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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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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73%
사고13%
사회일반7%
사건·범죄7%

  • “트럭이 날아가듯 시장골목 150m 돌진”… 2명 사망-19명 부상

    “돌진 수준이 아니라 트럭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13일 경기 부천시 오정동 부천제일시장에서 만난 상인 박모 씨(65)는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날 오전 1t 화물트럭이 시장 통로를 질주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비명 뒤 ‘쿵쿵’… 사람들 쓰러져”부천소방서와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오전 10시 55분경 발생했다. 김모 씨(67)가 몰던 1t 트럭은 물건을 내린 뒤 시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약 28m 후진했다가 멈춰 선 직후, 폭 3m 남짓한 시장 안쪽 보행로로 150m가량을 직진으로 질주했다. 김 씨는 시장 초입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이곳에서 장사한 지 20년 정도 됐다고 한다. 사고 당시에도 물건 운반을 위해 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21명의 사상자가 난 것이다. 중국 국적 60대 여성과 한국인 70대 여성 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9명은 중상을 입었고, 경상자도 10명 발생했다. 사고는 특히 트럭이 질주를 시작한 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구간에서 큰 인명 피해가 났다. 차량은 의류 매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사고 직후 기자가 방문한 시장은 마치 포탄이 휩쓸고 지나간 듯 어수선했다. 시장 안은 부서진 매대와 파편이 뒤엉켜 사고 충격을 그대로 보여줬다. 사고 트럭의 전면부는 크게 찌그러졌고, 마지막으로 들이받은 의류 매장의 양말과 잠옷 등이 차량 헤드라이트 틈에 그대로 끼여 있었다. 트럭이 지나간 자리엔 깨진 유리와 부서진 매대, 파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박 씨는 “멀리서 비명 소리와 ‘쿵쿵’ 소리가 들려서 보니 순식간에 트럭이 지나갔다”며 “눈앞에 8, 9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믿기지 않았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상인 김난희 씨(53)는 “건물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서 지진이 난 줄 알았다”며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트럭 속도가 체감상 한 시속 80km는 돼 보였다. 이 좁은 인도에서 차가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건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제일시장은 통행로 폭이 매우 협소한 데다 노점과 매대가 빽빽해 평소에도 이동이 쉽지 않은 곳이다. 사고 시각이 오전 장사 시간대와 겹쳐 유동 인구가 많았던 점도 피해가 컸던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장에는 소방, 경찰, 구청 등 60∼70명가량의 인력이 동원됐다. 펌프차, 구급차 등 장비 20여 대도 투입돼 구조와 수습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 “급발진보다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 운전자 김 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 진모 씨(40)는 “(김 씨가) 사고 이후 경찰과 함께 가며 ‘브레이크가 안 잡혔다’고 몇 차례 말했다”고 했다. 다른 상인도 “김 씨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라고 반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이 시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김 씨가 몰던 트럭의 브레이크 제동등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결과 김 씨는 음주·약물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가족은 김 씨가 모야모야병을 앓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일시적 허혈 증상(어지럼증, 일시적 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희귀 질환이다. 경찰은 김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해 급발진 여부와 운전자 조작 상태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부천=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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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럭이 날아가듯…비명뒤 ‘쿵 쿵’, 사람들 피흘리며 쓰러졌다”

