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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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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5-07-05~2025-08-04
사회일반43%
보건30%
미담7%
경제일반7%
사건·범죄7%
복지3%
인사일반3%

  • “체외충격파로 아파트 샀다” 미용-비급여 박람회 몰린 의사들

    “대학병원 교수로 남겠다는 꿈도 있었지만, 일찍 개원해서 먼저 자리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6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예비 개원의 대상 박람회를 찾은 박모 씨(32)는 “의정갈등을 겪으며 개원가로 나갈 꿈을 굳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씨처럼 개원이 목표인 젊은 의사와 의대생 400여 명이 몰렸다. 행사에 참석한 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성장클리닉 개원을 준비 중”이라며 개원 노하우 강의를 꼼꼼히 받아 적었다.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추진한 의료개혁이 ‘의대 증원’이라는 늪에 빠지면서 의사들의 미용 등 비필수의료 분야 개원은 계속되고 있다. ●미용-비급여 진료 강의에 젊은 의사들 북적이날 행사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가 주최했다. 35개 프로그램 대부분은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시술에 집중됐다. 특히 리프팅과 콜라겐 주사 등 미용 의료 분야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았다.“종아리 보톡스의 경우 환자가 까치발로 서게 한 뒤 시술할 근육 경계를 펜으로 표시하는 게 먼접니다. 근육 크기가 크니 100~300유닛 정도 (약물을) 주사 하시면 됩니다.”강남 한 피부과 원장 설명에 젊은 의사들은 시술 부위를 상세히 옮겨 그리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집중했다. 레이저 치료법을 강의하던 한 피부과 전문의는 “색소 침착 치료는 여름엔 환자가 적지만, 여드름 치료는 비수기 없이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 수 있다. 치료제 처방에 그치지 않고 레이저 치료까지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 근골격계 질환 전문 병원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사회자가 강사로 온 정형외과 전문의를 소개하며 “체외충격파 치료로 해운대에 아파트를 샀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관심을 보였다. 또 다른 정형외과 전문의는 “체외충격파는 일반 도수치료보다 더 많이 시행할 수 있어 수익을 올리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강연자들은 참석자들에게 개원 후 진료 영역을 넓히는 데 주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한 외과 전문의 출신 피부과 원장은 “평생 내과 치료는 해보지 않았지만, 개원을 위해 전공도 포기했다”며 항노화 수액 처방에 대해 강의했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개원하려면 탈모 진단 및 처방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망 분야를 소개했다.●“연구·교육보단 개원” 중증 진료 공백 우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개원 의원은 1996곳으로 2023년(1798곳) 대비 11% 늘었다.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고 일반의로 개원한 곳도 759곳으로 2023년(665곳)과 비교해 100곳 가까이 늘었다. 개원 의원 60.5%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수도권 쏠림도 심각했다. 의료계에선 이 같은 개원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엔 연구와 교육을 포기한 40대 젊은 의대 교수 개원이 늘었다.이날 행사장을 찾은 전공의, 의대생 상당수도 중증 환자를 치료하며 보람을 찾기보단 개원을 택하겠다고 했다. 인제대 의대에 재학 중인 김모 씨(25)는 “의정갈등 이후 전문의를 딸 생각이 사라졌다. 일반의로 네트워크 병원 개원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 병원은 요식업처럼 같은 상호를 쓰면서 진료 기술과 마케팅 방식등을 공유하는 프랜차이즈형 병원이다. 정형외과를 희망하는 미복귀 의대생은 “수련은 마칠 생각이지만 교수직엔 관심이 없다. 바로 개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들은 경쟁이 치열한 개원가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내비쳤다. 4년 차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최모 씨(33)는 “병원을 시작할 때 다들 금융권 대출을 받던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귀 의대생 이모 씨는 “개원하면 의료사고 등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책임져야 한다고 들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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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환자 절주-금주, 친구의 격려가 큰 영향 미친다

