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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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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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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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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아파트’ 논란 점화…여야, 부동산 대책 두고 재산 공방 격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여야간 의원 재산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 논란을 키우며 부동산 대책에 실망한 수도권 유권자 포섭 시도에 나섰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자산 형성 과정도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맞냐’며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한 분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 원내대표의 “수억, 수십억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발언을 인용해 김 원내대표를 직격한 것.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동작구에서 정치생활을 하는데 40억 원에 이르는 송파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때려잡고자 하는 투기의 전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어떻게 이 아파트를 샀는지 경위를 다 공개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공무원(출신)인데 수십억 자산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형성된 건지 본인들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김 원내대표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한동훈 당신이야말로 갭투기의 원조 아닌가”라며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 본인 소유 삼풍아파트는 세놓고, 정작 본인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저를 억지 공격해서 민주당의 부동산 대란에 대한 국민 분노를 ‘물타기’ 해보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통하겠느냐”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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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병기 “수십억 빚내 집 사는게 맞나”… 野 “金은 송파 아파트 전액 현찰로 샀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주택 관련 세무조사가 집값 폭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편법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그랬는데 사람부터 잡는 대책이 아닌가”라며 “집을 조금이라도 넓혀 가려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불법 투기로 단정 짓고 어마어마한 세무조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고가 아파트 시장 개별 청약 거래 단위까지 철저히 감독해 불법 상속·증여에 의한 부동산 대물림과 자산 불평등 심화를 국세청이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불법, 편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해 투기 수요를 진정시키겠다는 건 참 잘한 일”이라며 “국세청은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국세청의 자금 조사 계획에 힘을 실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서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게 국세청의 역할”이라며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장외 난타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자 야당 인사들이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을 노리고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했고,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직격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1998년 장미아파트 11동을 구입해 입주했고, 2003년 8동으로 이사 후 13년간 거주했다”며 갭투자가 아니라고 해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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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가 만난 사람]“국민의힘, 겁 많고 공격에 취약… 싸우지 않는 자 배지 떼는 게 혁신”

    《“서울, 부산을 수성하고 충청 절반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 목표에 대해 “강원까지 수성하면 그래도 잘 싸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로 취임 50일을 맞았다. 장 대표는 “당성(黨性·당에 대한 충성도)이 확실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온 분들, 그리고 일할 사람들을 공천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치 신인의 공천 문턱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 장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선 “일단 우리 힘을 최대한 키우는 게 맞다”며 “그때 가서 정할 일”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취임한 지 50일 가까이 지났다. 소회나 어려웠던 점은….“와닿지 않는다. 한 1년 한 거 같다. 상대의 무차별 공격을 막아내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게 가장 어려웠다. 하루에 폭탄이 두세 개 터질 정도로 파상 공세를 해대지 않나.” ―취임 후 부산과 충청을 방문했다.“내년 지방선거의 승패 기준은 부산, 충청, 서울이다. 충청 민심은 수도권하고 거의 일치한다. 부산은 민주당이 전재수 장관을 앞세워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면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다. 두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생각해서 현장 최고위를 했다. 충청은 (광역단체장) 4곳 다 이기기는 여든 야든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절반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목표치를 더 높일 생각은 없나.“강원이 충청하고 비슷한 민심과 결을 가지고 있다. 강원까지 수성하면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싸웠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전략 공천도 고민하나.“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선이다. 광역단체장은 전략적 선택도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서울, 부산, 충청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나.“경선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분이 포함돼 있다면 경우에 따라 전략공천이 없을 수도 있다. 누가 봐도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이 경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럴 땐 전략공천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당 대표로서 생각하는 공천의 대원칙이 궁금하다.“당성,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온 분들, 그리고 일할 사람들을 공천하는 게 원칙이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당성이다. 당성이 확실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돈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당 대표와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이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공천은 망하고 우리는 지방선거 지는 것이다.” ―공천마다 현역 의원 페널티와 신인 가산점이 항상 논란이 되는데….“신인의 문턱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신인에게 (가산점을) 20% 준다고 해도 득표 수의 20%라면, 20%를 득표해도 24%밖에 되지 않는다. 아예 15%포인트 정도는 줘서 35%를 인정해줘야 (현역과) 경쟁이 되고 싸울 맛이 나지 않겠나.”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은….“연대든 뭐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단순한 ‘더하기’ 이상으로 플러스알파의 시너지가 있어야 한다. 