    “돌진 수준이 아니라 트럭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13일 경기 부천시 오정동 부천제일시장에서 만난 상인 박모 씨(65)는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날 오전 1t 화물트럭이 시장 통로를 질주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비명 뒤 ‘쿵쿵’…사람들 쓰러져”부천소방서와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오전 10시 55분경 발생했다. 김모 씨(67)가 몰던 1t 트럭은 물건을 내린 뒤 시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약 28m 후진했다가 멈춰 선 직후, 폭 3m 남짓한 시장 안쪽 보행로로 150m가량을 직진으로 질주했다. 김 씨는 시장 초입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이곳에서 장사한 지 20년 정도 됐다고 한다. 사고 당시에도 물건 운반을 위해 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21명의 사상자가 난 것이다. 중국 국적 60대 여성과 한국인 70대 여성 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9명은 중상을 입었고, 경상자도 10명 발생했다. 사고는 특히 트럭이 질주를 시작한 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구간에서 큰 인명 피해가 났다. 차량은 의류 매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사고 직후 기자가 방문한 시장은 마치 포탄이 휩쓸고 지나간 듯 어수선했다. 시장 안은 부서진 매대와 파편이 뒤엉켜 사고 충격을 그대로 보여줬다. 사고 트럭의 전면부는 크게 찌그러졌고, 마지막으로 들이받은 의류 매장의 양말과 잠옷 등이 차량 헤드라이트 틈에 그대로 끼여 있었다. 트럭이 지나간 자리엔 깨진 유리와 부서진 매대, 파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박 씨는 “멀리서 비명 소리와 ‘쿵쿵’ 소리가 들려서 보니 순식간에 트럭이 지나갔다”며 “눈앞에 8, 9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믿기지 않았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상인 김난희 씨(53)는 “건물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서 지진이 난 줄 알았다”며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트럭 속도가 체감상 한 시속 80km는 돼 보였다. 이 좁은 인도에서 차가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건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제일시장은 통행로 폭이 매우 협소한 데다 노점과 매대가 빽빽해 평소에도 이동이 쉽지 않은 곳이다. 사고 시각이 오전 장사 시간대와 겹쳐 유동 인구가 많았던 점도 피해가 컸던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장에는 소방, 경찰, 구청 등 60~70명가량의 인력이 동원됐다. 펌프차, 구급차 등 장비 20여 대도 투입돼 구조와 수습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 “급발진보다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운전자 김 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 진모 씨(40)는 “(김 씨가) 사고 이후 경찰과 함께 가며 ‘브레이크가 안 잡혔다’고 몇 차례 말했다”고 했다. 다른 상인도 “김 씨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라고 반복했다”고 전했다.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이 시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김 씨가 몰던 트럭의 브레이크 제동등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결과 김 씨는 음주·약물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가족은 김 씨가 모야모야병을 앓아온 것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일시적 허혈 증상(어지럼증·일시적 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희귀 질환이다.경찰은 김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해 급발진 여부와 운전자 조작 상태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부천=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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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감안전 꼴찌 인천, 특단 대책 필요”

    시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경찰의 ‘체감 안전도’ 지표에서 인천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은 살인 등 5대 범죄 검거율이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등 통계상 특이한 점이 없지만, 정작 시민들의 체감 안전 수준은 낮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은 지난해 경찰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18위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인천 지역별로는 미추홀구를 관할하는 미추홀경찰서의 체감 안전도가 가장 낮았고, 부평경찰서와 계양경찰서가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은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17위를 기록하는 등 3년째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체감 안전도는 시민이 거주 지역을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인천 시민 상당수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경찰은 범죄 통계상 뚜렷한 위험 요인이 없는데도,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가 시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경찰청의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검거율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세 번째로 높은 88%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85.8%)과 2022년(85.5%)보다 상승한 수치다. 또 5대 범죄 발생 건수도 올해 1만9235건으로, 지난해(2만283건)보다 5.2%, 2023년(2만1287건)보다 9.6% 감소했다. 그러나 이런 수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인천경찰청의 체감 안전도 순위가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은 낮은 체감 안전도를 개선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안전도시 인천’을 강조하는 홍보 활동을 벌이고, 범죄 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순찰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경찰청의 체감 안전도 조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인천이 이번에는 최하위권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은 범죄 발생이 줄고 검거율이 높아지는 등 객관적 수치로는 ‘안전한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체감 안전도가 높은 세종경찰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시민들이 실제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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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갈등 인천 제3연륙교, 결국 국가지명위로

