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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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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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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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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 “역내 위협 대비” 유연화 여지

    한미 군 당국이 14일 공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에 합의한 후 SCM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은 처음이다.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의하면서 ‘전환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5년 만에 SCM 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표현이 빠져 주한미군의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건 충족 가속화, 내년에 2단계 검증”SCM 성명엔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작권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성명에 ‘체계적·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구에 ‘능동적’이란 표현이 추가된 것. 또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2026년에 미래연합사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대목도 담겼다. 군 소식통은 “내년 말까지 전환의 2단계(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에 대한 검증 절차는 1단계(IOC·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와 2단계 FOC 평가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FOC 검증을 통과하면 한미 간 후속 논의를 거쳐 전작권 ‘목표연도’를 도출하고, 최종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진행된다. SCM 성명에 전작권 전환의 2단계 검증 시한을 내년으로 못 박은 점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이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 2단계 검증을 통과해 한미가 최종 승인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2030년 6월 4일) 전환 목표연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잘 진행돼온 문제”라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고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5년 만에 빠져예년 SCM 성명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표현은 올해는 사라졌다. 그 대신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군은 “큰 틀에선 같은 의미”라고 했지만 미 측은 SCM 막판까지 ‘현 전력 수준 유지’가 성명에 적시돼야 한다는 한국 측 요청에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미 국가방위전력(NDS)이 발표되면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명엔 “북한을 포함한 역내 모든 위협에 대비해 미 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적시됐다. 지난해 성명에서 북한에 국한됐던 위협 범위가 ‘역내 위협’으로 넓혀진 것.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군 당국자는 “연합방위태세를 흔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수용 불가함을 분명히 했고, 미 측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SCM 성명엔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고도 적시됐다. 지난해 성명에선 ‘비핵화’ 표현이 빠져 북한의 핵보유 용인 논란이 제기됐다. 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관련 공약을 견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명시해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노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그 대신 한국의 자체 핵개발 여론이 고조되자 미국이 확장억제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보복을 명문화한 “북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은 빠졌다.한미는 조선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군수지원함 MRO 협력을 전투함정과 항공기 분야로 넓히고, 한미 정상 간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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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FOC 검증 마무리”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4일 발표한 제57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 획득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은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이 현 정부 첫 한미 SCM을 연 지 열흘 만에 공개됐다. 이번 공동성명에 ‘2026년 FOC 검증 추진’이 명시된 것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간표가 제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FOC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단계다. 한미는 2022년부터 FOC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검증을 언제 마무리할지를 두고는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군 소식통은 “이번 공동성명은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을 내년 마무리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미가 내년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전작권 전환 시점이 가시화된다. 2단계 검증 이후 진행되는 최종 3단계 절차는 전작권 전환 1년 전 실시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포함된 ‘북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란 경고 표현이 제외됐다. 또 지난해 공동성명에는 ‘주한 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올해 공동성명엔 ‘현 수준’이라는 표현이 빠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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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군함 국내 건조 길 열리나… 기대감 부푸는 K조선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의 선박 규제 완화를 통해 조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선박의 해외 건조를 가로막는 규제에 예외를 적용해 한국에서 미국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문서화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보수·정비(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관세협상을 통해 합의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선박의 MRO는 물론이고 미국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는 것. 특히 팩트시트에는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 가능성을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조선협력을 통해 미국의 상선은 물론 전투함을 한국 내에서 건조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군 함정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법을 개정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이 어려우면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웨이버(예외조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조선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상선과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미국은 빠르게 필요한 배를 확보하고 한국은 미국 함정 건조라는 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윈윈’ 효과가 날 것이라는 기대다. 미국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54년까지 미 해군은 매년 평균 401억 달러(약 58조5300억 원)를 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함정 건조의 경쟁국은 일본 등 몇 나라가 있지만, 사실상 한국 조선업계에 시장이 열린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조선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HD현대는 “글로벌 1위 조선사로서 마스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화는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가적 방향에 맞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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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문책’ 대거 물갈이로 軍 기강잡기… 특전사령관 등 非육사출신 5명 발탁

