이자 ‘총리급 정무장관’ ‘대통령의 아바타’로 통하는 것도 이런 고도의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후 딱히 성공한 대통령을 꼽기 어려운 것처럼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실장이 드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 조직 장악의 어려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8년 4월 21일 오전 4시 반. 청와대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휴대전화 메시지에 잠을 깼다. 발신지는 청와대. ‘새벽에 비상소집이 있으니 전 청와대 직원은 오전 6시 반까지 각자의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내용이었다. 상당수 직원은 시간을 맞췄으나 평소처럼 오전 7시 전후에 출근한 직원들은 경위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첫 ‘새벽 점호’의 주인공은 바로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류유익 초대 대통령실장이었다. 류 실장은 이 대통령이 미국을 순방 중인 만큼 청와대 직원들의 근무 기강을 점검하기 위해 새벽 점호를 실시했다고 주변에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전근대적 관리를 하는 게 대통령실장의 역할이냐”며 적잖게 반발했다. 최고 엘리트급 공무원과 대선 캠프를 거친 ‘개국공신’은 물론이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이 뭉친 청와대 조직을 장악하려면 그에 걸맞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했다. 당시 비상소집에 응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류 실장은 군기반장 역할을 자처하려 했지만 그 방식이 워낙 세련되지 못해 직원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연구원(GIS)을 이끌며 주요 정책과 메시지를 관리했지만 공조직을 제대로 다뤄본 적은 없었다. 결국 류 실장은 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따른 촛불시위 파동으로 취임 4개월 만에 낙마했다. 그렇다고 정치인 출신 대통령실장이 청와대 조직 장악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첫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관록의 문희상 의원을 임명했다. 당시 현역 재선 의원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데다 둥글둥글한 성품으로 정치권에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정평이 난 그였다. 하지만 문 실장 재임 당시인 2003년 이광재 당시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의 정보 독점 여부가 논란이 됐고 결국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른바 ‘이광재 파동’이 발생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문 실장이 선거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당선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아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게는 별다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만큼 청와대 조직 장악은 요원했다”고 말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여의도 오가야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실장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정치력 부재다. 이 대통령이 실용 정부를 강조하며 ‘탈(脫)여의도’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실장까지 여의도 정치권과 접촉을 꺼리거나 심지어 차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 정부 초대 류 실장 집무실 한쪽에는 오랫동안 서류가 탑처럼 쌓여 있었다. 류 실장은 서류 내용을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는 집권 초기 여야 정치인들이 류 실장에게 보낸 각종 민원 서류였다. 지역구 예산부터 각종 행정 관련 민원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무턱대고 민원을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인 건의는 수용하면서 국정 운영에 협조를 당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 초반엔 그런 정치적 융통성이 없었다”고 전했다. 후임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행정학 교수 출신(울산대 총장)임에도 이런 지적들을 감안해 한동안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꾸준히 접촉했다. 필요하다면 여의도로 직접 갔고 종종 청와대 인근 삼청동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초대하곤 했다. 하지만 정치권 경험이 없는 터라 이런 행보에는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에 이 대통령이 전력을 다해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이 박근혜 당선인 주도로 부결됐고 결국 2010년 7월 임태희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교체됐다. 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도 비서실장을 맡았던 임 실장은 정책능력은 물론이고 정치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았다. 실제로 임 실장은 임기 초 수시로 여의도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접촉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청와대 내부 조직 장악에 신경을 쓰면서 여의도와의 네트워크가 헐거워졌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2011년 서울시장 재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노무현 정부의 두 번째 비서실장인 김우식 비서실장은 연세대 총장 출신으로 정치권과 별 인연이 없었다. 스스로 “내가 과연 실장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싶어 버티다가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회고했을 정도다. 그는 취임 후 “이제 코드, 비(非)코드를 떠나 인화로써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당시 열린우리당 내 강경 개혁파의 반발 등에 밀려 1년 반 뒤 물러났다.○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한 사람 거의 없어 역대 대통령실장 중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을 한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임태희 실장도 이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의 중요성 등은 좀 더 세게 말했어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내내 남북 관계가 경색됐는데 내가 실장으로서 좀 더 강하게 관계 회복을 권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초대 비서실장인 김중권 실장이 조직을 장악하며 대통령에게 직언을 한 경우로 꼽힌다. 영남(경북 울진) 출신이자 민주정의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김 실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이른바 ‘중앙집권적 비서실’을 운영하며 필요하면 김 대통령에게 직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국정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밀착 보좌하며 필요하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승헌·홍수영 기자 ddr@donga.com}

