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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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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방53%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 北, 남북화해 상징 폭파시켰다

    북한이 16일 비무장지역 요새화 등 군사행동을 예고한 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에서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속전속결로 폭파하고 나서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 재무장화와 접경지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한반도 긴장이 빠르게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2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오후 2시 50분경 폭발음을 청취하고 개성공단 일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관측장비를 통해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가 4층 건물 중 1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파괴된 모습을 확인했다. 2018년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남북 화해 무드의 상징인 연락사무소가 무너져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3초. 연락사무소가 2018년 9월 14일 개소한 지 641일 만에 공중분해되면서 4·27 판문점선언도 사실상 파기됐다. 연락사무소 바로 옆 15층 규모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함께 파괴됐다. 북한이 종합지원센터에도 폭약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 향후 개성공단 전면 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여정은 4일 담화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단순 폐쇄가 아닌 폭파를 한 것을 두고 곧 후속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노동신문을 통해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의 재무장화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접경지 무력 도발 등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여정의 4일 담화 이후 12일 만이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3시 40분 개성 연락사무소와 정배수장으로 가던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개성시로 가던 수돗물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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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경협 강조하던 김연철, 폭파 소식에 “예고된 부분”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폭파 자체에는 “예고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를 통해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폭파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북한이 실제 폭파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정확한 폭파 시점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실제 폭파 소식이 전해지자 “예고된 부분이 있다”며 “여기에 와 있는 상황에 (폭발이) 벌어졌다”고 했다. 군은 이날 오전부터 북한의 폭파 준비 작업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전선 최전방 도라산 관측소(OP)에 배치된 열상감시장비(TOD)에 북한 군인들이 연락사무소 건물 안팎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폭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옮기는 모습 등이 잡혔다는 것이다. 그렇게 폭파가 임박한 것으로 정부는 자체 판단했지만 이날 외교안보 라인들은 통상적인 업무에 임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나선 지 10분 뒤 예정됐던 수여식을 그대로 진행한 것. 정 실장은 이후 두 시간이 지난 오후 5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통일부 장차관은 이날 폭파 직전까지 남북 협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 재난재해,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협력, 철도 연결·현대화 등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김 장관은 오후 3시가 넘어 연락사무소 폭파 속보가 나오고서야 자리를 떴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인천 강화군을 찾아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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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가 내세울 감축 명분 (1) 방위비 (2) 인계철선 부담 (3) 전작권 전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주독미군 감축(9500명)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방위비의 공정한 분담(fair share)을 거부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있는 ‘유럽 심장부’는 물론이고 한반도에서도 미군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주독미군을 최대 파견 규모의 절반 수준인 2만5000명까지 줄이려는 이유를 설명하며 ‘채무불이행(delinquent)’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썼다. 우리 정부는 독일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국방비(2.6%)가 독일(1.35%)보다 배가량 많은 점을 들어 일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과의 ‘방위비 갈등’을 이유로 주독미군 감축을 강행한 만큼 주한미군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이 미국의 증액 요구(1년 계약·13억 달러)를 거부하면서 11월 미 대선까지 방위비 협상이 표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축소 등 감축 카드를 들이밀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인종차별 항의시위의 대응 실책으로 곤경에 처한 그가 지지층을 겨냥한 ‘미국 우선주의’의 주된 성과로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유세 과정에서 주독·주한미군을 세금 갉아먹는 ‘주범’으로 규정하며 해당국이 ‘적정한 부담’을 거부하면 궁극적으론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 측은 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이 본토보다 15%가량 더 든다면서 이를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트럼프로선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계철선(trip wire·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원칙)’ 역할 수행에 따른 부담을 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담보하는 장치라는 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에 주둔했던 미 2사단 등이 평택기지로 옮겼지만 인계철선의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기지 등 주한미군의 거점은 개전 초 북한군의 장사정포·대남신종무기의 최우선 타깃이어서 대량 피해가 불가피하다. 