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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모

이인모 기자

동아일보 대전충청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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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인모 기자입니다.

iml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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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정 없다고 공공 부지 팔더니…현금 뿌렸다

    전남 목포시는 2021년 유달경기장 부지를 936억 원에 매각했다. 공개경쟁 입찰로 애초 예상보다 3배 넘게 받아냈다며 성공 사례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매각 대금을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 자산을 팔아 현금을 풀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례에 따르면 매각 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데 써야 한다. 하지만 100억 원으로 부채를 메우고 226억 원으론 시민 1명당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일회성 사업에 집중했기 때문이다.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땅과 건물 등 재산을 팔아 살림을 메우는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2019∼2023년 지자체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액 비중이 전국 평균(5%)을 웃돈 시군구 72곳을 분석한 결과, 64곳의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쳤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5%다.문제는 이런 방식이 지자체의 재정 체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는 세외수입이 늘지만, 임대료와 사용료 등 지속적 수익 기반은 사라진다.[단독]재정 없다고…버스터미널에 도로-수목원까지 ‘땅 팔아 살림’〈하〉미래 재산 ‘급한불 끄기’ 소진세입 부족한 지역, 재산 매각 충당… 개발할만한 땅 2%밖에 안남아지속적 수익기반 사라져 미래 흔들… 공공시설 매각 두고 지역 갈등도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땅과 건물을 내다 팔아 당장 급한 살림을 메우는 관행이 굳어지고 있지만, 정작 매각 가능한 ‘양질의 재산’은 빠른 속도로 고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미래 자산인 공유재산이 ‘급한 불 끄기’에 소진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 기반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며 “지방 재정의 마지막 안전판이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땅 판 돈으로 복지 지출 메우기 바빠”18일 동아일보가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2019∼2023년 지자체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액 비중이 15% 이상으로 전국 평균(5%)의 3배를 웃돈 시군구는 17곳이었다. 이 중 경기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곳이 전부 재정자립도가 30%에 못 미쳤다.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일수록 재산 매각이 ‘재정 유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렇게 끌어모은 돈을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쓰지 못하고 급증하는 복지 지출 등을 메우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국유재산과 달리 지자체 재산을 매각한 대금은 별도 기금에 적립되지 않고 일반회계에 흡수되는데, 상당액이 이듬해 사회복지 예산으로 소모된다. 부산 북구 등은 노인 인구 비중이 늘면서 매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 지출에 쓰고 있다. 재산을 단기 재정 수요에 맞춰 조급하게 처분하면 중장기 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4500억 원 중 3800억 원을 시유지를 대량 매각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판 땅은 77억 원 규모의 도로 부지 한 건뿐이다. 내년 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정부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 급하게 매각하려다 헐값에 처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산 매각 외에 다른 방안도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2013년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급하게 처분했다가 이후 사업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다.● 도로·터미널도 매물로… “지역 갈등 초래”도로마저 심심찮게 매물로 나온다. 대구 수성구는 2018년 범어동 골목길 등 도로 3532m²를 신축 아파트 사업자에게 117억 원에 팔았다. 주민들은 매일 이용하던 출퇴근로가 하루아침에 폐쇄되자 심각한 불편을 겪었다. 시의회에선 “공공 도로를 팔아 구 재정을 충당하는 관행이 주민 통행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천시도 2018년 중동 재개발 지역 내 약 3000m²의 도로를 매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핵심 자산을 민간에 넘기기로 한 결정 자체가 지역 사회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 최근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정차 후보지로도 거론되는 노른자 입지인데도 공공 개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선거를 앞둔 치적 만들기 아니냐”고 비판했고, 시의회에선 “공공 자산을 성급히 민간에 넘겨 미래 세대의 기회를 축소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주시는 “외부 자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공립수목원인 세종시 금강수목원도 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이 수목원은 충남도 소유지만 행정구역은 세종시에 속한다. 충남도는 그동안 세종시와 자산 교환이나 매입·매각 등 각종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는 “공적 가치가 큰 수목원을 상업 개발에 내주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8월 세종시의회가 “차라리 국가가 사들여 공적으로 활용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개발할 만한 땅은 전체의 2%… “거의 바닥”‘팔 만한 땅’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가 가진 땅은 8566km²로, 서울 면적의 14배가 넘지만 이 중 61.4%가 임야였다. 그 뒤를 도로(15.2%)와 밭(3.8%), 공원(3.6%) 등이었다. 공공 목적에 묶여 사실상 개발이나 매각이 어려운 땅이다. 반면 개발이 용이한 대지는 1.8%, 공장용지는 0.3%에 불과했다. 2019년 대비 2023년에 공유지 면적이 줄어든 지자체도 시도 4곳과 시군구 34곳 등 38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판 땅은 총 533km²로, 시도 중에서는 전남의 면적이 48km² 줄었고 충북·충남·경남에서도 감소가 확인됐다. 시군구에서는 경기 광주시가 175km² 줄어 가장 컸으며, 대구 북구(65km²)와 전북 완주군(34km²) 등이 뒤를 이었다. 경남 진주시는 2023년 재산 보유액이 3조274억 원으로 2019년보다 6870억 원 줄었고, 충남 논산시 역시 같은 기간 1967억 원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돈 되는 땅을 꾸준히 처분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 행정 전문가들은 “지역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핵심 자산이 매각되는 것은 그 자체로 도시의 미래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는 임대료·사용료 같은 지속적 수익 기반이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남창우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한정된 자원인 지자체 재산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가치를 단정해 매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목포=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속초=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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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위한 ‘주문진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준공

