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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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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국방61%
대통령20%
인사일반13%
정치일반3%
남북한 관계3%

  • 중장 31명 중 20명… ‘별 60개’ 물갈이

    국방부가 13일 중장 31명 중 20명을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9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사람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다. 중장 기준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다. 특히 육군 중장 진급자 14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은 5명으로 최근 10년 내에 가장 많다고 군은 설명했다. 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소장이 중장 진급해 군단장에 보직됐다. 군 관계자는 “6개 군단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것”이라고 했다. 박성제 어창준 소장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고, 권혁동 강관범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해군에선 곽광섭 박규백 강동구 소장이 중장에 진급해 해군참모차장과 해군사관학교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각각 보직됐다. 공군에선 권영민 김준호 구상모 소장이 중장 진급과 함께 교육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각각 보직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국민의 군대 재건, 인사의 다양성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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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턴 투워드 부산’… 유엔 참전용사 기리는 묵념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수호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제19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사진)이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된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엔 14개 참전국 유엔참전용사와 유족, 국내 참전용사, 주한 외교사절, 유엔군사령부 장병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고 국가보훈부는 전했다. ‘턴 투워드 부산’은 유엔 전몰장병이 안치된 부산을 향하여 세계인이 함께 추모·기억한다는 의미로 2007년 첫 행사부터 22개 유엔참전국에서 함께 사용해 온 공식 표어다. 기념식은 당일 오전 10시 50분 부경대 학생과 국군장병 40명이 태극기와 22개 유엔참전국 국기를 동시에 게양하면서 시작된다. 이어 미 해군 무선통신병으로 참전한 맬컴 린 윌리엄슨 씨가 전쟁 당시를 회상하고, 오늘의 자부심이 된 대한민국을 소개하면서 전우들을 기억하자는 영상 메시지가 상영된다. 오전 11시에는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고 최고의 예우를 의미하는 21발 조포와 함께 유엔 전몰장병의 희생을 추모하는 묵념을 1분간 실시한다. 본행사에 앞서 참전영웅들을 ‘11월 11일 11시 다 함께 추모한다’는 의미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 111명의 이름을 부르는 ‘롤콜’ 행사도 진행된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은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에 따라 시작됐고,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료일이자 영연방 국가 현충일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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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캐나다 국가별 맞춤형 공략, K방산 영토확장에 주력”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통해 K방산의 위상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실감했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사진)은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70여 년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발전시켜 온 K방산의 우수한 품질과 높은 생산력, 합리적 가격과 적기 납품이 우리의 강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석 청장은 “캐나다 잠수함 등 여러 대형 사업 수주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부 당국과 방산업계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선진국이 많은 유럽 시장 등을 공략하기 위해 권역별 맞춤형 및 다자간 방산 협력 관계 구축 등 K방산의 영토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해군 함정 조선 협력의 확대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건조 협력 확대를 위해 미 전쟁부(국방부) 및 해군부 고위급과 수차례 면담을 했다”며 “규제 완화 옵션 등 구체적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을 추진키로 하고,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한미 해군 함정 조선 협력 확대를 위해선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이 필수적임을 미 정부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RDP-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석 청장은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해 기술 선도형 및 개방형 연구개발(R&D)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K방산 스타트업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K방산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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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SCM 성명 ‘주한미군 현 전력수준 유지’ 빠져

    한미 국방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 담겨 있던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에서 ‘현 전력 수준’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것. 향후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개최한 직후 작성된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부터 2019년 SCM까지 공동성명에 명시되다가 2020년 SCM 성명에서 12년 만에 빠졌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2021∼2024년)에서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부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감축 우려가 재점화됐다. 