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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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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지방뉴스78%
사건·범죄10%
사고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사회일반3%

  •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인천-부산에

    해양 사고나 국제무역 소송 등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법원이 202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천과 부산에 들어선다. 그동안 해외 법원에서만 열렸던 해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의 소송 비용을 해외 로펌을 선임하는 데 써야 했지만 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과 부산 자치구들은 법원 청사를 최종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 국내 최초 해사전문법원, 인천·부산 설치 8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8년 3월 1일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각각 문을 연다.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사법원을 인천에 부산에 설치하기로 공약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표 해양도시인 두 지역에 각각 해사법원을 두는 안이 확정됐다. 인천 해사법원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권역의 사건을, 부산 해사법원은 영남과 호남, 제주 권역의 사건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해사법원은 해양 사고나 해상운송, 국제무역, 해상보험 소송 등 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법원이다. 중국만 해도 11곳의 해사전문법원이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한 곳도 없었다. 대신 국내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산지법 등 5개 법원 내 해사 전담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재판부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병행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송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해사 분쟁 사건 발생 시 당사자들은 대부분 해사법원이 활성화된 영국이나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법원이나 중재소를 이용했다. 이로 인해 해외 로펌 등을 선임하느라 빠져나간 소송 비용만 해도 연간 2000억∼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해사법원이 생기면 이러한 비용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연구원 강동준 연구위원은 “선사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쟁 시 해외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내 해사법원이 생기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국내 주요 선사의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만큼 부산보다 인천 해사법원의 수요가 더욱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최적지” 자치구별 유치전 치열 해사법원 설치에 따라 기대되는 또 다른 효과는 경제적 파급 효과다. 국내 첫 해사법원이 생기면 법원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해사 법률 서비스 기반이 형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인천에서는 벌써부터 해사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치열하다. 연수구는 인천신항이 있을 뿐 아니라 송도에 해양경찰청 본청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등이 있다는 ‘국제 인프라’를 강조하면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7월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가 합쳐져 출범할 ‘제물포구’는 인천항 등 기반시설에 더해 ‘인천항 개항’이라는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고, 영종도를 중심으로 새로 만들어질 ‘영종구’ 역시 인천공항이 있어 분쟁 당사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접근성’을 내세우고 있다. 또 미추홀구에서는 업무 연계성을 위해 인천지검과 인천지법 등 법조타운에 해사법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2028년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이 신설될 ‘검단구’에서도 해사법원의 최적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산도 동구와 서구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과 부산 내 어디에 해사법원을 둘지는 법원행정처가 올 상반기 실사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결정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법률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고부가가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며 “각 구·군의 유치 희망 의사를 취합해 이달 중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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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밀수 연루’ 누명 벗은 세관 직원들, 백해룡 경정 고소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자 해당 의혹으로 수사 받았던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들이 백 경정을 검찰에 고소했다.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백 경정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백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과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관세청공무원노조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7명은 수사를 받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추측성 정보들로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3년간 개인정보 유출과 막대한 변호사 비용 부담 등으로 가정과 일상까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공식 사과를 하고, 백 경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해외 범죄조직의 마약 밀수를 돕고 수사기관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이 100㎏이 넘는 마약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밀수를 돕고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이 외압을 가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합동수사단에 파견되기도 했다.하지만 이러한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의혹이 모두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각종 의혹은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며 “수사 종사자가 수사 원칙을 위반해 확증편향에 빠지고,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백 경정을 겨냥했다. 이어 “백 경정이 과거 영등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수사 자료를 기록에 포함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의 수사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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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 테크노밸리에 앵커 기업 유치”

