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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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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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검사 8명 vs 전관 변호사 10여명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별수사통 현직 검사 8명과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10여 명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48·32기)와 최재훈 부부장검사(45·34기), 의정부지검의 김영철 형사4부 부장검사(47·33기) 등 8명이 참석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 금융 관련 수사에 강점을 보여 온 이 부장검사는 현대·기아자동차와 한화그룹 등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왔다. 2017년에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 부회장 사건에 관여했다. 최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직접 조사했다. 김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2017년 1월과 2월 이 부회장의 두 차례 영장심사에 참석하는 등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만 세 차례 모두 참여했다.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심사 때 법원장 출신 한승 변호사(57·17기)를 긴급 투입했다.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에 경영권 승계 관련 자문을 담당해왔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대기업 총수 사건을 주로 변호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안정호 변호사(52·21기) 등이 지원을 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과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한 검사 출신의 김형욱 변호사(47·31기)는 이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입회한 데 이어 영장심사도 동행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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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LS 총수일가 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계열사 ‘LS글로벌’을 설립해 14년간 21조 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 3명을 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S그룹 측은 2006년경부터 전기동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의 판매 물량 17조 원어치를 LS글로벌에 몰아줬다. LS글로벌은 이 물량을 LS그룹 내 전선계열사 등에 판매해 14년간 약 168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LS전선은 LS글로벌이 해외에서 구매한 수입 전기동 물량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줘 10년간 약 87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S글로벌이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데도 거래 과정에 끼어 있다는 이유로 중간 마진을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법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LS그룹 측은 입장문을 내고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 차원에서 동(銅)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해 정상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검찰과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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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위증압박의혹’ 관련 진정, 檢 조사 착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당시 위증을 하라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1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A 씨가 4월 ‘증거조작 등의 검찰 부조리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낸 진정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법무부가 이 진정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는데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소속 인권감독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인권감독관은 소속 검찰청이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인권감독관이 A 씨 진정에 대해 우선 조사한 뒤 수사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당시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그 내용은 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했다. 1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A 씨의 진정과 관련해 “상당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그냥 진정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그런 조사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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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감 표시했는데…대법원 “성적 농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장 후배가 거부감을 표시하는데도 상사가 성적인 농담 등을 계속 하는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한 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같은 팀에 속한 여성 신입사원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무실에서 B 씨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묻는 등 B 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다. 컴퓨터로 B 씨에게 성인물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B 씨가 거부감을 보이며 항의하자 퇴근시간 직전에 일을 맡겨 야근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 1, 2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긴 했지만 경력사원으로 B 씨보다 2개월 먼저 입사한 정도여서 영향력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도 회사 분위기나 인간관계를 볼 때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가 상사인 A 씨를 상대로 장난을 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공소사실과 같은 언동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A 씨는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은 B 씨를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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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쿠팡’ 일했던 廣州 현대그린푸드 직원 확진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에서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 직원은 경기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일했다. 경기 광주시 등에 따르면 도척면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에서 24∼26일 근무한 A 씨(48)가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약 990m² 규모의 공간에서 20∼30명과 함께 물품 분류 작업을 했다. A 씨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광주 경인센터까지 지하철과 회사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다. 출퇴근과 근무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검사를 받기 전까지 A 씨에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체 직원 598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식자재 납품과 급식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인센터는 식재료를 취급하는 물류센터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확진자는 협력사의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확진 판정 직후 경인센터를 폐쇄했다”며 “해당 직원은 근무 기간 마스크를 지속해서 착용하고 있었다. 공간 규모에 비해 적은 인원이 근무해 상대적으로 밀접 접촉 빈도는 낮았다”고 말했다. A 씨는 현대그린푸드에서 근무하기 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다. 센터 2층에서 일했으며 12∼17일에도 출근했다. 방역당국은 A 씨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감염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 또 동선을 따라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A 씨는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물품 분류 작업을 담당한 만큼 접촉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직원의 가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폐쇄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천지청 직원의 가족(확진자)이 쿠팡에서 이틀간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부천지청은 해당 부서 전 직원과 밀접 접촉자 등을 자택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또 건물 일부를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다. 해당 직원은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대검은 이날 오후 4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과 인권 보호’를 주제로 열려던 혁신과제 추진 회의를 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회의를 연기했다”고 말했다.광주=이경진 lkj@donga.com / 김정훈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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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된 투표함, 본안소송때 재판부 판단따라 개봉