    강원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에 건립된 복합문화센터가 18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 센터는 강릉시가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43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760㎡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체력단련실, 독서 공간, 구내식당, 편의점, 다목적 회의실 등이 마련됐다.현재 주문진농공단지에는 55개 기업이 입주해 93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센터 조성으로 근로자의 휴식·복지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문진농공단지는 조성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문화·복지·편의시설 등 종사자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강릉시는 노후된 교동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철거 후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95억9000만 원이 투입되는 복지관은 지상 3층, 연면적 2594㎡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새 복지관은 노사협력 상생 프로그램 운영, 법률·노무·심리 상담 지원, 직업역량 강화 교육, 여가·문화 활동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강릉시는 이 밖에도 근로자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 캠페인, 일터 혁신 우수기업 발굴 등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홍규 강릉시장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근로 환경 조성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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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건립 추진

    ‘농업인의 날’ 발상지인 강원 원주시가 관련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는 11일 원주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기념식을 개최한 데 이어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주시는 이를 위해 국비 80억 원 지원을 요청했으며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국가기념식 참석차 원주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도 기념관 건립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단관근린공원에는 농업인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노고를 기리고 추수에 감사하는 삼토(三土)제례가 열린다. 그러나 원주시의 빠른 도시 확장으로 조형물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놓이게 됐고, 주변 광장도 좁아 농업인들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형물 이전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고, 원주시는 기념관 건립과 조형물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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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 주민이라면 4000원만 내고 목욕하세요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주민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목욕탕이 만들어졌다. 정선군은 ‘사북 복지목욕탕’을 조성해 14일 준공식을 열었다. 사북 복지목욕탕은 총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전체면적 600.2㎡,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졌다. 남녀 목욕탕 각 178.5㎡를 비롯해 공용 화장실, 직원 휴게실, 창고, 물탱크실 등을 갖췄다. 사북 복지목욕탕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된 생활형 복지시설로 목욕을 통해 피로 해소와 위생 관리, 이웃 간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됐다. 정선군은 공영버스 ‘와와버스’ 무료화 정책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복지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은 복지목욕탕 이용 조례를 개정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월 이용권 제도 및 거주지별 차등 요금제를 운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선에는 신동, 화암, 여량, 북평, 임계, 남면에 6개의 복지목욕탕이 운영 중이다. 이용 요금은 정선군민의 경우 성인(6∼64세) 4000원, 소인(미취학 아동) 및 취약계층 2500원, 월 이용권(20회) 6만 원이다. 관외 주민은 성인 6000원, 소인 및 취약계층 4000원, 월 이용권 10만 원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사북 복지목욕탕은 군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 밀착형 시설로 군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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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 공공산후조리원, 내일부터 문 연다

    강원 영월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준공돼 18일 문을 열고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 강원 남부권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개원식은 다음 달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5000만 원을 포함해 총 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연면적 1387㎡,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산모실 10실을 갖췄다. 1층에는 신생아실, 2층에는 산모실·마사지실·프로그램실이 배치됐고, 운영은 영월의료원이 맡는다.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180만 원으로, 영월군은 물론이고 평창군과 정선군 산모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이용 절차 등 문의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면 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통해 지역 산모들의 원정 조리 불편을 해소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월군이 아이 낳고 기르는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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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 공공산후조리원 18일 개원

    강원 영월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준공돼 18일 문을 열고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 강원 남부권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개원식은 다음 달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5000만 원을 포함해 총 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연면적 1387㎡,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산모실 10실을 갖췄다. 1층에는 신생아실, 2층에는 산모실·마사지실·프로그램실이 배치됐고, 운영은 영월의료원이 맡는다.이용 요금은 2주 기준 180만 원으로, 영월군은 물론 평창군과 정선군 산모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이용 절차 등 문의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면 된다.최명서 영월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통해 지역 산모들의 원정 조리 불편을 해소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월군이 아이 낳고 기르는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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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 사북에 복지목욕탕 준공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주민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목욕탕이 만들어졌다. 정선군은 ‘사북 복지목욕탕’을 조성해 14일 준공식을 열었다.사북 복지목욕탕은 총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전체면적 600.2㎡,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졌다. 남녀 목욕탕 각 178.5㎡를 비롯해 공용 화장실, 직원 휴게실, 창고, 물탱크실 등을 갖췄다. 사북 복지목욕탕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된 생활형 복지시설로 목욕을 통해 피로 해소와 위생 관리, 이웃 간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됐다.정선군은 공영버스 ‘와와버스’ 무료화 정책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복지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은 복지목욕탕 이용 조례를 개정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월 이용권 제도 및 거주지별 차등 요금제를 운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선에는 신동, 화암, 여량, 북평, 임계, 남면에 6개의 복지목욕탕이 운영 중이다. 이용 요금은 정선군민의 경우 성인(6~64세) 4000원, 소인(미취학 아동) 및 취약계층 2500원, 월 이용권(20회) 6만 원이다. 관외 주민은 성인 6000원, 소인 및 취약계층 4000원, 월 이용권 10만 원이다.최승준 정선군수는 “사북 복지목욕탕은 군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 밀착형 시설로 군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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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 어르신, 내년부터 시내버스 공짜

