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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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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보건53%
사회일반30%
인사일반7%
건강7%
유통3%

  • 후각 둔화됐다? 노화와 헷갈리는 이 병, 국내환자 14만명 넘어서

    지난해 국내 파킨슨병 환자가 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4년 사이 약 14%가 늘었다. 9일 질병청에 따르면 파킨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0년 12만5927명에서 지난해 14만3441명으로 약 13.9%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22년 기준 60대 2만819명(18.7%), 70대 4만2172명(37.9%), 80세 이상 4만603명(36.5%)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파킨슨병은 중뇌 부위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면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파킨슨병 환자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전 세계 파킨슨병 환자는 1177만 명이었으며, 2050년이면 2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청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국내 파킨슨병 환자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파킨슨병은 조기 진단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증상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과 비슷해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느린 동작과 행동, 손발의 떨림, 근육 경직 등이 있다. 후각 기능 변화도 눈여겨봐야 한다. 파킨슨병 환자 203명을 추적 관찰한 최근 연구에서는 환자의 85.7%가 추적 기간 후각 기능이 떨어져 후각 기능 저하가 도파민 신경 손상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파킨슨병은 완치가 가능한 병은 아니지만 약물이나 수술치료, 운동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증상을 완화하고 조절할 수 있다. 질병청은 “파킨슨병 증상과 유사한 증세가 나타난다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연구원)이 개발한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인 ‘닥터 파킨슨’을 활용하면 파킨슨병을 자가 진단하고 증상 변화를 기록, 관리 할 수 있다. 연구원 누리집에서는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자가 운동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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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알츠하이머 원인 ‘유전자 변이’ 찾았다