8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언론 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며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혀 감축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군 소식통은 “SCM 막판까지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 유지’ 문구가 성명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요청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한미 간 협의 끝에 5년 전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문구가 통째로 빠지면서 촉발된 ‘동맹 균열’ 논란이 재발되는 것을 우려해 현 수준 유지를 뺀 주한미군 지속적 유지라는 표현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현 수준’이란 단어가 빠졌지만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붙은 만큼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역외 차출 시 보완 전력 배치로 대북 방어태세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미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확장억제 공약도 예년 SCM 공동성명 수준으로 적시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동의나 양해 없이 대대적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것.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SCM에서 대북 방어 태세의 약화를 초래하는 주한미군 감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미 측에 강조했고 미 측도 공감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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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SCM 공동성명에 ‘北비핵화’ 다시 담길듯

    한미 국방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지난해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1년 만에 다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말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한미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동문서로 재확인하는 것이다. 5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개최한 후 작성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SCM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강행한 2016년부터 매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비핵화 목표가 명시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는 비핵화 대신 ‘북한 핵위협 억제’라는 문구가 담겨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 중간 조치’를 제안하는 등 핵군축 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9년 만에 SCM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것을 두고 미국이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SCM 공동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부활하게 된 것. 군 소식통은 “이번 SCM에서 한미 간 북한 비핵화 입장은 완벽히 일치했다”고 전했다. SCM 공동성명에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한다’는 문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내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의 2단계(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FOC 검증이 최종 승인되면 한미는 후속 논의를 거쳐 전작권 ‘목표연도’를 도출하고,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국방정보본부는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하면 풍계리 3번 갱도를 활용한 핵실험이 아주 짧은 시간 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사거리 1만3000km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고각 발사만 해 왔는데 실제 사거리를 (파악하기 위해)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려 하는 게 아닌가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은 또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전면 철거한 뒤에도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오히려 늘리고 상시 가동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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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韓의 핵잠 확보위해 긴밀 협력… 동북아 유사시 대비 미군 유연성 필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사진)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약속을 신중하게(in a deliberate manner) 이행하기 위해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재확인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핵잠 건조에 대해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핵잠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강해지길 바라는 의지의 반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국 방어 및 미국과의 연합 방어를 위해 최상의 능력을 갖출 기회(opportunities)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 확보가 한미동맹에도 도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통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요청한 데 대해 그는 “승인 절차의 세부 사항은 내 소관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한미가 작성한 SCM 공동성명엔 핵잠 협력과 관련된 문구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핵심 쟁점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선 “(미군의) 유연성은 역내에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한미)가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일정 부분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2006년 한미 간 합의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핵 억지력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이 북한에 맞서 한반도에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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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수장 ‘대만 분쟁때 주한미군 개입’ 내비쳐… “반드시 검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내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미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수장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역내 분쟁 시 주한미군의 개입 필요성을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에 핵억제(nuclear deterrence·확장억제)는 계속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이 대북 안보를 사실상 전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도처 위협에 솔직한 동맹 대화로 대처”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한반도 안정과 대한민국 수호 의지는 확고하다”며 “동시에 역내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no doubt) 한미 간 검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계 도처에서는 우리가 대비해야 할 여러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및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이번 SCM 