    강원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내년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태백시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5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약 1만2000명이다. 대상자들은 전용 ‘교통복지카드’를 통해 월 20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카드는 일반 교통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 충전 및 사용이 가능하다. 무료 이용 횟수는 매월 1일 자동으로 초기화된다. 카드 발급 신청은 24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로 운영되고 이후에는 요일제 구분 없이 상시 접수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카드를 순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무료 이용 사업은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여가 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참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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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산 절인 배추-참깨, 직거래로 사세요

    강원 춘천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농부의 장터, 김장 한마당’이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춘천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직거래장터를 통해 시민의 사랑을 받은 지역 농가들이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절임배추, 참깨, 들깨류, 청, 꿀, 토마토 등 직거래장터 부스 10곳이 차려지고,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존이 운영된다. 또 직접 김장해 200상자의 김치를 복지시설 7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1만 원 이상 구매 시 곰탕 1팩, 2만 원 이상 구매 시 소양강쌀 1kg을 증정하는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춘천시 농부의 장터는 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자들에게 지역의 싱싱한 농산물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돼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7차례 순회 개최해 누적 매출 약 1억 원을 기록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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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분 모양’ 포장해 항문에 숨겨…마약 45억대 밀반입

    유럽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한 내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럽에서 45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과 투약자 등 48명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혐의로 검거해 1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에서 여행 가방과 신체 일부분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케타민, 엑스터시 등 45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수도권 유흥업소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로부터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케타민 8.8㎏과 필로폰 100g, 엑스터시 500여 정, 합성대마 330㎖ 등을 압수했다. 압수품 가운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종 마약류로 지정한 ‘펜사이클리딘(PCP) 유사체’, 일명 ‘케타민 원석’도 포함됐다.검거된 밀반입책 4명은 온라인 유통 총책의 지시를 받고 영국과 프랑스의 현지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마약류를 직접 건네받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네덜란드 국적의 50대 남녀 2명은 공항과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2.4㎏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인분 모양으로 포장한 뒤 항문에 은닉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밀반입책·국내 총책·운반책·판매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밀반입된 마약은 서울·경기 지역 원룸이나 야산에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뒀고, 국내 운반책이 이를 수거해 소분·재포장한 뒤 다시 야산이나 주택가 단자함 등에 은닉했다. 판매책들은 은닉 장소(일명 좌표) 사진을 투약자에게 보내 비대면으로 거래를 진행했다.경찰은 온라인에서 위장거래 등을 통해 밀반입 정보 및 점조직 형태의 공범들을 파악한 뒤 밀반입책들을 검거했고,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후 약 1년에 걸친 추적 수사 끝에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과 투약자 26명을 검거했다.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 마약류 밀반입 루트가 기존 동남아에서 유럽 쪽으로 확산하는 추세임을 알려준다”며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유통망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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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춘천시청 ‘농부의 장터’로 오세요

    강원 춘천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농부의 장터, 김장 한마당’이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춘천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직거래 장터를 통해 시민의 사랑을 받은 지역 농가들이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했다.절임배추, 참깨, 들깨류, 청, 꿀, 토마토 등 직거래장터 부스 10곳이 차려지고,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존이 운영된다. 또 직접 김장해 200상자의 김치를 복지시설 7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1만 원 이상 구매 시 곰탕 1팩, 2만 원 이상 구매 시 소양강쌀 1㎏을 증정하는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춘천시 농부의 장터는 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자들에게 지역의 싱싱한 농산물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돼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7차례 순회 개최해 누적 매출 약 1억 원을 기록했다.이성휘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장은 “내년에는 시민들이 언제든 지역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상설 농부의 장터 운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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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즐기되 중독은 안되게… 카지노 초보고객에 과몰입 방지 교육