    •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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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첫 단추 끼우는 엄중한 책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경제학 박사 출신의 서울 지역 재선 의원이다. 유 신임 비서실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있던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서울 송파을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4·11총선 당시 이른바 ‘강남 벨트(강남 서초 송파)’의 대폭 물갈이 분위기 속에서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공천을 받았다. 이어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통합당 천정배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유 비서실장은 대표적인 ‘2세 정치인’이다. 신군부 시절 야당 정치인인 유치송 전 민주한국당 총재의 외아들이다. 유 전 총재는 1964년 5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하야 권고 건의를 검토했던 야당 6인소위 멤버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 서거 15주년 추모위 고문에 이름을 올리는 등 ‘박정희 재평가’ 작업에 참여했다. 박 당선인은 18대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함께 하며 유 비서실장을 지켜봤던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복지 전문가인 유 비서실장은 상반기에는 보건복지가족위에서, 하반기에는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두 사람이 옆자리에 나란히 앉기도 했다. 부드러운 성격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졌고 스스로 나서는 타입이 아니다. 이번 대선에선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당초 박 당선인의 열세지역으로 분류됐던 서울에서 48.2%의 득표율을 올리며 선전하는 데 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유 비서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주 최근 연락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두 달은 박근혜 정부 5년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인데 엄중한 책임을 맡았다”고 말했다. 인선 배경과 관련해 “저는 친박 핵심도 아니다. 다만 당선인이 한 가지 ‘정책 마인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저한테 했다”며 “인수위에서 공약이 구체화하는 데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이해하고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57)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 19대 국회의원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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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구 “朴공약 추진속도-수위 조절 필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내놓은 공약에 대해 추진 속도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 이후 새누리당에서 공약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 기간에 너무 세게 나갔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여야가 같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대선 공약의 취지는 살리더라도 (내용의) 경중을 달리할 수 있고 (공약 이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약 가운데 법안의 제정 및 개정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21일 이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예산안 편성도 가능하다”며 “국채 발행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정부 출범부터 빚을 내 복지를 하려 한다’, ‘균형 재정을 포기했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은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전까지 정부가 해법을 찾도록 공을 넘겼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에 다음 본회의까지 택시 관계자들과 논의해 ‘택시법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지 못하면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고 통보했다”며 “버스업계가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택시법이 통과되든 무산되든 당의 책임을 덜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복지공약 재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해 비과세 및 감면 총액 한도를 설정하는 ‘소득세 감면 상한제’를 추진한다. 고소득자이면서 비과세·감면을 많이 받아 세금을 덜 내는 계층이 주요 대상이며 총액 한도로는 3000만 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직접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은 아니지만 고소득층에 가던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 이를 통해 야권이 주장한 ‘부자 증세’의 효과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11월 말 제출한 것이다. 박 당선인의 세수 확충 방안과 결을 같이하는 만큼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과 함께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인세에 대해선 과표기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도 세율을 현행 14%보다 2%포인트 높이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고소득자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대통합을 한다면서 사전 협의 없이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즉시 양당 수석회담을 비롯한 여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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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푸틴, 朴당선인에 축하 친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으로부터 축하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받았다. 시 총서기는 친서에서 “중국은 중-한 관계를 높이 중시하고 있으며 본인은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발전하고 호혜적 협력이 계속 새로운 단계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 각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면서 “본인은 정치,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공동으로 노력할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박 당선인은 향후 동북아 안보를 논의할 4강(미-중-일-러)의 정상들로부터 모두 축하서한을 받았다. 4강 정상과 더불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서한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최초의 여성 정상이 탄생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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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새 지도자 심층 비교]원칙의 朴 - 인화의 시진핑 - 임기응변의 아베

    미국의 철학자 시드니 후크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 태도와 대응 방식으로 지도자의 유형을 나눴다. ‘대세 주도형’은 흐름을 주도해야 직성이 풀리고 급회전도 잦은 반면 ‘대세 편승형’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신중한 결단을 내리고 이를 우직하게 가져가는 스타일이라는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대세 편승형’ 리더십에 가깝다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차기 총리는 ‘대세 주도형’의 성향을 나타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절충형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국내정치에서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대세 주도형과 비교할 때엔 ‘대세 편승형’으로 편의적으로 분류되지만 큰 정치적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정공법을 택한 점에선 ‘대세 주도형’ 특성을 보였다.○ 원칙과 신뢰의 정면 돌파형 박 당선인의 정치적 트레이드마크는 ‘원칙과 신뢰’다. 자그마한 체구의 여성으로 보수정당에서 남성 정치인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발휘한 데는 ‘박정희 후광’ 이외에도 고집스러울 만큼의 단호함이 한몫했다. 현직 대통령과의 세종시 대결에서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까지 나서 수정안을 폐기시킨 일이 대표적이다. 