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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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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1-06~2026-02-05
보건37%
사회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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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아 7명중 1명 ‘난임시술’로 태어나…5년새 비중 1.7배로

    2024년 출생아 7명 중 1명은 인공 수정, 체외 수정 등 난임 시술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난임 시술 부작용 분석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출생아 23만8235명 중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3만6025명으로, 전체의 약 15.1%를 차지했다.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2348명에서 2024년 23만8235명으로 21.2% 줄었으나, 같은 기간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수는 2만6371명에서 3만6025명으로 36.6%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비율은 5년 새 1.7배로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8.7%에서 2020년 10.0%,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14.6%, 2024년 15.1%로 상승세가 이어졌다.난임 시술 증가로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쌍둥이·세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지만, 난임 시술에 의한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시술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2019년 35.5%에서 2024년 27.3%로 낮아졌다. 다만 난임 시술로 인한 다태아 수는 9372명에서 984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연구팀은 “난임 시술 증가에도 난임 시술로 태어난 다태아 출생은 1만명 내외를 유지하며 안정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다태아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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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의대 증원 인원 100%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기로 했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 전형으로 선발되면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음 달 3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37년 의사 부족 수(최소 2530명)를 고려하면 향후 5년간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분산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면 증원분은 모두 지방 의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 의대만 제한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3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등 수험생들은 ‘의대 일반전형’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나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역의사제는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이미 지난달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전형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 중·고교 졸업자로 채운다.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지역 의대 신설이 추진되면 지역의사제와 함께 향후 의대 증원분을 나누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29년 공공의료사관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정부는 지역에 의대가 없는 전남과 의료 취약지가 많은 경북 등을 중심으로 국립의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증원 연평균 최소 500명 이상”복지부는 향후 보정심 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3일경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의대 증원을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5년마다 미래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해 증원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다.또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6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 장관 직속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7년 필요한 의사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500명 이상 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신설 지역의대 몫을 제외하고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원 범위를 포함한 증원 시나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의견 수렴을 조금 더 거친 뒤 다음 달 초 증원 규모를 결론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040년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 1만8000명 남아돌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13일 내놓기도 했다. 의협은 자체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증원 방향은 맞다”며 “다만 어느 지역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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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2040년 의사 최대 1만8000명 과잉”…정부와 정반대 주장