    도박 중독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합법 사행산업이 일상 곳곳에 자리 잡고, 온라인을 통해 불법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들까지 도박을 쉽게 접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올해를 ‘불법 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강원랜드는 ‘게임은 즐기되 중독은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단속과 치료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첫 도박 중독 전문기관 ‘마음채움센터’강원랜드의 중독 예방 활동 중심에는 ‘마음채움센터(KLACC)’가 있다. KLACC(Kangwonland Attentive mind Care Center)는 2001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도박 중독 전문기관. 센터는 ‘게임은 즐기되 중독은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카지노 이용자를 보호하는 ‘K-GREEN 이용자 보호시스템’을 운영한다. K-GREEN은 ‘책임감 있고 즐겁게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한 교육 내비게이션(Kangwonland Gambling Responsibility & Enjoyment Education Navigation)’의 약자로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K-GREEN은 카지노 초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다. 방문객은 마음채움센터에서 게임 과몰입 자가 진단을 하고, 맞춤형 교육을 받은 뒤 카지노 내 ‘건전게임체험존’에서 실제 게임을 하며 다시 한 번 예방 교육을 받는다. 해외 선진국의 사전 개입형 예방 모델을 국내 환경에 맞게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 만큼 정부의 규제를 엄격히 적용받고 있다. 출입은 연 180일로 제한되고, 영업시간은 하루 20시간으로 제한된다. ‘냉각기(Cooling-off)’ 제도와 출입자 관리 시스템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이 같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이용자의 몰입 이용이나 과잉 베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원랜드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규제 중심의 단속보다는 이용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형 예방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보다 건전한 이용 문화 정착과 이용자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며 “K-GREEN을 통해 초보 고객도 안전하게 카지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방·상담·치유·회복 전 과정 관리강원랜드는 마음채움센터와 웰니스 관광지 ‘하이힐링원’을 중심으로 도박 중독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예방부터 상담, 치유, 회복까지 이어지는 ‘4단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독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지원까지 포괄하고 있다. 마음채움센터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치원)과 협력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전문 치유 연계, 장기 회복 지원까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 프로그램은 ‘10·4·10 초코칩’이다. ‘연간 10일 이하 출입, 하루 4시간 이하 이용, 월 소득의 10% 이하 지출’을 권장하는 저위험 이용 가이드라인을 체험형 교육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쿠키를 만들며 절제의 의미를 배우고, 상담사와 함께 도박문제 위험도 자가 진단을 실시한다. 위험 수준이 높게 나타나면 전문상담으로 연결되고, 심화치유가 필요한 경우 예치원의 가족 치유 프로그램이나 전문의 진료로 이어진다. 이런 단계별 지원을 통해 이용자들이 스스로 조절 능력을 키우고 재발을 예방하도록 돕고 있다. 마음채움센터는 매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지정해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정선·태백 지역 학교에서 예방 포스터 제작과 스포츠 연계형 교육, ‘도박 안 하는 청소년’ 서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및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열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을 보급했다. 도박문제 인식주간에는 정선 고한시장, 사북읍 주민센터 등지에서 현장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주민 접근성을 높였다. 센터는 청소년의 도박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도박으로 인한 가족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치유하는 하이힐링원 프로그램도 주목받고 있다. 하이힐링원은 마음채움센터, 예치원과 협력해 체류형 ‘가족치유명상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6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아동·청소년·다문화가족·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행위중독 예방 교육과 산림치유 체험을 진행했다. 특히 하이힐링원은 올해부터 3년 동안 국내 유일의 도박문제 단기 체류형 치유시설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는 일정 기간 머물며 명상, 심리상담, 가족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이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는다.용기 내 중독센터 방문하는 게 최선… 부담되면 전화상담 먼저도박 중독 상담 어떻게 하나의료-심리 치료 지원… 비밀 보장홈페이지 ‘중독 지수’ 자가진단도도박 중독은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고 한 번 빠지면 혼자 끊기 힘든 행위 중독이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KLACC)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치원)은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 기관이다.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마음채움센터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인 예치원은 도박문제 확산 방지와 치유 지원을 맡고 있다. 두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자가 진단으로 자신의 도박 중독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도박중독지수’가 수치로 표시되고, 현재 상태와 필요한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상담은 전화, 문자, 채팅, 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마음채움센터 전화상담(080-7575-545)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상담과 화상 상담도 가능하다. 예치원은 전화상담(1336)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문자·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비대면 상담으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두 기관은 초기 단계의 이용자에게는 예방 교육과 단기 조절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고위험군에는 심층상담과 의료·심리치료, 법률·재무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강원랜드 하이힐링원의 체류형 가족 치유 명상캠프나 단도박 모임 등 회복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고, 사후 관리와 재발 방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마음채움센터는 병적 도박 등 전문 치료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김경훈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장은 “도박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니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편한 방식으로 전문 상담을 권한다”고 말했다.도박 중독 전문기관 365 전화상담·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KLACC)080-7575-545, 매일 오전 9시∼밤 12시·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국번없이 1336, 매일 오전 9시∼오후 10시정선=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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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거점’ 5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5조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40대 총책 등 14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해외 유명 게임사의 카지노 영상을 연결해 7개월 동안 운영했다. 전체 거래 규모는 5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총책은 2020년 구속 수감 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후 개발자를 모집해 조직을 꾸려 2021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도박사이트 266개를 제작해 하부 운영 총책들에게 관리를 맡겼다. 총책은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범죄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지난해 9월부터 필리핀에 거점을 둔 ‘벤더사’를 만들었다. 벤더사는 게임사로부터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 사이트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를 통해 단서를 확보한 뒤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숨겨 놓은 4억8000만 원을 압수했고, 범죄수익금 33억4650만 원은 기소 전 추징 및 보전 조치했다.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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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지키는 바다… 전복 양식장 수온 알려줘 폐사율 절반 ‘뚝’