연대를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일단 우리 힘만 가지고 싸워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힘을 최대한 키우는 게 맞다. 나머지는 그때 가서 정할 일이다.” ―격전지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다시 이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끄는 국민의힘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이 돌아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뜀틀을 넘기 위해서는 돋움판(구름판)이 필요하지 않나. 배를 띄우려면 부두도 필요하다. 중도로 나아가려면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지지층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그게 부두고 돋움판이다.” ―이재명 정부 4개월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처음엔 ‘분식 정치’라고 표현했다. 지금은 그냥 ‘포기 정치’다. 얼마 전 민노총 간부가 간첩죄로 징역 9년 6개월형이 확정됐는데 판결문을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일 것이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개헌을 하려 할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겁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개헌하려는 내용은 사회주의다. 곳곳에 독소 조항을 넣어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대통령은 도구에 불과하다.” ―추석 민심은 어땠나.“우리 보고 ‘너무 못 싸운다’고 하셨다. 또 하나는 ‘불안’에서 ‘공포’로 변해가는 단계란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나 하는 공포, 안보가 무너지는 공포, 국민과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을 막 통과시키는 공포, 사법부·검찰 해체에 대한 공포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도 뚜렷한 대책과 원인 규명이 없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불안도 공포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 유괴·강력사건에 캄보디아에선 한국 타깃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못 싸우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우리 당은 겁이 많다. 외부의 공격에 너무 취약하다. 추석 때 ‘건국전쟁2’를 봤다. 역사적 사실은 검증의 대상이지 ‘입틀막’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문화·체제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면 정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여지껏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민주당, 좌파가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얼른 칼 집어넣고 그냥 도망가기 바쁘다.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시작됐다. 문화전쟁에서 95 대 5 정도로 패하고 있다. 역사전쟁도 마찬가지다. 문화·역사전쟁이 체제전쟁의 본질이다.” ―대표가 되기 전엔 신사적이란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리더는 지위·상황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참모는 늘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만 해야 하지만 리더는 욕 먹고 바람을 막으면서 앞에서 뚫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는 이 위기 상황을 뚫고 가거나 극복할 수 없다. 정치인은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감에선 어떤 부분에 더 화력을 집중할 생각인가.“‘안전’이 화두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자유민주주의는 안전한가, 우리의 생명은 안전한가, 우리의 체제는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다.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도 결국 안전의 문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나. 대통령이 아닌 사람에게 권력을 맡겼다는 이유 하나였다. 김현지라는 사람은 정체도 알 수 없다. 국감에서 확인하자고 했더니 안 나온다고 한다. 안 나오는 곳으로 도피도 했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더 불안하지 않나.” ―김 실장이 국감에 꼭 나와야 한다는 것인가.“장관 후보자들이 지명 철회되거나 사퇴할 때 김 실장이 통보했다는 얘기가 나오니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김 실장은 대장동에 아파트가 있다. 미분양이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기가 막힌 장면마다 계속 등장하니 확인해야 한다. 인사 문제는 총무비서관 되고 난 이후의 문제라서 나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을 내버렸다. 총무비서관 출석은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그걸 부정하니까 전 국민의 의혹으로 커졌다.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닌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 비판과 관련해 형사고발했는데….“국감에서 계속 확인하겠다. 시간 단위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 경찰이 경호할 때 따라붙었을 테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전 수행했는지만 밝히면 된다. 고발 시점이 되게 재밌다. 내가 페이스북에 ‘김현지를 부탁해’라고 적었더니 긁혔는지 그 다음 날 바로 고발하더라. 내 생각엔 ‘장동혁 입 막아’ 이런 느낌이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다시 추진할 것인가.“대통령이 그래도 지난번(여야 대표 회동)에 ‘주식 양도세 강화 철회’를 받아줬다.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받든 안 받든 여야가 대화하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라도 풀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는 만날 계획이 있나.“협치할 생각이 있다면 만나겠다. 의사일정 하나 제대로 협의한 적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1명도 (협조) 안 해주지 않나? 소위 위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꽂았다. 대통령이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좀 양보하라’고 했는데도 1도 양보 안 하지 않나. 대통령실은 민심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협치하고 속도도 조절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당은 전혀 없는 것 같다.” ―당 일각에선 쇄신 논의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과거와의 절연은 우리가 어떤 점에서 잘못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과거에 계속 머무르면 그냥 절망하는 것이다.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배지 떼라’는 게 혁신이다. 더 좋은 전략과 여당보다 유능한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게 쇄신이다. 지금 쇄신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쭉 달려서 한 50m 왔더니 다시 대기실로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자고 하는 것이다. 전략과 정책이 아직 부족하다는 건 인정한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해도 사실관계를 밝히고 당원들에게 반드시 해명하고 가야 한다.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면 리더로서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대표 임기 동안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민노총에 사로잡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 절대 못 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파격적으로 제안했다. 