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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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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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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FS 야외훈련 22건 실시…작년보다 절반이상 줄어

    한미가 다음 달 9~19일 실시되는 상반기 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자유의 방패) 기간 야외 기동 훈련을 22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미가 야외기동훈련 규모와 시기를 두고 공개 이견을 보인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훈련을 절반 이상 축소한 것이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7일 “FS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된다”며 “22건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협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지난해 FS 기간 진행된 야외기동훈련 51건이었는데, 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를 두고 우리 정부의 훈련 축소 주장을 주한미군이 일부 수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현 정부 기조가 대북 유화 및 군사적 긴장 완화인 만큼 군 당국도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방향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FS 연습은 계획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으니 야외 기동훈련이라도 축소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앞서 한미는 25일 FS 실시계획 및 일정 등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면서 야외기동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모 등을 이례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합참은 야외기동훈련의 ‘연중 분산 실시’를 강조한 반면 주한미군은 ‘대규모 실시’에 방점을 찍는 등 야외기동훈련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미가 야외기동훈련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일각에선 훈련 축소를 두고 북한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FS 기간 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 병력이나 장비 관리가 쉽지 않고 훈련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연중 분산 실시키로 하다 보니 FS 기간 훈련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올해 연중 실시될 야외기동훈련을 모두 합하면 예년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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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정부가 지난해 말 퇴역한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SS-Ⅰ·1200t급·사진)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최근 폴란드가 이를 양도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잠수함 수출을 추진 중인 페루 등에 이 잠수함을 양도하는 방안 등 다른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이달 초 주한폴란드대사관을 통해 국방부 측에 장보고함을 양도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폴란드 해군의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약 8조 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 업체 대신 스웨덴 ‘사브’를 선정한 직후부터 장보고함을 양도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오다 이달 초 이 같은 의사를 최종 전달했다. 폴란드 정부는 스웨덴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한국 잠수함을 함께 운용하기엔 작전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거액의 장보고함 정비, 보수 비용도 양도를 최종 거절한 배경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한국업체가 선정될 경우 장보고함 정비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를 양도하지만, 한국업체가 탈락할 경우엔 폴란드에 무상 양도는 하되 정비 비용은 폴란드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폴란드 측에 제안했다. 장보고함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8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폴란드가 2022년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누적 약 271억 달러(약 39조 77억 원)에 달하는 K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1993년 한국 해군의 첫 잠수함으로 취역한 장보고함을 무상 양도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엔 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지도 담겼다. 폴란드로의 장보고함 무상 양도가 무산되면서 정부는 잠수함 수출을 추진 중인 페루 등에 방산 수출 촉진을 위해 이를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도 장보고함 양도를 원한다는 뜻을 우리 군 당국 등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장보고함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하되 우리 해군 최초의 잠수함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장보고함 자체를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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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한미 군 당국이 ‘프리덤실드(자유의방패·FS)’ 훈련 일정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 야외 기동훈련 규모 등을 두고 공개 이견을 드러냈다. 비무장지대(DMZ)법,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에 따른 대립 등에 이어 잇따라 엇박자를 내면서 한미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5일 서울 국방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FS 연습을 시행한다”며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상 FS 기간 중 집중적으로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인 워리어실드(WS)를 둘러싸고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 측은 “(야외 기동훈련은)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주한미군은 “중요한 것은 3월 FS와 WS가 대규모 방어적 훈련(major defensive-oriented exercise)으로 실시된다는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 측이 연중 분산 실시를 강조하며 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달리 미 측은 ‘대규모 훈련’이라고 공언한 것. 주한미군은 “FS 연습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훈련이고, 조약에는 (한미 공동의) 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중국 위협 대응도 연습 목적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이날 한미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 ‘도발’ 등의 표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미, DMZ법-서해 출격 이어 연합훈련까지 줄줄이 이견한미동맹 잇단 엇박자내달 9~19일 FS 연습 공동발표서韓 “야외기동훈련 연중 분산 실시”… 美는 “계획대로 대규모 실시” 이견일각 “美, 사령관 사과 논란 결례 인식… 대북카드로 훈련 활용에도 부정적”한미가 25일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 연합연습 일정(3월 9∼19일)을 발표하면서 FS 기간 야외 기동훈련(FTX) 문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혀 ‘동맹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2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심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출격 훈련 관련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에 불쾌감을 표출한 데 이어 ‘동맹 파열음’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중 균형되게 실시” vs “계획대로 대규모로”한미 군 당국은 25일 FS 연습이 참가 전력과 병력 등 예년 수준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위협 억제 등 연합방위 태세 강화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FS와 연계한 FTX인 ‘워리어실드’를 두고선 말이 엇갈렸다. 