    “AI(인공지능)가 전복의 ‘바다 주치의’입니다.” 5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항에서 1km가량 떨어진 가두리 전복양식장에서 만난 어민 이현구 씨(47)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AI가 바다의 변화를 미리 알려준다”며 “AI 수산양식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전복 폐사율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했다. 이 씨의 양식장 880칸 중 한 칸에는 ‘관측소’가 설치돼 있다. 수온, 용존산소, 염분농도 등 해양 환경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파도·바람 같은 해상 상황과 전복의 먹이 활동을 감시하는 센서와 카메라가 달려 있다. 그는 “휴대전화로 언제든 양식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AI가 수온 알려 폐사율 절반 아래로 ‘뚝’ 청정 해역을 품은 완도는 전국 전복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수산 일번지’다. 2000년대 초 산업화된 완도의 전복 양식은 2010년 양식 면적이 6921ha(헥타르·1ha는 1만 ㎡), 생산량이 8578t이었으나, 최근에는 양식 면적 3615ha, 생산량 1만6341t으로 집계됐다. 면적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그 배경엔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어업이 있다. 완도군은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과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치유바다 AI 수산양식 플랫폼’을 본격 가동했다. 완도읍, 노화도, 금일도 등 전복·광어 양식장 8곳에 관측소를 설치해 수온·염분·산소량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어민의 휴대전화와 완도군청 전산실로 동시에 전송된다. 이 씨의 양식장도 그중 하나다. 완도읍과 노화도, 해남 달마산, 땅끝마을로 둘러싸인 해역에 자리 잡은 이곳은 수심 7∼12m로 완만해 양식에 적합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수온 상승으로 폐사가 잦았다. 그는 “전복은 수온 15∼17도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23도를 넘으면 먹이 섭취가 줄고, 27도를 넘으면 먹이를 끊어야 살아남는다”며 “올해는 관측소가 수온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려줘 먹이량을 조절할 수 있었고, 폐사율이 지난해 5%에서 올해 2%로 줄었다”고 말했다. 기존 수산 당국의 데이터가 완도 전체 해역의 평균 수온 정보 등에 그쳤다면, AI 관측소는 양식장 단위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한다. 황철웅 완도군 정보통신팀장은 “AI 플랫폼이 3∼4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양식장별 최적 사육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며 “바다의 경험을 데이터로 체계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AI 기술은 전복 양식의 최대 위협인 고수온에 맞서는 해법이자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경남 통영시도 AI를 활용한 ‘스마트양식 고도화’에 나섰다. 통영시는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해양환경 이상 현상으로 인한 양식 피해를 줄이기 위해 ‘AI 예측 모델’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10년간 축적한 연안환경 및 양식업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융합해 활용 가치가 높은 신규 데이터셋을 만들고, 민간 클라우드와 협업해 예측 알고리즘을 완성했다. 이 시스템은 바다의 변동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양식장별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어민에게 경보를 제공한다. 양화자 통영시 스마트도시정보팀장은 “AI가 재난 위험을 미리 예측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AI 기술이 어민의 생계를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시는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지역 주요 양식장 20여 곳으로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에 개방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어업 패러다임 변화, 도시민 귀어로 이어져 기술혁신이 어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도시민들의 귀어(歸漁) 열기도 함께 높아졌다. 2020년 강릉에 문을 연 ‘강원귀어학교’에는 올해도 수강 희망자가 몰리고 있다.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이 학교는 귀어를 꿈꾸는 도시민에게 어업 실무와 어촌 정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만 18∼64세를 대상으로 한 5주 과정 실무교육은 2주간 이론과 현장견학,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증 취득을 마친 뒤 3주 동안 어선에 승선해 연승·통발·자망 어업을 직접 실습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지금까지 19회의 교육과정을 통해 399명의 수료생이 배출됐고, 2020∼2023년 수료생 281명 중 114명이 귀어해 40.5%의 귀어율을 기록했다. 서울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일하다 귀어학교를 수료한 권세만 씨(42)가 대표적 사례다. 그는 2021년 과정을 마친 뒤 강릉으로 귀어해 4.6t급 어선을 사 선주 겸 선장이 됐다. 권 씨는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 지금은 진짜 어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며 웃었다. 귀어학교는 최근 양식·가공·유통 등으로 교육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AI와 스마트 양식 확산으로 어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며 “첨단 기술을 이해하는 도시형 어부들이 어촌의 새로운 주력 세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완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통영=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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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어부로 제 2인생 출발 돕는 강원귀어학교 인기

