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헤어진 여자 친구를 16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18세 청소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7월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전 여자 친구(15)를 주먹과 발로 때린 뒤 자기 집과 시내 호텔 2곳을 이동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무려 16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했으며 전 여자 친구의 가족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틀에 걸친 A 군의 무차별한 폭행으로 상대는 눈 부위의 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군이 4월경부터 ‘짧은 옷을 입었다’, ‘화장했다’, ‘남학생이 말을 걸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탓에 헤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A 군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남자와의 통화 여부를 확인하거나 ‘집을 다 부숴버리겠다’는 등 협박하며 특정 장소에 나오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A 군이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과 이번 사건으로 구금된 와중에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은 전력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 폭행하고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 단기 형태로 처분한다. A 군의 경우 4년간 복역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감 태도가 모범적이면 3년 만에 출소할 수 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는 방탄소년단(BTS)의 6월 공연을 앞두고 숙박 요금 폭리와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 행위 차단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공연 기간 대규모 방문객 증가를 틈탄 불법 숙박업 행위가 관광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공연이 진행되는 6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연장과 주요 관광지 일대 숙박업소로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게시 숙박 요금 미준수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 입건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부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숙박업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 전화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숙박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량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항이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전국 항만 가운데 처음으로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운영을 시작했다. 부산시는 올해 첫 오버나잇(Overnight) 크루즈선인 레가타호 입항에 맞춰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운영을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버나잇 크루즈는 항구에 하루 이상 정박하는 형태의 크루즈다. 레가타호는 정원 650명 규모의 선박으로 한국·일본·중국을 잇는 15일 일정으로 운항 중이다. 지난 23일 오전 7시 부산항에 입항해 하루 동안 정박한 뒤, 24일 오전 10시 일본 가나자와로 출항했다. 그동안 국내 항만은 터미널 운영 시간 제약으로 크루즈 승객들이 대체로 밤 10시 전까지 선박으로 복귀해야 했다. 이 때문에 야간 관광이나 체류형 일정 편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 관계자는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크루즈 항만은 선사 요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터미널 운영을 지원하는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지만, 국내 항만은 운영 시간 제약이 분명해 선사 입장에서 체류형 일정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4시간 터미널 운영을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본부세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국립부산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야간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도 기존의 당일 관광 중심에서 체류형으로 확대된다. 주간에는 해동용궁사, 동백섬 누리마루, 자갈치시장, 범어사, 경주 등 기존 인기 관광 코스를 운영하고, 야간에는 황령산 일대 야경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부산의 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크루즈 관광 수요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부산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약 90만 명 규모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 기항이 어려워진 일부 중국 선사들이 부산을 대체 기항지로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선사 맞춤형 마케팅, 관광 편의 개선, 콘텐츠 보완, 재방문 유도 등을 중심으로 기항지 관광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식 관광과 전통시장, 사찰 체험, 지역 축제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환송 공연과 포토존, 기념품 팝업존 등을 운영해 체류형 관광 경험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국 항만 가운데 처음으로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운영을 시작한 점을 언급하며, 부산항의 크루즈 기능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급증하는 크루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력과 운영 여건 보강은 과제로 지적된다. 부산항만공사는 현재 제주 출발 관광객에 대한 입국심사 면제와 선상 출입국 심사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세관·출입국·검역(CIQ) 인력 증원을 건의한 상태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시설 확충뿐 아니라 선사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항이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전국 항만 가운데 처음으로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운영을 시작했다.부산시는 올해 첫 오버나잇(Overnight) 크루즈선인 레가타호 입항에 맞춰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운영을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버나잇 크루즈는 항구에 하루 이상 정박하는 형태의 크루즈다.레가타호는 정원 650명 규모의 선박으로 한국·일본·중국을 잇는 15일 일정으로 운항 중이다. 지난 23일 오전 7시 부산항에 입항해 하루 동안 정박한 뒤, 24일 오전 10시 일본 가나자와로 출항했다.그동안 국내 항만은 터미널 운영 시간 제약으로 크루즈 승객들이 대체로 밤 10시 전까지 선박으로 복귀해야 했다. 