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7

추천

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정치일반42%
국방33%
남북한 관계12%
인사일반7%
사회일반2%
대통령2%
칼럼2%

  • [단독]순직훈련병,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연이은 규정 위반

    육군 훈련병 A 씨(21)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인 25일 숨진 가운데, 해당 부대 중대장 등 간부가 규정에 없는 군기훈련을 시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 군장 상태에서 규정에 없는 구보(뜀걸음)와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것. A 씨는 입대 전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을 어긴 훈련을 시킨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은 26일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했고, 일병 계급을 추서했다.● 육군 규정엔 “완전군장 땐 보행”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3일 오후 강원 인제의 한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완전 군장 상태로 보행(걷기)하다 구보하고 뒤이어 팔굽혀펴기를 한 뒤 다시 구보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군기 훈련을 받았다. A 씨와 동료 훈련병 5명 등 총 6명은 부대 내 연병장을 돌며 이 같은 훈련을 받았는데 A 씨는 팔굽혀펴기 후 다시 구보하던 중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군기 훈련 방법에는 구보가 없다. 완전 또는 단독 군장 상태에서는 보행을 하도록 명시돼있다. 군에 따르면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은 허용되지 않는다. A 씨가 실시한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따르면 활동복이나 전투복을 입고서만 가능하다. A 씨처럼 군장한 상태로 실시하는 건 규정 위반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군기훈련 차원의 체력단련에 완전 군장 구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A 씨가 쓰러진 당일 연병장 상황이 촬영된 CCTV에는 A 씨가 완전 군장한 상태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훈련병 중 “훈련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 중대장은 군기 훈련이 실시되던 중 현장에 와 훈련을 지켜봤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응급 후송 등 A 씨가 쓰러진 이후 현장 조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훈련 과정에서의 문제가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일단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육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군기 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위반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건 경위를) 확인을 해야 한다”고만 했다. ● “입대 전 특별한 지병 없어”A 씨는 입대 전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 소식통은 “입대 전 건강 소견에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A 씨를 부검한 결과 외관상 명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과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훈련병의 병원 기록과 혈액검사, 조직검사 등을 토대로 최종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며 “훈련병의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했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선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막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전역한 예비역 병장 손모 씨(24)는 “강원도 소재의 한 신병교육대를 나왔는데 훈련병들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연병장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예비역 병장 김모 씨(22)도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20분 넘게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받았다”며 “준비 운동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시켰다”고 주장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순직훈련병, 완전군장 메고 달렸다… 훈련규정 위반 의혹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이 군기 훈련 시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구보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훈련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훈련병은 사건이 발생한 23일 오후 군기 훈련 중 체력 단련을 하며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훈련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은 육군 내부 규정에는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보행, 즉 걷는 것만 가능하고 구보, 즉 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일부 구간에서 구보를 시킨 정황이 현장 CCTV와 부대 관계자들 초기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육군 관계자도 국방부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군기 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체력 단련에 구보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군 당국이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대장 등 부대 지휘관들의 과실로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이어 훈련병과 병사들에 대한 군 당국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인권센터도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는데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 간부가 훈련병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25일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원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유족 측에서 보다 객관적인 부검을 위해 군 내부가 아닌 국과수에서 부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쓰러져 이틀만에 숨져

    육군의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졌다. 군은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 훈련병이 23일 오후 5시 20분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5일 오후 순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입소한 이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등 1시간가량 군기훈련을 받던 중 체력 저하를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입대 9일 된 훈련병, 군장 메고 연병장 돌다 쓰러져 군기훈련 훈련병 사망1시간 군기훈련… 체력저하 호소유족 요청 따라 이르면 오늘 부검 훈련병 A 씨(20)는 23일 오후 동료 훈련병 5명과 함께 군장을 멘 상태로 보행하는 등 군기훈련을 1시간가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병장을 걸어서 3바퀴 도는 훈련 중 2바퀴를 돌고 쓰러졌다는 것이다. 신병교육대 내 생활관 등에서 경미한 수위로 규정을 위반한 게 A 씨가 군기훈련을 받은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군기훈련 과정에서 체력 저하 등을 여러 차례 호소하다 쓰러졌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의 한 국립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민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쓰러진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이번에 처음 군기훈련을 받은 A 씨는 이달 14일 입대했다고 한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 및 정신 수양 등을 통칭한다. 2020년 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기훈련은 하루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 군은 A 씨가 받은 군기훈련이 관련 법과 규정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해당 부대 관계자도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조사 등을 마치고 사건 윤곽이 드러나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육군은 유족 뜻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르면 27일 A 씨에 대한 부검을 할 방침이다.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선 앞서 21일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엔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사망하면서 군 내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인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北, 동창리에 위성발사체… 관람대도 설치, 내주초 김정은 참관 군사위성 발사 가능성