    “도시 어부 4년차 생활에 만족합니다.”서울에 살던 권세만 씨(42)는 2022년 4월 강원 강릉시에 정착했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18년 동안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권 씨는 가족과 함께 강릉으로 이사해온 뒤 선주 겸 선장이 됐다.권 씨는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멍하니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몸으로 부딪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재택근무가 잦던 시절 강릉으로 워케이션(일과 휴가를 결합한 개념)을 왔다가 예비 귀어귀촌인을 위한 ‘강원귀어학교’를 알게 된 것이 계기였다. 권 씨는 2021년 10월 약 1개월 동안 귀어학교 과정을 마쳤고, 그다음 해 4.6t급 어선을 구입해 ‘진짜’ 어민이 됐다.권 씨의 귀어 정착에는 강원귀어학교가 큰 힘이 됐다. 이 학교에서 도시민 어업기술 실무교육을 통해 어업기술을 배웠고, 자격증 취득, 귀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학교는 해양수산부의 귀어학교 개설사업자 공모에 강원도가 선정되면서 2020년 3월 강릉에서 문을 열었고, 지금은 강릉원주대가 위탁운영하고 있다.강원귀어학교는 귀어귀촌인의 사관학교 역할을 한다. 도시민 어업기술 실무교육과 수산업종별 전문 심화교육, 귀어귀촌 정보 제공 및 교육생 유치, 어촌 정착 사후관리를 담당한다.특히 만 18~64세를 대상으로 한 어업기술 실무교육은 실제 어업 종사를 꿈꾸는 도시민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다. 이 교육은 5주 과정으로 2주차까지 이론과 현장견학,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증 취득을 마친 뒤 나머지 3주 동안은 어선에 승선해 연승(여러 개의 낚시), 통발(대나무나 그물로 만든 일종의 어항), 자망(보편적인 그물) 등으로 고기 잡는 실습을 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1회당 2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평균 경쟁률이 2.16대 1일 정도로 인기가 많은 편이다. 강원귀어학교는 개교 이후 현재까지 19회의 교육과정을 통해 39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2020~2023년 수료생 281명 가운데 114명이 귀어해 40.5%의 귀어율을 기록했다. 도시민의 귀어와 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셈이다.함재국 강원귀어학교 부학교장은 “가까운 곳에 주문진항, 영진항 등 대규모 항이 있고, 다양한 업종의 어선을 통해 실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며 “맞춤형 현장실습 위주의 적응 교육과 강원도 수산업 특성에 맞는 업종별 전문 심화교육으로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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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거점 5조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5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14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유명 게임사의 카지노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연결해 운영총책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7개월간 5조30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2000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수감된 뒤 출소 후 서버 임대업체로 위장한 사무실을 차리고 도박사이트 제작과 분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이트 266개를 직접 제작해 하부 총책들에게 분양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과 게임머니(‘알’) 판매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범죄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필리핀 현지에 ‘벤더사’를 세워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직접 공급받았다. 벤더사는 해외 게임사와 불법 도박사이트 사이에서 중개·유통 역할을 하는 구조로, 일당은 벤더사를 통해 하부 총책들에게 영상과 게임머니를 판매하며 도박 운영망의 최상단에 위치했다.경찰은 구속된 B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범행 단서를 확보한 뒤 205개의 범행계좌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해 조직 구조와 자금 흐름을 밝혀냈다. 수사 결과 이들이 운용한 도박 사이트의 전체 거래 규모는 5조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간부급 조직원 5명으로부터 4억8000만 원을 압수하고, 총 33억4650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해외로 달아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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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지노 과한 베팅 등 중독 징후 땐, 직원이 즉시 상담창구에 보고

