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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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대통령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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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간 홍준표 “당보다 사람 봐달라”…최재형, 자율임금-자율근무 제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광주를 찾아 “(국민의힘은) 이미 5·18민주화운동 탄압 세력과 단절했다”고 강조했다. 강경보수 이미지의 영남 출신 홍 의원이 호남을 찾아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선 것. 홍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거의 한 자릿수로 미약하다”며 “5·18 탄압을 주도한 세력의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탄압 세력과) 단절하고도 당 인사 중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노력이 물거품이 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호남인들이)＞ 마음을 열고 포용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 보복의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 통합도 내세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노동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형 노조의 불법, 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자율임금·자율근무’ 제도를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캠프의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아 청년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에게는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를 찾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여부를 둘러싼 경선 룰 논란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과 홍 의원이 역선택을 허용하자는 건 자신들에 유리하니 하는 비겁한 주장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 전 원장이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안 된다는 것도 이기적”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기존 정치세력에 숟가락을 얹지 않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양당구조를 깨야 한다”며 여야에 속하지 않는 독자노선을 표방했다. 이어 “정치세력의 교체를 창당을 통해 강구할 것”이라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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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폭주… “언론자유에 재갈”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현대판 분서갱유”(국민의힘), “언론중죄법”(정의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법을,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법을 각각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세 상임위 모두 25일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는 곳으로, 내년 3·9대선을 200여 일 앞두고 다시 한 번 입법 폭주에 나선 것. 전날(18일)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 40여 명은 문체위 회의실 앞에 모여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언론 탄압” “공산당에서나 하는 짓”이라고 반발했지만 회의 개최를 막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아 “안건조정위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란다”는 도 위원장의 말에 민주당 의원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9명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체회의 시작 2시간여 만에 언론중재법은 문체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은 “독재 DNA의 민낯”이라며 성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 권력이 꼰대, 수구 꼴통이 됐다”면서 “대한민국에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독재 권력에 물든 저 집권세력이 물러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수적 열세로 인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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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중처벌’ 언론법 강행… 野 “대선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18일 오후 9시 10분경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19일 오전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다시 한번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소집해 오후 1시 50분경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쟁점 법안을 숙의하자는 취지의 안건조정위 개의부터 상임위 처리까지 채 2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 정의당 “민주당은 이제 新적폐세력”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회의장 앞에서 “언론 말살 언론 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든 채 시위를 벌였다. 그간 대여투쟁이 부족하다는 당내 비판을 받았던 이준석 대표도 참석해 “협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전 11시 40분경 문체위가 개의되자 복도에서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해 항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회의를 강행하자 연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 무효”를 주장했다. 2시간 가까운 여야 공방 끝에 도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따졌다. 문체위 소속 의원 16명 중 민주당 8명과 열린민주당 1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법은 통과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표결 직후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위헌성 문제를 집중 지적할 방침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결국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언론들 다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도 없이 언론중재법을 일방 처리해버린 민주당은 이제 신(新)적폐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與, 강성 지지층 결집 위해 입법 강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해외에서도 언론 보도에 특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중 처벌 소지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사위원장 재배분 등으로 불만이 커진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여권 대선 주자들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우려에도 침묵을 지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문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기까지 2주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실제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3월 중하순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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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시작된 與 입법 폭주…“독재 DNA의 민낯” “4포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 방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3·9 대선을 200여일 앞두고 민주당이 다시 한 번 입법 폭주에 나선 것. 