공동성명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2006년 한미 합의 수준으로 명시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구애받지 않고, 더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안 장관 앞에서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라고 공개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방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적극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한국이 더 많은 대북 방어 책임을 떠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협조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당국 간에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목표 시점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안 장관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과 필요성을 헤그세스 장관에게게 설명하고, 다각적 지원 노력을 당부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FOC 평가 후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 장관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우리 정부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만족한다고 화답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방산협력 조선업 넘어 지상장비로 확대” 양국 장관은 이날 방산협력 강화 방안도 합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조선업에 대해 세계적 능력을 갖고 있다”며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가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 땅에서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MRO를 통한 방산 협력을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상 장비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 해군 군함에 국한된 MRO를 헬기 등 지상군 무기로 확대하는 후속 방산협의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전투기 등 미 공중전력에 대한 MRO 사업 수주 관련 대미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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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잠 상시 운용하려면 최소 4척 필요… 개발-건조 20조 들듯”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군의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가시화되면서 선체 크기와 건조 수량·비용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잠수함의 개발과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1척 상시 작전 투입하려면 최소 4척 필요”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핵잠수함의) 선체 크기는 5000t 이상이고 4척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은 3척이 기본 편제다. 1척은 작전 임무에 투입되고, 나머지 2척은 수리 및 정비, 훈련에 각각 투입된다. 하지만 핵잠수함처럼 원해 임무 등 작전 반경이 크고, 활동량이 많은 전략무기급 함정은 언제든 임무 지역 이동을 위한 1척이 추가로 필요하다. 1척이 상시 작전에 투입되려면 최소 4척 체제는 갖춰야 한다는 것.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우리 해군은 평소에도 연안 작전과 원거리 훈련 등 출동 일수가 많은 편”이라며 “핵잠수함을 북핵 억제와 주변국 견제 등 전략적 임무에 제대로 활용하려면 최소 4척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우리 군이 확보할 핵잠수함의 크기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6900t) 공격용 핵잠수함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은 1척당 건조 비용이 3조 원대로 평가된다. 최근 진수한 우리 해군의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장영실함’(3600t급)보다 3배가량 비싸다. 핵잠수함 4척을 건조하는 데만 12조 원가량이 소요되는 것. 여기에 핵연료 취급 설비와 운용 인력 교육, 원자로 안전체계 등 설비투자 비용까지 포함하면 소요 예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디젤엔진과 리튬전지로 움직이는 재래식 잠수함이 승용차라면 핵잠수함은 ‘고성능 스포츠카’”라면서 “기동성과 작전 지속성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압도하는 만큼 전술적 운용과 작전 방식도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핵잠수함을 운용해온 미국과 협조해 작전 교리 수립과 운용 인력 교육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적기 개발하려면 범정부 차원서 추진돼야”핵잠수함 확보는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사업(약 16조50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6척의 건조 비용만 12조∼18조 원이 투입되고, 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비용이 20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천문학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한미 간 건조 방식 합의 등 과제를 풀어가려면 국가 역량을 결집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정부도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핵잠수함을 적기에 개발 배치하려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키를 잡고 유관 부처를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2030년경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할 경우 세계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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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정찰위성 5호기 11월 2일 美서 발사…‘425 사업’ 마무리

    군사정찰위성 5호기가 11월 2일 오후 2시(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고 31일 국방부가 밝혔다.앞서 발사된 1∼4호기에 이어 5호기까지 발사에 성공하면 ‘425 사업’이 종료되는 동시에 우리 군의 대북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425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북한 전역의 전략표적을 감시하기 위해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 배치하는 사업이다.정찰위성 5호기는 스페이스X의 팰컨9로켓 실려 발사 후 목표궤도에 진입한 뒤 수개월간의 운용 시험 평가 등을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으로, 정찰위성 1∼4호기도 팰컨9 로켓을 활용해 발사된 바 있다.5호기는 지난해 4월과 12월, 올해 4월에 각각 발사된 2~4호기처럼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장착하고 있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야간은 물론이고 기상 상황과 상관없이 지상 표적을 전천후로 정밀 관측할 수 있다. 우리 정찰위성의 SAR 해상도는 30cm(가로세로 30cm 크기의 물체를 한 점으로 식별) 수준으로 차량의 종류와 인력의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는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알려졌다.군은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사업에 따라 전자광학·적외선센서(EO·IR) 위성 1대(1호기·2023년 12월 발사)와 SAR 위성 4대(2∼5호기) 배치를 추진해 왔다. 