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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김기용 부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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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용 부장입니다.

kk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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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3사 VOD 가격 최대 50% 인상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를 통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인기 프로그램을 다시 볼 때 요금이 최대 50% 오른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와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업계는 11일부터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주문형 비디오(VOD) 가격을 고화질(HD)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인상률 50%), 일반화질(SD)은 700원에서 1000원으로(인상률 42.9%)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가격이 오르는 VOD는 방송사별로 5개 프로그램으로 제한된다. KBS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후아유-학교2015 △착하지 않은 여자들 △프로듀사 △파랑새의 집이다. MBC는 △무한도전 △화정 △앵그리맘 △여왕의 꽃 △진짜사나이2. SBS는 △풍문으로 들었소 △냄새를 보는 소녀 △정글의 법칙 △아빠를 부탁해 △런닝맨 등이다. 지상파 3사는 올해 말까지 VOD 가격이 인상되는 프로그램을 11개씩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료방송 업계는 가입자 이탈을 우려해 VOD 가격 인상을 줄곧 반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계속된 지상파 3사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최근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겉으론 ‘협상의 결과’라는 모습을 갖췄지만 사실상 지상파 3사의 ‘반(半)협박’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유료방송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협상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얘기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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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소 ‘하얀 연기’ 없애는 마법, 세계가 감탄

    《 한국의 중소기업은 약 335만 개.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1300만 명이 넘는다.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다. 또 한국 근로자의 87.7%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생산 규모는 한국 기업 생산 규모의 45.7%에 불과하다. 생산성뿐 아니라, 인력 구조나 기술력 등 나머지 분야의 경쟁력에서도 대기업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가운데에도 분명히 자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있다. ‘작지만 강한 기업’ 즉 ‘강소기업’들이다. 강소기업들은 현재의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성장 가능성이 커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성장의 불씨도 바로 이들 기업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스몰 자이언츠(Small Giants·강소기업)’의 성공 비결과 계획을 소개한다. 》 공장 밀집 지역이 아닌 도심에서도 작은 발전소나 대형 빌딩 등이 하늘로 뿜어내는 하얀 연기(백연·白煙)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백연은 주로 냉각탑을 통해 배출되는데 대부분 수증기여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데다 실제로 매우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냉각수 운용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섞일 수도 있다. 또 백연으로 인한 지역 일조권 침해와 일사량 감소, 겨울철 도로 결빙 등의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박상순 ㈜GnBS(Green & Blue Sky) 엔지니어링 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플라스마(기체가 고도로 이온화한 상태. 고체·액체·기체가 아닌 제4의 물질로 불리며 형광등이나 PDP TV 등에 사용)를 이용한 냉각탑 백연 제거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플라스마 이용한 냉각탑 백연 제거 기술 ‘그린 앤드 블루스카이’의 알파벳 앞 글자를 따 회사 이름을 만든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박 대표의 ‘환경 철학’은 뚜렷하다. 회사가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의무라는 것이다. 2011년 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그는 이때부터 플라스마를 적용한 환경 기술 개발에 들어가 2013년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그는 “국내 특허 20여 건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특허도 출원 중”이라면서 “상반기 중 국제 특허 3∼5건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nBS의 기술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검증받았고, ‘아주 우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백연을 99% 이상 제거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버려졌던 수증기를 다시 물로 바꿔 내면서 30% 정도 용수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검증된 기술력으로 2013년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의 옥상에 대용량 백연 제거 장치를 설치하는 계약을 따내 13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GS파워의 부천 열병합발전소와 세종 천연가스발전소에 백연 제거 장치를 설치해 매출 200억 원을 기록했다. 박 대표는 “내년 말까지 매출 9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로벌 기업이 먼저 알아본 GnBS의 기술력 세계 유일의 기술 확보로 주목받던 GnBS는 올해 초 냉각탑 건설 분야 세계 1위인 벨기에 하몬 사(하몬 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날개’를 달았다. 하몬은 전 세계 냉각탑 물량의 50%를 건설했고, 한국에서는 냉각탑 건설의 약 70%를 맡은 글로벌 1위 업체다. 하몬은 최근 세계적으로 냉각탑 백연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GnBS가 플라스마를 이용한 백연 제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둘러 GnBS와 손잡은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GnBS는 전 세계에서 하몬이 건설하는 모든 냉각탑에 백연 제거 기술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박 대표는 “우리 기술을 접한 하몬 관계자가 ‘매직’이라고 극찬했다”면서 “국내외에서 기술력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 세계 진출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대표의 요즘 최대 고민은 인재 확보다. GnBS는 전체 직원이 67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기술 기업이다. 이 가운데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6명이다. 박 대표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더 확보하고 싶지만 회사가 지방(경기 안성시)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높은 급여를 제시해도 우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작은 기업이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이 최우선이고, 그 기술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면서 “기술과 사람이 최고라는 가치를 GnBS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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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절차 하루만에 뚝딱… 甲질 롯데홈쇼핑 구제 꼼수?

