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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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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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사회갈등 통합, 대법관 책무 절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59·사진) 임명동의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여당 단독 투표를 거친 끝에 국회 제출 100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시작된 대법관 공백 사태는 78일 만에 끝을 맺게 됐다. 박 후보자는 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식 임명장을 받고 대법관에 취임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6일 국회 본회의에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는 강수를 택했다. 박 후보자가 지난달 7일 인사청문회를 치르고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경력을 문제 삼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임명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택한 고육지책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158명이 단독 표결로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심경을 조심스레 털어놨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데다 아직 정식 임명된 게 아니어서 더 조심스러워하는 듯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의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표출된 다양한 견해를 보며 국민이 대법관에게 기대하는 책무가 무겁다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론 힘든 시간이었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소홀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경력이 이토록 논란이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고 한다. 2006년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 특강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내가 검사로서 수사한 사건이 우리 역사에서 민주화의 큰 방향을 만들었다. 여러분도 나중에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사건 수사에 참여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 지명 이후 일각에서 수사 경력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민주화를 가져온 상징적 사건에 대해 평가와 견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직접 체험했다”며 “앞으로 사회 각계의 갈등을 통합하는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자산이 됐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7월 퇴임한 안대희 대법관 이후 2년 10개월여 만에 검찰 출신 대법관이 된다. 안 대법관 이후 지명된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자들이 번번이 낙마하는 바람에 판사 출신으로 대법관이 채워졌다. 박 후보자는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고 변호사 생활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도 지냈다.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 대법관과 차별화되는 경험을 살려 기존 대법관과는 다른 식견으로 사회 갈등 해결에 다양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정식 임명된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지난달 7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후 줄곧 몸을 낮춰온 그였다. 고급 식당에 가지 않고 가급적 외출도 자제했다. 외출은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하거나 가까운 지인을 가끔 만나는 게 전부였다. 그는 청문회에서 공언한 대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공익활동에만 매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후보자는 “대법관을 지내며 쌓은 경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형성돼 국민에게 받은 과분한 은혜를 돌려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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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300일內 출산땐 ‘前남편 아이 추정’ 헌법불합치

여성이 이혼한 뒤 300일 안에 낳은 아이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하는 민법 844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958년 제정된 후 57년 만이다. 이혼숙려제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시점부터 법적으로 이혼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유전자 검사가 발달한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혼 여성 A 씨가 ‘민법 844조 2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6 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된다. A 씨는 2012년 2월 이혼 신고를 한 뒤 238일 만에 동거남의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가 동거남의 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남편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당사자 누구도 원치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해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여성이 이혼한 지 300일이 넘기 전에 낳은 아이는 전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게 유전자 검사로 입증됐다 해도 일단 전남편의 성을 따라야 했다. 법률상 아버지를 새로 지정하려면 아이가 태어난 지 2년 안에 전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받는 소송을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이혼 300일 뒤로 늦추거나,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고 출생일을 조작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당초 이 조항은 부부가 이혼한 뒤 태어난 아이의 법적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항이 처음 생긴 1958년에는 유전자 검사가 발달하지 않아 친부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이혼 300일 안에 태어났다면 물리적으로 결혼생활 중 생긴 남편의 아이로 추정해 법적 책임을 강제했다.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추게 해주는 필요성이 인정돼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일각에선 자녀의 생부가 누군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선 아이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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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건 낚아채갔다” 경쟁업자 살해범 결국…