우리 군은 “연중 균형되게 실시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 측은 “확실히 대규모로 진행된다”며 이견을 드러낸 것. 양측은 이견은 아니라며 훈련 개시일(3월 9일)까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워리어실드의 규모·횟수를 둘러싼 견해차가 훈련 발표일까지 좁혀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 반발을 고려해 FS 기간에 실시되는 워리어실드를 대폭 축소하자는 우리 측 입장에 미 측이 확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계획된 병력 장비가 전개된 상황에서 워리어실드를 연중 분산 개최하는 것은 미 측으로선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 다른 소식통은 “연합훈련이 대북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주한미군 내 부정적 시각도 적잖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브런슨 사령관이 24일 이례적으로 한밤에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동맹 불협화음’이 뚜렷이 감지된다. 그는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상공 출격 훈련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항의를 받고 자신이 사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린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당시 미중 전투기의 서해 대치 상황을 주한미군 탓으로 돌리는 듯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서운함과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한국 정부(국방부)가 관련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동맹에 대한 결례라는 인식도 깔린 것”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단 동맹 엇박자가 갈등 사태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통일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DMZ(비무장지대)법’(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 정부가 소유)이 정전협정을 침해한다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우리 군이 DMZ 남측지역 내 철책선 이남 구역을 한국군이 관할하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고수 중이다. 유엔군사령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겸직한다. 또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북 감시 태세 약화 등을 우려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DMZ법과 연합훈련,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 등에서 한국이 동맹(미국)보다 북한과 중국을 더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美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아직 동의 안 해”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정부가 추진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에 대해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정리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이런 것을 조율하라고 안보실이 있는 것”이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공을 넘겼다. 앞서 정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브리핑을 열고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을 놓고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24일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에 대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혀 안보 부처 간 인식 차를 드러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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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런슨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 상공을 비행하는 훈련을 해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사진)이 우리 군 당국에 사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이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주한미군은 24일 오후 10시경 낸 입장문에서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 훈련을 실시한다. 우리는 이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19일 이어진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서해 상공 출격 훈련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밝히면서도 사과는 부인한 것. 주한미군이 이례적으로 한밤 입장문을 내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의 사과 여부에 대해 “일정 부분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정확하든 그렇지 않든 고위 지도자들의 비공개 논의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건 우리의 공동 안보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브런슨 사령관은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전문적 평가를 공유했다”고도 밝혔다. 진영승 합참의장과의 통화에서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우려를 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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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 상공을 비행하는 훈련을 해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과 관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 당국에 사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이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주한미군은 24일 오후 10시경 낸 입장문에서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 훈련을 실시한다. 우리는 이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19일 이어진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서해 상공 출격 훈련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밝히면서도 사과는 부인한 것. 주한미군이 이례적으로 한밤 입장문을 내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의 사과 여부에 대해 “일정 부분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주한미군은 “정확하든 그렇지 않든 고위 지도자들의 비공개 논의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건 우리의 공동 안보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또 “브런슨 사령관은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전문적 평가를 공유했다”고도 밝혔다. 진영승 합참의장과의 통화에서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우려를 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처음부터 밝혀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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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위법’ 후폭풍… 美 핵잠 협상단 방한 미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안보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미국 협상단 방한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 측 협상단의 방한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미국은 관세 판결로 인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안보 협의를 홀드(hold·지연)하려는 기류”라고 밝혔다. 