    미래창조과학부가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롯데홈쇼핑을 재승인하면서 청문 절차를 이례적으로 단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는 1, 2주 걸렸던 청문 절차가 불과 하루 만에 끝났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갑질 홈쇼핑 업체 퇴출’을 요구해온 야당이 4·29 재·보궐선거 참패로 어수선해지자 미래부가 그 틈을 노려 청문 절차를 단축하고 결과 발표를 서두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야당 측은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1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달 29일 경기 지역 모처에서 재승인 심사 대상업체인 롯데, 현대, NS홈쇼핑 대표와 고위 임원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홈쇼핑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문회에서 심사위원들은 홈쇼핑업체가 사전에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홈쇼핑업체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서류에 없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약속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업체별로 1시간 반씩 진행됐다. 롯데홈쇼핑도 마찬가지였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질문이 더 많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모두 빗나간 셈이다. 미래부는 청문회를 마치고 다음 날 곧바로 재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에는 청문회 후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돼 재승인 결과 발표까지 1, 2주가 더 걸렸다. 익명을 요구한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청문회가 끝나면 업체가 심사위원단에 재의견을 내고 심사위원단이 다시 확인하는 등 몇몇 추가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이 났었다”며 “이번에는 빨라도 너무 빨랐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심사 기간을 더 연장해서라도 면밀한 검토를 해야 했지만 너무 서둘러 끝냈다”면서 “재승인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많은 만큼 상임위가 열리면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 도입된 과락제가 롯데홈쇼핑에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부는 TV홈쇼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락이 적용된 항목에서 배점의 50% 미만을 받으면 재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롯데홈쇼핑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항목(배점 200점)에서 102.78점을 얻어 2.78점 차로 과락을 겨우 면했다. 이 항목에는 12개의 세부평가 지표가 있다. 1개 지표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평가는 수량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정성평가가 롯데홈쇼핑을 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에서 평가 지표와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청문 절차가 끝난 뒤 하루 만에 발표한 것은 ‘미래부가 결과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발표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과락제에 대해서는 “세부 심사 지표와 점수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다만 모든 평가 결과는 심사위원단에서 결정한 것으로 미래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용 kky@donga.com·염희진 기자}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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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甲질 논란’ 롯데홈쇼핑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

    지난해 대표와 임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롯데홈쇼핑의 방송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갑질 홈쇼핑 퇴출’ 요구가 높았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퇴출 대신 제재를 선택한 셈이다. 더구나 30일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는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홈쇼핑업계는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갑질 홈쇼핑업체를 봐줬다는 야당 측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4·29 재·보궐선거 다음 날 갑자기 발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재·보선 참패로 야당이 어수선한 틈을 타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이날 방송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TV홈쇼핑 3곳(롯데, 현대, NS)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TV홈쇼핑 회사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5년이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NS홈쇼핑은 718.96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을 얻었다. 재승인 기준 점수는 650점 이상이다. 이번 심사에서 미래부는 TV홈쇼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과락제를 도입했다. 과락이 적용된 항목에서 배점의 50% 미만이면 총점이 650점 이상이더라도 재승인을 받을 수 없다. 롯데홈쇼핑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항목(배점 200점)에서 102.78점을 얻어 과락을 면했다. 재승인 기준을 통과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5년의 재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받았지만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슈퍼 갑질’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제재 차원이다. 롯데홈쇼핑이 다음 심사 때까지 이행해야 할 조건들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의 공공성과 공익성 실천을 강제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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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명의 휴대전화도 온라인 본인인증 가능

    다음 달부터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법인폰) 이용자들도 온라인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는 다음 달 1일 처음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법인폰 이용자들은 실제 사용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나 홈페이지 회원 가입 때 불편을 겪어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법인폰 이용자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KT를 시작으로 이동통신사별로 준비 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로 법인폰 사용자 156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법인폰으로 본인인증을 받으려면 이용자가 직접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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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 경영]SK텔레콤, 브랜드 성공신화 이어갈 ‘band LTE’