민주당도 추진하고 있으니 조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의 선거권과 부동산·의료 구입 3개 분야 상호주의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재정준칙도 도입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험이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1969년 충남 보령 출생△1991년 행정고시 35회△2001년 사법시험 43회△2006년 대전지법 판사△2019년 광주지법 부장판사△2022년∼현재 21, 22대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2023년 국민의힘 사무총장△2024년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2025년 국민의힘 대표유성열 정치부 차장 ryu@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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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공급대책은 빠져… “연말까지 계획 발표”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9·7공급대책과 별도의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수요억제책 위주의 이번 대책을 놓고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노후 청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지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9·7공급대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워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 분양할 주택 2만7000채 중 일부 단지는 이름과 구체적인 물량도 추진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의 구체적안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도심 민간 공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조합원당 주택 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규제 등이 적용된다. 이날 서울시는 “실수요자 피해와 주택공급 차질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음에도 정부가 강행 발표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 번 묶이면 해제가 쉽지 않아 시민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 대출이 제한되고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문재인 시즌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규제) 지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부동산 거래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한 공급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데 이번 발표에서 빠진 점은 아쉽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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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로 시작, 김현지로 끝날 국감… 오늘 曺 출석 두고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전·현 정부의 국정을 놓고 여야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권이 정조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야권이 벼르는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은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로 시작해 국감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의 출석 등 문제로 끝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라는 명분으로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겠다”며 김 실장 이슈를 국감 내내 부각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감과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며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선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했다.● 조희대 vs 김현지 여야 대전국감 전쟁의 포문은 13일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 대법원이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의 사법부 태도 등도 민주당이 문제 삼는 지점이다.그동안 국감에선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출석 직후 곧바로 자리를 옮기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쯤 되면 사법 말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할 방침이다.이날 여야 지도부는 앞다퉈 예열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두 조건(법률, 양심에 따른 판결)을 충족했는가”라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가짜 뉴스를 토대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성남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 실장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을 기관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실장은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고위공직자로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불러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2일 “여야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판단이 서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에게 정쟁성 질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 한 증인 채택 합의는 어렵다는 기류로 풀이된다.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는 15일 운영위 전체회의는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격돌의 1차전이 될 전망이다.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의 김상민 전 검사(구속 기소)는 14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 첫날부터 핵심 정책 격돌굵직한 정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은 국감 첫날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심으로 한 확장재정 정책,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관세협상 교착 상태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수출 불공정 계약 논란 등으로 맞설 예정이다. 여야는 또 국토교통위원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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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소비쿠폰, 몰염치이자 미래 세대 약탈” 與에 반격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을 겨냥해 “몰염치이자 미래 세대 약탈이라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서울시장 후보들이 오 시장 사업에 대해 “치적쌓기용”이라며 앞다퉈 공세 수위를 올리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은 청년들의 절박한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회성 현금 살포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 포장하며 13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며 “폭증한 빚은 고스란히 청년의 어깨 위로 떨어진다. 소득주도성장의 악성 변종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 전체가 빚을 내 현금을 퍼주는 통치가 반복되면 미래세대는 앞선 세대의 풍요를 누릴 수 없다”고도 했다. 현 정부의 대표 사업에 각을 세워 보수진영 대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한강 세빛섬, 한강공원, 남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을 거론하며 “(운동권 진영의) 논리대로 했다면 오늘의 서울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도시’가 아니라 ‘멈춘 도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날(8일) 오 시장은 ‘강북 부동산 정책’을 콕 집어 강조하며 강북을 기반으로 한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집이 있는 서울, 그 첫 번째 퍼즐은 강북”이라며 “제가 서울시로 돌아오기 전까지 서울 전역에서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은 전체 319개 사업장 중 총 105곳에 달하는데, 그중 강북 지역이 59곳”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포진한 곳에서 부동산 공급 절벽이 생겼다는 것. 오 시장은 “무엇보다 안타깝게 느끼는 곳은 장시간 주거정비사업의 시계가 멈춰버린 강북 지역”이라며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한강버스, 세빛둥둥섬 등에 쏟아부은 정성의 반의 반만이라도 평소 강북권에 쏟아부었다면 이런 비판을 좀 면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지선과 관련해 “충청, 부산, 서울을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 중 중도층의 민심은 정체돼 있고, 민주당의 중도층 민심은 오히려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며 “여당이 계속된 특검이나 야당 탄압에 매몰돼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층 민심이 떠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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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승:5승’ 서울… 與 김민석-강훈식 차출론, 野선 오세훈 5선 도전