전날(18일)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 시킨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 40여 명은 문체위 회의실 앞에 모여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언론탄압”이라고 성토했지만 회의 개최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아 “안건조정위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란다”는 도 위원장의 말에 민주당 의원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9명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체회의 시작 2시간 여 만에 언론중재법은 문체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산당에서나 하는 짓”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5일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 언론중재법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은 “독재 DNA의 민낯”이라고 성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 권력이 꼰대, 수구 꼴통이 됐다”면서 “대한민국에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고, 독재 권력에 물든 저 집권세력이 물러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민주를 외쳤던 사람들이 민주가 사라지고 민주가 없다”며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민주를 외치는 그들에게 민주가 없다”고 꼬집었다. 수적 열세로 인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뾰족할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난해 부동산 3법,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이어 또 다시 시작된 여당의 입법 폭주에 정의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는 이대로라면 집값 안정 포기, 기후대응 포기, 언론개혁 포기, 일하는 국회도 포기한 4포 국회가 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적폐 청산하겠다고 나서놓고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민주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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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尹정리’ 녹취록 왜곡, 전체파일 공개를” 이준석 “그냥 딱하다”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책임지겠다.”(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그냥 딱합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곧 정리’ 발언 논란과 관련해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녹취록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뉘앙스를 왜곡했다”며 녹음 파일 공개를 요구했고 이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 당 대표와 대선주자 간 유례없는 충돌에 당내 갈등까지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이준석-원희룡 녹취록 두고 정면충돌 이 대표는 17일 밤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 대표가 음성 텍스트 변환 애플리케이션인 ‘클로바노트’를 사용해 공개한 내용에는 ‘저거 곧 정리됩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앞서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한 반면에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의 갈등 상황이 곧 정리될 것’이라는 뜻”이라며 맞섰다. 원 전 지사는 1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인공지능 녹취록을 교묘하게 풀어서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다”며 “녹취록이 아닌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라”고 했다. 이 대표가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하자 원 전 지사는 오후 7시경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비공개 의총서 ‘이준석 성토’ 잇따라 이날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성토가 터져 나왔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공개 발언 도중 “이 대표를 흔들지 말아 달라”고 하자 박대출 곽상도 김정재 의원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다급히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김태흠 의원은 “이 대표가 당내 분란을 야기하면서 대여 투쟁에는 소홀하다”는 취지로, 윤 전 총장을 돕고 있는 윤한홍 의원도 “당원들 사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다”고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 간의 대립이 이어지자 김 원내대표가 “이 대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중재하면서 논쟁이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 내용 중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여의도연구원은 정책 연구기관이라서 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조사하진 않는다”며 “공천 등을 제외하고 평소에 대선주자를 조사한다든가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하태경 “원희룡 후보 사퇴해야” ‘윤석열 곧 정리’ 발언 논란을 촉발시킨 원 전 지사에 대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원 전 지사를 두고 “차기 당 대표를 노린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 전 지사가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저의는 뭔가, 당 대표를 몰아내고 전당대회라도 나올 생각인가”라면서 “대선 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도 “참 유치하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윤석열 편들기도 아니고 원희룡 홍보도 아닌 우리의 경선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당내 갈등이 이어지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 조태용,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김웅 김예지 신원식 유경준 등 초선 의원 7명은 성명을 통해 “오늘부로 모두 묻고 함께 미래로 가자”며 “그 일에 당 지도부와 경선 후보들이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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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 野 반발… 안건조정위 회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 끝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일제히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민주당은 손해배상액 명시 규정 등을 뺀 새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손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오후 6시 35분 여당이 의결 강행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18일 오후 열린다. 그러나 안건조정위(6명)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 이르면 18일 회의에서 조정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與,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 놔두고 수정… 정의당 “언론 장악 카드”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표결 방침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8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野 “김의겸, 여당 몫으로 배정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정원 6명의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이 아닌 여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 취지는 (여야) 찬반 동수”라며 “여당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김 의원은 여당 조정위원 몫으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안건조정위는 야당에 주어진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 수가 많은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안 찬반) 3 대 3의 원칙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 ‘제1교섭단체와 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법안소위에 참여했던 이달곤 김승수 최형두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원 중 비교섭단체 1명으로 참여할 경우 민주당(3명)과 열린민주당이 4명을 차지해 조정위원 3분의 2 의결로 언제든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19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5일의 