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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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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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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화재위험 배터리 탑재 숨겨” 112억 과징금-檢 고발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걸 숨긴 채 전기차를 판 벤츠에 과징금 112억여 원이 부과됐다. 관련 매출액 4%에 해당하는 법정 상한을 적용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내린 과징금 중 3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EQE 및 EQS 전기차 모델 상당수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면서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2023년 6월 제휴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 대신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알렸다.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모른 채 소비자에게 CATL 제품이 사용됐다고 안내했다. 파라시스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어 2021년 3월 대규모 리콜이 됐지만 소비자들은 해당 부품이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 같은 고객에 대한 기만행위는 벤츠가 2024년 8월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벤츠는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부품을 사용한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난 뒤에야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 기간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벤츠 차량은 국내에서 약 3000대 팔렸다. 금액으로는 2810억 원어치다. 공정위는 독일 본사도 직간접적으로 기만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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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극심한 혼잡을 보여 ‘지옥철’로 불렸던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해 수도권 서북부 주민 교통난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예산처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신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 등 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5호선을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지구까지 연장하는 계획이다. 3조3302억 원을 투입해 총 25.8km가 길어진다. 5호선 연장사업이 준공되면 김포한강2신도시∼방화역은 기존 대비 약 31분(57→26분), 김포한강2신도시∼서울역은 약 31분(87→56분)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160%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2호선 삼성역, 서울 3호선 신사역을 도시철도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서울 동남권 지역 교통난을 줄이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하는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발표된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경제성 평가 가중치가 5%포인트 낮아지는 대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가 5%포인트 높아진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사업은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 효과가 크다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예타 대상이 되는 기준 역시 완화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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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국민소득 日-대만에 역전 당해… 12년째 3만달러 갇혀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만에 일본과 대만에 역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 장기화와 1.0%에 그친 경제성장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1인당 GNI는 12년째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중동 정세 불안 등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0%대로 접어들면서 1인당 GNI가 앞으로 역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3년 만에 일본-대만에 재역전 한국은행이 10일 공개한 ‘2025년 4분기(10∼12월)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6855달러(약 5427만 원)로 전년(3만6745달러) 대비 0.3% 늘어났다. 증가율이 2023년(2.7%)과 2024년(1.5%)에 비해 줄었다. 1인당 GNI는 한 국가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총인구로 나눈 뒤 달러로 환산한 값이다. 개별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실질 GDP가 증가하면 대체로 1인당 GNI도 함께 올라간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일본보다 적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8000달러였다. 대만은 4만585달러로 한국과 일본을 모두 제쳤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22년 일본과 대만에 뒤처졌다가 2023∼2024년엔 2년 연속 두 국가에 앞섰다. 그러다가 지난해 상황이 뒤집혔다.한은은 1인당 GNI 증가율이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을 꼽았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2원으로 전년 대비 4.3% 올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평균 원-달러 환율(1395원)보다 높았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가 원화 기준 5241만6000원으로, 2024년 대비 4.6% 올랐지만, 고환율 탓에 달러 기준으로는 0.3% 오르는 데 그쳤다.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1.0%였던 점도 1인당 GNI 정체에 영향을 줬다. 반면 한국을 추월한 대만의 지난해 성장률은 8.7%에 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대만 TSMC 등 반도체 기업의 수출액 증가로 한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의 지난해 성장률도 1.2%로 한국보다 높았다.● “확장적 재정정책 과도하면 안 돼” 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지난해까지 4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며 12년째 ‘박스권’을 맴돌고 있다. 단기적으로 4만 달러 진입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99원까지 오르는 등 원화 가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환율 안정을 전제로 내년에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면 달성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한국의 경제 성장 기대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지난해 0.9%로 0%대에 진입했다. 2030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한국 경제가 뒷걸음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장기 성장률은 연간 성장률을 10년 단위로 평균을 낸 지표로, 단기적인 경기 변동 요인을 제외한 한 국가의 근본적인 성장 능력을 보여준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1인당 GNI도 떨어질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자동차 외엔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안 보인다”며 “새로운 산업을 키우지 못하면 GDP와 1인당 GNI가 함께 역성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직 KDI 원장은 10일 “(정부가) 지난 30년간 건설 경기 부양 정책, 저금리 정책, 대출 규제 완화 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등 진통제 격인 ‘총수요부양책’만 과도하게 주기적으로 반복했다”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진짜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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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 예타 문턱 낮춘다…경제성 평가 줄이고 ‘지역균형’에 가중치

