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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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100%
  • “건설근로자 年13만명 실직… 주택경기 살려내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매년 건설근로자 13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연관 업종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위협받는데도 국회는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는 건설, 주택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중개업, 가구, 이사, 인테리어, 전기공사 업계의 중소 자영업자 단체까지 한데 모여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를 비롯해 공인중개사협회 가구산업협회 전기공사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부동산 연관 산업 총 25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에 따른 위기감이 높다는 뜻이다. 이 단체들은 이날 ‘주택·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호소문’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등 4·1 대책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을 복지와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향후 4년간 SOC 예산 12조 원을 축소하는 것은 국내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도 위기”라며 “SOC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국내 건설업은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했다”며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문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101조5000억 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보다 26조4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민간 주택 관련 수주가 2007년보다 22조7000억 원 급감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3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개업소 1만6500여 곳이 문을 닫았다. 또 10만 명이 종사하는 이사업체는 40%가 폐업하는 등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10만 명이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으로 전락했고,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내는 렌트푸어는 240만 명에 육박한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4·1 후속 대책들이 입법 과정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만큼 국회는 계류 중인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도 내놓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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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서울 역삼동 SH ‘원룸형 임대주택’ 등 5곳 청약 접수

    찜통더위 속에 막바지 여름휴가가 이어지면서 분양시장도 한산하다. 1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5곳이 청약을 받고, 2곳이 본보기집을 연다. 당첨자 발표와 당첨자 계약도 각각 3곳에서 이뤄진다. SH공사는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짓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청약을 받는다. 5층짜리 1개 동에 전용면적 12m² 30채로 이뤄졌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만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1인 가구를 유지해야 한다. 임대료는 보증금 1993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1800원. LH는 12일부터 경기 성남시 성남여수 A2블록에서 전용 51∼59m² 1171채 규모로 공공분양,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 주택의 청약을 받는다. 12∼13일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청약이, 14∼19일은 일반 공급 청약이 진행된다. 라온산업개발은 14일 충남 보령시 대천동에서 ‘라온프라이빗’의 청약을 받는다. 전용 59∼84m² 294채 규모. 15일에는 포스코A&C가 경남 밀양시 삼문동에서 ‘밀양 도뮤토 퍼블리시티’의 본보기집을 연다. 전용 67∼84m² 390채가 들어선다. 서한은 16일 대구혁신도시 B2블록에서 전용 64∼84m² 429채로 이뤄진 ‘서한이다음 2차’의 본보기집을 연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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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사의 책]정보홍수 시대… 부가가치 정보를 팔아라

    요즘 사회를 두고 흔히들 ‘정보의 홍수’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여기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단순히 정보의 홍수를 넘어 그 넘쳐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가히 혁명적 변화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권력이동’(이규행 역, 한국경제신문사·1990년)은 바로 이 같은 현대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흐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미래의 쇼크’ ‘제3의 물결’에 이은 완결편적인 성격의 이 책에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우리 사회가 미래에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를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물줄기를 바꾼 혁명적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가 인류의 정착을 가져온 농업혁명이고, 다음으로 자본주의의 발달과 민주주의를 가져온 산업혁명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정보혁명이다. ‘권력이동’에서 토플러가 예견한 미래사회도 바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식사회다. 또 토플러는 이 책에서 ‘권력의 이동(Power shift)’과 ‘권력이동(Powershift)’을 달리 해석한다. 그가 강조한 것은 권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권력 본질의 심층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권력이동’이다. 그 같은 지적대로 정보혁명의 시대인 지금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나 수집이 아니라 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결합해 부가가치화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토플러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모두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0년에 쓰인 이 책의 상당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만큼 그가 우리 사회의 변화 흐름을 날카롭게 바라본 것이다. 새 정부의 화두로 ‘창조경제’가 꼽힌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는 창조적 상상력과 같은 ‘소프트 파워’와 ‘융합’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하드웨어보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잘 살려내고 융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이며 이는 또한 소통과 교류를 필요로 한다. 최근의 창조경제 이슈를 바라보면서 ‘권력이동’에서 토플러가 미래의 새로운 주역으로 꼽았던 ‘혁신자’가 떠올랐다. 바로 창의적 지식과 행동을 결합한 사람. 그가 예견한 미래경제의 주역이 바로 새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와도 상통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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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시황]51주째 상승 ‘진격의 전세금’… 서울 0.11%↑

