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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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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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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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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무인기’ 드론사 폐지”… 미래 핵심전력 강화 차질 우려도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분과위)가 20일 발표한 권고안을 국방부가 수용할 경우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 2년여 만에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 지휘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드론사 폐지 수순분과위는 이날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드론사)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 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드론사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방어는 물론 드론 전력을 활용한 대북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등 공세적 임무까지 수행하는 부대다. 하지만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에서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 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는 게 분과위 판단이다.군 안팎에선 드론사 폐지 권고가 비상계엄 기획에 동원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비상계엄 두 달 전인 2024년 10월 드론사 소속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 최근 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다만 드론사가 폐지되면 현대전과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드론 관련 전력 증강이나 교리 개발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정섭 분과위원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드론사를 폐지해 드론 작전은 각급 부대가 수행토록 하는 대신 별도 센터를 만들어 전력 증강이나 교리 발전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했다.분과위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 창설도 권고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현 구조에선 평시 작전권은 합참의장(대장),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이 각각 갖게 된다. 한국군이 전·평시 작전을 모두 주도하지만 이중적 지휘구조가 유지되는 것.이에 따라 분과위는 합동작전사령관이 합참의 평시 작전 기능을 넘겨받는 동시에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도 겸직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에 넘기고,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 등을 담당하고, 합참의장도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또 자문위는 부족한 상비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다년간 복무하는 전문병 제도의 도입 등도 권고했다.●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계엄사령관 권한 축소”이날 민관군 자문위 헌법 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고, 장병들이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도 권고했다. 분과위는 위법 명령을 거부한 장병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문했다.또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해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해 계엄사령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중·장기 과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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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무인기’ 국가기관 연관설 띄운 李… 尹정부 정보사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과 관련해 ‘국가기관 연관설’에 무게를 실은 것. 이 대통령은 형법상 사전(私戰)죄를 언급하면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랑 똑같다”며 엄정 처벌을 강조했다.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 정보사에 조사본부 소속 요원들을 보냈다. 복수의 군 소식통들은 정보사가 지난해 9월과 이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대학원생 오모 씨를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李, 민간인 北 무인기 침투에 ‘국가기관 연관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다”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복수의 군 소식통들은 오 씨가 지난해 3월 설립해 4월 등록한 위장 인터넷 매체 N사와 G사가 “정보사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계통의 공작 자금을 받아 설립된 것이 맞다”고 했다. 한 소식통은 “오 씨의 경우 자신만이 세상을 구할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등 영웅 심리가 과해 정보사 내부에서도 ‘공작을 위한 협력을 하기엔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오 씨가 만든 인터넷 매체는 극우·반북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대북 심리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 인터넷 매체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해도 정보사 내부 휴민트 특기 부대원들이 민간인과 연계해 위장 인터넷 매체를 설립하는 방식의 공작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군 공작용 위장 회사’ 의혹이 불거지자 두 매체는 이날 한때 ‘임시 중단’이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접속이 제한되기도 했다.오 씨의 위장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작 자금 지원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보사 내부에 비상계엄의 숨은 기획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을 추종하는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보사가 오 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에도 공작 자금 지원 등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체크를 못 하나” 국방부 질타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도중 “개인적으로 침략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는 분 없느냐”고 물었다. 참석자들이 대답을 못 하자 “희한한 죄명이라서 잘 모르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려 하거나 소위 사전 행위라고 하는 죄가 있다. 사전 개시죄”라고 말했다. 형법 제111조는 ‘외국에 대해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 사람(오 씨) 이야기로는 3번 보냈다는데 어떻게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 하느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안 장관이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는데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 하여튼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라며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때는 적당히 추적은 일부 했다고 하는데 북측으로 가는 것은 체크를 못 하느냐는 의심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3일 한국 무인기 북한 침투 주장에 대해 “서울 당국은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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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민간인 무인기 침범…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며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한을 침범한 민간 무인기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정 수사와 처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멋대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형법상 사전죄(私戰罪)를 거론했다. 