부동산 중개 건을 낚아채갔다며 경쟁 업자를 살해하고 공사장에 파묻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쟁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이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 씨(4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2011년부터 동일한 부동산 중개 건을 두고 이 씨와 경쟁하다가 번번이 최종 계약에 실패했다. 2013년 10월에는 중개료가 3억4000여만 원에 이르는 대형 계약을 두고 이 씨와 경쟁하다 밀리자 본격적인 앙심을 품었다. 박 씨는 2014년 1월 손님을 가장해 이 씨를 경기 시흥의 시화공단으로 유인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곤 인근 공사 현장에 시신을 묻었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가 이 씨를 인적이 드문 공장으로 유인하고 야전삽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아니라 원래는 손해금액을 받아내려다 살인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씨가 상해치사를 주장하던 1심과 달리 살인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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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홍준표에 1억 줄때 아내 관여”… 成게이트 수사 급물살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이제부터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벌써부터 홍 지사 이후 누가 소환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성 회장 지시로 1억 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1억 원 전달 과정에서 윤 전 부사장의 아내 A 씨가 관여했다는 추가 진술을 받아 내 A 씨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돈 전달 과정에 어떤 형태로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으며, A 씨 가족 계좌도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A 씨가 관여한 방식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받았다면 홍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정황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넨 장소를 국회 의원회관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전했으나, 윤 전 부사장 진술의 골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홍 지사 측은 1억 원 수수 의혹을 부인하며 성 회장의 메모 자체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성 회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2억 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새누리당 대선캠프 부대변인 김모 씨 관련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성 회장의 동선을 분석하는 한편 이 돈이 홍문종 의원(당시 새누리당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에게 건너갔는지도 검증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 한 전 부사장이 건넨 2억 원이 홍 의원 또는 친박(친박근혜) 실세 인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는 곧바로 201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 등에 따르면 한 전 부사장은 “윤 전 부사장과 김 씨에게 돈을 만들어 줄 당시 성 회장이 동석한 사실 등 금품 전달 당시 상황이 유사해 기억이 비교적 또렷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 역시 한 전 부사장에게서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한 전 부사장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성 회장이 언론인 출신 정치 지망생이던 부대변인 김 씨의 정치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 씨 역시 성 회장과의 친분 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데다 성 회장의 일정표엔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당시 대전 대덕구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섰던 김 씨를 챙긴 흔적이 있다. 지난해 6월 17일 성 회장의 일정표에는 김 씨의 대전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이 적혀 있고, 그해 8월 25일에는 대전의 한 한식당에서 김 씨와 대전지역 언론인들을 함께 만난 것으로 돼 있다. 대통령선거를 2개월여 앞둔 2012년 10월 15일 일정표에는 한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한JS’를 오후 1시 반에 만날 예정인 것으로 기록돼 있고, 다음 날 ‘윤, 김’이라고 적힌 일정이 나온다. 물론 선거 당시 바쁜 일정 때문에 일정표에 적힌 것과 달리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김 씨가 홍 의원보다는 ‘서병수(현 부산시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점이나 여권 핵심 인사들과 두루 친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여권 실세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조건희 기자}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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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침대’에 10대 소녀 감금 혐의, 복지시설 대표 벌금 500만원

쇠파이프 기둥을 세운 철제 침대에 10대 중증장애 소녀를 가둬온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중증 장애인 A 양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2008년 9월~2011년 6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급인 10대 소녀 A 양을 가로 1m, 세로 1.7m의 철제 침대에 가둬뒀다. 이 침대는 네 기둥이 쇠파이프로 세워져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쇠파이프가 둘러쳐져 있어 마치 철창을 연상시켰다. 이 씨는 침대 아래 방향으로 문을 만들어두고 A 양에게 식사시간과 운동시간에만 바깥출입을 허용했다가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정신 장애 및 간질을 앓는 A 양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철제 침대에서 생활하게 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 2심은 철제 침대가 A 양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운영 여건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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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 기업어음 샀는데 회사 부도…배상 책임은?