    휴가철 비수기에도 서울 전세시장은 51주째 상승세가 계속됐다. 전세금이 급등한 경기 용인시, 안양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수요가 내 집 마련으로 돌아서면서 매매가격이 소폭 반등해 눈길을 끌었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0.11% 올랐다. 경기 신도시는 0.05%, 서울·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도 0.04% 상승했다. 전세매물이 턱없이 부족해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전세금을 올려주는 세입자가 많았다. 서울에서는 성북(0.35%) 성동(0.31%) 마포(0.24%) 강서·양천구(0.21%)가 많이 올랐다. 반면 매매시장은 거래절벽이 계속되면서 서울은 0.04% 내렸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보합세였다. 서울은 서대문(―0.08%) 양천·구로·강남·서초구(―0.06%)가 주로 내렸다. 다만 경기 안양·이천시(0.02%), 용인시(0.01%)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중소형 저가매물이 거래되면서 소폭 올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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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 저리대출 확대 → 매매 위축 → 전세금 급등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을 사서 전세 놓는 임대주택을 3만6000채 공급하고, 준공 후 미분양인 아파트를 전세 전환하도록 유도해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치솟는 전세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로 집 살 여력이 있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는 게 절실하지만 ‘4·1 부동산 대책’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도 주택 거래를 늘릴 수 있는 주요 정책은 여전히 국회 벽에 막혀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전세 대책이 의도와는 달리 매매를 위축시키고 전세수요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해 저리의 전세대금 대출을 확대한 게 대표적이다. 연리 5% 안팎의 싼값에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으니 고액의 전세 세입자도 집을 사지 않게 되고, 전세금만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실제 2011년 말 18조 원가량이던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6월 말 25조5000억 원까지 치솟았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전세 공급자 대신 저리 대출을 통해 전세 수요자만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며 “저소득층에 국한해 대출을 지원해야 하며 동시에 민간 부문의 전세 공급자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금리를 연 4%대로 낮춰 이달 중 시행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이자를 내거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대출금리를 낮춰 받는 것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위해 대출받을 집주인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야당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세입자에게 임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한 차례 주고, 연 5% 이내로 전·월세금 상승률을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은 각종 부동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빅딜’ 대상으로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이뤄질 경우 제도 도입 전에 집주인이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려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1989년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전세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을 때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금을 올려 그해 서울 전세금이 23% 이상 급등했다. 전세공급 자체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이런 강압적 수단을 쓰려 한다”며 “전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위적 대책보다 매매수요를 독려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구매력 있는 수요자들을 매매로 유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이에 대비한 주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상영 교수는 “지금까지 매매와 전세시장 위주로만 사회적 논의가 돼왔는데 이제 월세를 뒷받침할 제도를 검토할 때”라며 “월세와 관련된 세금 및 금융 정책과 월세가 연체됐을 때 해결할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교수는 “월세 전환기에 이를 감당하기 힘든 중하위 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 이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매 시 혜택을 늘리는 계층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정임수·김준일 기자 imsoo@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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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안봐도 좋다” 계약금 미리 내고 대기

    11월 결혼을 앞둔 회사원 김모 씨(33)는 6월 중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중개업소를 모조리 누볐지만 허탕을 쳤다. 85m²짜리 아파트 전세 매물이 나오면 바로 연락해 달라고 중개업소에 신신당부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다급해하는 김 씨에게 중개업소 측은 “넋 놓고 있다가는 전셋집 다 놓친다”며 “계약금을 맡겨 놓는 손님이 많으니 당신도 계약서와 위임장을 써 달라”고 했다. 김 씨는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집을 안 봐도 무조건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500만 원과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선불로 중개업소에 보냈다. 김 씨는 이렇게 한 뒤에야 겨우 신혼집을 구했다. 그는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해 불안하기는 하지만 사정이 다급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면서 “계약금과 수고비까지 미리 줘야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니 기가 막힌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주택거래가 사상 최악의 침체에 빠진 가운데 전세 공급이 줄고 전세금이 폭등하면서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커지고 있다. 전셋집을 보지도 않은 채 ‘묻지 마 계약’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금을 내거나 대기번호표를 받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 전세금은 하루가 다르게 뜀박질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세금은 지난주까지 5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 갔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전세금은 6월보다 0.52% 올라 2011년 10월(0.86%)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 중순과 올 7월 중순을 비교하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9% 내린 반면 평균 전세금은 28.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한 전세 수요가 줄어들 수 없다”며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예년보다 적어 당분간 전세금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태훈·정임수·장윤정 기자 jefflee@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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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라타 대표 “45일이면 완공… 30대 부부 겨냥한 목조주택 선보일 것”

