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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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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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경제일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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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렌터카 1·2위 ‘롯데-SK’ 기업결합에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터카 시장 1, 2위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에 제동을 걸었다. 두 대기업의 경쟁이 사라지면 렌터카 이용 요금이 오르고 중소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설 자리가 좁아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6일 공정위는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건 2003년 이후 이번이 9번째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뒤 지난해 3월 롯데렌탈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사모펀드가 공정위에 동종업계 1, 2위 사업자 기업결합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쳐지면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인 단기 렌터카 시장과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2024년 말 기준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내륙 29.3%, 제주 21.3%로 집계됐다. 2020년에 비해 각각 6.6%포인트, 3.1%포인트 늘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두 회사를 제외하면 내륙 시장의 경우 3위 사업자가 (점유율이) 3%대, 나머지는 1% 미만 점유율의 영세 사업자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기업결합 이후 렌터카 이용 요금이 오르거나 중소 경쟁사가 밀려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장기 렌터카 시장 역시 3, 4위 업체인 캐피털사가 있으나 본업 비율 제한 등으로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비해 경쟁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 측은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롯데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향후 어피니티와의 협의를 통해 공정위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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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렌탈-SK렌터카 기업 결합 불허…“1, 2위 합치면 경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터카 시장 1, 2위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 결합에 제동을 걸었다. 두 대기업의 경쟁이 사라지면 렌터카 이용 요금이 오르고 중소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설 자리가 좁아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26일 공정위는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건 2003년 이후 이번이 9번째다.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뒤 지난해 3월 롯데렌탈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사모펀드가 공정위에 동종업계 1, 2위 사업자 기업결합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쳐지면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인 단기 렌터카 시장과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2024년 말 기준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내륙 29.3%, 제주 21.3%로 집계됐다. 2020년에 비해 각각 6.6%포인트, 3.1%포인트 늘었다.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두 회사를 제외하면 내륙 시장의 경우 3위 사업자가 (점유율이) 3%대, 나머지는 1% 미만 점유율의 영세 사업자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기업결합 이후 렌터카 이용 요금이 오르거나 중소 경쟁사가 밀려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장기 렌터카 시장 역시 3, 4위 업체인 캐피탈사가 있으나 본업 비율 제한 등으로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비해 경쟁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다.어피니티 측은 “공정위 심사 결과 취지를 존중한다”며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롯데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롯데그룹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향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렌터카 지분 매각 지연이 롯데그룹 전체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대응에 충분한 재무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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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으려 ‘갭투자 1주택’도 규제할듯… “매물 되레 줄것” 전망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며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5월 10일부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쏠림’을 강화하는 등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집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본인은 다른 집에 세 들어 사는 ‘비거주 1주택’도 규제 대상으로 거론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과 적용 시 양도세 2배 넘게 뛰기도이 대통령 발언에 따라 5월 10일부터는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내게 되는 양도세가 최대 2배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 20억 원 양도차익을 낸 다주택자는 현시점에서는 기본세율만 적용받아 7억1822만 원을 양도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2주택자는 88.8% 오른 13억5567만 원을 내야 한다. 3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5억7540만 원으로 119.3% 오른다. 시세 차익이 10억 원이면 현재는 3억2891만 원을 양도세로 부담한다. 하지만 중과 이후에는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6억4076만 원(94.8%), 7억5048만 원(128.2%)으로 껑충 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2주택 이상 보유자 수는 약 37만2000명에 이른다. 경기 전체에는 약 56만1000명이다. 세금이 훌쩍 뛰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더 붙기 때문이다. 중과세율이 붙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없어져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의 세액은 더 크게 늘어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도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보유 기간에 따라 장특공제 혜택을 받는다. 보유 기간 1년당 2%포인트씩 공제율이 올라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을 최대 30% 깎아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도입된 조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꾸준히 강화됐다가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년 5월부터 매년 시행을 유예해 왔다.● “일부 급매 나와도 장기적으론 매물 줄어” 지적 부동산 현장에서는 중과 전까지 서울 외곽 등에서 양도세를 아끼기 위한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다른 집은 팔되,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똘똘한 한 채’는 남기며 서울 강남권이나 재건축 아파트 등으로 수요가 더 집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양도세 중과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타인에게 집을 넘기며 양도세까지 내는 대신 자녀와 친족 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17년 4.5%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다주택자 양도세가 강화되며 2020년 14.2%로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이미 3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행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했던 매물은 상당수 정리됐다”며 “이 기간에 팔지 않은 매물들인 경우 다주택자들이 앞으로도 팔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져 거둘 이익이 더 크지 않다는 판단이 생겨야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세입자를 내보내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5월 9일까지 거래를 끝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3개월 내에 나가겠다고 약정해야 하고, 새 집주인은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양도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이날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한 만큼 향후 장특공제 제도 자체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각각 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 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지적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할 때 보유 기간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장특공제는 10·15 대책 이후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 관련 연구 용역의 과제로 살펴보고 있다”며 “대통령 언급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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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협 특별감사… 외부 전문가 등 41명 투입