    친한 친구가 우울증 환자의 절주와 금주 결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일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7월호’에 게재된 ‘우울 증상과 금주·절주 계획과의 관련성-사회적 지지의 매개 분석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이나 슬픔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조사 대상 중 9849명(6.9%)이었다.이 중 절주나 금주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9%로, 우울 증상이 없는 비우울군(27%)보다 7.9%포인트 높았다.특히 사회적 지지를 받는 우울군일수록 금주, 절주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았다. 정기적으로 친목 모임에 참여하거나 친구와 월 1회 이상 만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주, 절주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각각 1.31배, 1.0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람 대부분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구와 월 1회 이상 만나지 않은 비율은 21.4%로 비우울군(10.4%)의 두 배 수준이었다. 친목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우울군 비율도 59.3%로 비우울군(49.6%)보다 높았다.연구팀은 “건강행동 변화에 대한 의지는 존재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우울과 음주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할 필요 있다”고 제언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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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저출산 지속땐, 100년후 韓 인구 753만명”

    현재 인구 감소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100년 뒤 한국의 인구는 현재 서울 인구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늘어 2100년 생산연령(15∼64세)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140명을 부양하는 상황도 예상됐다.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 따르면 2125년 국내 인구는 가장 극단적인 저위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현재 인구(5168만 명)의 14.6%(75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753만 명은 현재 서울시 인구(933만 명)보다도 적다. 중위 시나리오는 100년 뒤 한국의 인구를 1115만 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도 현재의 3분의 1 이하인 1573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3가지 시나리오 모두 2075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2075년까지 현재 인구의 약 30%가 줄고 이후 2125년까지 2075년 인구의 69%가 급감한다. 저출생 여파로 출산 가능한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인구 모멘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구 피라미드는 2050년 70, 80대가 가장 두껍고 20대 이하는 급격히 줄어드는 ‘가오리형’ 구조에서 2125년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도 심화돼 가장 극단적인 저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100년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140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현재는 100명이 고령층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지만 노인 인구가 점차 늘며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제도를 확산해야 한다”며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한다. 특히 생산성 중심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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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년뒤 한국인구 753만명…현재 서울 인구보다 적다”

    현재 인구 감소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100년 뒤 한국의 인구는 현재 서울 인구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늘어 2100년 생산연령(15∼64세)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140명을 부양하는 상황도 예상됐다.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 따르면 2125년 국내 인구는 가장 극단적인 저위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현재 인구(5168만 명)의 14.6%(75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753만 명은 현재 서울시 인구(933만 명)보다도 적다. 중위 시나리오는 100년 뒤 한국의 인구를 1115만 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도 현재의 3분의 1 이하인 1573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3가지 시나리오 모두 2075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75년까지 현재 인구의 약 40% 줄고 이후 2125년까지 2075년 인구의 60%까지 급감한다는 것이다. 저출생 여파로 출산 가능한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인구 모멘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구 피라미드는 2050년 70, 80대가 가장 두텁고 20대 이하는 급격히 줄어드는 ‘가오리형’ 구조에서 2125년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됐다.고령화도 심화돼 가장 극단적인 저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100년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140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현재는 100명이 고령층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지만 노인 인구가 점차 늘며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하는 것이다.연구진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 건을 분석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40대의 의견도 분석했다. 결혼과 관련된 게시글에선 사랑보다 돈, 집이 더 많이 언급됐고, 출산 게시글에서도 복직, 경제력 등이 주요 단어로 거론됐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감정은 슬픔, 공포, 혐오 등이었고 육아와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슬픔과 공포가 다수였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를 확산해야 한다”며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한다. 특히 생산성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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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짠 韓밥상… 1일 나트륨 섭취, WHO 권고 1.6배