    인천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새 다리의 이름을 둘러싼 자치단체 갈등이 결국 정부 기관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인천 중구는 12일 인천시가 제3연륙교(중구 영종∼서구 청라)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확정한 것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지명위원회를 열고 ‘청라하늘대교’ 명칭을 의결했다. 올 7월 같은 안이 한 차례 심의에서 통과됐지만, 교량이 연결되는 중구와 서구가 각각 자기 지명이 포함된 ‘영종하늘대교’와 ‘청라대교’를 주장하면서 재심의가 이뤄진 것이다. 시는 “‘청라하늘대교’는 서구의 ‘청라’와 중구의 ‘하늘’을 결합한 이름으로 두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모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구가 재심의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최종 명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됐다. 중구 관계자는 “‘영종’은 빼고 ‘청라’만 반영되는 건 합당하지 않다”며 “국가지명위원회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국가지명위원회 결정에는 재심의 절차가 없다.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다리인 제3연륙교는 내년 1월 5일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교량 전망대(해발 184.2m)로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RC) 인증을 받았고, 기네스북 등재 절차도 추진되고 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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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체감 안전 전국 ‘꼴찌’ 맴도는 인천, 올해는 다를까

    시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경찰의 ‘체감 안전도’ 지표에서 인천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인천은 살인 등 5대 범죄 검거율이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등 통계상 특이한 점이 없지만, 정작 시민들의 체감 안전 수준은 낮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은 지난해 경찰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18위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머물렀다. 인천 지역별로는 미추홀구를 관할하는 미추홀경찰서의 체감 안전도가 가장 낮았고, 부평경찰서와 계양경찰서가 그 뒤를 이었다.인천은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17위를 기록하는 등 3년째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체감 안전도는 시민이 거주 지역을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인천 시민 상당수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인천경찰은 범죄 통계상 뚜렷한 위험 요인이 없는데도,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가 시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실제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경찰청의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검거율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세 번째로 높은 88%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85.8%)과 2022년(85.5%)보다 상승한 수치다.또 5대 범죄 발생 건수도 올해 1만 9235건으로, 지난해(2만 283건)보다 5.2%, 2023년(2만 1287건)보다 9.6% 감소했다.그러나 이런 수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인천경찰청의 체감 안전도 순위가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인천경찰은 낮은 체감 안전도를 개선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안전도시 인천’을 강조하는 홍보 활동을 벌이고, 범죄 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순찰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경찰청의 체감 안전도 조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인천이 이번에는 최하위권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은 범죄 발생이 줄고 검거율이 높아지는 등 객관적 수치로는 ‘안전한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체감 안전도가 높은 세종경찰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시민들이 실제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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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 고위험 청소년, 병원서 학업 이어간다

    인천시교육청은 정신건강 고위험 청소년이 치료받으면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시와 병원형 위(Wee)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원형 위센터는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본 학업 교육을 받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이 치료받게 되면 학교 출석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한 제도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동구 인천의료원의 치료 기반 시설을 활용해 학생에게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교육청은 학교 기반 조기 개입과 사례 관리, 학사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올해 5월부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협약을 맺고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허식 인천시의원(동구)은 “이번 협약으로 동구에 있는 인천의료원 안에 학력 인정이 가능한 청소년 전용 입원형 병상과 위기 학생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다”며 “인천의료원의 병원형 위센터가 학생의 일상 회복을 돕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원형 위센터를 구축하는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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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교육청, 정신건강 고위험 청소년 위한 ‘병원형 위(Wee) 센터’ 운영 확대

    인천시교육청은 정신건강 고위험 청소년이 치료받으면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시와 병원형 위(Wee) 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원형 위 센터는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기본 학업 교육을 받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이 치료받게 되면 학교 출석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부분을 보완한 제도다.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동구 인천의료원의 치료 기반 시설을 활용해 학생에게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교육청은 학교 기반 조기 개입과 사례 관리, 학사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올 5월부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협약을 맺고 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허식 인천시의원(동구)은 “이번 협약으로 동구에 있는 인천의료원 안에 학력 인정이 가능한 청소년 전용 입원형 병상과 위기 학생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다”며 “인천의료원의 병원형 위 센터가 학생의 일상 회복을 돕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원형 위 센터를 구축하는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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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날 등교시간대 시내버스 집중 배차