    SK텔레콤의 역사는 브랜드 디자인 성공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피드 011’부터 ‘T’까지 SK텔레콤의 브랜드는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브랜드 디자인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는 SK텔레콤은 올 1월 ‘3밴드 LTE-A’ 상용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5G까지 아우르는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이름을 ‘band LTE(밴드 LTE)’로 짓고 로고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band LTE’는 SK텔레콤이 상용화한 ‘3밴드 LTE-A’를 시작으로, 향후 4개, 5개의 주파수 대역을 연결하는 4밴드, 5밴드 LTE-A와 5G까지 아우르는 SK텔레콤의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의미한다. SK텔레콤은 ‘band LTE’ 브랜드에 대해 “명실상부한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는 SK텔레콤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브랜드 성공 신화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피드 011’은 이동통신의 속도를 강조한 브랜드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통신사들은 서비스마다 각각의 브랜드를 별도로 만드는 등 디자인 경영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06년 8월 SK텔레콤이 선보인 서비스 통합 브랜드 ‘T’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브랜드 통합이 대세가 됐다. 그동안 SK텔레콤이 이동통신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통합 브랜드 ‘T’의 공이 컸다고 볼 수 있다. T는 SK텔레콤의 상징이다. ‘SK텔레콤의 모든 것, 그게 바로 T야’라는 광고 문구가 등장할 정도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T’는 SK텔레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 브랜드로 통신(Telecom) 기술(Technology) 최고(Top) 신뢰(Trust) 등을 상징한다”며 “이는 결국 단순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뛰어넘는 ‘통합적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세계 최고 권위의 브랜드 평가기관 인터브랜드가 선정하는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14’에서 2년 연속으로 통신 분야 1위로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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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광고총량제 끝내 도입… “균형 잃은 먹통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광고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미디어산업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를 결국 도입하기로 했다. 신문방송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신문, 잡지, 유료방송 등 다른 매체들의 반대는 무시하고 지상파 방송사만을 위한 제도를 강행한 것에 대해 “균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방통위가 ‘선량한 관리자’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간접광고 제도 개선, 협찬고지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는 광고 형태에 관계없이 광고시간 한도(광고 총량)만 규제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 광고는 프로그램 앞뒤에 붙는 프로그램 광고, 시간을 알리면서 나가는 시보 광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나가는 토막 광고 등으로 구분돼 각각 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신문 등 다른 매체의 광고가 지상파 방송으로 옮아가는 광고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60분 프로그램 기준으로 최대 6분까지 허용되던 프로그램 광고는 최대 9분까지 50%가 늘어나게 됐다. MBC 인기 프로그램인 ‘무한도전’(95분)의 경우 지금은 15초짜리 광고를 최대 38개(9분 30초)까지 할 수 있지만 광고총량제 시행 뒤에는 19개 더 많은 57개(14분 15초)까지 가능하다. 방송 도중 이미지를 만들어 내 광고하는 가상 광고도 대폭 허용된다. 가상 광고는 현재 운동 경기 프로그램에만 허용돼 있지만 앞으로 오락과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에 대해 신문업계의 한 관계자는 “없는 집 살림을 빼 내 부잣집에 더해 주는 격”이라면서 “방통위는 미디어업계 전반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지상파 방송사만 보고 앞으로 나가는 ‘일방통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만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면서 앞으로 국가 기관이 해야 할 갈등 조정과 선량한 관리자 역할은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허원제 김재홍 이기주 고삼석 상임위원은 특별한 반대 없이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를 통과시켰다. 다만 최성준 위원장은 많은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재원이 확대되면 그 재원은 모두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가 확대된 재원을 어떻게 썼는지 면밀히 조사해 재허가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단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 나선 장대호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방송사가 광고 총량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 확대가 필요한 모니터링 강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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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기장들이 꼽은 자녀와 함께 가고싶은 여행지 1위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장들은 20대 자녀와 함께 함께 떠나고 싶은 여행지로 뉴욕을 꼽았다. 대한항공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국인 기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20대 자녀와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 부부 단둘이 가고 싶은 여행지, 어린 자녀와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 등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20대 자녀와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는 최신 세계 트렌드를 느낄 수 있는 미국 뉴욕이 1위(35%)에 올랐다. 20대 자녀에게 국제 감각을 심어주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와 쇼 비즈니스를 즐길 수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2위(19%)로 선정됐다. 부부 단둘이 가고 싶은 여행지는 프랑스 파리가 1위(32%), 체코 프라하가 2위(29%)를 차지했다. 어린 자녀와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는 온화한 기후와 다양한 해양 스포츠, 친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하와이가 1위(36%)를 차지했다.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이 있는 미국 로스엔젤레스가 2위(27%)에 올랐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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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요금, 보조금 안받으면 더 싸다?…할인율 8% 높아져