이 때문에 야간 관광이나 체류형 일정 편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시 관계자는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크루즈 항만은 선사 요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터미널 운영을 지원하는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지만, 국내 항만은 운영 시간 제약이 분명해 선사 입장에서 체류형 일정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부산시는 24시간 터미널 운영을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본부세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국립부산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야간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이에 따라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도 기존의 당일 관광 중심에서 체류형으로 확대된다. 주간에는 해동용궁사, 동백섬 누리마루, 자갈치시장, 범어사, 경주 등 기존 인기 관광 코스를 운영하고, 야간에는 황령산 일대 야경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부산의 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크루즈 관광 수요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부산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약 90만 명 규모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 기항이 어려워진 일부 중국 선사들이 부산을 대체 기항지로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에 따라 부산시는 선사 맞춤형 마케팅, 관광 편의 개선, 콘텐츠 보완, 재방문 유도 등을 중심으로 기항지 관광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식 관광과 전통시장, 사찰 체험, 지역 축제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환송 공연과 포토존, 기념품 팝업존 등을 운영해 체류형 관광 경험을 늘린다는 구상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전국 항만 가운데 처음으로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운영을 시작한 점을 언급하며, 부산항의 크루즈 기능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급증하는 크루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력과 운영 여건 보강은 과제로 지적된다. 부산항만공사는 현재 제주 출발 관광객에 대한 입국심사 면제와 선상 출입국 심사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세관·출입국·검역(CIQ) 인력 증원을 건의한 상태다.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시설 확충뿐 아니라 선사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에 국내 최초 조각 투자(STO) 유통 전담 거래소가 신설된다. 조각 투자 증권은 부동산과 저작권,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디지털 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금융 상품이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 회의에서 수익증권 장외거래 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거래소(KRX)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KDX에는 국내 24개 증권사를 포함해 BNK금융그룹 등 지역의 금융·디지털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NXT의 경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최대 주주이다. 두 컨소시엄은 6개월 내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들은 전담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설립하고 해당 거래소의 핵심 전산시스템을 올해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거래소 신설로 선박 항만 관광 등 산업과 연계한 상품 발행이 가능해져 지역 산업의 성장 기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STO 장외 거래소 추진은 그간의 실증 경험을 제도권 시장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관련 기술 실증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아 온 결과”라며 “조각 투자 유통 거래소 신설로 기획, 기술개발, 마케팅 등 전문 인력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 지역 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제조의 전 과정을 실습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동래구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35억 원을 들여 504㎡ 규모로 구축됐다. 반도체 실습에 필요한 필수 기자재 22종, 비품 24종 등 157점을 갖췄다. 먼지와 세균을 극도로 통제한 ‘반도체 클린룸’을 갖춰 학생이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공정 이해와 장비 활용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고교 시설에 반도체 전·후 공정 실습이 모두 가능한 시설을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2024년 7월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와 전담팀을 꾸려 유치를 진행해 왔다. 부산전자공고는 올해 반도체과를 신설했으며, 신입생 모집에서 특성화고 중 가장 높은 2.7 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센터는 반도체과 학생의 실습 고도화, 특성화고 반도체 교육 지원, 초·중·고생 대상 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부산 지역 반도체 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에 국내 최초 조각 투자(STO) 유통 전담 거래소가 신설된다. 조각 투자 증권은 부동산과 저작권,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디지털 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금융 상품이다.22일 부산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 회의에서 수익증권 장외거래 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거래소(KRX)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KDX에는 국내 24개 증권사를 포함해 BNK금융그룹 등 지역의 금융·디지털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NXT의 경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최대 주주이다.두 컨소시엄은 6개월 내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한 후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들은 전담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설립하고 해당 거래소의 핵심 전산시스템을 올해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거래소 신설로 선박 항만 관광 등 산업과 연계한 상품 발행이 가능해져 지역 산업의 성장 기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STO 장외 거래소 추진은 그간의 실증 경험을 제도권 시장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관련 기술 실증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아 온 결과”라며 “조각 투자 유통 거래소 신설로 기획, 기술개발, 마케팅 등 전문 인력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 지역 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제조의 전 과정을 실습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동래구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센터는 35억 원을 들여 504㎡ 규모로 구축됐다. 반도체 실습에 필요한 필수 기자재 22종, 비품 24종 등 157점을 갖췄다. 