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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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非對面 실명인증’ 금융계 숙원 풀려… 첨단 무인점포 등 핀테크혁명 가속

    정부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존 금융회사들에도 비(非)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금융계의 ‘핀테크(FinTech·첨단 금융기술) 혁명’이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 은행권에서는 스마트 브랜치 등 첨단 무인(無人)점포 경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을 통한 펀드 판매와 자산관리 서비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련 입법을 통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오면 1992년(평화은행) 이후 20여 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처음 등장하는 셈이어서 기존 은행권의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화상통신과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실명 인증의 허용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꿈꾸는 일반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에도 큰 희망 사항이었다. 시중은행들은 핀테크 시대에 대응해 저마다 직원이 없는 무인점포를 세우고 스마트폰 전용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막상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는 은행을 방문해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하는 규제의 높은 벽에 부딪혔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태블릿 브랜치’(태블릿PC를 이용한 이동 점포)나 ‘다이렉트 뱅킹’ 역시 직원이 실명 확인을 위해 고객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 측의 인력 손실이 컸다. 이런 점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정부에 비대면 금융 거래의 허용 범위를 넓혀 달라고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지난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15개 시중은행장들 간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고 임 위원장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금산분리 규제는 실명확인 규제와 달리 제한적으로만 풀 계획이다.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는 4%로 돼 있는데 정부는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20∼30% 정도로 늘리고 자산이 많은 대기업은 아예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기본 방침은 정했지만 아직 새로운 은행이 탄생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2002년과 2008년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정치적 논란과 기존 법·제도의 장벽, 당국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양대 걸림돌인 금산분리 및 실명확인 규제 완화 문제는 이번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 견해차가 커지면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들처럼 수년간 시행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새로 금융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에 대한 기존 금융사들의 견제도 문제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1000억 원 유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런 논란 끝에 밋밋한 방안이 나온다면 자칫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뛰어드는 기업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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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은행 안가고도 계좌개설-금융거래 한다

    이르면 9월부터 은행 고객들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화상 통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아 계좌 개설, 예·적금 가입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비대면(非對面) 본인확인 방식을 인터넷 전문은행뿐 아니라 기존 은행에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앞서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확인을 검토해왔다”며 “이를 인터넷 전문은행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모든 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고객들은 금융실명제 규제 때문에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은행 직원과 얼굴을 마주하고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려고 해도 지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비대면 본인확인이 허용되면 은행 고객들은 지점에 가지 않고도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 예·적금 가입, 펀드 매매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본인확인은 물론이고 외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화상 통화, 우편 등을 통한 인증방식 등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를 소매금융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 자본금을 현행 은행설립 최소자본금(10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50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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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신용등급따라 저금리 대출-주거비 차등 지원”

    정부가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한 저금리 대출과 주거비 지원 등을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등급별로 금융 및 주거비용 경감, 자활 지원 강화, 긴급 생계대출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더 나은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으로 빚의 총량을 억제하기보다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 미시적인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해도 아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생긴 만큼 그 효과를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 중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대내외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소지가 있다”며 “대출 증가 속도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원장은 2분기(4∼6월)에 업종별로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한계 기업을 신속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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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저금리 대출-주거비 지원 신용등급별로…“서민금융 지원”

    정부가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한 저금리 대출과 주거비 지원 등을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신용등급별로 금융 및 주거비용 경감, 자활 지원 강화, 긴급 생계대출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더 나은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으로 빚의 총량을 억제하기보다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 미시적인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해도 아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생긴 만큼 그 효과를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 하반기 중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대내외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증가속도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원장은 2분기(4~6월) 중에 업종별로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한계기업을 신속히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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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계좌이체, 10월부터 ‘지연 이체’ 서비스 도입키로