    휴대전화 개통 시 공시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할 경우 기존에는 12%가 할인됐지만 앞으로 20% 할인된다. 할인율이 높아진 만큼 보조금을 선택할 것인지 요금 할인을 선택할 것인지 꼼꼼한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을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에 ‘45요금제’로 2년 약정을 맺은 소비자의 경우, 약정을 대가로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 5000원이 아닌 3만 3750원을 내고 있다면,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아 월 2만 7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6월 30일까지 모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지 어렵다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주는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착한텔레콤(www.goodmobile.kr) 등에서는 휴대전화 기종과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액수와 20%요금할인을 받았을 때 할인 금액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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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 “역세권 우체국 재개발로 수익창출”

    #장면1. 우체국의 변신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 있는 광화문우체국은 지난해 9월 1층의 절반을 민간 커피사업자에게 임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상징적 공간을 ‘업자’에게 내준다는 데 자존심이 상했지만 결국 처절한 변화를 선택했다. #장면2. 집배원의 변신 경남 의령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강신괴 집배원은 올 1월 자신의 관할 마을에서 치매를 앓던 심모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체 없이 수색에 나섰다. 평소 심 할머니를 유심히 봐 왔던 강 집배원은 집에서 3km쯤 떨어진 곳에서 할머니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도했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사진)은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유래 없는 위기에 봉착했지만 두 가지 변신 사례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체국을 민간 사업자와 함께 변신시키고, 집배원을 복지 첨병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위기는 우편량 급감이 원인이다. 지난달 국내 우편량은 3억5200만 통으로 2012년 3월 4억1300만 통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평소 우편량이 줄더라도 대통령선거 같은 큰 선거가 있으면 공보물, 선거안내문 발송 등으로 보전이 가능하지만 올해는 대형 선거도 없다. 김 본부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884년 우정총국 설립 이래 우정사업본부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131년 만에 처음으로 올 1월 우정사업본부가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자설명회 이후 우정사업본부에는 70여 건의 크고 작은 업무제휴 요청이 들어왔다. 도심의 우체국을 호텔이나 업무공간으로 재개발하는 대형 사업부터 우체국 일부에 커피숍을 만드는 사업 제안까지 다양했다. 김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의 가장 큰 자산은 전국 3500여 개 우체국”이라면서 “특히 수도권에서 역세권 주변에 있는 우체국을 민간 사업자와 같이 재개발하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체국의 변신과 더불어 집배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김 본부장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다. 산골 오지라도 늘 찾아가는 집배원의 특성을 활용해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농어촌 지역 집배원의 역할은 단순히 우편물 배달원을 넘어서 ‘마을 지킴이’로 확대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알뜰폰과 온라인 쇼핑몰도 우정사업본부의 위기 탈출구”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의 대표적인 신사업인 알뜰폰 사업은 2013년 9월 판매를 시작한 이래 가입자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우체국만 찾아가면 알뜰폰 가입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인 우체국 쇼핑 역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인터넷 쇼핑과 달리 정부에서 보증하고 판매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우체국의 변신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민간과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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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프로그램 가격 오른다…정부, 보안기술 개발에 8100억 지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가격이 오른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구매 가격을 높여주기로 했다. 정보보호제품을 그 동안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다보니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정상화’ 등을 포함해 정보보호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래부는 백신프로그램 등 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현재 제품 비용, 유지보수관리 비용에 추가로 보안성지속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지보수관리는 제품 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이며, 보안성지속 서비스는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의 공격에 따른 사후 대응 조치다. 미래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보안성지속 서비스 비용을 제품 가격의 20~25%정도 책정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8~10%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곧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2019년까지 8100억여 원을 투자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원천 보안기술 개발을 지원키로 했으며, 최정예 보안인재 양성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우수한 잠재 보안인력(주니어화이트해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없이도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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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부산, KT-삼성전자-대구…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로 선정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대와 대구 동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각각 SK텔레콤과 KT가 주도하는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가 조성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IoT 실증단지에서는 IoT 관련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기술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21일 2개 분야(스마트시티, 헬스케어) IoT 실증단지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6개 컨소시엄이 경쟁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SK텔레콤·부산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3개 컨소시엄이 경쟁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KT·삼성전자·대구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미래부는 세부 내용 조율 및 협약 과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3개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분야에 선정된 SK텔레콤은 실증단지 운영을 통해 개발한 유망 서비스를 부산 전역에 보급할 방침이다. 