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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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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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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 탈퇴해도 환불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K팝 가수 팬클럽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YG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블루개러지(JYP엔터테인먼트 자회사) 등 팬덤 플랫폼사 6곳 약관을 심사한 결과다. 엔터테인먼트사들은 플랫폼에 입점해 유료 팬클럽 멤버십을 판매해왔다. 통상 1만∼5만 원을 내고 멤버십에 가입하면 유효기간 동안 콘서트, 팬미팅에 선예매하거나 전용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든 엔터테인먼트사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블루개러지 등 20곳은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빅히트뮤직은 ‘멤버십 서비스 가입 후 7일이 초과했거나 멤버십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피네이션은 ‘공식 팬클럽은 가입 후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및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팬클럽 유료 멤버십 혜택은 아티스트 활동 계획과 연계돼 정기적, 정량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입 시기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중도 탈퇴 및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내 이용 명세가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7일이 지나거나 이용 명세가 있다면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사업자 의무나 책임을 피한 경우도 있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십을 갱신한 후 결제 취소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소비자가 유효기간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미리 멤버십을 갱신한 뒤 취소했다면 남아 있던 한 달마저 사라지는 것이다.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위버스컴퍼니)’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시정 대상이 됐다. 사업자들은 서비스 중단이 가능한 경영상의 이유를 회사 분할·합병,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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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금으로 태블릿 돌리고 돈 뿌려… “성장률따라 지급비율 조정을”

    지난해 경기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 후 운전면허를 따거나 어학 공부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을 30만 원씩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3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교육예산으로 이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의 비판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교육청은 올해도 2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근 시도교육청들이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원인으로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구조가 지목된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탓에 초중고교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데도 교육재정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발 초과 세수로 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직적인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넘치는 교육재정에 지원 남발시도교육청들의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은 방만한 예산 운영의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3, 6학년과 중고교 신입생 25만 명에게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지급했다. 신규 지급을 위해 책정된 예산만 1566억 원이다. 2022년 사업 시작 후 매년 교육청 게시판에는 “필요 없는 학생에게 일괄 지급하는 건 세금 낭비” 등의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초중고교생 입학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510억 원 예산을 투입해 관내 초등학생 1인당 20만 원, 중고교생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했다. 전북, 울산, 광주 등 많은 시도교육청도 입학지원금을 준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규모만 5990억9000만 원에 달했다. 남아도는 교부금을 쓰기 위해 학교에서는 잦은 공사가 진행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학교’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2990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설 예산이 많이 투입된 학교나 폐교 가능성이 있는 학교까지 선정해 96억 원을 중복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교육교부금 10년 새 2배로 전문가들은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이 이 같은 방만 운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시도교육청 예산은 교육교부금과 교육세 일부 등으로 마련된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세수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 때문에 교육재정은 여유가 넘친다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올해 교육교부금이 80조 원을 넘기면 초중고교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처음으로 16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전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1959년 도입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1964년 도입된 지방교육교부세를 197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1968년 처음 내국세와 연동했을 때 그 비율은 10.5%였는데 차츰 높아져 2020년 20.79%로 정해졌다. 초기에는 열악한 국내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변화한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선 대부분 교육 예산을 교육 여건에 맞게 편성한다. 한국처럼 내국세에 일정 비율을 연동하는 방식은 드물다. 교육재정의 불균형도 문제다. 초중고교와 달리 국내 대학은 만성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연구개발비 포함)는 6617달러(이하 구매력평가지수 기준)로 OECD 평균인 1만5102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초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2만1476달러로 OECD 평균(1만2438달러)의 1.7배에 이른다. ● “내국세 연동 끊고, 대학에도 투자해야”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세수 호황기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이 교육교부금으로 내려가면 고등(대학)교육과 평생교육 등 더 필요한 곳에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역시 정해진 법에 따라 지방교부금(19.24%)과 교육교부금(20.79%)으로 40%가량을 떼고 나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처도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해 교부금을 배분하거나,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허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도 교육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세수보다 안정적인 명목 GDP 상승률을 적용하면 교부금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고 완만하게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교육교부금의 일정 부분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론 성장 동력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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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교육교부금 80조… ‘무조건 할당’ 손본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 원을 돌파해 학생 1인당 연간 교부금이 16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고 학생 수는 500만 명 아래로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초과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해 제대로 쓰려면 경직된 교육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재정 당국이 개편에 착수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 지출 구조조정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처는 8월 말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교육교부금 개편을 골자로 하는 지출 구조개편안을 담을 방침이다. 