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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한재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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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한재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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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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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운전자 ‘페달 블박’ 설치비 드려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서울시의 노인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지난달 기준 20.6%로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어르신 운전자 사고를 줄이고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면허 반납 유도 등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페달 블박·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15일 서울시는 ‘택시 고령 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최대 25만 원씩 총 400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가속 페달 및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을 영상이나 데이터로 기록하는 장치다. 고령 운전자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하는 일이 잦아서 사고 원인을 찾는데 이런 블랙박스가 큰 도움이 된다. 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 특례 시범사업’도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을 억제하는 장치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차량이 정지 상태이거나 시속 15km 이하로 저속 주행을 하다 갑자기 급가속하면 해당 장치가 제어한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고령 버스 운전기사가 장거리 노선에 배치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운행 시간이 240분 이상이거나 거리 60km 이상인 노선에 고령 운전자가 배치될 경우 해당 버스회사에 대한 서울시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평가 점수가 낮아지면 버스회사가 준공영제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치구들도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운전 중’ 표시판을 무료로 제공한다.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자석형 표지로 차량 후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을 강화 하고 나선 건 관련 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4년 4만2369건으로 36.4%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20만9654건에서 19만6349건으로 줄었다. 운전면허 반납 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지원했지만 아직 70세 이상 어르신의 자진반납률이 지난해 기준 6%대에 그쳤다. 이에 추가 지원을 하는 자치구도 늘고 있다. 용산구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48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 지원금까지 합치면 최대 68만 원 상당의 대중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고령자 중에 생계형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지원금 현실화나 대체 일자리 주선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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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운전자라면…‘페달 블박’ 설치비 받으세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서울시의 노인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지난달 기준 20.6%로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어르신 운전자 사고를 줄이고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면허 반납 유도 등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페달 블박·오조작 방지장치 지원15일 서울시는 ‘택시 고령 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최대 25만 원씩 총 400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가속 페달 및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을 영상이나 데이터로 기록하는 장치다. 고령 운전자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하는 일이 잦아서 사고 원인을 찾는데 이런 블랙박스가 큰 도움이 된다. 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 특례 시범사업’도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을 억제하는 장치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차량이 정지 상태이거나 시속 15㎞ 이하로 저속 주행을 하다 갑자기 급가속하면 해당 장치가 제어한다.서울시는 65세 이상 고령 버스 운전기사가 장거리 노선에 배치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운행 시간이 240분 이상이거나 거리 60km 이상인 노선에 고령 운전자가 배치될 경우 해당 버스회사에 대한 서울시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평가 점수가 낮아지면 버스회사가 준공영제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치구들도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운전 중’ 표시판을 무료로 제공한다.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자석형 표지로 차량 후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을 강화 하고 나선 건 관련 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4년 4만2369건으로 36.4%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20만9654건에서 19만6349건으로 줄었다. 운전면허 반납 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지원했지만 아직 70세 이상 어르신의 자진반납률이 지난해 기준 6%대에 그쳤다. 이에 추가 지원을 하는 자치구도 늘고 있다. 용산구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48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 지원금까지 합치면 최대 68만 원 상당의 대중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고령자 중에 생계형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지원금 현실화나 대체 일자리 주선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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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 제도 국민 눈높이 맞춰 재검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태’를 계기로 이해관계 사업을 공개 등록부에 등재하는 등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최 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마냥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순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옮길 때마다 가족회사가 해당 상임위 소관 사업을 수의계약 등으로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20곳을 조사한 결과 지방의원 가족 회사와 지자체 산하 기관 간 부적절한 수의계약은 1391건(약 31억 원 규모)에 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영국은 지방의원과 배우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은 공개된 등록부에 올리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 누구나 그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어 외부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여건에 맞는 보완책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된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의회에서 지방선거 출마자가 공천권자를 후원할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모아 조례 제정부터 법 개정까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의원 무급 봉사직 회귀’ 주장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매우 높은 일”이라며 “보수와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의 몫”이라고 했다.