    한국인이 섭취하는 하루 평균 나트륨양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기준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 영양조사 자료로 국내 나트륨 및 당류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인당 3136mg이었다. 저감 정책 이전인 2011년 나트륨 섭취량(4789mg)에 비해 34.5% 줄었지만 WHO 권고 기준(2000mg)보다는 56.8% 많았다. 한국인 나트륨 섭취량 절반 이상은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볶음류, 찌개·전골류 등에서 나왔다. 특히 라면과 김치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양이 65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30, 40대에서 나트륨 섭취량이 많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하루 평균 1000mg 가까이 나트륨을 더 섭취했다. 한 끼에 섭취하는 나트륨양은 음식점 음식(1522mg)이 가정식(1031mg)보다 많았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는 하루 평균 1인당 35.5g으로 하루 총열량(1834Cal)의 7.6%에 해당됐다. 다만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하루 총열량 1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WHO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하루 총열량 10% 미만을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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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게 먹는 한국인…나트륨 섭취량, WHO 권고의 1.6배

    한국인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바탕으로 2019~2023년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국민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mg이었다. 식약처의 나트륨·당류 저감 정책 시행 전년도인 2011년(4789mg) 섭취량에 비해 약 34.5% 줄었지만, 여전히 WHO 권고기준인 2000mg보다 56.8%가량 높은 수치다.나트륨 섭취량은 남성(3696mg)이 여성(2576mg)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 40대에서 가장 많았다. 절반 이상(54%)의 나트륨은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볶음류, 찌개·전골류 등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면과 배추김치가 65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6~64세)에서 나트륨 섭취 주요 급원 1, 2순위를 차지했다. 한 끼에 섭취하는 나트륨양은 음식점 음식(1522mg)이 가정식(1031mg)보다 많았다.당류 섭취는 5년간 WHO 권고기준인 1일 총열량의 10% 미만을 유지했다. 2023년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35.5g이었고, 5년간 당류 섭취량이 가장 많았던 2019년에는 36.8g였다. 각각 하루 총열량의 7.6%, 7.7%로 권고 기준 이내다.다만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탄산음료류, 당 함량이 높은 빵류, 과일·채소음료, 아이스크림류 등의 다량 섭취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식약처는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는 식생활 습관을 들일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금·장류 대신 표고·다시마·멸치 가루 등을 사용해 등 나트륨 섭취 줄이고, 탄산음료보다 물을 마시고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며 당류 줄이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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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전공의들 의견 살펴 복귀 방안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업무를 파악한 뒤 전공의들의 의견을 살피면서 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의정 갈등은 불신에서 초래됐다”며 “의료계와 신뢰 및 협력 관계를 복원하고 현장의 의견을 담은 체계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 방안, 저출생·고령화 정책 총괄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후보자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의 업무 조정과 조직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닐 듯하다”며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서 복지부도 복지부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맡았을 때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다”며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단체들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정 후보자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 후보자가 ‘신뢰와 협력 관계 복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적극 공감한다”며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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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퇴치, 치료-재활 필수인데… “전문의 없어 환자 못 받아요”

