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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매우 잘 통제되고 있다(under control)”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이 ‘일주일 사이 북한이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은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통령을 시험하는 것이냐’고 묻자 “잘 통제되고 있다”는 답변을 두 차례 반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계속 협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북한이 발사한) 이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기 때문”이라며 “많은 나라가 이런 미사일 실험을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논의한 게 아니라 핵을 논의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핵이다”라고 강조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거론하며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김정은의 약속을 깬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정권 안에 들어있는 한국과 일본은 염려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의 우려를 함께 언급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 ‘단거리 미사일은 계속 실험해도 되며, 미국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지난달 3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일(현지 시간) 다시 관세 카드로 중국 압박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2일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특히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6월 말 미중 정상이 합의한 휴전이 깨지고 다시 상호 보복 조치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이미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3000억 달러어치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면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25%의 고율 관세가 붙는다. 이번 추가 관세 발표는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관세 발표 후 백악관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기대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미국 언론은 상하이 무역협상이 소득 없이 끝났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 부과를 중국에 사전 통보하자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어떤 극한의 압박과 협박 공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한 원칙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첨단 기술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미국의 구조 개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블랙리스트 공표를 통한 중국 내 미국 기업 제재 등 보복성 조치도 다시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트윗을 통해 “9월 1일 중국에서 우리나라(미국)로 오는 나머지 3000억 달러(약 358조7000억 원) 제품에 대해 10%의 소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산 전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30, 31일 미중 고위급 협상이 종료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 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10% 관세를 2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시행과 관련해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후과는 전부 미국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지난달 3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다시 관세를 무기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2일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요구 수용을 거부해 올해 6월 말 미중 정상이 합의한 휴전이 깨지고 다시 상호 보복 조치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이미 2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25%의 고율관세가 붙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상하이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양측이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 관세는 단기적인 것이고 앞으로 협상 상황에 따라서 더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기대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추가 부과 발표가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카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상하이 무역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났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 부과를 중국에 사전 통보하자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건의를 수용하지도 않고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어떤 극한의 압박과 협박 공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한 원칙 문제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중국이 양보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라”고도 했다. 첨단기술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미국의 구조개혁 요구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말 오사카 휴전 이후 잠시 중단했던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블랙리스트 공표를 통한 중국 내 미국 기업 제재 등 일련의 보복성 조치도 다시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은 트윗에 “중국은 더 이상 무역전쟁 규모를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전쟁 확대도 불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임보미기자 bom@donga.com}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 우려를 표하며 한일 양국 간 분쟁 중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이 2일 추가 보복조치를 강행하며 미국의 설득 시도는 실패한 셈이 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일본의 각의(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위협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한일 무역관계의 악화가 ‘눈에는 눈’으로 이어질 경우 양국의 경제와 그 이상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에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재차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대응조치 일부는 한국 내 반일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목표로 했거나 심지어 이를 계산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 앞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 보고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미일 3각 공조를 흔들 수 있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검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이날 행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고, 한국 내에서 반(反)일본 정서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 문제에) 실무급에서 고위급까지 관여하고 있다”며 “다만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중재를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여 시도는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든 일본의 각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 의회나 행정부 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최근 강해졌지만, 한일 중 어느 쪽도 편들지 않으려는 미국의 신중한 기조를 바꾸지는 못한데다 일본의 입장이 워낙 완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사진)이 한국 및 일본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만하다”고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밝힌 것은 다른 인사들의 발언보다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정책과 관련한 법안 및 예산을 주무르는 군사위 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다. 