그는 ‘전략’이라는 말도 싫어한다. 2004년 차떼기와 탄핵역풍의 위기, 2011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4·11총선 그리고 18대 대선이란 정치인생 15년 동안 가장 절박한 3번의 순간에서 판을 뒤흔들 ‘전략’보다 진정성에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자회견이나 대중연설을 할 때도 즉흥 발언은 거의 없다. 좀처럼 실수하는 법도 없다.○ 인화를 앞세운 대세 편승형 시 총서기의 리더십은 ‘인화’다. 중국에서는 예부터 ‘관리가 새로 부임하면 3가지 새로운 일을 벌인다(新官上任三把火)’고 한다. 하지만 시 총서기는 반대였다. 1999년 푸젠(福建) 성 대리성장으로 부임했을 때 업무의 연속성과 사람 간의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는 정무에 종사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처리하는 데 정력의 70%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 총서기는 1982년 허베이(河北) 성 정딩(正定) 현 부서기를 시작으로 30년 동안 정치를 했지만 손에 꼽을만한 성과가 없다. 하지만 2000년 8월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가 소개한 것처럼 그는 골목골목을 돌며 서민들을 직접 만났다. 이는 시 총서기가 나중에 계파 간 집단지도체제인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 됐다.○ 임기응변의 대세 주도형 아베 차기 총리의 리더십은 ‘임기응변’이란 평가를 받는다. 국수주의적 강경발언을 쏟아내며 사상과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이미지를 연출하지만 실제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처신을 바꾼다는 의미다. 2006년 처음 총리에 오른 그는 초기엔 한국, 중국을 먼저 방문해 관계를 개선하고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도 자제했다. 하지만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 그의 러더십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측근들로 채워진 내각이 주요 정책을 놓고 제각기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혼선을 빚기 일쑤였다. 그가 탈출구로 내세운 것이 바로 극우 세력을 자극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외교도 좌충우돌 우경화로 치달았다.○ “상반된 중일 리더십에 전략적 신중함으로 대응해야” 동북아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향후 3국 관계를 규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북아의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북한 문제 등 정세가 급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국내 리더십을 분석한 잣대로 ‘아베 차기 총리가 주도하고 나서면 박 당선인과 시 총서기가 편승한다’고 도식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2인자를 두지 않고 최종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는 박 당선인이 상대 지도자들의 특성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은 “박 당선인이 상반되는 아베 차기 총리의 임기응변 리더십과 ‘계파 간 화합을 끌어내는 인화력’이라는 시 총서기의 ‘만만디’ 리더십에 말려들지 않도록 전략적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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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선택 박근혜]“고마웠다” 편지 한장 남긴 김무성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3층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대선 기간에 사용했던 ‘야전 사무실’ 문에는 21일 오후 3시경 A4용지에 손으로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나붙었다. 김 본부장은 이 편지에서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 역할이 끝났으므로 당분간 연락을 끊고 서울을 떠나 좀 쉬어야겠습니다. 제 마음속의 큰절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선대위 출범 때 ‘백의종군’ 선언처럼 조용히 당사에 들러 편지를 붙이고는 떠났다고 한다. 사무실 짐은 전날 선대위 해단식 직후 모두 꾸렸다. 총괄사령탑으로 선대위 체제의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김 본부장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뒷받침한 핵심 인사들이 속속 조용한 퇴장을 하고 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도 18일 당사 5층 집무실을 비웠다. 언론과의 접촉도 피하고 있다. 곧 미국의 한 연구소로 연수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에게 “아직 정치는 고칠 것이 많아 보인다. 많이 쉬려고 한다. 심신이 너무 지쳤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란 말을 했다고 한다. ‘여성대통령론’이 유권자에게 먹혀들도록 하는 데 기여한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성주그룹 이사회에 참석하며 경영에 복귀했다. “나는 ‘정치 무끼’(정치에 적합한 성향)가 아니라 ‘기업 무끼’”라며 “사업(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는 다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외곽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 비서실장으로 박 당선인을 보좌해온 이학재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인재들을 세상에서 널리 모아야 할 것”이라며 “그들이 기꺼이 뜻을 합칠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돕고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물러나 박 당선인의 인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친박 2선 퇴진’ 요구로 후보 비서실장에서 물러났던 최경환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청와대나 내각에 들어가기보다 당에 남아 박 당선인을 돕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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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선택 박근혜]12시간 장거리 비행 뒤에도 꼿꼿한 올림머리

    유세 강행군을 벌인 22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뾰족한 하이힐은 아니더라도 5cm 정도의 굽이 있는 구두를 고수했다. 운동화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안 된다는 게 박 당선인의 뜻이었다. 그래도 힘든 일정에 단화로 발을 편하게 할 법도 한데 끝내 신지 않았다. 정장 바지에 단화로는 옷맵시가 좋지 않은 게 사실. 이에 캠프에선 “박 후보도 ‘천생 여자’”라는 말이 나왔다.박 당선인은 자기 관리에 무섭도록 완벽을 꾀한다. 12시간을 넘는 장시간 비행을 마치고도 실핀을 촘촘히 꽂아 고정한 올림머리는 한 올 흐트러지는 법이 없다.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줄곧 칼라가 빳빳한 재킷이나 허리를 묶는 사파리 점퍼에 품이 넉넉한 무채색 정장 바지의 ‘전투복’ 스타일을 이어갔다. 당 대표 시절까지도 즐겨 입던 투피스 치마 정장은 옷장에서 꺼내질 않고 있다. 10월 31일 청년 행사에선 달라붙는 청바지, 빨간색 워커 차림의 ‘파격’에 스스로 “상당히 야하게 하고 나왔지 않냐”라며 웃기도 했다.스타일을 좀처럼 바꾸지 않지만 시간(time)·장소(place)·상황(occasion)에 알맞은 ‘T·P·O’ 공식에는 철저하다. 2011년 네덜란드 방문에서는 국가의 상징색인 오렌지색 머플러를, 2009년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몽골을 찾아서는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떠올리게 하는 물방울무늬 원피스를 입었다. 자신이 직접 작성한 메모나 수첩 관리에선 철저함이 더하다. 2009년 5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인기업을 찾았을 때의 일화도 있다. 박 당선인은 방명록을 남기다 마음에 안 들었는지 종이 한 장을 더 요청했다. 보좌진은 이전 종이를 휴지통에 버리려 했다. 그러자 박 당선인은 종이를 손으로 눌러 못 가져가게 한 뒤 작게 접어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다. 마음에 안 들어 폐기한 방명록 문구 또는 잘못 쓴 글씨가 알려지는 게 싫었던 것이다.대선 기간 선대위에는 ‘보고서는 2장 안쪽으로’라는 불문율도 있었다고 한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무책임하게 흘러다니면 안 된다”는 박 당선인의 원칙이 영향을 미쳤다.박 당선인이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찬사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는 사람을 볼 때 ‘신뢰할 수 있나, 최선을 다하나, 진취적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화가 날 땐 아예 말을 하지 않거나 시선을 돌린다. 때로 “왜 그러셨어요” “다 왜들 그러세요” 같은 짧은 말을 던지기도 한다. 주변에선 백 마디 말보다 더 강한 경고로 느낀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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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선택 박근혜]위기가 키워낸 선거의 여왕… ‘Ms.프레지던트’로 화룡점정