기획처는 내국세 대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하거나, 고등(대학) 교육에도 재정교부금을 쓸 수 있게 재정 칸막이를 낮추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월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 교육교부금은 76조4381억 원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을 반영한 결과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최근 전망으로는 1차 추경 때보다 초과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 교육교부금은 8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중고교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 올해 500만 명을 밑돌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 학생 수를 지난해(501만5000명)보다 3.5% 줄어든 483만7000명으로 추산했다. 교육교부금이 80조 원을 넘으면 학생 1인당 교부금도 지난해 1402만 원에서 16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1959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으로 처음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과거 교육에 의무 투자하도록 해 인재 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후 학생이 줄어드는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교부금이 늘어나는 구조라 시도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 방만 운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만 쓰도록 용처가 제한돼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투자가 필요한 대학은 재정난을 겪는 등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교육부와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되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국세 연동 구조가 갖는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교육부, 교육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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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클럽 중도 탈퇴해도 환불…위약금·이용액 빼고 돌려받는다

    앞으로는 K팝 아티스트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빅히트뮤직,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와 플랫폼사가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이 대거 적발되면서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YG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블루개러지 등 팬덤 플랫폼사 6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다.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사들은 플랫폼에 입점해 유료 팬클럽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영 약관과 각 엔터테인먼트사가 별도의 운영 정책으로 둔 약관을 함께 점검했다. 주요 연예 기획사 중 한 곳인 JYP엔터테인먼트는 심사 대상에 포함된 자회사 블루개러지에 운영 권한을 맡겼다.모든 엔터테인먼트사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블루개러지 등 20곳은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빅히트뮤직은 “멤버십 서비스 가입 후 7일이 초과했거나 멤버십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피네이션은 “공식 팬클럽은 가입 후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및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팬클럽 유료 멤버십 혜택은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과 연계돼 정기적·정량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입 시기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중도 탈퇴 및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내에는 이용 명세가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7일이 지나거나 이용 명세가 있다면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하도록 바꾸기로 했다.사업자의 의무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십을 갱신한 후 결제 취소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는 약관을 뒀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멤버십 기간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미리 멤버십을 갱신한 뒤 취소했다면 남아 있던 한 달마저 사라지는 것이다. 아티스트의 탈퇴, 서버 해킹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적발됐다.이와 함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위버스컴퍼니) 등 추상적인 이유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이 시정 대상이 됐다. 사업자들은 서비스 중단이 가능한 경영상의 이유를 회사 분할·합병,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소비자에게 사전에 개별 통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최종 환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후 연내 개정된 환불 조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조항은 이른 시일 내 적용할 계획이다. 24개 사업자 모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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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 회원가’ 라더니 1회성 쿠폰… 공정위, 쿠팡에 5억 과징금-시정명령

    일회성 쿠폰을 적용한 할인 가격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시 회원가처럼 광고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는 쿠팡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액 과징금으로는 법정 최고액이다. 쿠팡은 2020년 3월 유료 멤버십인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를 광고했다. 당시 와우회원가는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였고 일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그러다 2020년 8월부터는 일회성 쿠폰을 적용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와우회원에 가입한 뒤 할인쿠폰까지 적용해야 표기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도 쿠팡은 이를 알기 어렵게 광고했다. “와우회원가로 OO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 와우회원에 가입하면 항상 할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기했다. 하지만 이는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해당 가격으로 상품을 여러 번 구매할 수 없었다. 