    치매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퇴행성 뇌 질환인 알츠하이머병과 관련해서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다. 알츠하이머병 발병은 유전적 요인이 60∼80%를 차지한다. 그동안 알츠하이머 연구는 주로 유럽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한국인 등 동아시아 치매 환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의료계에서는 한국인에게 특화된 알츠하이머병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6일 국립보건연구원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최근호에 실린 논문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알츠하이머병 관련 새로운 유전 요인 규명 및 누적 효과 모델 제시’ 등에 따르면 ‘SORL1 유전자 변이’가 알츠하이머병 발병과 관련된 핵심 인자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연구원의 뇌 질환 연구 기반 조성 연구 사업(BRIDGE)을 통해 실시됐다. 연구진이 동아시아와 유럽 환자 1만5701명의 유전정보를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인 21%와 유럽인 2%에서 ‘SORL1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다. SORL1 유전자는 단백질 수송과 분배를 조절하는데, 기능이 저하되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커진다. 서상원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등 연구진은 “한국인 자료를 활용해 한국인 특성에 맞는 유전체를 발견했다”며 “해당 단백질들을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국내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여러 유전자 변이가 동시에 존재하면 위험이 쌓여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도 확인했다. 고영호 보건연구원 뇌질환연구과장은 “환자마다 유전자 특성이 달라 잘 맞는 치료제와 치료법도 가지각색”이라며 “이번 연구로 의료진이 환자 맞춤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좀 더 넓게 열렸다”고 말했다. 중앙치매센터의 한국 치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23년 기준 약 87만 명이었다. 1인당 연간 치매 환자 관리 비용은 약 2639만 원이다. 2023년에만 치매로 1만4251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부터 국내 정상인, 경도인지장애, 치매 환자를 장기간 추적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노인성 치매 환자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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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보건소 7곳중 1곳, 의사-간호사 없다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7곳 중 1곳은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상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농어촌에서는 지금 있는 공공 의료기관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근 의사, 간호사가 없는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순회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근 의료진이 없는 건 민간 병원과 비교할 때 급여 수준, 대우가 낮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설 확충,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의 시작이자 최후 보루인 보건소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보건복지부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하반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별 의료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 1598곳 중 241곳(15.1%)에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와 간호사가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 이곳들은 모두 보건지소로 대부분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어촌에 집중돼 있다. 의사, 간호사가 모두 상근하지 않는 보건소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28.1%), 경남(21.1%), 경기(17.8%) 순이었다. 의료 인력이 없으면 진료는 물론이고 평소 주민 건강관리도 쉽지 않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급여 현실화 등과 함께 민간 의료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보건지소 등을 통폐합하고 재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보건소 간호사 1명이 주민 2101명 건강관리도”보건소 7곳중 1곳, 의사-간호사 없어순회진료 의사는 한달 4일만 근무… 거동 불편해도 먼거리 병원 찾아“민간의료 사각지대 위주 인력 배치… 찾아가는 진료 방식으로 재편을”“보건지소에 의사 선생님이 매일 오는 게 아니니까…. 좀 멀더라도 시내 병원으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해요.”5일 전북 김제시 봉남보건지소는 적막만 흘렀다. 무릎이 아파 거동이 어려운 주민 정모 씨(80)는 걸어서 10분 거리 보건지소 대신 1시간에 한 대 간격의 버스로 20분을 가야 하는 김제 시내 정형외과에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물리치료와 약 처방을 받는다.정 씨가 먼 시내까지 가는 이유는 지소에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네 번뿐이기 때문이다. 이달에는 7, 17, 21, 24일만 가능하다. 보건소·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부족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순회 진료를 한다. 봉남보건지소에는 치과 공보의 1명, 보건직 주무관 1명과 함께 올해 채용한 계약직 간호사 1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에는 간호사도 없었다.● “거동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시내 병원에”봉남면에는 약국도 없다. 면내에 있는 의료인은 지소에 있는 치과 공보의와 간호사뿐이다. 지난달 기준 봉남면 인구 2101명 중 1085명(51.6%)이 65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그러나 간호사 1명이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고 있어 ‘개인별 맞춤형 관리’는 어렵다. 주민 김순례 씨(80)는 “지소에서 경로당에 와 한 번씩 혈압이나 혈당을 재 주긴 하는데 집집마다 오지는 않아서 경로당에 와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전국 보건소·지소 1598곳 중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없는 241곳은 전부 보건지소다.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보건소보다 의료 여건이 어려운 읍면 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가 인력이 더 부족하다.보건지소에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없는 경우 급성기 질환이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렵다. 경남 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분을 위해 원격진료를 하고 있지만, 만성질환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분은 보건지소까지 가는 교통편이 불편해 지소 의료진이 방문 진료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전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해야 하는 방문진료·간호는 엄두도 못 낸다. 통합돌봄은 현재 따로 운영되는 의료와 장기요양, 사회보장 등을 연결해 노인 등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통합돌봄에서 방문간호를 하려면 기존보다 한 명씩 자세히 봐야 하는데 간호사가 부족해 방문간호 대상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지소 통폐합-연봉 현실화 등 필요전문가들은 보건지소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꼭 필요한 곳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지역의 한 보건소는 공보의가 줄면서 올해 인근에 민간 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지소 5곳을 폐소했다. 이처럼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고, 기존처럼 주민이 찾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보건소·지소 의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급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남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의사를 채용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다”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면 2, 3배 넘게 벌 수 있어 희생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오기 힘들다”고 말했다.의사 없이 간호사만 근무하는 보건지소의 경우 보건진료소처럼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단한 진료와 약 처방, 조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전북의 한 보건지소 관계자는 “독감 백신을 보건지소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의사가 순회진료로 올 때만 접종할 수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때에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고 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처럼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제=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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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맞춤 치매 치료법 나오나…새로운 유전 요인 규명

    치매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퇴행성 뇌 질환인 알츠하이머병과 관련해서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다. 알츠하이머병 발병은 유전적 요인이 60~80%를 차지한다.그동안 알츠하이머 연구는 주로 유럽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한국인 등 동아시아 치매 환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의료계에서는 한국인에게 특화된 알츠하이머병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6일 국립보건연구원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근호에 실린 논문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알츠하이머병 관련 새로운 유전 요인 규명 및 누적 효과 모델 제시’ 등에 따르면 ‘SORL1 유전자 변이’가 알츠하이머병 발병과 관련된 핵심 인자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보건연구원의 뇌 질환 연구 기반 조성 연구 사업(BRIDGE)을 통해 실시됐다. 연구진이 동아시아와 유럽 환자 1만5701명의 유전정보를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인 21%와 유럽인 2%에서 ‘SORL1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다. SORL1 유전자는 단백질 수송과 분배를 조절하는데, 기능이 저하되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커진다.서상원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등 연구진은 “한국인 자료를 활용해 한국인 특성에 맞는 유전체를 발견했다”며 “해당 단백질들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국내 환자 암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구진은 여러 유전자 변이가 동시에 존재하면 위험이 쌓여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도 확인했다. 고영호 보건연구원 뇌질환연구과장은 “환자마다 유전자 특성이 달라 잘 맞는 치료제와 치료법도 가지각색”이라며 “이번 연구로 의료진이 환자 맞춤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좀 더 열렸다”고 말했다.중앙치매센터의 한국 치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23년 기준 약 87만 명이었다. 1인당 연간 치매 환자 관리 비용은 약 2639만 원이다. 2023년에만 치매로 1만4251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부터 국내 정상인, 경도인지장애, 치매 환자를 장기간 추적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노인성 치매 환자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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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서울아산병원에 1억 기부…“암환자 편안히 치료받길”