    인천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이달 13일, 수험생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인천에서는 63개 고사장에서 3만143명이 시험을 본다. 시는 당일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해 운행 간격을 줄이고, 시험장을 지나는 노선에는 ‘시험장 경유’ 안내 표지판을 부착한다. 지하철은 예비 차량 3대를 확보해 비상시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시험장 주변 지하철역 21곳에는 고사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 인력 48명을 배치해 수험생의 이동을 돕는다. 또한 주요 환승역에는 별도의 안내 데스크를 설치해 시험장 위치를 모르는 수험생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업계와 협력해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시험장 사이를 잇는 집중 운행을 실시하고 ‘수험생 먼저 태워주기’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장애인 수험생은 장애인콜택시를 등록하면 보호자와 함께 집에서 시험장까지 무료로 이동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와 각 구군의 관용 차량도 비상 대기해 돌발 상황 발생 시 수험생의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험생들이 교통 걱정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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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내년 예산안 15조3000억 원 편성

    인천시는 내년도 15조3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해 ‘시민 행복 체감 사업’과 ‘미래 투자 사업’에 집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5%(3699억 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5.3% 감소하지만,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시민 행복 체감 사업’과 민생경제 회복, 미래 투자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 지원 강화와 편리한 교통환경 지원 등 시민 행복 체감 사업에 총 3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에 646억 원 등을 편성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예산 1351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등 총 6742억 원을 반영했다. 또 인공지능(AI)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에 741억 원을, 원도심 혁신 발전 사업에 1143억 원 등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세심히 준비했다”며 “인천시의 성과가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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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안서 한달새 ‘茶포장지 마약’ 4차례 발견… 해상밀수 비상

    1일 제주항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시민이 벽돌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 중국어로 구성된 겉 포장에는 ‘차(茶)’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차 가루는 아닌 듯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물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내용물은 마약류 케타민 1kg으로 확인됐다.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3만3000명분으로 시가 3억 원에 달한다. 지난 한 달여 사이 제주 해안에서 이 같은 ‘차 봉지 포장 케타민’이 네 차례나 발견돼 해경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같은 형태의 포장 마약이 확인됐고, 취재 결과 태국에서도 동일한 포장 형태의 케타민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 포장지 속에 마약을 숨기는 ‘위장 마약’ 방식이라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 이어 포항 해안… ‘차 봉지’ 마약 미스터리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9월 29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케타민 20kg이 들어 있는 포대가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제주시 애월읍(1kg), 31일 조천읍(1kg), 이달 1일 제주항 인근(1kg)에서도 같은 포장 마약이 나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동일한 포장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케타민은 태국에서도 발견됐고, 케타민 양은 총 50kg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해상박치기’ 수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전 경찰청 마약수사관)는 “조직이 위장 형태로 마약을 바다에 던져 놓고 다른 인원이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거 지점만 공유하면 흔적 없이 대량 유통이 가능하다”며 “최근 이런 수법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해상박치기를 포함해 해양을 통한 마약 유통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는 총 2357kg이었다. 이 중 코카인이 2347kg으로 99% 이상을 차지했는데, 2021년 35kg이던 코카인은 지난해 612kg으로 17배 이상 늘었다. 다만 해경은 국제 마약 밀반입 조직이 해상 운송 중 마약을 유실했거나, 남쪽 해역에서 운반 중 바다에 떨어져 해류를 타고 국내 해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통상 해상 밀반입 마약은 해수 침투를 막기 위해 여러 겹으로 밀봉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포장은 비교적 허술해 해상 운송 중 유실된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 해경 등은 최근 적발된 마약 대부분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경유해 해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 308명 중 베트남 국적이 122명, 태국 국적이 110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특히 태국은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골든트라이앵글’ 중 한 곳이다.● 위장 기술 갈수록 정교… “해상 단속 강화 필요” 문제는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 사례를 보면 화이트와인에 필로폰을 녹여 들여오거나, 보드게임 판 내부·슬리퍼 밑창·과자봉지·인형 속에 숨기는 등 위장 수법이 다양했다. 여행용 트렁크 외피나 목제 의자 속 공간에 은닉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해상 단속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 탐지 장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는 “위장 마약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탐지 장비가 핵심”이라며 “해상 운송 특성상 실시간 대응력이 떨어지면 유입 차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정상 제품에 마약을 숨기면 수사기관이 함부로 손상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장 단속 인력과 장비를 늘려 예방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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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에서 떨어뜨렸나…‘茶봉지 마약’ 제주·포항 해안서 잇따라 발견

