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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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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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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발로 달려온 딸과 아내 “아빠 살려주세요”… 곳곳서 산사태 피해

    “밤새 비가 많이 내려 걱정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어.”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이장 신지선 씨는 2일 수마(水魔)가 할퀴고 간 논과 밭을 보면 아직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습 폭우가 내린 충북은 주로 북부 지역인 충주와 제천, 단양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사망자 4명과 실종자 9명은 모두 급류에 휩쓸리거나 산사태로 매몰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기와 강원에서도 2명이 숨졌다.○ 충북 북부, 산사태 등으로 4명 사망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사는 윤영호 씨(75)는 “집 근처 청풍호의 물이 도로가까지 차오르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날 충주시 엄정면 312mm, 앙성면 246mm 등 주로 충북 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인명 피해도 이 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했다. 오전 10시 반경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야산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토사가 인근 축사를 덮쳤다. 이 과정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해 A 씨(59·여)가 숨졌다. 오전 8시경에는 엄정면 신만리 주민 B 씨(76·여)가 건물 밖에 있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토사에 깔려 변을 당했다. 앞서 오전 7시 18분경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야산에서도 흙더미가 밀려 내려와 인근 캠핑장을 덮쳤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C 씨(42)가 흙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오전 11시경 음성군 감곡면 사곡2리 복사골 낚시터 인근 하천에서 D 씨(59)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물이 불어난 하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충북 지역에서는 7건(9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충북소방본부는 304명의 인원과 드론 등 장비 51대를 동원해 수색 중이다. 제천시와 강원 태백시를 잇는 태백선, 충남 연기군과 제천시를 잇는 충북선은 선로가 물에 잠기거나 계곡에서 내려온 토사에 선로가 사라지면서 완전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북선 심탄역 플랫폼은 토사와 함께 돌덩이, 통나무로 철로가 뒤덮였다.○ 경기·강원, 2명 사망·하천 범람 주민 대피 경기와 강원에서도 산사태와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오전 7시 10분경 경기 안성시 일죽면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양계장 건물을 덮쳤고 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매몰됐다. 주민들은 “엄마랑 딸이랑 흙발로 달려와서 ‘사람 살려 달라’고 해서 갔는데 이미 흙이 뒤덮여 있었다”며 “산사태에 쓸려 내려가는 이동식 주택을 굴착기로 받쳐 보려다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사고 직후 집을 빠져나온 가족들은 남성을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산사태 후 집은 흙과 함께 쓸려 내려갔고, 양계장이 있던 자리는 간신히 흔적만 찾을 수 있었다. 이 남성의 시신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시간 만인 9시 20분경 발견됐다. 오전 7시 30분경 이천시 율면 산양저수지 둑 일부가 무너지면서 주민 120여 명이 대피했다. 여주시 원부교 인근 주민 29명도 원미천 물이 불어나면서 저동고 체육관으로 피신했다. 오후 5시경 강원 철원군 담터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다가 다른 피서객들에 의해 구조됐지만 숨졌다.충주=장기우 straw825@donga.com / 안성=박종민·김소영 기자}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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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이 정도로 올 줄 몰랐어”…경기충청 ‘물폭탄’에 인명피해 속출

    “밤새 비가 많이 내려 걱정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이장 신지선 씨는 2일 수마(水魔)가 할퀴고 간 논과 밭 을 보면 아직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기습폭우가 내린 충북은 주로 북부인 충주와 제천, 단양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사망자 4명과 실종자 9명은 모두 급류에 휩쓸리거나 산사태로 매몰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기와 강원에서도 산사태 매몰로 1명이 숨졌다. ●충북 북부, 산사태 등으로 4명 사망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사는 윤영호 씨(75)는 “집 근처 청풍호의 물이 도로가까지 차오르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했다. 이날 충주시 엄정면 312㎜, 앙성면 246㎜ 등 주로 충북 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인명피해도 이들 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했다. 오전 10시 30분경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토사가 인근 축사를 덮쳤다. 이 과정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해 A 씨(59)가 숨졌다. 앞서 오전 7시 18분경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한 캠핑장 인근 야산에서도 토사가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캠핑장을 덮쳤다. 이 곳에 있던 B 씨(42)가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오전 8시경에는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에서는 C씨(76)가 건물 밖에 있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토사에 깔려 변을 당했다. 오전 11시경에는 음성군 감곡면 사곡2리 복사골 낚시터 인근 하천에서 D 씨(59)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에 대한 수색도 진행 중이다. 낮 12시 10분경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밭에서 배수로 작업을 하던 E 씨(72·여)가 급류에 휩쓸렸다. 인근에 있던 딸(49)과 사위(54)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물 속으로 뛰어들면서 3명이 모두 실종됐다. 신 이장은 “휴가를 맞아 타지에 사는 4남매가 놀러온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7시 30분경에는 충주시 산척면 서대마을 주택매몰 현장에 출동하던 송모 소방사(29)가 급류에 휩쓸렸다. 도로 침수로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자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도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사고를 당했다. 충북소방본부는 304명의 인원과 드론 등 장비 51대를 동원해 수색 중이다. 충주시 산척면과 노은면, 음성군 감곡면, 괴산군 청천면에서도 실종 신고 4건(4명)이 접수돼 소방당국이 이들을 찾고 있다.●경기·강원, 토사 무너져 피해 속출 경기와 강원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숨졌다. 오전 7시 10분경 경기 안성시 일죽면에서 토사가 한 양계장 조립식 건물을 덮쳐 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매몰됐다. 