북한이 평택기지를 상정해 초대형 방사포 등을 여러 차례 쏘는 도발을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군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7함대와 대규모 해병대 등 주일미군이 지척인 한국에 2만8500명이나 되는 미군을 북한군 위협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미군 감축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주한미군 부사령관 체제의 미래연합사령부 휘하에 대규모 미 지상군을 두는 것을 미국이 원치 않을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지상작전을 주도하고, 해공군은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 체제를 미국이 선호할 개연성이 있다”며 “이 경우 주한미군은 병력이 대폭 감축되고, 공군력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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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 위협에… 미뤘던 한미국방회담 25일 재추진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5일경 화상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종 결정되면 판문점 선언 2년여 만에 북한이 또다시 ‘벼랑 끝 전술’을 앞세워 위기 국면을 조성한 이후 이루어지는 한미 국방 수장의 공식회담이 된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한미 국방장관 화상 회담을 25일 개최하는 안을 미국에 제의했다. 미 국방부도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미 측이 최종 확답을 해오면 양 장관은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25일 회담을 하게 된다. 회담이 열리면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이 연이어 도발 위협·공세에 나선 배경과 연합 대응 태세 점검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당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의제로 상정됐지만 북한이 도발을 예고한 만큼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필두로 북한 당국자들이 남북 관계의 전면 단절에 이어 무력 도발까지 예고하는 등 대남 총공세에 나선 현 상황을 양 장관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14일(현지 시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침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북한의 담화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도발 시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임을 확인하는 발언이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북한이 전승기념일로 삼고 있는 7월 27일 등 특정일에 미국을 상대로 무력시위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정보 당국은 정찰위성과 무인기 등 감시전력을 증강해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주시 중이다. 한편 미국은 종종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뉴욕 채널도 사용해 왔으나 현재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일단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면 대화 과정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그러나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논의를 전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한미 국방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양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던 싱가포르의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취소되자 11일에 화상 회담을 하기로 했다가 미국이 돌연 연기를 요청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불화설이 재점화될 경우 한미 국방장관 화상 회담이 또 연기되거나 이달 중 개최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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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독 이어 주한미군도… 트럼프 ‘글로벌 안보 발빼기’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내 미군 감축을 원하고 있다는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사진)의 인터뷰가 미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유럽 내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인 독일에서 미군 감축 논의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 주한미군 감축설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넬 전 대사는 11일(현지 시간)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주독미군 철수 논의가 나온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 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미군을 데려오고 싶어 한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리넬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측근. 지난해 2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후임자로도 거론됐고, 올해 2월에는 국가정보국장(DNI) 대행에 선임됐다. 이후 지난달 22일 존 랫클리프 신임 DNI에 대한 상원 인준안 표결이 통과되면서 대행직을 마무리했다. 일단 한미 외교가에선 그의 발언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나왔다는 분석이 많다. 그리넬 전 대사는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의 방위비 지출이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방위비로 GDP의 1.2%를 지출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언급을 트럼프의 대선 전략과 연계해서 봐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잘못 다룰 경우 선거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핵과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한반도 등 해외 이슈에서 한동안 발을 빼거나 적극적 관여 정책(engage)을 펴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는 것. 트럼프는 2016년 미 대선전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펴며 ‘러스트 벨트’ 등에 집중된 백인 노동자층에게 어필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의 대대적인 철수 또는 방위비 인상론이었다. 그리넬 전 대사의 언급은 ‘미국 우선주의 2.0’의 신호탄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위험 지역에서의 미국 철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을 수개월 안에 감축하기로 이라크와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계획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2개 포대를 철수시켰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아무튼 트럼프 핵심 측근발 주한미군 감축설에 청와대 등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독일과 한반도 상황은 전혀 다르다. 