    1일 제주항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시민이 벽돌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 중국어로 구성된 겉 포장에는 ‘차(茶)’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차 가루는 아닌 듯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물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내용물은 마약류 케타민 1㎏으로 확인됐다.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3만3000명분으로 시가 3억 원에 달한다.지난 한 달여 사이 제주 해안에서 이 같은 ‘차 봉지 포장 케타민’이 네 차례나 발견돼 해경이 비상에 걸렸다. 앞서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같은 형태의 포장 마약이 확인됐고, 취재 결과 태국에서도 동일한 포장 형태의 케타민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 포장지 속에 마약을 숨기는 ‘위장 마약’ 방식이라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 이어 포항 해안…‘차 봉지’ 마약 미스터리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9월 29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케타민 20㎏이 들어 있는 포대가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제주시 애월읍(1㎏), 31일 조천읍(1㎏), 이달 1일 제주항 인근(1㎏)에서도 같은 포장 마약이 나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동일한 포장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케타민은 태국에서도 발견됐고, 케타민 양은 총 50㎏에 달했다.전문가들은 ‘해상박치기’ 수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전 경찰청 마약수사관)는 “조직이 위장 형태로 마약을 바다에 던져 놓고 다른 인원이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거 지점만 공유하면 흔적 없이 대량 유통이 가능하다”며 “최근 이런 수법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최근 해상박치기를 포함해 해양을 통한 마약 유통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는 총 2357㎏였다. 이 중 코카인이 2347㎏으로 99% 이상을 차지했는데, 2021년 35㎏이던 코카인은 지난해 612㎏으로 17배 이상 늘었다.다만 해경은 국제 마약 밀반입 조직이 해상 운송 중 마약을 유실했거나, 남쪽 해역에서 운반 중 바다에 떨어져 해류를 타고 국내 해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통상 해상 밀반입 마약은 해수 침투를 막기 위해 여러 겹으로 밀봉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포장은 비교적 허술해 해상 운송 중 유실된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해경 등은 최근 적발된 마약 대부분이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경유해 해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 308명 중 베트남 국적이 122명, 태국 국적이 110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특히 태국은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골든트라이앵글’ 중 한 곳이다.● 위장 기술 갈수록 정교…“해상 단속 강화 필요”문제는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 사례를 보면, 화이트와인에 필로폰을 녹여 들여오거나, 보드게임 판 내부·슬리퍼 밑창·과자봉지·인형 속에 숨기는 등 위장 수법이 다양했다. 여행용 트렁크 외피나 목제 의자 속 공간에 은닉하는 경우도 있었다.전문가들은 해상 단속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 탐지 장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는 “위장 마약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탐지 장비가 핵심”이라며 “해상 운송 특성상 실시간 대응력이 떨어지면 유입 차단이 어렵다”고 말했다.윤 교수는 “정상 제품에 마약을 숨기면 수사기관이 함부로 손상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장 단속 인력과 장비를 늘려 예방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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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각장 확충 못한 인천 자치구… 비싼 민간시설서 처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인천 자치단체들이 소각장 신설 대신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급한 불부터 끄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할 수 없는 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처리하면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인천시의 예측이지만,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선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후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되지 않은 폐기물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히고 있다. 종량제 봉투에 담은 그대로 땅에 매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방식의 매립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매립 대신 소각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민간 소각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인천 서구는 관내 민간 소각업체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자치단체도 서구처럼 민간 소각시설 처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민간 소각업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인천 내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인천에는 총 6개의 민간 소각시설이 있다. 인천시는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통계를 보면 인천에서는 하루 평균 약 200t의 생활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묻혔다. 내년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만한 양의 폐기물을 소각할 곳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인천 내 민간 소각시설 6곳의 처리 용량이 하루 평균 약 560t이어서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각장 확충 등에 대한 마땅한 대안 없이 차선책인 민간 소각장만 활용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당초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인천에 4개 권역별 광역소각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1월에는 시가 주도하던 소각장 건립 정책을 구·군 주도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이 역시 2년 가까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 소각장의 처리 비용이 공공 소각장에 비해 1.5배 정도 비싸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간 소각장 활용은 장기적 대안이 아니라 당장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한 단기적 차선책”이라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폐기물 선별 시설 확충이나 소각장 확충 등은 계속해서 구·군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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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두달 앞…민간 소각장 활용 늘 듯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인천 자치단체들이 소각장 신설 대신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급한 불부터 끄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할 수 없는 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처리하면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인천시의 예측이지만,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선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후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되지 않은 폐기물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히고 있다. 종량제봉투에 담은 그대로 땅에 매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방식의 매립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매립 대신 소각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민간 소각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인천 서구는 관내 민간 소각업체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자치단체도 서구처럼 민간 소각시설 처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민간 소각업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인천 내 생활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인천에는 총 6개의 민간 소각시설이 있다.인천시는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통계를 보면, 인천에서는 하루 평균 약 200t의 생활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묻혔다. 내년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만한 양의 폐기물을 소각할 곳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인천 내 민간 소각시설 6곳의 처리 용량이 하루 평균 약 560t이어서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하지만 일각에선 소각장 확충 등에 대한 마땅한 대안 없이 차선책인 민간 소각장만 활용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시는 당초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인천에 4개 권역별 광역소각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1월에는 시가 주도하던 소각장 건립 정책을 구·군 주도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이 역시 2년 가까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특히 민간 소각장의 처리 비용이 공공 소각장에 비해 약 1.5배 정도 비싸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시 관계자는 “민간 소각장 활용은 장기적 대안이 아니라 당장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한 단기적인 차선책”이라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폐기물 선별 시설 확충이나 소각장 확충 등은 계속해서 구·군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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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 수상