주민들은 “엄마랑 딸이랑 흙발로 달려와서 ‘사람 살려달라’고 해서 달려갔는데 이미 흙이 뒤덮여 있었다”며 “산사태에 쓸려내려가는 이동식 주택을 굴착기로 받쳐보려고 하다가 매몰된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사고 직후 집을 빠져 나온 가족들은 남성을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산사태 후 집은 흙과 함께 쓸려내려갔고, 양계장이 있던 자리는 간신히 흔적만 찾을 수 있었다. 이 남성의 시신은 매몰사고가 발생한지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9시 20분경 벌견됐다. 오전 2시경에는 강원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의 한 주택에 토사가 밀려들어왔다. 안에서 잠을 자던 할머니(81)와 손녀(11)가 방에 갇혔다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치료중이다. 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안성=박종민 기자blick@donga.com}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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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만장일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방조 의혹 등에 대해 만장일치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전원위원회실에서 최영애 위원장과 박찬운 이상철 정문자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에 전원이 찬성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28일 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해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7명 안팎으로 구성하는 전담 팀을 꾸리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의 전반적인 사항은 정문자 상임위원 소관의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전담할 예정”이라 했다. 조사팀은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과 개선 방안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다각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은 28일부터 이틀간 벌인 서울시 현장 점검 결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피해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시에 요구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당은 3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원내외 인사 11명이 참여하는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 교수는 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 민간위원도 맡고 있다.박종민 blick@donga.com·이미지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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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의혹, 인권위서 직권조사해야” 피해자측 요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 씨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냈다. A 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전·현직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 의혹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를 촉구하는 행진을 한 뒤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를 택한 이유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도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며 “요청서에 피해자가 진정하려 했던 사실관계는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내부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조사가 결정되면 담당조사관 배정 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여성단체가 제출한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연관된 항목은 물론이고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경위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등 8가지의 조사 요구 항목이 담겼다.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30가지 증거자료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들은 이날 요청서를 제출한 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면담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디씨인사이드’ 등 4개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관련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피해자 비방 게시물의 작성자 정보를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blick@donga.com·강승현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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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대하듯 환자 돌봤던 딸” “누구보다 사명감 강했던 아들”

    “제9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중앙119구조본부 다섯 영웅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지난해 10월 31일 독도에서 긴급 환자를 소방헬기로 이송하다 순직한 구조대원들의 모습이 스크린에 뜨자 시상식장 곳곳에선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상 수상자들을 대신해 ‘제9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 참석한 유족들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고 박단비 소방교 대신 단상에 오른 아버지 박종신 씨(57)는 입술을 꽉 깨물고 연신 눈가를 훔쳤다. 어릴 때부터 소방대원을 꿈꿨던 딸은 부모의 반대에도 의지를 꺾지 않았다고 한다. 소방대원이 된 뒤엔 집에서도 연습에 매진할 정도였다. 박 씨는 “눈을 감고 다시 떠도 항상 딸이 어른거린다”며 “부모를 대하듯 환자를 돌봤던 딸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고 서정용 검사관은 주변에서 묵직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동료인 안병우 항공정비실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늘 할 일을 충실히 했던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고 이종후 부기장은 30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였다. 동료들은 그를 몸을 사리지 않고 희생정신이 강한 대원이었다고 칭찬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난구조요원으로 꼽혔던 고 배혁 소방장의 아버지 배웅식 씨는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한 아들”이라고 말했다. 제복상을 받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구조대의 최문호 경장(31)은 지난해 서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충돌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했다. 바다에 빠진 화물선 선장을 구조하고 응급조치를 해 귀한 생명을 구했다. 최 경장은 “선장님이 깨어나 ‘감사하다’고 했을 때 저야말로 살아나 주셔서 고맙단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71항공정비대대 김용필 준위(56)는 1983년 헬기 정비 부사관으로 입대한 뒤 37년간 전투헬기를 조종해왔다. 김 준위는 육군 현역 조종사 중에서 최다 무사고 비행 1만 시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김 준위의 부인 박차순 씨(56)는 남편이 혹시라도 위험한 일을 겪을까 봐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한다. 