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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부산 콘서트 예고에 인근 숙소들이 기존의 고객 예약을 마음대로 취소해놓고 “추가 금액을 내야 다시 예약할 수 있다”고 나오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광지 바가지 요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공중중위생관리법 등을 연내 개정해 고객이 이미 예약한 숙소를 업체 측이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일방 취소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10일(2차), 20일(3차)로 늘어나고 4차례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린다. 그동안 숙박업체들은 고객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물도록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예약을 취소할 땐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다.정부는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미리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즉시 영업정지 5일을 내릴 방침이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10일(2차), 20일(3차)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처음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 또는 ‘경고’에 그쳤고, 2차 적발될 경우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에어비앤비 등으로 운영되는 외국인도시민박업을 비롯해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등도 모두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앞서 BTS가 6월에 부산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 광안리에 있는 10만 원대 숙소들은 콘서트 기간 숙박 요금을 100만 원대까지 올렸다. 게다가 기존에 예약했던 손님들의 예약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더 높은 값을 불러 논란이 됐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미국에서 폭설을 피해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던 대학생이 질식사했다.25일(현지 시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 경찰서에 따르면 23일 대학생 조셉 부트로스(21)가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뉴포트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7시 20분경 “차량 안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부트로스를 발견됐다. 당시 그의 차량은 눈에 뒤덮힌채 시동이 꺼져 있었다고 한다.부트로스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적혈구에서 산소가 일산화탄소로 대체되는 ‘일산화탄소 중독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체내 심각한 조직 손상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은 부트로스가 눈을 피해 차에서 시동을 켠 채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동안 배기 파이프에 눈이나 이물질이 쌓여 차량 내부로 일산화탄소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뉴포트 경찰서는 “이번 비극적인 사고는 우발적이었다”며 “차량 공회전 시 배기 파이프에 눈이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이달 22일부터 미국 북동부에 불어닥친 눈 폭풍으로 해당 지역 항공편 8000여 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뉴욕에는 50㎝의 눈이 내리면서 열차 운행이 수시로 취소됐다. 당시 부트로스가 있던 뉴포트 지역은 약 86㎝가 넘는 눈이 내려 시 당국은 통행 자제령까지 내렸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자신을 둘러싼 농지 의혹을 “함량 미달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25일 정 구청장은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정 구청장은)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 정원오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며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정 구청장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이다.그는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 의원은 정 구청장의 등기부등본 등을 공개하며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정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 구청장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부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80대 여성을 속여 1400여만 원을 가로채려다 인근 식당 주인의 기지로 체포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5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검거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경 양주시 유양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 80대 여성이 검은색 봉투를 두고 갔다. 폐쇄회로(CC)TV로 이를 본 식당 주인 B 씨는 해당 여성이 두고 간 봉투에 143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이후 B 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A 씨가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변을 서성이던 것을 확인했다. B 씨는 A 씨에게 일부러 말을 걸어 경찰이 도착할 시간을 벌기도 했다. 또 단골손님과 군인 2명이 식당에 들어오자 상황을 설명하고 같이 A 씨를 붙잡았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동사무소 직원과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식당 주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돈을 피해 여성에게 돌려줬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미국 북동부 지역에 눈 폭풍이 몰아쳐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이 발생하자 뉴욕시가 시급 30달러(약 4만3000원)를 제시하며 긴급 제설 인력 모집에 나섰다. 이는 기존 제설 요원 시급의 1.5배 수준이다.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시크릿 NYC 등에 따르면 뉴욕시 환경미화국(DSNY)은 60㎝ 안팎의 폭설이 예보되자 유급 제설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폭설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시민들이 제설 작업에 투입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폭설은 규모를 고려해 시급을 30달러로 인상했다”며 “오전 9시부터 가까운 DSNY 차고지를 방문하면 되고, 임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 두 가지를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존 제설 요원의 기본 시급은 19.14달러(약2만7000원)였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28.71달러(약 4만1000원)가 지급됐다. 그러나 폭설 규모가 커지면서 긴급 제설 인력의 기본 시급은 30달러로, 초과 근무 수당은 45달러로 각각 인상된 것이다.