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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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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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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2%

  •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상장사 비율 30% 육박

    총수가 있는 대기업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신규 지정(5개)과 농협을 제외한 86개 집단 소속 2994개 소속회사가 분석 대상이다.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소속회사 2844곳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곳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0%로 1년 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인 상장사 비율은 1년 전보다 6.3%포인트 늘어난 29.4%로 비상장사(3.9%)의 7.5배에 달했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58.3%(12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직위 259개 중 절반 이상(141개)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다.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최근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회 충실 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 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86개 기업집단 소속 361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을 상회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최근 1년간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99.62%가 원안 가결되는 등 이들의 감시·견제 기능은 미미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낮고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가 많을수록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외이사 비율이 25% 이하인 상장사는 이사회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100%)된 반면에 사외이사 비율이 75%를 넘어서는 상장사의 원안 가결 비율은 95.51%로 4.49%포인트 낮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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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일가, 198개 회사서 미등기 임원…상장사의 30% 달해

    총수가 있는 대기업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가 적고 총수 일가가 많은 이사회일수록 안건이 100% 원안 가결되는 등 사외이사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신규 지정(5개)과 농협을 제외한 86개 집단 소속 2994개 소속회사가 분석 대상이다.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소속회사 2844곳 중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곳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어난 7.0%였다. 하이트진로가 12개사 중 7개사(58.3%)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특히 분석 대상 상장사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인 경우는 29.4%로 1년 전보다 6.3%포인트 높아졌다. 비상장사(3.9%)의 7.5배에 달한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직위 259개 중 절반 이상(141개)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다.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임원은 경영에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임원과 달리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최근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회 충실 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 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518곳(18.2%)으로 분석됐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 일가의 비중도 6.5%에서 7.0%로 올랐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인 주력회사에 총수 일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44.2%로 전체 회사 대비 비율(18.2%)을 웃돌았다. 다만 총수 일가 1인당 평균 2.2개의 이사 직함을 겸직하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존재했다.86개 기업집단 소속 361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을 상회했다.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 대원강업), SK(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SK디앤디) 등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높고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가 적을수록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는 안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외이사 비율이 25% 이하인 상장사는 이사회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100%)된 반면 사외이사 비율이 75%를 넘어서는 상장사의 원안가결 비율은 95.51%로 4.49%포인트 낮았다. 이들이 총수 일가 중심 경영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다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최근 1년간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99.62%가 원안 가결되는 등 이들의 감시·견제 기능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0.38%에 불과했다.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해 사외이사 비율,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 등이 모두 낮아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이 낮았다.최근 1년간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가 역대 최대치인 93건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일부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졌다. 총수일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완화하고 소수주주의 경영감시 기능을 위한 집중투표제는 상장사의 96.4%가 정관으로 배제해고 있어 실제 실시한 사례가 3년째 1건에 그쳤다. 전자투표제 역시 도입(88.1%) 및 실시(87.3%) 비율은 늘고 있지만 소수주주가 이를 통해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1%대에 머물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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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건설업 일자리 14만개 급감… 7연속 뒷걸음

    올해 2분기(4∼6월)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11만 개 늘어나는 데 그치며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20대 이하 일자리가 13만 개 넘게 줄어드는 등 청년 고용 한파가 지속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 개로 1년 전보다 11만1000개 증가했다. 증가 폭이 역대 최소였던 올 1분기(1∼3월·1만5000개)에 이어 두 번째로 작다. 일자리는 취업자와 다르게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한다. 한 사람이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한 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된다. 분기별로 작성되는 임금근로 일자리는 매 분기 중간 월이 기준이 된다.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업,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됐다. 2분기 건설업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과 비교해 14만1000개 급감했다.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 일자리도 1분기(―1만2000개)에 이어 1만3000개 줄었다. 이는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13만5000개 급감하면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제조업(―2만2000개), 정보통신(―2만1000개), 건설업(―2만1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 일자리는 13만4000개 늘면서 1분기(10만9000개)보다 증가 폭을 키웠다. 