쿠폰마다 하나의 상품만 광고 속 와우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모든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광고는 2022년 5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이뤄졌고, 2020년 8월 483만 명이었던 와우회원 수는 2022년 5월 937만 명으로 늘었다. 쿠팡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한 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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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적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최대 2배로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가 여러 차례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2배로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새 과징금 고시와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 3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더욱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3년 내 위반 전력이 1회라면 과징금을 가중하지 않고 2회 이상부터 횟수에 따라 최대 50% 가중했다. 앞으로는 5년 내 1번이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최대 50%, 4회 이상인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의 하한선도 높인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최소 부과기준율은 0.8%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6%에서 1.8%로 높인다. 정액과징금 하한 역시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 원에서 3억5000만 원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4억 원에서 4억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법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더라도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비중이 30%에서 10%로 줄어드는 등 과징금 감경 요소도 줄어든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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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과장광고 반복 적발땐 ‘과징금 최대 2배’ 가중된다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 여러 차례 적발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2배로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새 과징금 고시와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소비자 3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더욱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3년 내 위반 전력이 1회라면 과징금을 가중하지 않고 2회 이상부터 횟수에 따라 최대 50% 가중했다. 앞으로는 5년 내 1번이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최대 50%, 4회 이상인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의 하한선도 높인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최소 부과기준율은 0.8%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6%에서 1.8%로 높인다. 정액과징금 하한 역시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 원에서 3억5000만 원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4억 원에서 4억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법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더라도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비중이 30%에서 10%로 줄어드는 등 과징금 감경 요소도 줄어든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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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우회원가’라더니 일회성 쿠폰가…‘기만광고’ 쿠팡 과징금 5억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할인 가격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시 회원가처럼 광고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9일 공정위는 쿠팡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액 과징금으로는 법정 최고액이다.쿠팡은 2020년 3월 유료 멤버십인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를 광고했다. 당시 와우회원가는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였고 일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는 일회성 쿠폰까지 적용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쿠팡은 와우회원가와는 별도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인데도 소비자들이 이를 알기 어렵도록 표기했다. “와우회원가로 OO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에 가입하면 항상 할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하지만 실제 광고에 표기된 와우회원가는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해당 가격으로 상품을 여러 번 구매할 수 없었다. 쿠폰마다 하나의 상품만 광고 속 와우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모든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이러한 광고는 2022년 5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이뤄졌다. 2020년 8월 483만 명이었던 와우회원 수는 2022년 5월 937만 명으로 늘었다. 재구매 비율이 높은 유료 멤버십 고객을 공격적으로 확보한 쿠팡은 2022년 이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쿠팡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이라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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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적 외환 거래” 당국 구두개입에, 1555원 넘던 환율 1530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1555원을 넘어서자,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섰다. 이날 환율은 1530원대로 하락 마감했다. 재경부와 한은이 담당 국장 공동 명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개입에 나선 건 약 6개월 만이다.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12일) 등 달러 수요가 늘어날 변수들이 있는 데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으로 강달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환율 상승세를 당장 꺾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1원 내린 15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재경부와 한은이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일부 투기적 외환 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구두 개입에 나선 뒤 장 초반 1555원을 넘어섰던 오름세가 꺾였다. 이번 개입은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 공동 명의 입장문 발표로 이뤄졌다. 이런 방식의 개입은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과 외환시장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 강화를 당부했다. 정부의 환율 방어와 함께 국민연금이 미래에 받을 달러를 현재 환율로 미리 파는 ‘선물환 매도’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 국민연금이 현재 환율을 고점으로 보고 달러 매도에 나섰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이에 동조해 달러를 내놓으며 시중에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입 영향으로 환율은 야간 거래로 들어서며 주간 거래 마감 이후 오후 4시에는 1529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외환 당국은 지난달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순매도가 이어진 점을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8일까지 21거래일간 70조 원어치가량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팔자’ 기조는 일단 정점을 지났다는 것이 외환 당국의 판단이다. 