    북한이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으로 위성발사체를 이동시키고, 진입로 정비와 요인용 관람대 설치까지 완료하는 등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정찰위성 발사 수일 전에 발사체를 동창리 발사장으로 이동시킨 바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정찰위성을 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 당국은 최근 동창리 발사장으로 위성발사체가 이동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발사장 주변에 요인용 관람대가 마련되고, 진입로가 정비된 상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발사 후 위성발사체의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계측장비가 설치된 정황도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찰위성을 실은 로켓(우주발사체)을 발사대에 세우기에 앞서 사전 준비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는 얘기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 발사 직전과 유사한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르면 수일 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26, 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쏠 개연성도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만리경-1호를 천리마-1형(우주발사체)에 실어서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는 우주발사체를 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만리경-1호가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자료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만리경-1호가 위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구 궤도만 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리경-1호 발사 직후 김 위원장은 올해 3기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3차례(2차례는 실패)의 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 예고 기간과 ‘해상위험구역(추진체 낙하구역)’을 통보했다.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육군 32사단 신병 교육중 수류탄 사고… 훈련병 1명 사망

    21일 세종시 육군 32사단의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지고, 30대 훈련 교관(부사관)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에서 수류탄 훈련을 하다 폭발 사고로 장병이 숨진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육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제 수류탄이 아닌 연습용 수류탄을 훈련에 사용하라고 예하 부대에 지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32사단 신교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훈련병과 훈련 교관(부사관) 등 2명이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훈련병은 끝내 숨졌다. 군 관계자는 “교관은 파편에 팔 등을 다쳐 국군대전병원에서 응급 처치 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했다.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부대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훈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은 다음 수류탄을 던지지 않고 손에 그대로 들고 있자 이를 지켜보던 교관이 달려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수류탄이 그대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훈련은 교관과 훈련병이 모두 방탄모와 방탄복 등을 착용하고 관련 매뉴얼을 준수해서 진행됐다”며 “해당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던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수류탄은 안전핀과 안전고리를 제거한 뒤 3, 4초 내에 던져야 한다. 신교대의 수류탄 투척 훈련은 모형 수류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먼저 사용한 뒤 실제 수류탄을 교관의 엄격한 지시에 따라 던지는 순서로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의 1차 조사 이후 경찰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5년에는 대구 50사단의 신교대에서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손에서 터져 교관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군 안팎에서 성능 불량으로 인한 이상 폭발 의혹이 제기되자 군은 사고 수류탄과 생산 연도 및 생산 라인이 같은 수류탄을 전수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4개가 안전핀을 다 뽑기도 전에 터지는 결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군은 실제 수류탄 훈련을 금지했다가 2019년 1월에 재개했다. 군 당국자는 “이번 사고는 성능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류탄 핀 뽑고 안 던져… 훈련병 1명 사망·간부 1명 부상

    21일 세종시 육군 32사단의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로 20대 훈련병 1명이 숨지고, 30대 훈련 교관(부사관)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군에서 수류탄 훈련을 하다 폭발 사고로 장병이 숨진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육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제 수류탄이 아닌 연습용 수류탄을 훈련에 사용하라고 예하 부대에 지시했다.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32사단 신교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훈련병과 훈련 교관(부사관) 등 2명이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훈련병은 끝내 숨졌다. 군 관계자는 “교관은 파편에 팔 등을 다쳐 국군대전병원에서 응급 처치 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했다.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부대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훈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훈련병이 안전핀을 뽑은 다음 수류탄을 던지지 않고 손에 그대로 들고 있자 이를 지켜보던 교관이 달려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수류탄이 그대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훈련은 교관과 훈련병이 모두 방탄모와 방탄복 등을 착용하고 관련 매뉴얼을 준수해서 진행됐다”며 “해당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던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수류탄은 안전핀과 안전고리를 제거한 뒤 3, 4초 내 던져야 한다. 신교대의 수류탄 투척 훈련은 모형 수류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먼저 사용한 뒤 실제 수류탄을 교관의 엄격한 지시에 따라 던지는 순서로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의 1차 조사 이후 경찰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2015년에는 대구 50사단의 신교대에서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손에서 터져 교관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군 안팎에서 성능 불량으로 인한 이상 폭발 의혹이 제기되자 군은 사고 수류탄과 생산 연도 및 생산 라인이 같은 수류탄을 전수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4개가 안전핀을 다 뽑기도 전에 터지는 결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군은 실제 수류탄 훈련을 금지했다가 2019년 1월에 재개했다. 군 당국자는 “이번 사고는 성능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들, 기소 의견 군검찰 송치