긴급 제설 요원은 재난 강도에 따라 하루 단위로 채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겨울철 야외에서 고강도 육체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DSNY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뉴욕시 5개 자치구에서 2500명의 시민이 제설 요원으로 등록된 상태다.한편, 이달 22일부터 미 북동부에 불어닥친 눈 폭풍으로 해당 지역 항공편 8000여 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뉴욕에는 50㎝의 눈이 내리면서 열차 운행이 수시로 취소됐고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유튜브 촬영 소품이라고 인쇄업자를 속인 뒤 60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만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24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20대 여성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경 한 인쇄소를 찾아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 소품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100만 원권 수표 6000여 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쇄소는 해당 수표가 가짜임을 표시하기 위해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는데, A 씨는 이 자리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A 씨의 전 연인인 B 씨가 그의 집에서 몰래 빼낸 위조수표를 현금화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B 씨는 지난해 7월경 군포시 한 은행에 위조수표 100만 원권 5장을 들고가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경찰은 당시 “위조수표를 제시하며 입금하려는 고객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B 씨를 긴급 체포했다.이후 B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조수표 300장을 추가 발견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동거하던 집에서 수표를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후 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조수표 5600여 장을 발견했다. A 씨는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위조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배우 김지호가 공공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 밑줄을 그은 모습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지적이 잇따르자 사과했다. 김지호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의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올렸다. 그는 “공공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에 마지막에 기억하고 싶어 습관적으로 제 책에 밑줄을 긋던 습관이 나와버렸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지호는 18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독서 인증 글을 올리며 책 내용 일부를 찍어 올렸다. 이때 책에 볼펜으로 밑줄 친 모습이 포착된 것. 일부 누리꾼은 이를 두고 “자기 책도 아닌데 밑줄을 긋다니” “설마 밑줄을 치면서 책을 읽었느냐” 등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지호는 “누군가 지적했을 때 ‘앗, 잘못했다’ 했다”며 “도서관에 새 책을 사서 제공하거나 비용을 드리거나, 죄송함을 말씀드리고 교체하겠다. 때로 이런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끔하게 알아듣고 앞으로는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약 462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해킹범이 10대 학생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 군과 B 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고등학생인 이들은 중학생 시절인 2024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정보인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계정 주소, 주소지 등 개인정보 약 462만 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두 학생은 온라인상에서 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며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2024년 4월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의 디도스 공격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공격자로 A 군을 특정한 경찰은 그를 검거해 전자기기를 압수한 뒤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따릉이 개인정보 파일을 확인하고 462만 건의 데이터를 회수했다. 경찰은 따릉이 유출 범행을 주도한 텔레그램 계정 사용자가 B 군임을 특정하고 올해 1월 그를 검거했다.조사 결과, 서버 취약점을 발견한 A 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알리자 B 군이 개인정보를 내려받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과 과시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B 군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B 군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소년범인 점과 역할 분담 명확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이 있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3층 건물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던진 30대 남성이 체포됐다.서울 중랑경찰서는 2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3시 55분경 중랑구 중화동의 한 3층 빌라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 발생 45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경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3명의 행인이 지나간 뒤 빌라 옥상에 있던 실외기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화가 나서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가 행인들을 겨냥해 실외기를 던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 씨가 정신 병력이 있는 사실을 확인해 응급 입원 조치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에어컨 설치 업체가 돈을 받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금정경찰서는 22일 부산의 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업체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 한 피해자와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43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업체는 천장에 구멍을 뚫고 배관 공사 일부를 진행하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업체는 블로그 등을 통해 일반 음식점과 해양수산부 구내식당 등에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한 