    앞으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벌이는 공공사업은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수월하게 통과한다.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예타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여 예산 지원 문턱을 낮추는 등 도입 27년 만에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10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올 6월 시행한다.기획처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는 대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 사업도 균형성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신설한다.지역균형은 기존 지역낙후도 등 정량 지표를 확대한 ‘균형 성장효과’로 평가한다.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등 고유 여건과 지속적인 방문 수요 창출 등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배경지로 유명해진 강원 영월군이 추후 문화·관광 시설을 건립할 때 국비를 받기 수월해진다.지난해 8월 발표대로 SOC 사업 예산 지원 문턱을 낮추는 내용도 추진한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원인 기준이 각각 1000억 원, 500억 원으로 높아진다. 예타 대상 기준을 높이면,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은 절차가 간소해진다.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주무 부처가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최근 10년간 SOC 예타 대상 사업 158건 중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17건(10.8%)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타 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지역 표심을 노린 선심성 사업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신설,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건설 등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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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화재 위험 리콜 배터리 써놓고 숨겨”…과징금 112억 부과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걸 숨긴 채 전기차를 판 벤츠에 과징금 112억여 원이 부과됐다. 관련 매출액 4%에 해당하는 법정 상한을 적용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내린 과징금 중 3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EQE 및 EQS 전기차 모델 상당수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면서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2023년 6월 제휴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대신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알렸다.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모른 채 소비자에게 CATL 제품이 사용됐다고 안내했다. 파라시스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어 2021년 3월 대규모 리콜됐지만 소비자들이 해당 부품이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이 같은 고객 기만 행위는 벤츠가 2024년 8월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벤츠는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부품을 사용한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난 뒤에야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 기간 동안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벤츠 차량은 국내에서 약 3000대 팔렸다. 금액으로는 2810억 원어치다.공정위는 독일 본사도 직간접적으로 기만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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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국민총소득 12년째 제자리…日·대만에 추월당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만에 일본과 대만에 역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 장기화와 1.0%에 그친 경제성장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한국의 1인당 GNI는 12년째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중동 정세 불안 등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0%대로 접어들면서 1인당 GNI가 앞으로 역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년 만에 일본-대만에 재역전한국은행이 10일 공개한 ‘2025년 4분기(10~12월)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6855달러(약 5427만 원)로 전년(3만6745달러) 대비 0.3% 늘어났다. 증가율이 2023년(2.7%)과 2024년(1.5%)에 비해 줄었다. 1인당 GNI는 한 국가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총인구로 나눈 뒤 달러로 환산한 값이다. 개별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실질 GDP가 증가하면 대체로 1인당 GNI도 함께 올라간다.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는 일본보다 적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8000달러였다. 대만은 4만585달러로 한국과 일본을 모두 제쳤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22년 일본과 대만에 뒤처졌다가 2023~2024년엔 2년 연속 두 국가에 앞섰다. 그러다가 지난해 상황이 뒤집혔다.한은은 1인당 GNI 증가율이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을 꼽았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2원으로 전년 대비 4.3% 올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평균 원-달러 환율(1395원)보다 높았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가 원화 기준 5241만6000원으로, 2024년 대비 4.6% 올랐지만, 고환율 탓에 달러 기준으로는 0.3% 오르는 데 그쳤다.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1.0%였던》 점도 1인당 GNI 정체에 영향을 줬다.반면 한국을 추월한 대만의 지난해 성장률은 8.7%에 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대만 TSMC 등 반도체 기업의 수출액 증가로 한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일본의 지난해 성장률도 1.2%로 한국보다 높았다.● “확장적 재정정책 과도하면 안 돼”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지난해까지 4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며 12년째 ‘박스권’을 맴돌고 있다. 단기적으로 4만 달러 진입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99원까지 오르는 등 원화 가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한은은 환율 안정을 전제로 내년에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면 달성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한국의 경제 성장 기대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지난해 0.9%로 0%대에 진입했다. 2030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한국 경제가 뒷걸음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장기 성장률은 연간 성장률을 10년 단위로 평균을 낸 지표로, 단기적인 경기 변동 요인을 제외한 한 국가의 근본적인 성장 능력을 보여준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1인당 GNI도 떨어질 수 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자동차 외엔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안 보인다”라며 “새로운 산업을 키우지 못하면 GDP와 1인당 GNI가 함께 역성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세직 KDI 원장은 10일 “(정부가) 지난 30년간 건설 경기부양 정책, 저금리 정책, 대출 규제 완화 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등 진통제 격인 ‘총수요부양책’만 과도하게 주기적으로 반복했다”라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진짜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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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 과징금’ 하한선… 내달 20배로 높인다