    인천시가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을 수상했다. 시는 최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2025 세계 도시의 날 기념식’에서 전 세계 85개 도시가 참여해 경쟁을 펼친 끝에 이 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상은 2023년 ‘유엔 해비타트’와 중국 상하이시가 공동 제정한 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성과를 달성한 도시에 주어진다. 인천시는 경제 성장과 기후 회복력을 결합한 도시 모델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 수준에 집을 빌려주는 ‘천원주택’ 정책과 도시 전역의 대중교통 정보를 통합하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또 2013년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해 녹색 개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2022년 ‘2045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해 이를 확산시키고 있는 점 등도 평가에 반영됐다. 인천시는 이번 수상으로 ‘2025 세계 도시의 날’ 연례 보고서에 인천의 사례가 담기면서 전 세계 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인천의 발전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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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당 6경기 실전 풋살, 소중한 경험 쌓아”

    “한 골만 더! 끝까지 집중!” “할 수 있어!”1일 ‘2025 우먼스 풋살 인천’ 대회가 열린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축구장에선 선수들이 서로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공을 향해 발을 뻗는 열정을 보였다. 빠른 드리블 돌파와 정교한 패스로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득점 후에는 한데 모여 기쁨을 나눴고, 실점한 팀은 서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다.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고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서는 14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지니핑’ 팀이 정상에 올랐다. 지니핑 팀 주장 최지인 씨(32)는 “대학 시절 축구 동아리에서 손발을 맞춰 온 친구, 후배 등과 함께 팀을 창단해 출전했다”며 “오랜 시간 축구를 통해 쌓아 온 서로에 대한 믿음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승 팀에는 200만 원의 상금과 2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가 부상으로 수여됐다.대회 운영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두 경기 만에 대회장을 떠나야 하는 다른 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팀당 평균 6경기 이상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충분한 실전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블랙퍼스트FC’의 주장 이현아 씨(35)는 “6경기를 소화하며 2승 4패를 기록하긴 했지만, 여러 경기를 소화하면서 값진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다.변호사, 약사, 수의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모인 ‘FC벌’의 조효연 씨(49)는 “경기를 즐기는 데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한 골을 만들고 막기도 하는, ‘하나 되게 하는’ 풋살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대회 주최 측은 이날 인천 유일의 여자 초등학교 축구팀인 인천 가림초 여자축구부에 축구공과 훈련용품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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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만든다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30대 여성이 2세 딸을 지키려다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관할 자치단체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 학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송도에서는 이달 18일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고 가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크게 다쳤는데, 사고가 발생한 곳이 학원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연수구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등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과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등 2곳을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연수구는 또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에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촉구한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현행법상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공유 킥보드를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구는 이 외에도 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되는 전동 킥보드 견인과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킥보드 안전 사고는 법의 허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며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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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방채 요건 완화에… 선거앞 지자체, 빚내 현금살포 움직임