    정부의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반발해 온 의료계가 2040년 최대 약 1만8000명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2040년 최대 약 1만1000명이 부족하다는 정부 추계와 격차가 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 ● 의협 “2040년 의사 최대 약 1만8000명 과잉”대한의사협회(의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고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의사의 연간 실제 활동 시간 등을 고려한 결과 2040년 의사 인력은 1만4684~1만7967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040년 필요 의사 수를 5015~1만1136명으로 예측했는데, 정반대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양측의 추계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의협이 예측한 2040년 활동 의사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의협은 2040년 활동 의사 수를 16만4959명으로 추계했는데, 추계위는 최대 13만9673명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의사의 연간 근무시간을 2302.6시간으로 두고 계산했다. 1인당 적정 연간 근로 시간이 2080시간(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 한 명이 약 1.1명분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2040년 활동 의사 수가 추계위 예측보다 늘어난 것이다. 의협은 “추계위는 인공지능(AI) 발달 등을 통한 의사의 생산성 향상과 실제 노동량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 진통 예상의협은 자체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증원을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추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 없이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추계) 결과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내년에 (증원 폭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과 모집인원 확정은 4월 말까지 완료돼야 한다. 대학별 정원 배분은 그 전에 이뤄져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2024년 2월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때 사실상 거수기 노릇만 했던 보정심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날 정부는 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 7명,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6명, 의협 등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보정심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심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의정 갈등은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태도, 의료계의 이기적인 태도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환자와 국민을 위한다면 추계위에서 과학적 결과를 낸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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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회 아산의학상에 이호영 교수·김승업 교수 선정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19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기초의학 부문에 이호영 서울대 약학과 교수(64), 임상의학 부문에 김승업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51)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호영 교수는 흡연과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이 만성 폐질환과 폐암의 발생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승업 교수는 고통스러운 기존의 침습적 간질환 검사 대신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검사법을 국내에 도입하고 비침습적 진단법으로도 간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젊은 의학자’ 부문은 마틴 슈타이네거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40)와 이주명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45)가 수상했다. 기초의학 부문과 임상의학 부문은 각각 상금 3억 원, 젊은 의학자 부문은 상금 5000만 원을 받는다. 시상식은 3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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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스스로 멈추면 의료비 낮춘다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 사망 전 한 달간 지출하는 의료비가 800만 원대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망자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3만4962명이었다. 이 중 40.9%는 환자가 직접, 59.1%는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 등을 계획했다. 이들이 사망 전 한 달 동안 지출한 의료비는 1인당 평균 1093만 원이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가족이 한 경우 평균 1211만 원이 든 반면 환자가 한 경우 857만 원으로 줄었다. 전체 의료비 중 연명의료 치료비는 가족이 결정했을 때 176만 원을 썼지만 환자 스스로 결정하면 57만 원까지 낮아졌다.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면 죄책감 등으로 완화의료 전환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치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요양시설 입소자 가족의 10명 중 9명은 임종기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하지만 생전에 이에 대한 대화를 해 본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1061명 중 88.3%는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당사자와 연명치료 의향이나 임종 장소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눠 본 보호자는 24.2%에 그쳤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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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운자로, 출시 4개월 만에 월 처방 수 위고비 추월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26만 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운자로의 월간 처방 수는 10만 건에 육박하며 비만 치료제 선두주자였던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를 넘어섰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11월 식욕 억제와 위 억제 두 가지 호르몬(GLP-1·GIP)이 작용하는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는 총 26만5326건이 처방됐다. 마운자로 처방은 국내에 처음 판매된 지난해 8월 1만8579건에서 11월 9만7344건으로 4개월 만에 5.2배로 급증했다. 반면 기존 비만 치료제 1위였던 위고비 처방은 지난해 9월(8만5519건) 이후 두 달 연속 감소해 지난해 11월 7만1333건에 그쳤다. 마운자로의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고비 처방을 넘어선 것이다.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경쟁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두 비만 치료제의 처방 건수는 지난해 8월 10만1884건에서 11월 16만8677건으로 65.6%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비만 치료제가 비만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며 지나친 의존을 경고하고 있다.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메디컬저널(BMJ)’에 실린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와 티르제파타이드(마운자로) 같은 최신 비만 치료제를 중단한 1700여 명을 연구한 결과 체중이 매달 평균 0.8kg 다시 늘고 평균 1년 6개월 내에 치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 심혈관 위험 지표도 복용 중단 후 1년 남짓 지나면 대부분 치료 전 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체중 감량은 식이조절과 운동을 기본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치료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약물에 의존해 체중을 감량하면 약물을 끊었을 때 요요현상이 발생하고 또다시 약물의 도움을 받는 등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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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스스로 멈추면…‘마지막 한달’ 의료비 29% 줄어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 사망 전 한 달간 지출하는 의료비가 800만 원대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망자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3만4962명이었다. 이 중 40.9%는 환자가 직접, 59.1%는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 등을 계획했다.이들이 사망 전 한 달 동안 지출한 의료비는 1인당 평균 1093만 원이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가족이 한 경우 평균 1211만 원이 든 반면 환자가 한 경우 857만 원으로 줄었다. 전체 의료비 중 연명의료 치료비는 가족이 결정했을 때 176만 원을 썼지만 환자 스스로 결정하면 57만 원까지 낮아졌다.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면 죄책감 등으로 완화의료 전환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치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분석된다.또 요양시설 입소자 가족의 10명 중 9명은 임종기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하지만 생전에 이에 대한 대화를 해본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1061명 중 88.3%는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당사자와 연명치료 의향이나 임종 장소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눠본 보호자는 24.2%에 그쳤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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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운자로, 출시 4개월 만에 처방 26만 건 돌파…‘원조’ 위고비 제쳐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처방이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26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11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의 처방은 총 26만5326건이었다. 마운자로 처방은 국내에 출시된 지난해 8월 1만8579건에서 9월 7만383건, 10월 7만9080건, 11월 9만734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처방 건수는 10월보다 23.1% 증가했고, 8월과 비교하면 약 5.2배로 급증했다.반면 마운자로 출시 이전 비만치료제 판매량 1위였던 ‘위고비’의 처방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운자로 처방량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지난해 9월(8만5519건) 이후 두 달 연속 감소해 지난해 11월 처방은 7만1333건이었다. 마운자로의 효과가 좋다고 알려지면서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위고비와 마운자로 모두 출시되며 비만치료제 시장은 더욱 커졌다. 두 가지 비만치료제 처방은 지난해 8월 10만1884건에서 11월 16만8677건으로 약 65.6% 증가했다.전문가들은 비만치료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기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보다는 안전하다는 생각에 처방 기준에 맞지 않는 이들도 쉽게 처방받으려 한다”며 “식이조절과 운동을 기본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치료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약물이 비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질량지수(BMI)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 혹은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을 앓는 BMI 27 이상 환자를 비만치료제 처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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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돌봄’ 두달 앞인데… 지자체 절반 준비 부족