최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지방의회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만 담겨 있어 의회 역할과 권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그는 “국회의원은 1인당 보좌진이 9명인 반면 지방의원은 정책지원관 1명이 시의원 2명을 동시 지원하는데 지방의회가 조직권, 감사권, 예산 편성권도 갖지 못한 탓에 이런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 전 시의원의 가족회사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 역시 서울시의회가 아닌 서울시가 맡고 있다.서울시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 2024년 7월 취임한 최 의장은 여성 맞춤형 정책 마련에도 기여했다. 그는 “임기 동안 여성 택시 운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기사들이 30분 정도 화장실에 갈 때 공영 주차장에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고, 가사 돌봄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해 시에서 인증서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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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덕주공9단지-명일한양, 3000채 대단지로 개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고덕주공9단지와 명일한양아파트가 각각 1861채, 1087채의 대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고덕주공9단지와 명일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를 각각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나란히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고덕현대아파트와 명일신동아아파트, 현재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명일우성까지 합치면 명일동 일대 5개 단지에 약 5900채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85년 준공된 고덕주공9단지는 기존 1320채에서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 202채를 포함한 총 1861채 대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49층 이하의 단지로 조성하며, 단지 중앙부를 관통하는 보행축을 마련해 대명초등학교 통학 동선을 안전하게 정비한다. 2028년 개통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과 연계한 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1986년 준공된 명일한양아파트는 기존 540채에서 공공주택 259채를 포함한 총 1087채 규모의 단지가 될 전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40% 이하)가 적용돼 사업성이 개선됐다. 단지 경계부에는 공공 보행 통로를 지정해 명일학원가와 서울지하철 5호선 고덕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 보행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수권분과위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등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광장아파트는 준공한 지 48년 된 노후 단지다.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597%를 적용받았다. 최고 높이 52층(200m 이하) 414채로 개발된다. 준공한 지 37년 된 은평구 불광미성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1662채, 최고 40층의 대단지로 거듭난다.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는 704채, 최고 33층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또 중랑구 중화2동 309-39 일대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최고 35층, 1280채 규모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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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마라톤 96년, 시민들도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러너는 달리는 기쁨을, 시민은 주말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2026 서울마라톤 겸 제96회 동아마라톤 개최를 사흘 앞둔 12일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오 시장은 “96년 역사의 서울마라톤을 러너는 물론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교통 통제를 최소화하고 출발 시간을 오전 7시 반 이전으로 앞당겨 서로를 배려하는 ‘서울시 마라톤대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첫 대회”라며 “올해는 13∼15일 국내 최초 러닝 박람회 ‘서울러닝엑스포’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동시에 개최해 대회 참가자는 물론이고 러닝에 진심인 많은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체험, 교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달리기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의나루역에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러너스테이션’을 꾸려 탈의실, 물품보관소, 준비운동 용품 등을 마련했다. 또 광화문역, 회현역, 월드컵경기장역에는 탈의실이나 보관함 등이 설치된 ‘러너 지원 공간’이 있다. 오 시장은 “서울 도심 곳곳은 이미 운동이 일상이 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달리기 좋은 도시, 운동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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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덕주공9-명일한양, 3000채 대단지로 변신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고덕주공9단지와 명일한양아파트가 각각 1861채, 1087채의 대단지로 개발될 전망이다.12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고덕주공9단지와 명일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를 각각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나란히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고덕현대아파트와 명일신동아아파트, 현재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명일우성까지 합치면 명일동 일대 5개 단지에 약 5900채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85년 준공된 고덕주공9단지는 기존 1320채에서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 202채를 포함한 총 1861채 대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49층 이하의 단지로 조성하며, 단지 중앙부를 관통하는 보행축을 마련해 대명초등학교 통학 동선을 안전하게 정비한다. 2028년 개통하는 서울지하철9호선 한영외고역과 연계한 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1986년 준공된 명일한양아파트는 기존 540채에서 공공주택 259채를 포함한 총 1087채 규모의 단지가 될 전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40% 이하)가 적용돼 사업성이 개선됐다. 