이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북한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1일과 13일 담화에서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가기관 연루설을 거론한 것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정보사가 북한을 침범한 무인기를 날린 오모 씨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군경 합동조사 TF의 조사를 받은 오 씨와 무인기 제작사 대표 장모 씨 등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사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대북 심리전 및 여론전 차원에서 오 씨가 지난해 3월 위장 인터넷 매체를 설립했고 여기에 정보사의 공작 자금이 지원된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의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드론사는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11월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원산 등 북한 지역에 10여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부대다. 분과위는 “드론사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조직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 사건이 불거진 이후로는 계엄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부대에 지시하기 위해 드론사를 창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권고안대로 드론사 폐지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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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분과위)가 20일 발표한 권고안을 국방부가 수용할 경우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 2년여 만에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 지휘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드론사 폐지 수순분과위는 이날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드론사)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드론사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북한의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해 창설됐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방어는 물론 드론 전력을 활용한 대북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등 공세적 임무까지 수행하는 부대다. 하지만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에서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 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는 게 분과위 판단이다.군 안팎에선 드론사 폐지 권고가 비상계엄 기획에 동원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드론사 소속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 최근 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다만 드론사가 폐지되면 현대전과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드론 관련 전력 증강이나 교리 개발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정섭 분과위원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령부를 폐지하는 대신 별도 센터를 만들어 드론 작전을 제외한 전력 증강이나 교리 발전 및 편성 등 전략적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했다.분과위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 창설도 권고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현 구조에선 평시 작전권은 합참의장(대장),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이 각각 갖게 된다. 한국군이 전·평시 작전을 모두 주도하지만 이중적 지휘구조가 유지되는 것.이에 따라 분과위는 합동작전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에 넘기고,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 등을 담당하고, 합참의장도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또 자문위는 부족한 상비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다년간 복무하는 전문병 제도의 도입 등도 권고했다.●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계엄사령관 권한 축소”이날 민관군 자문위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위법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고, 장병들이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도 권고했다. 분과위는 위법 명령을 거부한 장병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도 주문했다.또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해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 및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해 계엄 사령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중·장기 과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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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사랑카드 혜택 확 늘었다…은행 선택권·편의점 할인 확대

    올해 병역 판정 검사가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검사 시 처음 발급할 수 있는 ‘나라사랑카드’ 혜택이 크게 강화됐다.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도 기존 2개 은행에서 3개로 확대되는 등 선택권이 넓어졌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증, 전역증, 전자통장, 체크카드 기능을 하는 카드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때 처음 발급돼 검사 단계별 본인 확인 용도로 활용된다. 검사가 끝난 뒤에는 카드에 병역증이 탑재되며, 검사 여비도 카드 계좌로 지급된다. 각 군 입영부대는 이 카드를 태그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입영 처리를 한다. 군 복무 중엔 PX 할인 결제 수단과 월급 수령 계좌로, 전역 시에는 전역증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도 카드 계좌로 여비를 받을 수 있다. 15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3기 나라사랑카드는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까지 발급 사업자가 늘어났다. 2007년 신한은행 단독 체계로 시작된 나라사랑카드는 2015년 12월 2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중 선택 발급이 가능해졌다. 3기 사업이 시작된 올해부터는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장병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났다. 3개 은행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할인 혜택도 늘었다. PX, 교통 요금, 편의점 할인 폭이 늘어난 것은 물론, 카페, 온라인 쇼핑, 배달앱, 영화, 각종 포인트 적립 등 생활 밀착형 혜택도 한층 강화됐다.20대 장병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의 경우 하나은행은 CU 10%, IBK기업은행은 GS25, Emart24, CU 최대 20%, 신한은행은 GS25, CU편의점 2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CU, GS25 편의점에 대해 청구 할인을 기준으로 10%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청구 할인 대상 편의점을 CU, GS25, Emart24로 늘렸고, 청구 할인 폭도 20%로 확대했다. PX의 경우 하나은행은 최대 30% 캐시백을, IBK기업은행은 최대 50% 할인을, 신한은행은 매일 고정 20% 할인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대중교통 20% 할인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택시업종, 카카오T(택시) 이용 시 20% 캐시백을, 신한은행은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고속버스, KTX 등 철도), 카카오T 이용 시 10~20% 할인 혜택을 준다. 