LIG건설 기업어음(CP)을 샀다가 회사 부도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LIG건설 기업어음 투자자 김모 씨(55·여)와 안모 씨(83·여)가 옛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와 안 씨는 2010년 10~11월 금융권에서 30년 넘게 일한 정모 씨를 대리인 삼아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투자했다. 정 씨는 금융권과 기업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며 각종 기업어음과 회사채 투자 경험이 많았다. 하지만 LIG건설은 2011년 3월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김 씨 등은 증권사가 ‘LIG건설에게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인 김 씨 등에게 오해할만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인인 정 씨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했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투자액의 60%로 정했다. 2심에선 투자액의 30%로 감경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권사가 LIG그룹의 지원 가능성과 더불어 LIG건설의 부도 위험도 함께 설명했으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LIG건설은 기업어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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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각막 상처’ 기록 안 쓴 의사에 2심서도 선고 유예

눈 다래끼 제거 수술을 하다가 각막에 낸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은 안과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 유예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눈 다래끼 수술 이후 진료기록을 사실대로 적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박모 씨(41)에게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박 씨는 2012년 8월 환자 유모 씨의 오른쪽 눈꺼풀에 있는 눈 다래끼를 제거하다가 수술용 칼로 각막에 0.3~0.4cm 크기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유 씨 눈에선 출혈이 이어져 40~50분 동안 추가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급격히 낮아졌다. 하지만 박 씨는 진료기록부에 수술 중 발생한 상처에 대해 적지 않다가 유 씨가 수술 한 달 뒤 진단서 발부를 요청하고 난 후에야 각막 상처 내역을 기록으로 남겼다. 박 씨는 상처가 수술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꾸며 진료기록부를 적었다가 유 씨에게 고소당했다. 1심은 박 씨가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적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 씨의 시력을 회복시킨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했다. 유 씨가 민사소송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선고 유예의 고려 대상이 됐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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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년전 ‘가짜 백수오 검증요청’ 묵살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파문이 일어나기 전 대한한의사협회의 안전성 조사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협은 2013년 10,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식약처에 백수오로 둔갑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엽우피소의 실태와 위험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2013년 9월 29일) 채널A 시사교양 프로그램 ‘논리로 풀자’가 백수오의 과대광고와 가짜의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식약처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이엽우피소는 한약재로 등재돼 있지 않고, 하수오 또는 백수오의 위품으로 유통될 우려가 있다”며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이엽우피소를 사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조사(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당시 과대광고 단속은 했지만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로 둔갑하는 경우와 위험성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았다. 한의협은 “업체들이 가격이 3분의 1 수준인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검증을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수만 가지 물질의 부작용을 모두 밝혀내기는 힘든 일”이라며 “특히 이엽우피소는 식품, 의약품으로 등록된 물질이 아니라서 정부가 독성 여부를 검사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지난달 30일 한국독성학회에 자문해 얻은 결과를 근거로 가짜 백수오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힌 것도 섣부른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 한 중국 논문을 인용해 이엽우피소가 간독성, 신경쇠약, 체중 저하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논문이 임상시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 식용 수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식약처의 자문에 응했던 최경철 대한독성학회 학술부장(충북대 수의대 교수)은 “중국, 대만에서 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식약처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다소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여주지청은 소비자원이 제출한 백수오 원료에 대한 성분 분석을 대검찰청에 의뢰하는 한편 회사 측이 이엽우피소를 의도적으로 넣었는지, 이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유근형 noel@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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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모든 재외공관에서 가족증명서 온라인 발급

5월부터는 재외국민이 모든 재외공관에서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일부터 공인 전자우편 방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기존 35개국 77개 공관에서 117개국 170개 공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는 한국 영사가 주재하는 국가의 모든 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2,3일 안에 받을 수 있고 비용도 1.5달러로 저렴해졌다. 