    경북 유일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포항의료원은 1999년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뒤 올 6월까지 단 1명의 마약류 사범도 치료한 적이 없다. 포항의료원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있지만, 마약 중독은 다루지 않는다. 마약 중독 검사 시설도 없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지정 병원도 2009년 이후 치료한 마약류 사범이 ‘0명’이다. 광주시립정신병원 관계자는 “마약 중독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정한 기존 치료보호 병원조차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 사범의 재범 및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적발 및 처벌뿐 아니라 치료·재활 인프라를 강화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중독 치료병원 14곳은 ‘진료 0명’현행 마약류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뒤 검찰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본인·가족이 원하면 최대 1년까지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31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이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마약 중독자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875명이었다. 이 중 14곳은 진료 기록이 한 건도 없었다. 연간 5명 이하를 진료한 병원도 4곳이다. 중독자들은 일부 병원에만 몰리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509명)과 경남 국립부곡병원(141명) 두 곳의 진료 인원이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이는 마약 중독 치료 역량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본보가 연간 진료 인원 5명 이하 병원 10곳에 환자가 없는 이유를 묻자 7곳은 “마약 중독 환자를 볼 전문의나 재활 프로그램이 없어 수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한 병원은 “다른 환자들과 공간 분리가 어려워 의료진이 입원 치료를 꺼린다”고 했다.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상당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충청권 지정 병원 4곳의 총 진료 인원은 9명에 그쳤다. 공공병원인 청주의료원은 환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정신질환 전문인 국립공주병원도 환자가 3명에 불과했다. 청주의료원 관계자는 “전문의가 없어 마약뿐 아니라 모든 중독 관련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자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도 기피 대상이다. 경기도의 한 지정 병원 관계자는 “일반 환자보다 정신건강 응급환자는 업무가 2배, 마약 중독 환자는 3배 힘들다. 폭력 성향을 보일 때도 있어 의료진이 마약 중독자 진료를 꺼린다”고 했다.● “중독자 치료-재활 연계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마약 근절을 위해선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중독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일상에 복귀하면 다시 마약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들 주변 사람이 새로운 중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4.5%에 이른다. 윤홍희 남서울대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현재는 모든 마약 사범이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더 많은 중독자를 강제적으로 치료-교육 기관에 연계해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을 범죄로 엄하게 다스리되, 우선 치료를 받아야 하고 평생 관리해야 할 질환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영덕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중독자는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까지 연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보건복지부(치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재활)로 나뉜 중독자 관리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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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의 없어서” “폭력적이라” 마약 사범 진료 못하는 지정병원

    경북 유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포항의료원은 1999년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뒤 올 6월까지 단 1명의 마약류 사범도 치료한 적이 없다. 포항의료원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있지만, 마약 중독은 다루지 않는다. 마약 중독 검사 시설도 없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지정 병원도 2009년 이후 치료한 마약류 사범이 ‘0명’이다. 광주시립정신병원 관계자는 “마약 중독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했다.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서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정한 기존 치료보호 병원조차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 사범의 재범 및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적발 및 처벌뿐 아니라 치료·재활 인프라를 강화해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중독 치료병원 14곳은 ‘진료 0명’현행 마약류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뒤 검찰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본인·가족이 원하면 최대 1년까지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31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지난해 이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마약 중독자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875명이었다. 이중 14곳은 진료 기록이 한 건도 없었다. 연간 5명 이하를 진료한 병원도 4곳이다. 중독자들은 일부 병원에만 몰리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509명)과 경남 국립부곡병원(141명) 두 곳의 진료 인원이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이는 마약 중독 치료 역량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본보가 연간 진료 인원 5명 이하 병원 10곳에 환자가 없는 이유를 묻자 7곳은 “마약 중독 환자를 볼 전문의나 재활 프로그램이 없어 수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한 병원은 “다른 환자들과 공간 분리가 어려워 의료진이 입원 치료를 꺼린다”고 했다.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상당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충청권 지정 병원 4곳의 총 진료 인원은 9명에 그쳤다. 공공병원인 청주의료원은 환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정신질환 전문인 국립공주병원도 환자 3명에 불과했다. 청주의료원 관계자는 “전문의가 없어 마약뿐 아니라 모든 중독 관련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마약 중독자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도 기피 대상이다. 경기도의 한 지정 병원 관계자는 “일반 환자보다 정신건강 응급환자는 업무가 2배, 마약 중독 환자는 3배 힘들다. 폭력 성향을 보일 때도 있어 의료진이 마약 중독자 진료를 꺼린다”고 했다.● “중독자 치료-재활 연계 강화해야”전문가들은 마약 근절을 위해선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중독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일상에 복귀하면 다시 마약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들 주변 사람이 새로운 중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4.5%에 이른다. 윤홍희 남서울대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현재는 모든 마약 사범이 강제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더 많은 중독자를 강제적으로 치료-교육 기관에 연계해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약 중독을 범죄로 엄하게 다스리되, 우선 치료를 받아야 하고 평생 관리해야 할 질환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영덕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중독자는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까지 연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보건복지부(치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재활)로 나뉜 중독자 관리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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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4명, 작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ADHD 치료제 급증