법사위 상정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19일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의당 “민주당, 언론 장악 카드 꺼내 들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고위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손해액 산정 시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0.1∼0.01%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 그러나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 등 언론계, 법조계가 지적한 핵심 문제점들은 손대지 않아 야당에서는 생색만 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수 의원은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이 법이 통과됐으면 가짜뉴스로 바로 낙인찍혔을 것”이라며 “(수정안) 법안을 하룻밤 붕어빵 찍어내듯 만드시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법학자, 기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날 언론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본인들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 장악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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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 놔두고 수정… 정의당 “언론 장악 카드”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표결 방침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8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野 “김의겸, 여당 몫으로 배정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정원 6명의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이 아닌 여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 취지는 (여야) 찬반 동수”라며 “여당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김 의원은 여당 조정위원 몫으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안건조정위는 야당에 주어진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 수가 많은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안 찬반) 3 대 3의 원칙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 ‘제1교섭단체와 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법안소위에 참여했던 이달곤 김승수 최형두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원 중 비교섭단체 1명으로 참여할 경우 민주당(3명)과 열린민주당이 4명을 차지해 조정위원 3분의 2 의결로 언제든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19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5일의 법사위 상정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19일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의당 “민주당, 언론 장악 카드 꺼내 들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에는 고위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손해액 산정 시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0.1∼0.01%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 그러나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 등 언론계, 법조계가 지적한 핵심 문제점들은 손대지 않아 야당에서는 생색만 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수 의원은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이 법이 통과됐으면 가짜뉴스로 바로 낙인찍혔을 것”이라며 “(수정안) 법안을 하룻밤 붕어빵 찍어내듯 만드시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법학자, 기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날 언론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본인들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 장악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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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준석 ‘尹 금방 정리된다’ 말해”… 李 “갈등 정리된다는 것”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준석 리더십’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의 대선 후보 토론회와 이 대표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통화 녹취록 유출 의혹 등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이 더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이날 “이준석 당 대표가 내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지도부는 논란이 됐던 대선후보 토론회를 취소하고 정견 발표회로 대체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윤 전 총장이 정견 발표회 참석에도 부정적인 데다 당 선거관리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해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성 오간 ‘아사리판’ 국민의힘 최고위이날 언론에 공개된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최근 당내 갈등을 의식한 듯 발언을 하지 않자, 배현진 최고위원은 “모든 일엔 당헌당규상의 절차적 민주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 이 대표는 “정신 차려야 한다. 경고한다. 당직자를 포함해서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 있는 발언은 삼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배 최고위원은 언성을 높이며 “나도 최고위원으로서 똑같이 잘하라고 경고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나서 “최고위원들이 캠프 대변인인가? 최고위에서 경준위를 결정해놓고 시비를 거는 건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선 뒤에야 지도부 간 고성이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너무 많이 해서 당내 분란을 키웠다”는 성토도 나왔다고 한다. 특히 회의장을 먼저 나온 서병수 경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 전 지사와 조수진 최고위원을 향해 “경준위가 공정하지 않다고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침묵을 지키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정리” 논란에 李 “그런 취지 아냐”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윤 전 총장 정리’ 발언에 대해 “(이 대표와 통화한) 원 전 지사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방송에 출연해 “(최근) 갈등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 중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한 것이고, 후보로서 정리된다는 표현을 했을 리 없다”며 “원 전 지사께서 만약에 자신 있으시면 주어를 확실하게 답해 달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통화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더 커지는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 내부에선 “이 대표가 선을 넘고 있다”며 들끓었다. 캠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우발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에서 18일과 25일 2차례로 계획했던 경선 후보 토론회를 취소하고 25일 정견 발표회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은 “선관위가 구성돼야 토론회 등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견 발표회 역시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은 이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전 총장은 오찬 직전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 1시간 정도 독대하며 당내 갈등과 향후 전략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윤 전 총장에게) 대응하지 말고 참고 지내라고 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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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두달, 기대가 리스크로”… 경선관리-野통합 동시 위기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내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6월 이 대표는 주요 정당 사상 최초로 ‘30대, 0선 대표’ 시대를 열며 보수의 미래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67일 만에 당 안팎에서 혹독한 질타를 받는 처지가 됐다. 