    올해 1월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던 중 초소를 침범하고 위병소 근무 병사(초병)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아온 반미·친북 성향 학생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4명 등 15명이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대진연 회원 A씨(21) 등 14명과 대진연에서 최근 탈퇴한 B 씨 등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이들은 올 1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문을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1월 중순부터 군형법상 초소 침범 및 초병 폭행 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본부 수사를 받아왔다. 민간 경찰에서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던 이들을 군 수사기관이 이례적으로 별도로 입건해 수사한 건 초병을 다치게 한 혐의가 무겁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들 중 10명은 초소 침범 혐의를, 5명은 초소 침범 혐의에 더불어 초병 폭행 치상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들 15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 사건 당일 이들이 초소를 침범하는 장면과 초병들의 제지 뿌리치는 과정에서 초병 5, 6명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 등에 명확히 담겨있는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피해자인 초병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이들은 조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계획적인 초소 침범 등에 대해선 “우발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병 폭행 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진입을 막는 초병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몸이 일부 닿은 것으로 폭행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의무 복무를 하러 온 병사들을 다치게 한 건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군검찰에서도 이들을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北, 휴전선 전역 남북통로에 지뢰 매설

    북한이 동서로 248km에 달하는 휴전선(군사분계선·MDL) 북측 지역에 지뢰 매설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 많게는 병력 수천 명과 굴착기 등 중장비까지 비무장지대(DMZ)에 대거 투입해 작업하고 있다는 것. 북한은 주요 축선(軸線·남북이 공격 및 방어 작전을 수행할 때 쓰는 휴전선 일대 접근 통로)을 중심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물론 철조망, 신규 감시초소(GP) 등 각종 구조물까지 설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전선 일대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조치가 이뤄지는 건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 처음이다. 1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부터 하루에 수백∼수천 명에 달하는 병력을 휴전선 일대에 투입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매설 지역은 강원 고성 일대 등을 접한 동해안 축선부터 철원·경기 연천 등에 접한 중부전선 축선의 북측 지역이다. 최근에는 지뢰 매설 범위를 서부전선 축선 북측 지역까지 확대해 사실상 6·25전쟁 때 형성된 전 전선에 걸쳐 전방위로 지뢰 매설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DMZ 내 경의선 육로 등에 지뢰를 매설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접경 지역의 북남(남북)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 전선에 걸쳐 지뢰를 매설하는 건,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남북 간 눈에 보이는 국경선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北, 한번에 수천명 투입해 지뢰 매설… 남북 완전단절 나선 듯 北, 휴전선 지뢰 매설 김정은 지시후 지뢰매설 속도전6·25때처럼 전지역 걸쳐 작업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남북 간 유일한 연결 육로인 DMZ 내 경의선(서부)과 금강산으로 통하던 남북 연결 육로인 동해선(동부)에 지뢰를 매설한 바 있다. 또 남북이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개설한 DMZ 내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강원 철원·중부) 북측 구간에도 일제히 지뢰를 매설했다. 남북 교류·화해의 상징 격인 도로를 우선 택해 집중적으로 지뢰를 묻으며 사실상 관계 단절을 선포한 것. 북한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시 지뢰를 매설하지 않았던 구간에도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지뢰를 촘촘히 매설하고 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완전 단절’ 조치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 정보당국 감시자산에 수시로 포착되고 있다. 한미에 보란 듯 노골적으로 관련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DMZ 내 특정 지역에 한 번에 북한군 수천 명이 투입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미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군은 이달부터 아예 굴착기 등 중장비까지 DMZ 내에 투입하며 지뢰 매설 구간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8년 10월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개설 목적으로 DMZ 내에 남북이 소형 굴착기 등을 동원한 적은 있지만 적대적 목적으로 대형 굴착기 등 중장비가 들어온 건 정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정전협정 관리·유지 임무를 맡은 유엔군사령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런 중장비를 DMZ 내에 들이는 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6·25전쟁 당시 서부·중부·동부에 걸쳐 형성된 사실상 전 전선에 걸쳐 지뢰를 매설하는 건 남북 관계를 6·25전쟁 또는 정전협정 직후 벼랑 끝 대치 중이던 당시로 되돌리겠단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1월 연설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북한 헌법에 명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이며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관계 단절 시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수위를 계속 높여가며 반응을 떠보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조만간 서부전선 끝까지 지뢰를 매설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완료한 후 과거보다 높은 수위로 남북 관계 단절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5년간 영공 수호’ F-4 팬텀, 고별 국토비행