비위 의혹이 불거진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해 정부가 합동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 외부에서 41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감사다. 22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 12월 농식품부가 실시했던 특별감사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호화 해외 출장 등 65건을 적발하고 비위 의혹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감사에는 공공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41명이 투입되는데, 농식품부 감사(26명) 대비 15명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농협의 부정·금품선거 등 추가로 사실 규명이 필요한 사항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해 올 3월 중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조실이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농협의 선거제도 및 지배구조 개선, 내·외부 통제 강화를 위한 농협개혁추진단을 운영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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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위 의혹 정조준…정부, 41명 투입 합동 특별감사 착수

비위 의혹이 불거진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해 정부가 합동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 외부에서 41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감사다.22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2월 농식품부가 실시했던 특별감사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호화 해외 출장 등 65건을 적발하고 비위 의혹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감사에는 공공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41명이 투입되는데, 농식품부 감사(26명) 대비 15명이 늘어난 규모다.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농협의 부정·금품선거 등 추가로 사실 규명이 필요한 사항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해 올 3월 중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조실이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농협의 선거제도 및 지배구조 개선, 내·외부통제 강화를 위한 농협개혁추진단을 운영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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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담합 2년간 6.8조 이자 수익” 4대 은행에 2720억 과징금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한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 은행들은 LTV 정보를 공유하면서 2년간 6조800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위는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2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 869억 원, KB국민 697억 원, 신한 638억 원, 우리은행 515억 원 등이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4대 은행은 2022년 3월∼2024년 3월 LTV 정보를 공유했다. 전국 모든 부동산 종류 및 소재지별로 적용되는 LTV가 공유됐는데,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이었다. LTV는 부동산 담보물 가치에서 대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LTV가 대출 가능 금액, 대출 금리, 대출 서비스 등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 조건이라고 봤다. LTV가 낮아지면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든다. 대출을 더 받으려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써야 한다. 4대 은행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LTV를 엇비슷하게 조정했다. 2023년 기준 4대 은행 LTV 평균은 62.05%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69.52%)보다 7.47%포인트 낮았다. 공장 등 기업 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차이가 8.8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정보 교환은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하는 등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직접 만나 문서 형태로 LTV 정보를 공유한 뒤 일일이 입력하고 받은 문서를 파기하는 등 불법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된 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30일 이후의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4대 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2년간 취급한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얻은 이자 수익은 6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은행별 관련 매출액은 하나 2조2000억 원, KB국민 1조7000억 원, 신한 1조6000억 원, 우리 1조3000억 원으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애초 수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이보다는 적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정부 규제로 은행이 설정한 LTV가 적용되지 않는 등 담합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일각에선 과징금 부과액이 커지면 위험가중자산(RWA)이 함께 커져 은행 건전성이 악화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적 금융 이행 등 정부 금융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은행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본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담합을 할 이유가 없는 건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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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첫 제재…과징금 2720억 부과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한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 은행들은 LTV 정보를 공유하면서 2년간 6조800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메신저 및 대면 접촉을 통해 조직적 인수인계와 은폐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공정위는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2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 869억 원, KB국민 697억 원, 신한 638억 원, 우리 515억 원 등이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4대 은행은 2022년 3월~2024년 3월 LTV 정보를 공유했다. 전국 모든 부동산 종류 및 소재지별로 적용되는 LTV가 공유됐는데,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이었다.LTV는 부동산 담보물 가치에서 대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LTV가 대출 가능 금액, 대출 금리, 대출 서비스 등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봤다. LTV가 낮아지면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든다. 대출을 더 받으려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써야 한다.4대 은행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LTV를 엇비슷하게 조정했다. 2023년 기준 4대 은행 LTV 평균은 62.05%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69.52%)보다 7.47%포인트 낮았다. 공장 등 기업 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차이가 8.80%포인트까지 벌어졌다.