먼지와 세균을 극도로 통제한 ‘반도체 클린룸’을 갖춰 학생이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공정 이해와 장비 활용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고교 시설에 반도체 전·후 공정 실습이 모두 가능한 시설을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2024년 7월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와 전담팀을 꾸려 유치를 진행해 왔다.부산전자공고는 올해 반도체과를 신설했으며, 신입생 모집에서 특성화고 중 가장 높은 2.7 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센터는 반도체과 학생의 실습 고도화, 특성화고 반도체 교육 지원, 초·중·고생 대상 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부산 지역 반도체 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2018년부터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개별 광역단체 단위로는 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고, 2022년 4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했다. 메가시티는 당시 약 800만 명 규모의 인구를 바탕으로 초광역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같은 해 지방선거 이후 경남과 울산의 이견이 표면화되며 출범 5개월 만에 사실상 기능이 멈췄다. 충분한 주민 공감대 없이 관 주도로 추진된 데 대한 반발과 낮은 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메가시티 좌초 이후 울산시는 행정통합 논의에서 한발 물러서 초광역 협력 수준의 ‘부울경 경제동맹’에만 참여했다. 반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통합 논의를 완전히 접지 않고 접근 방식을 바꿨다. 속도를 내기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이번 논의에서 주민 참여와 숙의를 전제로 한 상향식 통합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인식 전환의 결과가 2024년 11월 출범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다. 주민 대표와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통합 추진 여부를 결론부터 정해놓는 대신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부산·경남 8개 권역에서 순회 토론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어 11월부터는 ‘찾아가는 행정통합 현장 설명회’를 열어 통합 필요성과 우려 사항을 놓고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숙의 과정은 여론 변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부산·경남 시도민 4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3.6%로 집계됐다. 2023년 같은 조사보다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향후 로드맵을 담은 최종 의견서를 지난달 부산시장과 경남지사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와 15개월간의 활동 내용을 종합할 때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후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 의견서에는 통합 이후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상생기금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서부 경남 등 통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지역에 대해 별도의 재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울산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공론화위원회 참여 의사를 표하며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간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최종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 로드맵과 정부에 요구할 조건을 공개했다. 수도권 일극 구조에 대응할 초광역 행정체계 구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통합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전제가 필요한지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인구 775만 명… 수도권 다음 큰 광역지자체 전망부산과 울산, 경남이 행정통합을 이루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도시가 탄생한다. 현재 부울경 인구는 약 775만 명으로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정부의 행정통합 대상 지역 중 가장 규모가 큰 광역단체가 될 전망이다.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366조 원에 달해 단일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수도권 다음 규모의 경제권이 형성된다. 이 지역의 특화된 산업 기반도 초광역 통합의 강점으로 꼽힌다. 울산의 자동차 산업, 부산·울산·경남의 조선 산업, 경남의 항공 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 주력 산업이다. 여기에 차세대 원자력과 수소, 항공우주 등 미래 전략 산업까지 더해져 산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는 산업 간 연계와 대규모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었지만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울경은 이 같은 산업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엮어 친환경·지능형 기술을 접목한 육해공 통합 모빌리티 허브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울산과 경남이 제조와 실증을 담당하고 부산이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금융·서비스 기능을 맡는 역할 분담 구상이다. 산업 기능을 초광역 단위로 재배치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은 이미 일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2023년 3월 출범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추진단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초광역 인프라 구축 △인재 육성 및 관광 플랫폼 공동 추진 등 3대 분야에서 총 14개 사업을 선정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이러한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고도화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교통·물류 인프라도 통합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추진단 논의 과정에서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광역 철도망 공동 구축 구상이 제기됐다. 부산∼울산∼양산 광역철도와 부산형 급행철도 노선이 포함된 울산∼부산∼창원 대심도 철도(GTX급) 건설이 핵심 사업이다. 이와 함께 부산신항과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초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생활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완전 자치, 조세권 등 요구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도 제시했다.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주민투표와 자치권 보장을 선결 과제로 못 박으면서 올해 6월 통합 선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두 시·도는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완전한 자치·재정 분권’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2.5대 7.