보건·사회복지업을 중심으로 60대 이상 일자리도 23만5000개 증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늘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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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감자 등 수입 막바지… “‘US 데스크’ 통해 검역 빨라질수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가 신설된다. 앞서 한미가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US 데스크가 비관세 장벽 완화 압력으로 작용해 감자, 사과 등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팩트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US 데스크 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US 데스크는 미국산 과일, 채소 등 원예작물 검역에 대해 미국 측의 요청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설치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에도 8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소통 창구를 명문화했지만 한미 FTA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현재 미국산 농산물 15개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되기 위한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외국산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수출국 요청 접수 △위험분석 절차 착수 통보 △예비 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위험관리방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입안 예고 △고시 및 발효 등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IRA)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병해충 위험을 평가하는 3, 4단계가 핵심이다. US 데스크가 설치되면 현재 진행 중인 검역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는 미국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농업 분야 민간 연구소인 GS&J인스티튜트의 서진교 원장은 “US 데스크 설치 이후에도 기존과 차이가 없다면 미국 측에서는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압력이 지속되면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도 점차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검역 절차가 가장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은 미국 11개 주(州)에서 생산한 감자(6단계)와 캘리포니아산 넥타린(천도복숭아·5단계) 등이다.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양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품목들이다. 추후 사과(2단계), 서양배(3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행 단계가 낮은 품목들에 대한 절차 진행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US 데스크 설치가 검역 절차 생략이나 속도 단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US 데스크는 접촉선을 명문화해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개념”이라며 “US 데스크와 수입 위험 분석은 별개”라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등 생명공학 제품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은 LMO 농산물을 수입하기 전 용도에 따라 담당 부처에서 위해성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심사를 거친다. 미국 바이오 업계는 이 같은 절차가 중복 검토인 데다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심사 기준과 자료 제출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위해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만을 남겨 두고 있는 LMO 감자 수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속 심사가 진행 중이며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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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자사 소속 라이더 이용 유도’ 공정위 제재 착수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들에게 자사 서비스의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부당하게 유도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직접 배달하거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할 수 있는 ‘가게 배달’ 대신 배민 소속 라이더를 이용하는 ‘배민 배달’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배민이 점주가 선택할 수 있던 유일한 저가 정액제 광고 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트라콜이 폐지되면서 가게 배달 이용 점주의 수수료 부담이 커져 배민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배민 배달에 ‘가장 빠른 배달’ 등의 문구를 표시하는 등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에 소비자들의 눈길이 가도록 애플리캐이션(앱) 내 사용자환경(UI)를 바꾼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최근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 앱과 같은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를 두고 배민과 쿠팡이츠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민이 자사 배달 서비스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 쿠팡이츠의 유료 멤버십을 통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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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변형 감자 빗장 풀리나…美농산물 수입도 빨라질 듯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검역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가 신설된다. 한미가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US 데스크가 비관세장벽 완화 압력으로 작용해 감자, 사과 등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US 데스크 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US 데스크는 미국산 과일, 채소 등 원예작물 검역에 대해 미국의 요청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이번 관세협상을 계기로 새롭게 설치된다. 미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검역절차 개선을 요구하면서 양국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설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현재 미국산 농산물 15개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되기 위한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외국산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출국 요청 접수 △위험분석 절차 착수 통보 △예비 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위험관리방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 △고시 및 발효 등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IRA)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병해충 위험을 평가하는 3, 4단계가 핵심이다.US 데스크 설치로 현재 진행 중인 검역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는 미국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농업 분야 민간 연구소 GS&J인스티튜트 서진교 원장은 “US 데스크 설치 이후에도 기존과 차이가 없다면 미국 측에서는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압력이 지속되면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도 점차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현재 검역 절차가 가장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은 미 11개 주(州) 감자(6단계)와 넥타린(천도복숭아·5단계)이다.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양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품목들이다. 