그의 발언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내에서 이런 논의가 더 많아지고 활발해졌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미국은 핵 정책과 관련해선 비확산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이어가며 핵 능력을 증강하는 과정에도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물론이고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인호프 위원장이 이런 기류를 알면서도 한국 일본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담은 미 국방대(NDU)의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그만큼 북한 핵개발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발언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도 이날 “미 행정부와 한국 및 일본과의 논의하에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국방대 보고서에 대한 검토 여지를 열어 놓았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 상원 군사위는 물론이고 외교위, 정보위의 각종 청문회에서는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은 안보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중국까지 겨냥할 수 있는 다목적 포석으로 의회에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런 반응을 의회의 전반적인 기류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비확산의 관점에서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존하고 있다. 군사 분야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실무급 장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국방대 보고서가 미 행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진다고 해도 실제 집행까지는 넘어야 할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군 내부에서도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1일 “미 의회나 민간 차원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얘기지만 미 정부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특히 미군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전투기 등을 이용해 전술핵을 투하하는 진정한 의미의 핵 공유라면 미국이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더더욱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등에 전술핵을 갖다 놓고 유사시 미군 전투기 등으로 이를 사용하는 전술핵 재배치 형태의 ‘반쪽 핵 공유’에 대해서도 군 내부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을 지척에 둔 한반도 전장 환경상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가장 먼저 전술핵이 보관된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등 남한에 전술핵을 두는 건 군사전략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많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손효주 기자}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핵 공유 협정’ 체결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미 국방대(NDU) 보고서 내용을 두고 미 의회에서도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임스 인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오클라호마·공화)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의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뒤 “살펴보고 고려할 사안”이라고 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국방대는 최근 발간한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능력(전술 핵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상원 군사위를 이끄는 의회 고위 인사가 그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콜로라도·공화)은 같은 질문에 대해 “일본과는 이를 따로 논의해 본 적이 없지만, 한국 당국자들과의 논의는 과거에 몇 번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최대한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1987년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탈퇴 시한인 2일이 임박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국제사회에 새로운 ‘군비 경쟁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미국, 2일 탈퇴… 러시아 주장 반박 칼라 글리슨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러시아는 INF 의무사항의 검증 가능한 준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조약이 8월 2일 종료되면 미국은 더 이상 INF상 금지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INF 오해 바로잡기(Myth Busters)’라는 자료까지 내며 INF 탈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러시아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자료는 ‘러시아가 조약 관련 협상 의지가 있는데 미국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6년간 러시아에 조약 불이행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고 30회 이상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러시아와의 6년간 논의 기록까지 담았다. INF 조약은 냉전시대였던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사이에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됐다. 사정거리 500∼5500km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없애고 개발,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국이 유럽에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하고, 러시아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조약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재작년 러시아가 9M729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INF 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러시아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9M729의 사거리가 500km에 미치지 않아 INF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INF 조약 참여 중단 법령에 서명했다. 미국이 INF 조약을 탈퇴하면 러시아도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나토 중재도 무용지물 INF 조약이 파기되면 새로운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유럽 국가들은 INF 준수 및 유지를 촉구해 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우리는 INF 조약을 살리기 위해 러시아의 조약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의 INF 탈퇴 이후 동북아에서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 하면 ‘제2의 사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2021년 시한이 만료되는 신(新)전략무기감축 협정(New START)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6월 핵무기 사용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당시 ‘핵 작전’이라는 명칭으로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작성한 이 보고서는 핵전략과 작전, 사용 계획과 타깃 등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미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국, 일본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만하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힌 것은 다른 인사들의 발언보다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정책과 관련한 법안 및 예산을 주무르는 군사위 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다. 