    국민 10명 중 4명은 지난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2020년 1748만 명에서 지난해 2001만 명으로 14% 증가했다. 총 처방량은 19억 2663만 개로, 환자 1인당 96개 꼴이었다. 처방된 약물 대부분은 수면내시경에 주로 사용되는 마취제 프로포폴(56.6%)과 최면 진정제 미다졸람(38.2%)이었다. 효능군별로는 항불안제(47.8%), 최면 진정제(16.2%), 항뇌전증제(12.8%), 식욕억제제(11.4%) 순으로 처방량이 많았다.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40~60대 비율이 59.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50대(20.8%), 60대(19.7%), 40대(19.1%) 순으로 많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대 이하 처방 환자 수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처방량이 5년 전에 비해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최근 10대 이하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ADHD 치료제 처방량은 2020년 3771만 개에서 지난해 9020만 개로 급증했다. 반면 식욕억제제와 펜타닐 처방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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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대학병원 전공의들, 정부에 “의료 정상화 위해 노력해달라”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24일 “정부는 신뢰를 다시 쌓고 국민, 현장 전문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려대의료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4개 의료원 및 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억압적 명령이 빚어낸 현실은 참담하다. 응급실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진료와 수술은 지연되고 있다. 교육 현장도 암울하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이제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으로는 결코 지켜 낼 수 없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은 이어 “무너진 의료를 다시 바로 세우고 싶다”며 “전공의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 의료를 책임질 전문가로 바라봐 달라. 정부와 함께 해답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수련 병원을 떠났다. 올해 5월 전공의 추가모집 결과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1만 3531명)의 18.7% 수준이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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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 빵’ 집단식중독 3건 더 확인… 전국서 모두 7건, 유증상자 256명

    급식에서 제공된 빵을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비슷한 시기 3건 더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23일 ‘빵류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다기관 집단발생 모니터링’ 결과 경기 용인, 전남 나주, 경남 창원에서 3건, 유증상자 4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급식 빵류를 섭취한 뒤 나타난 살모넬라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는 모두 7건,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늘었다. 추가된 3건은 충북 등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을 당시 전국에서 신고됐던 살모넬라 감염증 사례를 조사하면서 확인됐다. 유증상자는 용인 30명, 나주 16명, 창원 2명이다. 박영준 질병청 감염병관리과장은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집단 식중독 사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면서 추가된 3건과 연관성이 확인됐다”며 “해당 빵 섭취 이력과 살모넬라균이 확인돼 (동일한) 감염원에 의한 사례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식품업체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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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 빵 집단식중독 사례 3건 더 발견… 총 유증상자 256명