그동안 발급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던 국가는 국내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해 우편으로 부치는 식으로 이뤄져 수십 일이 걸리고 비용도 2만~3만 원이나 들었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외교부와 협력해 재외공관에서의 온라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추진해왔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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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成 곳간지기’ 前재무담당 임원 2명 소환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회장의 비자금 관리를 한 경남기업 전직 재무담당 임원 2명을 30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기업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소환된 1, 2대 경남기업 재무담당 임원이었던 전모 전 상무와 한모 전 부사장은 검찰에서 자금 조성과 전달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부사장은 앞서 “성 회장 지시로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 캠프에 있던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1억 원을 건넸다” “2012년 총선 때 성 회장에게 2억 원을 인출해 드렸다”는 등의 진술로 로비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다. 1대 ‘곳간지기’였던 전 전 상무는 성 회장이 두 차례 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여야 실세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핵심 조사 대상이다. 한편, 이완구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도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대검 정보통신과장을 지내고 올 2월 검찰을 떠난 특수통 김종필 변호사를 선임했고, 홍 지사는 사법연수원 20기 A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이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수사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홍 지사가 먼저 소환될 거라는 관측이 많다.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정황 증거도 충분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당초 성 회장과 2011년 처음 만난 것으로 기억했으나, 2010년 6월 전당대회 때로 정정한다. 당시 장마철에 천안의 한 곰탕집에서 선 채로 1, 2분 잠시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이 사건이) 망자(성 회장)와의 진실 게임이고, 윤 전 부사장은 ‘사자(死者)의 사자(使者)’일 뿐”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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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프로축구 석현준 에이전트 계약 패소, 배상액이…

포르투갈 프로축구 프리메이라리가의 비토리아FC 소속 석현준 선수(24)가 예전 에이전트와의 계약분쟁에서 최종 패소해 1억5000여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석 선수의 전 에이전트사 대표 서모 씨가 석 선수와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직 국가대표 출신인 석 선수는 고교 3학년이던 2009년 서 씨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네덜란드 프로축구 1부 리그의 명문구단 아약스 입단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1년 1월 야약스와 재계약에 실패하고 다른 유럽 구단을 알아보던 중 이적 작업이 늦어지자 불신이 쌓여갔다. 결국 석 선수와 아버지는 서 씨를 배제하고 다른 에이전트 도움으로 네덜란드 프로축구 FC흐로닝엔과의 계약을 체결했다. 서 씨는 전속 에이전트로서 구단 물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석 선수가 동의 없이 제3자를 통해 계약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석 선수에 대한 서 씨의 독점권을 인정해 석 선수가 계약 위반의 대가로 서 씨에게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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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완구-홍준표 수사 속도전… 일정담당 비서 29일 소환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 회장의 ‘메모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일정 담당 실무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직접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두 사람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공식 일정을 챙겨온 실무자를 29일 각각 1명씩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일정 담당자를 상대로 성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2013년 4월 4일 당시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사무소에서의 구체적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성 회장을 태우고 부여 선거사무소로 간 운전기사 여모 씨와 (돈이 든) 비타민음료 상자를 직접 차에서 들고 내렸다는 수행비서 금모 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성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2)을 최근 외부에서 접촉해 상세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 지사 측 실무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국회의원 회관 707호에서 홍 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실무진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이 전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지 하루 만이다. 그동안 경남기업 측 인사 등에 대한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기초공사’였다면 이제부터는 ‘뼈대’와 ‘지붕’을 얹기 위한 실제 공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다. 검찰이 소환 통보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인사는 두 사람의 일정 담당 비서들이다. 성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과 이 전 총리-성 회장 간 독대를 목격했다고 주장해온 이 전 총리의 옛 운전기사 윤모 씨 소환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에 동시에 소환을 통보한 데에는 검찰 나름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친박(박근혜) 핵심인 이 전 총리와 친이(이명박)계로 비주류인 홍 지사 중 어느 한쪽의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28일 성 회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정낙민 인사총무팀장(48·부장)을 사흘째 불러 성 회장이 올해 1월 이후 과거 정치권 금품 제공 내용을 복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정 팀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 회장이 2013년 4월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 갈 때 5만 원짜리 지폐로 30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간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 팀장이 성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과 관련된 단서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와 이용기 비서실 부장(43)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기 위해 정 팀장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 팀장 역시 성 회장의 ‘복기 자료’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동주 djc@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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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아그라 주성분 