    앞으로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으로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액수가 매출액의 0.5%부터 시작했지만, 부과 하한선이 20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10년 안에 담합으로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최대 100%가 가중돼, 담합한 기업의 과징금이 지금보다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이 법 위반으로 얻게 되는 부당 이득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고 나서자 공정위가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모든 법 위반에 과징금 하한선 높여우선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부과기준율 하한이 높아진다.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과 중대성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하지만 지금은 하한선이 낮다 보니 과징금이 적게 매겨지고, 기업이 법을 어겨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모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최소 부과기준율을 높이기로 했다. 담합의 경우 지금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에는 0.5%, 중대한 위반은 3.0%, 매우 중대하면 10.5% 등의 하한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이를 각각 10%, 15%, 18%로 높인다.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결정된다면 법정 상한(20%)에 맞먹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하한은 1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오른다. 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은 최소 부과기준율이 20%에 불과해 부당하게 지원된 금액조차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하한을 100%로 높이고, 최대 부과율을 160%에서 300%로 상향한다.● 자진 시정했다고 깎아주는 감경 줄여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과거 5년간 한 번이라도 같은 법을 어긴 적이 있다면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제재를 한 번 받았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은 10% 이상∼20% 미만 정도였다. 반복해서 법을 어길수록 가중 비율은 최대 100%까지 높아진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한 번이라도 적발된 적이 있다면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 요소는 줄인다. 현재는 공정위가 조사, 심의할 때 협조하면 단계별 10%씩 총 20%를 감경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 한해 과징금을 10%까지만 줄여줄 수 있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기업들이 감경 혜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며 “과징금 부과 실효성을 높이는 부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은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10%)은 삭제한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덜 낸 사업자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뒤집으면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4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며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시 기업 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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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 20배 상향…반복 적발시 최대 100% 가중

    앞으로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으로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액수가 매출액의 0.5%부터 시작했지만, 부과 하한선이 20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10년 안에 담합으로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산정된 과징금의 최대 100%가 가중돼, 담합한 기업의 과징금이 지금보다 무거워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이 법 위반으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지적하고 나서자 공정위가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모든 법 위반에 과징금 하한선 높여우선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부과기준율 하한이 높아진다.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과 중대성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하지만 지금은 하한선이 낮다 보니 과징금이 적게 매겨지고, 기업이 법을 어겨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공정위는 모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최소 부과기준율을 높이기로 했다. 담합의 경우 지금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에는 0.5%, 중대한 위반은 3.0%, 매우 중대하면 10.5% 등의 하한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이를 각각 10%, 15%, 18%로 높인다.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결정된다면 법정 상한(20%)에 맞먹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하한은 1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오른다.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은 최소 부과기준율이 20%에 불과해 부당하게 지원된 금액조차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하한을 100%로 높이고, 최대 부과율을 160%에서 300%로 상향한다.● 자진 시정했다고 깎아주는 감경 줄여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과거 5년간 한 번이라도 같은 법을 어긴 적이 있다면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제재를 한 번 받았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은 10% 이상~20% 미만 정도였다. 반복해서 법을 어길수록 가중 비율은 최대 100%까지 높아진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한 번이라도 적발된 적이 있다면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했다.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 요소는 줄인다. 현재는 공정위가 조사, 심의할 때 협조하면 단계별 10%씩 총 20%를 감경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 한해 과징금을 10%까지만 줄여줄 수 있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기업들이 감경 혜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며 “과징금 부과 실효성을 높이는 부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은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10%)은 삭제한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덜 낸 사업자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뒤집으면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4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며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시 기업 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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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사 공급가 올리고, 주유소 사재기… 국제유가보다 빨리 상승