정보 교환은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하는 등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직접 만나 문서 형태로 LTV 정보를 공유한 뒤 일일이 입력하고 받은 문서를 파기하는 등 불법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된 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30일 이후의 행위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4대 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2년간 취급한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얻은 이자 수익은 6조8000억 원에 달한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감경 혹은 가중 사유는 없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애초 수조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이보다는 적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정부 규제로 은행이 설정한 LTV가 적용되지 않는 등 담합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일각에선 과징금 부과액이 커지면 위험가중자산(RWA)이 함께 커져 은행 건전성이 악화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적 금융 이행 등 정부 금융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은행들은 공정위 의결문을 받아본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담합을 할 이유가 없는 건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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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장기투자땐 최대 40% 소득공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는 최대 40%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 주식을 팔 경우엔 5000만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 6, 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9% 세율로 분리과세 받는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생긴다. 투자금 구간별로 3000만 원 이하 40%, 3000만∼5000만 원 이하 20%, 5000만∼7000만 원 이하 10%가 적용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받는다. RIA에서 해외 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1년간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공제가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이 대상이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로, 복귀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가 차등 적용된다. 올 1분기(1∼3월) 매도 시 100%, 2분기(4∼6월) 매도 80%, 하반기(7∼12월) 매도 50% 등 복귀가 빠를수록 공제율이 커진다. 세제 혜택만 받은 뒤 해외 주식에 재투자하는 ‘체리 피킹’을 막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올해 일반 계좌에서라도 해외 주식을 순매수했다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가 줄어든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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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에 3년이상 투자, 최대 40% 소득공제 특례 준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20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우선 올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9%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투자금 구간별로 3000만 원 이하 40%, 3000만~5000만 원 이하 20%, 5000만~7000만 원 이하 10%가 적용된다.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이와 함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납입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이 가능하다.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을 한도로 복귀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가 차등 적용된다. 올 1분기(1~3월) 매도 시 100%, 2분기(4~6월) 매도 80%, 하반기(7~12월) 매도 50% 등이다.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세제 혜택만 노리는 ‘체리 피킹’을 막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올해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했다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된다.또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익금 불산입은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배당금을 국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국내복귀·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RIA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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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韓성장률 1.9% 전망… 석달전보다 0.1%P 올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직전(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경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 언제라도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현지 시간)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전망(1.8%)보다 0.1%포인트 높여 잡았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 전망을, 1월과 7월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IMF 전망치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측한 1.8%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정부(2.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 평균(1.8%)을 웃돈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 3분기(7∼9월) 예상을 넘는 성장세를 보인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작년 3분기 실질 GDP는 직전 분기 대비 1.3% 성장하면서 2021년 4분기(10∼12월·1.6%) 이후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정부 역시 반도체 수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높인 바 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극소수 인공지능(AI),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다. 한국으로선 미국이 그동안 미뤄 왔던 ‘반도체 관세’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것이 큰 변수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는 국가별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대미 반도체 투자를 압박하며 ‘반도체 관세 100%’를 언급하기도 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데이터센터 구축 확대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업황이 좋은 산업이 반도체뿐이라 불확실성도 크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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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경제성장률 1.9% 전망…‘美 반도체 관세’ 변수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직전(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경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 언제라도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현지 시간) IMF는 세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전망(1.8%)보다 0.1%포인트 높여 잡았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 전망을, 1월과 7월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IMF 전망치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측한 1.8%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정부(2.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 평균(1.8%)을 웃돈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 3분기(7~9월) 예상을 넘는 성장세를 보인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작년 3분기 실질 GDP는 직전 분기 대비 1.3% 성장하면서 2021년 4분기(10~12월·1.6%) 이후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정부 역시 반도체 수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높인 바 있다.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극소수 인공지능(AI),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다. 한국으로선 미국이 그동안 미뤄 왔던 ‘반도체 관세’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것이 큰 변수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는 국가별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대미 반도체 투자를 압박하며 ‘반도체 관세 100%’를 언급하기도 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데이터센터 구축 확대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업황이 좋은 산업이 반도체뿐이라 불확실성도 크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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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역대 최다… 美-中-日 3개국이 절반 차지