    사행산업과 불법도박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면서 도박 중독이 심화하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이 청소년층까지 확산하며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불법도박 관련자 9971명 중 청소년이 4715명(47.3%)에 달했다. 이 가운데 16∼18세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해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행정력만으로는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카지노 산업이 발달한 미국과 호주의 예방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참고할 만한 대안을 제시한다.● 산업-지역사회가 함께… ‘라스베이거스 모델’세계 카지노의 중심지인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도박 중독 예방에서 독특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네바다주 카지노협회는 지역 비영리 도박중독자 모임인 갬블러스 어나니머스(GA·Gamblers Anonymous)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과 지역사회의 연계형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네바다주의 접근법은 산업과 비영리 단체의 파트너십을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카지노협회가 행정·재정적 틀을 제공하고 GA가 상담·재활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이 협력 구조는 ‘산업은 지원, 지역사회는 실행’이라는 역할 분담을 통해 현장 밀착형 예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네바다주의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종업원 교육 의무화 제도다. 네바다주에 등록된 카지노 종업원들은 정기적으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통해 딜러와 보안 요원은 고객의 언행이나 게임 참여 패턴에서 나타나는 중독 위험 신호를 조기에 식별하도록 훈련받는다. 고객 응대 직원은 감정 기복, 과도한 금전 투입, 장시간 체류 등 문제 징후를 포착해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다.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은 잠재적 중독 고객을 발견하면 즉시 책임 도박 상담 창구(Responsible Gaming Desk)에 보고한다. 이후 전문 상담원이 개입해 상담을 진행하거나 GA 프로그램으로 연결한다.라스베이거스 모델은 예방의 첨병을 현장 직원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면서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종업원들이 사실상 1차 예방자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네바다주 카지노협회 관계자는 “직원들이야말로 고객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중독 예방의 성공은 직원 교육 수준과 개입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카지노가 직접 나선 청소년 예방 교육 호주 멜버른의 크라운 카지노(Crown Casino)는 오락 산업의 대표 기업이다. 하지만 도박 중독 예방을 핵심 사회적 책임 과제로 삼고 있다. 카지노 고객을 통해 수익을 얻으면서도 고객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카지노의 예방 중심에는 책임 도박 센터(Responsible Centre)가 있다. 센터에는 전문 상담원이 상시 배치돼 이용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단순한 문제 확인에 그치지 않고 도박 습관 진단, 위험 행동 모니터링, 가족 동반 상담, 의료기관 연계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초기 도박 중독 징후 단계에서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중독으로 발전하기 전에 대응하는 데 주력한다. 실제 멜버른 보건 당국에 따르면 책임도박센터를 방문한 고객 상당수가 6개월 이내 재발방지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는 공공 차원의 예방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크라운 카지노는 예방 활동을 기업 내부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지역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해 청소년 대상 도박 인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며 도박의 확률 구조와 중독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다룬다. 교육 방식도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게임과 시뮬레이션 체험을 병행해 학생들이 스스로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도박을 단순한 놀이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관리해야 하는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는 평가다. 호주의 사례는 국내 카지노 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전문가들은 강원랜드 등 공기업형 카지노가 지역 보건소 및 학교와 연계해 청소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현장 상담 인프라를 강화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책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찰리스 리빙스턴 멜버른대 사회학과 교수는 “크라운 카지노의 책임경영 모델은 기업이 이윤을 사회와 공유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현장 상담 인프라와 청소년 예방 교육을 병행하는 전략은 중독 예방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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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안서 한달새 ‘茶포장지 마약’ 4차례 발견… 해상밀수 비상

    1일 제주항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시민이 벽돌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 중국어로 구성된 겉 포장에는 ‘차(茶)’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차 가루는 아닌 듯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물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내용물은 마약류 케타민 1kg으로 확인됐다.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3만3000명분으로 시가 3억 원에 달한다. 지난 한 달여 사이 제주 해안에서 이 같은 ‘차 봉지 포장 케타민’이 네 차례나 발견돼 해경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같은 형태의 포장 마약이 확인됐고, 취재 결과 태국에서도 동일한 포장 형태의 케타민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 포장지 속에 마약을 숨기는 ‘위장 마약’ 방식이라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 이어 포항 해안… ‘차 봉지’ 마약 미스터리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9월 29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케타민 20kg이 들어 있는 포대가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제주시 애월읍(1kg), 31일 조천읍(1kg), 이달 1일 제주항 인근(1kg)에서도 같은 포장 마약이 나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동일한 포장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케타민은 태국에서도 발견됐고, 케타민 양은 총 50kg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해상박치기’ 수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전 경찰청 마약수사관)는 “조직이 위장 형태로 마약을 바다에 던져 놓고 다른 인원이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거 지점만 공유하면 흔적 없이 대량 유통이 가능하다”며 “최근 이런 수법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해상박치기를 포함해 해양을 통한 마약 유통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는 총 2357kg이었다. 이 중 코카인이 2347kg으로 99% 이상을 차지했는데, 2021년 35kg이던 코카인은 지난해 612kg으로 17배 이상 늘었다. 다만 해경은 국제 마약 밀반입 조직이 해상 운송 중 마약을 유실했거나, 남쪽 해역에서 운반 중 바다에 떨어져 해류를 타고 국내 해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통상 해상 밀반입 마약은 해수 침투를 막기 위해 여러 겹으로 밀봉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포장은 비교적 허술해 해상 운송 중 유실된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 해경 등은 최근 적발된 마약 대부분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경유해 해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 308명 중 베트남 국적이 122명, 태국 국적이 110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특히 태국은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골든트라이앵글’ 중 한 곳이다.● 위장 기술 갈수록 정교… “해상 단속 강화 필요” 문제는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 사례를 보면 화이트와인에 필로폰을 녹여 들여오거나, 보드게임 판 내부·슬리퍼 밑창·과자봉지·인형 속에 숨기는 등 위장 수법이 다양했다. 여행용 트렁크 외피나 목제 의자 속 공간에 은닉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해상 단속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 탐지 장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는 “위장 마약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탐지 장비가 핵심”이라며 “해상 운송 특성상 실시간 대응력이 떨어지면 유입 차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정상 제품에 마약을 숨기면 수사기관이 함부로 손상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장 단속 인력과 장비를 늘려 예방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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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 빚 갚으려… 청소년들 불법도박-사기-절도 악순환 늪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는 등 중독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청소년의 사이버도박 경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19세 청소년 가운데 사이버도박을 직접 해 본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7%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불법 대출을 받거나 친구에게 고리 사채를 쓴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도박(57.7%), 사기(36.2%), 절도(22.2%), 개인정보 판매(14.3%), 폭력 또는 협박(13.7%) 등 각종 불법 행위를 경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수지만 성 착취 및 성매매(5.7%), 유해업소 아르바이트(5.3%), 마약 배달(4.2%), 보이스피싱(2.8%)에까지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통계는 도박 빚으로 고통받는 초기 단계에서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이 혼자 문제를 감당하다 노숙이나 도망, 협박 및 폭력, 범죄 가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임 연구위원은 “청소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도박 빚으로 추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청소년 도박 채무 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에 처음 접촉한 경로로는 ‘주변 친구’가 62.2%로 가장 많았고, 불법 배너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광고 문자 등 디지털 환경이 37.6%를 차지했다. 도박에 처음 노출된 시기는 중학생이 56.4%, 고등학생이 39.6%였으며 초등학생도 4%에 달했다. 도박 유형별로는 사설 온라인 스포츠베팅이 44.9%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41.2%), 온라인 복권(34.5%), 온라인 돈내기 게임(30.8%)이 뒤를 이었다. 도박을 중단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사이트 접근이 쉬워서(53.7%)가 가장 많았으며 ‘돈을 땄던 쾌감’(44.4%), ‘빨리 돈을 벌 수 있어서’(38%), ‘친구들이 도박을 해서’(38%) 순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위원은 “유해 환경 모니터링과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도박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이 도박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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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에서 떨어뜨렸나…‘茶봉지 마약’ 제주·포항 해안서 잇따라 발견

