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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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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사회일반46%
보건26%
복지9%
인사일반9%
사건·범죄2%
교육2%
생활/가정2%
미담2%
기타2%

  • 진료할수록 손해? 병원 의료이익률 -3.1%…중형 종합병원 적자 최다

    인건비와 재료비가 늘면서 전국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23년 병원경영분석’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병원의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은 -3.10%로 전년(-0.77%) 대비 적자 폭이 2.33%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수익 의료이익률은 병원이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실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특히 종합병원 가운데 중형 병원의 적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적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종합병원은 300~499병상(-8.09%), 100~299병상(-6.95%), 500병상 이상(-4.74%) 순으로 의료수익과 실제 이익 간 격차가 컸다.인건비와 재료비 등 의료원가가 오른 게 경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의료수익 대비 의료원가율은 평균 103.10%로 나타났다. 진료로 벌어들인 수익보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 진료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는 의미다.의료수익 대비 의료원가율은 2021년 99.65%에서 2023년 103.10%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입원과 외래 환자를 합친 환자의 1인당 인건비는 33만4000원에서 38만3000원으로 올랐다. 재료비는 21만6000원에서 25만3000원으로, 관리비는 15만 원에서 17만2000원으로 올랐다.연구진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진료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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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결권, 민간 운용사에 일부 위임 추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의결권의 일부를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주주 활동을 활성화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또 배당 정책이 미흡하거나 횡령, 배임 등 위법 행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과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보고 받았다. 먼저 국민연금의 자산을 굴리는 위탁운용사가 보유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탁 운용 방식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갖는 ‘투자 일임’ 방식에서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독 펀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의결권 행사 역량을 갖추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따져 투자하는 위탁운용사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민간에 위탁 운용하는 국내 주식 130조 원 가운데 최대 10%(약 12조 원)의 의결권이 운용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금위는 수탁자책임 가이드라인을 손질해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배당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횡령·배임, 산업안전 사고 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또 소송 결정의 주체도 기금운용본부로 명확히 했다. 2019년 주주대표소송 기준이 마련됐지만 소송 대상이 불분명해 실제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기금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늘리겠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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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 못 걷던 캄보디아 20대女, K의료 덕에 새삶

    굽은 발로 태어나 20년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캄보디아의 20대 여성이 국내 의료진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게 됐다. 4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따르면 테움 쿤테아 씨(21)는 발이 안쪽으로 굽는 ‘선천성 만곡족’을 갖고 태어났다. 다행히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한국인 선교사의 소개로 지난해 11월 한국에 와 이 병원 정형외과 이영구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골절 치료와 관절 교정, 뼈 이식 등 복합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약 10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정상적인 발의 형태를 만들었다. 하지만 회복은 순탄치 않았다. 자가면역질환 탓에 상처 회복이 더뎌 양쪽 발등과 발바닥의 피부가 괴사했다. 피부 괴사를 막지 못하면 발목 절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형외과 의료진이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피부와 혈관을 연결하는 ‘유리피판 재건술’을 진행했다. 발 전체를 덮을 피부가 부족해 등 근육을 포함한 복합 조직 이식을 시행했다. 약 한 달간의 집중 치료 끝에 이식 부위가 안정됐고, 쿤테아 씨는 지난달 13일 건강하게 퇴원했다. 의료비는 병원에서 지원했다. 쿤테아 씨는 “새 삶을 선물해 준 병원과 의료진에게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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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민 ‘삶 만족도’ 최고치… 계층이동 기대는 최저

    지난해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사회 신뢰도가 역대 최고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감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래 가장 낮았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3점으로 집계됐다. 조사가 시작된 2014년(6.03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9월 19세 이상 성인 3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복 점수도 7.01점으로 전년도 6.77점에서 크게 올랐다. 행복 점수가 7점대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한국의 행복 수준은 유럽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유럽 주요국 중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8.1점), 가장 낮은 곳은 그리스(6.8점)로 한국은 유럽 하위권 국가와 비슷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늘었다. 사회 신뢰 수준(5.7점), 사회 통합 정도에 대한 인식(4.87점)은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4점 만점에 3.03점으로 처음으로 3점을 넘었다. 연구진은 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정치·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사회 갈등 항목에서는 여전히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3.48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3.00점), 정규직과 비정규직(2.96점)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최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사회 이동성’ 항목은 4점 만점에 2.57점으로 역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2021년 2.71점 이후 4년 연속 하락세다. 부동산 양극화 등으로 자산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노력을 통해 계층을 이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이동성이 낮다는 건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약해졌다는 의미”라며 “사회 통합을 높이려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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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 못 걸은 캄보디아 환자,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건강한 발’ 선물