    1969년 미국의 특별군사원조 형식으로 6대가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55년에 걸쳐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해 온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 전투기가 퇴역식을 한 달 앞두고 고별 국토 순례 비행에 나섰다. 12일 공군에 따르면 F-4E 4대는 9일 오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경기 수원기지를 이륙해 1983년 팬텀이 소련 폭격기 TU-16을 식별해 차단 작전을 펼친 동해안,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등 팬텀의 역사와 한국의 근현대사를 담은 지역 상공을 돌아보는 비행을 실시했다. 비행은 1969년 F-4D 6대가 미국 영국 이란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도입됐을 당시 인수식이 열렸던 대구기지 등을 거쳐 다시 수원기지로 돌아오는 경로로 총 3시간 10여 분에 걸쳐 진행됐다. 202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 2대가 합류해 팬텀 전투기들과 함께 비행하며 전투기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1980∼90년대 최대 190대에 가까웠던 팬텀은 F-4E 3대가 다음 달 7일 수원기지에서 퇴역하는 것을 끝으로 55년에 걸쳐 이어 온 영공 수호 임무를 공식 종료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4-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병무청장에 김종철 경호처 차장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병무청장에 예비역 육군 소장인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59·사진)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이 13일자로 김종철 병무청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44기인 김 신임 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준장으로 진급해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을 지냈다. 육군 7사단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국방대 총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말 전역했다. 대통령실은 김 신임 청장에 대해 “30여 년간 군에서 복무한 국방 행정 및 군사 전문가”라고 밝혔다. 병무청장 취임식은 13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린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임 병무청장에 김종철 경호차장…민주 “입틀막 논란에 귀틀막 처사”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병무청장에 예비역 육군 소장인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59·사진)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이 13일자로 김종철 병무청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육군사관학교 44기인 김 신임 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준장으로 진급해 이듬해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으로 일했다. 이후 육군 7사단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국방대 총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말 전역했다. 대통령실은 김 신임 청장에 대해 “30여년간 군에서 복무한 국방 행정 및 군사 전문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2월 대전 KAIST 졸업식 등에서 일어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거론하며 “대통령경호처는 과잉 경호로 ‘입틀막’ 논란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곳”이라며 “책임자 경질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1급 김 차장을 차관급 병무청장으로 승진시킨 건 총선 민의를 무시하는 ‘귀틀막’ 처사”라고 비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김종철 대통령경호차장, 신임 병무청장 내정

    예비역 육군 소장인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사진)이 이르면 13일 신임 병무청장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13일쯤 이기식 현 병무청장(예비역 해군 중장)에 이은 윤석열 정부 2대 병무청장으로 김 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김종철 신임 병무청장 내정자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5월부터 대통령경호처장을 보좌하는 경호차장직을 수행해왔다. 김 내정자는 대구 계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 44기로 입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준장으로 진급해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을 지냈고, 제7사단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말 전역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육사 37기), 김용현 현 경호처장(육사 38기)의 육사 후배이기도 하다. 김 청장이 취임하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병무 관련 시급한 현안 해결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대 병무청장을 지낸 이기식 병무청장은 약 2년간 청장직을 수행한 것을 끝으로 13일쯤 이임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 독립운동 도운 佛 마랭 선생에 건국훈장 전달