    《내년 6·3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240일 전 사퇴 규정에 맞춰 줄사퇴하는 등 정치권의 시계는 이미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다. 여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동력을 이어가려 하고,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우며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핵심 지역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추석을 앞두고 2회에 걸쳐 지역별 판세와 후보군을 살펴봤다.》역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은 여야의 최대 격전지였다. 내년 6·3지방선거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서울시장 선거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시장 선거는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두 차례 재보선을 포함한 총 10번의 선거에서 현 여권과 야권이 각각 5번씩 승리했을 정도로 팽팽한 균형을 이뤄 왔다. 현재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서 있지만 부동산값 급등으로 서울 표심이 보수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1대 대선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5.58%포인트로 전국 득표율 격차(8.27%포인트)보다 낮았다.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 5명 등 8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4선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빅샷’ 차출론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거론된다.● 與 강성화에 서울서 지지율 격차 좁혀져 여야는 어느 쪽도 내년 서울시장 압승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대선이 치러진 이듬해 열리는 지방선거는 여당이 유리한 구도로 치러진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한 이듬해 실시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장을 포함한 14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 표심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2022년 지방선거에선 송영길 후보가 오 시장에게 19.82%포인트, 2021년 재보궐 선거 때는 박영선 후보가 오 시장에게 18.32%포인트 차로 졌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득표율(47.13%)은 국민의힘 김 후보(41.55%)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9.94%)를 합친 것보다 적었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50%가 반영되는 당원투표에서 이기기 위해 강성화되고 있는 것도 본선에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3∼25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서울은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1%로 14%포인트 차였다. 다만 이는 지난달 2∼4일 조사 당시 민주당 46%, 국민의힘 21%로 25%포인트 차였던 것에 비하면 10%포인트 넘게 격차가 줄어든 것(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다.● 오세훈 ‘수성’에… 범여 단일화 경선 등 거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오 시장을 겨냥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철학도 원칙도 없는 오세훈 시정, 더 이상은 거부한다”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2일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치적 쌓기용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을 향해 “오 시장과 명태균 게이트 진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아직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후보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서울시장 필승 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조 비대위원장의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인지도가 높아진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 등을 차출해 범여권 단일화 경선을 치러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5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 시장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구 인지도를 가진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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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거대여당 3대 개혁 속도전… 국회개혁 논의는 왜 더디나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추석 전 귀성길 라디오에서 검찰개혁 결과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언대로 검찰청 폐지는 추석 전 입법 시간표에 맞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충분한 토론이 먼저”라는 신중 의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남용을 단죄해야 한다는 여당 지도부의 강경한 목소리에 힘을 받지 못했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제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 관련법과 가짜정보 근절 관련법은 11월경 처리를 예상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선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여권 기류가 읽힌다. 정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 법원, 언론을 향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며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진영에 따라 3대 개혁의 정치적 목적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지만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3대 개혁을 강조하는 측은 전가의 보도처럼 ‘국민의 뜻’을 내세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득 드는 의문 한 가지. 국민의 뜻을 따르자면 무소불위 권력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국회 개혁도 포함해 ‘4대 개혁’이 돼야 하지 않나. 통계청(국가데이터처 전신)은 해마다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국가승인 통계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발표한다. 2024년 국회 신뢰도는 26%로 국가기관 중 전체 꼴찌였다. 개혁조차 불가능하다며 해체시켜 버린 검찰(43%)보다 낮았다. 법원은 46.1%였다. 국회는 2023년에도, 2022년에도 꼴찌였다. 사실 국회는 201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줄곧 꼴찌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도에는 지나치게 많은 특권, 자기 진영 논리만 섬기는 그들만의 싸움, 민생보다 우선하는 당리당략에 대한 반감이 반영돼 있다. 민심이 이러니 이전 국회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눈치를 살피며 ‘셀프 개혁’부터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자동 상정,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통과시켰다. 21대 국회는 상시국회 도입과 국회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을 공개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했다. 모두 임기 시작 1년 안에 입법이 이뤄졌다. 실효성과 완성도 논란은 여전하고 이들 법안이 국회를 크게 바꾸진 못했다.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민심 눈치를 보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는 보냈다. 마침 3대 개혁에 진심인 민주당은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징계 시 벌금제 신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을 공약집에 담았다. 국민들은 국회 개혁에 박수칠 준비가 돼 있다. 