해외 자산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한국 주식 비중을 유지하려 주가가 많이 오른 한국 종목들을 많이 팔았는데 이런 과정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12일(현지 시간)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등 달러 수요가 늘어날 변수가 남아 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얼마나 더 오를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오전 마감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058%포인트 오른 연 3.940%로 4%에 육박했다. 2023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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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아직 저평가, 환율 높긴 하지만 일시적”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8,000이 깨졌으니까 대폭락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취임 전 지수인)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라며 “주식 시장은 맨날 오를 수 없고, 맨날 내릴 수만도 없다.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을 조기 달성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2∼3년 지난 뒤를 예상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돼 버렸다”며 “신뢰 때문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투자자들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2, 3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특수 상황을 빼고 현재 상태에서만 정상화 조치를 통해 5,000을 넘길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에 대해서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자 리밸런싱(재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본다”며 “이게 계속되기는 어렵다. 언젠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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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치솟자 정부·한은 공동 구두개입…1535원으로 마감

    원-달러 환율이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1555원을 넘어서자,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섰다. 이날 환율은 1530원대로 하락 마감했다. 재경부와 한은이 담당 국장 공동명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개입에 나선 건 약 6개월 만이다.시중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12일) 등 달러 수요가 늘어날 변수들이 있는 데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으로 강달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환율 상승세를 당장 꺾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1원 내린 15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재경부와 한은이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일부 투기적 외환 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구두 개입에 나선 뒤 장 초반 1555원을 넘어섰던 오름세가 꺾였다. 이번 개입은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 공동명의 입장문 발표로 이뤄졌다. 이런 방식의 개입은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과 외환시장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 강화를 당부했다.정부의 환율 방어와 함께 국민연금이 미래에 받을 달러를 현재 환율로 미리 파는 ‘선물환 매도’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 국민연금이 현재 환율을 고점으로 보고 달러 매도에 나섰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이에 동조해 달러를 내놓으며 시중에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전방위적인 개입 영향으로 환율은 야간 거래로 들어서며 주간 거래 마감 이후 오후 4시에는 1529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외환 당국은 지난달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순매도가 이어진 점을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8일까지 21거래일간 70조 원어치가량을 순매도했다외국인의 ‘팔자’ 기조는 일단 정점을 지났다는 것이 외환 당국 판단이다. 해외 자산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한국 주식 비중을 유지하려 주가가 많이 오른 한국 종목들을 많이 팔았는데 이런 과정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것이다.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12일(현지 시간)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등 달러 수요가 늘어날 변수가 남아 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얼마나 더 오를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오전 마감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058%포인트 오른 연 3.940%로, 4%에 육박했다. 2023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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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코스피 아직도 저평가됐다 생각…환율 높지만 일시적”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8,000이 깨졌으니까 대폭락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취임 전 지수인)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라며 “주식 시장은 맨날 오를 수 없고, 맨날 내릴 수만도 없다.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을 조기 달성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 2~3년 지난 뒤를 예상했는데 6개월 만에 이렇게 돼 버렸다”며 “신뢰 때문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투자자들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2, 3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특수 상황을 빼고 현재 상태에서만 정상화 조치를 통해 5,000을 넘길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원-달러 환율이 1550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에 대해서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시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자 리밸런싱(재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본다”며 “이게 계속되기는 어렵다. 언젠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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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장, 서울 득표율에 “내란 상관없는 맹신” 글 논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은 것을 두고 비판한 글을 써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정당별 서울시 득표 결과를 공유한 한 게시물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다”고 남겼다. 그러면서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덧붙였다. 해당 댓글은 작성 이후 17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경 삭제됐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 3구에서 오세훈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득표율이 높은 것을 비판한 글로 풀이된다. 오 당선인은 야당 지지세가 확고한 강남 3구에서만 21만 표 이상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에게 앞섰다. 