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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안한 대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예산안을 올해 통과시킬 수 있다면 시장은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에 안심할 것이다.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금리 상승으로 점차 질식할 위험이 있다.” 에마뉘엘 물랭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국채 금리는 주요 7개국(G7)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24년 만에 연 5%를 넘어선 뒤 현재도 4%대 후반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물랭 총재는 국민과 정치인들이 공공 재정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인식해야 스스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초래한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고령화·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약 30년 뒤인 2055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1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반도체 호황에 의존해 성장하면서 씀씀이를 크게 늘리고 있는 한국 경제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향후 프랑스와 비슷한 재정 불안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고령화-저성장에 불어난 佛 국가 부채8일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119.3%로 추산된다. 2019년까지만 해도 100%를 밑돌았던 프랑스 부채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며 치솟아 내년에는 121.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2019∼2025년 프랑스 정부의 부채비율은 17.4%포인트 높아져 유로지역 평균(4.2%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과거 재정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같은 기간 부채비율을 각각 37.1%포인트, 26.4%포인트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3분기(7∼9월) 프랑스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1% 역성장하는 등 저성장 국면 속에서 채무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 지출 중 상당수는 줄이기 어려운 보건·복지 지출이다. 2024년 기준 프랑스의 보건·복지 지출은 GDP 대비 32.6%이고, 이 가운데 연금 등 고령 관련 지출이 13.4%를 차지한다. 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정작 젊은 세대는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 예산의 약 3분의 1은 공무원 연금에 투입되는 탓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주거비 등 물가는 뛰는데 공교육 여건은 점점 더 악화되는 현실에 청년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다. 프랑스 정부는 540억 유로(약 81조8000억 원)의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프랑스 하원은 4일(현지 시간) 만장일치로 이를 부결했다. 정년을 64세까지 높이기 위한 연금 개혁은 2028년 1월까지 중단된 상태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프랑스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황 꺾이면 나라 살림도 흔들”현재 한국의 재정 지표는 프랑스보다 양호하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7.3%로 내다봤다. 올 4월 전망보다 7.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IMF는 2031년까지 한국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성장하고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에 쓰이는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올해 199조9000억 원에서 2030년 273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는 2027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5년 71.5%에서 2045년 97.4%,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복지 지출은 선별적으로, 지속적이기보다는 필요할 때 재정을 푸는 정책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한 포럼에서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미 정체 또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번 늘린 지출은 줄이기 어렵다”며 “지출을 하더라도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커지며 증시가 연이틀 급락하자 정부가 신용융자 담보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증시 호황이 ‘거품’이었다며 정부 책임론을 내세웠다.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9일부터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비율(140%)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자기 돈 40만 원에 증권사에서 100만 원을 빌려 주식을 산 경우 주가 하락으로 평가액이 14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투자자는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급락장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 하락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 시점을 늦출 수 있게 된다. 증시 변동성이 컸던 2020년과 2022년에도 같은 조치가 시행됐다. 일각에선 ‘빚투’(빚내서 투자) 투자자들의 반대매매를 잠시 막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AI 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수출 호조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다. “불길을 키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판을 깔고 판돈까지 부추겨 ‘도박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미래대응기금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일 유튜브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대해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억지 주가 부양과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00피는 결국 허상이었고 거품이었다”며 “그 거품이 걷히자마자 증시는 반 토막 났고, 미래를 위해 땀 흘려 투자했던 1400만 개미 투자자와 국민의 자산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커지며 증시가 연이틀 급락하자 정부가 신용융자 담보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증시 호황이 ‘거품’이었다며 정부 책임론을 내세웠다.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정부는 9일부터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비율(140%)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자기 돈 40만 원에 증권사에서 100만 원을 빌려 주식을 산 경우, 주가 하락으로 평가액이 14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투자자는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급락장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 하락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 시점을 늦출 수 있게 된다. 증시 변동성이 컸던 2020년과 2022년에도 같은 조치가 시행됐다. 