    국제 보훈 협력 강화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루이 마랭 선생(1871∼1960)의 건국훈장을 전수했다. 마랭 선생은 프랑스의 유력 정치인으로 일제강점기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친우회’를 결성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다. 앞서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201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다. 보훈부는 강 장관이 7일(현지 시간) 파리의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열고 마랭 선생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 루이 도미니시 회장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마랭 선생은 1905∼1952년 하원의원에 12차례나 선출됐던 유력 정치인으로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주파리 위원부를 설치하자 이를 적극 지원했다. 1921년 6월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한국친우회 창립 연설에서 “한국인들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프랑스인들에게 적극적인 선전 활동을 시행하자”고 했다. 또 일본, 독일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규탄하는 의회 보고서도 11차례나 작성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마랭 선생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을 잇는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니가 거부한 KF-21 분담금, 결국 세금-기업 돈으로 충당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깎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말 인니 측은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 원씩 분담금을 내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당초 합의대로 개발 완료되는 2026년까지 납부 기간을 준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후 양측이 2026년까지 납부 가능한 최대 금액을 두고 협의한 결과 6000억 원으로 결론났다는 것. 방사청은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니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로의 (기술) 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하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인니는 2016년 KF-21 공동개발 계약 당시 전체 개발비(약 8조8000억 원)의 20%인 1조7000억 원(이후 1000억 원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분담금이 3분의 1로 깎이면 시제기는 제공하기 힘들고, 기술 이전이 약식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인니는 그동안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다. 그간 인니가 납부한 금액은 3000억 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달 분담금 조정을 요구하면서 1000억 원을 추가 납부했다. 개발 분담금이 6000억 원으로 줄면서 인니는 2026년까지 2000억 원만 더 내면 된다. 방사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돼 인니의 분담금을 깎아줘도 우리가 추가 부담할 비용은 1조 원이 아닌 5000억 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 비용은) 정부 예산과 우리 측 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월에는 KAI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의 KF-21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 만큼 인니가 KF-21 기술을 이미 대거 빼낸 뒤 분담금을 안 내고 ‘먹튀’하려는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방산 수출 확대 등 K방산의 질주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는 ‘방산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방사청은 “분담금 조정 협상은 6년 전부터 인니의 요청으로 지속돼 왔던 것”이라며 “기술 유출 의혹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니 KF-21 분담금 삭감’ 사실상 수용…정부-KAI가 부족분 충당

    정부가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방위사업청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말 인니 측은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씩 분담금을 내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당초 합의대로 개발 완료되는 2026년까지 납부기간을 준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후 양측이 2026년까지 납부 가능한 최대 금액을 두고 협의한 결과 6000억 원으로 결론났다는 것. 방사청은 이달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니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로의 (기술)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하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인니는 2016년 KF-21 공동개발 계약 당시 전체 개발비(약 8조8000억 원)의 20%인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분담금이 3분의 1로 깎이면 시제기는 제공하기 힘들고, 기술이전이 약식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인니는 그동안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다. 그간 인니가 납부한 금액은 3000억 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달 분담금 조정을 요구하면서 1000억 원을 추가 납부했다. 개발 분담금이 6000억 원으로 줄면서 인니는 2026년까지 2000억원만 더 내면 된다.방사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돼 인니의 분담금을 깎아줘도 우리가 추가 부담할 비용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 비용은) 정부 예산과 우리 측 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월에는 KAI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의 KF-21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 만큼 인니가 KF-21 기술을 이미 대거 빼낸 뒤 분담금을 안 내고 ‘먹튀’하려는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방산수출 확대 등 K-방산의 질주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는 ‘방산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방사청은 “분담금 조정 협상은 6년 전부터 인니의 요청으로 지속돼왔던 것”이라며 “기술유출 의혹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김계환 사령관, 지난달 말 장성 인사 앞두고 사의 표명…軍 “수용 불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사진)이 지난달 말 상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는 김 사령관에게 관련법과 규정상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김 사령관은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유임됐다.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중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전달했다고 한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김 사령관은 사의 표명을 전후해 해병대 올린 지휘서신에서 채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말하지 못할 고뇌가 가득하다”, “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 하루하루 숨 쉬기에도 벅차기만 하다”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하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 사령관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김 사령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군 소식통은 “(신 장관이) 법적으로도, 관련 규정으로도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 장관은 7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김 사령관의 유임 결정에 대해 “(지휘관) 임기 보장 문제가 있고, 이미 공수처에 기소가 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관련 법령 규정도 있고 4월에 인사를 안하겠다 했는데 그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장교의 책임을 물으려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나거나 하면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며 “어떤 장교가 조사를 받는데 조사받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하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확인하기 전까지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고도 했다. 다만 김 사령관의 임기가 올해 하반기에 끝나는 만큼, 그 시점에 해병대 지휘부의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통상 2년이다. 김 사령관은 2022년 12월에 임명돼 1년 반가량 복무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印尼 분담 거부 KF-21 개발비 1조, 韓 예산으로 충당