그의 발언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미국내에서 이런 논의가 더 많아지고 활발해졌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미국은 핵 정책과 관련해선 비확산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이어가며 핵 능력을 증강하는 과정에도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인호프 위원장이 이런 기류를 알면서도 한국, 일본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담은 미 국방대(NDU)의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그만큼 북한 핵개발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발언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이날 “미국 행정부와 한국, 일본과의 논의 하에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국방대 보고서에 대한 검토 여지를 열어놓았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 상원 군사위는 물론 외교위, 정보위의 각종 청문회에서는 더 강경한 대중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과 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은 안보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중국까지 겨냥할 수 있는 다목적 포석으로 의회에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런 반응을 의회의 전반적인 기류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비확산의 관점에서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존하고 있다. 군사 분야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실무급 장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국방대 보고서가 미 행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진다고 해도 실제 집행까지는 넘어야 할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군 내부에서도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1일 “미 의회나 민간 차원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얘기지만 미 정부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특히 미군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전술핵 재배치가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전투기 등을 이용해 전술핵을 투하하는 진정한 의미의 핵공유라면 미국이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더더욱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등에 전술핵을 갖다놓고 유사시 미국 전투기 등으로 이를 사용하는 전술핵 재배치 형태의 ‘반쪽 핵공유’에 대해서도 군 내부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을 지척에 둔 한반도 전장 환경상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가장 먼저 전술핵이 보관된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등 남한에 전술핵을 두는 건 군사전략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많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미국 정부가 지난달 25일에 이어 31일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의 의도 및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a missile launch)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 상황을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엿새 전 발사 때 ‘단거리 발사체’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사일’이라고 적시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이날 CNN, NBC 등에 미사일 발사 사실을 언급했다. 다만 이들은 “단거리여서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미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시 코튼 연구원은 트위터에 “북한이 2, 3주 간격으로 미사일 실험을 하던 2016, 2017년과 상황이 비슷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가 북한 당국자를 만나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한 NSC 관계자가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고, 북한 측이 “비핵화 실무 협상이 매우 조만간(very soon)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미국이 한일 양국에 ‘현상동결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촉구하고 나선 움직임은 “한일 갈등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던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바뀐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한일 양국의 갈등 상황을 미국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협정과 관련된 로이터 통신 보도를 부인했지만 같은 날 아사히신문 석간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도 같은 내용의 보도를 이어갔다. 우리 정부 역시 이 협정 제안을 서면 등으로 정식 전달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선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을 조정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제외하는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우려하면서 제외 결정을 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진행하지 않도록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미일 3국이 수출 규제에 관해 협의하는 구조를 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 중요한 동맹국인 일한(한일)의 대립 격화는 국익에 악영향을 주기 쉽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움직임의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전·현직 당국자들은 이 협정을 국가 간 조약 또는 협정이라기보다는 미국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국제법 전문가는 “회사 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비난행위를 멈추고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들을 하지 말자는 ‘신사협정’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 또한 “구속력 있는 협정이라기보다 ‘정치적 합의’이자 ‘휴전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것도 이런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 움직임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던 미국은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이어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공 드라이브로 맞받아치자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업계에서 “우리가 보게 될 피해가 만만치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 이상 급등하자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6개 단체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한일 양국 통상 수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스가 장관은 31일 오후에도 여전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가 없으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법령 개정과 관련해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런 기류에서 1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양국 갈등 문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1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두고 “(한일 관계가) 어렵고 긴박한 상황이지만, 외교당국 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그런 공감대 위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개진하고 양국 관계가 파국 상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나눠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2일 미국이 관여해 의견을 조율해보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방콕=한기재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일정을 거론하며 “북한과의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나는 며칠간 방콕에 있을 예정”이라며 “루빅큐브(큐브 퍼즐)를 풀 수 있도록 실무협상을 조만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내놨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25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나왔다. 다만 재무부는 실무자급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대북제재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일정을 거론하며 “북한과의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날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북한인 1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하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내놨다. 