일각에선 빚투(빚내서 투자) 투자자들의 반대매매를 잠시 막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AI 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수출 호조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다. “불길을 키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판을 깔고 판돈까지 부추겨 ‘도박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미래대응기금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일 유튜브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대해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억지 주가 부양과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00피는 결국 허상이었고 거품이었다”며 “그 거품이 걷히자마자 증시는 반 토막 났고, 미래를 위해 땀 흘려 투자했던 1400만 개미 투자자와 국민의 자산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커지며 증시가 급락하자 정부가 반대매매 확산을 막기 위해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9일부터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 비율(140%) 유지 의무가 3개월간 면제된다.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서다. 반대매매는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으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질 경우 하락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경제 부처 수장들은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이 주가 하락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 등을 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추가로 커질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할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AI) 주도권을 향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동아일보와 채널A가 5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한국 경제의 다음 도약은 어디서 오는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50회 동아 모닝포럼에 참석해 반도체와 AI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 발판이 마련됐지만 여기에만 기대서는 구조적 잠재 성장률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AI 호황 이후 대비해야”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 부총리는 “우리는 1959년 북해 천연가스 발견으로 호황을 누렸던 네덜란드, 2000년대 휴대전화로 세계를 선도했던 핀란드 사례를 알고 있다”며 “하나의 산업에 의존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혁신을 멈추는 순간 가팔랐던 성장도 과거로 사라지게 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AI 호황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제2, 제3의 반도체 육성을 위해 다시금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핵심 전략기술 초격차를 확보해 국내 제조 산업 전반에 걸친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축과 AI 확산에 내년 예산 2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초광역특구를 도입해 세제·금융·규제 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도 뒷받침한다. 콘텐츠, 관광 등 서비스업을 포함한 차세대 성장 엔진도 육성할 방침이다. 경제 성장 과실이 특정 부문에 쏠리며 양극화가 심화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선순환 고리가 약해진 가운데 AI 적응력 차이로 기업, 세대,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에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완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이 부총리는 “변화 속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압승으로 AI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코스피도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했다. 이 부총리는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통상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R&D 뒷받침 필요”이날 토론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투자가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반도체 팹(공장) 건설과 맞춰서 전력, 부지, 인력 등 인프라 지원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며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가 담긴 초광역특구법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을 전(全) 산업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는 다른 제조업보다 고용, 소비로 파급되는 효과가 약하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어느 나라가 먼저 R&D를 성공하느냐가 관건”이라며 “AI 시대에는 R&D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성공할지 불확실성이 더 커진 만큼 기업 규모에 상관없는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AI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임근형 재경부 거시경제심의관은 “AI를 도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직 구조, 업무 형태 등이 재설계돼야 한다”며 “AI로 절약한 자원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연결돼야 생산성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방식, 조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해 김장 재료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약 8%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안정적인 농가 소득 확보를 위해 소비 촉진과 수급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는 작황 호조로 김장 성수기인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상순까지 전년과 평년 대비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배추는 1포기에 3768원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치 평균을 뜻하는 평년 가격(4012원)보다 6.1% 낮다. 무 역시 평년 대비 7.5% 낮은 1개당 2027원이다. 정부는 전날 김장 재료 수급안정대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 원을 투입해 할인 행사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11월 상순부터 배추 1만 t, 무 3000t을 수매 비축해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할 예정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해 김장 재료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약 8%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안정적인 농가 소득 확보를 위해 소비 촉진과 수급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는 작황 호조로 김장 성수기인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상순까지 전년과 평년 대비 출하량이 늘어난다고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배추는 1포기에 3768원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치 평균을 뜻하는 평년 가격(4012원)보다 6.1% 낮다. 무 역시 평년 대비 7.5% 낮은 1개당 2027원이다.