    병원이나 시설 대신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이 3월 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 시군구의 절반은 여전히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 전북 부안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전담 인력 확보 등 최소한의 사업 기반조차 갖추지 못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재택의료, 장기요양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이다. 전면 시행 이후 사는 지역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서비스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돌봄, 113개 지자체 ‘준비 부족’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를 마친 곳은 116곳(50.7%)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13곳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복지부는 2일 현재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서비스 대상 발굴, 조례 제정 등 5개 지표로 준비 수준을 평가했다. 지역별로 준비 상황의 격차가 컸다. 광주와 대전은 100% 준비를 끝낸 반면 인천은 52.0%에 그쳤다. 경북은 58.2%, 전북은 61.4%, 강원은 75.6%였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의성군을 제외한 21곳이 준비가 미흡했다. 특히 전북 부안군과 순창군, 경북 구미시는 5개 지표에서 모두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만 제정했을 뿐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고 사업 실적도 없는 지자체는 인천 동구와 연수구, 전북 임실군 등 5곳이었다. 38개 시군구는 서비스 대상자도 발굴하지 못했다. 지자체들은 의료 인력과 인프라 등이 부족해 통합돌봄 사업 준비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방문진료 등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3월 전까지 지역 내 자원을 더 끌어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의사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지자체 늑장 준비, 부처 칸막이도 문제” 지자체의 의지 부족과 늑장 대응이 준비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안양시와 광주시는 아직 통합돌봄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고 경기 평택시와 의왕시, 김포시는 전담 조직조차 꾸리지 않았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업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일찌감치 관련 조직을 꾸리고 사업 모델을 만들어 지역 주민의 요구를 파악했는데, 일부 지역에선 본사업 시행이 코앞인데도 소극적인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이 부족한 데다 중앙부처 내에서도 ‘칸막이’에 막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이 잘 시행되려면 복지부 내 복지와 보건 파트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협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내에서도 방문진료와 간호, 말기 환자 호스피스 등 통합돌봄 기반이 부서별로 나뉘어 있는 탓에 한정된 자원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모든 지자체가 전담 인력 확보 등 사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통합돌봄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의료,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된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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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돌봄’ 시행 두달 앞, 지자체 절반 준비조차 안됐다