관련 법안들도 이미 발의돼 있다. 온 세상의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는 거대여당이 지금의 속도전처럼 국회 개혁 입법에도 나서면 3대 개혁을 향한 진정성 의심은 사라지지 않겠나.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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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檢, 되도 않는 사건 기소”… 상소 제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을 겨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형사 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지 않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고,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면 유죄로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라며 “(검찰의 항소에도 2심에서 무죄를 받는)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1차적으로는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고쳐 항소·상고를 제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하는 형소법 개정 또는 검찰 예규 개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바뀌지 않았느냐”며 “나머지 4개 재판도 1심에서 운 좋게 무죄 나면 항소 못 하게 하고, 2심에서 무죄가 나면 상고를 못 하게 하고 삼중 ABS(긴급제동시스템)를 장착하고 뒤에 에어백도 장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2일 문을 닫게 됐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는 것이다. 검찰의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밑에 신설될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개정안 시행까지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 등 세부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李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한가, 생고생해 무죄 받아도 상고” 檢비판[2차 검찰개혁 추진]檢의 무분별 항소-상고 제한 추진‘기소땐 인생 절단’ 尹발언 언급하며… “지금도 그러고 있다” 법개정 의지정성호 “기계적 상소 규정 고쳐야”… 李 “시스템적으로 개선 필요” 강조“한참 동안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또 상고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집안이 망한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법원의 1, 2심 무죄 판결에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하는 관행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서 기소당하면 인생 절단 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도 언급하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李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해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며 “도둑 하나 잡으려고 온 동네 사람 고통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러면 무죄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원 판결의 기본 원칙”이라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라며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이 무죄가 난 사건을 기계적으로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가 무죄가 확정되는 상황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고,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유죄네’ 하면서 바꾼다”라며 “3명 판사가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의 판사가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인데 순서가 바뀌면 무죄다. 운수 아닙니까, 운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다 기소하는 것이)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정 장관은 “명백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다”며 “이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상소권자에서 검사를 삭제하거나 대검찰청 예규나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해서 (상소 남용을 하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훌륭한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하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려법조계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1심 판단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이후에 비슷한 판단이 나와도 또다시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에 있어서 중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 없는데도 기계적으로 상급법원에 상소하다 보니 재판은 지연되고 행정력도 그만큼 낭비되고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의 판단이 2심에서 통째로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상소를 제한해 이런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저버린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형벌하는 제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죄를 지은 범죄자들만 환영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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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 與, 공영방송 물갈이 본격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수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예정이다. 이후 신임 방미위원장이 임명되면 지난달 통과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후속 조치로 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7시 30분경 방미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재석 의원 184명 중 184명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했다. 이후 방미위법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방미위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관련 정책 기능까지 맡는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체제로 바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2명, 야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3명을 추천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이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와 상관없이 직을 잃게 된다. 이 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정무직은 방미위 근무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여권은 조만간 방미위원장을 인선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통과시킨 방송 3법에 ‘법안 시행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못 박았으나 이 위원장의 반대로 새로운 방식의 이사 추천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10분경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조정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의 위증 혐의를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상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감안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소급 적용 부칙은 삭제해 수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22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총 여섯 차례 16개 법안에 대해 진행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체력 소모전’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한다”며 “텅 빈 국회 회의장이 국민들에게 솔직히 