한반도 날씨가 연중 70%가량 흐린 점을 고려해 구름, 안개 등 악천후에서 정찰 능력이 제한되는 EO·IR 위성보다 SAR 위성을 더 많이 쏴 올리는 것.군은 5호기 발사로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추가로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위성 군집 운용은 여러 대의 위성을 동일한 임무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정보 획득 기회가 많아지고, 관측 각도도 다양해지면서 위성 고장 등의 상황에도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군 당국자는 “‘태양동기궤도’에 배치된 1호기는 하루 2차례 정도 한반도를 방문하지만 ‘경사궤도’에 배치된 2∼5호기는 하루 4∼6차례 방문할 수 있다”고 했다.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약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5호기까지 정찰위성 완전 운용체제를 갖추게 되면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통한 대북 킬체인(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425사업 이후에는 우리가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로 소형·초소형 정찰위성 50~60기도 발사할 예정이다. 이들 위성이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되면 30분 단위로 북한 등 한반도 지역의 정찰이 가능해진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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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핵잠 요청’ 하루만에… 트럼프 “韓의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잠 연료의 공급을 결단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의 핵잠 확보 지지를 공식 천명한 것. 미국이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에 적극 찬성하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이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핵잠을 확보하려면 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국의 기술 지원 및 연료 공급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승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것은 최우방국인 영국과 1950년대 협력한 게 유일하다”며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30일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앞으로 자주 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한미 핵잠 협력 가능성에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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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4년전 “핵잠 건조” 선언 뒤 올해 3월 선체 공개… 韓, 제작 능력 이미 갖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핵잠) 확보를 공식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서 남북 간 ‘핵잠 건조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내각도 중국 견제를 위해 핵잠 건조를 추진하면서 동북아 3국의 핵잠 건조 경쟁이 불붙는 양상이다. 북한은 2021년 초 8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핵심 5대 과업’으로 핵잠 건조를 제시했다. 핵동력으로 움직이고, 핵미사일까지 장착한 ‘북한판 전략핵잠수함(SSBN)’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라고 밝혔고, 4년 뒤인 올해 3월 김 위원장이 핵잠 건조 현장을 시찰하면서 선체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선체를 건조 중인 북한이 가장 앞선 모양새지만 핵잠의 ‘심장부’인 소형원자로 등 핵심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에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러시아가 핵잠 기술을 북한에 제공한 정황은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된 바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이 건조 중인 핵잠 선체도 한미를 기만하기 위한 블러핑(bluffing·허세)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당국자는 “핵잠용 소형원자로는 핵심 중의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북한에 건넬 개연성이 낮고, 북한이 독자 기술로 핵잠을 건조하는 것도 요원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선체 제작 능력과 소형원자로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기술적으로 북한보다 먼저 핵잠을 건조하기에 충분한 역량으로 평가된다. 다만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미국의 지원 속도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확보에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이 후속 협의에 소극적이거나 비확산 기조를 내세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경우 진척이 더뎌질 수 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핵잠 건조) 결정이 난다면 10여 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핵잠 건조에 필요한 기술적 토대를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을 제작 운용 중이고, 선박용 원자로의 운용 경험 등 소형원자로 기술도 상당 부분 축적한 상태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대령)은 “기술력 면에선 일본의 핵잠 건조 역량이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세계 유일의 피폭국가로 반핵 여론과 비핵정책의 장벽을 넘어 핵잠 건조를 강행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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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번엔 김정은과 시간 못맞춰”… “관계 해결 상식” 북미회동 계속 추진 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언젠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것”이라며 방한 기간 북-미 정상회동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상식에 맞다”며 북-미 회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카드에도 호응하지 않은 북한이 대화 조건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트럼프 “미-북 관계 해결이 상식”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지만,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난 김 위원장을 잘 알고 있고, 매우 잘 지낸다. (하지만) 이번엔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아직까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내심을 잘 수용 못 하고 이해를 못 해 불발되기는 했지만 또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동 제안에 호응하는 대신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화살 계열의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약 1500km 밖 지상 표적의 타격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이 발사된 서해 북부 해상에서 요코스카 기지와 스텔스 전투기 등이 배치된 일본 열도 최남단의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는 1400여 km 떨어져 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포착된 시간은 28일 오후 3시경으로, 같은 시간대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미국 대통령 전용헬기 ‘머린원’을 타고 미 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 기지를 찾아 조지워싱턴 핵추진 항공모함에 동승했다. ● 北, 북-미 대화 조건 높일 듯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완화 검토 발언에도 호응하지 않으면서 대화 조건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적대시 정책 철회를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만나자고 나오기에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안 됐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김 위원장을 불러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경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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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김홍철 공군 예비역 준장

