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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는 퇴출 수준의 강한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넘어 임원 해임, 사업 매각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복 담합 근절 방안’를 발표했다.우선 등록·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담합할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공인중개사법 등에서는 공정거래법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7∼12월) 확대 범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강도 높은 시정조치 도입도 검토된다. 공정위가 기업에 담합 관여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 분할, 지분·사업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적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약 4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에 과징금 총 338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크다. 또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이 이뤄진 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평균 71% 상승했다. 6개 제지사에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부과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앞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는 퇴출 수준의 강한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넘어 임원 해임, 사업 매각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복 담합 근절 방안’를 발표했다.우선 등록·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담합할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공인중개사법 등에서는 공정거래법을 반복 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7~12월) 확대 범위를 발표할 계획이다.강도 높은 시정조치 도입도 검토된다. 공정위가 기업에 담합 관여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 분할, 지분·사업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적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한편 공정위는 약 4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에 과징금 총 338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크다. 또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이 이뤄진 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평균 71% 상승했다. 6개 제지사에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부과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해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중동 전쟁이다. 전쟁 전보다 국제 유가가 20% 오른 상태가 1년간 지속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66)은 21일 세종시 본원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중동 전쟁 이후 유가 상승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건 처음이다. 중동 전쟁 직전인 2월 27일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71.24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85달러 이상 유가가 지속되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뜻이다. 앞서 KDI는 2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다만 김 원장은 중동 상황의 전개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워 상·하방 요인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이 생각보다 더 커 보이는 만큼 성장률을 높일 수도 있다”며 “전쟁 양상이 확실해지면 어느 영향이 더 큰지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김 원장은 한국 장기 성장률이 1990년대 초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제로 성장’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경제 전략은….“한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장기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다. 0%대 장기 경제성장률을 물려받은 이번 정부가 성장(잠재성장률 3% 달성)에 방점을 찍은 것은 잘한 일이다. 미국 관세 정책, 중동 전쟁 같은 단기적인 충격에 대응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성장 전략이 있어야 한다.” ―곳곳에서 ‘K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장기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철강, 해운, 석유화학 등 수출을 주도했던 산업들이 하나씩 경쟁력을 잃었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로자 비율도 줄었다. 재산, 지역, 교육, 결혼 등 사회 전반의 양극화 역시 산업 기반이 무너진 탓이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혁신 능력이 부족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반도체마저 무너지면 큰일이다.” ―나랏빚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우려도 있다.“팬데믹을 거치며 국가채무가 많이 늘었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다.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이 반등하면 정부 부채를 내는 것보다 국내총생산(GDP)이 더 빠르게 늘어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 지금 손을 놓고 있다가 성장을 못 하게 되면 그때는 원하지 않아도 재정을 쓸 수밖에 없다.” ―청년층 고용 위축도 장기화되고 있다.“기업이 경력직을 원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인턴과 같은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 청년 일자리 한파의 근본 이유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할 여력이 줄어들어서다. 한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면서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줄었다.” ―해결책은 뭔가.“혁신적 기술을 만드는 ‘아이디어 주도 성장’이다. 지금까지 늘어난 연구개발(R&D) 투자는 소수에 집중됐다.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불필요한 암기 중심 교육이 계속되고 있다. 온 국민이 아이디어를 내면 충분히 보상하고 존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아무도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다.” “KDI부터 아이디어 등록제 시작, 보상도 할 생각”김세직 원장 인터뷰―‘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KDI에서 먼저 시작하려고 한다. 연구진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고안하면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실험 중이다. 적어도 KDI 내에서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보상도 할 생각이다. KDI를 시작으로 다른 연구기관, 정부 부처,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면 아이디어가 모여 예산을 100조 원 줄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만큼 창의력 교육이 중요해 보인다. “교육과 대학 입시도 창의력 중심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기업가들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줄 사람을 고용하고 싶을 거다. 초등학생 때부터 교육을 통해 창의력을 길러야 한다. 근로자들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중국은 이미 아이디어 주도 성장으로 넘어간 듯하다. “우리를 쫓아오던 중국은 일찌감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경로를 틀었다. 중국 젊은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 시스템도 충분하다. 중국이 이러한 전환으로 한국을 앞지르는 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거다.