장병들은 네이버 등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때도 카드 발급사에 따라 10% 할인이나 2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3기 나라사랑카드부터는 사전 신청 서비스를 도입해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더 빨리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검사장 내 심리 검사용 PC에서 2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검사장 내 은행 카드발급소에 방문해 각종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은행별 접수 직원 2명이 대면으로 안내하다 보니 신청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긴 대기 줄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전 신청 제도가 도입되면서 카드 발급에 걸리는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 판정 검사 수검 예정자에게는 검사 전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로 사전 신청 링크가 제공된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카드 발급을 위한 서류를 사전에 작성하면, 검사장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만 거쳐 바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병역 이행의 전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편리하며 존중받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15일 올해 첫 병역 판정 검사를 시작해 12월 23일까지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과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 판정 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 명에 달한다. ‘20세 검사 후 입영’은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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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비행시험, 42개월 무사고 완료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이 모두 완료됐다. 2022년 7월 시제 1호기를 이용한 첫 비행시험에 나선 지 42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방위사업청은 13일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시제 4호기의 비행 성능 검증 임무를 마지막으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이 42개월간 비행시험에 나선 횟수는 총 1600여 회로. 비행시험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극저온, 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등 1만3000개가 넘는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의 협조를 받아 해상 안전을 확보한 뒤 실시한 공대공 무장 발사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극한 자세 비행에서의 제어 능력 회복 등 고난도 시험도 실시해 4.5세대 급 전투기로서의 실전 임무 수행 능력 역시 입증했다. 방사청은 비행시험을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했다. 국내 최초로 공중 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시험의 효율성이 높아져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는 것이 방사청 설명이다.2015년 말 체계 개발이 시작된 KF-21은 올해 상반기 중 체계 개발이 종료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KF-21 양산기가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KF-21이 실전 배치되면 대한민국 공군은 독자 개발한 최신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함으로써 영공 방위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미래 공중전 대비 역량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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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인기 침범 주장’에 대응하는 슬기로운 방법[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북한은 손해 본 게 없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10일)에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11일)를 내며 ‘한국발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 주장을 내세운 강공을 퍼부은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이번 대남 강공 카드로 ‘저비용, 무위험, 고수익’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북한은 이달 4일과 지난해 9월 27일 한국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지만, 따져 보면 한국발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잔해만 봐선 우리 민간 단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제작된 것으로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 측 민간 영역에서 날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북한 자작극이나 제3국 단체 소행 등 다른 가능성은 닫아두는 듯한 모습이었다.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이 나온 지 4시간도 되지 않아 “우리 군은 당시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군은 당장 이번 사태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다. 민간 무인기가 북으로 넘어가는데도 포착하지 못했다며 군의 역량 부족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 휘젓고 다녔고, 이후 무인기 탐지 자산을 대폭 증강했다던 군의 공언이 허언이었다는 비판이다.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며 지탄의 대상이 됐던 군은 또다시 수렁에 빠진 모양새다. 김 부부장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드론 탐지 시스템이요 뭐요 하면서 ‘물샐틈없는 방공망’을 떠들어대던 군부가 백주에 발진한 비행물체를 모른다고 잡아뗀다”며 우리 군을 조롱했다. 반면 인민군 총참모부는 “국경 대공 감시를 하던 구분대들은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해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 등의 표현으로 북한군을 최정예 특수부대처럼 묘사하며 추켜세웠다. 또 다른 군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뛰어난 방공망을 가진 국가도 2m 미만 크기의 저공비행 초소형 무인기를 모두 잡아내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북한군을 전지전능한 군으로 포장하는 선전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자전 장비에 기반한 정교한 안티 드론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방공망이 비교 불가 수준이라는 것은 군사적 상식임에도 북한이 한국군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도록 하려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영공 8km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에서 1200m 떨어진 지점에 추락시켰다”는 성명 내용은 서사 과잉이라는 선전문의 전형적인 특징을 띤다. 정상적인 군대는 대공작전 관련 절차를 이처럼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북한은 이번 ‘무인기 선공’으로 2022년, 2017년, 2014년 등에 걸쳐 한국에 수차례 내려보내 긴장을 고조시킨 무인기 도발에 따른 ‘북한=가해자’ 구도를 지운 모습이다. 대신 계엄 전 우리 군의 북한 내 무인기 침투 사건과 이번 사태를 엮어 자신들은 무인기 위협의 피해자라는 ‘신분 세탁’에 일부 성공한 듯하다. 과거 무인기 사태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하지 않던 북한은 김 부부장을 앞세워 보복 위협을 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더니,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한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우리 정부의 약속까지 받아냈다. 총참모부 성명이 나온 10일에만 4차례에 걸쳐 북한을 달래는 입장을 내놓은 정부 대응을 두고 여론은 분열됐다. 정부가 과도하게 저자세를 보인다거나, 정부 입장에선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최선의 대응이라는 등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남남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이 역시 우리 손해다. 북한이 남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당시 우리 정부가 김 부부장처럼 북한을 ‘쓰레기 집단’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압박했다면 북한은 어땠을까. “들개무리들이 게거품을 물고 짖어대는 모습을 딱 한 번은 보고 싶다” 등 그간 북한이 내놓은 ‘전투 언어’의 수위를 크게 웃도는 새로운 욕설이 돌아왔을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지난 주말 보인 속도전식 대응을 두고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무인기가 남북 모두에 위협이라면,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 회담을 공식 제안하는 편이 저자세 논란을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응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북한이 설계한 심리전 구도에 휘말려들 가능성은 커지기 마련이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략적 느긋함이나 침묵을 보이는 것이 또다시 시작된 남북 무인기 갈등 정국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방법일지도 모른다.