정부는 전날 김장 재료 수급안정대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 원을 투입해 할인 행사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11월 상순부터 배추 1만 t, 무 3000t을 수매비축해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할 예정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배추, 무 등 주요 품목 가격이 떨어져 농가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단체에서는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수급 조절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앞으로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위반한 대기업은 최대 50% 가중된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 기준 2건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계열사 현황과 주식 소유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의 주요 사항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올해 기준 대기업집단은 102곳이다. 현재는 점검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공시 의무를 4∼6회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한다. 개정안은 점검 연도를 제외하고 공시 의무를 반복 위반한 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 가중할 수 있게 했다. 공시가 늦어진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75% 줄여주던 규정은 삭제된다.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를 처음으로 위반했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20% 감면해주던 조항도 사라진다. 대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된 직후 위반 사항에 대해 50%를 깎아 주는 규정과 중복 적용돼 과도하게 과태료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소규모 회사에 대해 과태료 상한을 두던 규정도 사라진다. 최종 과태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 위반 기업의 재무 상태가 고려되는 만큼 산정 단계에서 중복 감경을 없애겠다는 취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앞으로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위반한 대기업은 최대 50% 가중된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 기준 2건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계열사 현황과 주식 소유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의 주요 사항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점검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공시 의무를 4~6회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한다. 개정안은 점검 연도를 제외하고 공시의무를 반복 위반한 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 가중할 수 있게 했다.공시가 늦어진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75% 줄여주던 규정은 삭제된다.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를 처음으로 위반했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20% 감면해주던 조항도 사라진다. 대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된 직후 위반 사항에 대해 50%를 깎아 주는 규정과 중복 적용돼 과도하게 과태료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소규모 회사에 대해 과태료 상한을 두던 규정도 사라진다. 최종 과태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법 위반 기업의 재무 상태가 고려되는 만큼 산정 단계에서 중복 감경을 없애겠다는 취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생활비를 신용대출에 의존하는 저소득·저자산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이 빚의 굴레에 빠지거나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신용대출 용도 가운데 ‘생활비 마련’ 비중이 45.3%로 가장 컸다. 생활비 목적 신용대출 비중은 현재 방식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자산 2분위와 3분위에서도 생활비 마련이 각각 32.5%, 27.3%로 신용대출 용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위 계층일수록 생활비 마련 비중이 높게 나타난 셈이다. 반면 자산 4분위와 5분위에서 ‘사업자금 마련’ 용도가 각각 29.7%, 34.0%로 가장 컸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저소득층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신용대출이 많았다. 소득 하위 20%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신용대출이 38.2%로 전체 용도 중 가장 많았고, 그 비중 역시 역대 최대였다. 올해 7,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하는 등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생활비 충당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은 사금융 등으로 밀려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선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생활비를 신용대출에 의존하는 저소득·저자산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이 빚의 굴레에 빠지거나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신용대출 용도 가운데 ‘생활비 마련’ 비중이 45.3%로 가장 컸다. 생활비 목적 신용대출 비중은 현재 방식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자산 2분위와 3분위에서도 생활비 마련이 각각 32.5%, 27.3%로 신용대출 용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위 계층일수록 생활비 마련 비중이 높게 나타난 셈이다. 반면 자산 4분위와 5분위에서 ‘사업자금 마련’ 용도가 각각 29.7%, 34.0%로 가장 컸다.소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저소득층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신용대출이 많았다. 소득 하위 20%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신용대출이 38.2%로 전체 용도 중 가장 많았고, 그 비중 역시 역대 최대였다.올해 7,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하는 등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생활비 충당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은 사금융 등으로 밀려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선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매년 재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에 쓰이는 구조라 세수가 감소하는 시기에 지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는 2027년 158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어 2028년 57조3000억 원으로 줄어드는 데 이어 2029년에는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예정처 자체 분석 결과로도 2029년부터 추가세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추가세수는 내국세 예상 수입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한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하지만 추세치는 예산연도 기준 2년 전의 내국세 실적과 당시 세수 증가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 내국세 증가 추세가 정체되거나 감소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은 기금 신설 요건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조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가 매년 지출돼야 