지난해 K푸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수출 비중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유럽, 중동 등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중국, 일본 등 K푸드 수출 상위 3개국으로 수출된 농식품은 46억97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액(103억 달러)의 약 46%에 해당한다. 이들 3개국은 최근 5년간 전체 수출액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유럽, 중동 등 신시장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지난해 영국과 유럽연합(EU)에 수출한 규모는 7억7400만 달러로 전체의 7.5%에 그쳤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 수출도 5.5% 수준이었다.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산물 수출이 오히려 줄어든 점도 K푸드 수출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신선식품 수출액은 15억400만 달러로 2021년(16억200만 달러)보다 약 1억 달러 줄었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 수출액이 69억5800만 달러에서 87억4800만 달러로 17억9000만 달러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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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경고…韓 환리스크 달러자산, 외환시장 규모의 25배

환리스크에 노출된 한국의 달러자산이 외환시장 규모보다 25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구조적으로 환율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온 셈이다.18일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지난해 10월 발간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환노출 달러자산은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의 25배 안팎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는 각국 외환시장이 환율 변동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 활용된다.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으로 약 45배에 달했다. 달러자산 규모 자체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외환시장 규모가 작아 배율이 높았다. 반면 일본은 달러자산 규모가 가장 컸지만 외환시장 규모 역시 커 배율은 20배를 밑돌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은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비중이 한 자릿수에 배율에 그쳤다.IMF는 “일부 국가는 달러자산 환노출이 외환시장 깊이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대만처럼 외환시장 규모보다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높은 비기축통화국은 외환시장이 달러가치 변동에 따른 충격을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환노출 상태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환헤지에 나서는 ‘환헤지 쏠림’ 가능성도 경고했다. 달러 선물환 매도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달러 환노출 배율이 큰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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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기관 대상 신규 외환규제 도입 검토”

한미 양국의 동시다발 구두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대로 올라서는 등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자 외환 당국은 신규 외환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의 펀더멘털에 비해 원화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은 거시 경제가 균형 상태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는 의미”라며 “거시 경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거시 건전성 차원의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규 외환 규제는 개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보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측은 “기본적으로 거시 건전성 조치는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한다”며 “금융기관 건전성 조치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거래 행태를 변화시키고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최근 외화예금 수요가 크게 늘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자 시중은행에 관련 상품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담당자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아닌 재경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일은 드문 일”이라면서 “예년 같으면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 여행객 대상 마케팅에 나섰겠지만, 현재는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경부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도 출범했다. 대응반은 △국경 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환헤지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태규 국민연금 연금이사는 15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환헤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고민 중”이라며 “공단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기금운용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필립 위 싱가포르 DBS은행 수석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공조된 성명과 대외 정책 신호는 원화 약세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투자자 판단을 바꾸는 것은 실패해 왔다”며 “실질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환시장 개입이 없는 한 원화 약세는 한국 정책 당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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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두 번째 현장 조사… ‘김범석 총수 지정’ 근거확보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복잡한 탈퇴 절차 등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날은 앞선 조사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김 의장 일가가 경영에 참여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고 판단되는 등 예외 요건을 만족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김 의장이나 친족이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파악되면 쿠팡의 동일인이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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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쉬었음’ 청년 절반 장기백수, 퇴직 1년 넘게 구직 안해

방송사에서 2년간 일했던 윤모 씨(29)는 퇴사한 지 1년 반가량이 지났지만 최근 별다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금융업계로 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경력이 미디어 분야에 집중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좋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니 오히려 구직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퇴사 후 1년 넘게 일을 쉬면서 구직도 하지 않는 20, 30대 ‘장백청’(장기 백수 청년) 인구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쉬고 있는 2030세대 절반은 취업 경험이 있지만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재취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아예 취업 경험이 없는 30대 쉬었음 인구도 사상 최대 규모였다.● 1년 넘게 쉰 장기 백수 청년 33만 명13일 동아일보가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지 1년 이상 지난 20,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030세대 쉬었음 인구(71만9000명)의 46.0%로,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11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 이후 오랜 기간 쉬었음 상태에 있는 20, 30대 청년의 규모는 2023년(24만 명) 이후 매년 늘고 있다. 최근 2년 새 37.8%(9만1000명) 불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30대 쉬었음 인구(31만4000명) 중 직장을 그만둔 지 1년 이상 지난 청년만 18만 명으로 57.3%에 달했다. 이들은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찾아 직장을 그만뒀지만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고용 위축과 경기 부진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데이터처의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지난해 8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고 응답한 15∼29세는 34.1%, 30대는 27.3%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으로 고용시장 상황을 살피는 청년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과도한 경쟁에 구직 의욕을 잃는 청년도 적지 않다. 2년 전 바이오 회사 법무팀에서 퇴사한 정모 씨(30)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단기로 일할 곳을 찾다가 출산휴가 직원을 대신하는 금융공기업 계약직에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70 대 1에 달했다”며 “관련 업무 경험도 있어 ‘오버 스펙’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직장 경험 없는 30대 백수도 역대 최대 지난해 11월 아예 취업한 적이 없는 3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난 2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역대 최대다. 