이 대표가 대선 주자들과 갈등을 빚는 사이 당 지지율은 하락 추세에 접어든 데다 ‘반(反)문재인’ 통합의 핵심인 국민의당과의 합당마저 결렬됐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위기다.○ “李, 기대에서 리스크로”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지층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준석 체제’ 이후 2030세대 당원이 크게 늘었고, 이 대표 역시 세 차례 호남을 방문하는 등 과거 당 대표와 다른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야권의 기대가 서서히 우려로 바뀌는 형국이다. ‘치맥 회동’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이 계속 노출됐고, 최근 통화 녹취록 유출 논란으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졌다. 당 지도부가 계획했던 18일 후보토론회는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무엇보다 신뢰받는 대선 관리자가 돼야 할 당 대표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이 대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또 “야당 대표의 대여 투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저격조’ 마당쇠로 뛰고 있는 것이 이 대표”라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에서는 “양측 감정의 골이 확인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수야권 통합도 위기를 맞았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과의 ‘샅바싸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적나라하게 노출하면서 “예스(Yes)냐 노(No)냐 답하면 된다” “굳이 요란한 승객을 태울 필요는 없다” 등 굴복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의당의 감정을 건드렸다. 야권 관계자는 “안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에 더 큰 청구서를 들이밀려 할 것”이라고 했다. ○ 野 내부 “‘말싸움’ 줄여야” 조언 이어져 이 같은 위기는 이 대표 특유의 스타일이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자당 후보의 언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거나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5%포인트 차로 패배한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을 두고는 “당 대표인지 평론가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급기야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13일 “이 대표가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고,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16일 페이스북에 “기대가 어느 순간 리스크로 변했다”고 직격타를 날렸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이준석 지도부는 이미 상처를 입었다. 혁신을 뒤로하고 얕은 정치적 계산이나 한다는 인상을 줬다”고 질타했다. 야권에서는 이제 “과연 이 대표 체제로 정권 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다만 ‘이준석 체제’가 갑자기 막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11월 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모처럼 등장한 보수의 젊은 선장을 끌어내리는 것은 야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윤 전 총장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대표님과 저는 손잡고 가야 된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이 대표의 변화를 적극 주문하고 나섰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정치라는 걸 말싸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같다”며 “당 대표로서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듣지 않고 자꾸 말로만 저를 이기려 하더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말을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가 스포트라이트를 대선 주자들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경선은 유력 후보들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후보가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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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통합 노력 멈춘다” 합당 결렬 선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가 야권 통합 대신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며 “통합을 기대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도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정권 교체가 과거 기득권 양당이 반복해온 적대적 대결정치의 도돌이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4·7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합당 협상을 진행했으나 국민의당이 주장한 ‘국민의힘 당명 변경’과 주요 당직 배분 등이 합의되지 않았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 대표 간의 감정적 앙금이 더해지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安, ‘대선 독자출마뒤 野단일화’ 여지 남아 안철수, 합당 결렬 선언안 대표의 합당 결렬 선언으로 야권 대선 구도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안 대표가 사실상 독자 출마 방침을 굳히면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내년 대선도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후보 간의 단일화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 (야권) 지지층 확대 없이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합리적인 중도층을 대변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제3지대 후보’ 출마를 시사했다. 야권 관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내 지지 기반이 전무한 안 대표가 합당 후 경선에 나서더라도 최종 후보가 되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안 대표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과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거친 뒤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야권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김 전 부총리와의 연대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떤 분이든 만나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 자체를 제3지대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총리를 비롯해 최근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윤 전 검찰총장과의 연대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 최 전 원장에 이어 안 대표를 ‘경선 버스’에 태워 민주당과 일대일 구도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현재 안 대표가 가진 5% 안팎의 지지율이 대선에서의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이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통합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합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더라도 다시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최 전 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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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독자출마 가능성 시사…대선 3자구도 재편 전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추게 됐다”며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가 야권 통합 대신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며 “통합을 