    온라인을 통해 계좌이체를 해도 일정시간이 지나야 실제 송금이 이뤄지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10월16일부터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회사들은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에 지연 이체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단순한 송금 착오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거래 사기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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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가계대출 급증, 지난해보다 4배 이상…원인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이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시중·지방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3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8000억 원 늘었다. 올 2월에는 설 연휴가 끼어있어 영업일수가 적었는데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연휴가 없었던 지난해 2월(3조 원)보다 오히려 8000억 원 많았다. 앞서 1월에도 가계대출이 7000억 원 늘어 1월 기준으로는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월은 보통 주택거래가 많지 않고 연말 상여금의 영향도 있어 통상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올 1, 2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폭(1조 원)의 4배를 넘었다. 연초 가계대출의 급증세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1, 2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5조5000억 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컸다. 1, 2월 수도권 지역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00억 원)보다 훨씬 많았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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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 환율 ‘뚝뚝’… 수출기업 눈물 ‘뚝뚝’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글로벌 저금리 기조의 영향을 받아 국내 금융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랜 박스권을 벗어난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 외국인 자금의 유입으로 원화 가치도 급등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아직 미약하다는 점 때문에 실물과 금융의 괴리 현상을 우려하는 전문가도 많다.○ 환율 이달에만 25원 급락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9원 내린 1084.8원으로 마감했다. 올 2월 4일(1084.1원) 이후 두 달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특히 지난달 말 이후 4월 들어서만 24.7원이 급락했다. 최근 원화 가치의 상승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미국의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이 계속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3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전달보다 12만6000명 늘어나 시장의 예상치(24만5000명)에 크게 미달했다. 1분기(1∼3월) 경제성장률도 1%에 못 미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우리선물 손은정 연구원은 “미 경기지표의 부진에 따라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 시점이 기존 6월에서 9월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며 “글로벌 달러 강세 현상이 잦아들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하락의 다른 원인은 글로벌 통화 전쟁과 관련이 깊다.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및 금리 인하 정책에 따라 유럽 일본 등지에서 풀린 자금이 한국 자본시장에 상륙하면서 원화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원화 강세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다. 다른 통화에 비한 원화의 상대적 강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은 7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환은행이 매일 오후 3시 고시하는 원-엔 재정 환율은 6일 100엔당 911.3원으로 2008년 2월 29일(895.6원) 이후 가장 낮았다.○ 시장은 과열, 실물은 찬바람 이런 금융시장 상황은 외환당국에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는 저유가, 저금리, 저원화 등 이른바 ‘신(新) 3저(低) 현상’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저원화’ 현상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올 들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는 수출 전선에 문제가 커졌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대로라면 수출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해 3% 성장률 달성도 힘들어질 수 있다”며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거나 통화당국이 금리를 추가로 낮춰 원화 강세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로 원화가 약세를 보여 왔는데 앞으로는 유로존, 러시아 등의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원화 강세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01포인트 오른 2,046.43으로 장을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은 662.15까지 올라 2008년 1월 18일(666.32)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영원 HMC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현재 국내 증시의 수급 여건이 워낙 좋은 상황이지만 아직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이번 주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걸 감안하면 성장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박민우 기자}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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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주택대출금리 0.2∼0.5%P 인하

    27일부터 서민 대상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낮아진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금융 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제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효과를 반영하고 주택 매매시장의 회복세를 이어 가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주택 구매자(생애 최초 구매자는 7000만 원 이하)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 2.6∼3.4%에서 2.3∼3.1%로 낮아진다. 다자녀 가구,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등에게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는 최저 2%까지 내려간다. 지난해 1월 정책 모기지론이 디딤돌 대출로 통합되기 전 변동금리로 대출받았거나 27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된다. 근로자, 서민에게 전세(보증부 월세 포함)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현행 1.7∼3.3%에서 1.5∼3.1%로 인하된다. 변동금리 상품인 만큼 기존 대출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 햇살론 - 바꿔드림론 금리도 내리기로 ▼서민 대출금리 인하전세 보증금 대출의 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청년층 1인 가구는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이번 조치로 약 7만8000명이 추가로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을 겨냥해 1월 선보인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금리는 2%에서 1.5%로 0.5%포인트 내려간다. 5월 초부터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보증 상품에 대한 보증 수수료도 낮아진다. 보증 상품 가입을 독려해 ‘깡통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전세금의 0.197%를 연 수수료로 내야 했던 세입자는 0.15%만 내면 되고, 서민·취약계층은 현행 연 0.158%에서 0.09%로 내려간 수수료를 내면 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도 취약계층에 추가돼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판매가 끝난 안심전환대출의 보완책으로 서민 정책금융 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제히 깎아 주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금리가 연 10% 안팎인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대출의 금리를 우선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 상품들의 자격 요건 완화와 한도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 금융 상품을 성실히 갚는 대출자를 위해 이들의 재산 형성을 돕고 주거비도 지원하는 종합적인 자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대출 이자가 싼 은행권 상품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연계 대출 상품을 만들고 긴급 생계자금을 빌려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서민 금융 지원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세종=홍수영 gaea@donga.com / 유재동 기자}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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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달말 0.2%~0.3%p 인하