    서울아산병원은 5일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 씨(42·사진)가 데뷔 20주년을 맞아 암 환자 치료 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을 결심했다”며 “지난 20년 동안 슈퍼주니어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 후원으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은 기부금을 암 환자를 위한 첨단치료 시스템 구축에 사용할 계획이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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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역차별만 관심’ 우려에…성평등장관 “구조적 성차별 해소로 공존 모색”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성평등가족부가 남성 역차별에 방점을 두면서 여성 차별 문제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성평등부의 기본적인 정책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 대해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된 뒤 부처의 역할에 대한 우려 섞인 질의가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부는 이를 우선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몇 번의 발언으로 인해 성평등부가 방향을 혼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7월 성평등부의 전신인 여성가족부에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정 의원은 신설된 성평등정책관실 주무 부서의 명칭이 성평등정책과가 아닌 ‘성형평성기획과’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반면 원 장관은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존을 모색할 것”이라며 성평등부의 역할이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 해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평등부 성형평성기획과에서는 성별 인식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청년 남녀 20여 명을 초청해 5회짜리 토크 콘서트를 진행 중이다.한편 원 장관은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성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정부가 기업의 성평등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군별, 성별, 고용 형태별 남녀 성비와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다.이어 원 장관은 “젠더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탐지하고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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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무게 2㎏ 우즈벡 쌍둥이 ‘100일의 기적’

    조산으로 임신 24주에 초극소 저체중으로 태어난 우즈베키스탄 쌍둥이 형제가 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출생 100일을 맞았다.3일 고려대 구로병원에 따르면 7월 20일 임신 24주째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낀 우즈베키스탄 출신 울리 씨는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출산하기 어려웠다. 연락을 받은 고려대 구로병원은 율리 씨를 이송받아 출산을 도왔다. 울리 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담당한 조금준 산부인과 교수는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출산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두 아이는 뇌, 심장, 호흡기 등 모든 신체 기관이 미성숙했고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임신 24주에 태어난 미숙아 생존율은 약 60%에 불과하지만, 의료진이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며 치료해 건강히 성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100일을 맞았고 현재는 퇴원을 앞두고 있다.신승현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출생 직후부터 자발호흡이 어려워 기관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로 호흡했다”며 “첫째는 소량의 산소 보조가 필요하지만 둘 다 스스로 호흡이 가능할 만큼 회복됐으며 체중은 2kg 안팎으로 늘었다”고 했다.조산으로 두 아이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하면서 막대한 의료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쌍둥이 아버지 하산보이 씨는 유학생이고, 어머니 울리 씨는 출산 당시 한국에 입국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고려대 구로병원 의료사회사업팀은 보험 적용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하산보이 씨는 “의료진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기댈 곳 없던 우리 가족 모두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고, 재정적 지원 덕분에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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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면 서울로” 10명중 4명은 원정 진료