    정부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비 중 부족한 금액 상당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금액은 1조 원가량이다. 앞서 KF-21을 공동개발 중인 인도네시아는 당초 내기로 한 개발비 분담금 1조6000여억 원 중 6000억 원만 내겠다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개발비가 더 필요해졌다. 이런 가운데 인니는 최근 분담금 1000억 원가량을 추가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금을 6000억 원만 내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한 뒤 약 1000억 원을 낸 것. 인니 정부가 2016년 이후 지난해 2월까지 낸 누적 납부액은 2783억 원이었다. 지난해 2월 417억 원을 낸 뒤 납부를 미루던 인니가 새로운 제안을 관철시키려고 분담금 일부를 더 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누적 납부액은 약 4000억 원으로 인니는 앞으로 2000억 원을 더 내야 한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니는 한 달여 전쯤 KF-21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에 분담금 납부 기한은 2016년 계약 당시 정한 KF-21 개발 완료 시기인 2026년 6월로 그대로 하되 6000억 원만 내겠다고 제안해왔다. 애초 인니는 전체 개발비(8조8000억 원)의 약 20%인 1조6000억 원을 내기로 했지만 6000억 원만 내겠다고 다시 제안한 것. 인니 정부는 지난해 말에는 1조6000억 원을 다 낼 테니 기한을 2034년까지 늦추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개발이 다 끝난 뒤 개발비를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거부하자 이번엔 기술을 적게 받을 테니 돈도 적게 내겠다고 한 것. 이 제안 후 인니는 최근 1000억 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했다. 결국 정부는 이 제안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부족한 1조 원가량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상당 부분 포함하는 한편 KF-21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개발비를 더 부담하는 식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인니와 우리 정부는 조만간 6000억 원에 해당하는 이전 기술을 추려내는 협상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인니가 남은 2000억 원을 또 안 내면 4000억 원만큼만 기술을 주면 된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 소령-황 대위가 아이 넷을 낳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심각한 저출생이라지만 군은 사정이 좀 다른 듯하다.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 중엔 셋 이상 다자녀를 둔 이들이 유독 많다. 군 밖에선 ‘만혼(晩婚)이 트렌드’란 말까지 나오지만 군에선 20대에 결혼해 30대 초반에 자녀를 여럿 둔 이들도 많다. 통계청의 2022년 통계를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469만686가구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9.7%(45만5911가구)다. 군은 어떨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기혼 군 간부 중 자녀가 있는 이들은 7만2107명. 이 중 다자녀(3명 이상) 간부는 16.3%(1만1741명)에 달한다. 물론 국방부 자료는 일부 성인 자녀가 포함한 통계고, 통계청 자료는 미성년 자녀만 집계한 것이다. 그런 만큼 군과 민간 간 다자녀 비율 격차가 실제론 덜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차이인 것만은 분명하다. 해병대 김범중 소령(35)도 다자녀를 둔 간부다. 2014년 25세에 첫째를, 2015∼2020년 둘째∼넷째를 낳았다. 31세에 3남 1녀 아빠가 된 것. 지난해 기준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이 33.97세인 것을 고려하면 한참 빠르다. 김 소령은 왜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자녀 1명도 안 낳는 시대에 4명을 낳았을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관사가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주거가 안정적이니까 다음 계획을 세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김 소령은 “관사가 없었다면 결혼도 미뤘을 것이고 아이도 많이 낳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기자는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수호자’라는 주제로 다자녀 부부 군인들을 취재했다. 이들도 모두 비슷한 말을 했다. 공군 황해일 대위(32)는 25세이던 2017년 당시 26세이던 공군 이은혜 중사(33)와 결혼해 2남 2녀를 뒀다. 황 대위는 “아이를 많이 낳은 건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관사가 제공된 영향도 컸다”고 했다. 세대를 조금 올라가 3남 2녀를 둔 공군 김영국 중령(47)도 “관사가 나오니까 아이 키울 만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군은 관사가 아닌 민간 아파트 등을 거주지로 택한 이들에겐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지역별 대출 금액이 다른데 서울 기준 3억6000만 원이다. 이자도 대신 내준다. 김 소령도 셋째를 낳은 뒤 관사에서 나와 민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얼마 전 민간인인 친동생이 집 마련 문제로 고민하다 결혼을 미루는 걸 보면서 집 문제가 결혼과 출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를 연구해온 서용석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장(교수)은 “군 내부 시스템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공한 관사라는 주거 형태 자체가 일종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거주자들이 같은 직업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일부나마 육아 상부상조가 가능하다 보니 출산과 양육에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자녀 간부는 근무지 혜택도 받는다. 공군은 네 자녀 이상이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역할 때까지 평생 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다. 군 간부들이 입 모아 말하는 가장 큰 고충은 잦은 이사 및 이로 인한 자녀 교육 및 부적응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의미다. 육군도 세 자녀 이상이면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본인 희망 지역에서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장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 한 부대나 같은 권역 근무를 보장해주면 출산이 군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육군이 최근 네 자녀 이상 남성 간부의 당직 근무를 면제하는 등 군 당국은 출산율을 높이려는 크고 작은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사 제공 등으로 민간보다 출산 결정이 비교적 수월한 군에서만큼은 저출생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물론 군에서도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관사 노후화나 4명 이상 다자녀임에도 부대 관사 여건이 좋지 않으면 20평대 집이 나오는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정부가 찾아 헤매던 저출생 문제 해법을 군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다지만 출산 시 아예 전세자금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군에 준하는 파격적인 지원이 없다면 저출생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도 나와 있는 듯하다. 저출생 문제로 국가 소멸론까지 거론되는 시대다. 군의 ‘특수 모델’을 참고해 민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전례 없는 위기엔 전례 없는 방법만이 정답일 수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KF-21 부족한 개발비 1조원, 정부 예산 충당 추진