    “저는 부모님도 없고, 더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내지르는 웅변조에 익숙해 있던 당원들에게 특유의 담담하고 단호한 연설은 낯설었다. 2004년 3월 23일 한나라당 임시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 차떼기당과 탄핵 역풍으로 참패가 불 보듯 뻔했던 17대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새 대표를 뽑는 자리였다. 단상에는 1998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1.5선’의 박근혜 의원이 섰다. 구원투수로 나선 박 당선인은 천막당사, 눈물을 훔치는 TV 연설 등으로 등 돌린 민심을 돌려세우는 데 성공했다. 예상치 못한 121석의 선전. 대선주자의 입지를 다진 첫 번째 사건이었다. ○ 위기가 불러낸 ‘선거의 여왕’ 18대 대선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9일, 박 당선인은 다시 “저는 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사람이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말을 꺼냈다. 비상대책위원장 수락연설에서였다. 탄핵정국 때보다 자신에겐 더 위험한 선택이었다. 19대 총선 결과가 나쁘면 5년 가까이 별러온 대선 도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주변에선 ‘독배’라며 말렸다. 박 당선인의 고민도 깊었다. ‘좌초 위기의 한나라당호 선장이 될 것인가, 훗날을 기약하며 몸을 낮출 것인가.’ 결론은 2004년과 같았다. “내 한 몸 사리자고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박 당선인은 비대위원장을 맡아 외부 비대위원들과 함께 당 정강정책을 전면 손질하고 당명 개정을 이뤄냈다.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152석의 승리를 거뒀다. 앞서 2년 3개월의 야당 대표 시절 흉기 테러를 겪으며 치른 2006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다섯 차례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40 대 0’의 완승. ‘선거의 여왕’이란 별칭이 따라다녔다. 그러고 자신의 선거인 18대 대선을 승리로 장식하며 정점을 찍었다. 잊혀진 대통령의 딸이 ‘정치인 박근혜’로 세상에 나온 것도 사실 위기가 계기였다. 박 당선인은 1997년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흔들리자 “아찔함으로 등허리가 서늘했다”는 것.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탓으로 돌리는 소리엔 울분도 일었다고 한다. 그는 15대 대선을 8일 앞둔 그해 12월 8일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듬해 4월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됐을 때는 “22세에 어머니를 총탄에 잃고 27세에 아버지마저 잃은 뒤 겪은 고통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고 한다. ○ 여성 야당 대표, 여성 대통령 2000년 5월 31일 박 당선인은 부총재로 한나라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지명직 여성 부총재 자리를 뿌리치고 경선에 출마해 얻은 결과였다. 그는 “‘여성 정치인’으로 보호받고 특혜를 누리며 여성 몫으로 만들어놓은 자리에 임명되는 것은 내 정치적 신념과도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성 몫의 자리가 오히려 구색 맞추기식 굴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는 종종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여성이 정치와 경제를 주름잡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사실 자신이 ‘여성’ 정치인으로 부각되는 모습은 꺼렸다. 그럼에도 17대 대선 경선에선 아픈 경험을 하게 된다.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을 기점으로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지지율을 역전당한 뒤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했다. 안보 변수에서 여성이란 점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7월 10일만 해도 박 당선인은 ‘여성 리더십의 강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성…”하며 말을 잠시 멈췄다가 “리더십이라는 게 여성이고 남성이고 간에 신뢰가 중요하고, 맡은 일에 책임감 느끼고 이뤄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대선전이 본격화되자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유세 때마다 “지금은 어머니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선대위 일각에선 ‘여성 대통령론’을 전면에 내거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 등 다른 슬로건을 같이 키우자는 제안도 있었다. 한 측근은 “박 당선인 스스로 국민의 삶을 잘 살피는 부드러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집권을 향한 5년의 프로젝트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읍시다.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이 걸려서라도 잊읍시다. 그리고 다시 열정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돌아와 나를 도와줬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정권 창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2007년 8월 20일 1.5%포인트 차이로 석패했지만 그는 담담하게 패배 후보 연설을 읽고 당선된 이명박 후보를 축하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물었던 ‘아름다운 승복’은 내내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 됐다. 이듬해 18대 총선 직후 박 당선인은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이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저는 반드시 한나라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대선 프로젝트도 다시 추진됐다. 박 당선인은 우선 중도로의 확장을 꾀했다.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자 53일 동안 장외투쟁을 하는 등 노무현 정부 시절 ‘4대 입법’ 철회에 앞장서며 강성 보수 이미지에 갇혀 있던 그였다. 2009년 5월 7일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그는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인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천명했다. “정부는 시장경제 작동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방지하고,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근혜노믹스’의 상징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와 ‘작은 정부’는 사실상 폐기했다. ‘약속의 정치인’이라는 브랜드 굳히기도 본격화했다. 의정생활 시작 뒤 처음으로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 단상에 섰다.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찬반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정치가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 피력을 자제해왔다. 현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세종시만큼은 오히려 원안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는 4·11총선 때 충청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두고, ‘여당 속 야당’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하는 발판이 됐다. 