독일 기준으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국방당국도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이런 전망과 달리 주독미군 감축(9500여 명)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 주둔 체계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주한미군(2만8500여 명)은 병력 규모로 보면 주일미군(5만4000여 명), 주독미군(3만4670여 명)에 이어 세 번째. 하지만 육군(지상군) 병력은 2만여 명으로 주독미군(2만770여 명) 다음으로 많다. 주일미군의 경우 육군은 2500여 명이고, 대부분 해군·해병대 병력이다. 군 소식통은 “예산 절감 차원의 해외 미군 감축은 대부분 육군에서 이뤄졌다”면서 “주독미군 다음의 감축 순위는 주일미군보다는 주한미군이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향후 주한미군이 감축될 경우 그 규모는 최소 35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가 3만7500여 명에서 2만5000명으로 순차적 감축에 합의한 뒤 감축을 추진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된 최종 감축분(3500여 명)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소식통은 “9개월 주기의 미군 순환배치 병력(5000명 안팎)을 일거에 확 줄이거나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국면을 봐가면서 2,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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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현충원 친일파 파묘 행사 후원 논란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가 단체인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현충원의 친일파 파묘(破墓) 행사에 예산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1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보훈처 등의 후원으로 ‘친일파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강의와 탐방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행위자 4명의 ‘파묘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조승래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념사업회는 국립대전·서울현충원에서 5차례의 탐방 행사에 회당 5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해 보훈처가 총 2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정부 안팎에선 유공자의 현충원 안장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가 파묘 행사를 후원하고,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기념사업회의 파묘 행사를 후원한 적이 없고, 보훈처 후원 명칭 사용도 승인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기념사업회가 당초 제출한 현충원 탐방 행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파묘 퍼포먼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에 없던 파묘 퍼포먼스를 중단하고, 보훈처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행사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기념사업회 측에 보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념사업회는 이미 지난달 2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첫 번째 탐방 행사를 개최하면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보훈처가 사실상 관리 감독에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시 행사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참석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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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부대 병사 ‘황제 병영생활’ 논란

    서울의 모 공군부대 소속 병사가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상급자들에게 빨래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을 일삼는 등 ‘황제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공군이 감찰에 착수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서울 금천구의 한 공군부대 소속 부사관이라고 밝힌 청원자가 ‘금천구 공군부대의 비위 행위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 부대에서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주고 이를 묵인 방조해 오는 비위 행위를 폭로하려고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해당 병사의 부대 전입 때 병사들과 부사관 선배들 사이에 그의 아버지가 모 대기업 회장이란 얘기가 돌았다”며 “최근까지도 그 병사 부모가 밤낮으로 부사관 선후배들에게 아들의 병영 생활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전화를 한다고 한다”고 했다. 해당 병사가 상관에게 빨래와 음용수 심부름을 시키고, 1인실 ‘황제 생활관’을 사용 중이라고도 주장했다. 청원자는 “처음에 ‘해당 병사의 빨래와 물 배달을 재정처 아무개 부사관이 하더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다”며 “이를 수차례 목격했다는 부사관 후배와 병사들의 말을 듣곤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자신의 빨래를 영외로 반출해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맡기는 과정에서 부사관에게 ‘사역’을 시켰다는 증언과 함께 아예 부대 참모 사이에서 ‘이 사역에 간부를 동원하는 일을 아예 양성화하자’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어 “병사와 관련된 부사관 선후배의 말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생활관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1인실 황제 생활관을 쓰고 있다고 한다”며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아서 냉방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는데 해당 병사는 팬티 바람으로 생활관에서 지낸다고 한다”고 했다. 이 밖에 ‘해당 병사가 부대 체육대회 때 외출증 없이 부대를 나갔다’, ‘자꾸 외진을 나가서 아빠랑 밥 먹었다는 얘기를 한다’, ‘생활관 샤워실 공사를 병사 부모가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부대 내 전언도 나왔다. 이 병사는 모 중견기업 부회장의 아들로, 부대에서 1인 생활관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대장)은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공군본부 차원에서 청원 내용의 진위를 감찰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토록 지시했다고 공군은 전했다. 