    1만7000채의 주택과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에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4일 ‘계양 테크노밸리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와 공동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iH(인천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팀은 회의에서 계양 테크노밸리를 수도권 서북부 핵심 산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총면적 333만m²에 1만7000채 규모의 주택과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곳을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인근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에 부천시가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등을 유치한 것과 비교해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조성원가 절감, 분양가 합리화 등의 지원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인천항 내항 1·8 부두 재개발 사업 승인 시점과 연계해 계양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자족형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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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 20개월 여아 숨진채 발견…방임 혐의 20대 친모 구속영장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여성은 최근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전날 오후 8시경 친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져 있는 딸을 발견했다. 평소 집을 자주 오갔던 친척이 이날도 찾았다가 숨진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당시 아이의 몸에서는 멍과 같이 신체적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몸이 심하게 마르는 등 또래 아동보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정황이 발견됐다.경찰은 친모가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했다고 보고 현장에 함께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과거 해당 가정에서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된 이력은 없었다고 한다.친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이 주택에서 남편 없이 초등학생인 첫째 딸과 숨진 둘째 딸을 길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첫째 딸은 친척집에 있었다고 한다. 관할 자치단체인 남동구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 처한 첫째 딸을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했다. 첫째 딸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둘째 딸의 구체적인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부패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사망한 지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며 “아동학대 여부는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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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7월까지 ‘안갯속 선박사고’ 집중관리

    해양경찰청은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7월까지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해상에서 가시거리 1km 이내의 안개가 발생한 건 6월이 한 달 평균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월이 월평균 63건, 4월 54건, 3월 49건, 5월 45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해경은 3월부터 7월까지 바닷물과 대기의 온도 차가 심해져 해상에 짙은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6, 7월경에는 연안 해역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해상 사고도 증가 추세다.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아지면서 맨눈으로 주변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확인하기 어렵고,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해양 사고는 총 1912척으로, 2024년(1622척) 대비 18%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에는 경북 울진에서 입항하던 선박이 짙은 안개 속 테트라포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6월에는 인천 옹진군 인근 해상에서 상선과 어선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에 해경은 7월까지 전국 사고 다발 해역 84곳에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휘관 중심의 현장점검과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선박 관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짙은 안개 속에서는 레이더와 같은 항해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 장비 점검을 생활화하고 짙은 안개 시에는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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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해상 짙은 안개 끼는 3~7월 집중 안전관리 나서

    해양경찰청은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7월까지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해상에서 가시거리 1㎞ 이내의 안개가 발생한 건 6월이 한 달 평균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월이 월평균 63건, 4월 54건, 3월 49건, 5월 45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해경은 3월부터 7월까지 바닷물과 대기의 온도 차가 심해져 해상에 짙은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6, 7월경에는 연안 해역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설명했다.이 기간 해상 사고도 증가 추세다.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아지면서 맨눈으로 주변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확인하기 어렵고,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해양 사고는 총 1912척으로, 2024년(1622척) 대비 18%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에는 경북 울진에서 입항하던 선박이 짙은 안개 속 테트라포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6월에는 인천 옹진군 인근 해상에서 상선과 어선이 충돌하기도 했다.이에 해경은 7월까지 전국 사고 다발 해역 84곳에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휘관 중심의 현장점검과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선박 관제도 강화할 계획이다.해경청 관계자는 “짙은 안개 속에서는 레이더와 같은 항해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 장비 점검을 생활화하고 짙은 안개 시에는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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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 비리-교수 특혜 채용… 인천대 ‘공정성 붕괴’ 논란