    병원이나 시설 대신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이 3월 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 시군구의 절반은 여전히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 전북 부안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전담 인력 확보 등 최소한의 사업 기반조차 갖추지 못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재택의료, 장기요양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이다. 전면 시행 이후 사는 지역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서비스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돌봄, 113개 지자체 ‘준비 부족’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를 마친 곳은 116곳(50.7%)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13곳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복지부는 2일 현재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서비스 대상 발굴, 조례 제정 등 5개 지표로 준비 수준을 평가했다.지역별로 준비 상황의 격차가 컸다. 광주와 대전은 100% 준비를 끝낸 반면 인천은 준비율이 52.0%에 그쳤다. 이어 경북(58.2%), 전북(61.4%), 강원(75.6%) 등이 뒤를 이었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의성군을 제외한 21곳이 준비가 미흡했다. 특히 전북 부안군과 순창군, 경북 구미시는 5개 지표에서 모두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만 제정했을 뿐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고 사업 실적도 없는 지자체는 인천 동구와 연수구, 전북 임실군 등 5곳이었다. 38개 시군구는 서비스 대상자도 발굴하지 못했다. 지자체들은 의료 인력과 인프라 등이 부족해 통합돌봄 사업 준비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북 부안군 관계자는 “방문진료 등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3월 전까지 지역 내 자원을 더 끌어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의사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지자체 늑장 준비, 부처 칸막이도 문제”지자체의 의지 부족과 늑장 대응이 준비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안양시와 광주시는 아직 통합돌봄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고 경기 평택시와 의왕시, 김포시는 전담 조직조차 꾸리지 않았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업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일찌감치 관련 조직을 꾸리고 사업 모델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요구를 파악했는데, 일부 지역에선 본사업 시행이 코앞인데도 소극적인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이 부족한 데다 중앙부처 내에서도 ‘칸막이’에 막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이 잘 시행되려면 복지부 내 복지와 보건 파트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협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내에서도 방문진료와 간호, 말기 환자 호스피스 등 통합돌봄 기반이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탓에 한정된 자원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복지부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모든 지자체가 전담 인력 확보 등 사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 체계”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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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계 고교생 95% 수면 부족…절반은 하루 6시간도 못 자

    일반계 고등학생 10명 중 9명은 수면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명 중 1명은 학업으로 인해 하루에 채 6시간도 자지 못했다.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일반고 재학생 22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4.5%는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수면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청소년기 충분한 수면시간은 8~10시간이다.일일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전체의 46.8%에 달했다.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29.7%였고,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 17.0%였다. 5시간 미만으로 잔다는 학생도 17%나 됐다. 반면 8시간 이상 잔다고 답한 학생은 5.5%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이었고, 일일 수면시간이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학생은 30.8%로 가장 많았다. 수면 부족의 이유로 절반 이상이 학업을 꼽았다. 온라인 강의, 숙제 등 가정 학습 때문에 잠이 부족하다고 답한 학생이 2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과외(19.3%), 야간자율학습(13.4%) 등의 순이었다.또 일반고 학생 10명 중 3명은 자살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25.4%는 가끔 생각한다고 했고, 5.1%는 자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46.4%는 그 이유로 성적과 학업 부담을 꼽았다. 진로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목한 학생도 25.2%였다.‘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도 19.5%였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의 1순위도 학업 문제였다. 54.9%가 성적과 학업 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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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올해 2.1% 더 받는다… 최고 325만원

    올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1% 인상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만4000원가량 오른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연금 수급액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해 2.1%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6만6885원 오른 월 325만1925원을 받는다. 연금액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도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었다. 공적연금이 매년 수급액을 조정하는 건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적연금 수급액은 2023년 5.1%, 2024년 3.6%, 2025년 2.3% 등 꾸준히 인상돼 왔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 연금은 명목 금액만 지급하지만 국민연금 등은 물가와 연동해 구매력 감소를 막아 실질 화폐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금 인상분은 올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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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올해 2.1% 더 받는다…물가 상승분 반영

    올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1% 인상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만4000원가량 오른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연금 수급액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2.1%)을 반영해 2.1%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약 6만7000원 오른 월 325만1925원을 받는다.연금액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도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었다.공적연금이 매년 수급액을 조정하는 건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적연금 수급액은 2023년 5.1%, 2024년 3.6%, 2025년 2.3% 등 꾸준히 인상돼왔다.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 연금은 명목 금액만 지급하지만 국민연금 등은 물가와 연동해 구매력 감소를 막아 실질 화폐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금 인상분은 올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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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月 459만원’…대기업 회장 해당될 듯

    올해 1억27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 약 459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본인부담금 기준 지난해보다 9만 원가량 오른 금액이다.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초 개정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에 따라 정해진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18만348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직장과 절반씩 나눠 내므로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의 상한은 459만1740원이다. 지난해 상한액인 450만4170원과 비교하면 올해 해당자들은 매달 8만7570원씩, 연간 약 105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건강보험료율 7.19%를 적용해 계산하면 건보료 상한액은 월 보수가 약 1억2700만5730원 이상인 경우 내게 된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5억3270만 원 수준이다. 주로 대기업 회장이나 중소기업 대표, 고위 임원 등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하한액은 2만16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하한액은 1만9780원으로 380원 올랐다.건보료 상·하한액 조정은 직장인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이뤄지는 조치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되, 최근의 보수 수준 변화를 반영해 형평성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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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 국민 70%,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적신호’