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千人計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해외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데려와야 한다. 그러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장기 경제성장률해당 연도와 앞뒤 5년씩 총 11년 치 연간 경제성장률을 산술 평균한 것. 단기 경기변동 요인이 제거돼 국가가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잠재성장률)을 추산할 수 있다.김세직 KDI 원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국제통화기금(IMF)선임 이코노미스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전쟁의 충격을 딛고 50여 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V자’ 반등에 성공했다.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2% 상승한 6,388.47로 마감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이 ‘사자’로 돌아선 영향이다.》코스피가 6,38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지 50여 일 만이다. 휴전 시한이 임박했지만 위기감을 키운 뒤 한발 물러서며 실익을 챙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가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수출기업과 달리 고유가, 고환율로 비용 부담이 커진 내수기업의 ‘K자형 양극화’가 심화돼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2% 상승한 6,388.47로 마감했다. 기존 최고치였던 2월 26일 종가(6,307.27)를 37거래일 만에 경신하며 ‘V자’ 반등에 성공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 하루 동안 12.06%나 급락했던 지난달 4일 종가(5,093.54)와 비교하면 25.4% 상승했다.이날 증시는 반도체가 끌고 이차전지가 밀며 상승했다. 삼성전자(+2.1%)는 21만9000원으로 마감하며 ‘22만 전자’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4.97%)는 122만4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벤츠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LG에너지솔루션(+11.42%)과 삼성SDI(+19.89%)의 주가는 나란히 크게 뛰었다.반도체 수출의 증가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183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82.5% 늘면서 4월 기준 사상 최대치였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체 수출액(504억 달러)도 전년 대비 49.4% 증가했다. 4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다. 23일 발표될 SK하이닉스의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코스피를 끌어올렸다.외국인투자가들이 순매수로 전환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1일 개인투자자가 1조9205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1조3300억 원, 기관이 730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시장은 실적 전망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수 있는 데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종전 기대감에 일본 닛케이평균주가(+0.89%), 대만 자취안지수(+1.75%)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동반 상승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2029년 60.1%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부채 비율 자체보다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여러 장치를 두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 IMF는 2024년 우리나라 부채 비율을 61.5%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49.7%였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흐지부지된 재정준칙이나 IMF가 권고한 ‘재정 앵커(fiscal anchor)’ 도입 계획에 대해선 “국회에 관련 법이 발의돼 있어 논의가 이뤄지면 성심껏 임하겠다”고만 했다. 그는 “유럽연합(EU)도 재정준칙을 못 지키거나 완화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거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건 세계 경제의 대전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투자해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기획처는 올 연말께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D2) 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2029년 60.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왔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부채비율 자체보다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주요국 대비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여러 면에서 철저하게 장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박 장관은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 흐지부지된 재정준칙이나 IMF가 권고한 ‘재정 앵커’(fiscal anchor) 도입 계획에 대해선 “국회에 관련 법이 발의돼있어서 논의가 이뤄지면 성심껏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그는 “유럽연합(EU)도 재정준칙을 못 지키거나 완화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거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건 세계 경제의 대전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제대로 투자해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는 “아직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올해 1월 출범한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을 위해 민관 협력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개별 부처가 아닌 범부처 차원에서, 나아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그 시점(2045년)의 정책적 수혜자인 청년 주도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민관협력체 방식에서 이런 방향을 반영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도 공개하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코스피가 6,38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지 50여일 만이다. 휴전 시한이 임박했지만 위기감을 키운 뒤 한발 물러서며 실익을 챙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가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수출기업과 달리 고유가, 고환율로 비용 부담이 커진 내수기업의 ‘K자형 양극화’가 심화돼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스피 37거래일 만에 ‘V자’ 반등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2% 상승한 6,388.47로 마감했다. 기존 최고치였던 2월 26일 종가(6,307.27)를 37거래일 만에 경신하며 ‘V자’ 반등에 성공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 하루 동안 12.06%나 급락했던 지난달 4일 종가(5,093.54)와 비교하면 25.4% 상승했다.이날 증시는 반도체가 끌고 2차전지가 밀며 상승했다. 삼성전자(+2.1%)는 21만9000원으로 마감하며 ‘22만 전자’에 근접했고, SK하이닉스(+4.97%)는 122만4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벤츠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LG에너지솔루션(+11.42%)과 삼성SDI(+19.89%)의 주가는 나란히 크게 뛰었다.반도체 수출의 증가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183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82.5% 늘면서 4월 기준 사상 최대치였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체 수출액(504억 달러)도 전년 대비 49.4% 증가했다. 4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다. 23일 발표될 SK하이닉스의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코스피를 끌어올렸다.