    27일부터 서민 대상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낮아진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금융 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제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효과를 반영하고 주택 매매시장의 회복세를 이어 가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주택 구매자(생애 최초 구매자는 7000만 원 이하)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 2.6~3.4%에서 2.3~3.1%로 낮아진다. 다자녀 가구,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등에게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는 최저 2%까지 내려간다. 지난해 1월 정책 모기지론이 디딤돌 대출로 통합되기 전 변동금리로 대출받았거나 27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된다. 근로자·서민에게 전세(보증부 월세 포함)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현행 1.7~3.3%에서 1.5~3.1%로 인하된다. 변동금리 상품인 만큼 기존 대출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청년층 1인 가구는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이번 조치로 약 7만8000명이 추가로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을 겨냥해 1월 선보인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금리는 2%에서 1.5%로 0.5%포인트 내려간다. 5월 초부터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보증상품에 대한 보증 수수료도 낮아진다. 보증상품 가입을 독려해 ‘깡통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전세금의 0.197%를 연 수수료로 내야했던 세입자는 0.15%만 내면 되고, 서민·취약계층은 현행 연 0.158%에서 0.09%로 내려간 수수료를 내면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도 취약계층에 추가돼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판매가 끝난 안심전환대출의 보완책으로 서민 정책금융 대출상품의 금리도 일제히 깎아 주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금리가 연 10% 안팎인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대출의 금리를 우선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인하폭은 실태 조사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상품의 자격 요건 완화와 한도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 금융 상품을 성실히 갚는 대출자를 위해 이들의 재산 형성을 돕고 주거비도 지원하는 종합적인 자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대출 이자가 싼 은행권 상품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연계 대출 상품을 만들고 긴급 생계자금을 빌려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세종=홍수영기자 gaea@donga.com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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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연일 급락, 증시 사상 최고치…국내 경기 회복세는 아직?

    각국의 경기부양책과 글로벌 저금리 기조의 영향을 받아 국내 금융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랜 박스권을 벗어난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 외국인 자금의 유입으로 원화가치도 급등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아직 미약하다는 점 때문에 실물과 금융의 괴리 현상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환율 이달에만 25원 급락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9원 내린 1084.8원으로 마감했다. 올 2월4일(1084.1원) 이후 두 달 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특히 지난달 말 이후 4월 들어서만 24.7원이 급락했다. 최근의 원화가치의 상승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미국의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이 계속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3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는 전달보다 12만6000명 늘어나 시장의 예상치(24만5000명)에 크게 미달했다. 1분기(1~3월) 경제성장률도 1%에 못 미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우리선물 손은정 연구원은 “미국 경기지표의 부진에 따라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인상 시점이 기존 6월에서 9월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며 “글로벌 달러 강세 현상이 잦아들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하락의 다른 원인은 글로벌 통화 전쟁과 관련이 깊다.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및 금리인하 정책에 따라 유럽 일본 등지에서 풀린 자금이 한국 자본시장에 상륙하면서 원화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지난 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원화 강세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다. 다른 통화에 비한 원화의 상대적 강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은 7년1개월 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환은행이 매일 오후 3시 고시하는 원-엔 재정 환율은 6일 100엔 당 911.3원으로 2008년 2월29일(895.6원) 이후 가장 낮았다.●시장은 과열, 실물은 찬바람 이런 금융시장 상황은 외환당국에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는 저유가·저금리·저원화 등 이른바 ‘신(新) 3저(低) 현상’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저원화’ 현상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올 들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는 수출 전선에 문제가 커졌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대로라면 수출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해 3% 성장률 달성도 힘들어질 수 있다”며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거나 통화당국이 금리를 추가로 낮춰 원화강세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로 원화가 약세를 보여 왔는데, 앞으로는 유로존, 러시아 등의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원화강세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01포인트 오른 2,046.43으로 장을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지수는 662.15까지 올라 2008년 1월18일(666.32)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영원 HMC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현재 국내 증시의 수급 여건이 워낙 좋은 상황이지만 아직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이번 주 중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걸 감안하면 성장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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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안심대출 신청자 모두 혜택받을 듯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추가분 신청이 3일 마감됐다. 5일 오후에 최종 집계될 추가 신청분은 승인액 한도(누적 기준 20조 원)를 넘지 않는 13조∼15조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는 모두 대출 전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9조500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다”며 “신청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은행 지점 창구는 비교적 한산한 편이어서 20조 원을 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3일 말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추가분 신청을 20조 원 한도로 받되, 신청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으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의 혜택을 보지 못한 무주택자와 제2금융권 대출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기존 서민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우선 논의되고 있다. 또 현재 34.9%인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30% 안팎으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최근 대부업체들은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고객에게 법정 최고 수준의 대출 이자율을 챙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기존 대출 원금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서민용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대출 원금을 갚게 해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5개 시중은행의 은행장들을 만나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 명이 넘는 고객이 금리 변동의 위험 없이 빚을 처음부터 갚아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은행의 대출구조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1, 2차 안심전환 대출 판매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기존보다 7∼8%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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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안심대출 2일까지 9조5천억 신청…한도 20조 안넘을듯