단지 경계부에는 공공 보행 통로를 지정해 명일학원가와 서울지하철5호선 고덕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 보행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이번 수권분과위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등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광장아파트는 준공한 지 48년 된 노후 단지다.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597%를 적용받았다. 최고 높이 52층(200m 이하) 414채로 개발된다.준공한 지 37년 된 은평구 불광미성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1662채, 최고 40층의 대단지로 거듭난다.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는 704채, 최고 33층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또 중랑구 중화2동 309-39 일대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최고 35층, 1280채 규모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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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에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내정

    1만7000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도시철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신임 사장에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57)이 내정됐다.11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김 전 부시장을 서울교통공사 사장 최종 후보로 통보했다. 10일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은 서울시의회는 12일까지 청문회 특위를 구성한 뒤 김 전 부시장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상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회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문 결과를 검토한 뒤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행정고시 38회 출신인 김 전 부시장은 서울시에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 전 부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노사관계 개선,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결, 지하철 요금 인상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시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업무 자료를 살피며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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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17층 복합 신청사 기공식 개최

    11일 서울 강북구는 ‘신청사 건립 착수 기공식’을 건립 부지인 수유동 강북구청 주차장에서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기공식에 참석해 “앞으로 강북구의 새로운 동력이 될 강북구 신청사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강북구는 이번 기공식을 기점으로 구청사를 포함한 부지 내 6개 건물 철거공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신청사는 지하 6층~지상 17층의 전체면적 6만8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강북구청과 보건소, 구의회 등의 주요 행정기관이 한곳에 모이는 복합청사로 건립될 예정이다. 청사 내에는 전망대와 공연장 등 주민 편의시설도 마련된다.강북구는 신청사가 완성되면 1974년에 준공된 구청사의 시설 노후화와 업무처리 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총사업비는 4099억 원으로 책정됐다. 강북구는 청사가 완성되는 동안 번동 창강빌딩을 비롯한 세 군데로 나눠서 임시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강북구는 2028년 12월 신청사 준공을 목표로 내걸었다. 강북구 관계자는 “공사 중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화된 공사 가림막과 철거공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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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어르신들 “스크린 파크골프장서 봄세”

    9일 찾은 서울 중구 ‘을지누리 스크린 파크골프장’에 들어서자 둔탁한 물체가 벽을 강타하는 듯한 ‘퍽, 퍽, 퍽’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 파크골프공이 스크린에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쩌렁쩌렁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 활력 있게 맹타를 휘두르는 이들은 삼삼오오 모인 60∼80대 어르신들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중구 주민 정규호 씨(83)는 “동네 친구들과 4, 5명씩 짝을 지어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이곳에 온다”며 “팔 근력 키우는 데 좋고, 날씨가 아직 쌀쌀한데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노인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 관계자는 “지난달 문을 열었는데 월·수요일 전문가가 와서 강습할 때는 벌써 예약이 꽉 찰 정도 인기”라고 전했다.●스크린 파크골프장 2년 만에 급증 서울시 자치구마다 스크린 파크골프 열풍이 불고 있다. 10일 서울시 체육진흥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자치구가 운영하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65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는 8곳에 불과했던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지난해 46곳으로 늘더니 올해도 급증한 것. 2024년 실외 파크골프장이 22곳에서 올해 32곳으로 늘어갈 예정인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올해만 해도 서울 중구, 종로구, 강동구에 신규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새로 문을 열었다. 25개 자치구 중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없는 곳은 성동 노원 양천구 등 3개 자치구로 줄어들게 된다. 이미 과밀 개발 상태인 서울 시내에는 실외 파크골프장을 만들 부지가 많지 않다는 점도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줬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스크린당 7평(23m2)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조성이 가능하다. 실제 실외 경기장의 모습이 상영되는 스크린을 걸어놓고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파크골프 공을 때릴 장소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을 감안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간편한 방식으로 어르신에 인기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를 변형해 상대적으로 짧은 코스와 간단한 규칙으로 진행되는 스포츠다. 일반 골프는 18홀 기준 4∼5시간이 소요되지만 파크골프는 약 1시간 30분 안팎이면 즐길 수 있다. 일반 골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채를 꺼내 쳐야 하는데 파크골프는 채 한 개만 쓰면 돼 간편하다. 또 일반 골프공은 지름이 약 4cm로 작은 편이지만, 파크골프공은 6cm로 더 커 어르신들이 즐기기 쉬운 운동으로 분류된다. 어르신들은 실외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연습용으로 스크린 연습장을 활용하기도 한다.