    국립대 인천대에서 ‘학생 입시 비리’에 이어 ‘교수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수가 다른 교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꼬리에 꼬리 무는 인천대 비리 의혹 24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천대 2026학년도 수시전형 면접에서 제기된 입시 비리 의혹과 3년 전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입시 비리 의혹은 도시공학과 소속 A 교수 등 2명이 지난해 11월 수시 면접 과정에서 특정 수험생을 선발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한 두 교수는 ‘이야기하셨던 4번 학생은 (내신 등급이) 4.4대다. 4.4도 되나’, ‘그거 나쁘지 않다’ 등의 대화를 주고받고, 또 다른 수험생에 대해서는 ‘토목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다 떨어뜨리고’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수험생들의 평가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교수 대화에서 언급된 내신 등급 4.4대의 수험생은 최종 합격했다고 한다. 특히 A 교수는 2023년 인천대 도시공학과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특혜를 받아 합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A 교수는 당시 1차 심사에서 50점 만점에 40.93점을 받아 전체 17명 지원자 중 4위에 그쳤지만, 2차 면접 심사에서 40.29점을 받아 최종 1위에 올랐다. 1차 심사 때 1위였던 지원자는 2차 심사에서 최하점(25.52점)을 받아 탈락했고, 인천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도시공학과 B 교수의 자필 사실 확인서에는 ‘(다른 교수가) A 교수가 외국 박사라 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해당 교수가 A 교수를 뽑자고 하며 2차 평가 점수도 몰아주라고 지시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이 확인서에는 심사위원이 A 교수에게 면접 예상 질문까지 사전에 알려줬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게다가 B 교수는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B 교수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 압수수색까지… 인천대 “제도 개선 검토” 인천대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23명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20일에는 인천대 총장실 등을 2차 압수수색해 유 교수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총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대, 시립대를 거쳐 2013년 국립대로 전환된 인천대는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와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다”며 “올해 2학기 교원 신규 채용 중단과 외부 참관인 제도 내실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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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소방-해경-검찰-산림… ‘민생치안 5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

    21일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전격 경질되면서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 및 안전 관련 기관장들이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응의 주무 기관인 산림청마저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것. 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경찰 조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승진·전보 인사도 계속해서 미뤄졌다. 통상 연말 연초에 실시되던 승진과 전보 인사 역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이유로 치안감 승진자만 4명 발표하는 데 그쳤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부터는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도맡게 되기 때문에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수장 공백으로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중단되고 있는 것. 수장 공백 상태가 계속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펼쳐질 선거사범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해상 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인식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등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임무가 많지만 해경은 수장인 청장뿐만 아니라 서해 5도 등을 관할하는 중부지방해경청장까지 공석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청장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직무대행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청장 인선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역시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뒤 수장이 없는 상태이고, 산림청도 김 전 청장이 경질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총장직 역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퇴한 뒤 237일째 비어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역대 최장 공백 기간이었던 133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심 전 총장 사퇴 직후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전 권한대행도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지난해 11월 사퇴했고, 구자현 권한대행이 현재 총장직을 대행 중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질 때까지 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막기 위해 검찰 수장을 계속 비워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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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22일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전격 경질되면서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 및 안전 관련 기관장들이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 되는 와중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응의 주무 기관인 산림청 마저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것.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 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경찰 조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승진·전보 인사도 계속해서 미뤄졌다. 통상 연말연초에 실시되던 승진과 전보 인사 역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이유로 치안감 승진자만 4명 발표하는 데 그쳤다.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부터는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도맡게 되기 때문에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수장 공백으로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중단되고 있는 것. 