특허 대상 아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에 쓰이는 주성분은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이용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어온 국내 제약사들은 비아그라 제조사인 화이자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비아그라 제조사인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가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CJ제일제당 등 국내 6개 제약사를 상대로 비아그라 주성분의 용도 특허를 주장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데나필 발명 명세서에는 발기를 유발했다고 평가한 비율이나 투여 전후 상태를 비교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며 화이자가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비아그라의 용도 특허 존속기간은 지난해 5월 만료됐지만, 화이자 측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국내 제약사들은 그간의 판매액에 따른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였다. 이번 소송에서 국내 제약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판결로 비아그라 복제약을 출시한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화이자의 특허 공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복제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그에 따라 복제약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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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아그라 주성분 특허 대상 아니다”…화이자 패소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에 쓰이는 주성분은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이용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어온 국내 제약사들은 비아그라 제조사인 화이자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비아그라 제조사인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가 유사 제품을 제조하는 CJ제일제당 등 국내 6개 제약사를 상대로 비아그라 주성분의 용도 특허를 주장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데나필 발명 명세서에는 발기를 유발했다고 평가한 비율이나 투여 전후 상태를 비교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며 화이자가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비아그라의 용도 특허 존속기간은 지난해 5월 만료됐지만, 화이자 측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국내 제약사들은 그간의 판매액에 따른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였다. 이번 소송에서 국내 제약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판결로 비아그라 복제약을 출시한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화이자의 특허 공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복제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그에 따라 복제약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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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스타 재판관’ 선발합니다…‘헌법교실’ 참가자 모집

헌법재판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어린이 헌법교실’ 참가자 모집이 30일로 마감된다.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헌법교실은 게임과 만화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교육을 받은 뒤 여름방학 기간 중 헌재 특별견학으로 진행된다. 참가자 중 200명은 5월 20일 헌재에서 열리는 입교식에 초대된다. 어린이 헌법교실 참가자는 지도교사 1명과 어린이 9명이 한 팀을 이뤄 ‘어린이 스타 재판관’을 선발하는 어린이 헌법토론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다. 어린이 헌법교실에 참가해 헌법토론대회 시나리오를 제출하고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은 실제 헌법재판관처럼 붉은 법복을 입고 헌재에서 본선 토론을 펼친다. 대회 우승자에겐 헌재소장상인 대상을 포함해 금상 은상 동상 등 상장과 상패, 장학금이 주어진다. 우수 지도교사에겐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한다. 참가 신청은 헌재 어린이 홈페이지(kids.ccourt.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헌법교실 이메일(gongbo@ccourt.go.kr)로 보내면 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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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이완구 司正담화 직후 매일 대책회의

검찰이 최근 주요 사건 피의자들의 ‘수사 학습 효과’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이들이 과거 수사를 받아 본 경험을 살려 검찰에 한발 앞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기 때문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달 12일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천명한 대국민 담화를 본 이후 거의 매일 대책회의를 열었다. 성 회장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 실행에 옮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성 회장이 과거에도 회삿돈을 빼돌리다 두 차례나 검찰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회장과 측근들이 평소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회장실 비서에게 연락해 보고서와 메모, 다이어리 등 성 회장의 관련 물품을 지하창고로 옮기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자원개발 비리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감지하고 이 매뉴얼에 따라 미리 자료를 파기하거나 은닉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성 회장의 한 지인은 “과거 검찰 수사를 두 번이나 받은 성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건네면서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로비 장부’가 존재한다면 성 회장이 자살 직전 관련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굳이 ‘복기 자료’나 ‘리스트’를 만들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달 방위사업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은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들만 아는 암호까지 만들었다. 2009년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처벌받고 무기중개상 자격까지 일시 박탈당한 후 마련한 대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비리로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직원들에게 “문자로 ‘1’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회사에 검찰이 온 것이니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압수수색 때 직원 협조를 원천 봉쇄해 검찰이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인 셈이다. 성 회장이나 이 회장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아예 ‘그림자 경영’을 했다. 유 전 회장은 1991년 신도 자금 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4년간 수감 생활을 한 이후로는 공식 직함도 갖지 않았다. 청해진해운 등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계열사의 주식도 전혀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 회장이 경영상 책임이나 재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식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아예 남기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조동주 djc@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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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대한민국은 녹음중