일각에서는 주 위원장의 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공정위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장관급 인사가 정부의 공식 기조와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며 “소속 정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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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내란도 상관없는 맹신”…국힘 득표율 높은 강남3구 비판 논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은 것을 두고 비판한 글을 써 논란을 빚고 있다.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정당별 서울시 득표 결과를 공유한 한 게시물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다”고 남겼다. 그러면서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덧붙였다. 해당 댓글은 작성 이후 17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경 삭제됐다.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 3구에서 오세훈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득표율이 높은 것을 비판한 글로 풀이된다. 오 당선인은 야당 지지세가 확고한 강남 3구에서만 21만 표 이상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에게 앞섰다.일각에서는 주 위원장의 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공정위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장관급 인사가 정부의 공식 기조와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며 “소속 정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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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무료촬영 미끼 상술’ 손본다…“상세 가격표 게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사진 촬영 업계에 원본 파일, 앨범 제작비 등을 기재한 상세 가격표 게시를 권고했다. ‘무료 촬영’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내야 원본 사진을 지급하는 등 업계의 ‘깜깜이’ 추가 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5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등 사진현상·촬영업 사업자단체들과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70건이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에 대한 민원이 15.7%(262건)였다. ‘무료 촬영’이라고 광고하면서 별도 안내 없이 촬영 후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 사진 파일을 제공한다고 추가 비용을 강요하는 식이다.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기본 서비스 요금과 더불어 인화 매수, 액자·앨범 등 선택 품목의 내역과 요금을 빠짐없이 기재한 가격표를 사업장 게시물이나 홈페이지에 안내할 것을 권장했다. 또 원본 파일 제공, 의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촬영 전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이와 함께 소비자도 피해 방지를 위해 예약·방문 전 계약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 촬영 중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촬영 후 계약 취소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예약 문자, 계약서,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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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韓 올 성장률 전망 1.7% → 2.6%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9%포인트 높여 잡았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올해 한국의 명목 성장률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3일(현지 시간) OECD는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예측과 같은 수준이다. 앞서 OECD는 올 3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춰 잡았는데, 3개월 만에 0.9%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 다음으로 상승 폭이 큰 영국, 인도(이상 0.2%포인트)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조정된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올해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942억2500만 달러로 이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OECD는 “첨단 반도체 수요가 강해지면 성장률이 전망한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부족, 산업 현장의 쟁의 행위, 수출 제한 등은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한국의 명목 성장률은 10.4%로 추정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실질 GDP로 나눈 GDP 디플레이터가 7.6% 오른다는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도 48.2%로 지난해 12월 전망(52.0%)보다 낮아졌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한은 물가안정 목표(2.0%)와 근접한 2.2%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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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7%→2.6% 상향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9%포인트 높여 잡았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올해 한국 명목 성장률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3일(현지 시간) OECD는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3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춰 잡았는데, 3개월 만에 0.9%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 다음으로 상승 폭이 큰 영국, 인도(이상 0.2%포인트)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조정된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올해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942억2500만 달러로 이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벌써 연간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채우면서 올해 수출이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OECD는 반도체 분야에 이뤄지고 있는 투자가 올해 말 다른 분야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지원 영향으로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회복한다고 예측했다.올해 한국의 명목 성장률은 10.4%로 추정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실질 GDP로 나눈 GDP 디플레이터가 7.6% 오른다는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도 48.2%로 지난해 12월 전망(52.0%)보다 낮아졌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2.0%)와 근접한 2.2%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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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지난달 3.1% 껑충… 금리 7월 인상 힘실려