수장 공백 상태가 계속 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펼쳐질 선거사범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해상 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인식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등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임무가 많지만 해경은 수장인 청장뿐만 아니라 서해 5도 등을 관랄하는 중부지방해경청장까지 공석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청장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직무대행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청장 인선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역시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뒤 수장이 없는 상태이고, 산림청도 김 전 청장이 경질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검찰총장직 역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퇴한 뒤 237일째 비어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역대 최장 공백 기간이었던 133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심 전 총장 사퇴 직후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전 권한대행도 이른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지난해 11월 사퇴했고, 구자현 권한대행이 현재 총장직을 대행 중이다.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질 때까지 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막기 위해 검찰 수장을 계속 비워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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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꽃게 허용 어획량 679t 추가 확보

    인천시는 올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연평해역 등에서 어민들이 꽃게를 잡을 수 있는 총허용 어획량 679t(톤)을 추가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꽃게 총허용 어획량은 연평해역과 서해 특정해역, 충남 해역 등에서 어민들이 1년간 잡을 수 있는 꽃게 양의 상한선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올해 꽃게 총허용 어획량은 전체 3891t으로, 지난해 6702t 대비 42% 감소했다. 이중 인천에 배정된 물량도 지난해 5883t에서 올해 3076t으로 크게 줄었다. 인천시는 총허용 어획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수부로부터 679t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올해 해수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물량 등을 더해 연평해역과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 어민들에게 총 3755t의 꽃게 총허용 어획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인천 해역 야간 조업 제한 해제에 맞춰 꽃게 자원 재평가, 총허용 어획량 재설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음 달부터는 1982년부터 인천 해역 내 일부 어장에 적용되던 어업인의 야간 항행, 조업 금지 제한이 44년 만에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천 해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총허용 어획량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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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13일까지 여객선 항로에 경비함정 배치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먼저 설 연휴 여객선 등을 이용해 섬을 찾는 귀성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3일까지 다중이용선박과 사고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선박 종사자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다중이용선박이 오가는 항로에는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양 사고 발생 시 해경청과 각 지방해양경찰청 등에 즉시 구조본부를 가동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함정과 항공단 등 구조 세력도 24시간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해경은 먹거리 단속에도 나선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인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밀수하는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선박침입 절도나 불법 어업 등의 범죄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 시설 사전점검 등 예방부터 대응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며 “선박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 모두가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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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 위해 스위스로 가려던 60대… 경찰, 항공기 이륙 늦추고 출국 막아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60대 남성의 출국을 저지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 남성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 자살’이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려 했지만 경찰은 항공기 이륙을 늦추고 출국을 막았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반경 한 60대 남성의 가족으로부터 “아버지가 존엄사를 위해 출국하려는 것 같다. 이를 제지해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이 남성은 김해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에 온 뒤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굳어 호흡 장애를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받아 오전 10시경 공항 탑승 게이트 앞에 있던 남성을 만났다. 하지만 이 남성은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 한다”고 했고 경찰도 출국을 막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러나 가족들은 오전 11시 50분경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편지가 발견됐다”고 경찰에 재차 신고했고 경찰도 다시 한 번 출동했다.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15분 전으로, 남성은 이미 비행기에 몸을 실은 상태였다. 경찰은 비행기 이륙을 늦추고 이 남성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 설득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형식의 편지가 발견됐다는 사실에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남성과)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가족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등 주로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권리 아닌가”라고 했지만 계속된 경찰의 설득에 결국 출국을 포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파리를 거쳐 스위스로 향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위스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다. 스위스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조력 자살은 위법이고, 연명의료 포기도 의사의 판단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경찰이 조력 자살 시도를 알고도 내버려두면 자살 방조나 직무 유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김해공항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했고, 지역 경찰과 협조해 공항에 나와 있던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다”고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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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 위해 스위스행 60대, 비행기 멈추고 설득한 경찰에 마음 돌려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60대 남성의 출국을 저지한 뒤 가족예 인계했다. 