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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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하자는 李정부에… 김여정 “尹가든 李가든 도발” 날세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명백한 것은 한국발(發)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민간 단체나 개인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 주체인 당국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간 무인기의 월경(越境) 가능성을 밝히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 방침을 밝혔지만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며 보복을 위협한 것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가) 우리를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전날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올 1월 4일과 지난해 9월 27일 한국에서 출발한 무인기가 개성시와 황해북도 평산군 상공 등을 비행하다 북한군 공격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성명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군 작전 가능성을 부인하며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날 오후 9시경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일반이적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윤가(윤석열 전 대통령)가 저질렀든 리가(이재명 대통령)가 저질렀든 꼭 같이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민간 소행으로 발뺌하고, 주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면 (북한) 민간단체가 날리는 수많은 비행 물체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2022년 무인기 5대를 대통령실 인근으로 침투시키고도 사과하지 않았던 북한이 민간 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의 월경을 두고 적반하장식 보복 위협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의 명분을 쌓으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긴장 조성의 원인은 한국에 있다는 주장으로 정부의 평화구상을 차단하고 중국에 대한 협력 요청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남남 갈등이 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北 적반하장 드론 시비]李 방중 마치고 오자 “드론 침범”… 정부 “자극할 의도 없다” 입장에도北, ‘불량배’ ‘쓰레기집단’ 막말“당대회 앞두고 對南 압박” 분석… 대북 대응 남남갈등 유도 노림수도북한이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으로 한국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면서 이틀 연속 대남 강공에 나섰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남의 일을 평하듯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를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편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며 날 선 비난을 쏟아낸 것. 이 대통령이 중국에 남북 소통 재개를 위한 중재를 요청한 가운데 북한이 제9차 당 대회를 통해 법제화를 예고한 ‘적대적 두 국가’ 정책 등 대(對)남 강경 조치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까지 나서 “불량배”, “쓰레기 집단” 막말 담화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성명에서 한국에서 출발한 무인기가 북한 개성과 황해도 상공을 비행하다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무인기의 비행경로와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물 및 무인기가 촬영한 개성공단 등 북한 시설물 사진 등 사진 20여 장을 공개했다.북한군의 성명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부인한 데 이어 민간단체가 날린 무인기일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방침을 밝혔다.하지만 대남관계를 총괄하는 김 부부장은 다음 날인 11일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며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특히 김 부부장은 “윤가(윤석열 정부)가 저질렀든 리가(이재명 정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한국을 향해 ‘불량배’, ‘쓰레기 집단’ 등 막말을 쏟아내며 “한국 당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으로 발뺌하려 든다면 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긴장 고조’ 책임 전가… 비행금지구역 복원 노렸나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두고 대대적인 비방전에 나선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를 기만으로 몰아붙이며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면서 뒤에선 무인기를 방치했다며 긴장 조성의 원인은 한국에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무인기 문제는 한국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소재”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만큼 정부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고 한국 내 여론이 분화돼 ‘남남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려는 의도”라며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이라는 표현을 통해 남북 관계를 하나의 민족이 아닌 적대적 타국 관계로 규정하는 입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6월 효력이 전면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공중 전력 수준은 여전히 열악해 한미 공중 전력의 접경지역 활동에 극도로 민감해한다”며 “남북 대화 없이도 9·19 남북군사합의의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위해 무인기 사건을 들고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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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주축’ 방첩사 49년만에 해체… 방첩정보-안보수사 기능 분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 절차를 밟게 됐다.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1977년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인 국군보안사령부를 창설한 지 49년 만에 사령부 간판을 내리는 것. 방첩사는 국방안보정보원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고 부대의 격도 하향된다. 국방부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방첩사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특별자문위원장 겸 분과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안보 수사, 방첩 정보, 보안 감사,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 폐지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간첩이나 스파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방첩 정보와 군 내 간첩 등에 대한 안보 수사, 보안 감사 등 방첩사의 주요 3대 업무 중 방첩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이 맡는다. 안보 수사는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감사는 신설되는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된다.● ‘국방안보정보원’ 수장에 민간인 우선 검토방첩사가 최고 권력자의 불법적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의 전위부대로 전락한 것은 반세기 가까이 군 정보 기능을 장악하면서 감시·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과위 측 지적이다. 권고안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외부 통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분과위는 신설될 국방안보정보원 원장을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이 맡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현역 장성이 임명되더라도 중장이 방첩사령관을 맡던 것과 달리 소장급 이하로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보안감사단은 보안감사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신원 조사와 장성급 인사 검증 지원 임무도 하게 된다. 방첩사의 권력을 과도하게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군 내 간부들에 대한 세평(인사 첩보) 수집 및 동향 조사 등의 ‘군사 정보’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가 군 간부에 대한 세평 수집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이 자료들이 인사에 활용되면서 방첩사 부대원들이 ‘군인 위의 군인’으로 군림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중앙보안감사단은 장성 인사 시기로 한정해 인사 검증에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방첩사 기능 분산을 통해 설립될 기관들에 또다시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통제도 강화된다. 국방부에 국장급 기구인 ‘정보보안정책관’(가칭)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 등을 지휘 통제하게 하는 방안을 분과위는 권고했다. 신설 기관 감찰 책임자는 군무원이나 외부 인력으로 기용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토록 했다.