    ‘원유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국내 기름값을 둘러싼 ‘부당 폭리’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중동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유가 급등에 편승해 더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더 천천히 내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동체를 해하는 폭리 요금은 근절해야 한다”며 “상식과 통념에 맞는 수준으로 (석유류)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국제유가 상승세가 국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2∼3주가 걸리는데, 이번에는 너무 빠르게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업계의 폭리가 의심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부당 폭리’ 논란은 국제유가 급등기마다 반복돼 왔다. 2011년 이명박 정부는 정유사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름값을 내린 데 이어 시장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목적의 알뜰주유소를 도입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유가 비대칭’ 현상은 여전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휘발유와 경유는 필수재 성격이 강해 가격 민감도가 높다. 이로 인해 유가가 높은 시기에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른다고 느끼는 경향이 생긴다. 중동 사태가 악화되면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가 오르면서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단가는 국제유가 상승 폭보다 커질 수 있다. 최근 급격히 오른 공급 단가를 확인한 주유소 사장들은 기름값이 더 비싸지기 전에 저장 탱크를 채우려는 ‘사재기’ 심리가 커진다.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시장의 도소매 수요가 몰리고, 재고가 소진되면서 기름값이 통상 시차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것이다. 반면 유가 하락기에는 업계가 인하분을 기름값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유인이 크지 않다. 유가가 내리기 전 들여온 기름을 먼저 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의 가격 상승을 업계의 문제만으로 보기보다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며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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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쪽방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7년만에 늘었다

    배달 일을 하는 김석연 씨(26)는 서울 관악구의 월 28만 원짜리 고시원에 산다. 월세는 저렴하지만 화장실, 부엌은 공용을 써야 한다. 방에 창문도 없다. 김 씨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해 해가 잘 들고 욕실 있는 집을 구하고 싶다”면서도 “취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 이런 꿈이 사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시원, 쪽방처럼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이 7년 만에 다시 늘었다.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로 생활하는 인구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4년 만에 다시 15%대로 진입했다.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성장률과 무관하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 주거-소득 불평등 모두 악화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3.8%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증가한 것은 2017년(5.9%) 이후 7년 만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주거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다. 1인 가구의 경우 14㎡ 방 1개에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방 안에 화장실이 없는 고시원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해당한다. 수도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4.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면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3.8%로 다른 지역을 웃돌았다. 소득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43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 하지만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0.4%포인트 오른 15.3%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 가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상대적 빈곤율이 15%대에 재진입한 것은 2020년(15.1%) 이후 4년 만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상대 빈곤율(14.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66세 이상 고령 빈곤 가구 비율이 특히 높다.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39.8%)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66세 이상 상대 빈곤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 라트비아(34.3%), 뉴질랜드(33.7%) 등 3개국뿐이다.● 걱정 우울 수준,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아 자살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24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1명이었다. 전년 대비 1.8명 늘면서 2011년(31.7명) 이후 가장 높았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 비교 자료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2022년 22.6명으로 2위인 슬로베니아(17.5명)보다 크게 높다. 걱정과 우울 정도를 보여 주는 부정 정서(10점 만점)는 2023년 3.1점에서 2024년 3.8점으로 뛰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1년(4.0점) 이후 가장 높다. 같은 기간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6.4점으로 유지된 것과 대조적이다. 신체적,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 받을 곳이 없는 사람 비율을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도는 지난해 33.0%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40, 50대는 ‘K자형’으로 불평등이 가속화된 지난 20여 년을 노동시장에서 보낸 만큼 변화를 크게 체감하는 세대이고, 이 점이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부처 간 통합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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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 주거기준 미달’ 7년만에 증가세로…삶의 질 ‘빨간불’