    국방부는 29일 신임 국방정책실장에 김홍철 공군 예비역 준장(사진)을 임용했다고 밝혔다.국방정책실장은 중·장기 국방정책, 국방 외교, 국방 교육훈련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요직으로 주로 육군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공군 예비역 장성이 기용된 것은 2018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공사 39기인 김 실장은 미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공군 제3훈련 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전작권전환추진단 부단장 등을 지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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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레모는 덥고 불편해” 육군 챙 모자로 ‘원위치’

    육군이 베레모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2027년부터 다시 챙이 달린 전투모를 기본 군모로 지정해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부터 베레모와 전투모 혼용 확대를 1단계로 시범 적용 중이다. 휴가와 외출·외박 때도 베레모와 전투모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한 것. 11월까지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군인복제령 개정을 건의하고, 이후 2단계로 2027년 기본 군복 개정을 거쳐 전투모를 기본 군모로 지정한 뒤 보급 수량을 1개에서 2개로 늘릴 계획이다. 앞서 육군은 2011년부터 전투모 대신 특전사가 착용하던 베레모를 전 장병에게 보급해 왔다. 강인한 이미지를 주고, 전투모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베레모는 챙이 없어 햇볕을 막지 못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소재로 만들어져서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장병들의 불만과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해마다 폭염이 심해지는 여름철에 착용·관리가 어렵고, 전투시에는 방탄 헬멧을 착용하므로 전투력 향상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육군은 그간 베레모 및 전투모 착용 지침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 2020년 3월에는 베레모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형 전투모를 개발해 보급했고, 같은 해 8월엔 흐리고 비 오는 날에는 영내에서 전투모를 쓸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2월에는 휴가와 외출·외박 등을 제외하고 영내·외에서 전투모를 착용할 수 있게 했다. 이후로도 베레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자 결국 베레모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기본 군복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올 1월 육군이 8개 부대 장병 17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베레모보다 전투모를 선호하는 비율이 93%로 집계됐고, 전투모로 군모를 단일화하는 데 찬성한 비율도 65%로 나타났다. 베레모와 전투모를 함께 착용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베레모 제작 업체가 단 한 곳이어서 조달 지연이 빈번하고 품질 개선도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불편한 군모 착용을 강요하기보다 장병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군모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군의 역할”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베레모를 폐지하고, 육군의 상징성을 살린 새 군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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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SCM 내달 4일 개최…한미 국방, 첫 대면 회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한미 SCM은 양국 국방장관 주재로 서울과 워싱턴에서 매년 번갈아 열리는 최고위 안보협의체다. 이번 SCM을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취임 이후 한국을 처음 찾게 된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올 3월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 방문을 검토했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취소한바 있다.국방부는 “이번 SCM은 한미 국방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대면 회담으로 양국 국방 및 외교분야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한다”며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등 연합방위태세, 지역안보 협력, 함정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고 군은 설명했다.이번 SCM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의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미국과 합의한 가운데 한국이 대북 방어에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맡아줄 것을 구할수 있다는 것.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누차 강조한 만큼 이번 SCM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진전된 발표가 있을지도 주목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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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창리선 미사일 엔진 시험, 추가도발 임박”