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민일 경우 4명 기준 1만2000원이면 2시간 동안 즐길 수 있어 가격 부담도 크지 않다. 예약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홍성준 씨(67)는 “그동안 운동으로 주변 산책을 많이 했는데 스크린 파크골프를 처음 해보니 재미를 붙였다”며 “2∼3개월 스크린 파크골프장에서 연습한 뒤 필드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홍진 서울시 체육진흥과 과장은 “실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면 축구장 하나 크기 정도 면적이 필요한데 서울에는 유휴부지가 부족한 편”이라며 “어르신 건강증진 차원에서 자치구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새로 만들면 시가 설치비 절반을 보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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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비응급 출동 거부’ 법령 개정 추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일선 소방서의 ‘비응급 출동’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상급 기관인 소방청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남창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5일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이 심정지 환자 등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9일 이같은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남 시의원은 업무보고에서 동아일보가 지난달 보도한 ‘골든타임의 약탈자들’ 기사를 인용해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가 출동한 332만4000건 중 약 36%에 달하는 120만7000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돌아온 미이송 사례”라며 “2019년 미이송 비율인 28%에 비해 5년 사이 8%포인트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남 시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정작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요구조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구급차가 비응급 출동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사각지대를 악용해 구급차 이송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찰과상 환자의 이송’ 등의 경우에는 환자와 가족이 강하게 요구하면 구급대원들이 사실상 이송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남 시의원은 “상위법의 제약으로 인해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도 쉽지 않다”며 “현장 구급대원들이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 요청을 명확히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법령에 미이송 거절사유가 항목별로 나열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출동 대원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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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1주택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서울 강남구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12억 원은 1주택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기준액이 가장 높다고 구는 밝혔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의 기준액은 9억 원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와 논의한 끝에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강남구 관계자는 “집값 수준이 다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타 지역과 같은 잣대로 적용하면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전국 최초로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대상자 중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은 10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약 3400가구의 재산세가 평균 47만 원씩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감면 규모는 총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구는 추산했다. 구는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대상자들의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구는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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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응급 출동 거부’ 법령 개정 추진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일선 소방서의 ‘비응급 출동’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상급 기관인 소방청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남창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5일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이 심정지 환자 등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9일 이같은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남 시의원은 업무보고에서 동아일보가 지난달 보도한 ‘골든타임의 약탈자들’ 기사를 인용해 “2024년 한 해 동안 119 구급차가 출동한 332만4000건 중 약 36%에 달하는 120만7000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돌아온 미이송 사례”라며 “2019년 미이송 비율인 28%에 비해 5년 사이 8%포인트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남 시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허탕 출동이 늘어나면서 정작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요구조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그는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구급차가 비응급 출동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사각지대를 악용해 구급차 이송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찰과상 환자의 이송’ 등의 경우에는 환자와 가족이 강하게 요구하면 구급대원들이 사실상 이송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남 시의원은 “상위법의 제약으로 인해 시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도 쉽지 않다”며 “현장 구급대원들이 비응급 상황에서 구급 요청을 명확히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법령에 미이송 거절사유가 항목별로 나열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출동 대원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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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집값 12억까지 다자녀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