    국회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빚을 내 현금을 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새 법으로 지자체는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민생소비쿠폰, 현금지원금 등에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덕에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은 커졌지만 재정 건전성보다 단기 경기 부양과 표심 자극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이 쉬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올해 1·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총 4092억 원) 중 시비 부담분 204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채무비율은 20%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재난관리기금조차 2년 연속 납입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빚을 내는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시는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시점에 민생쿠폰 예산 480억 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돌려 썼다. 사용된 기금은 지방채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기금을 그대로 소진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우회 집행’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셈이다.일부 주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이미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4820억 원으로 편성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공사 등을 이유로 이미 올해 지방채 승인 한도(2819억 원)를 초과해 839억 원을 추가 발행해야 했다. 이들 지자체는 아직 지방채를 소비쿠폰이나 현금성 사업엔 직접 투입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면서 언제든 방향을 바꿀 여지가 생겼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현금성 정책 경쟁’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주도의 소비쿠폰 외에도 지자체별 자체 지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전남 순천시는 연말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 제천시도 다음 달 3일부터 1인당 20만 원(취약계층 30만 원)을 준다. 경남 거제시도 이르면 11월부터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까지는 지방채를 쓰지 않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채무 재원을 활용한 ‘선심성 확대’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 등 안전장치를 통해 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선 지자체가 이미 기금과 지방채를 돌려쓰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커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채 남용이 ‘표퓰리즘 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한다. 손정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지방채 발행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사업 중심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성격이 변했다”며 “선심성 지출이 반복되면 빚의 부담은 결국 주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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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e음’ 카드 쓰면 최대 20% 환급 혜택

    인천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의 캐시백 혜택을 한시적으로 5% 추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시민들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e음 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존보다 5% 추가된 총 15%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결제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며, 최대 4만5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에서는 같은 기간 최대 20%까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일반 가맹점에서는 10%, 강화·옹진 지역에서는 15%의 캐시백이 적용되고 있다. 시는 정부 주도 대규모 할인 행사인 ‘2025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의 캐시백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인천e음 이용자는 약 258만 명이며, 누적 결제금액은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캐시백 추가 지원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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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경선서 공무원 불법 동원 혐의로 송치

    유정복 인천시장(68)이 국민의힘 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불법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총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 시장은 올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선거 캠프에 공무원을 불법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내 경선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1명은 캠프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수행비서 역할을 하거나 행사를 지원·홍보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사표를 제출했지만 퇴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올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유 시장 등 17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경찰은 또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초대 회장 시절 시 공무원을 협의회 업무에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의혹도 수사했으나, 이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관련 공무원 1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장관을 두 차례 지낸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른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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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 ‘킥라니’ 사고로 年 1명꼴 사망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은 달려오던 전동킥보드로부터 두 살배기 딸을 지키려다 사고를 당해 일주일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매년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후 4시 37분경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여성은 당시 두 살배기 딸을 위해 편의점에서 솜사탕 과자를 사서 나오던 중이었다. 그때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에게 달려들자, 그는 몸으로 딸을 감싸며 막아섰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그대로 여성을 들이받았고, 여성은 넘어지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주일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생들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다. 즉, 16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1인 탑승 원칙과 안전모 착용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이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로 매년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인천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5명이다. 2020년 2명을 시작으로 2021년, 2023년, 지난해 각각 1명씩 숨졌다. 전체 사고 건수도 2020년 27건에서 2021년 60건, 2022년 74건으로 늘었고, 최근 3년간은 매년 7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상자 수도 2022년 이후 매년 70∼80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하다. 인천경찰이 적발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행 건수는 2022년 1600여 건, 2023년 2200여 건, 지난해 1500여 건에 달했다.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무면허 운전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릴 만큼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면허 소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의무가 아니어서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쉽게 빌릴 수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 등 젊은 층인 만큼, 운행 인증 체계 강화가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 규제 중심으로 갈지, 활성화 중심으로 갈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도 안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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