기대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도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정권 교체가 과거 기득권 양당이 반복해온 적대적 대결정치의 도돌이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4·7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합당 협상을 진행했으나 국민의당이 주장한 ‘국민의힘 당명 변경’과 주요 당직 배분 등이 합의되지 않았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 대표 간의 감정적 앙금이 더해지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합당은 재·보선 당시 안 대표가 먼저 제안한 내용”이라며 “지금 정치적 상황이 그때와 달라졌다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어버린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안 대표의 합당 결렬 선언으로 야권 대선 구도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안 대표가 사실상 독자 출마 방침을 굳히면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내년 대선도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후보 간의 단일화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 (야권) 지지층 확대 없이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합리적인 중도층을 대변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제3지대 후보’ 출마를 시사했다. 야권 관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내 지지 기반이 전무한 안 대표가 합당 후 경선에 나서더라도 최종 후보가 되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안 대표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과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거친 뒤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야권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김 전 부총리와의 연대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떤 분이든 만나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 자체를 제3지대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총리를 비롯해 최근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연대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 최 전 원장에 이어 안 대표를 ‘경선 버스’에 태워 더불어민주당과 일대일 구도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현재 안 대표가 가진 5% 안팎의 지지율이 대선에서의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이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통합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합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라더라도 다시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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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의 반격… 재선 16명 “이준석 언행 우려” 성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인 국민의힘 재선 의원 16명이 13일 “이준석 대표에게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판장을 돌려 이름을 올린 뒤 성명서를 냈다. 18일로 예정된 당내 대선주자 13인 토론회를 둘러싸고 윤 전 총장 측과 이 대표 측이 맞서는 가운데 윤석열계의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친윤석열계인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공정한 경선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토론 등 대선 관리는 곧 출범할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강기윤 곽상도 김성원 김정재 김희국 박성중 박완수 송석준 윤한홍 이달곤 이만희 이양수 이철규 임이자 정운천 정점식 의원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성명서를 주도한 정점식 의원은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의 공정과상식위원장, 윤한홍 의원은 종합상황실 총괄부실장, 이철규 의원은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으로 캠프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의원은 20명이다. 이들은 또 이 대표가 윤석열 캠프 인사 등 보수 진영 내부 인사들을 비판해 온 것에 대해 “중차대한 시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국민의힘에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두고 또다시 내홍이 불거졌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토론회를 정책발표회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이번엔 경준위가 이를 문제 삼고 토론회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정책토론회가 발표회로 변경되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반대했다. 게다가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들에게 서 위원장을 23일 출범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수의 최고위원들이 “공정 경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경준위는 이날 오후 토론회 방식을 정하기 위한 대선주자 대리인 간담회를 열었지만 13명의 후보 중 윤 전 총장,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측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지도부와 조율되지 않은 경준위 주관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토론회가 당헌 당규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저 당 대표의 아이디어라고 밀어붙이는 독단에 대해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 간 다툼도 벌어졌다. 원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대표를 옹호하면서 윤 전 총장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며 참으로 봐주기 어렵다. 토론은 자신 있으니 정치 초년생 짓밟을 기회 잡으셨다는 건가”라고 일침을 놨다. 이에 유승민 캠프는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고 맞받아치며 양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공격과 당내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선거를 치르다 보면 시작 시점의 많은 오해들도 (선거가) 진행되면서 풀려 나가기도 한다”면서 “후보들과 경선준비위원회, 그리고 지도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페이스북에 썼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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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文 정권 불량규제 원점 검토”… 홍준표 “예산 점검단 만들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일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모든 불량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첫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는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과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규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규제 3법,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주52시간 근무제, 노동조합법, 획일적 최저임금을 예로 들었다. 최 전 원장 측 김영우 상황실장은 이날 ‘최 전 원장이 후보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유포된 것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구태정치이자 참으로 추악한 정치”라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같은 당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17일 온라인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 계획이다. 