아이번 캐너패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선임 보좌관)을 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등 핵잠과 원자력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국 측 협상단의 방한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 앞서 외교부는 “미 측은 가급적 2월 중을 목표로 (대표단의) 조속한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여전히 안보 협상단 구성과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현 상황을 관망하는 기류”라고 했다.한미 고위급 소통을 위해 추진되던 ‘2+2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도 미 측 사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한-캐나다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2+2 회담을 추진했지만 미 측 일정 문제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마스가 등 후속협의 지연… 통상-안보 ‘도미노 타격’[트럼프 관세 2차전]美 핵잠협상단 방한 보류‘루비오 측근’ 韓 찾아 팩트시트 논의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혼란 여파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 협력을 논의할 협상단의 조속한 방한을 위해 미 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지만 관세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시간표 마련이란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앞서 3일(현지 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을 계기로 미 측은 가급적 이달 중 협상단 방한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후 미 측이 협상단 구성이나 방한 일정을 최종 확정하지 않는 등 후속 협의 진척이 더뎠던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단이 나오면서 미국이 안보 분야 협의를 보류·지연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우려한 통상-안보 ‘도미노 타격’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은 23일 루비오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마이클 니덤 미국 국무부 고문의 방한 소식을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측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덤 고문은 이날 조현 장관, 정의혜 차관보 등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팩트시트 이행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한미 안보 분야 협의가 미뤄지는 가운데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4∼27일 워싱턴을 방문해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등 미국 국무부 인사들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팩트시트에 담긴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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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외훈련 줄이거나 취소” 한국 제안에 美측 난색… ‘25일 일정 공동발표’ 연기

    한미가 상반기 연합연습 기간에 실시될 야외 기동 훈련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 조율 문제로 당초 한미가 공동으로 훈련 실시 계획을 발표하려던 일정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상반기 연합 연습 ‘프리덤 실드(FS)’를 다음 달 9∼19일 실시한다는 계획을 25일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측이 통상 FS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야외 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방안 등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발표 시기가 늦춰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미 본토 등에서 야외 기동 훈련 참가를 위한 장비와 병력 이동이 시작돼 취소나 대폭 축소는 불가능하다며 미 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미 측과의 견해차를 최대한 좁힌 뒤 이르면 이달 말 FS 계획을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FS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이 다음 달 3∼6일 실시될 예정인 만큼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한미 간 이견 표출을 두고 한미동맹의 결속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18, 19일 이어진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상공 출격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해 사실상 항의하는 등 한미동맹의 갈등이 노출된 바 있다. 또 미군 주축인 유엔군사령부에 있는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일부를 우리 정부가 갖는 문제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다만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등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대규모 지휘소 연습인 FS를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FS 연습을 정상 시행한다. FOC 검증에 연습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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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한미가 상반기 연합연습 기간 실시될 야외 기동 훈련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 조율 문제로 당초 한미가 공동으로 훈련 실시 계획을 발표하려던 일정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상반기 연합 연습 ‘프리덤 실드(FS)’를 다음 달 9일~19일 실시한다는 계획을 25일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측이 통상 FS 기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야외 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방안 등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발표 시기가 늦춰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미 본토 등에서 야외 기동 훈련 참가를 위한 장비와 병력 이동이 시작돼 취소나 대폭 축소는 불가능하다며 미 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미 측과의 이견을 최대한 좁힌 뒤 이르면 이달 말 FS 계획을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FS 본 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이 다음 달 3∼6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한미 간 이견 표출을 두고 한미동맹의 결속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18~19일 이어진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상공 출격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해 사실상 항의하는 등 한미동맹의 갈등이 노출된 바 있다. 또 미군 주축인 유엔군사령부에 있는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일부를 우리 정부가 갖는 문제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다만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등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대규모 지휘소 연습인 FS를 계획대로 실시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FS 연습을 정상 시행한다. FOC 검증에 연습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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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전투기 한밤 서해 뜨자, 中 맞불 출격