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외부 통제안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개편안을 확정한 뒤 부대령 제정 등을 거쳐 연내에 방첩사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간첩 수사 차질 우려 하지만 일각에선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간첩이나 군사 기밀을 빼돌리는 이들을 잡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첩 수사 등을 담당했던 예비역 장성은 “장기간 암약하는 고정 간첩이나 군 내부 침투 간첩은 단순 비위나 부조리를 수사하는 방식으로는 적발이 힘들다”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방첩 첩보 수집과 수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따로 떼어놓을 경우 수집한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수사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안보 수사에 정통한 군 관계자는 “첩보 수집 권한만 있고 수사권이 없으면 수집한 정보 자체가 영장 등의 적법한 근거 없이 확보한 불법 정보가 될 수 있다”며 “부대원들의 첩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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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가담 방첩사 역사속으로…‘사령부’ 떼고 사실상 해체

    12·3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한 핵심 부대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부대의 위상을 상징하던 ‘사령부’ 명칭을 떼는 한편 사실상 부대를 해체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1968년 방첩사의 전신인 육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58년 만에 사령부 명칭을 쓸 수 없게 된 것. 또 방첩사의 3대 업무인 대공 수사 등 수사 업무와 방첩 및 관련 첩보 수집 업무, 군사 보안 업무 중 방첩 관련 업무만 남게 된다. 정부가 방첩사를 공중분해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향의 계획을 수립한 건 향후 계엄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첩사 개편을 핵심 과제로 지난해 9월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온 국방부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홍현익 분과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이 직접 발표한 방첩사 개편 권고안에는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 핵심은 군 및 군 관련 간첩 수사를 비롯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내란죄, 외환죄 등 방첩사의 10대 범죄 수사 권한, 즉 안보 수사 권한을 정보 및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방첩사를 해체하는 대신 방첩과 관련한 정보 및 첩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이 신설된다. 특히 분과위는 정보원장은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현역 장군이 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중장급이 사령관인 방첩사와 달리 소장급 이하 부대로 격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첩사의 3개 기능 중 방첩 기능만 남는 국방안보정보원 정원은 방첩사 정원 3000여 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분과위는 군사 보안 등 보안 감사 기능의 경우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국방부 직속 부대로 두는 방안을 권고했다. 권고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중앙보안감사단은 보안 감사 기능은 물론 신원 조사, 장성 인사 시간 인사 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첩사의 권력을 과도하게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장군 등에 대한 시기를 가리지 않는 세평 및 인사 첩보 수집, 장교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고안에 따르면 중앙보안감사단은 장군 인사 시기 등 특정 시기에 한해 인사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는 등 인사 검증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일각에선 군내 유일한 대공 수사 기관인 방첩사가 폐지되면서 간첩을 색출하는 대공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군내 대공 수사 임무를 수행했던 예비역 장성은 “국방안보정보원이 방첩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으면 영장 등을 발부받을 수 없는 만큼 제대로 된 첩보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워진다”며 “자칫 수사권 없는 첩보 수집 활동이 불법이 될 수 있어 부대원들의 활동이 수동적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방부는 분과위의 권고안을 참고해 방첩사 개편에 관한 최종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분과위 권고안은 부대 운영에 있어 큰 무리가 없다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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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구조물 일부 옮길 것… 공동수역에 중간선 긋자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에 대해 “(중국이) 옮기게 될 것”이라며 PMZ 내에 중간선을 긋는 방안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일부 구조물을 철수할 의사를 밝혔다고도 말했다.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 3기 중 양식장 관리 시설에 대해 철수할 뜻을 밝히는 등 일부 접점을 찾았다는 뜻이다. 중국 상하이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구조물이) 공동관리수역의 중국 쪽 경계에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에 대해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식장이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어 “(PMZ를) 선을 그어 관할을 나눠 버리면 깔끔한데 공동관리구역으로 남겨 놨다”며 “중간(선)을 정확하게 그어 버리자는 이야기를 (양국이)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깔끔하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중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해양 경계에 대한 ‘등거리·중간선 원칙’을 자신들의 해안선 길이가 훨씬 길고 배후 인구 역시 많다는 점, 서해 아래 지형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 나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무 협의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서해상에서 갑자기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계 지점이 애매모호하면 좀 그렇다”며 “양국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구조는 할 수 있게 평소에 훈련해 놓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합동 훈련 필요성을 제기한 것. 그러나 중국 측이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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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서해구조물 일부 中이 옮길 것…공동수역에 중간선 긋자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에 대해 “(중국이) 옮기게 될 것”이라며 PMZ 내에 중간선을 긋는 방안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일부 구조물을 철수할 의사를 밝혔다고도 말했다.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 3기 중 양식장 관리 시설에 대해 철수할 뜻을 밝히는 등 일부 접점을 찾았다는 뜻이다.중국 상하이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구조물이) 공동관리수역의 중국 쪽 경계에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에 대해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식장이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어 “(PMZ를) 선을 그어 관할을 나눠 버리면 깔끔한데 공동관리구역으로 남겨 놨다”며 “중간(선)을 정확하게 그어 버리자는 이야기를 (양국이)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깔끔하다”고도 덧붙였다.다만 중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해양 경계에 대한 ‘등거리·중간선 원칙’을 자신들의 해안선 길이가 훨씬 길고 배후 인구 역시 많다는 점, 서해 아래 지형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 나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무 협의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또 “서해상에서 갑자기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계 지점이 애매모호하면 좀 그렇다”며 “양국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구조는 할 수 있게 평소에 훈련해 놓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합동 훈련 필요성을 제기한 것.