시대적 과제로 삼은 국민대통합 준비 작업에도 공을 들였다. 2004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시작한 동서화합의 화두는 2009년부터 여러 통로로 동교동계, 옛 민주계 인사들과 물밑 교감을 하며 구체화됐다. ‘동교동 프로젝트’는 6일 김 전 대통령의 가신 출신으로 ‘리틀 DJ’로 불린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지지 선언으로 마무리됐다. ○ ‘양날의 칼’인 정치적 자산 18대 대선을 9시간 반 앞둔 18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 그는 마지막 유세에 나서 말했다. “저는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가족이고, 국민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정치인생 15년 동안 가장 절박한 세 번의 순간에서 그는 ‘전략’보다 진정성에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박 당선인은 자서전에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하다’는 얘기를 듣는다.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는 분들은 부모님을 불행하게 잃은 내게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 모양”이라고 썼다. 9월 역사인식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그의 지지율 하락세는 40%대 초반에서 멈췄다. ‘박정희, 육영수 향수’를 가진 50대 이상 세대에서의 지지가 워낙 견고해서였다.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 장·노년층의 확고한 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통과 고집, 2030세대와의 소원함으로 이어진다. 1577만3128표의 최다득표 대통령, 득표율 51.6%의 첫 과반 득표 대통령. 박 당선인의 정치적 자산은 그가 헤쳐 나가야 할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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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당선]양 진영 뒤흔든 정체불명 출구조사 마타도어

    19일 오후 4시경 서울 여의도에는 “오후 3시 현재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수치가 퍼져나갔다. 문 후보가 50.8%로 박 후보를 2.2%포인트 앞서는 결과였다. 문 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괴수치’에 양측 진영은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각 정당 관계자,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기자들에게도 정체불명의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시간대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전해졌다. 출구조사를 하지 않는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명의까지 도용됐다. ‘오전 11시 집계 투표자 면접조사 결과’ 같은 제목에 조사대상, 응답률, 신뢰수준과 오차범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급기야 “주한 미국대사관 주재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후보 ‘당선 유력’으로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오후 6시가 되자 이런 괴수치는 출구조사를 빙자한 마타도어(흑색선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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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당선]광화문 찾은 朴 “위기극복-경제 살리라는 국민 마음의 승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기간 가는 곳마다 신뢰와 믿음을 주신 것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모인 2000여 명의 시민들 앞에 섰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돼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어떤 대통령이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만나 뵙던 많은 국민 여러분, 저의 주먹만 한 알밤을 들고 와 제 손에 쥐여주거나 격려하고 응원하던 분들의 모습이 많이 생각난다”면서 “다시 뵙고 싶고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묻는 물음에는 유세 지원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 이춘상 보좌관과 고 김우동 선대위 홍보팀장을 거론하며 “선거하던 중 큰 사고가 나서 저를 돕던 소중한 분들을 떠나보내게 됐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앞서 오후 10시 4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에 투표 뒤 첫 모습을 드러냈다. 방송사의 ‘당선 확실’ 보도가 나오고 1시간 40분 뒤였다. 입을 크게 벌려 웃는 일이 좀처럼 없었지만 이날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었다. 박 당선인은 자택 주변에 몰려든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바로 카니발 승합차에 올라타지 않고 다가가 손을 맞잡았다. 일대는 취재진과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박 당선인이 탄 차량은 10여 분 동안 골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했다. 오후 11시 10분경 여의도 당사에 도착한 박 당선인은 2층에 마련된 상황실을 먼저 찾았다. TV로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선대위 관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했다. 당선이 확실시된 오후 9시경부터 당사에는 당직자와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김용준 김성주 정몽준 황우여 이인제 공동선대위원장과 한광옥 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 선대위 관계자들은 2층 상황실에 모여 개표 중계방송을 지켜봤다. ‘당선 확실’이라는 그래픽이 뜨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하루 종일 냉온탕을 오갔다. 오전부터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는 데다 오후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는 각종 여론조사 루머가 나돌자 당직자들의 낯빛이 어둡게 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오후 5시 40분경 박 당선인이 근소한 차로 문 후보를 앞섰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자 당사의 분위기는 반전됐다. 당직자들은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갑작스럽게 분주해지기도 했다. 오후 8시 40분경 방송사의 “박근혜 당선 유력” 보도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박 당선인은 20일 오전 9시 국립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해 오후에는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할 예정이다.홍수영·최우열 기자 gaea@donga.com}

    •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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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박빙 접전에 눈길 뺏겨… 재미 못 본 미디어戰

    여의도 정가에는 미디어전(戰)에서 웃는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다는 말이 있다. TV를 통한 홍보의 비중이 커진 1997년 대선 이후 눈길을 끈 광고는 모두 승자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당내 경선 때부터 쟁쟁한 광고전문가를 영입하며 치열한 대결을 예고했다. 박 후보는 변추석 국민대 디자인대학원장 겸 조형대학원장을 홍보본부장으로, 문 후보는 최창희 더일레븐스 대표를 홍보고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상대적으로 이전 선거에 비해 TV광고나 찬조연설 등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막바지까지 안철수 전 후보의 선거 지원, 국가정보원 여직원 여론 조작 의혹 등 뜨거운 이슈가 긴박하게 이어진 탓이다. 공식선거운동이 끝나갈 무렵 그나마 TV 찬조연설 경쟁이 불붙으며 미디어전의 면목을 세웠다. 박 후보는 17일 마지막 찬조연설자로 손수조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장을 내세웠다. 4·11총선 당시 부산 사상구에서 문 후보와 맞붙었던 ‘박근혜 키즈’다. 손 위원장은 “정치 초년생이며 30여 년이나 어린 저에게 흑색선전을 했다”고 문 후보에게 날을 세웠다. 경선 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정몽준 중앙선대위원장과 이재오 의원도 찬조연설자로 나섰다. 문 후보는 배우 김여진 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수 이은미 씨 등 인지도 높은 인사를 내세워 상대적으로 효과를 봤다. 한나라당 출신으로 문 후보 캠프에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참여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담담하게 ‘인간 문재인’을 부각시킨 찬조연설은 현재 조회수 63만여 건을 기록하고 있다. TV광고에선 김대중 후보의 ‘DJ와 춤을’, 노무현 후보의 ‘눈물’, 이명박 후보의 ‘욕쟁이 할머니’ 같은 ‘한 방’이 없었다. 다만 흉기 테러로 인한 상처나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를 담은 광고가 박 후보의 감성 이미지를 보완했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문 후보는 그동안의 이미지를 다시 보여줬을 뿐 새로운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조정식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박근혜 브랜드’ ‘문재인 브랜드’를 설계하고 이를 일관되게 보여줘야 각인 효과가 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초박빙 판세 속에 두 후보 모두 핵심 메시지가 흐려지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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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개표기 최종 점검