이 남성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 자살’이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려 했지만 경찰은 항공기 이륙까지 늦추며 남성을 설득했다.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반경 한 60대 남성의 가족으로부터 “아버지가 존엄사를 위해 출국하려는 것 같다. 이를 제지해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이 남성은 김해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에 온 뒤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굳어 호흡 장애를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이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받아 오전 10시경 공항 탑승 게이트 앞에 있던 남성을 만났다. 하지만 이 남성은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고 했고 경찰도 출국을 막지 못하고 돌아섰다.그러나 가족들은 오전 11시 50분 경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의 편지가 발견됐다”고 경찰에 재차 신고했고 경찰도 다시 한 번 출동했다.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15분 전으로, 남성은 이미 비행기에 몸을 실은 상태였다.경찰은 비행기 이륙을 늦추고 이 남성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 끈질긴 설득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형식의 편지가 발견됐다는 사실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남성과)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등 주로 가족과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권리 아닌가”라고 했지만 계속된 경찰의 설득에 결국 출국을 포기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파리를 거쳐 스위스로 향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위스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조력 자살’은 허용하고 있는 국가다. 스위스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생명을 보호하고, 출국을 막아달라는 가족 뜻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며 “김해공항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했고, 지역 경찰과 협조해 공항에 나와 있던 가족에게 (남성을) 무사히 인계했다”고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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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설 연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해양경찰청은 설 연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먼저 설 연휴 여객선 등을 이용해 섬을 찾는 귀성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3일까지 다중이용선박과 사고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선박 종사자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다중이용선박이 오가는 항로에는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양 사고 발생 시 해경청과 각 지방해양경찰청 등에 즉시 구조본부를 가동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함정과 항공단 등 구조 세력도 24시간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해경은 먹거리 단속에도 나선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인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밀수하는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선박침입 절도나 불법 어업 등의 범죄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 시설 사전점검 등 예방부터 대응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며 “선박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 모두가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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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범죄 1위 연수에 ‘외사계’ 부활

    인천 함박마을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가 급증한 연수구에서 외국인 범죄도 인천 10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연수경찰서에 2년 전 폐지됐던 외사계를 인천에서 유일하게 부활시키기로 했다.● 외국인 급증에 범죄 우려까지 커지는 연수구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10개 경찰서에서 검거한 외국인 피의자는 1992명으로, 이 가운데 연수구를 관할하는 연수경찰서가 524명(2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부경찰서(305명), 미추홀경찰서(284명), 부평경찰서(240명) 순이었다. 구·군별로 봐도 연수구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가 가장 많았고, 부평서와 삼산경찰서가 나눠 관할하는 부평구와 서구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연수구 내 외국인 5대 강력 범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지난해 연수구에서 경찰에 붙잡힌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외국인 피의자는 175명으로, 이 역시 인천에서 가장 많았다. 폭력 104명, 절도 53명에 이어 외국인 강도 사건(7명)과 강간·강제추행 사건(11명)도 인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강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수구는 최근 연수동 함박마을과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이 가파르게 늘었다. 함박마을은 전체 주민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약 70%에 육박해 주민 3명 중 2명이 외국인인 지역이 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함박마을 거주 외국인은 9214명으로, 전체 주민(1만3243명)의 약 69.5%를 차지한다. 옛 송도유원지 일대도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로 바뀌면서 외국어 간판의 음식점과 식료품점이 즐비할 정도로 많은 외국인이 모여 살고 있다.● 경찰, 외국인 범죄 대응 위해 외사계 부활 이들 지역에서는 범죄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옛 송도유원지 인근에는 번호판이 없는 중고차들이 골목 곳곳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경찰청은 연수구를 관할하는 연수경찰서에 외국인 치안 전담 부서인 외사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과거 각 경찰서에 있던 외사계는 2년 전 ‘현장 대응 강화’를 이유로 폐지됐는데, 외국인 범죄가 급증한 연수구에 다시 설치되는 것이다. 인천에서 외사계가 부활하는 것은 연수경찰서가 유일하다. 연수경찰서에 신설될 외사계는 경감급 경찰관이 계장을 맡아 연수구 외국인 치안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치안 수요가 급증한 연수구 지역에 외사계를 다시 설치해 치안 유지에 힘쓸 계획”이라며 “상반기 인사에 맞춰 다음 달 중 연수서 외사계를 신설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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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시설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른 피의자 1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색동원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드러났다. 강화군이 우석대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김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최소 6명이다. 