    “한국 단독주택 시장은 40, 50대가 구매할 수 있는 고급주택 위주로 형성돼 있습니다. 우리는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30대 부부를 위한 목조 단독주택을 선보일 겁니다.” 연매출 2274억 엔(약 2조5700억 원)을 올리는 일본 최대 목재회사 나이스그룹의 히라타 고이치로 대표(65·사진)는 6일 목조주택 브랜드 ‘스테키홈’을 한국 시장에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나이스그룹은 국내 사업을 위해 2년 전 한국지사 ‘스테키코리아’를 설립한 데 이어 8월부터 첫 번째 사업으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서 목조주택 13채를 분양한다. 일본 현지 공장에서 목조주택을 지을 자재를 모두 제작해 한국으로 옮겨온 뒤 현장에서 조립해 45일 안에 집을 완공하는 게 스테키홈의 특징이다. 이번 고기동 주택은 토지면적 133m², 건물연면적 100m²인 2층 규모로 5억7000만∼5억9000만 원대에 판매된다. 히라타 대표는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은 한국 문화를 고려해 교육 수준이 높은 고기동을 첫 사업지로 택했다”며 “스테키홈 분양가가 인근 판교신도시의 같은 크기 아파트와 비슷해 젊은층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당 있는 단독주택을 장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이스그룹은 또 15억 엔을 투자해 부산 신항에 약 3만3000m² 규모로 국제물류센터와 자재 제작 공장을 짓기로 했다. 35년 장기임대로 토지계약을 마쳤으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 착공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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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슈퍼甲 상대로 “추가비용 달라” 소송

    최근 호남지역의 고속국도를 준공한 한 대형 건설사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수십 개월 길어지면서 현장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약 4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건설사가 이런 식으로 받지 못한 돈은 40개 현장에서 650억 원이나 된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을 검토하는 현장이 줄줄이 있다”며 “예전 같으면 ‘슈퍼 갑(甲)’인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꿈도 못 꿨지만 이젠 이렇게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의 장기불황이 계속되면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을(乙)의 반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공사 발주처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에 나서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그동안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해도 건설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제 수익 나올 곳이 없어진 건설사들이 이 돈을 제대로 달라며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현재 가장 관심이 높은 소송은 이달 23일 1심 판결을 앞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관련 소송이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는 지난해 서울시, 부천시, 조달청을 상대로 공사가 21개월이나 길어지면서 발생한 간접비 146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달 19일 열린 최종변론 당시 법정은 건설사, 발주처 관계자 60여 명으로 가득 찼다. 관련 소송의 첫 판결을 앞두고 열기가 높았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승소하면 우리도 비슷한 소송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공이 4년 이상 늦어진 굴포천 방수로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7곳도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추가 비용 13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 오리∼수원 복선전철 6공구, 중앙선 복선전철 8공구 등을 시공한 건설사들도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수십억∼수백억 원대 소송을 낸 상태다. 이영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개 현장 중 2, 3곳이 이런 소송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발주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하위 지침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관련 조항이 없어 발주처는 비용 지급을 회피했고 건설사가 손실을 충당해왔다. 건설사들은 이런 손실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적공사비 제도가 도입되고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면서 마진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공공공사 물량 자체도 줄고 있다.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안 그래도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기 힘든데, 공공공사는 원가조차 보전하기 힘들다”며 “슈퍼 갑인 발주처는 변하지 않으니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이 많아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821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주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된 곳은 30.9%(254개)였고, 이 중 48.8%가 발주처 예산 부족이 원인이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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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지구 민간 분양가 오를 듯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조성원가의 120%로 공급하던 전용면적 60∼85m² 규모의 분양주택 용지를 앞으로 감정가에 공급하도록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중소형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종전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금자리지구 전체 가구 수의 30∼40%인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25∼40%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추후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15∼40%로 더 낮출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급 상한선을 없애고 최소 기준만 명시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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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의사결정체계 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은 지구지정 제안 전에 기획재정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지구지정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구지정 이후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은 KDI나 국토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LH 관계자는 “출범 첫해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차 사업 재조정을 진행한 데 이어 ‘제2의 사업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것”이라며 “분야별 외부 전문가 인력 풀도 구성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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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사우디 2조2000억원 지하철공사 수주