● 여전한 불확실성에도 돌아온 외국인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전환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1일 개인 투자자가 1조9205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1조3300억 원, 기관이 730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시장은 실적 전망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수 있는 데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을 찾는 등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종전 기대감에 일본 닛케이평균주가(+0.89%), 대만 자취안지수(+1.75%)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동반 상승했다.다만 종전 협상과 별개로 고유가가 이어지며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조선, 방산 등 호조를 보이는 수출 산업과 어려움을 겪는 산업이 극명하게 갈린다”며 “석유화학 등을 구조조정해 반도체 사이클의 이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50% 증가하며 4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의 약 3배로 늘어난 영향이다.21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504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9.4% 증가했다. 4월 기준으로 직전 최대치인 2022년 4월 1~20일(364억 달러)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지난달 1~20일 537억 달러 수출액을 올리며 월간으로는 처음 800억 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이달에도 800억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올 3월까지 10개월 연속 월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반도체 수출(183억 달러)이 전년 대비 182.5% 급등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역시 4월 기준 사상 최대치다. 인공지능(AI) 서버 수요가 늘어나는 등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영향이다. 석유제품(48.4%), 컴퓨터 주변기기(399.0%) 등도 수출이 크게 늘었다. 다만 승용차(―14.1%), 자동차 부품(―8.8%) 등은 감소했다.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호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달 초 “반도체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최소한 상반기(1~6월)까지는 긍정적인 추세로 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내다봤다.다만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수출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수출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중동 정세, 주요국 관세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전반적인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반도체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데 따른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수출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 비중은 36.3%로 전년 대비 17.1%포인트 증가했다.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중후반이었음을 감안하면 반도체 의존이 심화한 셈이다.한편 이달 20일까지 원유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3.1% 늘어난 48억 달러로 나타났다. 올 1월 43억 달러였던 원유 수입액은 2월 44억 달러, 3월 46억 달러, 이달 48억 달러 등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뷰티 플랫폼 올리브영과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온라인 쇼핑몰 실질 수수료율은 23.52%로 10% 안팎인 다른 업체를 크게 웃돌았다.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오프라인)의 실질수수료율은 27.0%에 달했다. 다이소의 경우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9.1일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하는 등 법정 기한(60일)을 거의 꽉 채워 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다이소 같은 일부 업체의 늑장 정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올리브영과 다이소 측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전반적인 확인 차원에서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뷰티 플랫폼 올리브영과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온라인 쇼핑몰 실질 수수료율은 23.52%로 10% 안팎인 다른 업체를 크게 웃돌았다.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오프라인)의 실질수수료율은 27.0%에 달했다.다이소의 경우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9.1일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하는 등 법정 기한(60일)을 거의 꽉 채워 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다이소 같은 일부 업체의 늑장 정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다만 올리브영과 다이소 측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전반적인 확인 차원에서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다음주쯤 결론낸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 및 기업 집단 범위를 막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그 부인 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는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될 경우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혀왔다.쿠팡은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2021년부터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부사장이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140억 원에 달하는 보수와 인센티브를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쿠팡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공정위에 김 부사장은 쿠팡Inc의 미등기 임원이며,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공정위가 올해도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 쿠팡이 원활히 협조하지 않은 게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5년 뒤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대만보다 1만 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세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3만7412달러로 예상했다. IMF는 2028년 한국 1인당 GDP가 4만695달러로 4만 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4월 전망 당시 2029년에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4만 달러 돌파 시점이 1년 앞당겨졌다. 반면 올해 대만의 1인당 GDP는 작년보다 6.6% 증가한 4만2103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9년에는 5만370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역전한 데 이어 2029년 5만 달러를 넘어서며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차이는 올해 4691달러에서 2031년에는 1만 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환율과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1인당 GDP 성장세가 더뎌졌다”며 “노동 구조를 개선하는 등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만과 경제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최근 대만이 고성장 가도를 달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도 3만 달러 선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은 반도체 업체 TSMC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붐이 꺼지면 경제 하강 속도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수 부진과 함께 신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 등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저성장 장기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만 달러대 정체된 韓 1인당 GDP19일 국제통화기금(IMF) ‘4월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내년까지 3만 달러 선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3만667달러) 3만 달러를 돌파한 뒤 2028년 4만 달러를 넘어서기까지 14년이 걸리는 셈이다. 