홍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전국 17개 시도당을 도는 ‘jp 희망로드’를 시작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예산 점검단을 만들어 각종 선심성 예산은 집행의 적절성을 검토해 보류하고, 그것을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이어 “위드(With) 코로나를 선언해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고, 재난지원금 따위의 임시방편에 불과한 현금 살포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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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文정권 불량규제, 재검토 할것”…홍준표 “예산 점검단 신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3일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모든 불량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첫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는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과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규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규제 3법,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주52시간제 근무제, 노동조합법, 획일적 최저임금을 예로 들었다. 최 전 원장 측 김영우 상황실장은 이날 ‘최 원장이 후보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유포된 것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구태정치이자 참으로 추악한 정치”라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같은 당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17일 온라인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 계획이다. 홍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전국 17개 시·도당을 도는 ’jp 희망로드’를 시작할 예정이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산 점검단을 만들어 각종 선심성 예산은 집행의 적절성을 검토해 보류하고, 그것을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이어 “위드(With) 코로나를 선언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고, 재난지원금 따위의 임시 방편에 불과한 현금 살포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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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尹계 반격? “이준석 언행에 깊은 우려”…국민의힘 재선 16명 성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인 국민의힘 재선 의원 16명이 13일 “이준석 대표에게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판장을 돌려 이름을 올린 뒤 성명서를 냈다. 18일로 예정된 당내 대선주자 13인 토론회을 둘러싸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과 이 대표 측이 맞서는 가운데 윤석열계의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친윤석열계인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공정한 경선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경준위는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임시 기구인만큼 대선주자 토론 등 대선 관리는 곧 출범할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강기윤 곽상도 김성원 김정재 김희국 박성중 박완수 송석준 윤한홍 이달곤 이만희 이양수 이철규 임이자 정운천 정점식 의원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성명서를 주도한 정점식 의원은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의 공정과상식위원장, 윤한홍 의원은 종합상황실 총괄부실장, 이철규 의원은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으로 캠프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의원은 20명이다. 이들은 또 이 대표가 윤석열 캠프 인사 등 보수진영 내부 인사들을 비판해 온 것에 대해 “중차대한 시점에 이준석 대표가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선 후보들 측에서도 감정 섞인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합리적인 언행으로 경선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국민의힘에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두고 또다시 내홍이 불거졌다. 당 지도부가 토론회를 정견발표로 교체하는 안까지 논의했지만 이번엔 경준위가 이를 문제 삼고 토론회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경준위에 토론회 방식의 일부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했고, 발표회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 최고위원들에게 의견을 수렴 중인데 동의해 주신 최고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썼다. 하지만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정책토론회가 발표회로 변경되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반대했다. 경준위는 이날 오후 토론회 방식을 정하기 위한 대선주자 대리인 간담회를 열었지만 13명의 후보 중 윤 전 총장,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측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지도부와 조율되지 않은 경준위 주관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토론회가 당헌 당규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저 당 대표의 아이디어라고 밀어붙이는 독단에 대해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 간 다툼도 벌어졌다. 원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대표를 옹호하면서 윤 전 총장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며 참으로 봐주기 어렵다. 토론은 자신 있으니 정치 초년생 짓밟을 기회 잡으셨다는 건가”라고 일침을 놨다. 이에 유승민 캠프는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고 맞받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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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안 수정”에도… 野 “징벌손배 여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을 제한하는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일부 대상만 제외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회 특권층이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 또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사열람차단 청구가 있었음을 기사에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언론계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우려 중 합리적이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수정하기로 했다”면서도 8월 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5일까지 내기로 한 언론중재법 대안을 검토한 뒤 17일 다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이 제시한 언론중재법 수정안에 대해 “몇 개월째 법안을 심의했다면서 마지막에 문구를 바꿀 정도로 졸속 법안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간담회 두 번으로 법안 내용을 바꿀 정도로 법안 자체가 허술했다는 증거”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청대상을 줄일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전부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한계를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을 넘어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정의당은 이날도 “지금이라도 정치적 파국을 불러오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다뤄지고 진지하게 토론되는 민주적 과정을 밟아 나가자”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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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올해는 상향없이 10만원 유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에는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한도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 추석에는 청탁금지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청탁금지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경우 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소비 