박 씨는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군 생활을 한 남편이 누구보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 박종배 경감(51)은 “저 혼자 특출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동료들이 함께한 덕분”이라며 겸양했다. 박 경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등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으로 3000여 명으로부터 120억 원을 가로챈 7개 조직을 붙잡아 244명을 구속시켰다. 박 경감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가정이 무너지거나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범인 검거가 곧 범죄 예방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다”고 했다. 위민경찰관상을 받은 부산 기장경찰서 김양진 경위(49)는 2018년 10월 마을버스에서 압축천연가스(CNG)가 유출된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을 구조하다 가스 중독으로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갔다. 5년 전에는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며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제압하다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기도 했다. 김 경위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워낙 위험해 구급대원들도 현장 진입을 만류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참 아찔했던 순간”이라며 회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모두 15명의 영예로운 제복을 입은 경찰과 소방관, 군인 등이 상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수상자 가운데 7명은 유명을 달리해 유족들이 대신 참석했다. 일민미술관에서 차분하게 치러진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제복상김태근 소령(해군 6항공전단 627비행대대)김용필 준위(육군 항공작전사령부 71항공정비대대)박종배 경감(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신영환 경위(전북지방경찰청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서왕국 소방장(인천영종소방서)최문호 경장(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구조대)◇위민경찰관상故이상무 경위(경남지방경찰청 김해중부경찰서상동파출소)국승옥 경위(전북지방경찰청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계)김양진 경위(부산지방경찰청 기장경찰서 일광파출소)◇위민소방관상故박찬희 소방령(소방청)심사위원한덕수 전 국무총리(심사위원장)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김용민 전 감사원 감사위원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김소영 ksy@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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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市는 책임주체” 반발에… 서울시, 조사단 포기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 A 씨 측은 2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진상규명 민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다음 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조사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인권위법상 조사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추행 혐의가 조사를 통해 인정되면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 방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인권위는 관계 기관에 징계나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의 입장 발표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 서울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합동조사단 방침을 철회했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피해자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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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측, 고소 하루전 검찰에도 면담 요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 검찰에 관련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가능성에 대해 경찰과 청와대보다 먼저 알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청와대 뿐 아니라 검찰도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기 전날인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 유 부장검사가 “고소 접수 전 면담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자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 후 바로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한다”며 면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유 부장검사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고 다음 날인 8일 오후 3시 면담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통화 당일 저녁 유 부장검사에게서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유 부장검사가 7일 김 변호사로부터 박 전 시장 고소 관련 면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부장검사가 김 변호사에게 8일 면담을 약속하지는 않았고, 검토 결과 고소장 접수 전 변호사 면담은 어렵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다음 날인 8일 A 씨와 이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 등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며 “9일 오후 4시 30분경 수사지휘 검사가 서울경찰청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 접수 사실을 유선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지검장이나 차장검사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피소 사실 유출 관련 고발건 수사를 배당받은 상황에서 피해자 측 면담 요청 사실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위은지 wizi@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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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60차례 돈 빼돌려도 감사원-軍 깜깜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한 직원이 9년 동안 8억50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22일 뒤늦게 밝혀졌다. 같은 기간 국방부와 감사원은 사업회를 상대로 9차례나 감사를 진행했지만 횡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사업회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의 수납 계약 담당 직원 A 씨(38)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씨가 560회에 걸쳐 8억5056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해 올 3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약 9년에 걸친 횡령은 지난해 12월 들통이 났다. 사업회는 다른 팀장급 직원이 웨딩홀 내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일부 고객에게 더 많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지했다. 