군은 이 병사가 1인 생활관에서 지낸 정황을 확인하고 부대 관계자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사관 빨래 심부름, 부대 무단이탈 등에 대해서도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명예훼손 내용이 포함되거나 허위 글로 판단되면 청원 글을 삭제할 수 있지만, 청와대도 해당 청원을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공군이 감찰을 진행 중인 사안으로 해당 청원을 계속 공개하기로 했다”며 “공군 감찰과는 별개로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나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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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훈처, 현충원 친일파 파묘 행사에 예산 지원 논란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가 단체인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현충원의 친일파 파묘(破墓) 행사에 예산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1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보훈처 등의 후원으로 ‘친일파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강의와 탐방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행위자 4명의 ‘파묘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조승래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념사업회는 국립대전·서울현충원에서 5차례의 탐방 행사에 회당 5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해 보훈처가 총 2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정부 안팎에선 유공자의 현충원 안장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가 파묘 행사를 후원하고,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기념사업회의 파묘 행사를 후원한 적이 없고, 보훈처 후원 명칭 사용도 승인한바 없다고 반박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기념사업회가 당초 제출한 현충원 탐방 행사를 교육 프로그램에는 파묘 퍼포먼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에 없던 파묘 퍼포먼스를 중단하고, 보훈처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행사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기념사업회 측에 보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념사업회는 이미 지난달 2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첫 번째 탐방 행사를 개최하면서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보훈처가 사실상 관리 감독에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시 행사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참석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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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공군 “B-1B, 어떤 표적도 타격 가능”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지난달 말 한반도 인근 등에서 실시한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연합훈련을 통해 동북아에서 어떤 표적이든 원하는 시간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고 미군이 밝혔다. 미 공군은 10일(현지 시간) 최근 B―1B의 전개에 대해 “미국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역내 어떠한 표적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hold any target in the region at risk at a time and place of our choosing)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B―1B 폭격기의 역내 전개 훈련이 지형 숙달 차원을 넘어 유사시 북한을 비롯한 역내 ‘주요 타깃’을 조준하고 타격하는 절차를 점검하는 내용이었음을 시사한 것. 이어 미 공군은 B―1B 폭격기가 공대지미사일과 장거리 대함미사일 등 다량의 정밀·비정밀 유도무기를 싣고 초음속으로 세계 어디든지 날아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역내 적국들을 공세적으로 억지함으로써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괌 기지를 이륙한 B―1B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를 거쳐 대한해협 상공을 통과한 뒤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함께 일본열도를 빙 둘러싸듯 비행하고 기지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에서 100여 km 떨어진 한반도 근처까지 접근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미사일 도발 재개를 시사한 지 사흘 만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무기가 한반도 인근에 날아든 것을 두고 미국의 대북 경고라는 분석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핵·미사일 기지, 지휘부 등이 ‘죽음의 백조’의 최우선 타깃이 될 것이란 점을 미국이 거듭 각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공군은 4월 B―1B 폭격기 4대가 괌에 전진 배치된 뒤 일본 항공자위대와 여러 차례에 걸친 요격 및 호위훈련을 통해 상호 작전 운용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적국들에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 방어 태세를 과시했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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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北, 군사 긴장 고조시켜… 완벽 대응태세 특별히 강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도 완벽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한 데 이어 북한이 대북전단(삐라)을 빌미로 남북 통신망 단절 등 대적(對敵) 관계로의 전환을 경고한 점을 들면서 기습도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현 북한 상황을 고려해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특별히 강조한다”면서 “이 지시는 의례적으로 경계 작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판문점선언 이후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이처럼 강도 높게 대비태세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한 만큼 바짝 긴장하면서 도발 징후를 주시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정 장관은 “(북한은) 우리 군의 통상적인 훈련과 전력 증강을 비난하면서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올 상반기에 한미 미사일방어(MD)체계 통합연동 훈련을 진행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훈련은 북한이 쏜 미사일을 한국군의 패트리엇(PAC-3)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미 해군 이지스함의 요격미사일 등으로 고도별 단계별로 요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일각에선 이 훈련이 미일 공동의 MD체계 구축 참여와 연관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연합 훈련이고, 미일 MD체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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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다음 수순은 ‘국지도발로 군사합의 파기’?