지난달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선거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139건이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의 각 법원에 접수된 4·15총선 관련 선거무효 소송은 137건, 당선무효 소송은 2건이다. 유권자가 낸 소송이 110건으로 제일 많다. 다음이 후보자 26건, 정당 2건, 기타 1건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소송을 다른 소송보다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하고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지만 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은 소송을 내기에 앞서 증거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증거 보전 신청은 소송을 내기 전에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려는 것으로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개표기, 투·개표 관련 서류, 투·개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각 법원에 접수된 4·15총선 관련 증거 보전 신청은 모두 73건인데 이 중 27건이 인용됐다. 법원이 증거 보전을 결정한 27건 중에서는 25건의 본안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법원이 보전 결정을 내린 투표함 등의 증거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봉인하게 되는데 이를 곧장 개봉하는 것은 아니다. 보전이 결정된 증거는 본안 소송 재판 과정에서 개봉된다. 본안 소송 재판이 시작된 뒤라도 재판부가 투표함 등의 증거를 열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개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거 소송을 통해 당선자가 바뀐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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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재수 비리’ 캐낸 靑 특감반원도 금품수수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처음 포착했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 씨(검찰 수사관)가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던 시기(2017∼2018년)에 한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5000만 원가량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실패한 투자인데도 A 씨만 이 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A 씨가 특감반원 근무 전부터 업체와 금품 거래를 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A 씨가 어떤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감찰을 진행하던 검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수사로 전환했다. 본보는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으나 A 씨는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김정훈 hun@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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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국 대학’ 학위 장사로 등록금 13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5년 확정

미인가 미국 법인을 미국 대학교라고 속여 ‘가짜 미국 대학’ 학위 장사를 해 등록금 13억여 원을 가로챈 가짜 대학총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8)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 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템플턴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했다. A 씨는 부산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이사장 겸 총장으로 행세하며 3년 동안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해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200여 명에게 약 13억 80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템플턴대학교가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인가를 받아 24개 국가에 글로벌캠퍼스를 가진 30년 전통의 명문 대학이라고 거짓 홍보를 했다. 또 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국내 명문대학 편입 등을 할 수 있다고 속여 학사뿐만 아니라 석박사 과정 학생을 모집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핸더슨대학을 인수해 교명을 템플턴대학교로 바꿀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일순간에 수포로 만든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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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경욱 의원 불러 ‘투표용지 유출’ 조사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21일 오후 민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에 앞서 11일 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투표 관리인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는 4·15총선 부정개표의 증거다”라고 주장하며 공개했던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민 의원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다음 날인 12일 중앙선관위는 “개표소(구리시체육관)에 임시 보관하던 잔여 투표용지 일부를 성명 불상자가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투표용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민 의원에게 요구했다. 민 의원은 21일 의정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공익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므로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밝힌 것이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에서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제보자가 누구인지 등을 물었는데 민 의원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전날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민 의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압수했다. 민 의원은 21일 오전 8시 반경 페이스북에 “조사가 끝난 뒤 검사가 제 몸수색을 두 번이나 하고 변호인들의 몸수색도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제 차를 어디론가 끌고 가더니 (차량을 수색해) 핸드폰과 태블릿PC를 빼앗아 갔다”고 적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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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성추행 검사 ‘해임’…성매매한 검사엔 ‘정직 3개월’

법무부가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A 검사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B 검사를 징계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3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검사에 대해 해임, B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A 검사에 대해 해임, B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의 징계를 청구했다. A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부하인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검사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B 검사는 올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B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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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물품구입권으로 준 수당도 통상임금”

현금이 아닌 물품구입권으로 지급된 수당도 모든 근로자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 씨 등 27명이 버스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A사 버스 운전사와 퇴직자들이다. A사는 버스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후 운전사들에게 CCTV 관리 수당을 줬는데 현금으로 주던 수당을 2012년 1월 19일부터는 물품구입권으로 지급했다. 근무 1일당 1만 원 상당의 구입권을 주기로 했고 이런 내용은 노사 임금협정에도 담겼다. 구입권으로는 회사 내 매점에서 담배, 음료수, 장갑 등을 살 수 있었다. 김 씨 등은 “회사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구입권이 빠진 일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구입권으로 지급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퇴직금 등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구입권은 현물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2심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구입권은 사용처가 한정돼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사들에게 준 CCTV 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수당이 현금이 아닌 회사가 발행한 물품구입권으로 지급됐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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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성추행혐의 오거돈 고발