    배달 일을 하는 김석연 씨(26)는 서울 관악구의 월 28만 원짜리 고시원에 산다. 월세는 저렴하지만 화장실, 부엌은 공용을 써야 한다. 방에 창문도 없다. 김 씨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해 해가 잘 들고 욕실 있는 집을 구하고 싶다”면서도 “취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 이런 꿈이 사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시원, 쪽방처럼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이 7년 만에 다시 늘었다.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로 생활하는 인구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4년 만에 다시 15%대로 진입했다.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 성장률과 무관하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주거-소득 불평등 모두 악화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3.8%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증가한 것은 2017년(5.9%) 이후 7년 만이다.최저주거기준은 주거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다. 1인 가구의 경우 14㎡ 방 1개에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방 안에 화장실이 없는 고시원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해당한다. 수도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4.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면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3.8%로 다른 지역을 웃돌았다.소득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43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 하지만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0.4%포인트 오른 15.3%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 가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상대적 빈곤율이 15%대에 재진입한 것은 2020년(15.1%) 이후 4년 만이다.2023년 기준 한국의 상대 빈곤율(14.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66세 이상 고령 빈곤 가구 비율이 특히 높다.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39.8%)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66세 이상 상대 빈곤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 라트비아(34.3%), 뉴질랜드(33.7%) 등 3개국뿐이다.● 걱정 우울 수준,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아자살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24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1명이었다. 전년 대비 1.8명 늘면서 2011년(31.7명) 이후 가장 높았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 비교 자료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2022년 22.6명으로 2위인 슬로베니아(17.5명)보다 크게 높다.걱정과 우울 정도를 보여 주는 부정 정서(10점 만점)는 2023년 3.1점에서 2024년 3.8점으로 뛰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1년(4.0점) 이후 가장 높다. 같은 기간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6.4점으로 유지된 것과 대조적이다. 신체적,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 비율을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도는 지난해 33.0%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40, 50대는 ‘K자형’으로 불평등이 가속화된 지난 20여 년을 노동시장에서 보낸 만큼 변화를 크게 체감하는 세대고, 이 점이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부처 간 통합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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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에 기술 부당요구 효성, 34억 내놓고 제재 면한다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 34억 원 규모의 수급사업자(하청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4일 효성·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받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효성 측은 하청업체에 발전 및 동력기기 제조를 맡기면서 해당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사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최종 동의의결안에는 34억2960만 원 상당의 상생·협력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효성 측은 기술자료 요구·유용의 대상이 된 하청업체에 노후금형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 등급 획득 및 산학협력을 지원한다. 총 11억296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23억 원 규모의 상생자금도 마련한다. 상생자금은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관련 설비 구입자금(16억4000만 원) △이동식 에어컨,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2억4000만 원) △산업재해 예방 목적 안전설비 구입(4억2000만 원) 등에 사용된다.이와 함께 효성 측은 하청업체에게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와 동일한 도면을 만드는 행위도 중단한다.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 유용 행위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제재 시 예상되는 과징금보다 더 큰 금액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술 유용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약 26억 원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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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플법 등 美 비관세장벽 압박 더 거세질수도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한 가운데, 미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로 지적해 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플법을 논의하기 위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환경과 정부 입장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온플법 가운데 거대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은 미루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에서다. 독점규제법은 미국 측이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며 반대해 왔다. 다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 공정화법 제정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부터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제한, 온플법 제정 등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하고 문제 삼아 왔다. 지난달 주한 미국대사관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합의 이행을 촉구한 셈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여지도 남아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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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고정밀 지도 조건부 허가 속 ‘비관세장벽’ 완화 압박 우려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한 가운데, 미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가 나온다. 미국이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로 지적해 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플법을 논의하기 위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환경과 정부 입장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여당은 온플법 가운데 거대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은 미루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에서다. 독점규제법은 미국 측이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며 반대해 왔다.다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 공정화법 제정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부터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제한, 온플법 제정 등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하고 문제 삼아 왔다.지난달 주한미국대사관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앞으로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합의 이행을 촉구한 셈이다.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여지도 남아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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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빵 가격 인상 때 최소 일주일 전 미리 알린다