    이재명 정부가 13일 발표한 첫 중장 인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공석이 된 군 핵심 직위자를 임명해 안보 공백을 없애는 동시에 인적 쇄신을 통한 국방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이 집중된 육군사관학교 출신 진급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데다 중장급이었던 국군방첩사령관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육군 중장의 경우 그동안의 육사 출신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비육사 출신 우수 인재를 적극 발탁해 인사 편중 현상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중장으로 진급한 육군 소장 14명 중 수도방위사령관에 내정된 어창준 소장을 비롯해 합참 작전본부장(강현우)과 육군 교육사령관(강관범) 등 9명은 육사 출신이지만 특수전사령관(박성제), 육군참모차장(최장식), 1군단장(한기성) 등 5명은 학군이나 학사 등 비육사 출신이었다. 박성제 중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3번째로 특수전사령관으로 보직됐고, 한기성 중장은 학군 장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수도권 방어 핵심 부대인 1군단장에 보직됐다. 최근 5년간 단행된 육군 중장 인사에서 육사와 비육사 비율은 3.2 대 1이었지만 올해는 1.8 대 1 비율로 육사 출신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11개월 넘게 공석이던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올해 8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이승오 중장이 직무 정지되면서 3개월간 비어 있던 합참 작전본부장 자리 등이 모두 채워졌다. 대북 방어 등 주요 작전 수행을 위한 핵심 보직 공백이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내란 주요 가담 부대로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는 사령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중장인 방첩사령관 계급을 소장 이하로 낮추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원 지시를 받고 서울로 가기 위해 충남 계룡대에서 출발하는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다가 출발 25분 만에 차를 돌린 육군본부 소장 5명은 이번 진급자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각군 참모총장들이 이미 수일 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중장 인사안을 만들어 제청했지만 대통령실 차원에서 인사 다양성 확보를 비롯해 계엄 이후 우리 군 재건에 적합한 인사를 중장 보직에 앉히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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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 31명 중 20명… ‘별 60개’ 물갈이

    국방부가 13일 중장 31명 중 20명을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9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사람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다. 중장 기준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다. 특히 육군 중장 진급자 14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은 5명으로 최근 10년 내에 가장 많다고 군은 설명했다. 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소장이 중장 진급해 군단장에 보직됐다. 군 관계자는 “6개 군단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것”이라고 했다. 박성제 어창준 소장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고, 권혁동 강관범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해군에선 곽광섭 박규백 강동구 소장이 중장에 진급해 해군참모차장과 해군사관학교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각각 보직됐다. 공군에선 권영민 김준호 구상모 소장이 중장 진급과 함께 교육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각각 보직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국민의 군대 재건, 인사의 다양성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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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내란TF’ 일반인도 포함… 관가 “개인폰까지 조사하나” 술렁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구성 작업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날 TF를 구성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전달됨에 따라 각 기관은 TF 규모 및 구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공직사회 내 동요도 커지는 상황이다.● 관가에선 ‘음해성 투서’ ‘휴대전화 감찰’ 우려도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은 전날(11일) 비상계엄 관련 조사 대상인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 구성 지시와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군과 경찰, 기획재정부 등 12개 집중 점검기관은 다른 기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군이나 경찰처럼 다수 인원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조직은 다른 기관처럼 10명의 인원만으로 TF를 운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 TF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총리실은 군의 경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출동한 경위, 12월 4일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장성 등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향한 점 등은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각 기관은 즉각 TF 구성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현재 TF 구성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미 8월부터 감사관실 주도로 계엄 가담 부대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대상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인적 쇄신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진급 경쟁자를 막판 탈락시키기 위해 음해성 투서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관련 내부 회의록 등을 점검하며 조사를 준비 중이다. 경찰청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필요시 기획조정·경무 기능 인력을 추가 차출해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은 기동대 등 최소 1500명이 국회 봉쇄 등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 내부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일 현장에 동원됐던 기동대는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지만,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총경이나 경정 이상급 간부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에 따라 인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세종 관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기재부는 21일까지 기획조정실 내에 자체 TF를 꾸리고 조사 대상, 행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 기재부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계엄 예비비 관련 의혹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사회에선 수사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보가 나오면 대면 조사에 이어 업무용은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 시 가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강제 조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개인 휴대전화 조사는 공무원 내부 감찰 수준으로 필요시에만 본인 동의하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별건 수사처럼 다른 내용까지 찾아내 징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尹 걱정한 공직자, 인사 불이익이라도 줘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일제히 TF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특검도 밝히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밝힌다는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그것을 꼭 법원에서 처벌하는 것 말고도 징계 사유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란 동조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컨대 윤석열에게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걱정하는 언행으로 부하들의 지탄을 받았던 공직자가 있다”며 “(그런 공직자는) 증거가 없으면 징계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소명이 이뤄진 경우라면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서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민주 정권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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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병 앞에 폭탄제거 로봇… ‘AI 무인화’ 가는 첫걸음