    전남 고흥군에 사는 박모 씨(84)는 지난해 무릎과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지역 병원 대신 서울의 한 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박 씨의 아들은 “지역에 믿을 만한 병원이 없기도 하고 무릎 수술을 잘못 받으면 후유증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어 서울로 갔다”며 “이웃들 사이에서도 ‘아프면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은 서울로 ‘원정 진료’를 온 서울 외 지역 거주자로 나타났다. 병원과 인력이 서울에 편중된 데다 KTX 등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병원도 환자도 갈수록 서울로 몰리고 있다. 서울 원정진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병원 치료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서울 병원 환자 ‘10명 중 4명’ 원정 진료 환자 2일 건보공단이 공개한 의료 이용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은 1503만3620명으로 이 중 41.5%인 623만5000명은 다른 지역에서 온 환자였다. 서울 외 지역 거주 환자 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방 환자 비율 증가가 정체됐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14년 36.3%에서 꾸준히 상승했다. 2022년 이후부터는 40%대를 웃돌고 있다. 타 지역에서 서울로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지난해 사용한 진료비는 10조8055억 원으로 서울 전체 진료비(30조7085억 원)의 3분의 1을 넘었다. 2014년 4조8576억 원이었던 진료비는 2022년 10조3584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 중 지방 환자의 진료비 지출이 많은 지역은 강남, 송파, 종로, 서대문, 서초구 순으로 5대 대형 병원이 위치한 곳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서울 외 지역 환자들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수도권이나 광역시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광역시 중 대구가 91.4%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90.1%, 대전 86.9%, 광주 85.2% 등 순이었다. 세종은 55.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데다 세종에 대형병원이 부족한 탓도 있다. 전남(67.7%), 경북(65.0%)도 거주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상급 종합병원 역할 확실히 해야” 서울로 원정 진료를 오는 환자 비율이 줄지 않는 것은 의료자원이 서울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14개가 서울에 있다. 9개는 수도권인 경기서북부권과 경기남부권에 있다. 강원권, 충북권 등 나머지 8개 권역이 상급종합병원 24개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형태다. 제주, 세종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서울 원정 진료’를 떠나고, 우수한 의료인이 서울로 몰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병원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상평 제주한라병원 진료부원장은 “환자는 원하는 수준의 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서울로 원정 진료를 가고, 우수한 인력을 데려와도 환자가 없어 빠져나간다”며 “지역 병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중증 환자 치료라는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볼 수 있는 환자의 중증도를 제한하고 이용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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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면 무조건 서울로”… 원정 진료비만 10조8055억 원

    전남 고흥군에 사는 박모 씨(84)는 지난해 무릎과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지역 병원 대신 서울의 한 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박 씨의 아들은 “지역에 믿을만한 병원이 없기도 하고 무릎 수술을 잘못 받으면 후유증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어 서울로 갔다”며 “이웃들 사이에서도 ‘아프면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지난해 서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은 서울로 ‘원정 진료’를 온 서울 외 지역 거주자로 나타났다. 병원과 인력이 서울에 편중된 데다, KTX 등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병원도 환자도 갈수록 서울로 몰리고 있다. 서울 원정진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병원 치료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병원 환자 ‘10명 중 4명’ 원정진료 환자 2일 건보공단이 공개한 의료 이용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은 1503만3620명으로 이 중 41.5%인 623만5000명은 다른 지역에서 온 환자였다. 서울 외 지역 거주 환자 비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방 환자 비율 증가가 정체됐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14년 36.3%에서 꾸준히 상승했다. 2022년 이후부터는 40%대를 웃돌고 있다. 타 지역에서 서울로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지난해 사용한 진료비는 10조8055억 원으로 서울 전체 진료비(30조7085억 원)의 3분의 1을 넘었다. 2014년 4조8576억 원이었던 진료비는 2022년 10조3584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 중 지방 환자의 진료비 지출이 많은 지역은 강남, 송파, 종로, 서대문, 서초구 순으로 5대 대형 병원이 위치한 곳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서울 외 지역 환자들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수도권이나 광역시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광역시 중 대구가 91.4%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90.1% 대전 86.9% 광주 85.2% 등 순이었다. 세종은 55.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데다 세종에 대형병원이 부족한 탓도 있다. 전남 67.7%, 경북 65.0%도 거주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았다.●“상급 종합병원 역할 확실히 해야” 서울로 원정 진료를 오는 환자 비율이 줄지 않는 것은 의료자원이 서울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14개가 서울에 있다. 9개는 수도권인 경기서북부권과 경기남부권에 있다. 강원권, 충북권 등 나머지 8개 권역이 상급종합병원 24개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형태다. 제주, 세종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전문가들은 환자들이 ‘서울 원정 진료’를 떠나고, 우수한 의료인이 서울로 몰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병원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상평 제주한라병원 진료부원장은 “환자는 원하는 수준의 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서울로 원정 진료를 가고, 우수한 인력을 데려와도 환자가 없어 빠져나간다”며 “지역 병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중증 환자 치료라는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볼 수 있는 환자의 중증도를 제한하고 이용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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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노인학대 신고 최근 5년간 232건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경기 양주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60대 강모 씨는 올해 6월 중국동포(조선족) 출신 간병인에게 폭행당했다. 간병인은 병실에서 나와 배회하던 강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길질했다. 강 씨의 아내는 “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이 아닌 외부업체 소속이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될까 무서워 집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32건이었다.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6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에서 가해자 85명 중 46명(54.1%)은 기타 기관 종사자로 대부분 외부업체에 소속된 간병인이다. 의료인(26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8명), 함께 입소한 노인 등(5명)이 학대한 사례도 있었다. 간병인들은 별다른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조선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 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오해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을 받지 않아 업무 이해도가 낮고, 언어 문제로 소통도 잘되지 않을 때도 있다”며 “간병인이 환자와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해 갈등이 발생하고 싸우려고 들면서 학대로 이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간병인은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어 고용된다. 병원은 직접 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병인을 관리할 수 없다. 수도권 요양병원장은 “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와 위탁업체가 계약하면 권한이 없어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요양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관리하는 내용의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공개하고 전국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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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복귀자 특혜 논란… 조기복귀 전공의들 “역차별 받아” 내홍