하지만 2008년 개소 이후 이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이 현재까지 남녀를 포함해 87명에 달하고, 남성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학대 의혹도 제기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1일 수사팀 27명, 장애인 전담조사 경찰관 47명, 외부 성폭력상담센터 전문가 등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입소자 다수가 중증장애인인 만큼 진술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거주했던 입소자 외에도 현재까지 파악된 직원 등 시설 종사자 152명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화군은 5, 6일 남성 입소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내용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사와 별개로 연구팀의 조사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기자회견에서 “시설장과 연구팀 등이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해당 보고서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3월 11일에나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요청 시 공개까지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강화군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난달 피해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9명에게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진실 은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고은영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3자의 의견을 듣는 행위는 재량적 조치에 불과할 뿐 필수 불가결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공익이나 개인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만큼 이 사건 보고서는 ‘비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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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장애인 성폭력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시설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른 피의자 1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색동원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드러났다. 강화군이 우석대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김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최소 6명이다. 하지만 2008년 개소 이후 이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이 현재까지 남녀 포함 87명에 달하고, 남성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학대 의혹도 제기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1일 수사팀 27명, 장애인 전담조사 경찰관 47명, 외부 성폭력상담센터 전문가 등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입소자 다수가 중증장애인인 만큼 진술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거주했던 입소자 외에도 현재까지 파악된 직원 등 시설 종사자 152명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화군은 5,6일 남성 입소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내용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수사와 별개로 연구팀의 조사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기자회견에서 “시설장과 연구팀 등이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해당 보고서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3월 11일에나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요청시 공개까지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강화군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난달 피해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9명에게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진실 은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고은영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3자의 의견을 듣는 행위는 재량적 조치에 불과할 뿐 필수 불가결한 절차가 아니다”며 “현행법상 공익이나 개인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만큼 이 사건 보고서는 ‘비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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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급증’ 인천 연수구, 외국인 범죄도 인천 최다…경찰, 외사계 부활시켜 대응 나서

    인천 함박마을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가 급증한 연수구에서 외국인 범죄도 인천 10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연수경찰서에 2년 전 폐지됐던 외사계를 인천에서 유일하게 부활시키기로 했다.● 외국인 급증에 범죄 우려까지 커지는 연수구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10개 경찰서에서 검거한 외국인 피의자는 1992명으로, 이 가운데 연수구를 관할하는 연수경찰서가 524명(2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부경찰서(305명), 미추홀경찰서(284명), 부평경찰서(240명) 순이었다.구·군별로 봐도 연수구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가 가장 많았고, 부평서와 삼산경찰서가 나눠 관할하는 부평구와 서구가 뒤를 이었다.특히 연수구 내 외국인 5대 강력 범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지난해 연수구에서 경찰에 붙잡힌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 등 5대 범죄 외국인 피의자는 175명으로, 이 역시 인천에서 가장 많았다. 폭력 104명, 절도 53명에 이어 외국인 강도 사건(7명)과 강간·강제추행 사건(11명)도 인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강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연수구는 최근 연수동 함박마을과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이 가파르게 늘었다. 함박마을은 전체 주민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약 70%에 육박해 주민 3명 중 2명이 외국인인 지역이 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함박마을 거주 외국인은 9214명으로, 전체 주민(1만3243명)의 약 69.5%를 차지한다.옛 송도유원지 일대도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로 바뀌면서 외국어 간판의 음식점과 식료품점이 즐비할 정도로 많은 외국인이 모여 살고 있다.● 경찰, 외국인 범죄 대응 위해 외사계 부활이들 지역에서는 범죄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옛 송도유원지 인근에는 번호판이 없는 중고차들이 골목 곳곳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인천경찰청은 연수구를 관할하는 연수경찰서에 외국인 치안 전담 부서인 외사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과거 각 경찰서에 있던 외사계는 2년 전 ‘현장 대응 강화’를 이유로 폐지됐는데, 외국인 범죄가 급증한 연수구에 다시 설치되는 것이다. 인천에서 외사계가 부활하는 것은 연수경찰서가 유일하다.연수경찰서에 신설될 외사계는 경감급 경찰관이 계장을 맡아 연수구 외국인 치안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치안 수요가 급증한 연수구 지역에 외사계를 다시 설치해 치안 유지에 힘쓸 계획”이라며 “상반기 인사에 맞춰 다음 달 중 연수서 외사계를 신설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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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폭파” 장난 글로 공권력 낭비… 10대에 7544만원 청구