폼페이오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진행된 인터뷰 형식의 대담에서 “나는 며칠간 방콕에 있을 예정”이라며 “루빅스 큐브(Rubik’s Cube·큐브 퍼즐)을 풀 수 있도록 실무협상을 조만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할 준비가 됐다고 여러 차례 자신에게 이야기했음을 강조하며 “이제 이를 실행할 시간이다. 우리가 (비핵화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현재 가진 핵무기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추가로 제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 해제를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너무 가정적(hypothetical) 질문”이라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창의적인 해법이 있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현재 논의되거나 계획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확인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가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무연탄과 티타늄 등 북한 생산품 수출 활동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해왔다는 이유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김수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위반했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25일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조치다. 다만 재무부가 북한 법인이나 기관이 아닌 실무자급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대북 제재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도발에 경고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실무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신호를 동시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러시아 등 핵심 외교안보 사안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해온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76)을 전격 경질했다. 후임으로 ‘대통령의 충복’ 존 래트클리프 하원의원(54·공화·텍사스)이 내정됐다. 래트클리프 의원은 테러 담당 검사 출신이지만 정보 분야의 경험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트윗을 통해 “코츠 국장이 다음 달 15일 퇴임한다. 새 국장으로 래트클리프 하원의원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만들어진 DNI는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들을 감독하는 최상위기관이다. 코츠 국장은 1월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가 정권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북한에 낙관적 태도를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태도를 취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격노했고 “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하라”고 비아냥댔다. 코츠 국장은 러시아, 이란, 시리아 철군, 이슬람국가(IS) 현황 등에 관해서도 대통령과 엇박자를 냈다. 지난해 한 안보포럼에서는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미 워싱턴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란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어이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해명 성명을 냈다. 이런 불협화음으로 그는 줄곧 교체설에 시달렸다. 3월에는 실제 주변에 사임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만류로 자리를 유지했으나 결국 지난주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보이는 후임 래트클리프 의원이 기밀정보의 분석 및 평가에서 균형감을 유지할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것.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는 “내년 대선에서도 러시아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때 래트클리프 의원은 “러시아의 개입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며 뮬러를 몰아붙였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래트클리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눈먼 충성을 보였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분명하다”며 “초당파적인 정보 분야 전문가가 요구되는 자리에 그런 인사를 앉힌다면 상원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 28일 양일간 민주당 흑인 중진 하원의원 일라이자 커밍스(68·메릴랜드)와 흑인이 다수인 메릴랜드주 최대도시 볼티모어를 공격해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위터에 “커밍스는 잔인한 불량배”라며 “그의 지역구 볼티모어는 역겹고 쥐가 들끓는 난장판이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으로 어떤 사람도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루 뒤 “인종주의자 커밍스가 지역구와 주민에게 에너지를 더 쏟았다면 그의 무능력한 리더십으로 인한 난장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커밍스 의원은 최근 남부 국경지대의 열악한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을 두고 행정부를 비판해 대통령의 미움을 샀다. 그가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 장녀 이방카 부부의 이메일 사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볼티모어는 60만 인구의 62.8%가 흑인(2018년 미 인구조사국 기준)이다. 살인 등 강력범죄율도 미 평균보다 높다. 하지만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부단한 노력으로 최근 ‘매력의 도시(Charm City)’란 애칭도 얻었다. 존스홉킨스대, 로욜라대, 피바디음대 등 한국 유학생이 많은 명문 학교도 많다. 대통령의 원색적 비난에 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지역 언론 볼티모어선은 ‘쥐 몇 마리가 있는 게 쥐가 되는 것보다 낫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접수한 사람 중 가장 부정직한 인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볼티모어 출신 CNN 흑인 앵커 빅터 블랙웰(38)도 28일 아침 뉴스를 진행하며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곳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또 볼티모어 아이들도 대통령 지지자와 마찬가지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미국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감정이 격해져 약 10초간 말을 잇지 못하고 살짝 눈물까지 비쳤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도 트위터에 볼티모어의 춤 경연팀과 함께 춤추는 영상을 올리며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썼다. 소셜미디어에는 볼티모어 시민을 지지하는 ‘#우리가볼티모어(#WeAreBaltimore)’란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에도 민주당 유색인종 여성 하원의원 4명을 향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쳐 비판을 받았다. 미 언론은 대통령의 연이은 인종차별 발언이 내년 재선을 위한 ‘고도의 계산’을 담고 있다고 분석한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백인 저소득층 노동자라는 ‘집토끼’를 결집시키기 위해 비판을 감수하며 일부러 막말을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재선 캠프는 15일 ‘미스 미시간’으로 뽑혔지만 흑인 및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으로 일주일 만에 자격을 박탈당한 중국계 미국인 캐시 주(20)까지 합류시켰다. 주는 과거 “흑인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다른 흑인에 의해 발생한다” “미시간대 교내에 왜 ‘히잡 체험 부스’가 있는지 모르겠다. 억압받는 이슬람 여성을 닮으라는 거냐”고 주장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북한과 이란, 러시아 등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충돌해온 댄 코츠 국가안보국(DNI) 국장이 끝내 사임했다. 사실상 경질된 그의 후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평가받는 정보 분야 비전문가가 내정되면서 ‘국가기밀의 정치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새 국가정보국장에 존 래트클리프(공화당·텍사스) 하원 의원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에 이를 밝히면서 “댄 코츠 DNI 국장이 다음달 15일 퇴임할 것”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행정부의 고위 인사 교체를 또 다시 트위터로 알린 것이다. 