    북한이 9일 남북 군 통신망(동해 및 서해지구 군 통신선·함정 간 핫라인)까지 모두 단절한 것은 사실상 9·19 남북 군사합의의 파기를 위한 사전 조치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쌍방이 모든 공간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상시 연락 체계를 가동한다’는 합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만간 남측이 합의 파기를 실감하게 만들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접적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국지적 도발이 유력시된다. 구체적으로는 서해 NLL 인근의 아군 함정이나 서북 도서에 대한 해안포나 방사포의 위협사격 등이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서해 완충수역 내 창린도의 해안포 사격 훈련과 달리 이번에는 작정하고 우리 군을 노린 무력시위에 나설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육상에서는 MDL 인근 대북전단(삐라) 살포 지역(경기 파주 연천 등)이나 아군의 최전방 경계초소(GP)에 고사총 등을 조준 사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통해 전방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자극함으로써 9·19 군사합의 파기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대남 선전전에 나설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정부와 국가 기간시설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거론된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통신망 단절 조치와 향후 9·19 군사합의 파기 시 대응 관련 질의에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답했다. 군 소식통은 “군 지휘부가 북한에 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소극적 관망세에서 벗어나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기습도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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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다음단계는 ‘군사적 도발’?…“국가시설 겨냥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북한이 9일 남북 군 통신망(동서해지구 군 통신선·함정간 핫라인)까지 모두 단절한 것은 사실상 9·19 남북 군사합의의 파기를 위한 사전 조치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쌍방이 모든 공간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한다’는 합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만간 남측이 합의 파기를 실감하게 만들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접적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국지적 도발이 유력시된다. 구체적으로는 서해 NLL 인근의 아군 함정이나 서북도서에 대한 해안포나 방사포의 위협사격 등이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서해 완충수역 내 창린도의 해안포 사격 훈련과 달리 이번에는 작정하고 우리 군을 노린 무력시위에 나설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육상에서는 MDL 인근 대북전단(삐라) 살포 지역(경기 파주·연천 등)이나 아군의 최전방 경계초소(GP)에 고사총 등을 조준 사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통해 전방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자극함으로써 9·19 군사합의 파기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대남 선전전에 나설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정부와 국가 기간시설을 겨냥한 동시다발적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거론된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통신망 단절 조치와 향후 9·19 군사합의 파기 시 대응 관련 질의에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답했다. 군 소식통은 “군 지휘부가 북한에 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소극적 관망세에서 벗어나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기습도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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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오지 못한 6·25 호국영웅 12만2609명 잊지 않겠습니다

    70년이 지나도록 귀환하지 못한 6·25전쟁의 호국영웅을 기리는 태극기 배지(사진) 달기 캠페인이 진행된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은기)는 8일부터 유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2609명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태극기 배지 달기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라는 제목의 이 캠페인은 전사자 유해함을 감싼 태극기 형상의 배지를 유족과 시민들에게 올해 말까지 무료로 배포하는 내용이다.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가 디자인한 배지에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웅 12만2609명의 고유번호가 각각 새겨지게 된다. 1호 태극기 배지는 1950년 10월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뒤 유해를 찾지 못한 서병구 일병의 외동딸 서금봉 여사(70)에게 전달된다. 마지막 배지(12만2609번째)는 어떤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추진위는 전했다. NH농협은행이 배지 제작비를 기부하고, GS리테일은 전국 1만4000여 개의 GS25 편의점매장을 통해 배지를 배포하는 등 민간 기업들도 캠페인에 동참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태극기 배지를 영국과 호주 등 영연방 국가의 보훈 상징인 포피(Poppy·양귀비꽃) 배지처럼 이념과 세대를 초월한 한국의 보훈 상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연방 국가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해 매년 11월 11일(현충일) 전후로 가슴에 양귀비꽃 모양의 배지를 달아 순국한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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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오지 못한 6·25 국군 전사자, 12만 2609개 ‘태극기 배지’로 귀환

    70년이 되도록 귀환하지 못한 6·25전쟁의 호국영웅을 기리는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이 진행된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은기·이하 추진위)는 8일부터 유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2609명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태극기 배지 달기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끝까지 찾아야할 122609’라는 제목의 캠페인은 전사자 유해함을 감싼 태극기 형상의 배지를 유족과 시민들에게 연말까지 무료로 배포하는 내용이다.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가 디자인한 배지에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웅 12만 2609명의 고유번호가 각각 새겨지게 된다. 1호 태극기 배지는 1950년 10월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뒤 유해를 찾지 못한 서병구 일병의 외동딸 서금봉 여사(70)에게 전달된다. 