그러나 중국 측이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한중 해군의 수색구조 훈련은 2005년, 2007년, 2008년 등 비정기적으로 실시됐지만 2011년 11월을 끝으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이 불거지면서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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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케빈 김 대사대리 돌연 美복귀… 대사 1년째 공석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가 부임 70여 일 만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7일 부임한 김 대사대리가 돌연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후 1년간 이어진 주한 미대사 공백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미국 소식통은 이날 “크리스마스 휴가차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 대사대리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백악관 또는 국무부 고위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사대리직은 당분간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부대사가 이어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대리는 올 초부터 본격화될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실무협상을 총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대사대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귀임하면서 대사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이고 독일과 호주 등 주요 동맹국 대사를 아직 지명하지 않았다.[단독]두번째 대사대리도 조기교체… ‘서울 對美 채널’ 또 공백케빈 김, 70여일만에 돌연 美복귀핵잠-팩트시트 후속 협상 맡을듯트럼프, 韓등 80개국 대사 지명안해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돌연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주한 미국대사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직전 부임했던 김 대사대리가 당초 상당 기간 대사대리를 지내거나 정식 대사로 지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보다 일찍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간 것이다. 김 대사대리는 외교부와 대북정책 협의 정례화를 주도하는 등 한미 정책 조율을 주도했다.6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휴가차 미국으로 돌아간 김 대사대리는 최근 한국 정부에 자신이 대사대리직에서 이임하게 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대리는 백악관 또는 국무부 고위직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등을 조율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 대리대사의 공무원 지위 해석이 엇갈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사대리는 경력 외교관 출신이 맡도록 돼 있는데, 김 대사대리는 국무부 출신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 전까지는 의회 보좌관과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김 대사대리가 미국으로 복귀한 뒤에도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상과 한미 대북 정책 조율을 실무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를 맡아 수 차례 방한하는 등 한반도 정책 실무를 이끌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김 대사대리의 귀임에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아직 정식 주한 미국대사 지명 움직임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한 미국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7일 이임한 뒤 1년째 공석인 상황이다. 골드버그 대사 이임 직후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북한정책특별대표가 9개월간 대사대리를 맡은 데 이어, 김 대사대리가 부임했지만 70여 일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벌써 대사대리만 두 번 바뀌었지만 정식 대사가 지명되지 못하고 있다.주한 미국대사는 미 상원 의회 인준 대상으로 정권 교체기마다 공석이 장기화돼 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때는 공석 17개월 만에 해리 해리스 당시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지명됐고, 전임 골드버그 대사 역시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 만에 지명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은 물론이고 독일, 덴마크 등 80개국 대사를 아직 지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은 “주한 미국대사로 여러 후보군이 거론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이해도가 높으면서 북한과 중국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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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아파치 대대 운용중단… ‘주한미군 감축’ 촉각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던 미 육군 1개 항공대대가 지난해 말 운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도발에 맞설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AH-64E) 공격 헬기가 이 대대 소속이어서 주한미군 감축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1일(현지 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 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의 운용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중단(deactivate)됐다. 보고서는 “이번 육군 항공 전력 재편은 전투항공여단(CAB) 재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진행됐다”고 했다. 아파치 같은 대형 헬기 중심의 항공 전력을 현대 전장 환경에 맞게 줄이고, 전구 단위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구조로 바꾸는 작업이 핵심인 CAB 재편 이니셔티브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아파치 헬기 1개 대대가 해체되더라도 나머지 1개 대대는 주한미군에 남아 대북 대응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군은 순환 배치 전력이던 아파치 헬기 대대를 2022년 한반도 상시 배치로 전환하며 대북 억지력 증강에 나선 바 있다. 아파치 헬기 대대 해체를 두고 주한미군 감축이 본격화된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주한미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 차원의 미군 육군 전력 재조정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실제로 의회조사국 보고서엔 미 워싱턴, 뉴욕, 텍사스, 캔자스 등의 아파치 대대 일부 역시 같은 날 운용이 중단됐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백억 원짜리 대형 공격 헬기가 수백만 원 수준의 자폭 드론 공격에 파괴되는 등 아파치 헬기의 장기적인 작전 효율성과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전력 개편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이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인 무인 공격기 ‘리퍼(MQ-9)’ 대대를 지난해 9월 주한미군에 창설했듯, 조만간 아파치를 대신할 또 다른 첨단 무인 전력을 배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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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평택기지 ‘아파치 헬기 대대’ 1곳 해체…주한미군 재편 시동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던 미 육군 1개 항공대대가 지난해 말 운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도발에 맞설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AH-64E) 공격 헬기가 이 대대 소속이어서 주한미군 감축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 의회조사국(CRS)이 1일(현지 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 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의 운용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중단(deactivate)됐다. 보고서는 “이번 육군 항공 전력 재편은 전투항공여단(CAB) 재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진행됐다”고 했다. 아파치 같은 대형 헬기 중심의 항공 전력을 현대 전장 환경에 맞게 줄이고, 전구 단위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구조로 바꾸는 작업이 핵심인 CAB 재편 이니셔티브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다만 아파치 헬기 1개 대대가 해체되더라도 나머지 1개 대대는 주한미군에 남아 대북 대응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군은 순환 배치 전력이던 아파치 헬기 대대를 2022년 한반도 상시 배치로 전환하며 대북 억지력 증강에 나선 바 있다. 