    주한미군이 한밤중 전투기를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시키면서 중국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는 등 서해 상공에서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에 걸쳐 F-16 전투기 여러 대를 서해상으로 순차 출격시켰다. 주한미군 측은 우리 군 당국에 전투기 출격 사실을 통보했지만 출격 목적이나 훈련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중국 방공식별구역 중간 지점까지 전투기를 차례대로 진입하게 한 뒤 초계 활동을 한 다음 복귀하는 방식의 훈련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국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지만 양측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은 전했다. 주한미군의 이례적인 서해상 출격을 두고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등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 반응 등을 고려하며 추가적인 대북 선제 조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선 3월 예정된 연합훈련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다음 달 9∼19일 실시하기로 했다. 통상 연합훈련 기간 집중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에 대해선 연중 분산해 실시하거나 CPX 기간 내에 실시되는 기동훈련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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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전투기 한밤 서해 출격…中 맞불 대치

    주한미군이 한밤중 전투기를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시키면서 중국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는 등 서해 상공에서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에 걸쳐 F-16 전투기 여러 대를 서해상으로 순차 출격시켰다. 주한미군이 한밤중 수 시간에 걸쳐 전투기를 연이어 출격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한미군 측은 우리 군 당국에 전투기 출격 사실을 통보했지만 출격 목적이나 훈련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중국 방공식별구역 중간 지점까지 전투기를 차례대로 진입하게 한 뒤 초계 활동을 한 다음 복귀하는 방식의 훈련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국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지만 양측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은 전했다. 주한미군의 이례적인 서해상 출격을 두고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날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등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 반응 등을 고려하며 추가적인 대북 선제 조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회의에선 3월 예정된 연합훈련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다음 달 9~19일 실시하기로 했다. 통상 연합훈련 기간 집중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에 대해선 연중 분산해 실시하거나 CPX 기간 내에 실시되는 기동훈련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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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김여정 담화직후 안보장관회의 주재…“대북 긴장완화 조치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담화를 낸 직후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선제적 대북 조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이다. 군 당국은 현재 마련한 연합훈련의 규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19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과 국가안보실 등이 참여한 가운데 13일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북한이 조만간 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응 등을 고려하며 추가적인 대북 선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앞서 김 부부장은 13일 오전 담화를 내고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동영 장관은 설 명절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브리핑을 갖고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회의에선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핵 전쟁 연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온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시는 군 당국이 마련한 방안보다 훈련의 규모 등을 더 축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한미 군 당국은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다음달 9~19일 실시하기로 하고 통상 연합훈련 기간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연합훈련 실시 방안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연합훈련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도 연계돼있는 만큼 훈련 유예는 어렵다는 정부 내 공감대는 형성돼있다”면서도 “훈련 방안 등은 최종 확정되진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훈련 유예는 어렵지만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 전 남북 관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연합훈련 규모나 홍보 계획 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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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 출신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게 넘긴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 오며 국방부 내 요직으로 손꼽혀 온 장군 인사 관련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는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에 앞으로는 부이사관 등 일반 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복지실에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설치하고 팀장을 서기관 등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인사운영팀장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계획 수립, 진급·보직·전역과 관련한 명령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기존의 인사기획관리과장직은 육사 출신 대령이 맡아 왔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전시 대비 인사 계획 수립을 비롯해 장성급 장교 인사 정책 수립, 진급·보직 등의 업무를 총괄했고, 과장 밑에 육사 출신 대령 진급 예정자(중령)가 장군 인사를 담당하는 비공식 팀장 역할을 해 온 것. 이들은 군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사를 담당하면서 장군 진급이 보장되는 군 내 요직 중의 요직으로 인식돼 왔다. 이 같은 육사 출신 배제 조치는 64년 만의 민간인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엔 현역이나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최초로 공무원을 임명하고 또 지난달 9일 단행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육군 소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 비율을 41%로 크게 확대하는 등 군 내 주류였던 육사 출신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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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내란정보 수집” 군사기지 출입한다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죄 대응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때 관할 부대장이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새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에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024년 1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이후 법에 규정된 조사권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가능한 정보 활동을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이번 조치가 군 기지의 상시 출입을 규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용과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소식통은 “기존에도 국방부나 합참 등에 국정원 직원들이 일주일에도 여러 번 출입해 관련 정보 활동을 하는 등 협조 체계가 탄탄하다”며 “향후 내란·외환·반란과 같은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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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이 맡는다…육사 힘빼기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오며 국방부 내 요직으로 손꼽혀온 장군 인사 관련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는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에 앞으로는 부이사관 등 일반 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복지실에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설치하고 팀장을 서기관 등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인사운영팀장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계획 수립, 진급·보직·전역과 관련한 명령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기존의 인사기획관리과장직은 육사 출신 대령이 맡아왔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전시 대비 인사 계획 수립을 비롯해 장성급 장교 인사 정책 수립, 진급·보직 등의 업무를 총괄했고, 과장 밑에 육사 출신 대령 진급 예정자(중령)가 장군 인사를 담당하는 비공식 팀장 역할을 해온 것. 