    북한이 22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엔진 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정찰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1일(현지 시간)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촬영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발사장의 수직엔진시험대(VETS) 주변의 여러 활동은 최근 소형 엔진의 연소시험이 진행됐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달 4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보면 수직엔진시험대 하단의 배기가수 배출구에서 주황색 잔여물과 연소 흔적이 확인된다는 것. 주황색 잔여물은 엔진 연소시험 시 연료와 질산 또는 사산화질소 등의 산화제에서 나온 것이며 연소 흔적은 엔진 배기가스의 냉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또 지난달 27일과 29일, 이달 4일에 촬영된 위성 사진을 비교해보면 수직엔진시험대 주변의 이동식크레인과 물건이 적재된 트럭, 각종 호스 및 케이블 추정 물품이 담긴 카트 등이 이리저리로 위치를 옮긴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로 추정된다”며 “연내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한은 2023년 11월 첫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1호’를 궤도에 올렸다고 주장한 뒤 3기의 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한 차례 발사에 실패한 뒤 발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존재감 과시 차원의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5개월여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시작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화성-18형’ ICBM은 열병식 공개 후 두 달여 만에 시험 발사에 나선 전례를 볼때 화성-20형도 조만간 시험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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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APEC 코앞에 ‘경주 사정권 미사일’ 쐈다

    북한이 22일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 3발가량을 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것.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5월 8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 무력시위이자 경주 APEC을 계기로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10분경 중화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약 35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내륙 지역에 떨어졌다. 군은 지난해 9월 18일에 발사한 ‘화성포-11다-4.5형’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화성포-11다-4.5형은 KN-23에 4.5t에 달하는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기종으로 북한은 최대 사정거리가 500km라고 주장해 왔다. 미사일이 발사된 중화 일대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와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는 각각 440km, 370km가량 떨어져 있다. 군 소식통은 “이번 비행거리를 볼 때 지난해 9월에 쏜 초대형 탄두급을 실어서 성능 테스트를 한 걸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1일(현지 시간)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위성발사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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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李정부 들어 첫 탄도미사일 도발…APEC 앞서 존재감 과시

    북한이 22일 탄도미사일 2, 3발 가량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것.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 대남 무력시위이자 APEC을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10분경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북 방향으로 발사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5월 8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방사포(KN-25) 여러 발을 동해상 발사 이후 5개월여 만이다.북한이 쏜 미사일은 약 350km를 날아가 내륙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미국, 일본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군은 북한이 지난해 9월 18일 발사했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를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화성포-11다-4.5는 KN-23의 탄두를 4.5t급 초대형 탄두로 키워서 장착한 기종이다.북한은 지난해 7월 ‘화성포-11다-4.5형’의 첫 시험발사에서 최소(90km)·최대사거리(500km)로 쐈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 달 뒤인 9월 18일 추가 시험발사에서는 약 400km를 날려보냈다. 당시 4.5t보다 더 무거운 탄두를 실어서 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이날 비행거리는 약 350km인 점에서 지난해 9월에 쏜 초대형 탄두급을 실어서 화성포-11다-4.5형의 비행 테스트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발사원점(중화 일대)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는 각각 440km , 370km가량 떨어져 있다. 화성포-11다-4.5형을 최대 사거리(500km)로 쏘면 두 곳을 포함해 APEC 정상회의의 관문인 김해공항 등 한국 대부분 지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군 안팎에선 경주 APEC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저의로 보고 있다.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시작으로 향후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른 시기에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북한이 화성-18형 ICBM은 열병식 공개 후 두달만에 첫 시험발사에 나선 만큼 화성-20형도 조만간 시험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9월 말에서 이달 초까지 촬영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실험을 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9월 27일 촬영된 사진에는 발사장의 수직엔진시험대(VETS)에서 기존에 있던 이동식 기지기 뒤로 빠진채 이동식 크레인이 들어선 모습이 확인됐다. 인근 활주로엔 각종 호스와 케이블이 실린 여러 대의 카트가 놓여 있었으며, 며칠 뒤인 9월 29일 이동식 기지는 다시 시험대로 돌아왔다.하지만 10월 4일 촬영된 발사대의 배기가스 배출구 사진에선 주황색 잔여물과 연소 흔적이 포착됐다. 주황색 잔여물은 엔진 시험 시 연료와 질산·사산화질소 등의 산화제에서 나온 것이며, 연소 흔적은 엔진 배기가스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런 동향에 대해 화성-20형 신형 ICBM 시험발사가 임박한게 이나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으로 세계적 이목이 쏠린 경주 APEC을 앞두고 미 본토를 때릴수 있는 화성-20형 신형 ICBM을 쏠 경우 중국·러시아의 묵인하에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대미 핵협상 우위를 점할수 있다고 북한이 판단할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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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듭된 양보에도 더 예리한 ‘핵비수’ 들이민 北[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은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핵·재래식 무기의 총집결장을 방불케 했다.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대남 핵투발용 ‘화성-11마’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신형 전차와 자주포, 자폭드론 등이 대거 동원됐다.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최단 시간에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노골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와 대북 심리전 방송 등을 잇달아 중단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했다.