    2024년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10명 중 7명은 복부 비만, 높은 혈압과 혈당 등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 질환과 암 유병률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약 1752만 명 중 69.8%가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갖고 있었다. 남성이 78.6%, 여성 60.4%로 남성이 더 취약했다. 위험 항목이 3개 이상인 대사증후군 환자는 23.9%, 1∼2개인 대사증후군 주의군은 45.9%로 집계됐다. 35세 이상은 각 연령대 수검자의 절반 이상이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갖고 있었다. 10, 20대도 10명 중 3명은 대사 질환을 앓고 있었다. 진단 항목 중에서는 고혈압(45.1%) 환자가 가장 많았고 고혈당(41.1%), 복부 비만(26.3%) 등의 순이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나빠졌다.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20년 42.2%에서 2024년 39.1%로 3.1%포인트 줄었다. 반면 ‘질환 보유’ 판정은 같은 기간 24.6%에서 28.9%로 4.3%포인트 증가했다. 질환 의심자는 2024년 32%로 큰 변화가 없었다. 암 검진 수검률은 60.2%로 2020년 대비 10.6%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식습관과 부족한 활동량 등이 대사증후군을 비롯해 건강 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즉석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불규칙한 생활 속에 수면도 부족해지면서 주로 중년층 이상에서 나타나던 대사증후군과 각종 질환이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시간을 내 꾸준히 운동하기 어렵다면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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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 국민 10명중 7명,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

    2024년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10명 중 7명은 복부 비만, 높은 혈압과 혈당 등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 질환과 암 유병률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약 1752만 명 중 69.8%가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갖고 있었다. 남성이 78.6%, 여성 60.4%로 남성이 더 취약했다. 이중 위험 항목이 3개 이상인 대사증후군 환자는 23.9%, 1~2개인 대사증후군 주의군은 45.9%로 집계됐다. 진단 항목 중에는 고혈압(45.1%) 환자가 가장 많았고. 고혈당(41.1%), 복부 비만(26.3%) 순이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나빠졌다.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20년 42.2%에서 2024년 39.1%로 3.1%포인트 줄었다. 반면 ‘질환 보유’ 판정은 같은 기간 24.6%에서 28.9%로 4.3%포인트 증가했다. 질환 의심자는 2024년 32%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식습관과 부족한 활동량 등이 대사증후군을 비롯해 건강 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즉석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불규칙한 생활 속에 수면도 부족해지면서 중년층 이상에서 나타나던 대사증후군 및 건강 이상 현상이 젊은 층에서도 다수 나타난다”며 “시간을 내 꾸준히 운동하기 어렵다면 계단 오르내리기 등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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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검진 흉부 방사선 대상, 2027년부터 20세→50세 이상으로

    2027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고 31일 밝혔다.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하기 위해 시행된다. 그러나 폐결핵 유병률이 0.04%에 불과하고, 검사효과 대비 비용 많이 소요돼 국가건강검진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검진 이외 진료를 통해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는 국민도 매년 약 900만 명에 달해 의료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이에 복지부는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을 결핵 고위험군인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0~49세는 고위험 직업군만 검사 대상에 포함에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위험직업군은 의료 기관과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에 따라 결핵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70개 직종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왔기에 당장은 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검진 제도의 목적이 결핵 예방은 아니므로 약 5년마다 제도 재평가를 통해 (고위험직업군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대신 결핵예방과 관련된 별도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검사 대상 연령 조정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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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150분 1년 넘게 운동하면 우울증 위험 57% 낮아져…12개월 미만땐 효과 없어