추후 사과(2단계), 서양배(3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행 단계가 낮은 품목들에 대한 절차 진행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다만 정부는 US 데스크 설치가 검역 절차 생략이나 속도 단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US 데스크는 접촉선을 명문화해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개념”이라며 “US 데스크와 수입 위험 분석은 별개”라고 했다.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등 생명공학 제품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은 LMO 농산물을 수입하기 전 용도에 따라 담당 부처에서 위해성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관계기관과의 협의 심사를 거친다. 미국 바이오 업계는 이같은 절차가 중복 검토인 데다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심사 기준과 자료제출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위해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LMO 감자 수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속 심사가 진행 중이며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팩트시트에 명시된 농산물 관련 조항들이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검역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미국산 사과가 수입된다면 국내 사과 농가뿐만 아니라 과수산업 전반이 영향을 입을 것”이라며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검역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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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에 ‘구포자’… 제조-건설업 부진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

    회사 3곳을 옮겨다니며 9년가량 직장 생활을 해왔던 박모 씨(36)는 지난해 말 물류 업체를 그만뒀다. 대기업이나 처우가 좋은 곳으로 이직을 꿈꿨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올 초 대기업과 중견기업 경력 공채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 경력 공채의 문이 계속 좁아지면서 7월부터는아예 구직 활동에 손을 놨다. 박 씨는 “40대도 뽑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눈을 낮춰서 적은 연봉을 주는 회사라도 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하다 올 2월 퇴사한 박모 씨(31)도 ‘쉬었음’ 청년이 됐다. 그는 “일을 하고 싶어도 30대 초반의 나이에 처우가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내년이라고 괜찮은 일자리가 생길지 확실하지 않아 더욱 막막하다”고 했다.구직활동을 포기한 30대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처우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취업문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되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수록 ‘쉬었음’ 청년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30대 쉬었음 넉 달 연속 30만 명대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30대 쉬었음 인구는 올 7월부터 4개월 연속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만4000명이 늘면서 60세 이상(9만4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30대 쉬었음 인구는 구직 의욕이 있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데이터처의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올 8월 기준 30대 쉬었음 인구의 27.3%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쉬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거나(17.4%) 일자리가 없다(8.1%)는 것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중은 46.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통상 30대는 활발히 직장을 옮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건설업,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고용이 부진해 취업 경쟁이 심해진 데다 기업들의 AI 전환도 쉬었음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0월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증가했지만 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 내수 중심 일자리에 치우쳤고,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각각 16개월, 18개월째 줄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업무 노하우를 가진 숙련된 40대 관리자급 노동자와 달리 단순 문서 작업 비중이 높은 30대 대리급 인력은 챗GPT 등 생성형 AI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학력 유휴 인력도 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원인과 최근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5∼34세 쉬었음 인구 중 대졸 이상의 비중은 2015년 54.3%에서 지난해 58.8%로 증가했다.고용시장 핵심 계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날수록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쉬었음 청년(15∼29세)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44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청년층 고용 한파 더 거세질 듯 청년층 취업 문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6만3000명 줄어든 35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대 취업자가 15만3000명 줄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떨어진 44.6%로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AI를 많이 활용하는 업종일수록 청년 고용이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청년층 일자리가 21만1000개 감소했는데 이 중 20만8000개(98.6%)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었다. 최근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임금체계 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청년층 취업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력 업종의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AI 전환, 정년 연장이 더해지면 청년층 구직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며 “연공형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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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창 일해야 할 30대 33만명 “그냥 쉽니다”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가 33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핵심 연령층인 30대에서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고용시장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30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산업 전반으로 인공지능(AI) 도입이 확산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 30대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만4000명 증가한 3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30대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소폭 늘었지만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멈춘 ‘쉬었음’ 인구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일자리 시장의 주축으로 꼽히는 3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로 불어난 데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취업난이 장기화되며 30대에 접어든 1990년대생 청년들이 여전히 쉬었음 인구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이직과 퇴직을 반복하며 ‘쉬었음’이 된 청년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질 좋은 일자리이자 한국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만1000명 줄면서 16개월째 감소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3분기(7∼9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탓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1로 전체 제조업 평균(6.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이 10억 원 성장할 때 생기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를 말한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12만3000명 줄면서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9월(―8만4000명)에 비해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이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 저하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먼저 쉬었음 인구를 찾아내는 적극적 고용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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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깜깜이 계약’ 막는다”… 오늘부터 가격정보 소비자에 미리 공개해야