    1일 제주항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시민이 벽돌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 중국어로 구성된 겉 포장에는 ‘차(茶)’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차 가루는 아닌 듯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물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내용물은 마약류 케타민 1㎏으로 확인됐다.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3만3000명분으로 시가 3억 원에 달한다.지난 한 달여 사이 제주 해안에서 이 같은 ‘차 봉지 포장 케타민’이 네 차례나 발견돼 해경이 비상에 걸렸다. 앞서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같은 형태의 포장 마약이 확인됐고, 취재 결과 태국에서도 동일한 포장 형태의 케타민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 포장지 속에 마약을 숨기는 ‘위장 마약’ 방식이라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 이어 포항 해안…‘차 봉지’ 마약 미스터리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9월 29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케타민 20㎏이 들어 있는 포대가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제주시 애월읍(1㎏), 31일 조천읍(1㎏), 이달 1일 제주항 인근(1㎏)에서도 같은 포장 마약이 나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동일한 포장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케타민은 태국에서도 발견됐고, 케타민 양은 총 50㎏에 달했다.전문가들은 ‘해상박치기’ 수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전 경찰청 마약수사관)는 “조직이 위장 형태로 마약을 바다에 던져 놓고 다른 인원이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거 지점만 공유하면 흔적 없이 대량 유통이 가능하다”며 “최근 이런 수법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최근 해상박치기를 포함해 해양을 통한 마약 유통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는 총 2357㎏였다. 이 중 코카인이 2347㎏으로 99% 이상을 차지했는데, 2021년 35㎏이던 코카인은 지난해 612㎏으로 17배 이상 늘었다.다만 해경은 국제 마약 밀반입 조직이 해상 운송 중 마약을 유실했거나, 남쪽 해역에서 운반 중 바다에 떨어져 해류를 타고 국내 해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통상 해상 밀반입 마약은 해수 침투를 막기 위해 여러 겹으로 밀봉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포장은 비교적 허술해 해상 운송 중 유실된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해경 등은 최근 적발된 마약 대부분이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경유해 해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 308명 중 베트남 국적이 122명, 태국 국적이 110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특히 태국은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골든트라이앵글’ 중 한 곳이다.● 위장 기술 갈수록 정교…“해상 단속 강화 필요”문제는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 사례를 보면, 화이트와인에 필로폰을 녹여 들여오거나, 보드게임 판 내부·슬리퍼 밑창·과자봉지·인형 속에 숨기는 등 위장 수법이 다양했다. 여행용 트렁크 외피나 목제 의자 속 공간에 은닉하는 경우도 있었다.전문가들은 해상 단속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 탐지 장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는 “위장 마약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탐지 장비가 핵심”이라며 “해상 운송 특성상 실시간 대응력이 떨어지면 유입 차단이 어렵다”고 말했다.윤 교수는 “정상 제품에 마약을 숨기면 수사기관이 함부로 손상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장 단속 인력과 장비를 늘려 예방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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