부끄럽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도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개정을 시사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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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힘 당원 통일교 11만… ‘권성동 전대 지원’ 1만명 집단 입당 정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집단 당원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상대로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도 1만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 명단을 정밀 분석해 ‘신규 집단 가입’ 1만여 명이 실제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 국힘 당원 ‘500만 명’ 중 통일교인 ‘11만 명’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전날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통일교 신도로 보이는 당원 11만 명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은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120만 명 규모의 교인 명단을 들고 업체를 방문해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 명의 명부와 대조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를 비교 및 대조한 뒤 일치하는 11만여 명을 추출했다.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영장에 기재된 특정 기간에 한정해서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를 기술적으로 대조해 정보를 추출했다”며 “당원 명부 전체를 열람하거나 가져온 건 아니다. 확보 자료는 현재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특정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지난해 1∼4월 사이로 전해졌다.특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 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가 집단 가입을 추진했다가, 권 의원이 불출마하자 김기현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바꿨다는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확보한 11만 명 중 실제로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이 몇 명인지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시 당 대표 선거인단에 포함된 책임당원은 약 78만 명이다. 통일교 추정 당원 11만 명은 전체의 약 14%에 달하는 셈이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검은 개별 당원 가입 시기와 납부 당비 내역, 지역별 분포까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신규 집단 입당만 1만 명… 조직적 동원 정황 속속 확보특검은 11만여 명 중 약 1만 명이 2021년 11월 전후 신규로 집단 입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에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 씨는 “3개월 이상 당비 납부한 권리당원 1만 명 이상을 동원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나머지 기존 당원들이 전당대회에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기존 당원에 더해 신규 당원 1만 명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면 선거 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특검은 최근 통일교 지구장·교구장들을 불러 조사하며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가 전국 5개 지구를 통해 각 교회 예배 시간 이후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서를 나눠주고, 가입 현황을 할당량으로 정리해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가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일교 관계자는 “일요일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교회 집사가 다가와 ‘이거 하나만 써주세요’ 하고 국민의힘 당원 가입 원서를 내밀었다”며 “다른 통일교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입했을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전날(18일)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로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당 일각에선 지도부가 사실관계 확인과 설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일 (책임당원) 40만 명이 투표했는데 그중 25%인 10만 명 정도가 특정 후보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결과는 보나 마나”라며 “누군가를 당 대표나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게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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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구속 시작일뿐” 野 격앙… 특검 수사선상 의원들 위기감

    “특검의 야당 말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당 해산 프레임, 이 모든 공격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17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잔뜩 굳은 얼굴의 장 대표는 권 의원의 구속에 대해 ‘이재명 정부 장기집권 계획의 한 퍼즐’이라고 주장하며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 대여 투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권성동 구속에 국민의힘 격앙 장 대표는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권 의원의 구속이 소속 의원 한 명의 단순한 구속이 아닌 여권 전반이 국민의힘에 가하고 있는 대대적인 공세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소속 현역 의원 첫 구속이라는 변곡점을 맞아 각종 특검 수사와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차단하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부각한 것. 장 대표는 “지금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고 있는 야당 탄압, 정당해산 프레임, 최근 패스트트랙 구형, 권 의원 구속 모든 것이 향하고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며 “이재명 정치인 한 명이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 그 한 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그 비참한 현실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권 의원 구속에 대해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운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래 수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이같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건 15일 검찰이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으로 송 원내대표, 나경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의원 등 5명을 의원직 상실형으로 구형한 이후 권 의원 구속까지 당내 악재가 연거푸 터진 것과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들이 잇달아 현실화하자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대여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대여 투쟁 동력을 최대치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정치 탄압과 야당에 대한 공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선상에 현역 의원 다수권 의원을 시작으로 특검의 칼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팽배해지고 있다. 봇물이 터진 만큼 물살이 급류가 될 수 있다는 것. 3대 특검이 앞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권 의원을 제외하고 윤상현 추경호 이철규 김선교 임종득 조지연 의원 등이다. 이 중 이, 조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추 의원은 “날조된 프레임을 짜고 특검에 억지로 꿰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을 넘어 수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태세다. 