    교촌치킨, BHC, BBQ 등 주요 치킨 브랜드를 포함한 7개 외식업체가 상품 가격을 올리기 최소 일주일 전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외식업 7개사와 이 같은 내용의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다. 협약식에는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다이닝브랜즈그룹(BHC 등),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 등),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 등), 씨제이푸드빌(뚜레쥬르 등), 제너시스비비큐(BBQ),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등) 등 7개 사업자가 참여했다.협약 체결사는 외식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이 여러 개라면 유형별로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안내한다.가맹점에 적용되는 가격을 인상할 때는 사전에 가맹점과 충분히 협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가맹점이 실제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 최소 일주일 전에는 매장 게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공정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원재료 가격 인하에 따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며 “기업이 민생 부담 경감에 동참하고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와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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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납품업체 갑질’에 과징금 22억… 솜방망이 논란

    최저가 판매를 이유로 납품업체에 단가를 깎고 광고비를 대신 내라고 강요한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1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쿠팡 횡포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공정위가 납품업자의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주요 납품업체의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협의해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매주 또는 매일 점검했다. 이익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이를 메우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PPM은 매출액에서 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쿠팡은 경쟁사가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신들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셈이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정산한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 가진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대금 2809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했다. 최대 233일을 넘겨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지연이자만 약 8억5300만 원에 달했지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 측은 “손실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회사 정책상 그런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쿠팡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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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쿠팡에 22억 과징금…“납품단가 인하-광고비 강요”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강요해 온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2809억 원 상당의 상품대금을 ‘늑장 지급’했는데 법정 기한을 233일 넘긴 사례도 있었다. 26일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1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정위의 제재 결과다.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 규모가 큰 주요 업체에 대해 이들이 쿠팡과의 거래에서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협의해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매주 또는 매일 점검했다. 이때 판매가격 하락으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업자에게 PPM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단가를 인하할 것 요구했다. PPM은 매출액에서 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쿠팡은 경쟁사가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면 PPM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납품단가를 낮춘 것이다.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셈이다.같은 기간 쿠팡은 자체적으로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받아냈다. GM은 상품 마진에 광고비 등을 포함한 이익률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식으로 납품업체를 압박하기도 했다.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정산한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약 2809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했다. 최대 233일을 넘겨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지연이자만 8억5320만원 수준이었지만 이자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에 대해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상품수령일을 검수·검품을 마친 뒤 입고한 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쿠팡에 상품을 인도한 날로 판단했다.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고객에게 무료 쿠폰을 제공한 뒤 상품평을 작성하게 하는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5억 원을 넘어선다.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비협조적일 시 보복성 수단을 동원하는 사업 모델을 시정하게 했다”며 “온라인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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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합계출산율 0.8명, 4년새 최고… “앞으로 6년이 골든타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늘면서 4년 만에 0.8명대가 됐다.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6.8% 늘어 역대 4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혼인이 3년째 늘어난 데다 인구가 많은 1990년대 초중반생이 혼인·출산 연령대에 접어든 영향이다. 정부가 출산율을 장기 상승 추세로 굳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출산율 반등의 주역 ‘2차 에코붐 세대’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했다.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8년 연속 감소해 2023년 0.72명까지 추락했다. 