    서울 강남구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12억 원은 1주택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기준액이 가장 높다고 구는 밝혔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의 기준액은 9억 원이다.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와 논의한 끝에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강남구 관계자는 “집값 수준이 다른 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타 지역과 같은 잣대로 적용하면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전국 최초로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번 정책의 대상자 중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은 10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약 3400가구의 재산세가 평균 47만 원씩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감면 규모는 총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구는 추산했다. 구는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대상자들의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감면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구는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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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특례시 인구기준 100만→70만∼80만 검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현재 인구 100만 명인 특례시 지정 기준을 비(非)수도권의 경우 70만∼80만 명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지자체 수준의 권한을 갖는 특례시를 지방에 늘려 지역 성장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윤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비수도권에서 특례시가 권역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70만∼80만 명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인구 100만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 비수도권 특례시가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권과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등의 권한을 갖는 특례시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수 등을 합산해 100만 명 이상일 경우 지정되는데, 현재 5곳의 특례시 중 지방은 경남 창원이 유일하다. 국회 입법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윤 장관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이) 최종안은 아니다”며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문제 등은 6월 말까지 계속 논의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통합지역 20조, 정부 살 떼서 지원… 지방분권 철학 계속 반영”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지역예산 아닌 중앙서 4년간 지원… 총리실 ‘재정’, 행안부 ‘통합’ TF로타지역 재정 끌어다 쓰진 않을것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땐… 청주-천안-전주 등이 대상 가능성“대통령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이 앞으로도 계속 반영돼 나갈 것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역 통합특별법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재정 권한 등 세부 내용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선(先)통합 후(後)협의’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의 기본 골격이 나오는 6월 말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례시 기준 완화, 청주 천안 대상 될 것”―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일각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이) 최종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 6월에 통합 선거를 치르는 일정에 맞추기 위한 출발의 의미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재정 권한을 넘겨주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 등을 논의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것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행안부로 모셔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통합 대상이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불이익 등을 우려하기도 하는데….“결국 ‘우리한테 오는 걸 걷어서 저쪽에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여력 범위 안에서 (통합특별시를)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 부분은 손대지 않는다.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건 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을, 말 그대로 ‘살을 떼어서’ 주겠다는 것이다.”―지역에서는 특례시 기준 완화 목소리도 나온다.“유일한 지방 특례시인 창원이 지금 특례시 기준(주민등록 인구,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수 합산 100만 명 이상)을 지키기가 위태로워졌다. 그래서 비(非)수도권의 경우 특례시가 권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70만∼80만 명 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기준 완화 검토의 배경은….“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광역 통합과 함께 권역별 거점 도시를 육성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비수도권에서는 인구 70만∼80만 명 규모의 도시도 이미 산업, 교육, 의료, 교통 기능이 집적된 권역의 중심 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거점성,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기준을 낮출 경우 대상 지자체는….“충북 청주(약 88만 명)와 충남 천안(약 70만 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지금 전북 전주의 경우 63만 명이 넘는데, 완주와 통합하거나 조금 더 노력한다면 특례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전남·광주 통합법 후속 지원은….“우선 국무총리실에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고, 행안부는 ‘통합지원 TF’를 꾸릴 예정이다. 특히 행정 단위를 조정하고, 각종 민원 시스템을 통합하는 일도 적극 지원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정상 국가에서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없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수사의 독립성은 충분히 부여될 것이고, 수사지휘권은 일종의 문민 통제 수단이다. 일상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거나, 헌법에 반해서 행사된다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한 예비 수단이다. 선진국도 장관이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행사되지 않는다.”―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여부도 쟁점인데….“여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해 어느 정도 규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중수청 청사 위치도 관심사인데….“기관의 특성상 독립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2월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산불이 나면 지자체장이 총괄 지휘를 하다가 대형 산불로 번지면 산림청장이 지휘하도록 체계를 개편했고, 대형 산불로 확산되기 전에 곧바로 진화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하천·계곡 불법 점용 관련 재조사 상황은….“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국토지리정보를 총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할 것이다. 또 불법 시설물 은폐나 봐주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도 의뢰해 정말 확실하게 불법 점용의 뿌리를 뽑을 것이다.”인터뷰=한상준 사회부장 alwaysj@donga.com정리=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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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복지재단-KMI한국의학연구소, 취약계층 180명에 무료검진