    18대 대선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기상고 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자동개표기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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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軍복무 18개월로 단축” 청년 표심 호소, 文 “투표가 권력을 이긴다” 적극 참여 당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8일 “이제 우리는 미래로 가야지 실패로 끝난 과거로 가선 안 된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교체는 실패한 참여정부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라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해 부산과 대전을 거쳐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밤 12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시가지 유세를 펼쳤다. 그는 “또 이제는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저는 절대 국민을 편 가르지 않고 역대 정부가 이뤄내지 못했던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면서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내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직접 비판은 삼갔지만 ‘실패한 과거’ ‘국민 편 가르기’를 거론하며 ‘참여정부 실정론’의 날을 세웠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유능한 정부, 젊은 정부를 만들겠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젊은 표심에도 호소했다. 부산역 광장에선 1만5000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광장 전체를 가득 메웠다. 박 후보는 흔들리는 태극기를 보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잠시 연설을 멈추기도 했다. 경부선 유세의 마지막으로 오후 8시 20분경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아 대규모 유세전을 펼쳤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는 청년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다”고 말문을 연 뒤 “군 복무기간을 하사관 증원 등을 통해 임기 내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사병 월급을 2배 올리고,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있지만 군 복무기간 단축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 후보 측은 “부사관 인원 확충, 남북관계 관리 등과 병행해 전력 손실 없이 하는 것이라 문 후보의 단축 공약과는 다르다”고 말했지만 막바지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맞불 전략으로 보인다. 광화문광장 유세에선 가수 이미자 씨가 유세차량에 올라 애국가를 선창했고 지지자들이 따라 부르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어 서울 중구 롯데호텔 앞에서 유세를 한 뒤 명동역으로 20여 분 동안 걷고, 동대문역까지 지하철로 옮겨가며 역 일대에서 한 표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마지막 메시지로 “정치를 해온 15년 동안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꿨고 꼼꼼히 정책을 만들어왔다”면서 “이제 그 꿈을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19일 오전 8시경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언주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다.창원·부산·대전=최우열·홍수영 기자 dnsp@donga.com　　■ 文, 서울-대전 거쳐 부산서 마무리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 방문으로 유세를 시작했다. 문 후보는 상인들을 만나 “대통령이 되면 민생부터 살리고 민생을 최우선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선거 전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투표가 권력을 이긴다”라며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또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대통령, 공평과 정의를 중시하는 대통령, 희생하고 헌신하는 대통령, 국민 속에 있는 대통령, 품격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역과 청량리역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문 후보는 경부선 하행선 유세를 떠나기에 앞서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중 유세를 가졌다. 배우 권해효 씨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조국 서울대 교수, 영화감독 변영주, 배우 김여진 씨 등이 찬조연설자로 나섰다. 문 후보가 단상에 올라서자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연호했다. 문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집권 후 ‘대결과 증오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며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 때부터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대해 야당과 협의하고, 대통합 내각을 구성할 때도 야당과 협의하겠다”라며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을 향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 사무실이 여기저기서 적발됐다”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엄청난 선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국가정보원 수사 발표, 국정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자료 검찰 제출 등에 대해선 “국정원, 검찰, 경찰이 불법 선거에 가담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총동원됐다”라며 “민주화 이후 최대의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다. KTX를 타고 중간 기착지인 충남 천안, 대전, 대구를 들러 유세를 벌인 문 후보는 오후 8시 55분경 부산역에 도착해 마지막 집중 유세를 벌였다. 문 후보가 부산에 올 때마다 빠짐없이 자리를 함께했던 문성근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찬조연설에서 2030 세대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부산역 광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2시간 전부터 문 후보를 기다리다 문 후보가 나타나자 ‘우리가 이긴다’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열광적인 응원에 문 후보는 “이제 이겼다. 대선 승리를 선언해도 되겠느냐”라며 “부산 시민께서 한 표 한 표로 문재인의 승리를 완성시켜 달라”라고 화답했다. 문 후보는 부산역 집중 유세 후 남포동 광복로에서 거리 인사를 하는 것으로 22일에 걸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그는 19일 오전 7시경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엄궁동 롯데캐슬아파트 노인정에서 부인 김정숙 씨와 함께 투표할 예정이다. 대전·부산=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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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1/팩트 체크]朴-文측 마지막 TV토론 후 열띤 장외 검증, 사실은…