것처럼 홍보글을 작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해수부 구내식당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스탠드형 에어컨이 설치됐고, 홍보에 언급된 일부 음식점도 해당 업체를 통해 시공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유사 피해가 다른 경찰서에도 접수된 것으로 보고 피해 규모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승려가 던지는 나무 부적을 차지하기 위해 다수의 남성이 속옷만 걸친 채 뛰어드는 일본 ‘하다카 마츠리’(알몸 축제)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일부 부상자들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일본의 TBS,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경 오카야마시 외곽에 있는 사찰 사이다이지(西大寺)에서 열린 알몸 축제에서 40~50대 남성 참가자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상자 중 3명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지만, 나머지 3명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축제는 매년 2월 셋째 주 주말 일본 전국 각지에서 500여 년간 이어지고 있다. 일본 3대 축제로 꼽히며 2016년 국가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약 1만 명의 남성들이 일본 전통 속옷인 훈도시 한 장만 걸치고 참여해 알몸 축제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나무로 만든 ‘호모쿠(宝木)’라는 부적을 사찰 승려가 던지면 이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몸싸움을 벌인다. 500여년 전 사이다이지의 승려들은 매년 설날이면 고행을 다녀왔다는 증표로 부적을 받았다. 승려들은 이 부적을 신도들에게 나눠줬는데, 이 부적이 행운을 가져온다는 소문이 나면서 부적을 얻으려는 신도들 사이에 종종 다툼이 일어났고 이것이 축제로 정착된 것이다.당시 현장에는 경찰, 소방, 민간 경비회사 인력 1150명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주최 측은 경찰, 소방당국과 정보를 공유해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미국의 의학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마크 슬론 역을 연기한 배우 에릭 데인이 근위축성측색경화증(루게릭병) 투병 중 사망했다. 향년 53세.19일(현지 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이날 데인의 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에릭 데인이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다 이날 오후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유족은 “에릭은 마지막 순간을 아내와 두 딸, 친구들과 함께 보냈다”며 “에릭은 루게릭병 인식 제고와 연구를 위한 열정적인 옹호자가 됐고 같은 싸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변화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고 말했다.고인은 지난해 4월 자신이 루게릭병에 걸린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루게릭병은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손상되면서 근육이 마비돼 발음, 삼킴, 호흡장애 등을 유발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도 개발되지 않았다. 고인은 투병 과정에서 신경 퇴행성 질환 연구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고인은 1991년 미국 시트콤 ‘베이사이드 얄개들’로 데뷔했다. 그가 국내에서도 이름을 알린 건 2006년 ABC 의학 드라마 시리즈 ‘그레이 아나토미’를 통해서다. 고인은 이 드라마에서 ‘맥스티미’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역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외에도 드라마 ‘라스트 쉽’ 시리즈, ‘유포리아’,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 등에서 활약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싱크대에 그릇을 쌓아놓고는 설거지를 대신 해줄 여성을 구한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19일 ‘설거지 해주실 분, 여자만요’라는 제목으로 구인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음식물은 안 들어있고 물에 담가놨다. 큰 그릇 위주라 20~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다. 지금 당장 가능하신 분”이라고 했다. 시급으로는 ‘1만 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양념이 묻은 프라이팬과 냄비, 그릇, 텀블러 등이 세척되지 않은 채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설거지 시간을 생각하면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최저 임금도 안 되는 것 같다”, “1만 원에 노예를 구하는 거 아닌가”, “게으름의 극치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글쓴이가 여성을 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성별을 밝히지도 않고 여성만 구하는 게 너무 위험해 보인다”, “낚여서 용돈벌이하려는 학생들 없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불법 촬영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거주지에서 4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다 발각된 뒤 B 씨가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두려움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야 시간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흉기를 사용하거나 잔혹한 수준의 범행이 아닌 점, 초범이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이 있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검찰과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공탁금 5000만 원을 공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으로 1심이 형량을 정하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양형 조건에 반영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윗집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려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아파트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역 기반 커뮤니티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에는 16일 ‘베란다에서 생선 말리는 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최근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가 심한 악취를 맡았다고 한다. 악취의 원인은 윗집 베란다 난간에 걸어놓은 생선이었다.글쓴이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에 생선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0분 뒤 윗집 여성은 “뭐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하느냐”라고 항의했다. 