    삼성물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규모 광역철도개발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19억여 달러(약 2조2000억 원)짜리 지하철 공사를 따냈다. 삼성물산은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에 이어 단일 업체로는 세 번째로 연간 해외건설 수주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진행되는 총 220억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메트로 건설 프로젝트 가운데 3개 노선의 건설 공사를 맡는 낙찰통지서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메트로 프로젝트는 리야드에 총길이 176km, 6개 노선의 지상·지하철과 87개 역사를 짓는 초대형 사업으로 리야드 도시개발청이 발주했다. 삼성물산은 해외 건설사인 스페인 FCC, 네덜란드 스트럭톤, 프랑스 철도차량제작사 알스톰과 컨소시엄을 이뤄 3개 노선(64.5km)과 27개 역사를 짓는 공사를 78억9000만 달러(약 8조7000억 원)에 최종 낙찰받았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의 몫은 19억7200만 달러(약 2조2000억 원)다. 이르면 3분기(7∼9월) 착공해 2018년 완공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 100여 개 업체로 구성된 37개 컨소시엄이 경쟁해 그중 3개 컨소시엄이 낙찰받았다”며 “삼성물산은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협업 체계를 잘 이뤘고 짧은 시간에 대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첨단공법과 시공계획을 갖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 들어 해외건설에서 총 108억2700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지금까지 국내 업체 중 연간 해외 수주 100억 달러를 넘어선 곳은 2010년 110억 달러, 지난해 105억2500만 달러를 수주한 현대건설과 지난해 105억200만 달러를 따낸 삼성엔지니어링뿐이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7월에 이미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해외사업이 많아 연간 실적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들어 삼성물산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 6조5000억 원(56억 호주달러) 규모의 호주 철광석 광산 개발 인프라 공사를 따냈다. 또 사우디뿐 아니라 인도 델리(8000만 달러), 카타르 도하(7억 달러), 싱가포르(2억2500만 달러)에서 대규모 지하철 공사를 잇달아 수주하며 해외 철도 인프라 분야에서 입지를 굳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에서 무려 450억 달러의 지하철 공사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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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건설, 베트남 4630억원 해상공사 수주

    SK건설은 베트남에서 4억1700만 달러(약 4630억 원) 규모의 해상공사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응이손 정유공장 터 내 해안에 1600m 방파제와 대형 선박 4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시설, 35km 해저 원유배관 2개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다.}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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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아이파크, 회사 보유분 선착순 분양

    공급 과잉 여파로 오피스텔의 인기가 꺾인 가운데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에서 선보인 오피스텔 ‘송파 아이파크’가 8개월 만에 분양을 마쳐 눈길을 끌고 있다. 시행사인 대원도시개발산업은 28일 “단지 주변에 공원, 산책로가 마련되고 모든 가구에 테라스가 설치되는 등 아파트처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게 성공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밝혔다. 지하 4층∼지상 16층, 전용면적 25∼59m²의 1403실 규모인 이 오피스텔은 일반분양을 끝내고 현재 회사 소유분을 신혼부부 등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에게 선착순 분양한다. 1899-3999}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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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용산개발 사태 막는다

    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수요나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줄이 무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정부가 개입해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등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전문기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문평가기관은 민간 개발사업자로부터 평가 신청을 받아 표준화된 평가항목으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개발을 추진할 때 신용평가사 등 민간기관에 직접 수수료를 내고 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평가기관마다 평가 항목도 제각각이어서 일관성도 떨어졌다. 이 때문에 개발사업 자체가 줄줄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전문기관 평가는 의무 사항은 아니며 개발사업자는 지금처럼 민간기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신력이 있는 평가 정보를 원하는 금융권의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여 개발사업은 전문기관 평가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된 뒤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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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싱가포르 2500억원 지하철공사 수주

    삼성물산은 싱가포르에서 2억2500만 달러(약 2500억 원) 규모의 지하철 공사를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지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공사로, 2020년 12월까지 싱가포르 중심부에 위치한 칼데코트 지역의 환승역사 1곳과 총길이 379m를 건설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그동안 싱가포르에서 진행했던 지하철 공사에서 공사 기간을 앞당기는 등 역량을 인정받아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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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4년간 17만채 축소