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로 조정해 매년 약 7조7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해달라는 주장이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확보돼야 초광역 통합의 효과가 실질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조금을 완전한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법·조직·행정 등 핵심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이 함께 이전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지난달 28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광역지자체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기간과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산업·경제 규모에 걸맞은 확실한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선행돼야 하고, 이는 반드시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통합 논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울산시도 최근 ‘완전한 분권’을 전제로 통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재정 인센티브가 아닌, 미국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집권적 구조가 유지된 채 행정구역만 확대하는 방식은 또 다른 지역 간 쏠림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 산업과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의 설계,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해 지방정부에 종합적인 정책 결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선행 과제”라고 강조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동·서부산을 잇는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가 10일 정식 개통했다. 이 도로는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재송동을 지하로 직결하는 길이 9.6km, 왕복 4차로의 대심도 지하도로다.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천마터널, 강변대로, 만덕대로 등과 연결되는 부산 내부순환도로의 마지막 연결고리다. 도로 계획은 2001년 처음 나왔다. 산과 언덕이 많은 부산의 지형과 이미 형성된 주택가 등 도시 상황을 반영해 지하 40m 아래를 뚫는 대심도 터널 건설 공법이 제시됐다. 시는 2007년과 2012년 도로정비계획 재정비를 통해 내부순환도로망 체계를 확립하고, 항만배후도로와 민간투자사업 유치 등 세부 실행계획 절차를 거쳐 2019년 11월 공사에 들어갔다. 국비 898억 원과 시비 1129억 원, 민간투자금 5885억 원 등 모두 7912억 원이 투입됐다. 대심도 개통으로 북구에서 해운대구까지 상호 이동 시간은 42분에서 11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지상에서만 소화하던 교통량이 지하로 분산되면서 혼잡도로인 만덕대로와 충렬대로, 해운대로의 정체가 완화되고, 소음과 배출가스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동서 간 이동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내부순환도로망이 완성되면서 도시 전체 교통 구조가 한 단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 중 시민 불편이 접수되면 즉각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조치에 특히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터널 내 화재가 발생하면 열 감지·영상 설비가 자동으로 인식해 ‘방재관리센터’에 경보를 울리고, 터널 입구가 차단된다. 또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환기 팬과 50m 간격으로 설치된 제연시설이 빠르게 연기를 흡입한다. 터널 상부에는 5m 간격으로 4129개의 스프링클러와 50m 간격으로 868개의 분말소화기가 배치됐다. 시 관계자는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법정 기준 이상으로 내진 설계·시공했다”며 “소화설비, 제연 환기시설, 피난 감시 설비, 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을 도입해 안전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은 비상 연결 통로를 통해 반대편 터널로 운전자의 대피를 유도한다. 비상시 반대 터널로 이동하는 사람용 비상통로는 250m 간격으로 총 25개, 차량용은 750m 간격으로 12개 있다. 대형차량용도 3개 마련됐다.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이용해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탈출로는 3곳이다. 통행료는 19일부터 부과된다. 만덕 나들목(IC)에서 센텀 IC 통과 기준으로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낮 12시, 퇴근 시간인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승용차 기준 2500원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국내 최초 전 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심도 지하도로로, 부산 교통체계 전환의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부산의 물류산업 인프라와 동부산의 관광, 첨단산업이 더욱 빠르게 연결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시너지와 활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동·서부산을 잇는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가 10일 정식 개통했다.이 도로는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재송동을 지하로 직결하는 길이 9.6㎞, 왕복 4차로의 대심도 지하도로다.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천마터널, 강변대로, 만덕대로 등으로 이어지는 부산 내부순환도로의 마지막 연결고리다. 도로 계획은 2001년 처음 나왔다. 산과 언덕이 많은 부산의 지형 특징과 주택가 등 이미 형성된 도시의 상황을 반영해 지하 40m 아래를 뚫는 대심도 터널 건설 공법이 제시됐다. 시는 2007년과 2012년 도로정비계획 재정비를 통해 내부순환도로망 체계를 확립하고, 항만배후도로와 민간투자사업유치 등 세부 실행계획 절차를 거쳐 2019년 11월 공사에 들어갔다. 국비 898억 원과 시비 1129억 원, 민간투자금 5885억 원 등 모두 7912억 원이 투입됐다.대심도 개통으로 북구에서 해운대구까지 상호 이동 시간은 42분에서 11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지상에서만 소화하던 교통량이 지하로 분산되면서 혼잡도로인 만덕대로와 충렬대로, 해운대로의 정체가 완화되고, 소음과 배출가스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개통을 통해 동서 간 이동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내부순환도로망이 완성되면서 도시 전체의 교통 구조가 한 단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 중 시민 불편이 접수되면 즉각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시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조치에 특히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터널 내 화재가 발생하면 열 감지·영상 설비가 화재를 자동으로 인식해 ‘방재관리센터’에 경보를 울리고, 터널 입구가 차단된다. 또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환기 팬과 50m 간격으로 설치된 제연시설이 빠르게 연기를 흡입한다. 터널 상부에는 스프링클러가 5m 간격으로 4129개, 분말소화기가 50m 간격으로 868개 배치됐다. 시 관계자는 “강한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내진 기준을 법정 기준 이상 설계, 시공했다”며 “소화설비, 제연 환기시설, 피난 감시 설비, 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도 최첨단 시설을 도입해 안전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말했다.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은 비상 연결 통로를 통해 반대편 터널로 운전자의 대피를 유도한다. 비상시 반대 터널로 이동하는 비상통로는 사람용 250m 간격으로 총 25개, 차량용 750m 간격으로 12개 있다. 