마지막 배지(12만 2609번째)는 어떤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추진위는 전했다. NH농협은행이 배지 제작비를 기부하고, GS리테일은 전국 1만 4000여개의 GS25 편의점매장을 통해 배지를 배포하는 등 민간기업들도 캠페인에 동참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태극기 배지를 영국과 호주 등 영연방 국가의 보훈 상징인 포피((Poppy·양귀비꽃) 배지처럼 이념과 세대를 초월한 한국의 보훈 상징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연방 국가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기념해 매년 11월 11일(현충일) 전후로 가슴에 양귀비꽃 모양의 배지를 달아 순국한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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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獨주둔 미군 감축 지시”… 방위비 협상 韓에도 압박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까지 9500명의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에 따르면 현재 3만4500명인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해 최대 2만5000명으로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각서(memorandum)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독일이 러시아와 가스관을 연결하는 사업을 강행한 것이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독미군 감축이 실행될 경우 주한미군에도 여파가 크게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압박 카드로 현재 2만8500여 명 수준(순환배치 포함)인 주한미군 병력의 단계적 감축이나 철수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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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적대행위 중단구역’ 무효화 노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경고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의 후속 조치가 ‘육해공 적대행위 중단구역(지해공 완충구역)’의 무효화를 노린 동시다발적 무력시위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육해공 완충구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9·19 군사합의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폐기하는 군사적 조치나 도발 행위를 연쇄적으로 벌여 우리 군의 대응을 유도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합의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경계초소(GP) 시범 철수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2018년 11월 북측은 폭파 방식으로, 남측은 굴착기 철거 방식으로 각 10개의 GP를 파괴했다. 양측은 그 성과를 평가해 나머지 모든 GP 철수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북한군 병력을 군사분계선(MDL)에 바짝 접근시키거나 MDL 기준 5km 구간 내 포병 사격 훈련을 금지한 합의 조항을 깨는 무력시위도 예상된다. 해상에선 해안포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바로 앞이나 이남으로 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동·서해 NLL 완충수역(동해 80km, 서해 135km)의 포 사격 금지 규정에 정면 배치되는 도발 행위로 아군도 상응 조치에 나서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NLL이 ‘최대 화약고’임을 재각인시켜 남측이 원하는 서해 해상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은 물 건너갔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이 합의 파기의 빌미로 삼은 대북전단을 겨냥해 고사총(14.5mm 기관총)을 쏘거나 미그―29 등 전투기를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개성 상공까지 남하시켜 위협 비행을 감행하는 수순도 예상된다. 전술조치선은 MDL에서 북측으로 20∼50km 떨어진 상공에 설정한 가상의 선으로 북한 전투기가 이를 넘으면 아군 전투기가 즉각 대응 출격하도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도발과 무력시위로 초래된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합의 파기를 정당화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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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은 주독미군과 달라” “방위비 협상 교착땐 감축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현재 3만4500명에서 9월까지 9500명 감축하도록 지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이후 그 불똥이 주한미군으로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월 대선이 다가올수록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규합을 노리고 방위비를 앞세운 ‘동맹 압박’을 노골화하면서 독일에 이어 한국이 다음 타깃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군사 거점인 독일에서 미군을 일부 빼내는 것은 유럽 내 미군의 준비 태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전후 외교정책으로부터 급격한 이탈”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일각에선 주독미군과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독일 주둔 미군은 북한 핵·미사일 등 급박한 위협에 대처하는 주한미군의 임무보다 전략적 시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한국은 미국이 NATO 국가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에 쓰고 있다. 독일은 미국의 압박에 국내총생산(GDP)의 2019년 현재 1.36%인 국방비를 2031년까지 나토가 제시한 목표인 2%로 높이겠다고 지난해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원하는 ‘공평한 분담’을 거부할 경우 주독미군이든, 주한미군이든 감축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흘러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간의 상당한 방위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만 예외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통한 대한(對韓) 방위비 압박도 두 달 반 만에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앞세워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방위비 증액의 주된 명분으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같은 보완전력 비용을 콕 찍어 거론해 왔다”면서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 핵심 전력이란 점에서 감축이나 철수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주한미군 순환배치 축소를 가장 유력한 감축 카드로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1년 계약·13억 달러·약 1조5717억 원)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병력(5000명 안팎)과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무기 장비의 한반도 순환배치(9개월 주기) 규모를 연차적으로 20∼30%씩 줄여 나갈 것이라고 통보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이미 내부적으로 2, 3개의 순환배치 규모 조정을 통한 감축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미 국방수권법(NDAA)은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보다 더 줄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국익 부합 등 예외적 경우를 이유로 밀어붙일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NYT도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도 군대를 빼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제임스 타운젠드 전 국방부 관리는 WSJ에 “이 같은 움직임은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며 “다른 동맹국들이 ‘다음은 나일까’라고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뉴욕=박용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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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홍범도 장군 유해 모셔올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평화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위협하며 말 폭탄을 쏟아냈지만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한 국방, 더욱 튼튼한 안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항일투쟁과 6·25전쟁 참전용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유공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이 초대 명단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고, 천안함 46용사 묘역도 찾지 않았다. 