    2016년까지 4년간 수도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분양아파트 17만 채의 공급이 취소되거나 연기된다. 또 9월부터 지어진 뒤 팔리지 않은 ‘불 꺼진 아파트’(준공 후 미분양)는 건설사가 정부의 대출 지원을 받아 직접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민간 건설사가 올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거나 현재 공사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후(後)분양해도 대출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수도권의 주택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세제 지원 등 수요 대책만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후속조치는 4·1대책 때 밝힌 공급 축소 계획을 구체화한 액션 플랜”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보금자리지구 등에서 사업 인허가를 받기 전 상태인 공공분양 아파트 11만9000채의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또 인허가를 받아 분양 계획이 잡혀 있던 공공분양 5만1000채는 2017년 이후로 청약 시기를 늦춘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선(先)분양 대신 다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반기 분양 예정인 물량이나 현재 미분양인 아파트를 후분양으로 돌리는 건설사는 9월부터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을 해줘 은행에서 연 5∼6%의 낮은 금리로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 건설사가 후분양을 하면 분양 시기가 미뤄져 주택 공급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후분양한 아파트를 다 지은 뒤 건설사가 팔지 않고 직접 수요자를 대상으로 2∼4년 전세를 놓으면 대출 지원을 더 늘려주기로 했다. 이때 임차인이 건설사 부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도입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전환하면 임대 물량을 늘려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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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 확 줄인다는데… 집 살까?

    국토교통부가 24일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는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4·1 대책이 주택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줄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정부, 공급 과잉 해소로 방향 전환 정부가 주택공급 감축 카드를 꺼내든 것은 현재 극도로 침체된 수도권 시장이 공급 과잉에 짓눌려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도권 주택수요는 24만∼25만 채였지만 공급은 25만∼27만 채로 매년 1만∼2만 채가 초과 공급됐다.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수도권 유입 인구, 가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여기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꺾였는데도 주택공급은 과잉에 직면했던 것.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세제, 금융지원 등이 다양하게 담긴 4·1 대책이 효과를 내면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 토대 중 하나가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달 들어 취득세 한시적 감면 조치가 끝나고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쳐 주택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다시 나타나자 4·1 대책의 효과가 단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이러다가 하반기 주택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도 이번 후속 조치 발표를 서두르게 한 요인이다.○ 중장기 집값 상승엔 긍정적, 단기적으론 한계 이번 조치는 수요자들에게 공급을 줄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증가율 둔화와 주택보급률 확대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앞으로 집값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구매를 포기했던 수요자들에게 수급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4·1 대책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급 축소를 정책에 담았는데 4개월여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놔 분명한 실천 의지를 보여줬다”며 “수도권 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심리 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장기적으로 주택수급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시장 정상화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원인은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공급 축소만으로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태훈·정임수 기자 jefflee@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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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불꺼진 아파트’에 전세 입주 가능해진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축소 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까지 조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택정책에 처음으로 건설사의 후(後)분양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9월부터 후분양을 하는 건설사는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을 해줘 은행에서 연 5∼6%의 낮은 금리(보증료 등 포함)로 분양가의 50∼60%를 대출받아 공사비용으로 쓸 수 있다. 지금은 건설사가 선(先)분양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가의 70%를 받아 공사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분양에 실패하면 자금 부담에 시달리는 구조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선분양은 주택시장 추가 수요가 있을 때 가능한 제도인데 지금은 대기수요가 사라져 후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주택산업 구조를 후분양으로 바꾸는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건설사가 후분양 아파트를 다 지은 뒤 전세로 돌리면 분양가의 10%를 추가로 더 대출해주기로 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불 꺼진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해 전세시장 안정과 미분양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후분양과 전세 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는 조치 발표일인 24일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곳. 하반기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1만8000채와 수도권 미분양 3만3000채 등 총 5만1000채가 해당된다. 또 경기 용인 고양 파주 김포 등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천시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업승인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건설사는 무리하게 밀어내기식 선분양을 할 필요가 없고 실제 분양하는 시기에 맞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아 실장은 “전세 전환이 가능한 미분양은 수도권 외곽이나 대형 아파트가 많은데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가 많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정임수·김준일 기자 imsoo@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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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se Up]‘황금알 거위’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갈등의 현장