    굽은 발로 태어나 20년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캄보디아 국적의 20대 여성이 국내 의료진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게 됐다. 4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따르면 떼움 쿤떼아 씨(21)는 발이 안쪽으로 굽은 ‘선천성 만곡족’을 갖고 태어났다. 다행히 서울 소재 한 교회의 소개로 이 병원 정형외과 이영구 교수에게 수술받을 수 있었다. 환자는 뼈 절골, 관절 교정, 뼈 이식 등 복합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의료진은 약 10시간에 걸친 교정 수술을 통해 정상적인 발의 형태를 만들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도 위기가 찾아왔다. 자가면역질환 탓에 상처 회복이 지연돼 양쪽 발등과 발바닥의 피부가 괴사했다. 피부 괴사를 막지 못하면 양측 발목 절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형외과 의료진이 두 차례에 걸쳐 피부와 혈관을 연결하는 ‘유리피판 재건술’을 진행했다. 발 전체를 덮을 피부가 부족해 등 근육을 이용한 복합 조직 이식을 시행했다. 이후 약 한 달간의 집중 치료 끝에 이식 부위가 안정됐고, 쿤떼아 씨는 지난달 13일 건강하게 퇴원했다. 수술비와 입원비 등 의료비는 의료진과 사회사업팀 등 병원에서 지원했다. 쿤떼아 씨는 “새 삶을 선물해 준 병원과 의료진에게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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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탄핵에도 삶의 만족도 최고치…계층이동은 10년래 최저

    지난해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행복 점수 등 사회통합 관련 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과 탄핵 등을 겪으며 사회통합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그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3점을 기록해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치인 2024년의 6.47점보다도 상승한 수치다. 행복 점수는 7.01점으로 처음으로 7점대에 진입했다.사회통합 정도에 대한 인식과 사회 신뢰 항목은 각각 10점 만점에 4.87점과 5.7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2025년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해는 2021년이다. 2021년과 2025년에는 각각 팬데믹과 대통령 탄핵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4점 만점에 3.03점으로 처음으로 3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사회 이동성 인식은 2021년 이후 계속 하락해 2025년에는 2.57점으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노력을 통해 계층이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율도 2014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다.연구진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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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15% 비만… 폰 사용 늘며 하루 3시간 앉아있어”

    설탕 음료나 패스트푸드를 일찍 접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6∼11세 남자 어린이의 비만율이 최근 10년간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비만을 일시적인 체중 증가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보고 첫 예방관리 수칙을 만들어 공개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2024년 소아 비만율은 13.6%로 2013∼2015년 8.7%보다 4.9%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청소년(12∼18세) 비만율도 11.5%에서 15.1%로 3.6%포인트 증가했다. 소아·청소년 7명 중 1명은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특히 6∼11세 남자 어린이의 비만율은 10년 새 9.3%에서 16.9%로 2배 가까이로 뛰어 비만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 습관 지표도 나빠졌다.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 아침 식사를 주 5일 이상 거르는 비율은 2015년 27.9%에서 2024년 42.4%로 급증했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한 청소년도 14.8%에서 28.9%로 약 2배로 늘었다. 반면 신체 활동은 부족했다. 학습 시간 외에 앉아서 보낸 시간은 2015년 평일 149.0분에서 2024년 195.7분으로, 주말엔 269.0분에서 303.8분으로 늘었다. 10대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세계 비만의 날(3월 4일)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와 함께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 수칙을 마련했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설탕 음료 대신 물을 우선 섭취할 것을 권했다. 또 하루 60분 운동을 하고, 스마트폰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쓰도록 했다. 질병청은 “소아·청소년기에 형성된 생활 습관은 성인기까지 굳어져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며 “소아·청소년 비만을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닌 질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선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소아·청소년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때 비만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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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의료원, 응급의학 숏폼 ‘바이탈 사인’ 공개

    고려대의료원은 3일 고려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배경으로 하는 숏폼 드라마 ‘바이탈 사인’(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드라마는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이야기를 담았다. 회당 1∼3분 분량의 숏폼 드라마로 제작됐다. 배우 이종혁이 센터장 하유진 역을, 배우 장세현이 신임 응급의학과 교수 정도윤 역을 맡았다.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은 “의료 현장의 긴박함과 필수 의료의 가치를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바이탈 사인’은 4일부터 매주 월·수·금요일 고려대병원 유튜브 채널 ‘고대병원’ 등에서 공개된다. ‘고대병원’은 지난해 말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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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배경 숏폼 드라마 ‘바이탈 사인’ 공개