묘역에서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의 추모공연만 이원중계로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3월 서해수호의 날 때 문 대통령이 천안함 묘역을 참배한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서해수호의 날 행사 당시 천안함 폭침 당시 희생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불쑥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 “천안함은 누구 소행인가 말씀해달라”고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누리꾼들은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등 서해수호 관련 유족과 생존자 대표 7명이 참석한 것을 두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전준영 천안함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랏님한테 막말하는 사람치고 인성 제대로 된 사람 본 적 없다” “(천안함 유족이) 현충일 기념식 명단에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이유가 있냐” 등의 비난 댓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왜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했다고 안 하느냐”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댓글을 캡처해 올렸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국립대전현충원에 걸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현충문’ 친필 현판을 안중근 의사 서체로 교체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교체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2018년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공식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인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는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올 것”이라며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경 홍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 해군은 5일 ‘홍범도함’(1800t급 잠수함)에서 해상 결의대회를 열고 영해 수호 의지를 다짐했다. 홍범도함은 길이 65m, 폭 6.3m로 수중에서 최대 시속 20노트(약 37km)의 속력으로 기동하면서 10일 이상 수중 작전을 할 수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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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군사합의 파기’ 후속 조치, ‘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무효화 노리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경고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의 후속 조치가 ‘육해공 적대행위 중단구역(지해공 완충구역)’의 무효화를 노린 동시다발적 무력시위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육해공 완충구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9·19 군사합의의 핵심내용이다. 이를 폐기하는 군사적 조치나 도발 행위를 연쇄적으로 벌여 우리 군의 대응을 유도해 긴장을 고조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합의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비무장지대(DMZ)내 최전방 경계초소(GP) 시범철수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2018년 11월 북측은 폭파 방식으로, 남측은 굴착기 철거 방식으로 각 10개의 GP를 파괴했다. 양측은 그 성과를 평가해 나머지 모든 GP 철수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북한군 병력을 군사분계선(MDL)에 바짝 접근시키거나 MDL 기준 5km 구간 내 포병 사격훈련을 금지한 합의 조항을 깨는 무력시위도 예상된다. 해상에선 해안포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바로 앞이나 이남으로 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동·서해 NLL 완충수역(동해 80km·서해 135km)의 포사격 금지 규정에 정면 배치되는 도발 행위로 아군도 상응조치에 나서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NLL이 ‘최대 화약고’임을 재각인시켜 남측이 원하는 서해 해상평화수역·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은 물 건너갔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이 합의 파기의 빌미로 삼은 대북전단을 겨냥해 고사총(14.5mm 기관총)을 쏘거나 미그-29 등 전투기를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개성 상공까지 남하시켜 위협 비행을 감행하는 수순도 예상된다. 전술조치선은 MDL에서 20~50km 떨어진 북측 상공에 설정한 가상의 선으로 북한 전투기가 이를 넘으면 아군 전투기가 즉각 대응출격하도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도발과 무력시위로 초래된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합의 파기를 정당화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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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경고 담화 직후… 靑 “대북전단 백해무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똥개들이 기어 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했다. 이에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이라고 했고, 통일부 국방부는 잇따라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여정은 4일 담화에서 “탈북자라는 것들이 기어 나와 수십만 장의 반(反)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을 벌여 놓은 보도를 보았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실상 북한의 2인자인 김여정의 원색적인 비난 담화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접경지역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반경 기자들과 만나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비난한 뒤 “안보에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회의를 마친 후 서면 브리핑을 냈지만 김여정 담화 관련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에 대해선 ‘우발적 총격’이라고 한 정부가 김여정 담화 이후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협력 드라이브를 의식한 지나친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우리 정부는 왜 북한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만들겠다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활동을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할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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