조사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과 영수증을 살피던 사업회는 A 씨의 횡령 단서를 확인했다. 강 의원실이 확보한 사업회 자체 조사 자료를 보면 2008년 입사한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8년 11개월 동안 웨딩홀 공금에 손을 댔다. 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일부 연회 행사가 끝나면 A 씨는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받은 뒤, 계약서와 계산서 등을 없앴다. 관리 감독자에게는 행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보고해 전액을 가로챈 것이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계약서 사본에 명시된 비용을 실제 수납금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위조해 결재를 받아 차액을 빼돌리기도 했다. A 씨는 2010년에는 1540만 원 정도만 가로챘다.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졌고, 2018년에는 총 1억3730만 원을 횡령했다. 지난해에도 11월까지 1억 원 가까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A 씨는 사업회 자체 조사에서 “주말 근무가 많아 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생각해 돈을 따로 가져갔다. 대부분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업회는 그전 자체 감사에서는 A 씨의 횡령 흔적도 찾지 못했다. 오히려 사업회 임직원들은 A 씨에 대해 “평소 일처리가 깔끔하고 근무태도가 좋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국방부나 감사원 등 정부 상급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와 통제를 얼마나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전쟁기념관 웨딩홀은 군 관계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전쟁기념사업회는 2006년부터 웨딩홀을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다. 사업회는 웨딩홀 등 수익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연평균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A 씨 사건을 최근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업회와 A 씨의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사업회는 A 씨에게 다음 달 초까지 횡령에 대한 구체적 변제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회 측은 “A 씨 혼자 실무를 챙기며 문제가 생겼다. 문서 전산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지민구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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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단체 “市가 조사주체 안돼” 박원순 조사단 참여 거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진상규명 합동조사단 구성에 여성단체의 참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에 조사단에서 활동할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17일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를 직접 방문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자 추가로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을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도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조사단의 주체가 되는 방식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 관련 세부 계획이나 조사권 범위 등을 논의한 적도 없으면서 먼저 공개적으로 공문부터 보내는 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성변호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하루속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착수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진상조사에 앞서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재영장 신청과 서울시청 6층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인권 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해 달라며 인권위에 12일 제출된 진정은 취하됐다. 진정인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가 직권 조사하더라도 피해자 측 협조 없이는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및 서울시의 성추행 묵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임 특보가 참고인 신분이어서 제3의 장소에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특보를 불러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같은 날 밤 대책회의를 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된 8일 저녁 보고를 받았다”면서 “규정에 따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종민 blick@donga.com·이지훈·유원모 기자}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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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단체 “서울시가 조사단 주체 방식 안돼”…박원순 관련 조사단 참여 거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진상규명 합동조사단 구성에 여성단체의 참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에 조사단에서 활동할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서울시의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17일 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를 직접 방문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자 추가로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도 조사대상자인 서울시가 조사단의 주체가 되는 방식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 관련 세부계획이나 조사권 범위 등을 논의한 적도 없으면서 먼저 공개적으로 공문부터 보내는 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성변호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하루속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착수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진상조사에 앞서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재영장신청과 서울시청 6층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인권 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해달라며 인권위에 12일 제출된 진정도 취하됐다. 진정인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가 직권 조사하더라도 피해자 측 협조 없이는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및 서울시의 성추행 묵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임 특보가 참고인 신분이어서 제3의 장소에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특보를 불러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 했는지, 같은 날 밤 대책회의를 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된 8일 저녁 보고를 받았다”면서 “규정에 따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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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朴, 9일 오전 “직원과 문자 주고받아… 여성단체 문제제기해 심각”