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한미 연합 연습의 일부 실기동 훈련을 늦추고, 이달로 예정됐던 호국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한 것도 대북 유화 기조를 고려한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더 나아가 통일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군사분계선(MDL) 등 접경지역의 사격·실기동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호응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해 더 날카로운 ‘핵비수’를 들이미는 형국이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를 ‘한국 길들이기’로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선제적 유화 조치를 어떤 평화라도 상관없다는 ‘평화 지상주의’로 북한이 오판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유화정책’ 시즌2로 흘러갈 경우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과거 도발 사례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화해의 손을 내민 진보정권이라고 해서 대남 도발을 피해 갈 수 없었다. 북한은 전략 전술적 득실을 따져 최고 지도자의 명령만 내려지면 갖은 수법을 동원한 기습 도발로 우리 장병의 목숨을 앗아갔다. 제1·2 연평해전이 햇볕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겼던 김대중 정부에서 발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두 해전 모두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실화를 노린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이 발단이었다. 특히 북한은 진보정권 시절에는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느슨해진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설마 도발하겠냐’는 방심을 틈타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떠보다가 결정적 순간에 기습 도발을 강행하는 수법이었다. 북한의 유력한 도발 징후를 우발적 상황으로 간과했던 군은 뼈저린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럼에도 그간 진보 진영에서는 북한에 무력 도발의 책임을 따지기보다 ‘우발적 충돌’로 규정하고, ‘평화 지상주의’를 설파해온 것이 사실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를 지켜본 북한은 도발을 통한 대남 길들이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을 게 자명하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 전략자산의 전개나 한미 연합훈련을 트집 잡아서 핵 사용을 불사한 전쟁 위협을 극대화한 뒤 대남 유화카드를 전격적으로 들이미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한국을 ‘패싱’하고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통미봉남 전술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시도하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남·대미 도발 공세로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모든 도발은 사전에 치밀히 계획되거나 우발을 가장한 기만 전술임을 잊어선 안 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아울러 화해·평화 기조를 내건 진보정권은 대북 대비 태세를 소홀히 할 것이라는 통념과도 단절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가 이념과 민족에 매몰됐던 과거 진보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북한에 확실히 주지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구하되 우리 국민과 영토, 장병의 안위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 의지를 공표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우리의 거듭된 양보에도 북한이 열병식에서 각종 핵 타격 무기로 한국을 위협한 데 대해서도 준엄한 경고장을 날렸어야 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과 색깔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용과 실리주의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안보 문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양보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과거 대북정책의 교훈을 되새겨봐야 할 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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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팀, 트럼프 최측근 예산국장과 ‘마스가’ 논의… 선박 규제 완화 설득

    16일(현지 시간)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50여 분 동안 면담했다. 보트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논의됐다. 면담 후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마스가에 대해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하기보다, 양국 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한다. 김 실장은 백악관 방문 직전 취재진에게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며 “OMB의 얘기를 좀 듣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OMB는 직접 협상을 하는 부처는 아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에 대한 본인들(미국)의 입장을 저희가 청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화오션을 겨냥해 발표한 제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런 이야기까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 해군력을 강화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선박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과 ‘존슨법’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이나 상선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번스-톨레프슨법은 군함의 주요 구성품의 해외 건조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8월 초 함수와 함미 등 선박의 일부(블록 모듈)를 한국에서 제작해 납품하면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마저도 불가하다는 얘기다. 8월 말 방한한 미 해군부 관계자도 우리 정부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측은 행정명령에 담길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과장급의 실무 워킹그룹 회의를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상 답보 상태라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까지 미 해군부로부터 후속 진전 상황에 대해 전해 들은 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선박 규제 완화도 예상만큼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 해군부 등 관련 부처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지침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한시적 행정명령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우회해서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의 선체나 그 일부를 한국에서 제작하는 방안이 한미가 윈윈하는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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