이미 스마트 파킹, 매장 및 빌딩 에너지 관리, 미아 방지, 스마트 횡단보도 등 10여 개 IoT 서비스에 대해 연말까지 누구나 실증단지 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SK텔레콤이 실증단지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뿐 아니라 IBM,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과 다양한 중소기업도 실증단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T는 헬스케어 실증단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2017년까지 최소 100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KT와 대구시 컨소시엄이 헬스케어 분야 실증단지 조성 사업자로 선정된 데는 대구 동구에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돼 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고려됐다. 또 컨소시엄에 지역 거점 병원인 경북대병원이 포함돼 병원과 연계된 서비스 발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헬스케어 실증단지에서는 청소년 비만관리 및 체력증진, 공군조종사 전투력 관리, 응급상황 알림서비스, 글로벌 협진 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한편 미래부는 실증단지와 별도로 헬스케어 허브센터(가칭),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가칭)를 개소해 실증단지에서 발굴한 기술을 중소·벤처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연계할 예정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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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김기용]성완종 정국에 광고총량제 들이밀기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오후 상임위원단회의를 열고 결국 24일 전체회의에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를 상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심화시켜 미디어산업 생태계를 해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추진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 양상도 드러났다. 방통위가 2월 부랴부랴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이 “지상파 방송만을 위하는 방통위가 개최한 공청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퇴장하기도 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밀어붙이기 행보에 대해 각계에서는 비판에 귀를 닫고 앞으로만 가는 ‘일방통행위’라거나 소통 대신 불통을 조장한다는 의미의 ‘불통위’라고 꼬집고 있다. 방통위를 제외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들은 박근혜 정부가 불통 정부라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장관과 차관은 연일 대국민 접촉면을 늘리고 있으며, 정책 이해 당사자들과 끝장 토론도 불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방통위만 밀어붙이기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광고총량제뿐만이 아니다. 시행 7개월째를 맞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비판에 귀를 막은 채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 한결같은 방통위의 이런 행태는 42개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서 꼴찌를 차지한 결과로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 조사는 ‘국민 체감 만족도’와 ‘대국민 업무 태도’ 등이 반영된 것이어서 방통위는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가 발표된 것이 지난달이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밀어붙이기다. 얼마 전까지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총량제 이해 당사자들을 모두 만나고 있다. 차근차근 설명하고 들을 건 듣겠다”고 밝히는 등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속전속결로 방향을 틀었다. 공교롭게도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가 터져 언론이 모두 이 사안에 공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과 겹친다. 일각에서는 ‘신문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방통위의 꼼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은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꼼수를 쓸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최 위원장에게 꼼수를 쓰도록 조언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이 본인과 방통위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소통 정부’로 가는 박근혜 정부를 위해 택할 수 있는 길은 그 조언자를 내치거나 최소한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광고총량제도 재검토해야 한다. 전체회의 의결까지는 아직 3일 남아 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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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급 와이파이로 집에서도 ‘초고속 모바일’

    스마트폰을 4만 원대 중저가 요금제로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 박미란 씨(38·여)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는 무선 랜 와이파이(Wi-Fi)로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한다. 이동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용량이 1.5GB(기가바이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료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다. 하지만 불편함이 많았다. 거실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했지만, 거실만 벗어나면 와이파이 연결이 약해지곤 했다. 동영상을 볼 때 버퍼링이 길거나 끊김 현상도 자주 발생했다. 박 씨처럼 집 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바일 온리(Mobile only)족’이 늘면서 더 빠르고 더 넓은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홈 와이파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복수 응답)에서도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은 롱텀에볼루션(LTE)이 86.9%, 무선랜(와이파이, 테더링)이 8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대다수가 LTE와 와이파이를 동시에 쓰고 있다는 얘기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 장소는 가정 92.4%, 교통수단 86.7%, 실외 장소 7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PC로 유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도 모바일 인터넷 이용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72.5%나 됐고, ‘일정 수준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도 27.1%로 나타났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들은 단순히 인터넷 검색만 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용량이 큰 영화를 고화질로 내려받아 보길 원하고, 음악도 빨리 내려받아야 하며, 화질이 좋은 고용량의 사진을 친구들끼리 주고받고 싶어 한다. 