    지난해 말 고교생 조모 군 일당이 허위로 올린 폭파 협박 글 때문에 허비된 공권력이 총 633명, 63시간 51분 규모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은 조 군 등에게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고액인 7544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군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협박 글을 올렸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진 또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혹은 “학교가 휴교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찰 379명과 소방 232명, 군 9명 등 총 633명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다. 조 군은 지난달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는 별개로 인천경찰청은 조 군 일당에게 112 출동과 유류비 등을 종합해 총 7544만 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이래 최고액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정력 낭비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뻘글 몇번에 짭새 왔다갔다, 웃기다” 폭파 거짓글 올리고 조롱허위신고 ‘스와팅’에 철퇴고교생 일당, 작년 13차례 ‘범죄’… 범죄 조직처럼 총책-작가 역할 나눠“추적 계속땐 안잡히는 법 유포” 협박경찰 “공중협박, 행정력 낭비 도 넘어”… 민사 대응 수위 높이고 ‘무관용’ 방침“야, 네가 OO고등학교 휴교시켰다며. 우리 학교도 한번 해줘.”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0시경 보안 메신저 디스코드의 한 대화방. 이 한마디에 충남 아산시 인근 경찰서와 소방서에 비상이 걸렸다. 또래 학생의 ‘청부’를 받은 고교생 조모 군 일당이 “아산시의 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조 군이 기획한 이 폭파 협박 글 때문에 경찰 17명과 소방 24명, 군 6명 등 총 47명이 출동해 2시간 27분 동안 학교 구석구석을 뒤져야 했다.● “IP 우회해 못 잡을 것” 경찰 비웃기도이처럼 조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과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일대 중고교와 기차역 등을 대상으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스와팅(허위 신고) 범죄를 13차례 저질렀다. 최근 구속 기소된 조 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일당 때문에 전국 경찰, 소방 등 공무원 총 633명이 총 63시간 51분 동안 투입돼 폭발물 수색에 나섰으나 모두 허위였다. 조 군은 10월 13일 하루에만 3차례나 협박 글을 올렸는데, 이 때문에 총 113명의 공무원이 합동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이들은 이러한 동원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조롱했다. 조 군 등은 “뻘글 몇 번 쓰니 짭새(경찰을 비하하는 속어) XX들 소방차에 특공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웃기다” “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 어제는 하루 종일 주변 순찰했더라” 등의 대화를 나누며 비웃었다. 또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고 전용 기기로 하드디스크 밀어서 증거 인멸 깔끔하게 할 거다”라며 수사 회피를 자신하고, “추적을 멈추지 않으면 폭파 협박을 하고도 잡히지 않을 방법을 온라인에 퍼뜨리겠다”며 경찰을 향한 협박도 일삼았다.조 군 일당은 범죄 조직과 유사한 체계까지 갖췄다. 조 군은 협박 글을 게시할 사이트를 선정하고 언론 동향을 확인하는 일종의 ‘총책’을 맡았다. 다른 10대는 협박 글을 쓰는 ‘작가’와 VPN으로 인터넷주소(IP)를 우회해 글을 올리는 ‘게시자’, 글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는 ‘신고 선수’, VPN 설정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진 또래의 명의로 글을 작성해 죄를 뒤집어씌우기도 했다.지난해 12월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군 측은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범에게)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지만 범행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폭파 협박 글에 민사소송 ‘철퇴’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군 등에게 7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13건의 범행 탓에 헛걸음한 인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에 따른 시간당 인건비와 출동 차량의 주행 거리별 유류비, 특수 장비 소모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래 최대 손해배상 청구액이다. 만약 배상 결정이 내려진 뒤 조 군이 배상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매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고,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경찰이 민사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은 허위 협박 글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특공대와 소방대원 등이 가짜 폭발물을 수색하는 동안 진짜 위기에 빠진 시민의 구조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허위 협박에 대응하는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매달 열기로 했다.‘무관용 민사’ 방침은 협박범 중 다수를 차지하는 10대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인 공중협박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민사로는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 암살 글을 썼다가 구속된 협박범도,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등 폭파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도 모두 10대였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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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1심 무기징역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두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조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당시 34세)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두 손주, 당시 집에 있던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는 시너를 이용한 사제 폭발물 15개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 폭발물들은 실제로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며느리와 두 손주 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며느리와 손주들에 대해서도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이후에도 (현장에 함께 있다가) 달아나던 지인을 향해 총기를 격발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방에 있던 며느리와 두 손주를 향해 ‘이리 오라’고 하는 등 추가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까지 살해하려 하고, 주거지에 인화성 물질까지 설치해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또 재판부는“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약 20년 전 전처와 이혼한 뒤 전처로부터 매달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생활고에 시달렸고, 점차 가족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과 착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조 씨는 범행 약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유튜브 등을 통해 사제 총기와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익힌 뒤 실탄까지 개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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