활성화를 명목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올린 바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에도 권고하는 방안도 당분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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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安 독자출마 대비 당헌 개정”… 3자 대선구도 되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포기하고 제3지대의 대선 후보로 독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내년 대선도 2017년 대선에 이어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국민의힘은 유력 대선 주자들과 104석의 국회 의석을 바탕으로 대선 경선 흥행 몰이를 한다는 계획이고, 국민의당은 ‘제3지대 플랫폼 정당’의 깃발을 들어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어서 향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중도, 호남 등 야권 (지지세) 확장 역할을 할 세력이 국민의당밖에 남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국민의당이 제3지대의 플랫폼 정당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조만간) 합당이 안 되면 제3지대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선 후보 선출 시기와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대선에서의 독자 노선 방침을 확실히 했다. 국민의당은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 1년 전까지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을 고쳐 안 대표의 독자 출마 길을 열어놓는 한편 제3지대 후보와의 통합 경선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이번 주중 합당 문제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던 안 대표는 15일경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한 뒤 정권 교체를 위한 독자 노선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그간 합당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일부 최고위원들도 최근에는 합당 불가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국민의당 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설전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합당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안 대표의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권에선 ‘3자 구도’ 대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자 구도로 치러진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1%를 얻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4%, 안철수 후보 21.4%를 득표해 단순 합산할 경우 1위 후보보다 많은 45.4%를 득표했다. 안 대표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한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선 19.6%를 얻어 민주당 박원순 후보(52.8%),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23.3%)에 이어 상당한 득표를 한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런 안 대표의 전적(戰績)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선 “안 대표가 독자 출마하게 되면 야권 단일화는 필연적이다. 안 대표에 대한 중도층 지지세가 탄력을 받으면 야권 단일 후보가 돼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합당 문제가 정리되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한번 만날 계획”이라며 제3지대 연대를 통해 대선의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올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다수 유력 후보군을 통한 흥행 몰이와 제1야당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안 대표의 존재감을 사라지게 하는 고사(枯死)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선을 명확한 여야 양자 대결 구도로 치르겠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의 지지율이 1%까지 떨어질 정도로 과거보다 파괴력이 줄었다”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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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언론중재법, 권력비판 차단 악용 우려 본회의 상정땐 반대할 것…전면 재논의 해야”

“언론중재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도 10일 의원총회를 거쳐 “전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에 이어 정의당도 악법이라며 저지하고 나선 것.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으로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은 아니다”(윤호중 원내대표)라고 주장하며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 초반부터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반발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근거로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중재법을 “언론규제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소위 단독 의결에 대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합법적) 의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형법에 있는 (언론 오보) 관련 처벌수단이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 훨씬 적합하고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수호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한국의 언론자유, 민주화를 위해 가장 열심히 싸운 민주당의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8월 국회 내 언론중재법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임대차3법’ 등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 실패한 법안을 통해 이미 막대한 파장을 경험한 바 있다”며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공청회를 여는 등 진지하게 숙의를 해보자”며 “중요한 법을 꼭 8월에 처리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 속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5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민주당은 문체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이달 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결을 시도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에 나서는 등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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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측, 文 부친 친일 의혹 언급… 靑 “매우 부적절”

청와대는 10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생으로 광복 당시 만 24세였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문 대통령의 부친이 어린 나이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친일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최 전 원장의 조부가 만주 목단강성 해림가에서 조선거류민단 단장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 친일 의혹이 제기되자 최 전 원장 캠프는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 국면에서 청와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관련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장문에)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있다”며 “부적절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전 원장 측은 공보특보단 명의의 성명에서 “문 대통령이 선친에 대한 간접적 언급에 유감을 표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제때 공급되지 않는 백신, 드루킹 사건 등 국민에게 표해야 할 유감이 훨씬 많다는 사실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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