미래통합당이 직원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72)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당의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6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사단은 또 피해 여성이 피해 사실을 알린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와 부산시청 관계자를 고발하고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은 (4·15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계속 은폐돼 있다가 본인(오 전 시장)의 뒤늦은 사직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과정에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인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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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국민 기본권 침해” 헌소 제기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 직원과 타다 운전사, 이용자 등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또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개정법은 타다와 같은 호출 승합차의 서비스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차량 대여 및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다. VCNC 측은 헌법소원을 낸 이유에 대해 타다 서비스를 재개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VCNC 측은 “타다금지법이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타다 사업을 진행해 온 쏘카와 VCNC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타다’는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가 올 2월 1심 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합법적인 서비스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3월 국회가 타다의 운행을 막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과시켰고 타다는 서비스 중지를 선언했다. 지난달 공포된 타다금지법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김정훈 hun@donga.com·신무경 기자}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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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VIK 대표 이철 대리인 주장’ 지씨 횡령혐의 출국금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수감 중)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채널A 이모 기자와 접촉한 지모 씨(55)가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지 씨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 씨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검찰청에는 지 씨가 한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20억여 원의 대출을 받아 이 중 2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경찰에 고소 사건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지 씨의 주소지가 올해 초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바뀌면서 사건이 전주덕진경찰서에 재배당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1년 이후 지 씨는 사기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만 5건이었다. 이와 별도로 지 씨는 VIK가 대주주였던 신라젠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65) 측이 거액을 투자했다는 내용을 MBC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최 전 부총리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의 출석 요구를 지 씨는 거부하고 있다.전주=박영민 minpress@donga.com / 김정훈 기자}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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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돼도 연금 감액은 합헌”… 헌재 ‘변양균 헌법소원’ 기각

이른바 ‘신정아 사건’에 연루돼 2007년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옛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어도 범죄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09년 1월 변 전 실장은 개인 사찰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당시 신정아 씨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변 전 실장은 이후에도 50%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자 퇴직급여 감액 조항에 사면 등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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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윤규근 총경 1심서 무죄… 재판부 “100% 결백아닌 증거부족”

이른바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유흥업소와 경찰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윤규근 총경(50)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 수감된 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100% 결백하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진실은 윤 총경만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경이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7)로부터 경찰 고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주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이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부하 경찰관에게 승리가 운영하는 주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단속 내용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항소하기로 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김정훈 기자}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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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횡령’ 리드 전 부회장 1심 징역 8년…“현금인출기 처럼 이용”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644억 원을 투자받은 대가로 수십억 원대 현금과 명품시계 등을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리베이트로 건넨 코스닥 상장회사 리드의 임원진에게 중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업체 리드의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의 공범인 리드의 구모 대표는 징역 4년, 리드의 자회사인 오라엠 김모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구, 김 대표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건실한 업체인 리드를 마치 ‘현금인출기’처럼 이용해 총 824억 원 상당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서 “피고인들은 회사의 경영권자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전적으로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운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고 밝혔다. 박 전 부회장은 2016년경 리드를 인수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고, 리드의 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이용했다. 앞서 검찰은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무자본 M&A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판결문에는 박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사장에게 20억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가방, 시계 등을 건넨 사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리드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4개와 IWC 시계 2개, 쇼핑백에 들어간 거액의 현금 등을 수 차례에 걸쳐 받았다. 또 이 전 부사장은 리드 측이 임차한 벤츠 차량을 타고 다니기도 했다.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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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 향했던 ‘직사 물대포’는 위헌”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이 고 백남기 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접 쏜 이른바 ‘직사(直射)살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 유족들이 “경찰이 2015년 11월 백 씨에게 직사살수를 한 행위는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행위다. 헌재는 직사살수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직사살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당시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해야 할 정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에 대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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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故백남기 씨 향한 직사살수는 위헌…생명권 침해”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이 고 백남기 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접 쏜 이른바 ‘직사直射)살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 유족들이 “경찰이 2015년 11월 백 씨에게 직사살수를 한 행위는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행위다. 헌재는 직사살수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직사살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당시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해야 할 정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에 대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농사를 짓던 백 씨는 2015년 11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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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수단, 기재부-행안부-인사처 압수수색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 예산 삭감, 파견 인력 복귀 등 특조위의 조사 활동 전반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보고서와 회의록, 업무일지 등을 통해 당시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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