이들은 군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사를 담당하면서 장군 진급이 보장되는 군내 요직 중의 요직으로 인식돼왔다. 이 같은 육사 출신 배제 조치는 64년 만의 민간인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엔 현역이나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최초로 공무원을 임명하고 또 지난달 9일 단행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육군 소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 비율을 41%로 크게 확대하는 등 군 내 주류였던 육사 출신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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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내란-외환 등 정보활동 목적 軍부대 출입 추진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죄 대응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때 관할 부대장이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새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024년 1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이후 법에 규정된 조사권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가능한 정보 활동을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이번 조치가 군 기지의 상시 출입을 규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내용과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소식통은 “기존에도 국방부나 합참 등에 국정원 직원들이 일주일에도 여러 번 출입해 관련 정보 활동을 하는 등 협조 체계가 탄탄하다”며 “향후 내란, 외환, 반란과 같은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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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관세發 트럼프 리스크, 안보 합의까지 위협… 고위급 협의 속도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합의 후속 협상을 주도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압박으로 한미 관계 전반에 ‘도미노 타격’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미 관세 합의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관세 갈등이 안보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 등 관계 부처 대표단의 이달 내 방한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장관 간 2+2 회담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합의 사수’ 전방위 협의 속도 정부는 최근 미국에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달 말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전쟁)장관과 2+2 회담을 갖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 회담 성사는 미국 측 결정에 달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2+2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합의에 대한 후속 협의 일정 논의도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동 이후 속도가 붙고 있다. 조 장관은 9일 대정부 질문에서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온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의 기본 틀은 핵잠, 원자력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등 3개 트랙에서 진행되는 실무 협의를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총괄하는 구조다. 아이번 캐너패시 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선임보좌관)을 필두로 각 분야 담당자들이 방한하는 방안이 조율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의 25%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통상 분야 협상과 별개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예고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례적으로 “관세 합의가 흔들린 영향이 안보 분야에도 미친다”는 우려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협상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핵잠 도입과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 타임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핵잠의 연료가 될 저농축 우라늄 이전을 위해선 미국으로부터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받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선 및 함정 건조와 유지·정비·보수(MRO) 등 조선 협력과 관련된 양국 협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NSC 조선협력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강화가 시급한 미국은 그동안 정부와 실무급에서 미국 내 선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번스-톨레프슨법’에 예외 조항을 만들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선박 규제를 면제 받는 방안 등을 현재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韓日 동일 15% 상호관세 확정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미국은 12일(현지 시간)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대만은 대미 관세의 대부분을 해소하는 내용의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미국이 대만산 제품에 적용하는 상호관세 15%는 한국, 일본 등과 동일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합의 타결로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미국과 대만이 체결한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향후 미국에 2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하게 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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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핵잠-원자력’ 안보 후속협의, 靑-백악관이 주도