코츠 국장은 1월 상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던 정보기관 수장이다. 러시아, 이란은 물론 지난해 말 시리아 철군 등 중동 정책을 놓고도 트럼프 행정부와 엇박자를 냈다. 지난해 애스펀 안보포럼에서는 토론 도중 진행자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말을 전해 듣자 한숨을 쉬며 어이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가 이후 해명 성명까지 내야 했다. 코츠 국장은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교체설에 시달렸고, 3월에는 실제 주변에 사임 의사를 밝힌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신을 감싸주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만류로 국장정보국장 자리를 유지했으나 결국 지난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최종 사의를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는 최근 국가안보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배제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외신들은 후임인 래트클리프 의원이 코츠 국장처럼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정보의 분석과 평가에 있어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상원의 인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것. 래트클리프 의원은 테러 담당 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정보 분야의 경험은 없다. 미국의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정보기관이 러시아의 대선개입 가능성을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시기라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는 “내년 대선에서도 러시아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래트클리프 의원은 당시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개입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며 뮬러 특검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는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힐러리 클린턴 전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이 작성한 근거없는 보고서라고 비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래트클리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눈 먼 충성을 보였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분명하다”며 “초당파적인 정보 분야 전문가가 요구되는 자리에 그런 당파적 인사를 앉힌다면 상원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6주년 기념행사가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날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의 기념행사에 이어 펜타곤시티 셰러턴호텔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보은의 밤’ 행사가 열렸다. 한국전참전용사협회(KWVA) 등 미국 측 인사 250명과 조윤제 주미대사 등 한국 측 인사 50명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대사가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한미동맹은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 속에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며 “한국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과거가 아닌 오늘의 역사로 되살리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26일 정전기념일 기념 포고문에서 자신이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은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등에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지도하며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 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 무기 반입이나 (한미)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비핵화 대화가 시작된 뒤 김 위원장이 각종 미사일 도발 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을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규정하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5월 미사일 도발 때는 ‘무력시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판문점 남북미 회동 등)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가)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1874호)를 위반했음에도 한미 ‘19-2 동맹 연습’ 등 군사훈련을 트집 잡고 남북 경협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문 대통령을 비난한 데 대해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것으로 담화문이 아니다. 공식 입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저 작은 것들(smaller ones)을 시험한 것뿐”이라고 했다. 미 본토나 괌을 타격할 수 없는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은 묵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핵화 실무회담 개최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소개된 김 위원장의 발언에도 대미 메시지는 빠져 있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한일 의원대표단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어색한 만찬을 가졌다. 2003년부터 매년 2차례 각국을 오가며 개최된 한미일 3개국 의원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 대표단 7명은 이날 미 맨스필드재단이 마련한 환영 만찬에서 일본 대표단과 비공개로 약 2시간 만났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3국이 공유하는 가치다. 이 가치로 한미일 3국이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조치라는 뜻을 강조했다. 반면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은 민감한 문제라며 한국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이 25일(현지 시간) 워싱턴을 방문한 국회의원단을 만나 “한일 갈등에 관한 한국 입장을 이해하지만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단장으로 한 7명의 방미의원단은 이날 공화당 소속의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톰 코튼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장,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 간사 및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났다. 의원단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정신에 반하며, 미국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원들은 이들의 설명을 경청하고 공감을 표시했지만,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한일 중 어느 일방을 편드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자유무역을 신봉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정 의원이 전했다. 정 의원은 코튼 상원의원 및 요호 하원의원과의 면담에 대해서도 “이들이 내용을 소상히 잘 파악하고 있었고 심정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분위기였다”며 “그렇지만 미국이 나서서 직접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개입하는 데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며 “요호 의원도 ‘합리적 결정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개입해서 중재하려는 노력에 대해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이런 공통된 반응은 한일 양국이 스스로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양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이 개입 혹은 관여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도 이날 오후 의원단과 만나 “한일 두 나라 모두가 맹방인 만큼 어느 한쪽에 기울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일 간 경제 갈등은 결국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미국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을 만들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고 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전했다. 의원단과 별개로 워싱턴을 방문했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로스 장관은 “(미국 당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