    올해 9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정 갈등으로 19개월 만에 수련병원에 복귀했지만, 의료계에선 일찍 복귀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낙인찍기’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복귀 기간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원칙을 듣고 조기에 복귀한 의사들만 동료들 사이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의료계 커뮤니티에는 올해 3월이나 6월 복귀한 전공의를 향해 ‘최하점을 주겠다’, ‘평판 바닥’, ‘낙동강 오리알’ 등 협박하거나 조롱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정부 조치에 조롱 대상 된 조기 복귀자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조기 복귀한 전공의를 조롱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어 친구 동료 인맥 다 버리고 (수련 병원에) 들어갔지만 결국 (정부가 9월 복귀자) 선지원 허용해 주면서 평판 바닥, 평생 낙수과행(원하는 과에 합격하지 못함)’, ‘9월턴(9월 복귀 전공의도 내년 레지던트) 지원 가능해져서 (조기 복귀자들) 낙동강 오리알 돼서 어쩌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신을 레지던트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3, 6월 전공의 복귀자에게 최하점을 주겠다”고 적었다. 레지던트가 인턴을 평가해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을 이용해 조기 복귀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다. 전공의 내분은 정부가 9월 복귀자도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지원을 허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심해졌다. 기존 레지던트 지원 자격은 12개월간의 인턴 수련이다. 원래대로라면 3월 복귀자만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후 정부가 전공의 조기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인턴 수련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면서 6월 복귀자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모든 복귀자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수련 기간이 부족한 9월 복귀자도 불이익 없이 레지던트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집단행동을 하지 않으면 배신자 취급하는 폐쇄적인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며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9월 복귀자 특혜 논란… 고통 호소하는 조기 복귀자 전공의 내분은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파업에 불참하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다른 전공의들로부터 ‘참의사’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받고,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됐다. 조기 복귀 인턴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3월에 복귀한 한 인턴은 “3월 복귀 인턴들은 인력 부족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내하며, ‘혼자 먼저 복귀했다’는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과 고립까지 견뎌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9월 복귀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의료계 내분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기 복귀 인턴들은 “먼저 복귀해 병원 정상화에 기여한 이들이 역차별받는 구조”라며 조직 내 조롱과 왕따의 대상이 된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혜 논란을 인지하고 있어 수련 기간을 줄이는 대신 사후 수련이 끝나야 진급하는 등 복귀 시기별 차등을 두려 노력했다”면서도 “의료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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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90% 육아휴직 제도 있지만…“당연히 사용” 41% 그쳐