    “4대 중증질환을 책임진다면서 소요 재정으로 연간 1조5000억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작년 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1조5000억 원이고, 뇌혈관·심혈관질환까지 합치면 3조6000억 원이 든다.”(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암 환자 부분은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두 후보는 박 후보의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공약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문 후보는 소요재원이 과소 추산됐다고 공격했고, 박 후보는 문 후보가 계산을 잘못했다며 맞받았다.○ 朴, 간병비 보장 여부 잘못 대답 어느 후보가 사실을 말했을까. 전체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뉜다. 건강보험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급여항목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하고 치료비를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급여항목에 대한 암 진료비는 3조9700억 원이었고 이 중 본인부담금을 뺀 건보공단 지급액은 3조6900억 원이었다. 2010년 암 보장률(건보공단 지급액÷전체 진료비) 70.4%를 감안하면 암 관련 비급여항목을 모두 보장하려면 연간 1조2000억 원이 넘게 든다. 본인부담금까지 건강보험에서 책임진다면 문 후보 주장대로 암 보장에만 1조5000억 원이 넘게 든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 공약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연간 1조5000억 원은 5년을 평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양측이 사용하는 기준이 달랐던 것이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간병비를 급여에 포함시켜도 1조5000억 원으로 공약 이행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간병비는 비급여항목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박 후보의 공약에도 간병비 급여 전환은 제외돼 있다.○ 文, ‘자사고 등록금’ 잘못 말해 문 후보는 교육정책 토론 중 박 후보에게 “자율형 사립고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보다 오히려 많은 실정”이라며 “(대학 등록금의) 3배에 달하는 자사고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자사고의 연간등록금은 평균 389만 원으로 국공립 대학의 95%, 사립대의 53%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자사고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보다 많다는 문 후보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 자사고 중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수준인 하나고도 연간 등록금은 435만 원가량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정부 부처가 문 후보 TV토론 내용에 반박자료를 낸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 후보의 공약인 아동수당이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박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며 문 후보를 공격했고, 문 후보는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증명됐다”고 되받았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연구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라마다, 데이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국정원 여직원은 피의자? 문 후보가 박 후보에게 “왜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두둔하나? 그분은 피의자”라고 말한 점도 사실과 다르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경찰은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여직원은 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여직원은 민주당을 맞고소했기 때문에 고소인 자격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문 후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많은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한국교총이 반박했다. 한국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교총 방문, 집행부와의 간담 등 직접적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교육자대회를 열려 했는데 문 후보 측에서 ‘일정을 봐 협조하겠다’고만 하고 말이 없었다”고 했다.장원재·홍수영·최예나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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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대선직후 여야 지도자 연석회의”, 文 “하우스푸어 집 사들여 공공임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8대 대선의 마지막 TV토론이 열린 16일 유세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 준비에 주력했다. 박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15일 서울 표심 잡기에 나서 여야가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대선 직후 열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광장 유세에서 “당선 직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여야 지도자가 만나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기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생각에 네거티브를 하고 그로 인해 온 나라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며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제안 배경을 밝혔다. 국가지도자 연석회의의 대상과 안건에 대해 그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야당의 지도자들과 민생 문제, 한반도 문제, 정치혁신, 국민통합을 의제로 머리를 맞대겠다”며 사실상 종북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세력은 배제할 뜻임을 시사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통합과 소통의 새로운 국정운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16일 당선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내년에 6억 원 이하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5만 채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 대출금으로 인한)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와 렌트푸어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덜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시가격으로 매입하되 5년 후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기회를 주고 매입한 주택은 전세 시세의 70∼80%로 저소득계층에 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총 재원은 15조 원이 소요되나 이 중 50%는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연 2%로 융자해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내년 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과 9억 원 이하 취득세 인하는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 공약이다.홍수영 ·장원재 기자 gaea@donga.com}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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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文-전교조후보 손잡아” 文 “편가르기 하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둔 1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마지막(3차) TV토론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양자토론으로 진행됐다. 