하는 사업에 투입될 경우 세수 여건이 둔화한 이후에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대응기금 4대 사업계정 사업비(45조3625억 원) 중 46.7%인 21조1973억 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 아동이 매년 누적되는 아동기본수당, 가입자에게 만기까지 기여금을 지급하는 청년미래적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세수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데 비해 사업비의 절반가량은 한 번 편성되면 감축하기 어려운 지출로 구성돼 있다”며 “매년 지출이 반복 소요되는 사업은 안정적인 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820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인 내년도 예산안이 물가와 금리를 자극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예정처는 ‘2027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을 통해 “올 7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일정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시 취약 부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매년 재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에 쓰이는 구조라 세수가 감소하는 시기에 지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는 2027년 158조5000억 원, 2028년 57조3000억 원 발생한 이후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예정처 자체 분석 결과로도 2029년부터 추가세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추가세수는 내국세 예상 수입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한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하지만 추세치는 예산연도 기준 2년 전의 내국세 실적과 당시 세수 증가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 내국세 증가 추세가 정체되거나 감소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보고서는 “국가재정법은 기금 신설 요건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조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가 매년 지출돼야 하는 사업에 투입될 경우 세수 여건이 둔화한 이후에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대응기금 4대 사업계정 사업비(45조3625억 원) 중 46.7%인 21조1973억 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 아동이 매년 누적되는 아동기본수당, 가입자에게 만기까지 기여금을 지급하는 청년미래적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세수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데 비해 사업비의 절반가량은 한번 편성되면 감축하기 어려운 지출로 구성돼 있다”며 “매년 지출이 반복 소요되는 사업은 안정적인 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소득이 늘어 더 높은 소득 계층으로 올라선 국민이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이 올라간 사람의 비율은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 청년층의 계층 상승 기회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개천에서 용 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득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소득분위가 1년 전보다 올라간 사람의 비율은 16.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1년 새 소득분위가 바뀐 사람의 비율(소득 이동성)은 33.0%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 3명 중 2명은 1년 전과 같은 소득 계층에 머문 셈이다. 계층 이동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소득 상하위 계층은 점차 굳어지고 있다. 2023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10명 중 7명(70.7%)은 2024년에도 1분위에 머물렀다. 소득이 늘어 1분위를 벗어난 비율은 29.3%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줄었다. 반면 2023년 5분위(소득 상위 20%)였던 사람의 86.5%는 1년 뒤에도 5분위를 유지했다. 아래에서 5분위로 올라선 사람은 3.4%에 그쳤다. 청년층(15∼39세)의 계층 상승이 특히 크게 줄었다. 청년층의 상향 이동 비율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22.4%로 역대 가장 낮았다. 1분위에서 탈출한 청년층(37.7%)은 0.7%포인트 줄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계층 이동의 문턱이 더욱 높아진 셈이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정책통계연구실장은 “안정적인 일자리에 들어간 청년들은 4, 5분위에 많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1, 2분위에 머물고 있다”며 “안정적이거나 소득이 높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은 상황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소득이동통계의 ‘소득’은 근로·사업 소득을 의미한다. 임대소득이나 상속, 증여 등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질수록 청년들이 도전을 주저하고 안정만을 추구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혁신이 어려워진다”며 “청년층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턴십 프로그램, 산학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소득이 늘어 더 높은 소득 계층으로 올라선 국민이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이 올라간 사람의 비율은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 청년층의 계층 상승 기회가 크게 줄어들면서 ‘개천에서 용 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득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소득분위가 1년 전보다 올라간 사람의 비율은 16.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1년 새 소득분위가 바뀐 사람의 비율(소득 이동성)은 33.0%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 3명 중 2명은 1년 전과 같은 소득 계층에 머문 셈이다. 계층 이동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소득 상하위 계층은 점차 굳어지고 있다. 2023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10명 중 7명(70.7%)은 2024년에도 1분위에 머물렀다. 소득이 늘어 1분위를 벗어난 비율은 29.3%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줄었다. 반면 2023년 5분위(소득 상위 20%)였던 사람의 86.5%는 1년 뒤에도 5분위를 유지했다. 아래에서 5분위로 올라선 사람은 3.4%에 그쳤다.청년층(15~39세)의 계층 상승이 특히 크게 줄었다. 청년층의 상향 이동 비율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22.4%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1분위에서 탈출한 청년층(37.7%)은 0.7%포인트 줄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계층 이동의 문턱이 더욱 높아진 셈이다.최바울 국가데이터처 정책통계연구실장은 “안정적인 일자리에 들어간 청년들은 4, 5분위에 많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1, 2분위에 머물고 있다”며 “안정적이거나 소득이 높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은 상황을 보여준다”고 했다.이번에 발표된 소득이동통계의 ‘소득’은 근로·사업 소득을 의미한다. 임대소득이나 상속, 증여 등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질수록 청년들이 도전을 주저하고 안정만을 추구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혁신이 어려워진다”며 “청년층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턴십 프로그램, 산학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라면업체의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한다. 