대형차량용도 3개 만들어놨다.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이용해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탈출로는 3곳이다.통행료는 19일부터 부과된다. 만덕 나들목(IC)에서 센텀IC 통과 기준으로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낮 12시, 퇴근 시간인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승용차 기준 2500원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국내 최초 전 차량 통행이 가능한 대심도 지하도로로, 부산 교통체계 전환의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부산의 물류산업 인프라와 동부산의 관광, 첨단산업이 더욱 빠르게 연결되면서 지역 경제 전반의 시너지와 활력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와 대한민국 해군이 해양·국방 분야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산시는 최근 해군과 ‘해양 및 국방 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군이 협력해 해군, 해병대의 AI 기반 국방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교류 협력,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 3가지다. 우선 양측은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거점을 조성해 협력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양·국방 데이터, AI 연산 자원, 실증 장소 등을 공동 활용해 민관군이 함께 AI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AI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인재 양성 과정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해군은 국내 최대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만 시설과 다양한 해양 연구기관, 센텀첨단산업단지 등 디지털 산업 기반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을 AI 기술 연구개발과 실증 파트너로 택했다. 민간에서 개발하고 실증한 기술을 해군작전사령부 등 실제 현장에 신속히 도입하고, 국방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술 발전의 가속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AI 기업의 국내외 해양·국방 첨단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번 협약은 부산시와 해군이 AI를 통해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에 김경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58·사진)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부시장은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부산시에서 국제협력과장, 해양정책과장, 감사관, 사회복지국장, 연제구 부구청장, 재정관, 시민안전실장 등을 지낸 뒤 2024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임 김 부시장은 오랜 시정 경험과 내부 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에 김경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58·사진)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부시장은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부산시에서 국제협력과장, 해양정책과장, 감사관, 사회복지국장, 연제구 부구청장, 재정관, 시민안전실장 등을 지낸 뒤 2024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임 김 부시장은 오랜 시정 경험과 내부 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해양 관련 시민단체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과 부산항발전협의회는 26, 27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념행사 ‘부산항 150 살으리랏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항은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1876년 2월 26일 개항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수산청이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해운항만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6일에는 150주년 공식 기념식이 열린다. 부산항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 기여한 이를 추모하는 묵념과 시 낭송에 이어 부산시립합창단의 ‘부산항, 소리로 열다’ 공연이 펼쳐진다. 또 부산항의 역사적 기록물을 담은 타임캡슐 봉인식도 진행된다. 이는 개항 200주년인 2076년에 공개된다. 27일 오전에는 ‘친환경 북극항로 포럼’이 열린다. 극지연구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부산항 개항 150주년, 친환경 북극항로 거점으로의 힘찬 도약’을 주제로 발표하고, 조선·친환경 벙커링·업계·정책연구·정부정책 등 각 분야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오후에는 15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열린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해양 관련 시민단체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과 부산항발전협의회는 26, 27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념행사 ‘부산항 150 살으리랏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항은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1876년 2월 26일 개항했다.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수산청이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해운항만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6일에는 150주년 공식 기념식이 열린다. 부산항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 기여한 이를 추모하는 묵념과 시 낭송에 이어 부산시립합창단의 ‘부산항, 소리로 열다’ 공연이 펼쳐진다. 또 부산항의 역사적 기록물을 담은 타임캡슐 봉인식도 진행된다. 이는 개항 200주년인 2076년에 공개된다.27일 오전에는 ‘친환경 북극항로 포럼’이 열린다. 극지연구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부산항 개항 150주년, 친환경 북극항로 거점으로의 힘찬 도약’을 주제로 발표하고, 조선·친환경 벙커링·업계·정책연구·정부정책 등 각 분야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오후에는 150주년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열린다. △자주개항, 근대개항과 부산항 △대한민국 근대화 그리고 고도성장 주도 부산항 △부산항의 현재 그리고 미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K팝 공연 등이 가능한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곳은 11만3300㎡ 규모의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핵심 공간이지만,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18년째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랜드마크 부지에서 불꽃축제와 애니메이션 갈라쇼 등을 결합한 K팝 공연을 개최하고 싶다는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논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부지 개발이 진행되기 전인 만큼 임시 공연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북항 재개발 구역 내 주차장 부지 등에서 문화 행사가 열린 적은 있지만, 랜드마크 부지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연은 향후 랜드마크 부지가 K팝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지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동구에 사는 전모 씨(37)는 “집 근처인 북항에 인파가 몰리면 침체된 부산 원도심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동구 등 부산 원도심 지역은 인구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수년째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2년 8월 첫 입찰 공고를 냈지만 한 업체만 단독 응찰해 유찰됐고, 2023년 2차 공고에는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사업자 모집에 실패했다. 