    남성의 돌봄 참여가 젊은 부부의 출산을 끌어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24일 서울 중구 서울 YWCA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성평등 돌봄사회로의 전환:가족과 일터의 해법’ 토론회에서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딩크족(자녀없는 맞벌이 부부)에서 유자녀 가족으로 가는 변화의 핵심은 남성의 돌봄과 소통, 회사가 이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신 교수팀이 서울 YWCA 신혼부부학교 수강자 2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4.4%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4명 중 1명은 아이를 앞으로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출산과 양육에 부정적인 사회환경 속에서 부모가 되는 것을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고 분석했다.무자녀 부부 9쌍, 유자녀 부부 9쌍을 대상으로 시행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부부간 소통이 원활하고, 남성이 가사노동과 돌봄을 공동의 일로 받아들일 때 여성의 출산 의지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이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하고 육아를 함께했다”며 “육아를 도맡아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둘째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다만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일-가정 균형 제도가 있어도 시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아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팀이 300인 미만 수도권 중소기업의 인사담당 관리자 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제도(90%), 배우자 출산휴가(76.6%),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53.3%) 등 제도는 갖춰져 있었다.그러나 해당 제도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육아휴직제도 40.7%,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30.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31.3%에 그쳤다. 업무 공백, 대체인력 활용 어려움 등의 문제로 남성 직원의 실제 사용률이 특히 낮았다. 여성 직원 다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복귀 후 불이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사담당자 15명은 추가로 진행된 심층 면접에서 “경영진의 고정된 인식 때문에 제도가 있어도 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의 특성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과 똑같은 일-가정 균형 제도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교수팀은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해 근무와 휴직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육아휴직’ 개념을 제안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는 단축 혹은 재택 등의 형태로 근무하고 일부는 휴직하는 것이다. 업종별 전문 대체인력 풀과 매칭 서비스 구축 등 대체 인력 인프라 구축 방안도 제안됐다. 이 교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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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시술 여성 53% “시술 후 우울-불안감 느껴”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2명 중 1명은 시술 과정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기간이나 시술 횟수가 늘수록 우울감이 높아졌으며, 10명 중 1명은 시술 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난임 시술 건강영향평가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사연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여성 중 난자채취 3회 이상을 포함한 체외수정 시술 경험이 있는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난임 시술 후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53.0%로 시술 전 32.4%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매우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느낀 비율은 시술 전 6.4%에서 시술 후 18.3%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술 횟수가 많아질수록 정신 건강이 악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5년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은 응답자의 70.1%가 시술 후 정신적으로 우울 또는 불안하다고 답했다. 또 난임 시술을 10회 이상 받은 응답자의 70.6%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응답자들은 시술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우울(49.7%) △일상생활 무력감(44.6%) △죄책감(40.5%) △대인관계에서의 위축(29.8%) 등 감정적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자살을 생각 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5%에 달해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중 일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접에서는 반복되는 임신 실패로 인한 좌절감, 죄책감,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연구진은 “난임 시술로 인해 심리적 고통,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난임 시술 전, 치료 중, 시술 후의 단계별 특화된 상담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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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식욕억제제 5년간 10억정 처방…여성이 90%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10억 정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누적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10억3365만 정으로 집계됐다.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은 2021년 2억4342만 정에서 지난해 2억1713만 정으로 소폭 줄었지만, 매년 2억 정 넘게 처방됐다. 올해 상반기 처방량도 1억653만 건으로 하반기 처방량까지 합치면 올해도 2억 정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는 2021년 약 125만 명에서 지난해 108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80만 명 이상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대다수는 여성이었다. 여성 환자는 96만9341명으로 전체 환자의 89.7%를 차지했다. 이는 남성(11만1516명) 환자 수의 9배에 달한다. 또 10대 이하 청소년 5899명도 55만여 정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는 체질량지수(BMI)가 27~35 이상인 환자에게만 식욕억제제 처방을 허용한다.반면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 지침에 따르면 한국은 BMI 23 이상이면 비만 전 단계로 인정해 처방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대표적인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하나인 펜터민의 미국 내 복용자가 인구 대비 0.31%(약 107만 명)인데, 한국은 인구 대비 1.35%(70만 명)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여성, 청소년층의 식욕억제제 처방 실태에 대한 심층 조사와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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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가 골라 조제’ 성분명 처방 도입?… 건보 “필요하다 생각”