    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추가분 신청이 3일 마감됐다. 5일 오후에 최종 집계될 추가 신청분은 승인액 한도(누적 기준 20조 원)를 넘지 않는 13조~15조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는 모두 대출 전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9조5000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며 “신청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은행 지점 창구는 비교적 한산한 편이어서 20조 원이 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3일 말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추가분 신청을 20조 원 한도로 받되, 신청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으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의 혜택을 입지 못한 무주택자와 제2금융권 대출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기존 서민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우선 논의되고 있다. 또 현재 34.9%인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30% 안팎으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최근 대부업체들은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고객에게 법정 최고 수준의 대출 이자율을 챙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기존 대출 원금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서민용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대출 원금을 갚게 해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5개 시중은행의 은행장들을 만나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 명이 넘는 고객이 금리 변동의 위험 없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갈 수 있게 됐다”며 “은행의 대출구조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1, 2차 안심전환 대출 판매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기존보다 7¤8%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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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하지 않기로

    정부가 30대 그룹 등 대기업집단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3일 “대기업 사(私)금고 논란 등을 감안하면 재벌그룹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16일 공청회를 거쳐 6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안에는 대기업을 제외한 정보기술(IT) 기업 등 산업자본에 금융업 진출을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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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1금융 ‘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

    정부의 서민금융 대출을 받아 성실하게 갚으면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긴급한 생계자금을 빌려주고 소액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금융 소비자 및 제2금융권 대출자에 대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제2금융권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싼 제1금융권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새희망홀씨 대출 등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이들이 1금융권 대출로 갈아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며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지원안을 내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당정 협의 등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처럼 무주택자나 서민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금융 상품을 만들지는 않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추가분 신청이 3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일까지 누적 신청액이 6조 원가량이어서 추가분 한도(20조 원)가 소진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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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금융권-고정금리 대출자 대책 마련”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서민금융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일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싸고 불거진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제2금융권 대출자나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에 대해 기존 지원책을 확대하든지, 새 상품을 만드는 등의 배려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체자금대출’의 금리를 다소 낮출 방침이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일 4월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미시적인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요구가 높았지만 29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도 보완책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위가 이르면 다음 주에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대책처럼 인식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주택자를 배려하는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심전환대출이 평균 연 3.5%대 대출을 2.6%대 대출로 바꿔준 것처럼 보완대책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서민 금융상품의 자격 요건, 대출 상한액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상품을 손질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출시된 서민 금융상품으로는 보금자리론,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새희망홀씨대출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상품이 너무 다양하고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서민 금융상품은 쉽고 간단해야 한다”며 “상품이 너무 많고 또 소득 기준 등 요건도 복잡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들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판매 중인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자격 요건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CB)이 6등급 이하인 사람이다. 한편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로 내 집 장만을 하는 경우에 한해 연소득 7000만 원까지 허용된다. 같은 서민상품이지만 기준이 제각각이고 별다른 소득 요건 없이 집값 9억 원, 대출 잔액 5억 원 이하만 만족하면 되는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대단히 까다롭다. 상품을 설계하면서 서민들의 수요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구조인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은 지난해 4월 신협을 통해 출시됐지만 외면을 받았다. 