사업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등 악재가 겹친 것도 개발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북항 랜드마크 공연장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주부 김지연 씨(40)는 “아이돌을 꿈꾸는 딸이 공연을 보러 서울·경기로 가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슈퍼스타를 초청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 씨(50)는 “BTS가 3월 서울 공연 장소로 광화문광장을 택했듯이, 6월 부산 공연은 부산을 상징하는 북항에서 열리면 좋겠다”고 했다. 정치권도 힘을 싣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은 최근 항만공사가 항만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상부 시설(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을 개발하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이 핵심 개발 주체로 나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의 경우 땅값만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공공의 개발 참여가 제한돼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곽 의원은 북항 랜드마크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K팝 글로벌 공연장’ 조성을 제안했다. 곽 의원은 “북항은 부산역,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해 해외 팬들이 항공과 크루즈로 접근하기에 최적의 입지”라며 “도쿄와 상하이, 동남아 등 아시아 팬들이 집결하는 K팝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K-POP 공연 등이 가능한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곳은 11만3300㎡ 규모의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핵심 공간이지만,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18년째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랜드마크 부지에서 불꽃축제와 애니메이션 갈라쇼 등을 결합한 K-POP 공연을 개최하고 싶다는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논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부지 개발이 진행되기 전인 만큼 임시 공연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북항 재개발 구역 내 주차장 부지 등에서 문화행사가 열린 적은 있지만, 랜드마크 부지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연은 향후 랜드마크 부지가 K-POP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지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동구에 사는 전모 씨(37)는 “집 근처인 북항에 인파가 몰리면 침체된 부산 원도심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동구 등 부산 원도심 지역은 인구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부산항만공사는 수년째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2년 8월 첫 입찰 공고를 냈지만 한 업체만 단독 응찰해 유찰됐고, 2023년 2차 공고에는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사업자 모집에 실패했다. 사업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등 악재가 겹친 것도 개발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북항 랜드마크 공연장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주부 김지연 씨(40)는 “아이돌을 꿈꾸는 딸이 공연을 보러 서울·경기로 가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슈퍼스타를 초청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 씨(50)는 “BTS가 3월 서울 공연 장소로 광화문광장을 택했듯이, 6월 부산 공연은 부산을 상징하는 북항에서 열리면 좋겠다”고 했다.정치권도 힘을 싣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최근 항만공사가 항만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상부 시설(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을 개발하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이 핵심 개발 주체로 나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의 경우 땅값만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공공의 개발 참여가 제한돼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곽 의원은 북항 랜드마크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K-POP 글로벌 공연장’ 조성을 제안했다. 곽 의원은 “북항은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해 해외 팬들이 항공과 크루즈로 접근하기에 최적의 입지”라며 “도쿄와 상하이, 동남아 등 아시아 팬들이 집결하는 K-POP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사진)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신도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교회 대표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고 밝혔다. 이어 “목사라는 지위로 조직적, 계획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관리위원회 경고와 수사 이후에도 중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 전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 등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연설을 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날 풀려난 손 목사는 “미국이 백악관으로 가족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국 목사님 등 1만 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23일(현지 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직접 손 목사 구속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손 목사는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대표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 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여러 차례 유튜브와 기도회 등에서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등의 설교를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종교)도 있더라”며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손 목사의 판결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종교 지도자가 구속됐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