    석 달 넘게 이어진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석유류 가격이 20%대 상승률을 보인 데다 항공료 등도 크게 오르면서 고유가 충격이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은 당분간 3%대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지표가 석 달 연속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 수준을 웃돌면서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석유류 24%↑… 두 달 연속 20%대 상승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24년 3월(3.1%)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건 2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 2월 2.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3월 2.2%, 4월 2.6%로 오른 데 이어 한 달 만에 0.5%포인트 뛰었다.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24.2%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35.2%)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두 달 연속 20%대 상승률을 보였다.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23.1%, 33.3% 올랐다.유류할증료가 오르면서 국제항공료는 전년 대비 33.5% 올랐다.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 폭이다. 국내항공료도 25.9% 올랐다. 엔진오일교체료(14.0%), 세탁료(11.3%) 등도 4월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소비자가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 주는 생활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3.3% 올랐다. 2024년 4월(3.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컸다. 여기에 포함된 쌀(13.5%), 달걀(10.2%), 수입 쇠고기(7.6%) 등 먹거리 물가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3%대 물가에 힘 받는 7월 금리 인상설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완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책적 노력이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은 3.7%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다.중동 전쟁 종전 여부를 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며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 상승분이 가공식품, 외식 물가 등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이날 한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이지호 조사국장은 “6월 물가 상승률도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당분간 3%대의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한은이 다음 달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전날 신현송 한은 총재가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관련해 한국의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데 장애물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통화긴축으로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어려움이 적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사채 금리도 급등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회사채(AA― 등급) 금리는 연 4.441%로 전 거래일보다 0.031%포인트 올랐다. 회사채 금리가 연 4.4% 금리를 넘어선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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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직격탄…지난달 물가 3.1% 올라 ‘26개월만에 최대폭’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석유류 가격이 20%대 상승률을 보인 데다 항공료 등도 크게 오르면서 고유가 충격이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24년 3월(3.1%)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으로 2년 2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올 2월 2.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3월 2.2%, 4월 2.6%로 오른 데 이어 한 달 만에 0.5%포인트 뛰었다.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24.2%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35.2%)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두 달 연속 20%대 상승률을 보였다.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3.1%, 33.3% 올랐다. 이 역시 2022년 7월(25.5%, 47.0%) 이후 상승 폭이 제일 컸다. 등유 가격 상승률은 2023년 2월(27.1%) 이후 가장 높은 21.7%였다.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은 석유류를 원재료로 쓰는 품목들로 확산되고 있다. 유류할증료가 오르면서 국제항공료는 전년 대비 33.5% 올랐다.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 폭이다. 국내항공료도 25.9% 올랐다. 엔진오일교체료(14.0%), 세탁료(11.3%) 등도 4월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완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책적 노력이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은 3.7%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다음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 전쟁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그동안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가공식품이나 외식에 얼마나 전이되느냐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지난달 연휴 기간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해외단체여행비(26.3%), 승용차 임차료(25.7%) 등 여행 관련 품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 영향으로 개인서비스 중 외식 제외 서비스 물가가 전년 대비 4.4% 올랐다. 축산물(5.8%)과 수산물(5.0%) 상승 폭이 커지며 농축수산물(2.2%)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소비자가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3% 올랐다. 2024년 4월(3.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컸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생활물가지수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추이로 봤을 때 물가 상방 압력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물가 상승률도 5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유가 충격이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당분간은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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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AI 광고모델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이달부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의사, 교수 등으로 제품을 광고할 때 소비자가 가상 인물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천·보증 주체에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추가하고 적절한 광고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광고에 활용해 제품을 추천할 때 가상 인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간 AI로 만든 ‘S대 출신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20년차 피부 전문의’ 등 가상 인물이 제품 효과를 과장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글로 광고할 때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 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사진, 동영상에는 가상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배경과 구별되도록 가상 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가상 인물이라는 점을 표시했지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AI를 활용해 제품의 성능을 부풀려 광고할 경우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AI 가상 인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시정하도록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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