    정부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비 중 부족한 금액 상당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금액은 1조 원가량이다. 앞서 KF-21을 공동개발 중인 인도네시아는 당초 내기로 한 개발비 분담금 1조6000여억 원 중 6000억 원만 내겠다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개발비가 더 필요해졌다.이런 가운데 인니는 최근 분담금 1000억 원가량을 추가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금을 6000억 원만 내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한 뒤 약 1000억 원을 낸 것. 인니 정부가 2016년 이후 지난해 2월까지 낸 누적 납부액은 2783억 원이었다. 지난해 2월 417억 원을 낸 뒤 납부를 미루던 인니가 새로운 제안을 관철시키려고 분담금 일부를 더 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누적 납부액은 약 4000억 원으로 인니는 앞으로 2000억 원을 더 내야한다.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니는 한 달여 전쯤 KF-21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에 분담금 납부 기한은 2016년 계약 당시 정한 KF-21 개발 완료 시기인 2026년 6월로 그대로 하되 6000억 원만 내겠다고 제안해왔다. 애초 인니는 전체 개발비(8조8000억 원)의 약 20%인 1조6000억 원을 내기로 했지만 6000억 원만 내겠다고 다시 제안한 것. 인니 정부는 지난해 말에는 1조6000억 원을 다 낼 테니 기한을 2034년까지 늦추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개발이 다 끝난 뒤 개발비를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거부하자 이번엔 기술을 적게 받을 테니 돈도 적게 내겠다고 한 것. 이 제안 후 인니는 최근 1000억 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했다.결국 정부는 이 제안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부족한 1조 원가량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상당 부분 포함하는 한편 KF-21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개발비를 더 부담하는 식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인니와 우리 정부는 조만간 6000억 원에 해당하는 이전 기술을 추려내는 협상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인니가 남은 2000억 원을 또 안 내면 4000억 원만큼만 기술을 주면 된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인니 “KF-21 분담금 당초 3분의 1만 내겠다”

    우리나라와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 금액의 3분의 1가량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 정도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계약 당시 KF-21의 총사업비(약 8조 원)의 20%에 해당하는 1조6000억 원을 2026년까지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 정부에 기존에 분담한 3000억 원 외에 2026년까지 3000억 원을 더 납부해 총 6000억 원의 KF-21 분담금을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3분의 1 정도만 받아가겠다고 제안했다. KF-21의 개발 분담금(1조6000억 원)을 당초 계약 규모의 37%로 축소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에 맞춰 줄여서 제공받겠다는 것. 인도네시아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KF-21 개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다. 개발 분담금의 상당액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제공하겠다거나 개발 분담금의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KF-21은 2026년 6월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방위사업청 등에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나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