신협이 대상자에게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것을 권유해도 대부분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갈 여유가 없다”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한편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가 시작된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대출 신청액은 총 3조24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첫날 2조2000억 원에 이어 둘째 날에는 1조 원 정도로 신청액이 감소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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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예측’ 씨름에… 시름 깊은 이주열 총재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하는 초(超)저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공식 물가전망 기관인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월만 해도 올해 2%에 가까운(1.9%) 물가상승률을 예상했던 한은은 이달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이를 1%대 초반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물가 전망치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면서 한은의 신뢰도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4%로 1999년 7월(0.3%) 이래 15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담뱃값 인상 효과(0.58%포인트)를 제외하면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물가가 하락한 것으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 줄타기 한은 물가 전망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4월 이주열 총재가 취임하자마자 시작됐다. 당시 이 총재는 취임 후 내놓은 첫 경제전망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2% 중반대로 오르면서 과거의 흐름을 되찾을 것”이라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한은의 이런 태도는 불과 두세 달 뒤 정반대로 돌아섰다. “이전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졌다”면서 금리정책의 방향을 ‘인하’ 쪽으로 완전히 틀었다. 세월호 사건이라는 돌발 변수가 있긴 했어도 한은 안팎에서는 “이 총재가 한은의 잘못된 물가 전망을 근거로 판단하다 취임 초기에 정책 혼선을 빚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물가 전망의 오류는 그 후에도 이어졌다. 한은은 작년 7월만 해도 하반기에 2.3%의 물가상승률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실제로는 국제유가 급락의 여파로 상승률이 연말에 0%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상승률에 대한 예측 역시 지난해 4월 2.8%, 10월 2.4%, 올 1월 1.9% 등 전망을 수정할 때마다 큰 폭의 내림세를 반복하고 있다. 한은에서 경제전망을 담당하는 조사국은 인원이 100명에 육박(1일 현재 99명)하고 석·박사급 인재가 다수 포함돼 있어 국내 민관 연구기관들을 통틀어 양과 질 양쪽에서 최고, 최대의 조직으로 꼽힌다. 한은의 이런 전망 능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예전에는 한은이 다른 전망기관들에 비해 정확한 편이었는데 요즘엔 가장 못 맞히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 한은 총재 “전망 정확도 높여야 신뢰 회복” 한은 전망과 현실의 괴리 문제는 이 총재 역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총재는 한은의 물가 전망이 자꾸 빗나가는 데 대해 사석(私席)에서 여러 차례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기흐름을 보고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하는 한은의 특성상 정확한 경제전망은 조직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제전망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한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경제전망을 총괄하는 조사국장 자리에 외부 출신이나 다름없는 장민 전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스카우트한 것도 이 같은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물가 전망이 자꾸 틀리는 데 대한 해명으로 한은은 최근 국제유가의 급락,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을 거론한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물가 전망을 높게 잡았다가 계속 낮추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높게 설정한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한은이 그동안 지속돼 온 저물가 현상의 근본 배경을 다시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한은과 정부는 현재 저물가가 저유가 등 공급 요인 때문인 만큼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함께 진행되는 디플레이션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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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대출서 소외된 서민 위한 종합 금융대책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서민금융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일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싸고 불거진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제2금융권 대출자나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에 대해 기존 지원책을 확대하든지, 새 상품을 만드는 등의 배려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4월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미시적인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요구가 높았지만 29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도 보완책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위가 이르면 다음주 중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대책처럼 인식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주택자를 배려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심대출이 평균 연 3.5%대 대출을 2.6%대 대출로 바꿔준 것처럼 보완대책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서민 금융상품의 자격 요건, 대출 상한액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상품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출시된 서민 금융상품으로는 보금자리론,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상품이 너무 다양하고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대표는 “서민금융상품은 무엇보다 쉽고 간단해야 한다”며 “상품이 너무 많고 또 소득기준 등 요건도 복잡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들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판매 중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 자격 요건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CB)이 6등급 이하인 사람이다. 한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로 내 집 장만을 하는 경우에 한해 연소득 7000만 원까지 허용된다. 서민들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 계층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서민상품이지만 기준이 제각각이고 별다른 소득요건 없이 집값 9억 원, 대출 잔액 5억 원 이하만 만족하면 되는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대단히 까다롭다. 상품을 설계하면서 서민들의 수요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구조인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은 지난해 4월 신협을 통해 출시됐지만 외면을 받았다. 신협이 대상자에게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것을 권유해도 대부분 “원금을 같이 갚아나갈 여유가 없다”며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가 시작된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대출 신청액은 총 3조24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첫날 2조2000억 원에 이어 둘째 날에는 1조 원 정도로 신청 액이 감소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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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95주년/똑똑한 금융]꽃배달-대리운전비 모바일로 척척