    성분명 처방을 두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 제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는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제품명으로 처방하고 있어 해당 약품이 아니면 약을 조제할 수 없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약사는 해당 성분의 여러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게 된다.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지난달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동일한 성분 의약품이라도 임상 반응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하고 성분명 처방을 택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정 이사장은 최근 건보공단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 오류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지난달 1일 건보공단 시스템 오류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종사자, 수급자 등 총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다. 정 이사장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론’이 건보공단의 통계 오류 때문에 불거졌다는 질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39억 원 적자였다고 했으나 올해 3월 365억원 흑자라고 정정한 바 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인사 논란도 다뤄졌다. 올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용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범인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유방암 등으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가해자는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 병원 호화 병실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박 교수는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형 500만 원을 확정받았고, 2013년에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관련 질의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도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직위해제, 징계처분 등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채용 시 의료법 위반 전력 검증을 강화하고, 의료법 중에서도 특히 진단서 발급 관련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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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의원 진료비 허위청구… 건보재정 2조 넘게 샜다

    의사 김모 씨는 2021년 5월 오십견 환자를 3차례 치료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진료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환자는 진료일 이전에 출국해 A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의사 최모 씨는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진료비 3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공단에는 침술 등의 항목으로 진료비를 타냈고 복지부 조사 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병의원 등이 공단에 진료비로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결정이 내려진 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금은 2조2160억 원이었다. 하지만 5년 7개월 동안 부당이득 징수율은 84.1%에 그쳐 누적 체납액은 3522억 원에 달했다. 체납액은 2020년 180억 원에서 지난해 81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에만 1646억 원이 체납됐다. 체납 상위 5명 중 4명은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나머지 한 명도 환수 결정 금액의 1.6%만 납부했다. 이들 5명이 내지 않은 금액은 134억 원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자 명의로 된 재산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아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당이익 징수금 2조2160억 원 중 1조6999억 원(76.7%)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등의 사례에 해당된다. 나머지는 공단이 보험사나 환자 대신 진료비를 내주고 돌려받지 못한 구상금(1739억 원), 검진비 환수·본인부담상한액 환입(1714억 원) 등이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는 대부분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적발이 쉽지 않다. 공단이 운영하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공익제보자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는 2022년 12월 개설된 뒤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 부당 청구와 관련해 모두 267건의 신고를 받았다. 다만 2023년 114건, 2024년 81건, 올해 1∼8월 71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아플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라며 “국민이 낸 보험료가 부적절하게 새는 일이 없도록 부당 청구를 근절하고 환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들도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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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보재정 5년7개월간 2조2000억 샜다…3522억은 환수 못해

    의사 김모 씨는 2021년 5월 오십견 환자를 3차례 치료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진료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환자는 진료일 이전에 출국해 김 씨에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한의사 최모 씨는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진료비 3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공단에는 침술 등의 항목으로 진료비를 타냈고 복지부 조사 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병의원 등이 공단에 진료비로 부당하게 청구해 환수 결정이 내려진 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금은 2조2160억 원이었다.하지만 5년 7개월 동안 부당이득 징수율은 84.1%에 그쳐 누적 체납액은 3522억 원에 달했다. 체납액은 2020년 180억 원에서 지난해 81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에만 1646억 원이 체납됐다. 체납 상위 5명 중 4명은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나머지 한 명도 환수 결정 금액의 1.6%만 납부했다. 이들 5명이 내지 않은 금액은 134억 원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자 명의로 된 재산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아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부당이익 징수금 2조2160억 원 중 1조6999억 원(76.7%)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등의 사례에 해당된다. 나머지는 공단이 보험사나 환자 대신 진료비를 내주고 돌려받지 못한 구상금(1739억 원), 검진비 환수·본인부담상한액 환입(1714억 원) 등이다.건강보험 부당 청구는 대부분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적발이 쉽지 않다. 공단이 운영하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공익제보자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는 2022년 12월 개설된 뒤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 부당 청구와 관련해 모두 267건의 신고를 받았다. 다만 2023년 114건, 2024년 81건, 올해 1~8월 71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아플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라며 “국민이 낸 보험료가 부적절하게 새는 일이 없도록 부당 청구를 근절하고 환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들도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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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직접 운전대 잡다니”… 시각장애인 꿈에 날개 달아준 운전 체험 행사