    12일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반드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추가 비용을 내는 ‘깜깜이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과 스드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그동안 예비 부부들에게 필수로 자리 잡은 스드메 패키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과도한 추가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올 8월 기준 결혼서비스 선택품목(옵션)은 54개에 달했다. 예식장 생화 꽃장식(262만 원), 드레스 디자인 추가(115만 원), 스튜디오 사진 원본 구매비(3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쉽게 확인이 가능한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결혼서비스 업계는 고시와 별개로 예비 부부와 예식장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년 안에 결혼식을 올리길 희망하는 예비 부부에게 잔여 예식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 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 기관 및 기간, 금액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이러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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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성과-책임 경영” 全계열사 임원 대거 교체 예고

    농협중앙회는 10일 신뢰 회복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경영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통해 조직 전체에 성과·책임 중심 경영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쇄신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 간부들이 적용 대상이다. 경영 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내부 승진자 및 외부 전문가 영입을 중심으로 신규 임원을 선임하고 최근 논란이 된 퇴직 후 경력 단절자에 대한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인적 쇄신안에 이어 지배구조 선진화, 부정부패 예방, 농축협 합병 등 고강도 개혁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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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10 기업’ 수출액 비중 첫 40%… 대기업 쏠림 심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의 영향으로 올 3분기(7∼9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 중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대로 올라서는 등 반도체 호황 효과가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올 3분기 상위 10대 수출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40.0%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6%포인트 오르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3분기 전체 수출액은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인 1850억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 중 40%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 기업이 차지한 것이다.3분기 수출이 증가한 데에는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의 영향이 컸다. 자본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어난 1110억 달러로 나타났다. 8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464억 달러)이 26.4% 급등했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포함된 소비재는 4개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239억 달러 수출됐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수출은 줄었으나 유럽으로 전기차 수출, 독립국가연합(CIS)으로 중고차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기업들의 수출도 일제히 호조를 보였다. 3분기 대기업 수출은 1년 전보다 5.1% 증가한 1223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소비재(―5.4%), 원자재(―5.1%)가 줄었지만 자본재 수출이 12.2% 증가했다. 대기업이 반도체 호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셈이다. 중견기업은 자본재(9.4%), 소비재(4.4%), 원자재(2.6%) 수출이 모두 늘며 역대 최대 규모인 323억 달러를 수출했다. 중소기업(298억 달러) 역시 세 품목의 수출이 고루 증가하며 3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출 규모를 보였다. 하지만 대기업 쏠림 현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1%에 달했다. 특정 품목과 소수 대기업에 수출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재, 서비스 등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을 통해 추가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중견·중소기업 역시 하나의 기업에만 수요를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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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세로 정년 연장되면 5만여 명 은퇴 늦춰져”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5만 명이 넘는 정규직 고령자의 은퇴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 때인 2023년 29만1000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000명으로 약 5만5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통상 안정적인 정규직을 의미한다. 1960∼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갈 때 평균 5만6000명 줄었다. 감소율은 20.1%였다. 법정 정년에 도달해 정년퇴직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다.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59∼60세 구간에서 나타난 근로자 감소가 60∼61세 구간으로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5만6000명의 고령 정규직을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국가데이처처 관계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5세 단위로 가중치가 설계돼 1살 단위 통계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어날 경우 청년 근로자는 약 1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여 년 전 60세 정년이 의무화될 때와 달리 지금은 인공지능(AI)이라는 변수가 등장했다”며 “정년 연장이 AI로의 대체를 촉진시켜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더 혹독할 것”이라고 했다.청년 선호 대기업 일자리, 정년연장 타격 커정년 61세땐 5만여명 은퇴 유예60세 연장때도 청년고용 17% 줄어“임금 유연화 등 제도개선 병행돼야”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 감소 효과는 대기업과 같이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퇴직에 따른 상용근로자 감소 폭이 대기업에서 두드러졌기 때문이다.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2023년(59세) 4만5000명에서 지난해(60세) 2만5000명으로 44.5% 급감했다. 1960∼1964년생 상용근로자가 59세에서 법정 퇴직 연령인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의 평균 감소율은 43.3%로 전체 상용근로자 감소 폭(20.1%)을 크게 웃돌았다.