     신한카드는 앱카드를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핀테크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신한카드가 2013년 4월 처음 출시한 앱카드는 현재 발급 규모가 500만 장을 넘어섰다. 이 앱카드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등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카드 정보가 스마트폰에 저장되지 않아 보안에 대한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결제 비밀번호를 이용해 타인의 부정 사용 가능성을 방지했고 만약 카드를 잃어버리면 해당 카드의 앱카드 결제가 자동 차단되게 했다.  앱카드는 오프라인에서도 서울 시내 2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 하나로클럽,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 E1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또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와 문자메시지 등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사전 등록한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끝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쇼핑몰의 신한카드 결제창에서 ‘패스워드 간편결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끝난다.  신한카드는 대리운전과 꽃배달, 퀵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모바일 앱카드로 주문할 수 있는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앱카드를 통해 전용 콜센터에 전화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주문이 완료되면 앱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객들이 이 업종들을 이용할 때는 대체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전화로 불러줘야 했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점이 있었다. 신한카드는 O2O 서비스의 대상 업종과 가맹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대표적인 앱인 ‘스마트신한’과 ‘신한앱카드’의 개선 작업을 끝내고 정부가 최근 진행한 ‘모바일 접근성 진단·컨설팅 및 품질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해 합격 평가를 받았다. ‘모바일 접근성’이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앱을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신한카드는 앱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앱의 기능을 테스트하게 했다. 또 신한카드는 앱카드에 가입할 때 기존 휴대전화 인증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한 ‘앱 안심인증’ 기능을 도입했다.   ‘앱 안심인증’은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할 때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인증 코드를 해커가 탈취해 명의를 도용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 명의자의 휴대전화가 아니면 앱카드 설치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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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대출 40조 풀려도… 1100조 ‘가계빚 걱정’ 그대로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지난달 24일 출시돼 나흘 만에 20조 원이 소진된 데 이어 30일부터 2차 판매에 들어갔다. 30일 대출 전환 신청액이 2조2000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열기는 전주에 비해 다소 식었지만 여전히 안심전환대출 ‘열풍’이라고 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이제 금융당국이 잠시 숨을 고르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40조 원의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뀐다고 해도 1100조 원을 목전에 둔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자 작년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6.4%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또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의 체질부터 개선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였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금리 변동성에 취약한 데다 2019년에 만기가 집중돼 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는 일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했다는 반응이 있다.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기본적으로 전체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상품 구조 자체가 원금 상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에 대응하는 금융당국의 태도가 아쉬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원장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번 정책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더라면 형평성 논란이 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2차 판매에서는 집값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이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했지만 1차 판매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처음부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됐더라면 논란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가 11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뚜렷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을 함께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 상환 능력이 있는 중산층에 한정되어 있다”며 “또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이 커지는 것만으로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 역시 “가계부채 부담이 가장 큰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부터 나왔어야 하는데 타깃 선정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들의 수익성과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낳았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들이 평균 연 3.5%대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구조다. 오 교수는 “재원 조달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40조 원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야 하는데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는 108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67조6000억 원(6.6%)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기업 등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323조4876억 원으로 1분기에만 7조337억 원이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의 한계를 충분히 분석한 뒤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시행 뒤에도 리스크가 큰 그룹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2금융권,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고령자, 자영업자 등 그룹별로 당국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정부 개입이 크면 클수록 금융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금융거래의 원칙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가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역시 “정부가 금리를 깎아주고,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일자리를 풀고, 소득이 늘어나게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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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95주년/똑똑한 금융]조회-간편결제 앱하나로 통합해 운영

     현대카드는 다양한 카드 서비스와 앱카드 간편 결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 중이다.  현재 다른 카드사들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과 간편 결제 기능을 지닌 앱카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하나의 앱에서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앱의 콘텐츠도 전면 업그레이드했다. 현대카드는 웹사이트 내용을 앱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700만 고객의 이용 행태를 분석해 사용 빈도가 높은 메뉴를 전면에 배치했다. 메인 메뉴는 본인의 카드 사용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My Account’, 보유 포인트와 혜택 정보를 모아놓은 ‘나만의 혜택’ ‘앱카드’로 구성됐다.  현대카드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좌우로 이동시키는 ‘스와이프(Swipe) 기능’을 적용했다. 고객들은 이 기능을 통해 빠르게 화면 전환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탐색 과정도 줄일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디자인도 눈길을 끈다. 현대카드는 작은 화면에서도 각종 금융정보와 카드 사용 내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새롭게 하고 서체 크기도 키웠다.  또 주요 정보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애니메이션과 인포그래픽을 도입했고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말을 선별해 앱에 적용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통합 앱은 현대카드의 화두로 부상한 ‘심플’을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한 것”이라며 “현대카드는 고객들에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 앱은 애플 스토어나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카드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하려면 앱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바코드와 근거리무선통신(NFC) 인식 등을 통해 결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현대카드의 앱카드는 2013년 출시됐다. 앱카드를 사용하면 실물 카드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고 복잡한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카드 측은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사업 기회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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