    “AI(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해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집권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람 없는 전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전에서는 인해전술식 군대로는 승기를 잡기 어려운 만큼 AI와 무인화가 해법이다. 다만 완전 AI 무인화에 앞서 유무인 복합체계로 가는 것이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는 잠수정이나 전투기 등 기존 유인 전력에 무인 체계를 접목하는 것이다. 이는 인구 감소로 병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우리 군 구조를 병력 절감형으로 개편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군 상비 병력 규모는 2010년 65만 명에서 2040년 35만 명대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고려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초빙교수)은 “지상, 해상, 공중의 제대별 유무인 복합부대 개념을 정립해 추진하고 부대 개편 대안에 대한 종합적인 전투 실험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유무인 복합체계 확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월 국회에 제출한 국방예산 정부안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 강화와 관련된 17개 사업에 340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77.6%가 증가한 것으로 방위력개선비 구성 항목 중 가장 증가 폭이 컸다. 17개 사업은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양산, 무인 수색 차량 개발, 정찰용 무인 수상정 개발 등이다. 방위사업청은 2028년까지 지상 로봇 자율주행 기능 시험시설을 구축하는 등 유무인 복합 체계 개발 속도를 앞당길 방침이다.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KAIST 안보융합원 초빙교수)은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서 초계함 등을 이용해 직접 전투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소형 무인 수상정으로 군집을 형성해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작전 개념을 완전히 바꿔 병력 부족과 병력 손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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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전투기, 트럼프 에어포스원 엄호…美中정상회담 ‘나래마루’ 리모델링도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김해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편대 비행을 하는 전투기 4대가 눈에 띄었다. 우리 공군 KF-16 2대와 주한미공군 F-16 2대였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중장)은 주한미군 부사령관(미 공군 중장)을 겸하는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 7공군사령관과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연합 엄호 비행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즉각 상위 부대나 국방부 등으로 보고돼 승인됐고, 한미 공군은 이례적인 연합 엄호 비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 ● 트럼프 엄호-‘하늘길’ 정리…‘나래마루’ 리모델링도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일 마무리된 가운데 주요 행사장 및 이동로, 공중, 해상 등에 대한 경계 작전 수행 등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하며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을 이끈 군도 주목받고 있다. 국방부는 에어포스원 엄호 비행을 비롯한 참가국 주요 인사 경호 및 대테러 임무, 운전 및 통역 지원, 행사장 및 인근 질서 유지 활동 등을 위해 행사 기간 지원 병력 2660여명을 편성한 바 있다. 엄호 비행에 나섰던 공군작전사령부는 APEC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들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김해기지의 각종 훈련 및 연습 참가를 조정하는 등 7월부터 행사 지원에 나섰다. 김 사령관은 8월부터 5회에 걸쳐 ‘공작사 APEC 추진 점검 회의’를 주관했다. 김해기지는 물론 예비기지인 서울공항과 대구기지 현장지도에도 나서는 등 행사 지원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공작사 차원에서 김해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용기들을 사전에 다른 기지로 전개시켜 공군 임무 수행과 정상들의 항공기 입국 및 출국 길이 겹쳐 하늘길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방지했다”고 전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 ‘나래마루’ 리모델링 지시도 미중 정상회담 등의 장소가 나래마루로 확정되기 전부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작사는 공중전투초계(CAP) 임무에 지난달 27일~30일엔 전력 1.5배를, APEC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달 31일~1일에는 4.5배를 증강 투입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했다.● ‘유사시 즉각 대응’ 체계 구축…UDT 대테러팀도 투입경주가 포함된 경북 등을 작전권역으로 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사령관 김호복)도 대구·경북권역에서 50사단이 외곽경계 작전을, 부산권역에서는 53사단이 경제인 회담장과 숙소 일대에서 경찰과 공조 작전을 각각 실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2작전사는 행사 7개월 전인 3월부터 관계 기관과 실무 토의를 실시했고, 작전 투입 부대와 추진 평가 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10월부터는 현장 종합상황실을 열어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조치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해군도 1함대사령부와 3함대사령부 병력이 투입돼 경제인 행사장, 숙소에 대해 해양경찰과 공조 작전을 실시했다. 해군은 “함정, 항공기를 투입해 해상 경계를 지원했고 UDT(해군 특수전전단) 대테러팀 등이 즉각 임무 수행 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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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6일만에 또 탄도미사일 동해로 발사