내란 특검은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선 추 의원과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 안에 있던 의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향방에 따라 특검이 당 전반을 겨눌 수 있다는 의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개입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으로 임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특검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수사를 넓히고 압박하는 건 오래도록 진행돼 왔다”며 “특검이 국민의힘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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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 친윤’ 권성동 구속… 불안에 떠는 국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6일 구속되면서 국민의힘 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되면서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힘을 더욱 강하게 옥죌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장동혁 대표는 17일 오전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권 의원의 구속에 대해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며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의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도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 구속 이후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윤상현 추경호 김선교 임종득 의원 등이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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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울-부산-강원 집중 공략… 野, 부산서 “해수부 이전 찬성”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보고 (발표)하라고 그럴 걸 그랬다. 그분이 강원도라서 그런 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해안 철도 삼척∼강릉 고속철도 구간 고속화와 관련해 “우 수석이 ‘그거 1번으로 해야 한다’ 했다”고 하자 웃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안 중단됐다 재개된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 철원 출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우 수석을 부각한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석을 더 얻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해수부와 함께 유관기관이 모두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 출신으로 해수부 이전에 반대해 왔던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해수부 이전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방선거 승리’ 노리는 與… “판세 만만치 않아” 박형준 부산시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제기한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부산시는 계엄 철회를 가장 먼저 요구한 지자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행안부가 알린 시간보다 먼저 산하 기관에 ‘청사 폐쇄 통제’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며 비상계엄 협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모든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공천 제도와 선거 전략, 정책 기획 등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지방선거 경쟁이 조기 과열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승패에 따른 정치적 파급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 민주당은 2024년 총선, 올해 대선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3연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지방선거 판세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과 함께 주요 인사들을 차출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탈환해야 하는 지역에는 각각 대여섯 명의 후보군이 거론된다. 서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현희 최고위원,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의원, 홍익표 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다만 김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냐’는 질문에 “생각 없다”고 했다. 충청 지역은 충북지사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임호선 의원, 충남지사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문진석 박수현 복기왕 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대전시장으로는 장철민 의원, 세종시장에는 강준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 외에 인천시장 박찬대 의원, 부산시장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울산시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경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물망에 오른다. 경기지사 후보로는 현역인 김동연 지사를 포함해 김병주 한준호 이언주 등 최고위원 3명과 추미애 김용민 염태영 의원, 박광온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 野, “李 정권이 탄압-관권선거” 반발 반면 비상계엄, 탄핵 여파와 3대 특검 수사 등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선방해야 정국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은 온갖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행정을 탄압하고 있다”며 ‘관권선거’ 프레임으로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김진태 강원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것을 언급하며 “7월 타운홀미팅에서도 우리 당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마이크 한번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핵심 격전지인 서울·부산시장뿐 아니라 영남과 강원 등 텃밭은 모두 수성하는 게 목표다. 충청 지역 역시 절반 이상에서 이기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전략 마련을 위한 당내 기구 신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청년들이 참여하는 ‘쓴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를 포함해서 청년 희망을 키울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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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시계는 이미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내년 6·3 지방선거가 2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경북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비상계엄 당일 청사 폐쇄 의혹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모든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강원지역 타운홀 행사를 여는 등 지역 행보를 재개했다. 민주당에선 광역지자체장 후보 출마 240일 전 사퇴 규정에 따른 시도당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당내 후보군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15일 내년 지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 준비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이전, 부산신항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을 거론하며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음 달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정국이 열릴 것”이라며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선거인 만큼 조기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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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동기 7명 고위직 기용, 변호사비 대납”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 7명이 정부 고위직에 임명된 것에 대해 “사적인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대통령은 취임 전 ‘측근 인사 없다’던 약속과 달리 불과 (취임) 100일 만에 사법연수원 동기 7명을 고위직에 앉혔다”며 “사건 변호인도 요직 곳곳에 앉혔다. 