이후 2024년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수는 1만6140명(6.8%) 늘어난 25만4457명으로 2년 연속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07년(10.0%) 이후 가장 컸는데, 연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역대 4번째다. 출생아 수 증가세가 유지된 데에는 결혼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이 사그라든 2023년 전년 대비 1.0% 증가한 데 이어 2024년 14.8%, 지난해 8.1% 등 3년 연속 늘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만7958건 증가한 24만370건이었다. 월별 혼인 건수 역시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9개월째 늘고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혼인과 출산 연령대인 30대에 진입한 것이 출산율 반등에 힘이 됐다. 실제로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3.2명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 출산연령도 33.8세로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이 더해졌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미혼 남성의 62.0%, 미혼 여성의 42.6%는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6%포인트, 1.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생아 특례대출제도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며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6년이 출산율 반전의 골든타임”이러한 요인은 단기적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3년 동안 혼인 증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출산율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이 가까스로 0.8명대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더 큰 문제는 수년 뒤 ‘인구 절벽’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까지는 출생아 수가 60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2001년(55만9934명) 60만 명 선이 무너진 후 2002년부터는 4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2002년생이 30대가 되는 6년 안에 구조적인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반등한 출산율이 추락할 것”이라며 “주거, 고용 등이 안정돼야 출산에 대한 가치관도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육아 지원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단순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차원을 넘어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문화적인 접근에도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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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합계출산율 0.8명으로 올라…결혼 늘어난 만큼 아기 늘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늘면서 4년 만에 0.8명대가 됐다.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6.8% 늘어 역대 4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혼인이 3년째 늘어난 데다 인구가 많은 1990년대 초중반생이 혼인·출산 연령대에 접어든 영향이다. 정부가 출산율을 장기 상승 추세로 굳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율 반등의 주역 ‘2차 에코붐 세대’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했다.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한국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8년 연속 감소해 2023년 0.72명까지 추락했다. 이후 2024년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지난해 태어난 아이 수는 1만6140명(6.8%) 늘어난 25만4457명으로 2년 연속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07년(10.0%) 이후 가장 컸는데, 연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역대 4번째다.출생아 수 증가세가 유지된 데에는 결혼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이 사그라든 2023년 전년 대비 1.0% 증가한 데 이어 2024년 14.8%, 지난해 8.1% 등 3년 연속 늘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만7958건 증가한 24만370건이었다. 월별 혼인 건수 역시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9개월째 늘고 있다.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혼인과 출산 연령대인 30대에 진입한 것이 출산율 반등에 힘이 됐다. 실제로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3.2명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 출산연령도 33.8세로 나타났다.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이 더해졌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미혼 남성의 62.0%, 미혼 여성의 42.6%는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6%포인트, 1.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생아 특례대출제도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며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6년이 출산율 반전의 골든타임”이러한 요인은 단기적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3년 동안 혼인 증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출산율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합계출산율이 가까스로 0.8명대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더 큰 문제는 수년 뒤 ‘인구 절벽’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까지는 출생아 수가 60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2001년(55만9934명) 60만 명 선이 무너진 후 2002년부터는 4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2002년생이 30대가 되는 6년 안에 구조적인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반등한 출산율이 추락할 것”이라며 “주거, 고용 등이 안정돼야 출산에 대한 가치관도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육아 지원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단순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차원을 넘어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문화적인 접근에도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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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국무회의 통과

    올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꺼내든 정책 카드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됐다. 24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조치가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0일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로 붙는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는 것은 4년 만이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은 다주택자에 한해 유예 기간을 뒀다. 기존에도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6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시키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금융 혜택을 연일 문제 삼으면서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재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 내 아파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시 연장을 규제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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