    9일 오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일 오전 공관에서 고한석 전 시장비서실장을 만나 “직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여성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심각한 상황이다”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 씨는 전날인 8일 오후 4시 반경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9일 새벽까지 조사받았다. 박 전 시장은 8일 오후 9시 이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비서실 직원 2명과 관련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 전 실장은 9일 아침 서울 종로구 시장 공관을 방문했다. 오전 9시경 고 전 실장과 만난 박 전 시장은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것 같다. 문제가 커지면 사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고 전 실장은 “변호사를 구하고 해결해보겠다”고 답한 뒤 오전 10시 10분경 공관을 떠났다.○ 박 전 시장, “감당 어려워” 통화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 전 실장은 9일 박 전 시장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직접 공관으로 찾아갔다. 오전 9시경 고 전 실장과 만난 박 전 시장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성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 털어놓고 고민했다고 한다. 이에 고 전 실장은 초조해하는 박 전 시장을 위로하며 대응 방안 등을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실장은 시청으로 돌아와 비서진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전파했다. 박 전 시장이 출근하지 않은 9일 오전 고 전 실장 등을 포함해 박 전 시장의 비서진이 모여 있는 6층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은 이날 ‘몸이 좋지 않다’며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오전부터 6층을 중심으로 박 전 시장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전했다. 고 전 실장 등 측근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실장이 떠나고 30여 분 뒤인 오전 10시 44분경 박 전 시장은 혼자 공관을 나섰다. 그는 한 측근에게 “산에 심기를 정리하러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 전 실장 등 시청 관계자들은 박 전 시장의 행동이 묘한 데다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자 오전 11시경부터 북악산 안내소 등에 전화해 박 전 시장의 행적을 수소문했다. 박 전 시장은 고 전 실장과 오후 1시 39분경 약 5분 이어진 통화에서 “감당이 어렵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실장이 “산을 내려오시라”며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박 전 시장은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A 씨 측 대응 등을 8일 밤 거의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시 이후에는 제3의 장소에서 임 특보와 변호사 출신의 비서실 직원, 또 다른 비서실 직원 등 3명과 피소 사실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이후 공관으로 귀가한 박 전 시장이 9일 누군가를 만난 건 고 전 실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고 전 실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날 밤 서울시 전·현직 구청장과의 만찬이 끝난 오후 9시 이후 마련됐다는 대책회의에서 박 전 시장은 이를 알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비서실 직원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 “조만간 임 특보 불러 조사”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날인 8일 오후 3시경 청사 집무실에서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데, 실수한 게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구체적 내용이나 피소 사실은 몰랐다는 게 임 특보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일 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 비서실 직원 등과 함께 모여 있었다. 일상적인 회의라고 하기엔 시간도 장소도 이례적이다. 이들은 함께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알려졌다. 박 전 시장에게 수사기밀이 흘러들어간 경로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박 전 시장 측이 대책회의를 한 시점은 피소 사실과 내용이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 국정상황실까지 보고(오후 7∼8시)된 이후다. 이 때문에 청와대나 여당 등 정치권을 통해 정보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13일 이런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한 상태다. 피해자 A 씨를 지원하고 있던 여성단체를 통해 피소 내용이 전달됐을 수도 있다. 특히 여성단체 등에서 경력이 많은 임 특보가 정보를 접하고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임 특보 역시 14일 “피소 사실을 몰랐다”며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A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도 받은 경찰 쪽에서 기밀이 유출됐을 수도 있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16일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시 관계자를 부른 건 고 전 실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임 특보 등도 조만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승현 byhuman@donga.com·지민구·박종민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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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성차별시정팀’서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직원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동료 직원들의 방조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성차별시정팀’에 맡기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제기한 진정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에 배정했다. 이번 진정을 맡은 B 조사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담당 조사관으로 배정된 건 맞다. 절차 등 관련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15일 사준모 측에 조사관 배정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성차별시정팀은 인권위가 2018년 7월 신설한 팀이다. 같은 해 3월경부터 이른바 ‘미투 운동’으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자 관련 진정 조사와 직권조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인권위는 조사 절차에 따라 A 씨 측이 진정 관련 조사에 동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3자가 진정했을 경우 피해 당사자가 동의해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A 씨가 조사에 동의하면 인권위는 3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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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경찰 조사 받는 동안… 박원순, 측근 3명과 예정에 없던 회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피해자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8일 오후 9시 이후 박 전 시장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변호사 출신의 비서실 직원, 또 다른 비서실 직원 등 3명과 함께 서울 시내 모처에서 3시간 넘게 회의를 했다. 