    서울시복지재단이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함께 취약 계층 180명에게 무료 건강 검진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재단과 연구소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130명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장애인 50명 등 모두 180명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지원한다.국가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추가 비용이 드는 항목(14~17종) 검진이 무료로 제공될 계획이다. 6월까지 서울 광화문, 여의도, 강남에 있는 KMI 서울센터 총 3개소에서 진행된다.서울시복지재단과 KMI는 취약 계층 건강 증진을 위해 2016년부터 11년간 취약 계층 총 1340명에게 7억980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김순이 KMI한국의학연구소 회장은 “청년과 장애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몸과 마음 건강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검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은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삶을 돌보는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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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접은 마포구 소각장… 자치구간 ‘쓰레기 돌리기’

    서울시가 마포구에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새로 건립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쓰레기 처리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2033년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100% 자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마포구 소각장 건설 무산으로 소각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시설을 증설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주민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하루 1000t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마포구 소각장 신규 건립 계획을 접었다. 건립 준비 단계에서 “절차가 위법했다”며 마포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상고를 포기한 것. 주민 반발이 거센 데다 1, 2심 모두 패한 상태에서 상고심까지 가봤자 실익이 없다는 것이 시의 상고 포기 이유다.소각장 신설이 불가능해지면서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용량을 늘리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하루 2905t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서울 시내 소각장 4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는 전체의 약 66% 수준인 1921t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매립장에 바로 묻지 못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하루 1000t가량의 쓰레기를 인근 경기도나 충청도의 사설 소각장으로 보내거나 공공 소각장의 효율을 극대화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서울시는 ‘100% 관내 처리’ 목표를 세웠지만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린 것. 결국 서울시는 기존 소각장 시설 증설로 문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기존 소각장 설비를 30% 규모 이내에서 늘리는 것은 주민 협의 정도만 필요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 역시 증설을 반대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1월 강남구 주민들을 만나 강남구 소각장의 하루 처리 용량을 250t가량 늘리는 방안을 설명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증설 공사를 하면 소각장과 인근 아파트 간의 거리가 기존 100m에서 55∼67m 수준으로 가까워져 냄새나 분진, 유해 가스 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상당수 주민은 “왜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강남구가 희생해야 하느냐”며 시가 제시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 외에 노원구 소각장에 대해서도 증설 등을 포함한 시설 현대화 기술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연내 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노원구 역시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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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마포구 소각장’ 건립 포기…쓰레기 100% 자체처리 계획 난관

    서울시가 마포구에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새로 건립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쓰레기 처리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2033년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100% 자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마포구 소각장 건설 무산으로 소각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시설을 증설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주민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하루 1000t가량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마포구 소각장 신규 건립 계획을 접었다. 건립 준비 단계에서 “절차가 위법했다”며 마포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상고를 포기한 것. 주민 반발이 거센 데다가 1, 2심 모두 패한 상태에서 상고심까지 가봤자 실익이 없다는 것이 시의 상고 포기 이유다.소각장 신설이 불가능해지면서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용량을 늘리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하루 2905t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서울 시내 소각장 4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는 전체의 약 66% 수준인 1921t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매립장에 바로 묻지 못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하루 1000t가량의 쓰레기를 인근 경기도나 충청도의 사설 소각장으로 보내거나 공공 소각장의 효율을 극대화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서울시는 ‘100% 관내 처리’ 목표를 세웠지만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린 것.결국 서울시는 기존 소각장 시설 증설로 문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기존 소각장 설비를 30% 규모 이내에서 늘리는 것은 주민 협의 정도만 필요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다.그러나 서울에 있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 역시 증설도 반대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1월 강남구 주민들을 만나 강남구 소각장의 하루 처리 용량을 250t가량 늘리는 방안을 설명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증설 공사를 하면 소각장과 인근 아파트 간의 거리가 기존 100m에서 55~67m 수준으로 가까워져 냄새나 분진, 유해 가스 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상당수 주민은 “왜 다른 자치구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강남구가 희생해야 하느냐”며 시가 제시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서울시는 강남구 외에 노원구 소각장에 대해서도 증설 등을 포함한 시설 현대화 기술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연내 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노원구 역시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3년 100% 관내 쓰레기 처리 목표를 수정하지는 않았다”며 “기존 소각장 증설에 동의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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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버스 全 구간 운항… 내달 급행 추가