    “실명되기 전에 면허라도 따볼 걸 하는 후회가 많았어요. 이렇게 직접 운전할 수 있다니 좋네요.”전신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희귀병(베체트병)으로 30대 초반에 시력을 완전히 잃은 민희홍 씨(66)는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장내 기능 시험장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꽉 쥐었다. 긴장한 듯 운전대를 뻣뻣하게 돌리던 민 씨는 시험장을 2바퀴 주행하고 나자 활짝 웃으며 부드럽게 운전대를 돌렸다. 민 씨는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브레이크와 액셀레이터를 밟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니 행복하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46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 운전 체험’ 행사가 열렸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개최한 행사에는 시각장애인 6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시간가량 실내에 있는 시뮬레이터카를 활용해 자동차 기능과 운전 방법을 익힌 뒤 장내 기능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용 차량을 타고 4바퀴를 주행했다.이 행사는 2021년 ‘시각장애인들의 소원을 말해봐’라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접수된 ‘한 번쯤 운전대를 잡아보고 싶다’는 요청에서 시작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거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쪽 눈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2종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 대다수는 운전면허 취득이 어렵다. 이번이 7번째 행사지만 운전대를 잡아보고 싶어하는 시각장애인은 많다. 이번 행사에는 15명의 대기자 중 6명이 선발돼 참여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박소영 씨(30)는 “다섯 번 시도한 끝에 드디어 체험에 참여하게 됐다. 운전이 정말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참가자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행사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홀로 설 수 있는 주체임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체험에 참여한 박재한 시각장애인여성회장은 “실제로 면허를 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늘 운전자 옆자리에만 앉아있다 운전대를 잡아본다는 것 자체가 시각장애인이 독립된 주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신동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스포츠여가지원팀장은 “운전체험은 시각장애인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해당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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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고령자 인플루엔자·코로나 예방접종…“동시 접종 가능”

    15일부터 65세 이상 연령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된다.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접종 기관 방문자가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대별로 차례대로 이뤄진다. 75세 이상은 이달 15일, 70~74세는 20일, 65~69세는 2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이 접종 기관을 방문하면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 두 가지를 동시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동시 접종으로 인해 백신 효과가 감소하거나 이상 반응이 늘지 않는다”라며 동시 접종을 권고했다.코로나19 고위험군도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고위험군은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입원 혹은 입소한 사람이 해당된다. 시작일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다.이번 접종은 인플루엔자는 3가 백신, 코로나19는 LP.8.1 백신으로 실시된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임승관 질병청장은 “매년 유행 변이가 달라지는 만큼,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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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시행 6개월 앞 ‘돌봄통합’… 지자체 47% 전담조직 없어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있으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자치단체 절반가량에 전담 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지자체 10곳 중 3곳은 전담 인력도 없어 지자체 간 돌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돌봄은 나이를 먹고 몸이 불편해져 일상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의료,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올해 9월 기준 시군구별 통합돌봄 전담 조직 개설 및 전담 인력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자체 147곳 중 69곳(46.9%)에 전담 조직이 없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지자체 모두 참여하고 있으나 지난달 새로 선정된 일부 지자체는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전담 인력도 크게 부족했다. 45곳(30.6%)은 전담 인력이 0명이었으며, 36곳(24.5%)은 1명에 그쳤다. 전담 인력이 한 자릿수에 그친 지자체는 90곳(61.2%)으로 지자체 대부분이 적은 인력으로 통합돌봄 본사업을 준비 중이었다. 돌봄통합지원법과 입법 예고 중인 시행령에는 전담 조직과 인력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으나 시범사업 지자체들조차도 조직과 인력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사이에서도 전담 조직과 인력에서 차이가 나면서 지자체 간 돌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는 광주 서구(18명)였다.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아 전담 인력을 두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담 인력이 1명인 경남 지자체의 통합돌봄 담당자는 “전임자도 사업을 실제로 해 보지 않아 딱히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위원장은 “지자체 간 전담 인력이나 조직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자체장의 의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중 우수 사례를 홍보해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은 기존 사업들을 연계하고 지역의 자원을 재배치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며 “지역 특성별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초 공무원 인사에 맞춰 (인력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통합돌봄 전담 인력 배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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