    북한이 16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섰다. 북-미 정상회동 무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잇따라 대북 제재의 고삐를 죄자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낮 12시 35분경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두 번째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남한 전역에 대한 핵 공격용으로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개량형으로 추정됐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650km 안팎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발사 지역인 대관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 5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로 입항한 미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반발한 무력시위 차원으로 도발을 재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재무부는 4일(현지 시간) 사이버범죄 등으로 얻은 자금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엔 미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 등을 중국으로 운반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에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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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 30여명 중 상당수 물갈이… 이르면 내주 ‘내란 문책’ 인사

    국방부가 이르면 다음 주 있을 중장 이하 장성 인사에서 육해공군 및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중장 30여 명 중 상당수를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참에서 근무하는 장군의 경우 사실상 전원을 교체하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군에 대한 문책성 쇄신 인사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9월 1일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비상계엄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군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대장 인사로 뚜렷이 드러낸 지 2개월여 만에 중장 이하 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물갈이에 착수하는 것. 합참 소속 장군들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합참 근무 장군은 30여 명인데,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주 “장군 다수를 교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9월 원포인트 인사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에서 합참차장으로 수평 이동한 권대원 중장 등을 제외한 인사 대상 장군 다수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 합참은 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이던 김명수 의장 등 수뇌부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엄 사전 모의에서 배제한 부대다. 현재 합참 내에서 계엄 연루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8월 직무배제 조치된 이승오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진 의장이 계엄과 별개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이라며 “합참 내부에도 계엄 여파로 전반기 장군 인사가 생략되면서 통상 1년 반∼2년인 보직 이동 기한을 넘긴 장군이 많은 만큼 대규모 교체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합참은 인사권이 없어 인사 규모는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적법 절차를 유지한 가운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합참의장이 (장성 교체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합참 소속 장군 30여 명 전원이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인 데다 한꺼번에 교체할 경우 안보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커 전원 교체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도 “합참의장 말을 보면 한꺼번에 (합참 장군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보직 순환) 연한이 찬 인원을 교체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국방부가 감사관실 주관으로 8월부터 진행한 계엄 가담 부대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대상 사실관계 확인 조사가 최근 사실상 마무리된 것도 대대적인 쇄신 인사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장성들을 진급 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중장에 이어 소장, 준장 등 장성 인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가담자들이 군 진급 인사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 조사 보고서가 내부 감찰 보고서인 만큼 공식 발표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장성 인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단행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 소속 장성 숙청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장성 물갈이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군 당국에선 당시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여파로 수도방위사령관 등 중장 주요 보직이 줄줄이 공석이 된 데 따라 교체 폭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숙청 인사’는 아니라는 것.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각 군 중장 보직은 33개지만 방첩사령관 등 계엄 연루로 보직 해임된 자리를 비롯해 대장 진급으로 공석이 된 5군단장 등 12개 자리가 비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전체 중장 30여 명 전원과 장군 대부분이 마치 계엄과 모두 관련돼 교체되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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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 공군에 1억 원 기부

    공군은 7일 LIG넥스원 신익현 대표(사진)가 순직 조종사 유자녀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공군사관학교 32기로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등을 지낸 뒤 준장으로 전역했다. 지난해 LIG넥스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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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SCM 성명 ‘주한미군 현 전력수준 유지’ 빠져

    한미 국방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 담겨 있던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에서 ‘현 전력 수준’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것. 향후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개최한 직후 작성된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부터 2019년 SCM까지 공동성명에 명시되다가 2020년 SCM 성명에서 12년 만에 빠졌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2021∼2024년)에서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부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감축 우려가 재점화됐다. 8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언론 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며 “(주한미군 조정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혀 감축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군 소식통은 “SCM 막판까지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 유지’ 문구가 성명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요청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한미 간 협의 끝에 5년 전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문구가 통째로 빠지면서 촉발된 ‘동맹 균열’ 논란이 재발되는 것을 우려해 현 수준 유지를 뺀 주한미군 지속적 유지라는 표현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현 수준’이란 단어가 빠졌지만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붙은 만큼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역외 차출 시 보완 전력 배치로 대북 방어태세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미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확장억제 공약도 예년 SCM 공동성명 수준으로 적시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동의나 양해 없이 대대적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것.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SCM에서 대북 방어 태세의 약화를 초래하는 주한미군 감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미 측에 강조했고 미 측도 공감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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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원잠 연료공급 보장 요구에 美 신중… 팩트시트 막판 줄다리기