임 특보가 같은 날 오후 3시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처음 알린 지 6시간 정도 지난 시간이었다. A 씨는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철저한 수사 보안 유지를 당부하면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 비서실 직원 등과 3시간 넘게 심야 대책회의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후 9시 10분경 서울 시내 구청장 10여 명과 만찬을 가진 박 전 시장은 종로구 공관에 밤 12시를 넘겨 귀가했다. 그 사이 박 전 시장은 제3의 장소에서 측근들과 심야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3, 4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박 전 시장이 대책회의를 가진 시점이다. 피해자 A 씨는 당일 오후 4시 반경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A 씨의 법정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경찰에 철저한 보안 유지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A 씨는 다음 날 새벽 2시 반경까지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시장 등은 거의 동시간에 대책회의를 했다. 앞서 8일 오후 3시경 임 특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사 집무실에서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데, 실수한 게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밝혔다. 임 특보는 “당시에는 성추행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소 사실 등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특보가 불미스러운 일을 언급한 당일 저녁 박 전 시장이 임 특보, 변호사 출신 비서실 직원 등과 심야 회의를 한 것은 피소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다. A 씨 입장에서 가해자인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처음으로 알리고 대책회의에 참석한 임 특보는 피해자 A 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 때문에 임 특보가 어떤 경로로 불미스러운 일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비서실장, 심야회의 참석 요청받았지만 불참사망 전날과 당일 박 전 시장의 동선에는 고한석 전 서울시장비서실장이 거의 매번 등장했다. 고 전 실장은 심야 대책회의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9일 고 전 실장은 오전 9시경 서울 종로구 공관을 찾아가 박 전 시장과 1시간 10분 동안 독대했다. 고 전 실장을 만난 후 34분 뒤 박 전 시장은 홀로 공관을 나섰고 오후 1시 39분경 고 전 실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박 전 시장은 실종됐다. 15일 경찰에 출석한 고 전 실장은 9일 박 전 시장과 나눈 대화와 마지막 통화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다 얘기했다”고만 답했다. 고 전 실장은 조사 직후 “9일 오전 시장님 만나뵐 때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9일 오전 처음 인지했고 그 전까지는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 전 실장이 심야 대책회의 참석을 요청받은 데 이어 비서실 직원 2명이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피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고 전 실장 등 비서실 직원들은 박 전 시장이 연락두절되자 딸이 실종신고를 하기 6시간 전인 오전 11시경 북악산 안내소 등에 전화해 박 시장의 행적을 수소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승현 byhuman@donga.com·박종민·김태언 기자}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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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또 다른 공범은 29세 남경읍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은 29세 남성 남경읍(사진)으로 밝혀졌다. 남경읍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 여성을 유인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남경읍을 검찰에 넘기면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신상을 공개했다. 남경읍은 오전 8시경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섰다. 남경읍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정한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짧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묻은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남경읍은 조주빈의 범행 방식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박사방이나 ‘n번방’과 관련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남경읍을 포함해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25), 미성년 피의자 최초로 신상을 공개한 강훈(18) 등 6명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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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공범 29세 남경읍 얼굴·신상공개…검찰에 송치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은 29세 남성 남경읍으로 밝혀졌다. 남경읍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 여성을 유인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남경읍을 검찰에 넘기면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신상을 공개했다. 남경읍은 오전 8시경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섰다. 남경읍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정한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짧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묻은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의 유료회원이었던 남경읍은 성 착취 동영상 제작에 관여한 혐의 외에도 조주빈의 범행 방식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는 13일 열렸다. 지금까지 박사방이나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남경읍을 포함해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25), 미성년 피의자 최초로 신상을 공개한 강훈(18) 등 6명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의자의 개별 범죄 혐의와 불법 정도를 살펴보고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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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조사관 배정해 법규따라 처리할 것”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성추행 의혹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12일 제출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13일 접수했다. 진정서에 기재된 피진정인은 박 전 시장과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성명 불상의 서울시 비서실 책임자 등 성추행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이들이다. 인권위는 사준모 측에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 전했다. 