녹취파일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남긴 48분짜리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된 녹취 파일은 하나에 그치지 않았다. 성 회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넨 1억 원의 전달자로 지목한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6일 자신의 병실로 찾아온 성 회장의 발언을 녹취했다. 윤 전 부사장은 또 홍 지사 측에서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관에게 준 걸로 하자”고 제안한 얘기도 녹취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 측도 ‘녹취 공방’의 당사자로 나섰다. 이 총리 측 관계자는 성 회장이 3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2013년 4월 4일 당시 운전기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공개했다가 오히려 “증인을 회유했다”는 역풍을 맞았다. 이처럼 관련 인사들이 경쟁하듯 녹취를 공개하는 성 회장 사건은 한국 사회의 ‘녹취 중독’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녹취 없는 소송은 없다”는 말이 격언처럼 사용된다. 최근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사업 파트너는 물론이고 소속 연예인과 나눈 대화까지 녹취해 소송에 활용했다. 녹취는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계약을 앞둔 자영업자와 영업사원, 상사의 지시를 받는 직장인 등이 상대방과 통화하며 ‘통화 중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배우자의 비행을 감시할 ‘은밀한’ 녹음 장비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사회 전체가 법적 증거로 활용될 녹취만 믿는 ‘불신(不信)사회’로 접어들었다”며 “구두 약속이나 계약서마저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녹취의 일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조동주·강홍구 기자}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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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녹음기 끄자” 안심시킨 뒤… 준비한 ‘몰카’로 약점 잡기도

한국은 이미 ‘녹취 공화국’이다. 관련 정황은 사회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인부터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학생까지 틈만 나면 녹취에 매달리고 있다. 외부 강연이 잦은 한 전직 국회의원은 “누군가가 녹취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 이전처럼 강연에서 말을 시원하게 못 하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지금 당신은 녹취 중? 올해 3월 방산 비리로 구속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 구속 전 이 회장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린 건 무기중개사업 로비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여성 연예인 클라라(본명 이성민·29)와의 갈등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7일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사무실에서 클라라를 단둘이 만났다. 당시 클라라는 이 회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소속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이 회장은 이를 만류하며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클라라 측에 따르면 이 회장은 대화를 시작하며 “우리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녹취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에 클라라가 휴대전화 녹취를 중단하자 이 회장이 클라라 아버지의 신상까지 거론하며 다그치듯 협박했고, 클라라는 울먹이며 허위로 “잘못했다”고 말했다는 게 클라라 측 주장이다. 이들의 대화는 사무실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에 녹화됐다. 이 회장은 이 영상을 확보한 직후 클라라가 잘못했다고 말한 부분을 증거로 클라라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영상 속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클라라 측은 “당시 대화 장면이 녹화됐다는 걸 경찰 조사를 받으며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무기중개 파트너인 터키 무기업체 하벨산 한국지사장 A 씨도 사무실로 불러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수뢰 혐의 고소건의 추가 증거로 사용한 바 있다. 클라라가 녹취에 당했다면 모델 에이전시 대표 B 씨는 녹취로 ‘구사일생’한 경우다. B 씨는 대형 제화업체와 유명 남성 연예인의 상품권 광고계약 중개를 맡았다. 그는 연예인 소속사로부터 “6개월 계약에 2억5000만 원”이라는 조건을 전화로 통보받아 광고주에게 전했다. 해당 광고주는 B 씨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소속사가 다른 에이전시에 ‘1억7000만 원’으로 말했다는데 B 씨가 중간에서 금액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것. 자칫 20년 넘게 거래한 광고주와의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가까스로 소속사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해 결백을 입증했다.○ 스파이앱 등 불법도 성행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취가 가능한 세상이다 보니 이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하지만 자신이 참여한 대화의 녹취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난해에만 46만 명이 통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이모 씨(54)는 2013년 2월부터 자택의 TV 장식장 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밖에서 집 안의 대화를 엿들었다. 2년에 걸쳐 대화를 엿들었지만 불륜 증거를 잡지 못했고, 도청기와 녹음기가 아내에게 발각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에 처해졌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도청장치로 만들어 통화·문자 내용뿐 아니라 주변 소리까지 녹취해 빼돌리는 ‘스파이앱’ 역시 녹취 공화국이 만든 자화상이다. 배우자 스마트폰으로 특정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심어져 모든 통화 및 주변 대화가 녹음돼 스파이앱과 연계된 인터넷 홈페이지로 자동 전송된다. 스파이앱 공급업체들은 주로 흥신소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파는데, 이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따로 팔아넘기기도 한다. 