국내 60세 정년 의무화가 적용된 이후 청년층 고용이 실제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60세 정년 연장 시행 시점인 2016년 청년 고용이 법 개정 이전인 2010∼2012년에 비해 16.6%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최근 청년 고용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층 취업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월 기준 46.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역대 최소치다. 신규 채용 비중은 2022년 2월 51.4%에서 3년 연속 감소했다.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임금체계에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노사가 계약을 통해 임금을 유연화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정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은 역시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경직성을 그대로 둔 채 법정 정년만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위축, 조기 퇴직 증가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계속근로 방안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올 4월부터 65세 고용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 일본이 참고 사례로 꼽힌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기업이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연령을 높이며 노사합의 과정을 거쳤다. 또 기업 특성에 따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부담을 줄였다. 지난해 6월 기준 99.9%의 일본 기업이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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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1년 늘리면 고령자 5만명 은퇴 늦춰져…청년채용 우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 명의 은퇴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 때인 2023년 29만1000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000명으로 5만5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통상 안정적인 정규직을 의미한다.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갈 때 상용근로자는 평균 5만6000명 줄었다. 감소율은 20.1%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에 도달한 상용근로자들이 정년퇴직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정년퇴직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1964년생 대기업 상용직 수는 2023년(59세) 4만5000명에서 지난해(60세) 2만5000명으로 44.5% 급감했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의 평균 감소율은 43.3%로 전체 상용근로자 감소 폭을 크게 웃돌았다.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세 연장되면 59~60세 구간에서 나타난 근로자 감소가 60~61세 구간으로 1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최대 5만6000명에 달하는 고령 상용근로자를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국가데이처처 관계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5세 단위로 가중치가 설계돼 1살 단위 통계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령 근로자 고용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올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어날 경우 청년 근로자가 약 1명(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이 1년 연장되는 사례에 단순 대입하면 매년 약 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실제로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가 적용된 이후 청년층 고용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정년 연장 시행 시점인 2016년 청년 고용이 법 개정 이전인 2010~2012년에 비해 16.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청년 고용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정년 연장으로 청년층 취업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월 기준 46.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역대 최소치다. 신규 채용 비중은 2022년 2월 51.4%에서 3년 연속 감소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경직성을 그대로 둔 채 법정 정년만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위축, 조기 퇴직 증가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계속근로 방안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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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다문화 출생아 10.4%↑… 12년만에 늘어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12년 만에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문화 혼인 건수가 3년 연속 늘어난 영향이다.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1년 전보다 10.4% 증가했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702명) 이후 가장 컸다. 지난해 23만8317명의 아이가 태어나며 전년 대비 3.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다문화 출생아 수의 증가 폭(10.4%)이 더 컸다. 이에 따라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2년 연속 증가세다. 다문화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5세로, 전년 대비 0.1세 하락했다. 결혼생활을 시작해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도 1년 전보다 0.2년 줄어든 평균 3.9년으로 집계됐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증가한 건 코로나19 시기 주춤했던 다문화 혼인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0%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만4721건이었던 다문화 혼인은 2020년 1만6177건, 2021년 1만3926건으로 급감했지만 2022년(1만7428건)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문화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 혼인이 71.2%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남편(18.2%), 귀화자(10.6%) 등이 뒤를 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은 45세 이상인 경우가 32.7%로 가장 많았고 아내는 20대 후반이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문화 부부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편 37.1세, 아내 29.7세로 나타났다.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6.8%), 중국(15.9%), 태국(10.0%) 순이었다. 남편은 미국이 7.0%로 가장 많았고 중국(6.0%), 베트남(3.6%) 순이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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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요철-배수구에 ‘쿵’… 하부 배터리 손상, 전기차 사고 부른다