이전 직장이 없는 20대 쉬었음 청년도 1만3000명 늘면서 10만 명에 육박했다. 취업난으로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진 데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오르는 ‘이직 사다리’를 타기 쉽지 않은 현실 탓이다. 데이터처의 일자리 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소기업에 다니다 대기업으로 이직한 비중은 12.1%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최근에는 직장을 갖지 않고 집안일을 전담하며 부모에게 월급을 받는 ‘전업자녀’라는 말까지 생겼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고용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부모 세대의 경제력이 뒷받침돼 청년들이 쉬는 걸 견딜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우선 쉬었음 청년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분기(1∼3월) 쉬었음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쉬었음 청년 개개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청년층이 만족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되는 원인”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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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현장조사…‘김범석 총수 지정’ 근거 찾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복잡한 탈퇴 절차 등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날은 앞선 조사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김 의장 일가가 경영에 참여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고 판단되는 등 예외 요건을 만족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김 의장이나 친족이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파악되면 쿠팡의 동일인이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나 ‘갑질’을 했는지도 들여다봤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횡포를 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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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중국산 농산물 1150t… “반려동물 용품” 속여 반입

건조한 중국산 농산물 등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속여 국내에 들여온 일당 12명이 적발됐다. 불법 반입 규모만 1150t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적발한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물량이다.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주문·수입에 관여한 9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 묘목 등을 불법으로 들여왔다. 이는 검역본부가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으로 당시 시가로 환산하면 158억 원에 이른다. 검역본부는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경기 김포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적발했다. 이후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불법 수입 물품이 1100여 t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을 불법으로 들여온 셈이다. 일당은 불법 수입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하는 ‘커튼치기’ 수법을 이용해 세관에 허위로 신고했다. 이처럼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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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자체발표 3000건보다 많아”

경찰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앞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3000여 건보다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의자 신분인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가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2차 출석을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국을 막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료 유출 범위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3000건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분석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보다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석이 마무리되면 유출량을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2월 25일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내부) 유출자는 고객 3300만 명의 정보에 접근했지만 이 중 약 3000개 계정만 실제로 저장했다”며 “유출 정보는 모두 회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쿠팡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이 발표한 것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고 반박한 것. 경찰은 쿠팡의 자체 조사 과정도 수사하고 있다. 쿠팡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지 않고 조사 사실도 알리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박 청장은 “쿠팡의 ‘셀프 조사’ 관련 증거인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팡 종합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경찰의 수사는 로저스 대표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경찰은 5일 로저스 대표에게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로저스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은 2차 출석 요청을 했고, 만약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출국 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로저스 대표의 소환 불응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쿠팡이 이처럼 철저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과 별개로 경찰은 쿠팡이 자체 조사했다고 밝힌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쿠팡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전직 쿠팡 직원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정보 유출 및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보에 “지금 정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정보 유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쿠팡이 (정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판매로 발생하는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도 심의하고 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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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쿠팡, 최저가로 인한 손해 납품업체에 전가…심의 곧 발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이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방식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영업정지도 검토 중이다.12일 주 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본보에 밝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국은 유출된 개인 정보와 그로 인한 피해, 피해 구제 방법 등을 파악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이를 따르지 않거나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쿠팡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최저가 판매로 발생하는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목표 이익에 미달하는 손해를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약탈적인 사업 행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 유료 구독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가능성에 대해 주 위원장은 “김 의장 일가가 경영에 참여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동일인을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적합한 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과 결부된 법 위반 행위가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다이내믹 프라이싱(가격 변동제)’ 등 디지털 시장에서만 가능한 행위는 현행법으로는 대처가 어렵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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