역대 대선에서 유력 후보 간 양자 TV토론은 처음이다. 10% 정도로 추산되는 부동층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차례의 질문, 답변만 주어졌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대책 △범죄예방과 사회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안 △교육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박 후보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행학습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법을 제정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교육정상화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문 후보는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얘기냐”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고교서열화를 막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과학고 제외)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를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박 후보는 “전교조 해직 교사 변호를 맡고 전교조 출신 인사들을 (캠프) 요직에 참여시켰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손을 잡았다”며 “이념교육과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문 후보는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불순한 세력이라는 것 같다”며 “그야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장학금 대폭 확대로 실질적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무늬만 반값”이라고 비판했고 박 후보는 “참여정부가 등록금을 최대로 올려놨다. 엄청난 등록금 폭등을 불러온 분의 반값등록금 공약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가 “그에 대한 반성에서 반값등록금이 나온 것인데 그랬으면 이명박 정부에서 실천했어야 했다”고 재차 몰아붙이자 박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반값등록금을) 진작 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 문제를 놓고 상대방 정책을 파고들었다. 문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소요 재정으로 연간 1조5000억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작년 질환 부담금을 보면 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해도 1조5000억 원이고 뇌혈관·심혈관질환 환자까지 합치면 3조6000억 원이나 된다”고 따졌다. 박 후보는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 무상의료를 하겠다는 민주당이야말로 무책임하다”고 받아쳤다. 조수진·홍수영 기자 jin0619@donga.com}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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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판 휘젓는 흑색선전]‘SNS 올라탄 마타도어’… 빛처럼 빨라지고 더 강해졌다

    트위터 개발자인 비즈 스톤은 “사람들이 트위터로 서로 돕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 내면의 선(善)을 발견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인 것 같다. 각 진영이 사활을 건 대선판에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그야말로 ‘복마전(伏魔殿)’이다. 온갖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비방, 욕설이 SNS를 타고 초단위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묻지 마 식 저질 선거전’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초단위로 확산되는 ‘단타성 마타도어’ SNS의 발달은 네거티브전의 양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올해 대선에서 유독 ‘깜도 안 되는’ 흑색선전과 비방이 넘쳐나는 것은 SNS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라는 얘기다.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나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은 주로 정당에서 관련자나 제보자를 앞세워 브리핑을 하면서 이슈화됐다.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올해 대선은 다르다. 각 후보의 ‘굿판’ 의혹이나 종교단체와의 관련설, 여론조사 조작설 등은 밑도 끝도 없이 터져 나온다. 흑색선전 유포자들은 ‘개방과 공유’의 상징인 SNS를 ‘익명성 뒤에 숨기’와 ‘무차별 살포’라는 범죄 도구로 활용하는 셈이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SNS 등 개인이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지면서 기존 언론이 다룰 수 없는 음모성 뉴스가 마구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거짓 정보를 올리면 다른 사람이 이를 추천하는 형태로 계속 퍼 나를 수 있는 SNS의 구조도 흑색선전이 서식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초 단위로, 전 방위로 거짓 정보가 유통되면서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기도 어렵고 유통의 흐름을 끊어내기도 쉽지 않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벌이면서 흑색선전의 유혹도 커지고 있다. 상대 후보의 표를 단 몇 표라도 까먹을 수 있다면 반나절 만에 확인될 거짓 정보라도 유통시키고 보자는 심리가 양 진영의 극렬 지지층을 자극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형 정책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단타성 마타도어’가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현재 SNS상에서 유통되는 허위사실과 비방 내용이 담긴 글 4260건을 삭제했다.○ 저비용 온라인 선거운동의 역설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선관위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했다. 헌재나 선관위는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됨은 물론이고 선거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온라인 선거전은 철저한 조직선거다. 각 정당의 SNS 조직은 선거대책위원회 내 어느 기구 못지않게 덩치가 크다. 특정한 이슈를 SNS상에서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 선전 글을 퍼 나를 ‘일개미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문위원 등의 명칭으로 임명장을 남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 정당의 경우 그런 일개미가 2000여 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데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 유세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마타도어가 상당한 힘을 발휘했다”며 “우리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고 4일 정도 대응하지 않은 것은 패착”이라고 말했다. ‘단타성 마타도어’가 지지율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양 진영이 19일 투표 당일까지 흑색선전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무차별 네거티브전이 전개되면 두 후보 모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양 후보 지지층이 ‘진흙탕 싸움’에 실망해 투표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투표일까지 사실 관계를 밝히기도 어려운 마타도어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며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은 흑색선전으로 보고 단호하게 응징하는 유권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재명·홍수영기자 egija@donga.com}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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