결국 이용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모바일로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쏠리고 있다. LTE가 유선 인터넷만큼 빨라졌지만 많은 사람에게 데이터 요금은 여전히 큰 부담이다. 와이파이는 무료이긴 하지만 속도가 떨어지고, 이용 범위가 좁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KT는 “집 안에서 와이파이의 속도와 이용 범위의 단점을 해결한 ‘올레 기가 와이파이 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가 와이파이 홈은 기존 가정 와이파이 서비스에서 기가급 속도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최대 867Mbps(메가비트)의 속도를 낸다. 40GB 크기의 초고화질(UHD) 영화 한 편을 6분 만에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 와이파이 공유기에 외장형 안테나를 장착해 송신 출력 세기가 기존 대비 2배로 늘어나 집 안에서 와이파이 끊김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소비자들이 ‘기가 와이파이 홈’의 속도를 일반 와이파이와 직접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기가 파이터’ 이벤트를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KT 올레스퀘어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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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상황 혼란 틈타… 광고총량제 4월 넷째주내 강행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에 광고가 쏠리는 현상을 심화시켜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한 모든 신문과 잡지가 강력히 반대하는 등 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결국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이다. 국회 주무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는 방통위가 갑자기 관련 법안 처리 날짜를 24일로 못 박는 등 속전속결에 나선 것은 광고총량제 도입에 비판적인 신문들이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와 4·29 재·보궐선거에 집중하는 틈을 노린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24일 열리는 상임위원단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올 2월 이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진행했지만 미디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의결을 미뤄 왔다. 광고총량제는 광고 유형과 관계없이 광고시간 한도(광고총량)만 규제하는 제도다. 광고 유형에 따른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광고를 더 비싼 가격에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에 광고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상파 방송에 광고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광고주의 81.7%는 “다른 매체의 광고를 빼 지상파 방송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통위가 광고총량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매체를 배려하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했다지만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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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公기관 지원사업 신청자를 公기관 평가단장 선임

    반장식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사진)이 원장으로 있는 서강대 경영기술전문대학원(MOT)이 공공기관의 예산지원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사람이 된 꼴이다.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올 2월 서강대 측이 예산 지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 원장을 평가단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 원장이 기획예산처(현 기재부) 차관 출신이어서 기재부가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서강대 MOT는 최근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학원 지원 사업에 신청서를 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별 대학원에 5년간 최소 50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고려대 한양대 등도 지원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신청서를 낸 대학을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대학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반 단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일환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평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예산 지원을 놓고 반 단장(서강대 MOT 원장)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우수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예산과 인센티브를 삭감하는 불이익을 준다. 최하 등급 기관장은 해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이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평가단을 이끄는 단장은 공공기관의 ‘목줄’을 쥔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단장은 별도 공모나 추천 절차 없이 기재부 내부 심사를 통해 임명된다. 학계 일각에서는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맞물려 있는 만큼 반 단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이에 암묵적으로 ‘봐주기 평가’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빠져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단장은 기재부와 함께 큰 흐름을 조율할 뿐이지 실무평가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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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휴대전화 개통때 지문정보 요구 못한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영업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 정보)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영업점이 보관 중인 소비자들의 모든 지문 정보는 올해 말까지 완전 폐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이 내용을 담은 지시 사항을 통보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영업점들은 소비자들의 지문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수집해 왔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휴대전화 불법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영업점들이 소비자 신분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개인 지문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까지 요구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면서 개선을 권고했다.특히 지난해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두 가리도록 하고 있지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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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 부모와 사는 여중생, 스마트폰 중독 위험 가장 커