이게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거론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7명은 최근 주유엔 대사에 내정된 차지훈 변호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 출신들이다. 이 대통령 송사를 도운 인물들이 전문성 검증 없는 ‘청문회 패싱 요직’을 차지하는 모습은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차 내정자는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이 원장은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국정은 동창회, 인사는 채무변제”라며 “능력도 검증도 없이 ‘대통령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라의 핵심 요직이 점령당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차 내정자 인선에 대해선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사적 변호인’을 국제 무대에 내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익을 팔아 사채 빚을 갚겠다는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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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희망의 100일” 野 “李 파괴의 10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며 “국격은 한층 높아지고 있고,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은 헌법 제1조 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민주당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며 “결국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뉜 3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이 화성에서 오신 분인가 하는 느낌이었다”며 “구름 위를 떠다니며 온갖 미사여구를 내놨는데 현실감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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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수 거부’ 대치 푼 첫 만남… 더 센 특검법-내란재판부 평행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 국면 속에 일단 협치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서로 악수를 거부했던 여야 대표가 손을 잡게 하면서 양당의 교착 관계를 풀어냈다”며 “장 대표도 민생경제협의체 의제를 던져 야당의 입지를 확보하는 등 윈윈 회동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와 최 장관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협치, 변화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李, 장동혁에 “정부에 레드팀 필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는 민주당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배석했다. 박수현·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장 대표가 제안했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적극 화답하고 수용해 성사됐다”며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협의체에선 배임죄 폐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청년 고용대책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동은 비공개 오찬 뒤 따로 30분간 진행됐다. 장 대표가 먼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쟁점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 체계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속도 조절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속도 조절이라기보다 충분히 야당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며 “25일 본회의 시점 변경이 아니라 과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이 “야당 의견도 듣고 충분히 논의하며 진행하겠다. 우리 정부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민주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폐쇄회로(CC)TV 열람 등에 대해선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면서 “오랫동안 되풀이된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와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특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했지만 거부권 행사 요구에 즉답은 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 李, “정치복원 요청한 장 대표 말에 공감”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한 것에 이어 받아 “장 대표 말에 공감 가는 부분이 꽤 많다”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호응했다. 이어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은 하나의 정치 집단이긴 하지만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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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압수수색 대치’ 사흘만에 종료… 조은석 특검 고발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사흘간의 대치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4일 제공했다.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기간과 범위, 자료검색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동안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당시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의 자료를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2, 3일 당 사무처 직원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조 특검과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검사 1명, 수사관 7명을 함께 고발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중앙계단에서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도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선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특검을 개에 비유하기도 했다. 장외투쟁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장외 투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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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압수수색 저지’ 사흘째 대치…특검 고발에 장외투쟁도 검토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흘째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4일 고발하는 한편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국민의힘은 특검팀이 2일과 3일 당 사무처 직원 2명에게 진행한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조 특검 뿐 아니라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검사 1명과 수사관 7명도 함께 고발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한 당직자는 수사팀 차량에 강제로 동행당해 국회의사당까지 끌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도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선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특검을 개에 비유하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해봐야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유죄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장외 투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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