    19일 서울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종로구 창신동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가다 보니 부동산중개업소 간판을 단 채 봉제공장으로 운영되는 상점들이 잇달아 나타났다. ‘점포임대’라고 써 붙인 채 텅 비어있는 곳도 눈에 띄었다. 2007년 4월 창신동, 숭인동 일대가 3차 창신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뒤 우후죽순 들어섰던 중개업소들이 빠져나간 자리였다. 지난달 중순 이 뉴타운 지구가 서울 35개 뉴타운 가운데 처음으로 ‘통째로’ 해제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신유범 화성공인 대표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안 그래도 거래가 없었는데 뉴타운 개발마저 전면 취소되자 기대감을 안고 들어왔던 중개업소가 다 나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한때 10㎡짜리 빌라가 2억 원을 넘었는데 지금은 1억 원 밑으로 떨어졌다”며 “강남 투자자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난다”고 귀띔했다. 14개 구역으로 이뤄진 이 뉴타운은 7개 구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없던 일’이 되면서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했던 창신11구역 주민 신모 씨(52)는 “그동안 들인 사업비는 누가 보상해줄 것이냐”라며 “뉴타운에서 해제돼 건축제한이 풀리면 좁은 도로는 그대로 둔 채 신축 빌라 원룸만 난립할 게 뻔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다른 구역 주민 김모 씨(60)는 “여기는 동대문 패션상가를 상대로 하는 작은 봉제공장과 영세 소매상이 밀집한 지역이라 개발됐으면 다 망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해제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 71개 구역 ‘없던 일로’, 8월 해제 더 늘 듯 뉴타운 사업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서 ‘실패작’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시의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지구 전체가 해제된 뉴타운이 처음 나온 데 이어 해제 절차를 밟는 구역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뉴타운·재개발 전체 571개 구역 가운데 30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업성 분석 및 주민 찬반투표를 통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 정하는 것이다. 이 중 현재까지 71개 구역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됐다. 41곳은 주민들의 자발적 요청으로, 30곳은 주민 투표로 해제됐다. 이르면 8월 말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없는 사업 초기 구역의 실태조사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해제 구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쓴 비용(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뉴타운을 둘러싼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고 주민 충돌이 커지면서 추진 주체가 있는 곳도 실태조사를 신청하는 곳이 계속 늘고 있다”며 “당초 70개에서 현재 125개로 늘어 이들의 실태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부분적 개발 취소, ‘이 빠진 개발’ 전체가 아닌 일부 구역만 해제되는 뉴타운 지구에서는 ‘이 빠진 누더기 개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3년 11월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강서구 방화뉴타운. 올 들어 진행한 주민 투표 결과 전체 9개 구역 가운데 4, 7구역이 해제로 결정됐다. 사업 추진이 빠른 9구역은 완전 철거됐고 6구역도 조합 설립을 앞둔 상황에서 2개 구역이 개발에서 빠져버린 것이다. 강서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곳을 제외한 전체적인 개발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10년이나 됐는데 변경 작업을 해야 돼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인근 N공인 대표는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결과까지 나오니 방화뉴타운 내 주민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내다봤다. 6월 실태조사를 끝낸 강동구 천호뉴타운도 마찬가지. 전체 4개 구역 중 1곳이 해제됐다. 강동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한 곳이 빠지면서 중간에 이 빠진 모양이 됐고, 지구 전체가 연결되도록 계획한 도로 등 기반시설도 중간에 끊긴다”며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해줄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걱정했다. 김주현 로뎀공인 대표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10년을 끌고 왔는데 앞으로 5년 내 개발이 이뤄지겠느냐, 시장이 바뀌면 또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며 “이곳 집값은 2005년 3.3㎡당 1900만 원에서 지금 1300만 원대로 곤두박질쳤다”고 전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해제 지역도 대부분 슬럼화된 곳이라 가로정비사업(소규모 블록 단위 정비) 같은 롤 모델을 만들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실태조사를 빨리 끝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 의지가 강한 곳은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부분 개발되는 곳이 ‘나 홀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종합 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권승록 인턴기자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이지은 인턴기자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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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공공아파트 3만6222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 전국 38개 지구에서 3만6222채의 공공아파트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분양아파트가 1만1909채, 임대아파트가 2만4313채다.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1만641채, 영구임대 482채, 5·10년 공공임대 8668채, 분납임대 4522채 등으로 전체 물량의 6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지구와 경기 군포시 당동2지구, 충남 논산시 내동2지구 등에서 20년 만에 영구임대가 선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 김포시 한강, 화성시 향남, 남양주 별내지구 등 수도권에 전체의 55%인 1만9827채가 공급된다.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돼 있는 혁신도시에서도 7223채가 분양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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