    고려대의료원은 3일 고려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배경으로 하는 숏폼 드라마 ‘바이탈 사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드라마는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회당 1~3분 분량의 숏폼 드라마로 제작됐다. 배우 이종혁이 센터장 하유진 역을, 배우 장세현이 신임 응급의학과 교수 정도윤 역을 맡았다.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은 “의료 현장의 긴박함과 필수 의료의 가치를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탈 사인’은 4일부터 매주 월수금 고려대병원 유튜브 채널 ‘고대병원’ 등에서 공개된다. ‘고대병원’은 지난해 말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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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 거르고 패스트푸드 늘고…소아비만율 10년새 1.5배 증가

    설탕 음료나 패스트푸드를 찾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소아(6~11세) 비만율이 최근 10년간 약 1.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비만을 일시적인 체중 증가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보고 첫 예방관리 수칙을 제정해 공개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2024년 소아 비만율은 13.6%로 2013~2015년 8.7%보다 4.9%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청소년(12~18세) 비만율도 11.5%에서 15.1%로 3.6%포인트 증가했다. 소아·청소년 7명 중 1명은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성별로는 남학생(6.5%포인트)이 여학생(1.5%포인트)보다 비만율 증가 폭이 컸다. 생활 습관 지표도 나빠졌다.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아침 식사를 주 5일 이상 거르는 비율은 2015년 27.9%에서 2024년 42.4%로 급증했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 비율도 14.8%에서 28.9%로 약 2배로 늘었다. 반면 신체 활동은 부족했다. 하루 6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학생은 2024년 17.3%에 그쳤다. 학습 목적을 제외한 앉아서 보낸 시간은 2015년 주중 149.0분에서 195.7분으로, 주말엔 269.0분에서 303.8분으로 늘었다. 10대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세계 비만의 날(3월 4일)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와 함께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 수칙을 마련했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설탕 음료 대신 물을 우선 섭취할 것을 권했다. 하루 60분 운동을 하고, 스마트폰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쓰도록 했다.질병청은 “소아청소년기에 형성된 생활 습관은 성인기까지 굳어져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며 “소아청소년 비만을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닌 질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선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소아·청소년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때 비만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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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부산 중구에 사는 박모 씨(79)는 최근 101세 노모를 요양원에 모시면서 콧줄(비위관) 삽입을 권유받았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어머니가 식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콧줄을 하지 않으면 요양원에서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콧줄을 빼지 못하도록 손싸개를 하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볼 때마다 불효자가 된 것 같아 괴롭다”고 했다. 박 씨의 모친처럼 지난해 요양병원에서 콧줄을 삽입하고 임종기를 보내는 고령층 환자가 8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말기에 신체 기능이 저하돼 콧줄로 인공적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고령층이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단순히 임종 시기를 늦추는 장치라고 판단해 콧줄 삽입을 거부하는 환자나 보호자도 동시에 늘고 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콧줄 삽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병원, 콧줄 삽입하려 손발 묶고 장갑까지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에서 콧줄을 삽입한 환자는 27만3850명이었다. 이 중 7만7322명(28.2%)은 고령층 장기 입원 환자가 대다수인 요양병원 환자였다. 종합병원(11만6810명)과 중증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8만7446명)의 콧줄 삽입 환자 중에서도 고령층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연명의료를 중단한 말기암 호스피스 환자 가운데 콧줄을 삽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호스피스의 콧줄 삽입 환자는 2021년 915명에서 지난해 1256명으로 증가했다.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콧줄을 한 환자도 2022년 54명에서 지난해 362명으로 크게 늘었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를 하는 것으로,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의 생애 말기 환자다. 고령층 중에는 콧줄을 하면 호흡이 불편해지고 심한 이물감과 통증이 동반돼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환자는 스스로 콧줄을 뽑기도 해, 대다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콧줄 삽입 환자의 손발을 결박하거나 억제 장갑을 끼운다. 이 때문에 연명치료를 거부한 환자와 보호자 중에는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 콧줄 삽입을 거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치매 말기의 아버지를 돌보는 김모 씨는 “할머니가 콧줄을 하고 3년간 고통스럽게 누워 계시다 돌아가신 것을 본 아버지가 임종기에 콧줄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다.● “연명의료 중단에 콧줄 포함” 논란 그러나 현행법상 연명의료를 거부해도 콧줄을 뺄 수는 없다. 연명의료결정법 19조 2항은 마지막까지 영양과 수분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요양원 관계자는 “돌봄 기관이 콧줄을 하지 않는 건 방임에 해당한다. 입소자를 굶겨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방문진료를 하는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괴로워하고 보호자도 원치 않아 콧줄을 빼주고 싶지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만큼 콧줄을 통한 영양 공급도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행위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이다. 신동일 돌봄의원 원장은 “임종기에 숟가락을 놓는 건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이라며 “인위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며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환자가 원하는 삶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종교계 등은 “생명 존중과 돌봄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기본적인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 일반 의료는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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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대증원’ 투쟁결의… 비대위 체제 전환은 부결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의협은 지난달 28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한다”며 “현 집행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파업 등 구체적인 투쟁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현 집행부를 불신하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날 비대위 설치 안건은 재석 대의원 125명 중 찬성 24표(19.2%)에 그쳐 부결됐다. 