대만의 1인당 GDP가 2021년 3만 달러를 돌파한 뒤 불과 5년 만인 올해 4만 달러를 넘는다는 전망과 대조적이다. 저성장 구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와는 다르다. 한국은 지난해 수출액이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반도체를 뺀 나머지 수출액은 오히려 1% 뒷걸음질 쳤다. 반도체 호황이 멈출 때 한국 경제를 주도할 AI, 바이오 등 신산업의 성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혁신을 막는 핵심 요인으로는 각종 규제가 꼽힌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 등 대규모 투자 지원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 등을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39.0%를 차지하는 등 일부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하는 구조도 고질적인 문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만은 중소기업 실적이 양호해 내수 경제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구조”라며 “노동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일부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한국과 대만의 경제환경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만 인구는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TSMC라는 세계적 기업의 성과가 1인당 GDP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반영된다”며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대만보다 뒤처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1월 반도체에 집중된 대만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韓 나랏빚 증가 속도, 명목 성장 속도의 1.7배경제가 반등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채 규모는 빠르게 늘어 향후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MF는 이달 ‘재정 모니터’를 통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에는 56.6%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각각 2.3%포인트씩 낮아졌지만, 내년에는 비기축통화를 쓰는 선진국 11곳 평균치(55.0%)를 넘어서게 된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주로 쓰인다.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한국 부채 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부채 비율은 미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대)보다는 낮지만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 있어 엄격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빚 규모는 명목 GDP 성장세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연평균 5.3%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중앙·지방정부 부채는 연평균 9.0% 늘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제품 리뷰를 소비자가 쓴 것처럼 꾸며 경쟁사를 비방한 유아용 매트 제조업체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게 됐다. 이는 당국이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으로는 최대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를 동원해 쓴 글을 구매자가 쓴 리뷰처럼 속인 제이월드산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이월드산업은 2017년 10월∼2018년 6월 이른바 맘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 54곳에서 소비자 리뷰로 위장한 댓글과 가짜 후기 등 274개 게시글을 올렸다. 내용은 주로 경쟁사나 그 회사가 판매하는 유아용 매트를 비방하거나 자사 제품인 알집매트를 추천하는 식이었다. ‘경쟁사 매트를 사용한 후 아기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 등 허위 경험담도 포함됐다. 경쟁사 매출액은 2016년 제이월드산업보다 많았는데, 리뷰를 조작한 2017년부터 역전됐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국제통화기금(IMF)이 5년 뒤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대만에 1만 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점도 대만보다 2년 늦어지는 등 격차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IMF는 ‘4월 세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7412달러로 전망했다. 지난해(3만6227달러)보다 3.3% 증가한 수치다.IMF는 2028년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695달러로 4만 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4월 전망 당시 2029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같은 해 10월 돌파 시점을 2028년으로 1년 앞당긴 뒤 이를 유지했다.반면 대만의 1인당 GDP는 2025년(3만9489달러)보다 6.6% 증가하며 올해(4만2103달러)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만은 지난해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역전한 바 있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2029년(5만370달러)에는 5만 달러를 넘어서며 격차를 더욱 벌릴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격차는 올해 4691달러에서 2028년 6881달러, 2030년 9073달러로 점차 커진 뒤 2031년에는 1만 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대만은 인공지능(AI) 발(發)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대만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8.7% 증가하며 15년 만의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1.0%)의 8배를 넘어선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7.1%에 달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초고령 인구가 늘면서 노인 돌봄 인력 수요가 증가하지만 정작 인력은 부족해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2043년에는 요양보호사가 99만 명 부족해 외국인과 로봇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43년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는 2023년의 2.4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55∼1963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수는 2023년 71만 명에서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치는 현재의 고용률이 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활동 참가 등으로 감소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2043년에도 요양보호사 1명의 업무 부담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99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고서는 국내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3년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0.9%(6400명)에 불과하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필요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총량을 사전에 결정하고 해당 직종의 교육생을 확보해 교육과 자격을 취득한 후 사증(비자)을 발급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허가제 서비스 업종의 고용 허용 인원 기준을 요양시설에 적용하면 전체 인력의 10% 수준인 