    한미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을 관세·안보합의 사항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두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 라디오에서 “(관세 협상 등) 경제 분야 팩트시트가 거의 마무리됐다”면서도 “안보 분야 팩트시트만 마무리되면 (한미가)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시기는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잠과 협정 문제들이 미국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미는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 한국의 국방비 증액, 2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을 담는 데는 이미 합의했지만 원잠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4일 오전까지만 해도 관세 분야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한미가 추가 문안 협의를 진행했는데, 현재는 잘 해결됐다”며 “다만 원잠 관련 세부 문안 협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원잠 건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문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원잠 연료 공급에 대한 승인인 만큼 이를 안보 팩트시트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것. 반면 미국은 연료 공급 등 구체적인 문구를 포함시키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4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원잠 건조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은 내 소관을 벗어난다”면서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신중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 ‘원잠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문구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한다’는 문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해군 조함단 내에 ‘362사업단’을 창설해 원잠 개발을 추진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태스크포스(TF)를 해군이나 방위사업청 등에 구성해 원잠 핵심 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등 제반 여건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이번 안보 팩트시트에 독자 건조라는 방향성을 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도 ‘독자 건조’를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원잠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미국에서의 원잠 건조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4일 헤그세스 장관과의 제57차 한미 SCM을 언급하며 “(원잠 건조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됐고 어디 조선소인지는 얘기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안 장관은 핵잠(핵 추진 잠수함) 대신 원잠으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면서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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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NSC협의체서 美선박 한국내 건조 논의

    정부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신설하기로 한 ‘조선(造船)협력협의체’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 군함 등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신설된 이 협의체를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미국 선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NSC 조선협력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미국과 선박 규제 우회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진 정상회담에서 조선협력 강화를 위해 NSC 간 조선협력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1500억 달러(약 220조 원)를 투자할 ‘마스가(MASGA)’를 위해선 미국의 선박 규제 완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해군부는 8월 우리 정부에 선박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구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선박 규제를 면제 받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후속 협의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이 직접 실무협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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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韓의 핵잠 확보위해 긴밀 협력… 동북아 유사시 대비 미군 유연성 필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사진)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약속을 신중하게(in a deliberate manner) 이행하기 위해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재확인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핵잠 건조에 대해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핵잠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강해지길 바라는 의지의 반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국 방어 및 미국과의 연합 방어를 위해 최상의 능력을 갖출 기회(opportunities)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 확보가 한미동맹에도 도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통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요청한 데 대해 그는 “승인 절차의 세부 사항은 내 소관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한미가 작성한 SCM 공동성명엔 핵잠 협력과 관련된 문구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핵심 쟁점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선 “(미군의) 유연성은 역내에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한미)가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일정 부분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2006년 한미 간 합의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핵 억지력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이 북한에 맞서 한반도에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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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그세스 “韓 핵잠 지원 진정성 갖고 논의”… 韓 “우리 기술로 2030년대 중반 진수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최고의 역량을 갖추길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4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 장관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commitment)을 재확인한 것. 헤그세스 장관은 핵잠에 대해 “진정성 있는 논의(good-faith talks), 진정성 있는 협의(good-faith discussions)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미 간 실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핵잠 건조 장소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내 소관을 벗어난다”면서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신중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할 것을 제안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핵잠 연료를 공급하면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요청한 가운데 한미 간 핵잠 건조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조선업을 보유한 나라”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수상함이든 잠수함이든 훨씬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 한미 조선협력은 미 해군 군함 중에서도 비전투함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머물러 있다. 수십조 원대 초대형 프로젝트인 한국 핵잠 건조 사업이 시작되면 미 해군 비전투함과 전투함 건조 등을 한국이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구도 자체가 바뀔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핵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다.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부는 미국에서 핵잠 연료를 공급받으면 한국이 자체 기술로 2030년대 중후반 핵잠을 진수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 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핵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 측과 협의해 핵잠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 선두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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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50억 달러 美무기 구매’ 韓美 안보분야 팩트시트에 담길듯