    “배터리의 작은 파손도 방치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이천시의 한 전기차 전문 정비소. 하부 배터리가 손상된 1t 전기 화물차를 점검하던 박영진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이날 광주에서 들어온 이 차는 도로 위 튀어 나온 배수로 덮개에 부딪히며 차 바닥에 있던 배터리 케이스에 손바닥만 한 금이 갔다. 사고 직후에는 주행에 문제가 없었지만 일주일 뒤 도로 한복판에서 갑작스레 시동이 꺼졌다. 금 간 틈새로 빗물과 습기가 들어가 배터리 회로를 손상시킨 것이다. 곧장 견인해 추가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3일에 1대꼴” 늘어나는 배터리 손상국내에 등록된 전기차가 9월 기준 85만 대를 넘어서면서 배터리 손상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박 대표는 “정비소에 배터리 손상 차량이 들어오는 빈도가 사흘에 한 대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충돌로 인한 사고가 잦다. 전기차 구조상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과속방지턱 등 도로 요철이나 돌출물과 부딪힐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배터리셀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케이스에 균열이 생기면 그 틈새로 수분이 유입되거나 이슬이 맺혀 내부 회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2∼2024년 접수된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 405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물체와의 접촉·충돌이 338건(83.5%)으로 고장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충돌한 물체는 △도로 낙하물·돌출물(42%) △방지턱·연석(24%) △맨홀·배수구 덮개(11%) 순이었다. 사고가 가장 많은 차종은 화물차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다. 박 대표는 “전기 화물차는 앞바퀴와 배터리 사이에 약 70cm의 공간이 있어, 차체가 충돌로 떠올랐다가 떨어질 때 배터리 케이스 모서리에 충격이 직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폭우가 예보된 날에는 가급적 전기차 운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심이 깊은 구간이나 도로 요철이 심한 지점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작은 충격도 점검을”… 겨울철엔 지연 고장 주의에어컨 고장도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이다. 전기차는 에어컨이 실내 냉방뿐만 아니라 배터리 온도 조절까지 맡기 때문에, 냉매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열과 방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장거리 운행이 많은 영업용 화물 전기차는 냉각 기능 이상으로 시동이 꺼지는 사례가 잦다. 이날 정비소를 찾은 화물차 운전사 신모 씨(61)는 “에어컨 고장이 곧 배터리 고장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어 서둘러 수리를 맡기러 왔다”고 말했다.사고 이후 즉시 고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처음엔 이상이 없다가 일주일 이상 지나 배터리 손상이 확인된 사례가 전체의 23.7%에 달했다. 특히 강우량이 많아 손상된 틈 사이로 수분이 유입되기 쉬운 여름에 사고가 잦았지만 겨울철 눈길을 달린 후에도 비슷한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전문가들은 빠른 점검과 수리를 강조했다. 김승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날씨가 온화할 땐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계절이 바뀌면서 지연 고장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연구소 박원필 수석연구원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배터리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 수리만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제조사 ‘무상 점검’ 활용해야”정부는 배터리 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사와 협력해 무상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벤츠·테슬라 등 14곳이 참여해 배터리 상태, 냉각 시스템 이상 여부, 하부 충격 등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구형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탑재한 일부 차종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공하며, 미이행 리콜 여부까지 함께 점검받을 수 있다.정부도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제작사가 자체 인증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배터리 안전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가 내구성·열충격·침수·과충전·진동 등 12개 안전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만 출고·판매가 가능해진다.배터리 이력도 관리하고 있다. 배터리마다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제조·출고·정비·교체·폐기 등의 모든 이력을 등록 정보에 남김으로써, 사고 발생 시 결함 여부를 신속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전기차는 보급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안전 관리 체계도 미래 차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사전 안전 확보와 전 주기 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전기차 화재 10배 급증… 지하주차장 ‘불덩이’ 막을 대책 없어절반은 주행 아닌 주차-충전 중 발생“과충전 막을 ‘스마트제어’ 기능 시급”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며 전기차 화재 사고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대형 사고 이후 여러 예방 대책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건에 그쳤던 전기차 화재 사고는 지난해 7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사고 가운데 33건(45.2%)은 주행 중이 아닌 주차나 정차, 충전 도중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26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이 중에서도 7건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시 상황을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다. 반면 주차나 충전 중에 발생하는 화재는 초기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상가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기점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설비 설치,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옥외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내놨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의무로 규정하더라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갖추기 쉬운 일반 소화설비는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가 없다.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려면 배터리를 물에 담그는 수준의 소화설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설비를 갖출 순 있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결국 비용의 문제”라며 “인구과밀 구조를 고려하면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을 전부 건물 바깥으로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충전 방지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공용충전기 44만3184개 중 39만2443개가 완속충전기다. 급속충전기는 5만741개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속충전기는 충전 제어 기능을 갖춰 충전 용량의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충전을 멈추도록 제어할 수 있다”며 “완속충전기는 이 기능이 없어 과충전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량을 낮출수록 화재 위험이 낮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 입증된 결과”라며 “공용충전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를 충전 제어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제어 충전기 등으로 교체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부터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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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었음’ 1년새 7만명 증가…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새 7만 명 넘게 늘며 8월 기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고용이 위축되며 쉬었음 청년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고 있다고 답했다.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선 가사 활동(36.9%)이 가장 많았고 재학·수강 등(20.2%), 쉬었음(16.3%)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별다른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전보다 7만3000명 증가한 264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쉬었음의 주된 이유는 연령에 따라 달랐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34.1%로 가장 높았다. 1년 전과 비교해 3.3%포인트 올랐다.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중도 9.9%를 차지했다. 제조업,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길어지는 데다 경력직 선호가 강해지며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외 연령대는 ‘몸이 좋지 않아서’의 비중이 가장 컸다. 1년 안에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5만9000명 줄어든 330만1000명이었다. 