반대 97표, 기권 4표였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리더십 교체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이라는 폭풍을 막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의대 증원이 결정 난 만큼 의협은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책, 필수과 및 기피과 보상 강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 실리를 챙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르면 이달 중 의정협의체를 꾸려 의료개혁 후속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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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나라가 낸다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은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 노후 보장을 두껍게 하려는 취지다.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원 대상은 18∼26세로, 내년엔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게 된다. 매년 한 살씩 지원 연령을 높여 2035년에는 26세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이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정부가 1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027년 기준 약 4만2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원한 1개월분은 노령연금 수급 시 연금 가입 기간으로 합산된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중간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산정 시에는 제외된다.임의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청년들은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도 낼 수 있다”며 “첫 보험료 지원을 받아 임의가입을 해 두면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 기간을 늘리려는 취지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대학 진학률이 높고 군복무 등으로 인해 취업 시기가 늦은 점을 고려해도 주요 선진국의 청년 평균 가입률(80%)과 격차가 크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낮은 연금 가입률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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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부터 18세 청년에 국민연금 첫달 보험료 지원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은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 노후 보장을 두껍게 하려는 취지다.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원 대상은 18~26세로, 내년엔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게 된다. 매년 한 살씩 지원 연령을 높여 2035년에는 26세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이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정부가 1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027년 기준 약 4만2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원한 1개월분은 노령연금 수급 시 연금 가입 기간으로 합산된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중간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산정 시에는 제외된다.임의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청년들은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도 낼 수 있다”며 “첫 보험료 지원을 받아 임의가입을 해 두면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 기간을 늘리려는 취지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대학 진학률이 높고 군복무 등으로 인해 취업 시기가 늦은 점을 고려해도 주요 선진국 청년 평균 가입률(80%)과 격차가 크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낮은 연금 가입률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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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만들어 의대 증원 막아야” 의협 강경파 요구 ‘부결’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한다”며 “현 집행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파업 등 구체적인 투쟁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 집행부를 불신하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날 비대위 설치 안건은 재석 대의원 125명 중 찬성 24표(19.2%)에 그쳐 부결됐다. 반대 97표, 기권 4표였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리더십 교체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의대 증원이라는 폭풍을 막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대 증원이 결정 난 만큼 의협은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책, 필수과 및 기피과 보상 강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 실리를 챙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르면 이달 중 의정협의체를 꾸려 의료개혁 후속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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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선 前여가부 차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 16대 회장 선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차관(사진)이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6일 밝혔다.김 회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정책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석사, 서울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여성 최초로 기획조정실장에 올랐다.김 회장은 공직에 있는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 가족 간호 휴직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현행 일 가정양립 제도의 토대를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여가부 차관 시절엔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등 출산 육아 지원 정책 확산에 기여하는 등 인구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김 회장은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장 임기는 3년이며, 취임식은 다음 달 6일 협회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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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등 27종 위기정보 연계…고독사 위험군 18만명 찾는다