    일주일에 150분 이상, 1년 이상 꾸준히 운동하면 우울 증상 위험을 최대 57%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에 참여한 40~82세 성인 1만9112명을 대상으로 운동의 유형 및 수행 수준과 우울증 위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31일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분석 결과 운동을 한 집단의 우울 증상 위험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운동 유형별로 걷기 운동 19%, 유산소 운동 41%, 근력 운동 40%, 구기 종목·라켓 종목 등 스포츠 활동 46% 등으로 우울 증상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운동을 주당 150분 이상,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걷기 운동을 주 150분 이상, 12개월 이상 한 경우 우울증 위험이 31% 낮았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각각 48%, 45%, 스포츠 활동은 57%까지 우울 위험을 낮췄다. 운동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유의미한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연구진은 “고강도 운동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건강상의 제약이 있는 이들에게도 꾸준한 걷기 운동이 우울증 예방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스포츠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BMC Sports Science, Medicine and Rehabilitation 최근호에 게재됐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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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족 의사 ‘최대 1만명’으로 하향… 의대 증원도 줄듯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 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 최대 1만1000여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르면 새해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기존 의대 정원의 10∼20% 규모의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2040년 의사 5704∼1만1136명 부족”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초 모형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40년 활동 의사 수를 13만8137∼13만8984명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반영한 필요 의사 수를 14만4688∼14만9273명으로 추산해서 도출한 결과다. 지난 정부에서 과학적 추계를 생략한 채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에 따라 8월 각계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심의기구로 출범한 추계위는 12차례 회의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날 추계위가 밝힌 의사 부족 규모는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최소 1만4435명∼최대 1만8739명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인공지능(AI)과 의료기술 발달이 의사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추계위는 AI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의료 정책이 효과를 낼 경우 필요한 최대 의사 수가 앞선 추계치보다 2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의대 졸업 후 실제 진료 현장에 남는 임상의사 수도 기존 추계보다 많이 반영했다. ● 내년 초 의대 정원 결정… “급격한 증원 없을 것”의사 수 추계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7학년도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기간 3058명을 유지해온 의대 입학정원은 2025학년도에 한시적으로 4567명으로 늘었다가 현재 신입생을 모집 중인 2026학년도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정부가 물러난 결과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몇 년에 걸쳐, 얼마나 늘릴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지적된다. 다만 지난 정부처럼 연간 1000명 이상의 급격한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려면 많은 의사가 필요하지만 의료환경 변화나 정책을 통해 의료 이용을 적정 규모로 조절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 수 추계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최악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내년 초 의대 증원 결정 전까지는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료계는 기존 정원의 10∼20% 수준인 500명 이하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환자단체들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앞으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증원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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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부족, 2040년 최대 1만1136명”…당초 예상보다 줄었다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 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 최대 1만1000여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르면 새해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기존 의대 정원(3058명)의 10~20% 규모의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2040년 의사 5704~1만1136명 부족”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초 모형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40년 활동 의사 수를 13만8137~13만8984명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반영한 필요 의사 수를 14만4688~14만9273명으로 추산해서 도출한 결과다. 지난 정부에서 과학적 추계를 생략한 채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에 따라 8월 각계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심의기구로 출범한 추계위는 12차례 회의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이날 추계위가 밝힌 의사 부족 규모는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최소 1만4435명~최대 1만8739명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인공지능(AI)과 의료기술 발달이 의사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실제 추계위는 AI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의료 정책이 효과를 낼 경우 필요한 최대 의사 수가 앞선 추계치보다 2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의대 졸업 후 실제 진료 현장에 남는 임상의사 수도 기존 추계보다 많이 반영했다.● 내년 초 의대 정원 결정… “급격한 증원 없을 것”의사 수 추계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7학년도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장기간 3058명을 유지해온 의대 입학정원은 2025학년도에 한시적으로 4567명으로 늘었다가 현재 신입생을 모집 중인 2026학년도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정부가 물러난 결과다.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몇 년에 걸쳐, 얼마나 늘릴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다. 다만 지난 정부처럼 연간 1000명 이상의 급격한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려면 많은 의사가 필요하지만 의료환경 변화나 정책을 통해 의료 이용을 적정 규모로 조절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의사 수 추계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최악은 피했다”면서도 “2040년 최대 1만 명 이상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결정 전까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료계에선 기존 정원의 10~20% 수준인 500명 이하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환자단체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앞으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증원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추계 결과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됐다.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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