이 중 75.3%는 생활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취업·창업을 원했다. 이들 대부분(93.9%)은 임금근로자로 고용되기를 원했고 근무 여건(31.0%), 수입·임금 수준(27.5%) 등을 고려한다고 답했다.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된 비임금근로자는 8월 기준 65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 줄었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0.5%포인트 하락한 22.6%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규모와 비중 모두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8월 기준 가장 적었다. 또한 감소 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8월(―16만1000명) 이후 가장 컸다.특히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이 6만5000명 줄면서 2년 연속 6만 명대 감소 폭을 보였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산업별로는 농림어업(―13만1000명), 운수·창고업(―4만1000명)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숙박·음식점업(3만2000명), 교육서비스(3만1000명) 등에서 비임금근로자가 늘었다. 데이터처는 국내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한 영향으로 농림어업 분야의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봤다.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도 33만1000명으로 역대 최소 수준을 보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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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K-푸드 수출 확대, 국가별 공략 리스트 만들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가별로 수출 가능 품목을 추린 ‘한국형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만들어 ‘K-푸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5일 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구상을 내놨다. 그는 “미국이 매년 NTE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처럼 국가별로 공략해야 할 리스트를 갖고 검역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는 취지”라며 “특히 신선 농산물의 수출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산 감의 중국 수출을 비롯해 싱가포르 제주 한우·돼지고기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국산 딸기, 복숭아 등의 중국 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최근 논란이 된 ‘치킨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을 유지하며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중량 변동에 대한 고시는)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달 3일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식업체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중량이나 가격 조정 시 미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체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보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국비 지원 상향이나 지역 확대에 대해 요구가 많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의미가 있다면 정부 내에서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7개 군을 선정했다. 재원은 국비가 40%이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뇌물 수수 혐의가 불거진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송 장관은 “지역 조합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했고 업무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반복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농협이 홈플러스를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농협도 적자가 심한 상태”라며 “검토는 하고 있으나 녹록지 않은 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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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관세’ 철강 구조조정… 설비 줄이면 稅혜택-4000억 수출보증

    미국의 50% 관세 부과에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에 나선다.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수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수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가치 상품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바꿔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자율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석유화학 업계에는 사실상 연말까지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美 관세-中 공급과잉 샌드위치 된 韓 철강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저가 제품 증가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고, 내수 침체로 국내 수요도 감소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올해 6월 미국이 25%였던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최근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출 여건도 급격하게 악화됐다.올해 3분기(7∼9월)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하고, 철강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7.4%에서 지난해 2.7%까지 곤두박질쳤다. 이에 정부가 철강업계의 자율적인 설비 감축을 유도하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비를 일정 규모 이상 조정하기로 하면 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철근처럼 수입재의 국내 점유율이 낮고 업계의 자발적 조정이 부진한 공급 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기업활력법 등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철강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수출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앞서 발표한 이차보전사업, 긴급 저리 융자에 더해 4000억 원 규모의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도 추가로 신설해 총 57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신설될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은 포스코가 50억 원, IBK기업은행이 150억 원을 출연해 협력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과 반덤핑 관세 회피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3국을 경유한 저가 철강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미국과 EU 등이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각국의 잉여 수출 물량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고부가가치화로 철강산업 체질 개선 정부는 특수탄소강 등 미래 유망 품목에 투자해 철강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도 내놨다. 