    맞벌이 가정의 여중생이 스마트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한 ‘인터넷 중독’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중독’은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3일 ‘2014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세 이상 59세 이하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 1만85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과 대인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중독위험군 비율은 14.2%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높아졌다. 첫 조사가 시작된 2011년(8.4%)과 비교하면 5.8%포인트 늘었다.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금단 증상과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를 지향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당된다. 청소년 중독위험군 비율은 29.2%로 2013년보다 3.7%포인트 늘었다. 2011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성인(11.3%)보다 2.6배 많은 수치다. 성별로는 여학생 중독위험군이 29.9%로 남학생(28.6%)보다 1.3%포인트 높았다. 학령별로는 중학생(33.0%)이 초등학생(26.7%)이나 고등학생(27.7%)보다 높았으며, 고위험군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형태로는 맞벌이 가정 청소년(30.0%)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이 증가하는 반면 국내 전체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중독위험군은 6.9%로 전년(7.0%)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첫 정부 조사가 시작된 2004년 14.6%였던 인터넷 중독위험군 비율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런 결과는 PC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 계획’을 내놨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예방하는 스마트 미디어 청정학교 14곳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광역시도 중심의 지역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15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숙을 통해 인터넷 중독을 치유하는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도 현행 연간 6회 운영에서 향후 13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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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CT육성 ‘선택과 집중’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방식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회사의 기술력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앞으로는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6일 “지금까지는 제안서를 잘 써온 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성 평가를 병행해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며 “특히 해당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장 기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래부는 지난달 ‘ICT 고성장 기업’ 234개사를 1차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ICT 고성장 기업은 2013년 기준 매출액 50억 원 이상, 2010∼2013년 매출액 성장률 20% 이상인 기업 가운데 최근 4년간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ICT 고성장 기업에는 휴대전화용 전자부품 제조 기업 등 하드웨어 분야 139개사, 게임 개발 기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 67개사, 한류 콘텐츠 제작 기업 등 서비스 분야 28개사가 포함됐다. ICT 기업(1만4752개사)을 전수 조사해 선정한 고성장 기업의 비중은 전체 ICT 기업의 11.5%다. 이들 기업은 ICT R&D 예산 지원의 우선 후보가 된다. 또 현재 일반 ICT 기업이 R&D 자금 지원 계획서 제출부터 실제 자금을 받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고성장 기업에 포함되면 이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미래부의 지원 방침 수정은 한국이 ‘신(新) 넛크래커(nut cracker)’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넛크래커는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 까는 도구다. 신 넛크래커는 기술력 있는 중국 제조업의 추격과 엔화 가치 약세(엔저)에 힘입은 일본 기업의 재부상으로 한국 기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정부는 한국 ICT 산업의 새 목표를 제시한 ‘K-ICT’ 전략을 내걸고 ICT 산업의 근본 체질 개선에 착수했다. K-ICT 전략에는 5년간 총 9조 원을 투입해 ICT 산업 성장률 8%를 달성하고, 2020년 ICT 산업 생산액을 24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나눠먹기’식 R&D 자금 지원을 지양하고, 고성장 기업을 집중 지원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은 퀀텀점프(대도약)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ICT 산업 전체 성장률도 높아지고 국가 경제 성장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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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이슈]낯뜨거운 SNS, 대답없는 SOS

    ‘홍등(紅燈)’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물들이고 있다. 이러다가 ‘섹스네트워크서비스(SNS)’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의심된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실행시켜 보시길. 검색창에 해시태그(단어 앞에 ‘#’을 붙여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로 ‘섹’이라는 한 글자만 입력해도 상황 파악이 끝난다. 남녀를 불문하고 옷을 벗어젖힌 사진부터 성기 노출 사진, 성행위 동영상까지 그야말로 ‘음란의 바다’가 펼쳐진다. 사진과 동영상이 이 정도이니 글로 쓰인 표현은 상상 그 이상이다. SNS에 자신의 음란 사진 올려 음란물은 과거에도 늘 문제였지만 현재 SNS에서 퍼지고 있는 음란물의 양상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음란 사진과 동영상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인 것이다. 남녀를 막론하고 마치 자랑하듯 자신의 성기나 가슴 사진 등을 올린다.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인스타그램(사진과 동영상 공유 SNS)이 인기를 끌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010년 등장한 인스타그램은 사진이 중심이다. 글보다 사진을 선호하는 10대와 20대의 입맛에 딱 맞는 SNS인 셈이다. 인스타그램은 2012년 페이스북이 인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다. 이 무렵 한국에서도 급속도로 퍼졌다. 