6만3000명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돌봄 로봇 도입을 늘리기 위한 비용 지원 등의 필요성도 언급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초고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돌봄 수요가 늘어나지만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요양보호사 1명의 업무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043년에는 99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정한 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돌봄 로봇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43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2023년의 2.4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55~1963년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2038년에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이는 2023년의 이용 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추산한 보수적인 전망 결과”라며 “가족 내 돌봄 가능성이 약화되거나 제도 보장성 확대 등 정책이 변화할 경우 수요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요양보호사 인력은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고용률이 유지될 경우 2023년 71만 명 수준인 요양보호사 수는 2034년 80만6000명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참가 증가 등으로 감소 시점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2043년에도 요양보호사 1명당 업무 부담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99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보고서는 노인돌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총량을 사전에 정한 뒤 이에 한정한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은 국내 취업에 제약이 없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만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어 요양보호사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0.9%에 불과하다.고용허가제 서비스 업종의 고용 허용 기준을 요양시설에 적용하면 최대 6만3000명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요양보호사의 10% 수준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이들이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돌봄 로봇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정원 80명 이상인 요양시설 3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요양시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도입한 시설은 6.4%에 그쳤다. 비용 문제는 돌봄 로봇 활용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다. 응답 요양시설의 51.8%은 정부나 지자체, 장기요양보험 비용 보조 시 돌봄 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뉴욕 월가 금융사 최고위급 인사와 잇따라 만나 한국 경제 정책을 소개하며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4일(현지 시간) 구 부총리는 미 금융기관 블랙록, 핌코, 아폴로의 최고위 인사와 개별 면담을 가졌다. 이날 열린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마련된 자리다. 구 부총리는 롭 골드스틴 블랙록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 가치 제고 정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 수립 등 한국 정부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소개했다. 블랙록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4조 달러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골드스틴 COO는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개혁이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블랙록은 고객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을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기여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존 스터진스키 핌코 부회장, 마크 로언 아폴로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투자 기회 확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의 WGBI 편입을 지지했던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스터진스키 부회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뉴욕 월가 금융사 최고위급 인사와 잇따라 만나 한국 경제 정책을 소개하며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14일(현지 시간) 구 부총리는 미 금융기관 블랙록, 핌코, 아폴로의 최고위 인사와 개별 면담을 가졌다. 이날 열린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마련된 자리다.구 부총리는 롭 골드스타인 블랙록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가치 제고 정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 수립 등 한국 정부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소개했다. 블랙록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4조 달러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골드스타인 COO는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개혁이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블랙록은 고객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을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기여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구 부총리는 존 스터진스키 핌코 부회장,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투자 기회 확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의 WGBI 편입을 지지했던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스터진스키 부회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 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며 직전 전망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쟁으로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14일(현지 시간)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발표했다. 올 1월 전망과 동일한 수치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동 전쟁의 영향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가 성장률 전망을 뒷받침했다.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전쟁의 영향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1월보다 0.2%포인트 낮은 3.1%로 내다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이 누적된 유로존(1.1%)은 전망치가 0.2%포인트 낮아졌다. 전쟁으로 에너지 수출이 어려워진 중동·중앙아시아(1.9%)는 성장률 전망치가 2.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번 전망은 중동 전쟁이 수주 내로 마무리돼 올해 중반부터는 에너지 등의 생산과 수출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IMF는 국제유가가 올해 배럴당 평균 100달러 수준을 보인다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5%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유가가 올해 평균 110달러까지 오를 경우에는 2%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놨다. IMF는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하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인공지능(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보호무역 확산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