    급식에서 제공된 빵을 먹고 집단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과거 3건 더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23일 ‘빵류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다기관 집단발생 모니터링’ 결과 경기 용인, 전남 나주, 경남 창원에서 3건, 유증상자 4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급식 빵류를 섭취한 뒤 나타난 살모넬라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는 모두 7건,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늘었다.추가된 3건은 충북 등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했을 당시 전국에서 신고됐던 살모넬라 감염증 사례를 조사하면서 확인됐다. 유증상자는 용인 30명, 나주 16명, 창원 2명이다.박영준 질병청 감염병관리과장은 “비슷한 시기 신고된 집단식중독 사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면서 추가된 3건과 연관성이 확인됐다”며 “해당 빵 섭취 이력과 살모넬라균이 확인돼 (동일한) 감염원에 의한 사례로 추정했다”고 말했다.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에게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식품업체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등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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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후 月300만원 필요, 노후준비 69.9점”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이모 씨(53)는 최근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자주 찾았고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생겼다. 남편과 맞벌이로 자녀 2명을 키우는데, 생활비가 빠듯해 개인연금 가입 등 노후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이 씨는 “현재 노후 준비 수준을 자평하면 100점 만점에 35점 정도다. 일흔 살까지 일해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 30∼60대의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노후준비 수준은 격차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30∼60대 노후 준비 평균 70점 미만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 건강, 여가, 재무 등 4개 영역에서 측정한 30∼69세의 노후준비 수준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9.9점이었다. 영역별로는 건강이 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재무(67.6점), 대인관계(64.9점), 여가(60.3점) 순이었다. 연구진은 지난해 8, 9월 전국 30∼69세 성인 3040명을 대상으로 4개 영역 37개 노후준비 진단지표를 토대로 면접 조사했다. 대인관계 점수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이 존재하는지와 참석하는 모임 등을 문항으로 측정했고 여가 점수는 취미, 여가활동 참여 빈도, 만족도 등으로 평가했다. 35∼69세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2019년 조사(평균 67.5점)와 비교하면 5년 새 평균 2.4점 높아졌다. 같은 기간 재무 점수는 7.3점 상승했으나 대인관계 점수는 오히려 2.4점 낮아졌다. 연구진은 이 같은 변화가 가족 형태의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응답자 75.5%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수급하고 있는데, 월평균 예상 연금수령 금액은 약 98만 원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월평균 300만 원이라고 답했다. 군인, 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응답자의 1.8%가 가입했고 수령액은 월평균 219만 원이었다.● 경제수준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 높아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다.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답한 그룹의 노후준비 점수는 73.4점, ‘중’은 70.7점, ‘하’는 67.8점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71.0점)보다 없는 사람(65.6점), 다인 가구(70.8점)보다 1인 가구(65.0점), 대도시 거주자(72.1점)보다 농어촌 거주자(67.2점)의 노후준비 수준이 부족했다. 연령별로는 노후를 앞두거나 이미 접어든 60대의 노후준비 수준이 66.9점으로 가장 낮았고 40대가 71.1점으로 가장 높았다. 예상한 소득활동 가능 연령은 평균 66.5세로 60대의 경우 70.7세까지 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후준비 수준에 대해선 10점 만점에 평균 5.28점을 스스로 부여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 준비 수준을 높이려면 생애 주기에 대한 이해와 노후 설계에 대한 교육을 아동기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노후를 준비할 틈도 없이 노령기를 맞은 사람이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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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는 시간 숏폼 보느라 정신 못차려”… 청소년 5명중 1명 ‘과의존 위험군’

    “공부하는 아들에게 쉬는 시간을 좀 주면 ‘숏폼’(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키우는 이모 씨(43)는 “아들이 엄지손가락으로 쉴 새 없이 화면을 내린다”며 “제지하지 않으면 1시간 동안 볼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씨 자녀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온라인에 과도하게 빠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청소년이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중독 학생이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4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전국 초중고생 123만458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만3243명(17.3%)이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조사 대상 123만9137명 중 22만1029명(17.7%)으로 다소 높았다. 여가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찾고,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중독된 학생은 증가세다. 과의존 위험군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위험사용자군’과 주의가 필요한 ‘주의사용자군’으로 나뉘는데, 위험사용자군이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은 2023년 1만6490명, 2024년 1만7305명에서 올해 1만7525명으로 증가했다. 스마트폰 위험사용자군도 2023년 1만4766명, 지난해 1만4408명, 올해 1만4815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온라인 중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숏폼 콘텐츠 확산을 꼽았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야 하는 ‘롱폼’ 콘텐츠와 달리 숏폼은 순간적으로 시청하고 맥락이 삭제된 자극적인 정보를 수용할 때가 많아 중독성이 더 크다. 이태엽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숏폼 중독에 청소년이 어른보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긴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게 되면서 주의력이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년별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은 중학생 8만5487명, 고교생 7만527명, 초등학생 5만7229명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청소년(11만6414명)이 여성 청소년(9만6829명)보다 많았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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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는 시간 숏폼 보느라 정신 없어”…청소년 5명중 1명 ‘과의존 위험군’