사준모는 인권위에 진정을 낸 이유에 대해 “박 전 시장이 사망해 형사처벌 절차가 불가능해진 이상 인권위가 사실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피진정인이 사망했을 때 해당 진정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없다. 다만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 인권위는 피해자가 조사에 동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낸 진정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해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 씨다. 피해자가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진정은 각하된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위는 관련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정상환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사망했지만 행정부시장 등 다른 피진정인을 특정할 수 있어 충분히 조사 가능한 사안”이라며 “성 관련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인권위가 보여온 행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직권조사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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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나선지 5시간뒤 휴대전화 끊겨… 등산로 벗어난 곳서 시신으로

    박원순 서울시장(64)이 경찰의 밤샘 수색 작업 끝에 10일 0시 1분경 서울 성북구 삼청각 인근 야산에서 수색견에 의해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다. 등산로에서 벗어나 인적이 드물고, 나무가 빽빽한 곳이었다. 시신 인근에는 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있었다. 처음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박 시장의 딸 박 씨가 울면서 전화한 시간은 9일 오후 5시 17분경이었다. 박 씨는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하고 나갔다.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다. (아버지를) 찾아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내용은 관할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곧장 접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성북경찰서는 위치추적을 통해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서울 성북구 주한 핀란드대사관저 근처에서 오후 3시 49분경 끊긴 것으로 파악했다.○ 수색 7시간 만에 삼청각 인근에서 발견경찰은 오후 9시 반경 1차 수색에 이어 2차 밤샘 수색을 진행한 끝에 박 시장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주변에서 별다른 흔적은 찾지 못했으며, 박 시장이 공관을 나설 때와 같은 차림새였다”며 “정확한 사망 시점이나 원인 등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오후 5시 30분경부터 2개 중대 경찰 2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해가 저물자 인원을 770여 명으로 늘렸다. 드론 6기와 수색견 9마리, 서치라이트 등도 동원했다. 경찰은 종로구 와룡공원을 올라가는 길목부터 경찰을 길게 배치해 그물망 형식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접수 직후 이용표 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하고, 수색 상황을 지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밤을 새워서라도 수색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박 시장이 와룡공원을 거쳐 주한 핀란드대사관저 방향으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등산로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공관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오전 10시 44분경 공관에서 혼자 밖으로 나왔다. 공관에는 박 시장과 부인 강난희 여사만 거주하고, 아들과 딸은 살지 않고 있다. 딸 박 씨는 경찰에 “(연락이 안 된 지) 4, 5시간 정도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CCTV에는 박 시장이 이후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후문 담벼락을 따라 북촌로 큰길로 나가는 장면도 잡혔다. 박 시장은 청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하얀색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었다. 흰 셔츠 위에 검은색 점퍼를 걸친 박 시장은 서울시 브랜드 ‘아이 서울 유(I SEOUL U)’가 적힌 배낭을 메고 있었다. 박 시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북촌로 큰길에서 빠져나간 박 시장은 와룡공원 입구 근처 CCTV에서 오전 10시 53분경 포착됐다.○ 오후 3시 49분, 박 시장 휴대전화 꺼져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와룡공원 입구를 지난 박 시장의 행적은 오후 3시 49분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시점까지 5시간 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박 시장 측근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마련 등에 따른 격무로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생전에 소셜미디어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은 8일 오전 11시 작성한 ‘서울판 그린 뉴딜’ 발표 관련 내용이다. 박 시장은 평소 서울시 정책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 사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페이스북을 제외한 모든 박 시장의 소셜미디어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지민구 warum@donga.com·김태언·박종민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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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숙현 옭아맨 ‘불공정 계약’… “선수는 계약해지 이의제기 불가”

    “감독이 숙현이에게 ‘너 지금 그만두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숙현이는 그래도 나가고 싶어 했다.”(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 지난달 최 선수가 폭력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체육계는 왜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느냐”는 논란이 커졌다.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입수한 최 선수의 계약서를 보면 가혹행위를 감수해야 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계약서의 제5조에는 “계약 만료 후에는 재계약에 있어서 ‘갑’(경주시체육회장)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나온다. 이 선수단은 1년마다 재계약하도록 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의 한 부장판사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선수가 쉽게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갑’이 재계약 우선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선수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선수를 팀에 ‘얽어매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평했다.○ ‘타 팀 이적 시 동의’ 조항에 발 묶여 최 선수 역시 2017년 경북체고를 졸업한 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에 입단하며 경주시체육회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했다. 최 선수는 컨디션 저조로 운동을 쉰 2018년을 제외하고 2017년, 2019년에 계약했다. 