아파치 헬기 대대 해체를 두고 주한미군 감축이 본격화된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주한미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 차원의 미군 육군 전력 재조정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실제로 의회조사국 보고서엔 미 워싱턴, 뉴욕, 텍사스, 캔자스 등의 아파치 대대 일부 역시 같은 날 운용이 중단됐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백억 원짜리 대형 공격 헬기가 수백만 원 수준의 자폭 드론 공격에 파괴되는 등 아파치 헬기의 장기적인 작전 효율성과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전력 개편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이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인 무인 공격기 ‘리퍼(MQ-9)’ 대대를 지난해 9월 주한미군에 창설했듯, 조만간 아파치를 대신할 또 다른 첨단 무인 전력을 배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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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자녀 이상 군인은 당직 면제” 국방부 훈령 못박았다

    다음 달 중순부터 세 자녀 이상을 둔 남성 군인과 군무원도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다. 당직 면제를 지휘관 재량에 맡긴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강제성을 부여한 것.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대 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세 자녀 이상 당직 근무 면제 대상을 전군 공통으로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존 훈령은 “세 자녀 이상 여성은 셋째 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 적용 대상을 여성 군인과 여성 군무원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여성’을 ‘군인 및 군무원’으로 바꿔 적용 대상을 남성 군인과 군무원까지 넓혔다. 국방부는 2024년부터 네 자녀 이상 남성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를 면제했고, 세 자녀 이상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맡긴 바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군인 및 군무원이 남녀 불문 혜택을 받게 되면서 군내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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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출신도 ‘대장’ 될 수 있게… 육군 힘빼고 준4군 체제로

    국방부가 31일 해병대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군을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병대사령관이 있는데 소속 사단을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며 “작전지휘권을 안 넘겨주고 계속 유보하겠다는 건 좀 아닌 거 같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직접 해병대에 힘을 실어준 지 보름도 되지 않아 국방부가 해병대 1·2사단에 작전통제권을 돌려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해병대의 위상을 사실상 육해공군 수준으로 격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李 지시에 해병대 위상 대폭 강화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은 2026년 말까지, 육군 수도군단 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은 2028년 이내에 작전통제권을 해병대에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업무보고 때만 해도 “무기 체계 등은 해병 2사단이 아직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해 무기 체계와 전력 구조를 갖춘 후 작전통제권을 넘겨주겠다. 지금은 좀 이르다”고 했었다. 당시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에 명시된 10개 중점 추진 과제에도 ‘군 구조 개편 추진’ 정도로만 언급됐을 뿐 해병대나 준4군 체제 개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이후 여러 번 논의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역대 정부에서도 해병대 독립을 통한 준4군 또는 4군 체제로의 전환과 위상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2022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도 이를 공약으로 해병대 군심 잡기에 나섰지만 구호로 끝났다. 이명박 정부 때엔 해병대가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해군으로부터 넘겨받았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엔 군인사법을 개정해 3성 장군(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뒤 4성 장군(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이 1973년부터 줄곧 육군에 있는 기형적 지휘 구조가 바뀌지 않아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정작 이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해병대사령관이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대장 직위에 임명되지 못한 것은 결국 임명권자의 실행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데다 군 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육군 일각의 반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이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해병대의 독립성 보장은 확정됐고, 해병대사령관 역시 현 정부 임기 내에 대장 진급이 유력해진 분위기다. 특히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이 해병대에 작전통제권이 없는 문제를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문제에 빗댄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해병 2사단이 무기 체계 등을 다 갖추지 못해 작전통제권을 넘겨주기 이르다는 안 장관의 언급에 “한국군은 자체 지휘·방위 역량이 떨어지니까 전시작전권은 우리(미군)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해 보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대장 진급, 작전사령부 창설도 검토 해병대 독립성 강화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외압에 정면으로 맞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집력이 강한 해병대 예비역 등 군심을 잡기 위한 속도전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작전통제권 전환은 물론이고 해병대에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등에 준하는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창설해 3성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 해병대사령관 등 해병대 장군의 4성 장군 진급을 이행하고, 해병대 장교들이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 부대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해병대의 숙원 과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병대는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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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작전권, 53년만에 육군서 되찾아온다

    해병대가 육군에 넘겨줬던 주력부대(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여 년 만에 되찾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한 지 13일 만이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병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각각 2026년 말, 2028년 내 해병대로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히 예하 부대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토록 하겠다”고 했다. 해병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던 1973년에 육군으로 넘어갔다. 이후 1987년 해병대사령부 재창설 이후로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관(중장)을 임기 만료 후 전역시키지 않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참차장 등 대장 직위에 기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육해공군처럼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해병대에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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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해병대 위상 강화’ 강한 의지…예비역 軍心 잡기?