여성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거친 욕설과 함께 “그냥 놔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윗집에 대해 “새벽 5시 전에 청소한다며 쿵쿵거린다”며 “수험생이 있으니 조심해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손자를 불러 더 뛰게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왜 그러는 거냐 대체” “이웃 잘못 만나면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글쓴이는 “스트레스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까. 혹시 해결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고 했다. 앞서 이진관 재판부가 내란이 몇시간 만에 종료된 이유를 무장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로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점, 대부분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비교적 65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돼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며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앞서 1996년 1심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을 거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받은 곳이다.이날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다만 우 의장은 1심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가 ‘내란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이 실패한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공소 사실에는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부분도 함께 다뤄졌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설 연휴 귀경길 열차 안에서 아기를 안고 서서 가던 여성이 중년 부부에게 자리를 양보받은 사연을 전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17일 ‘오늘 열차에서 울 뻔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경북 영주에서 서울 청량리로 향하는 열차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글쓴이는 “오늘 열차에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었다”며 “혹시나 그때의 고마운 분들께 제 마음이 닿을까 하는 마음으로 글을 남긴다”고 말했다. 그는 “명절이라 입석표밖에 구하지 못했고 입석 칸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며 “유모차에 있던 아이가 계속 울어 결국 아기띠로 아이를 안고 서서 가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이후 한 남성이 “어디까지 가세요? 빈자리 있는데 오세요”라고 말을 걸었고, 글쓴이는 단순히 좌석을 안내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남성이 안내한 자리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곳은 부부가 앉아 있었지만, 남성이 자신의 자리를 글쓴이와 아기를 위해 양보한 것이다.글쓴이는 “순간 너무 당황했고 감사해서 울컥했다. 두 분은 한 좌석에 불편하게 앉으시면서 저와 아기에게 창가 자리를 권해 주셨다”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배려였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상황이라 마치 몰래카메라를 당하는 기분까지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명절에 어렵게 구하신 좌석일 텐데 타인에게 선뜻 양보해주신 그 마음이 정말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며 “세상에 이런 배려가 가능한가 싶었다”고 했다.글쓴이는 “청량리역까지는 1시간 30분 넘게 남아 있었기에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에 앉아도 되는 걸까’ 계속 고민이 됐다”며 “그런데도 두 분은 정말 괜찮다며 저와 아기를 창가에 앉히고는 의자 하나에 앉으면서 ‘이런 기회에 더 가까이 앉는 거죠’라고 웃어 주셨다”고 말했다.글쓴이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부부에게 보답하고 싶어 연락처를 물었지만, 부부는 “아기를 잘 키우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글쓴이는 이들 부부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오늘 제가 양보받은 건 단순한 좌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선물받은 느낌이었다”며 “타인에게 같은 배려를 할 수 있을지 여러 번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변 가족이나 지인분들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꼭 전달해주셨으면 한다”며 “실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행동”, “그분들을 찾아서 보답하려 하지 말고 다음에 열차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된다”, “부부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에 괜히 눈물이 난다”, “대한민국 아직은 살 만한 곳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운전자가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9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경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 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7대의 후면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인천국제공항 버스 대합실에서 30대 남성이 항공사 승무원을 불법 촬영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15일 오후 5시 15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 벤치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한 시민이 A 씨의 범행을 목격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임의 동행했다.A 씨의 휴대전화에는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음주운전 등 전과 사실이 드러나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한식 셰프 임성근(59)이 유튜브 활동을 사실상 재개했다. 임성근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 ‘설음식 드시고 느끼할 거 같아서 준비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분 14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임성근은 설 연휴 이후 입맛을 돋울 매운 볶음라면 조리법을 소개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논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임성근은 2015년 ‘한식대첩 시즌 3’에서 우승으로 이름을 알린 한식 셰프다. 최근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2’ 등에 출연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하지만 그는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적발과 폭행 사건 등으로 ‘전과 6범’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임성근은 지난달 21일 방송 활동을 중단하며 “어떤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이후 약 한 달간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않던 그는 이달 13일 ‘두바이 쫀득 쿠키’를 재해석한 레시피 영상을 올리며 유튜브를 재개했다. 한식당도 예정대로 개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