    “공부하는 아들에게 쉬는 시간을 좀 주면 ‘숏폼’(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키우는 이모 씨(43)는 “아들이 엄지손가락으로 쉴 새 없이 화면을 내린다”며 “제지하지 않으면 1시간 동안 볼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씨 자녀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온라인에 과도하게 빠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청소년이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중독 학생이 늘고 있다.여성가족부가 올해 4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전국 초중고생 123만458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만3243명(17.3%)이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조사 대상 123만9137명 중 22만1029명(17.7%)으로 다소 높았다. 여가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찾고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중독된 학생은 증가세다. 과의존 위험군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위험사용자군’과 주의가 필요한 ‘주의사용자군’으로 나뉘는데, 위험사용자군이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은 2023년 1만6490명, 2024년 1만7305명에서 올해 1만7525명으로 증가했다. 스마트폰 위험사용자군도 2023년 1만4766명, 지난해 1만4408명, 올해 1만4815명으로 늘었다.전문가들은 심각한 온라인 중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숏폼 콘텐츠 확산을 꼽았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야 하는 ‘롱폼’ 콘텐츠와 달리 숏폼은 순간적으로 시청하고 맥락이 삭제된 자극적인 정보를 수용할 때가 많아 중독성이 더 크다. 이태엽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숏폼 중독에 청소년이 어른보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긴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게 되면서 주의력이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학년별 온라인 과의존 위험군은 중학생 8만5487명, 고교생 7만527명, 초등학생 5만7229명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청소년(11만6414명)이 여성 청소년(9만6829명)보다 많았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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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급자 건보료 부담 늘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 미만에서 연 20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일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산됐다. 건보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연금 수급자 부담 늘어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은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제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 348만1142만 가구 중 24만8930가구(7.2%)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 3400만 원 미만 가구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2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증가했다.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966년생의 경우 64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예정보다 감액된 금액을 59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9년 5만3607명, 2020년 5만1883명, 2021년 4만7707명으로 감소하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된 2022년 5만9314명으로 급증했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는 가입자 중심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보료가 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액 감소를 감수하는 셈이다.● 개인연금에는 건보료 부과 안 해… 형평성 논란연구진은 건보료가 부과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연금소득이 1380만 원으로 같아도 전액 국민연금으로 138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연간 건보료로 55만2563원을 내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은 48만489원만 건보료를 부담한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받는 수급자가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보다 실질 소득이 더 높아진다. 연구진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중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은 일괄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으로만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역차별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건보료를 부담해야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논할 게 아니라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건보 피부양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노후 보장을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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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月지급액 4조 첫 돌파… 연간 50조 넘을듯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간 돈이 1988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월 4조 원을 넘었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면서 매달 급여로 지출되는 돈은 증가하고 있다. 올 3월 국회에서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이뤄졌지만, 들어오는 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막진 못하고 있다. ● 올해 국민연금 지출액 50조 원 넘을 듯 1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238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 지급액(3조9463억 원)보다 775억 원 늘었다.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4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국민연금 연간 급여 지출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1년간 나간 돈이 처음 10조원을 돌파한 게 1988년 제도 도입 후 24년 만인 2012년(11조5508억 원)이었다. 이후 6년 만인 2018년(20조7527억 원)에 20조 원을 돌파했다. 이어 2022년 34조201억 원으로 4년 만에 30조원을 돌파했고, 2년이 더 지난 지난해에 43조7048억 원으로 40조 원을 넘었다. 올 2월 한 달간 국민연금 월 지급액이 4조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연간 지출액은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40조 원 돌파 이후 1년 만에 50조 원을 넘기는 것이다.● 받는 사람 증가하는데 내는 사람 줄어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사람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수급자는 737만2039명으로 전년 대비 약 55만 명 늘었다. 반면 저출산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2년 22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2238만 명, 2024년 2198만 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올해 들어서만 16만7000여 명이 더 감소했다. 아직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액보다 많은 상태지만,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을 넘어서는 건 시간문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에서 연금 급여 지출이 올해 51조9564억 원, 2027년 67조607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비해 연금 보험료 수입은 올해 62조221억 원, 2027년 64조3535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2027년에는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3조 원 이상 많아진다. 올해 3월 여야가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는 연금개혁안(보험료율 9%→13%)에 합의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면 보험료 수입도 지난해 전망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하는 개혁안은 젊은 세대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연금개혁안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다가오는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으로 보험료율을 16.5∼17%까지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수급연령 상향 등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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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월 지급액 처음으로 4조원 넘었다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다.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주는데 받는 사람은 늘면서 매달 국민연금 급여로 지출되는 돈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한 달간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238억 원이었다. 1월 지급액인 3조 9463억 원보다 775억 원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지급액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국민연금 연간 급여 지출 규모는 2012년 11조 5508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8년 20조 7527억 원으로 20조 원, 2022년 34조201억 원으로 30조 원, 지난해 43조 7048억 원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 제도 도입 후 10조 원까지 24년이 걸렸는데 20조 원까진 그로부터 6년, 30조 원까진 4년, 40조 원까진 2년이 걸린 것. 이후 불과 1년 만에 5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빠르게 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급자는 737만2039명으로 1년 전보다 55만 명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가입자는 2022년 22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2238만 명, 2024년 2198만 명으로 줄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6만7000여 명이 더 감소했다.아직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액보다 많지만 머지않아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4∼2028) 보고서에서 연금 급여 지출이 올해 51조9564억 원, 2026년 59조5712억 원, 2027년 67조607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금 보험료 수입은 올해 62조221억 원, 2026년 63조2093억 원, 2027년 64조3535억 원으로 완만하게 늘면서 2027년엔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3조 원 이상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보험료 수입이 작년보다는 오를 전망이다. 다만 급여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어 지출이 수입을 역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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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혈은 나를 위한 일, 60세 전 300회 채울 것”