    한미가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후속협의를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달 말 미국 측 협상단 방한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난해 정상 레벨에서 팩트시트 합의가 있었던 만큼 양국 NSC가 총괄해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이번 캐너패시 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선임 보좌관)을 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등 핵잠과 원자력 농축·재처리, 조선협력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국 측 협상단이 이르면 이달 말 방한하는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캐너패시 국장의 지난달 말 방한이 추진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예고로 통상 분야 합의가 흔들리면서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달 중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2+2 회담을 갖는 일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과 안 장관은 캐나다 정부의 요청으로 이달 말 캐나다에서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그에 앞서 미국을 찾아 안보 분야 후속 협상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관세 재부과로 안보 합의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자 핵잠 등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안보 협의 채널 구축에 나선 것. 이를 통해 정부는 미국에 핵잠 도입 추진 시간표 등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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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TF, ‘李정부 첫 대장’ 주성운 지작사령관 수사 의뢰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관여도가 높은 군의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 대상이 각각 108명과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TF 활동 경과와 후속 조치 등을 발표했다. 윤 실장은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군·검찰·경찰 등 20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각 기관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경징계(감봉·견책)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는 군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이 22명, 행정안전부 4명,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각 3명 등이다. 82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위헌·위법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TF에 따르면 군경 간부들은 군 1600여 명과 경찰 2000여 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 체포 작업에 협조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고,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 외교부는 계엄 직후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공문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발송했는데 이 과정에 관여한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외교비서관 등이 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이날 헌법존중 TF와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방 특별 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 지상작전사령관 관련 의혹을 식별해 오늘부로 직무 배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중장)이었던 주 사령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이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군 안팎에선 계엄 당시 1군단 예하 부대인 2기갑여단을 이끄는 구삼회 여단장이 정보사 부대원들이 모여 계엄 실행을 준비하던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휴가를 낸 채 대기 중이었는데, 이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는 계엄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평양, 원산 등 북한 내에 무인기를 보낸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소장)도 파면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보좌한 박정환 전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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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TF, ‘李정부 첫 대장’ 주성운 자작사령관 직무배제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관여도가 높은 군의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 요구 대상이 각각 108명과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TF 활동 경과와 후속 조치 등을 발표했다. 윤 실장은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군·검찰·경찰 등 20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각 기관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경징계(감봉·견책)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는 군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이 22명, 행정안전부 4명,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각 3명 등이다. 82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위헌·위법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TF에 따르면 군경 간부들은 군 1600여 명과 경찰 2000여 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 체포 작업에 협조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고,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 외교부는 계엄 직후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발송했는데 이 과정에 관여한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외교비서관 등이 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도 이날 헌법존중 TF와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방 특별 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 지상작전사령관 관련 의혹을 식별해 오늘부로 직무배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중장)이었던 주 사령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이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군 안팎에선 계엄 당시 1군단 예하 부대인 2기갑여단을 이끄는 구삼회 여단장이 정보사 부대원들이 모여 계엄 실행을 준비하던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휴가를 낸 채 대기 중이었는데, 이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는 계엄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평양, 원산 등 북한 내에 무인기를 보낸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소장)도 파면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보좌한 박정환 전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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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서 비상착륙 훈련하던 軍헬기 추락…탑승자 2명 사망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은 “9일 오전 11시 4분경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추락했다”며 “탑승자 2명은 인근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전원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5군단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인 코브라 공격헬기(AH-1S) 1대는 가평군 조종면 현리 신하교 인근에 추락했다. 헬기는 이날 오전 9시 45분 비상절차훈련을 위해 대대에서 이륙해 1시간 여만인 오전 11시 4분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절차훈련은 항공기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해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비행 훈련을 말한다. 헬기에 타고 있던 준위 2명은 주조종사와 부조종사로 각각 50대, 30대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즉각 인근 경기 남양주와 포천의 민간병원으로 각각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육군은 사고 직후 추락 헬기와 동일한 기종의 헬기에 대한 운항을 모두 중지했다. 이날 추락한 헬기는 1991년 미국에서 생산된 기종이다. 육군이 운용하는 AH-1S는 11988~1991년 생산된 것으로 총 60여 대로 알려졌다. 노후화와 사용 수명 문제로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태될 예정이다. AH-1S는 2018년에도 훈련 중 주 회전날개가 기체에서 통째로 떨어져 나가며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육군은 육군참모차장 직무대리인 하헌철 군수참모부장을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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