    인천 중구에 사는 박모 씨(52)는 최근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이 세금 체납과 알코올 질환 등의 위기 정보를 감지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선정됐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박 씨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건강 관리와 채무 상담 서비스를 연계했다.2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한 달간(1월 20일~2월 26일)의 시범운영을 마친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이 27일부터 본격 작동된다.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기존 복지 안전망으로 찾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 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연계했다.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차례, 총 18만 명 규모의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자체에 배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 격차가 컸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발굴된 고독·고립 위험 주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 청년에게는 정신 건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취업 준비 등을 지원하는 일상 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은 자조 모임, 소셜 다이닝 등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 관리 서비스, 경제 자립 지원을 연계한다. 노인은 돌봄 연계 서비스와 공공형 단기 노인 일자리 등 사회참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 위험군에 필요한 사례 관리, 긴급 복지 지원, 사회보장 급여 등도 연계할 계획이다.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이 고독사 위험 주민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고독사 위험을 감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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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표류’ 없게… 광역상황실이 병원 직접 지정

    앞으로 심근경색,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할 병원을 찾는다. 심정지 등 상황이 더 심각한 환자는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된다.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표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현장에서는 필수과 의사 확보 등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배후 진료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대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심정지 환자는 지정병원으로 바로 이송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다음 달부터 5월까지 광주와 전북, 전남에서 이런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대책을 주문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조치다.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체계(pre-KTAS)’에 따라 중증도 1·2등급으로 분류된 환자의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소방청 산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구상센터)로 동시에 전달한다. 이 중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바로 이송된다. 심근경색, 뇌출혈 등 나머지 1· 2등급 환자는 광역상황실과 구상센터가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해 시간이 지체될 경우엔 환자를 ‘우선 수용 병원’으로 이송해 최소한의 안정화 처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고난도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를 최종 치료할 ‘세부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후 최종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는 119구급대가 환자 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병원 간 전원 시에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야 했다. 생사가 오가는 수준이 아닌 가벼운 호흡 곤란 등 중증도 3등급 이하 환자는 119구급대가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어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고열 등의 4·5등급 환자는 수용 문의 없이 병원이 사전에 고지한 수용 능력에 따라 구급대가 옮길 병원을 정한다. ●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 예정 정부는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 하반기(7∼12월) 중 전국으로 확대하는 표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질환별 세부 지침은 권역별 의료 자원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가령 광주는 구급대가 중증 응급환자 수용 문의를 4차례 거절당하면 광역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별 응급의료 관계자들이 모여서 각 지역에 맞는 이송 지침을 합의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할 때 세부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급대는 가급적 빨리 병원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최종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이 환자를 받는 것을 꺼린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시범사업에서도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병원들이 반드시 환자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광역상황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호남권 중증 응급환자(1·2등급)는 일평균 89명인데 광역상황실의 상근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전국 응급실 중증 응급환자는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1976명에 이른다. 의료계에선 필수과 등 배후 진료 능력 확보 없이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안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민 전남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우선 수용 병원으로 지정돼 환자를 받더라도 결국은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지역에 필수과 의료진이 남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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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응급환자 ‘병원 수소문’ 119 부담 던다…광역상황실이 전담

    심정지나 중증외상 환자는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지 않고 사전 지정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그 외 중증 응급환자도 119구급대 대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직접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반복되는 ‘응급실 표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현장에선 광역상황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병원의 배후 진료 역량 확보 없이는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증은 광역상황실에서, 비중증은 119가 병원 선정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119구급대가 중증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찾던 것을 전국 6곳의 광역상황실이 대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 중증도와 지역별 응급의료 여건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지침도 세분화했다.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pre-KTAS)’ 1, 2등급으로 분류된 환자 정보를 광역상황실에 전달한다. 이 중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즉시 이송된다. 심근경색, 뇌출혈 등 나머지 1, 2등급 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병원을 선정한다.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시간이 지체될 경우엔 우선 수용 병원을 선정해 최소한의 처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생사가 오가는 수준이 아닌 3등급 이하 환자는 119구급대가 병원의 의료자원 등을 고려해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 가벼운 호흡 곤란 등 3등급 환자는 언제든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수용이 가능한지 물어 이송 병원을 찾는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4·5등급 환자는 수용 문의 없이 병원의 사전 고지 내용 등을 고려해 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새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은 3개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7~12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때는 지역별 의료 현황을 고려해 세부 지침을 정할 방침이다. 가령 광주는 구급대가 중증 응급환자 수용 문의를 4차례 거절당하면 광역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별 응급의료 관계자들이 모여서 각 지역에 맞는 이송 지침을 합의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필수과 의사 확보 등 배후 진료 역량 확보돼야이번 시범사업은 “병원이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119구급대와, “무조건 환자를 받기보단 최종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이다.이 때문에 광역상황실의 인력 확보와 이송 병원 선정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권은 중증 응급환자는 하루 평균 89건인데 해당 지역 광역상황실의 상근 인력은 하루 3명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광역상황실 인력을 30명 증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했지만 당장 뽑아도 시범사업 기간에 활용하는 건 무리”라며 “다른 지역 광역상황센터에서 인력 총 10명 정도를 동원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응급환자가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 생존율을 높이려면 필수과 등 배후 진료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미수용은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서 발생하는데 광역상황실이 병원을 찾는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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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뇌사자 장기기증인 유자녀 21명 장학금 수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제7회 D.F(도너패밀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뇌사장기기증자 자녀 2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선정된 장학생은 대학생 15명, 고등학생 4명, 중학생 2명으로 총 35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2020~2024년 뇌사장기기증자 2205명의 평균 연령은 49.1세로, 학령기 자녀를 둔 기증자가 많았다. 장기기증본부는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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