김치, 즉석밥 등 가공식품에 이어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농심,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라면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와 폭을 협의하는 등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달 1일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은 14일부터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7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김치와 두부, 유지류, 선물 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6개 품목의 담합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치다. 주요 라면업체들의 담합 의혹까지 정조준하면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에도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현재 팔도로 분리)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1354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담합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공정위는 2016년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 등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는 신제품 발표회와 홍보 영상을 통해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등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 기기 온도 등과 무관하게 즉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개별 정책이 작동돼 AP 최대 동작 속도, 주사율 등이 제한되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해당 기능이 일률 적용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 당초 심사보고서에는 최대 644억 원의 과징금 부과 의견이 제시됐으나 최종 과징금에는 이 같은 자진 시정 노력이 반영됐다.공정위 제재 결과에 대해 삼성전자는 “GOS는 게임의 체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재계에서는 공정위가 GOS의 기능을 단편적으로 보고 부당한 해석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GOS는 속도와 발열, 배터리, 초당 프레임(FPS) 등 기능 전반의 균형을 맞춰 스마트폰 게임 환경을 최적화하도록 돕는 소프트웨어인데 공정위가 AP 클럭이라는 일부 기준만 놓고 따져 성능이 저하됐다고 단정했다는 것이다. 순간 최고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만이 아니라 화면이 얼마나 매끄럽게 넘어가는지, 기기가 과열돼 동작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지,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오래 지속되는지 등 여러 요소가 소비자의 종합적인 게임 경험을 좌우한다는 주장이다.삼성전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 등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는 신제품 발표회와 홍보 영상을 통해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등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 기기 온도 등과 무관하게 즉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개별 정책이 작동돼 AP 최대 동작 속도, 주사율 등이 제한되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해당 기능이 일률 적용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 당초 심사보고서에는 최대 644억 원의 과징금 부과 의견이 제시됐으나 최종 과징금에는 이 같은 자진 시정 노력이 반영됐다.공정위 제재 결과에 대해 삼성전자는 “GOS는 게임의 체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삼성전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지난해 국내 20, 30대 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 한국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 인구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제조·건설업, 농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늘어난 영향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이주배경 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20대 이주배경 인구는 60만6729명으로 전체 20대(607만3160명)의 10.0%로 집계됐다. 이주배경 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외국인, 귀화·인지 내국인, 이민자 2세, 광복 이후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된다. 30대 이주배경 인구(66만6764명) 역시 전체 30대(700만9396명)의 9.5%를 차지했다. 지난해 이주배경 인구(280만9584명)의 약 절반(45.3%)이 20, 30대 청년층이었다. 총인구(5181만7499명) 가운데 20, 30대 비중(25.2%)의 2배 수준이다. 특히 20대 이주배경 인구(60만6729명)는 1년 전보다 3만6461명 늘면서 전 연령대 중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유학, 연수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청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취업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청년층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이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 등 아동·청소년이 크게 늘면서 이주배경 청년층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8만7134명으로 1년 전보다 6.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이주배경 인구 증가 속도(3.5%)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해 국내 20, 30대 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 한국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 인구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제조·건설업, 농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늘어난 영향이다.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20대 이주배경 인구는 60만6729명으로 전체 20대(607만3160명)의 10.0%로 집계됐다. 이주배경 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외국인, 귀화·인지 내국인, 이민자 2세, 해방 이후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된다. 30대 이주배경인구(66만6764명) 역시 전체 30대(700만9396명)의 9.5%를 차지했다.지난해 이주배경인구(280만9584명)의 약 절반(45.3%)이 20, 30대 청년층이었다. 총인구(5181만7499명) 가운데 20, 30대 비중(25.2%)의 2배 수준이다. 특히 20대 이주배경인구(60만6729명)는 1년 전보다 3만6461명 늘면서 전 연령대 중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유학, 연수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취업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청년층도 증가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이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 등 아동·청소년이 크게 늘면서 이주배경 청년층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8만7134명으로 1년 전보다 6.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이주배경인구 증가 속도(3.5%)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