특수탄소강은 조선, 에너지, 자동차, 방산, 우주항공 등에서 활용되는데 현재 국내 철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해 10개 특수탄소강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특수강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현재 일본의 특수탄소강 비중(17%)보다 높고 독일(3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90%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자율 구조조정이 더딘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8월 석유화학업계가 구조조정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대산산업단지 외에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 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 스스로 약속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 재편을 먼저 추진하는 산단과 기업이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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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값 21%-고등어 11% 껑충… 10월 물가 2.4% 올라 15개월새 최대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올라 1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쌀이 21.3%, 사과가 21.6%, 고등어가 11.0% 오르는 등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이례적인 가을 장마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 길었던 추석 연휴에 여행·숙박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연말에 물가 안정 목표인 2.0% 내외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이달은 김장철이라 농산물 수요가 늘며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가을 장마-추석 연휴가 끌어올린 물가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6, 7월 2%대를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1.7%로 둔화했다가 9월 2.1%로 올라섰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커진 이유는 이상기후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 오르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최근 가을 장마로 출하 시기가 지연된 찹쌀(45.5%), 쌀(21.3%) 등 곡물 가격이 21.8% 뛰었다. 사과(21.6%)를 비롯한 과실류도 10.9% 올랐다.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축산물과 수산물 가격도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5.3%, 5.9% 올랐다. 달걀(6.9%), 돼지고기(6.1%), 조기(16.9%), 고등어(11.0%)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로 인해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1년 전보다 3.1% 뛰었다. 8년 만에 가장 길었던 추석 연휴의 여파로 해외 단체 여행비, 숙박료, 미용료 등이 포함되는 개인서비스(외식 제외)도 3.6% 올랐다. 지난달 콘도 이용료는 26.4% 급등했고 승용차 임차료(14.5%)와 해외 단체 여행비(12.2%)도 10%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정부는 여행 관련 물가 상승에 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본인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다른 지역에서 여행·숙박을 할 때 사용할 수 없다”며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해 소비쿠폰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석유류 역시 4.8% 올라 올 2월(6.3%)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10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 효과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의 영향을 받았다.● 급등한 환율, 유가 변동성이 변수 한국은행은 지난달 일시적으로 오른 소비자물가가 연말에는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낮아진 유가 수준, 여행 서비스 가격 둔화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시중에 소비쿠폰 등으로 현금이 많이 풀린 데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급등해 수입 물가가 올라 물가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물가 상승세는 소비쿠폰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장철 농수산물 공급 여건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배추 3만6500t, 무 1만1000t을 비롯해 건고추, 마늘, 양파, 천일염 등을 공급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추위 등 기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물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물가 속에도 경제 심리는 개선되고 있다. 한은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뉴스심리지수는 124.62로 2021년 7월 29일(125.25)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협정이 마무리돼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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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철강업계 자율 설비감축 지원…금융지원 4000억 추가”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의 50% 관세 부과로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4000억 원 규모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신설해 수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가치 상품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바꿔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자율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석유화학업계에는 사실상 연말까지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 ‘삼중고’ 빠진 철강 업계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저가 제품 증가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고, 내수 침체로 국내 수요도 감소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올해 6월 미국이 25%였던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최근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출 여건도 급격하게 악화됐다. 올해 3분기(7~9월)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하고, 철강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7.4%에서 지난해 2.7%까지 곤두박질쳤다. 이에 정부가 철강업계의 자율적인 설비 감축을 유도하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비를 일정 규모 이상 조정하기로 하면 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철근처럼 수입재 침투율(3%)이 낮고 업계의 자발적 조정이 부진한 공급 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기업활력법 등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철강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수출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앞서 발표한 이차보전사업, 긴급 저리융자에 더해 4000억 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도 추가로 신설해 총 5700억 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신설될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은 포스코가 50억 원, IBK기업은행이 150억 원을 출연해 협력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과 반덤핑 관세 회피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3국을 경유한 저가 철강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미국과 EU 등이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각국의 잉여 수출 물량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고부가화로 철강산업 체질 개선 정부는 특수탄소강 등 미래 유망 품목에 투자해 철강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고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도 내놨다. 특수탄소강은 조선, 에너지, 자동차, 방산, 우주항공 등에서 활용되는데 현재 국내 철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해 10개 특수탄소강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특수강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는 현재 일본의 특수탄소강 비중(17%)보다 높고 독일(3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90%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자율 구조조정이 더딘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8월 석유화학업계가 구조조정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대산산업단지 외에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 스스로 약속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재편을 먼저 추진하는 산단과 기업이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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