직장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법 녹취가 성행한다. 사장과 직원이 서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사무실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하다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 치과병원장 김모 씨(46)는 병원 여직원과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로 시비가 붙자 동태를 살피려고 여자 탈의실에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형태의 녹음기를 화장지 박스 안에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장은 직원들이 고객을 다른 업체로 빼돌리는지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화장실 형광등 안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들통 나기도 했다. 수도권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는 노동단체에 가입한 뒤 원장과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원장 책상 밑에 녹취용 스마트폰을 숨겨놨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내려졌다.○ 녹취 푸는 속기사 ‘인기몰이’ 녹취가 일상이 되고 각종 법적 다툼 때 유력한 증거물이 되면서 법조계에선 속기사가 수혜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속기사는 녹음 파일을 문서로 풀어주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해 준다. 법조타운인 서울 서초동에만 속기사 사무실이 30∼40곳 몰려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인 한글속기 1∼3급 지원자는 2011년 4726명에서 2012년 6004명, 2013년 7018명, 2014년 860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녹음 파일을 문서로 풀어내는 비용은 1시간에 25만∼30만 원 수준. 김수경 속기법인 대한 대표는 “이전에는 가방이나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취해 품질이 좋지 않았는데 요즘엔 스마트폰 통화 녹취가 보편화돼 녹취 없는 소송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박은서 기자}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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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빼돌린 성완종 다이어리 확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회사 측이 빼돌린 성 회장의 탁상용 달력, 다이어리, 명함, 휴대전화 등 회장실 물품과 박준호 전 상무의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을 확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은 회사 직원들로부터 “이용기 비서실 부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6시 35분)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직전 성 회장의 여비서 조모 씨에게 연락해 ‘회장실에 있는 자료를 치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날 이 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조 씨가 회장실에 있던 성 회장의 메모와 A4용지 박스 절반 분량의 서류, 탁상용 달력, 휴대전화 등을 회사 지하창고 등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 당일 저녁에 열린 성 회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이 부장과 박 전 상무가 ‘압수되지 않은 내부 문서를 처리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회사 직원들은 지난달 25일 중요 서류를 파쇄하거나 트럭에 실어 외부로 빼돌렸다. 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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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李총리-成회장 ‘3000만원 動線’ 복원… 관련자 곧 소환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로 증거인멸과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이틀 연속 소환한 성 회장의 핵심측근 이용기 비서실 부장(43)을 23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수사팀은 또 전날 긴급체포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3000만 원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총리와 성 회장의 동선을 대부분 확인했으며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키맨’으로 꼽힌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것은 성 회장이 ‘비밀장부’를 남겼는지, 아니면 성 회장이 과거 정치권에 돈을 건넨 과정을 최근 복기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추궁했지만 기대했던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세간에 소문으로만 떠도는 ‘비밀장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야 할 만큼 검찰이 쥐고 있는 ‘압박 카드’가 없다는 뜻도 있다.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은 “성 회장의 경영과 정치 분야를 보좌했지만 로비는 알지 못한다. 회사 재무담당자들이 사정을 알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경남기업과 측근 자택, 성 회장 아들 집 등 비밀장부가 있을 만한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성 회장의 지시로 박 전 상무, 이 부장 등이 문제의 ‘장부’를 숨겼을 가능성에 주목했다는 뜻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의 첫 경남기업 압수수색 뒤 직원들이 폐쇄회로(CC)TV를 끈 채 각종 자료를 빼돌린 사실 외에도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뒤 박 전 상무 등의 지시에 따라 각종 서류 파쇄 및 은닉 작업이 이뤄진 점에서 핵심 증거나 장부가 빼돌려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을 압박해 성 회장이 남겼을 가능성이 있는 ‘비밀장부’ 또는 사후 ‘복기자료’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칫 장부를 찾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됐는데 특별검사의 수사로 로비 장부가 발견되는 것은 검찰로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상무뿐 아니라 이 부장도 성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전달 여부는 물론이고 ‘비밀장부’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부장은 성 회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을 확인받기 위해 윤모 전 부사장을 찾아간 6일 행적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성 회장이 금품을 전달하면서 만들어 놓은 ‘원조’ 비밀장부의 존재에 대해선 검찰은 물론이고 경남기업 측 핵심 인사들도 회의적이다. 만약 성 회장이 금품을 전달할 때마다 ‘장부’에 기록했다면 굳이 자살 직전 금품 전달에 관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기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설령 ‘장부’가 존재하더라도 성 회장이 최근에 복기하는 과정에서 정리한 자료나 ‘8인 메모지’가 전부일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증거인멸 수사가 이제 하나의 수사 갈래가 됐다. (로비 장부에 대해서는) 그것이 폐기됐거나 은닉된 증거인지 혹은 원래 없던 건지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정윤철 기자}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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