    봄 나들이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한강버스 전 구간 운행을 재개했다. 시는 운행 구간을 조정하고 급행 노선도 준비하는 등 재단장에 공을 들였다. 지난해 항로 이탈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재개한 만큼 사고 빈도를 줄이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100여 일 만에 한강버스 전 구간 재개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부분 운항을 해온 지 106일 만인 이달 1일부터 전 구간 정상 운행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개 첫날에만 3644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15일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 선체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 확보 차원에서 마곡∼여의도 구간에서만 부분 운항을 해왔다. 시는 재개에 앞서 문제가 됐던 한남대교 북단 항로 8.9km 구간(압구정∼잠실 선착장)에 대한 정밀 수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심 미확보 구역을 준설하고 강물 속 이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항로를 이탈해 선체가 수심이 얕은 강바닥에 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표의 키 높이를 기존 1.4m에서 4.5m로 교체했다. 선착장 운영도 탑승 수요가 가장 많았던 여의도를 중심으로 재편했다. 기존에는 마곡, 망원, 여의도,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 선착장을 연결해 운항하던 방식을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 두 구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동부와 서부 각각 16항차로 총 32항차를 운항하게 된다. 동부 구간과 서부 구간 사이에 환승 비용은 면제된다. 동부(잠실∼여의도) 노선은 오전 10시에 잠실에서 첫 배가 운항을 시작한 이후 마지막 배가 오후 8시 27분에 잠실에 도착하도록 시간표가 나왔다. 서부(마곡∼여의도) 노선은 마곡에서 첫 배가 오전 10시 20분에 운항을 시작해 마지막 배가 오후 7시 32분에 도착하게 된다. 다음 달부터는 배를 3, 4척 추가해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선착장인 잠실과 여의도, 마곡에서만 멈추는 급행 노선도 추가 운영된다. 또한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5∼11월에는 서울숲 임시 선착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사고 빈도 줄여야 하는 숙제 남아 한강버스가 6·3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이들은 한강버스를 놓고 “혈세 낭비, 졸속 전시행정”이라며 집중적으로 비판해왔다.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민주당 후보들은 “4개월 만에 1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시스템의 결함”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운행을 재개한 뒤에도 “잘못된 행정”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운행 재개 첫날 서울 광진구 뚝섬선착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뒤 “서울의 보석인 한강의 마지막 퍼즐인 한강버스는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일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정부 합동 점검에서 지적된 120건 중 96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 남은 24건에 대해서는 상반기(1∼6월) 내 조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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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서울시에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에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21일 광화문광장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감안해 관련 안전 조치는 중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 중지를 명령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9일 공사 중지 사전 통지 후 서울시 의견 청취, 현장 점검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지상과 지하에 조성하는 상징 공간이다. 국토부는 해당 공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서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BTS 공연을 고려해 기본적인 안전 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일까지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필수 안전 조치를 끝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중지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조치를 차질 없이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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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숲 산책로 ‘자전거 NO’… 보행자 전용 길 지정 예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 성동구 서울숲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최고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일 서울시는 최근 서울숲 근린공원 도로 22.7km를 보행자 전용 길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보행자 전용 길로 지정되는 도로 중 20.8km는 산책로이고, 1.9km는 사람이 다니는 작은 길인 소로(小路)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자전거 통행으로 보행자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보행자 전용 길을 지정해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전거로 서울숲 산책로를 지날 땐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서울시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에서 대규모 정원·조경 축제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려 방문객이 늘어나는 점도 고려했다. 지난해 서울숲을 찾은 시민은 754만 명에 이른다. 고시가 확정되면 시는 보행자 전용 길에 대한 안내 문구를 서울숲 곳곳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전기 자전거에는 5만 원, 일반 자전거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동 유아차나 전동 휠체어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받은 이후 내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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