    한국과 미국이 발표할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문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관세·안보 팩트시트를 막판 조율 중이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가 문안 조율을 마친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8월 25일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전후 실무 협의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부는 기존 진행 중인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도입 사업을 포함해 250억 달러 안팎의 구매 가능 리스트를 미국에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韓 구매 리스트에 F-35A 20대, 해상초계기 등 포함250억달러 美무기 구매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담길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도입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자체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미국산 무기 도입 리스트에는 기존 F-35A 스텔스기 20대 도입 사업을 포함해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등 미사일 전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선 2006년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 등의 외교당국 간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문구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2006년 수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유연성 부분에서 양보를 받아내고 국방비와 미국산 무기 구매에서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4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한국 군의 군사 역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매우 고무됐다”면서 “여기엔 양국 군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미사일 방어 및 우주 역량 강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당초 한미는 안보와 관세 분야 합의를 망라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4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했으나 문안과 관련된 추가 협의로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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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수장 ‘대만 분쟁때 주한미군 개입’ 내비쳐… “반드시 검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내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미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수장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역내 분쟁 시 주한미군의 개입 필요성을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에 핵억제(nuclear deterrence·확장억제)는 계속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이 대북 안보를 사실상 전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도처 위협에 솔직한 동맹 대화로 대처”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한반도 안정과 대한민국 수호 의지는 확고하다”며 “동시에 역내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no doubt) 한미 간 검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계 도처에서는 우리가 대비해야 할 여러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및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이번 SCM 공동성명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2006년 한미 합의 수준으로 명시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구애받지 않고, 더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안 장관 앞에서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라고 공개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방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적극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한국이 더 많은 대북 방어 책임을 떠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협조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당국 간에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목표 시점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안 장관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과 필요성을 헤그세스 장관에게게 설명하고, 다각적 지원 노력을 당부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FOC 평가 후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 장관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우리 정부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만족한다고 화답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방산협력 조선업 넘어 지상장비로 확대” 양국 장관은 이날 방산협력 강화 방안도 합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조선업에 대해 세계적 능력을 갖고 있다”며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가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 땅에서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MRO를 통한 방산 협력을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상 장비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 해군 군함에 국한된 MRO를 헬기 등 지상군 무기로 확대하는 후속 방산협의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전투기 등 미 공중전력에 대한 MRO 사업 수주 관련 대미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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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트럼프 “필리조선소서 韓핵잠 건조” 李 “한국 조선소도 훌륭”…줄다리기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핵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를 두고 한미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비공개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핵잠 연료 공급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필리조선소 건조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하면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건 정치적 언어”라며 “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1일 브리핑에서 “(핵잠 건조를 두고) 다양한 언급이 있어 혼란스럽기는 한데, 우리는 주로 연료 문제 도움을 청한 것”이라며 “우리는 연료에 대해 승인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국내 건조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면 핵잠 연료를 공급받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의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핵잠 건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조선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며 “여기에 한미 양국의 민감한 보안 규정, 양국 간 수출 승인, 잠수함 특화 전문 인력 확보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우려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지금은 핵잠을 어디서 만들지, 어떤 기술로 만들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양국 정부가 핵잠 건조 방식을 조속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무너져 정비가 필요한 군함의 수리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핵잠 추진 승인에 대해 “우리가 군비 경쟁을 더 만들어 내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닌, 북한이 핵잠을 발표한 시점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잠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했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양해각서(MOU)와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의 발표 시점에 대해선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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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美, 전작권 전환 노력 가속화’ SCM 성명에 담긴다

    한미가 4일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 수장이 참여한 안보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인 SCM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가속화라는 표현이 명시되는 건 처음이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4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리는 SCM 공동성명에서 이 같은 문구를 명시하기로 하고 세부 조율 중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SCM 공동성명엔 “전작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전환 속도에 대한 표현은 없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하루 전인 3일 한국을 찾아 첫 일정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미 국방 수장의 JSA 방문은 2017년 10월 이후 8년 만이다. 두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 초소(OP)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내 회담장 등을 시찰했다.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거리에 있는 오울렛 초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당시 방문한 곳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가 공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안 장관은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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