한 체육계 인사는 “재계약은 물론 이적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감독의 말을 거스르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계약 근거가 되는 ‘경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는 더 문제가 많다. 내규에 포함된 ‘선수단 입단협약서’ 제10조에는 “타 운동부 소속으로 이적할 때에는 단장 및 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해 놓았다. 민사부 부장판사는 “입단협약서가 최 선수의 개인 계약서보다 더 불공정하다. 재계약 시 우선권을 가지는 것을 넘어 감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갑’에게 더욱 유리한 계약이다. 동의를 못 받으면 다른 데 못 가는 것”이라 설명했다.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용계약서 제4조 라항)와 “‘갑’은 ‘을’이 전국 또는 도민체전 기타 경기에서 성적이 부진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입단협약서 제8조 4항)도 선수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꼽혔다. “을’(선수)은 각 항의 계약 해지 사안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입단협약서 8조 5항)도 마찬가지다.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도 “올해 내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다”며 문제를 시인했다. 6일 추가 피해를 증언했던 A 선수의 어머니는 “딸이 ‘엄마가 위약금을 대신 내줬으면 좋겠어. 난 여기서 그만하고 싶어’라고 2, 3차례 말했다”고 했다. 경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감독이 말한 ‘위약금’은 한 번도 집행된 적은 없다.○ 체육계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해야 선수들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건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실업팀 선수들의 계약을 일괄 규정하는 표준계약서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했다.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는 “선수들은 대부분 계약서에 서명하러 가서 계약서를 처음 본다. 사전 검토할 기회도 없다. 이의 제기라도 하면 ‘계약하지 말자’는 분위기로 몰고 가 불만이 있어도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의 사건을 계기로 2009년 7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만들었다. 한 실업팀 관계자는 “체육계도 표준계약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조응형 yesbro@donga.com·박종민·박상준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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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터지면 설문조사… 바뀌는게 없는데 뭐하러 하나”

    “백날 천날 이런 설문하면 뭐하나요. 개선되는 게 없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여름 전국 실업팀 성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접수한 모바일 익명 설문에는 체념에 가까운 의견도 나왔다. A 선수는 “감독, 코치가 더러운 짓거리를 해도 밥줄 때문에 버틴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실업팀 성인 선수 1251명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수감 중)의 성폭행 의혹 등이 불거진 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실태 조사(중복 응답)에서 선수들은 언어폭력 424명(33.9%)과 신체폭력 192명(15.3%), 성폭력 143명(11.4%) 등 다양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성)폭력을 목격한 이들도 704명(56.2%)이나 됐다. 이 조사 자료의 부록에 실린 답변 90여 건 가운데 20건은 A 선수처럼 “설문만 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답했다. 한 시청 실업팀에 소속된 B 선수(28)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숙현 선수 같은 비극이 벌어질 때마다 전수 조사한다며 설문을 벌인다”며 “제대로 제도 개선이나 관계자 처벌로 이어진 적이 없다. 결국 피해는 신고한 선수에게 돌아온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전했다. C 선수도 “큰마음 먹고 연맹 사무처장에게 말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묵인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가운데 21명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가운데 10명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독립기구를 만들어 신고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대통령과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권고는 6개월 넘게 미뤄지다가 이달 6일 최종 의결했다. 인권위는 “일부 권고 내용이나 법리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었다”며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사안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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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한다고 개선되나요?” 실업팀 선수들, 인권위 조사에 ‘쓴소리’

    “백날 천 날 이런 설문하면 뭐하나요. 개선되는 게 없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여름 전국 실업팀 성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접수한 모바일 익명 설문에는 체념에 가까운 의견도 나왔다. A 선수는 “감독, 코치가 더러운 짓거리를 해도 밥줄 때문에 버틴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 설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실업팀 성인선수 1251명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수감중)의 성폭행 의혹 등이 불거진 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수들은 언어폭력 424명(33.9%)과 신체폭력 192명(15.3%), 성폭력 143명(11.4%·중복응답) 등 다양한 피해를 경험했다. (성)폭력을 목격한 이들도 704명(56.2%)이나 됐다. 특히 이 조사의 자료 부록에 실린 답변 90여 건 가운데 20건은 A 선수처럼 “설문만 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다시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는 대답은 양반이었다. B 선수는 “이런 것 좀 조사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실대로 안 나오니까”라며 불쾌한 감정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시청 실업팀에 소속된 선수(28)는 8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최숙현 선수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전수 조사한다며 설문을 벌인다”며 “제대로 제도 개선이나 관계자 처벌로 이어진 적이 없다. 결국 피해는 신고한 선수에게 돌아온단 인식이 퍼져있다”고 했다. C 선수도 “큰 마음먹고 연맹 사무처장한테 말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묵인했다”고 토로했다. 응답자 가운데 21명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가운데 10명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독립기구를 만들어 신고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대통령과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권고는 6개월 넘게 미뤄지다 이달 6일 최종 의결했다. 인권위는 “세부 조항 등을 수정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사안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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