이때부터 자신의 음란 사진을 스스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현상도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음란물 게시로 제재를 받은 SNS는 2012년 273개에서 2013년 4741개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7858개까지 증가했다. 불과 2년 만에 65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음란한 SNS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매주 2회 열린다. 3월 31일 열린 이 회의에서 제재를 받은 SNS는 738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매주 평균 1500여 개의 SNS가 폐쇄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을 ‘일탈족’이라고 부른다. 남자는 ‘일탈남’, 여자는 ‘일탈녀’다. ‘일탈족’들은 대부분 얼굴은 가리고 자신의 신체 부위만 찍어서 올린다. 최근 들어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도 늘고 있다. 또 공개적으로 성관계 상대를 찾기도 한다. 문제는 이용자가 대부분 청소년인 인스타그램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쉽게 음란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문제의식 없이 스스로 일탈족이 되는 청소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사이트를 열심히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청소년 ‘일탈족’ 증가 SNS에서 청소년 일탈족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혜정 음란물대응반장은 “SNS는 e메일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데다 별도 성인 인증 절차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SNS의 편리성에 청소년들의 ‘과시욕’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관심욕’ 등이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촉한 몇몇 청소년 일탈족은 “내 계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냥 팔로어 수 늘리려고 한다” “SNS에서 ‘좋아요’ 수가 늘어나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초등학생도 일탈 행렬에 가세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적발한 117명 가운데 초등학생이 33명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서 “팔로어 수를 늘리기 위해 신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청소년 일탈족 확대에는 SNS의 편리한 해시태그 기능도 한몫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하면 관심 있는 내용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음란물을 쉽게 검색해 모아주는 역기능도 있다. 해시태그 뒤에 ‘섹스’ ‘섹스타’ ‘일탈’ 등 음란물과 관련된 단어를 입력하면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모든 음란물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해시태그 기능은 인스타그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의 강력한 해시태그 기능과 사진이 중심인 특성이 만나 음란물 유통의 한 축이 된 셈이다.조건만남으로 이어져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심각한 현상이지만 이 과정에서 성매매 같은 불법적 요소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SNS가 청소년의 음란물 판매처, 원조교제의 창구로 악용되는 것이다. 실제 SNS에서는 스스로를 ‘여중생’ 또는 ‘여고생’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찍은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판매하는 여학생들이 있다. 일부는 자신이 실제 청소년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 등을 올리기도 한다. 이들은 현금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상품권 등을 요구했다. 일부는 “문상10, 오프 가능”(문화상품권 10만 원을 주면 별도 만남이 가능하다는 뜻) 등의 조건 만남 광고도 게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가 음란 웹사이트의 홍보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웹사이트 ‘소라넷’이 대표적이다. 소라넷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공의 적’으로 보는 사이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라넷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서버를 폐쇄하지는 못하고 홈페이지를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이 차단되면 다음 날 새로운 주소로 다시 개설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때 SNS는 소라넷의 새로운 주소를 알리는 홍보 수단이 되는 것이다. 정 반장은 “음란 사이트를 차단하면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소라넷은 SNS를 통해 새 주소를 홍보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줄지 않고 폐쇄에 대해 불편해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상황이 심각하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음란, 성매매 관련 SNS를 차단하기 위해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있지만 66명에 불과하다. 예산 부족 때문이다.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70만 원이 넘지 않는다. 국내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인구가 1400만 명(1개월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스스로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린 아이넷(i-Net)’이라는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아이넷은 웹사이트만 차단할 수 있을 뿐 음란 SNS는 걸러내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SNS를 통한 성매매·음란 정보 노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지자 ‘음란물전담반(TF)’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SNS 운영 회사들이 나서 주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기업들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찾은 잭 도시 트위터 회장은 “트위터상에서 음란물은 불법 콘텐츠”라며 “이를 관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게시물을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음란물을 제한하면 접속자 수나 접속 횟수가 줄어든다. 트위터로서는 스스로 영업의 손발을 묶는 셈이다. 트위터 가입자가 9억 명을 넘어서고 유통되는 음란물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모니터링 전담팀은 미국 본사에만 있다. 한국에는 음란물 모니터링 담당 인력이 없다. 인스타그램의 경우도 검색란에 해시태그와 함께 영문으로 특정 성(性)적 단어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보이지 않는 등 자체 필터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로는 이러한 검색 필터링 기능이 없다. 현재 국내에서 SNS에서의 음란물 확산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추가 대책만 논의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 확실한 제재 방침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음란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성(性)진국’(선진국을 빗댄 말) 혹은 ‘음란물 천국’이라는 오명을 들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20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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