    지난달 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사범대부속고 운동장에 붉은색 하트가 그려진 헌혈버스가 들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 학교에서 단체 헌혈이 중단된 지 6년 만이었다. 이날 재학생 100여 명이 헌혈했다. 단체 헌혈을 제안한 건 이 학교 수학교사 김규일 씨(55·사진)다. 그는 레드 캠페이너(고등학생 헌혈 홍보대사) 지도교사로 활동하며 학생에게 헌혈을 장려해 왔다. 김 씨는 본보 통화에서 “10, 20대 헌혈률이 낮은 건 헌혈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처음엔 주삿바늘을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헌혈 후엔 뿌듯해한다. 공부보다 의미 있는 것을 가르친 것 같다”고 했다. 김 씨는 2018년 대한적십자사에 정기 헌혈을 약속하는 ‘등록헌혈 회원’으로 가입 후 7년 동안 총 165회 성분헌혈을 해 왔다. 성분헌혈은 혈장, 혈소판 등 혈액 중 특정 성분을 뽑은 뒤 나머지는 다시 체내로 돌려보내는 채혈 방식이다. 성분에 따라 30∼90분이 소요돼 전혈(10∼15분)보다 번거롭다. 그는 “혈장이 부족해 수입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분헌혈을 결심했다”며 “60세 전까지 300회를 채우는 게 목표”라고 했다. 김 씨는 “더 오래 헌혈하고 싶어 건강을 더욱 신경 쓰게 됐다. 헌혈은 곧 나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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