    국방부가 31일 해병대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군을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병대사령관이 있는데 소속 사단을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며 “작전지휘권을 안 넘겨주고 계속 유보하겠다는 건 좀 아닌 거 같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직접 해병대에 힘을 실어준 지 보름도 되지 않아 국방부가 해병대 1·2사단에 작전통제권을 돌려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해병대의 위상을 사실상 육해공군 수준으로 격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李 지시에 해병대 위상 대폭 강화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은 2026년 말까지, 육군 수도군단 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은 2028년 이내에 작전통제권을 해병대에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업무보고 때만 해도 “무기 체계 등은 해병 2사단이 아직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해 무기 체계와 전력 구조를 갖춘 후 작전통제권을 넘겨주겠다. 지금은 좀 이르다”고 했었다. 당시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에 명시된 10개 중점 추진 과제에도 ‘군 구조 개편 추진’ 정도로만 언급됐을 뿐 해병대나 준4군 체제 개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이후 여러 번 논의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역대 정부에서도 해병대 독립을 통한 준4군 또는 4군 체제로의 전환과 위상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2022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도 이를 공약으로 해병대 군심 잡기에 나섰지만 구호로 끝났다. 이명박 정부 때엔 해병대가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해군으로부터 넘겨받았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엔 군인사법을 개정해 3성 장군(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이 4성 장군(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이 1973년부터 줄곧 육군에 있는 기형적 지휘 구조가 바뀌지 않아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정작 이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해병대사령관이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대장 직위에 임명되지 못한 것은 결국 임명권자의 실행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데다 군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육군 일각의 반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이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해병대의 독립성 보장은 확정됐고, 해병대사령관 역시 현 정부 임기 내에 대장 진급이 유력해진 분위기다. 특히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이 해병대에 작전통제권이 없는 문제를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문제에 빗댄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해병 2사단이 역량을 갖추지 못해 작전통제권을 넘겨주기 이르다는 안 장관 언급에 “한국군은 자체 지휘·방위 역량이 떨어지니까 전시작전권은 우리(미군)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해 보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대장 진급, 작전사령부 창설도 검토해병대 독립성 강화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외압에 정면으로 맞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집력이 강한 해병대 예비역 등 군심을 잡기 위한 속도전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작전통제권 전환은 물론 해병대에 공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등에 준하는 별도의 작전사령부 창설해 3성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 해병대사령관 등 해병대 장군의 4성 장군 진급을 이행하고, 해병대 장교들이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 부대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해병대의 숙원 과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병대는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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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이틀 연속 대만 인근서 실탄 사격훈련… ‘타이베이101’ 드론 영상 띄우며 진격 위협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키로 한 데 대한 반발로 대만 포위 훈련에 들어간 중국이 훈련 이틀째인 30일 대만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에 나섰다. 또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랜드마크 ‘타이베이101’ 빌딩을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취재진에게 “(대만 포위 훈련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대만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 “中 실시 대만 포위 훈련 중 가장 넓은 범위”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30일 오전 대만섬 북부 해역을 향해 장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실시한 결과 목표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만을 둘러싼 5개 지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다만, 중국 해사국이 추가로 2곳을 실탄 사격 지역으로 지정해 총 7곳에서 훈련이 진행됐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실시해 온 대만 포위 훈련 가운데 가장 넓은 범위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중국이 전날 공개한 훈련 영상에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잉지(YJ-12)를 탑재한 H-6 폭격기가 이륙하는 모습과 J-20 전투기 등이 포함됐다. 홍콩 밍보에 따르면 이들 장비가 대만해협 훈련에 참여한 건 처음이다. 중국군과 관영 중국중앙(CC)TV는 29일 훈련 도중 드론으로 촬영한 타이베이101의 사진을 공개했다. 중국군이 언제든 대만의 심장부까지 공격할 수 있음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해당 사진이 타이베이에서 23km가량 떨어진 단수이강 하구에서 찍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30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드론이 영공 안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며 “여론전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중국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런 군사 훈련을 해 왔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가 그것(대만 침공)을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내년 4월 방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전술 핵탄두 탑재 가능한 방사포 공장 찾아 한편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8일 북한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 생산 공장을 찾은 모습을 30일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 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하게 될 이 무기 체계는 고정밀성과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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