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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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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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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 [단독]美 전략사령부 “내달 2일도 ICBM ‘미니트맨3’ 시험 발사”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총괄하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2일(현지시간) 미니트맨3 ICBM의 시험 발사를 예고했다. 31일 미 전략사에 따르면 2일경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약 7800km 떨어진 태평양 마셜제도의 콰절레인 해역을 향해 미니트맨3가 발사될 계획이다. 미니트맨3는 최대 4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핵탄두 3발을 장착하고, 1만2000km 이상을 비행한 뒤 각기 다른 표적에 동시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번 시험 발사는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재진입체(RV)를 실은 미니트맨3를 지하 발사시설(사일로·silo)에서 쏴 올려 단 분리부터 재진입체의 최종 낙하 등 전반적인 비행 과정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전략사는 8월 4일에도 반덴버그 기지에서 같은 경로로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제기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나온 다음 날 평양을 30분 만에 타격할 수 있는 미니트맨3의 실전 능력을 테스트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북 경고로 해석됐다. 이번 시험 발사도 올해로 실전 배치 50주년을 맞은 미니트맨3의 성능 검증과 미국의 핵억지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북한에 핵포기를 종용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8월 26일 하와이의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한데 이은 대북 메시지라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 본토와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잇달아 발사한 중국에 대한 ‘맞붙성 무력시위’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 본토 3개 기지에 약 400여 발이 배치 운용중인 미니트맨3는 전략폭격기·전략핵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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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장병 휴가 통제 1주일 연장…부대 내 종교시설 잠정 폐쇄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 장병의 휴가 통제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9월 6일까지 외박·외출·면회 등도 전면 중단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하도록 전 군에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9~31일까지 장병의 휴가·외박·외출·면회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부대 내 모든 종교시설도 잠정 폐쇄됐다. 장병들은 비대면(온라인) 종교활동을 할수 있으며 격오지 부대에선 여건에 따라 소규모 모임이 가능하다고 군은 설명했다. 매년 실시하는 군 간부의 체력 검정도 올해는 실시되지 않는다. 30일 현재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이 추가됐다. 전날(29일)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 공군부대에서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병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의 육군부대 간부 1명도 감염이 확인됐다. 이 간부는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 시설을 방문한 걸로 알려졌다. 군은 해당 부대의 병력 이동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북 예천의 상근 예비역 병사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병사는 전날 모친의 확진 판정 직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 이로써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4명이 완치됐고, 나머지는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 기준 군내 격리자는 981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3269명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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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가리고 아웅 식 북핵 평가 지양돼야[윤상호 전문기자의 국방 이야기]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강타한 폭발 참사는 도심과 가까운 항구 창고에 6년 동안 방치됐던 다량(약 2750t)의 질산암모늄이 원인이었다. 농업비료이자 민간용 폭약의 주재료인 질산암모늄은 가연성이 높아 운송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고위험 폭발물질이다. 사고 당시 핵폭발과 같은 거대한 충격파와 버섯구름,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그 위력을 실감케 한다. 질산암모늄 1kg은 군용폭약(TNT) 0.42kg의 폭발력과 맞먹는다. 1000t 남짓한 TNT를 한꺼번에 터뜨린 것과 같은 폭발 사고는 레바논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이번 참사를 통해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절감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베이루트 폭발은 1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소형 핵무기의 파괴력으로 도시가 초토화되고, 국가 체제가 마비될 수 있음을 실증한 사례라고 필자는 본다. 이보다 수백, 수천 배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다량 보유한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얼마나 가공할 수준인지는 국내외 연구 결과로 여실히 증명된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지난해 ‘누크맵(NUKEMAP)’이라는 핵폭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 규모(최대 230kt)의 핵폭탄이 서울에서 터지면 3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급 핵무기의 위력을 과시한 북한은 더 강력한 메가톤(Mt)급 핵탄두 개발에도 눈독을 들일 공산이 크다. 단 한 발로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절멸(絶滅) 무기’가 북한의 수중에 쥐여지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북한의 핵위협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 임계점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이달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북한의 핵 소형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통상 소형 핵탄두는 ‘지름 90cm, 무게 1t 미만’이다. 탄도미사일에 실어 날릴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핵보유국은 첫 핵실험 후 5년 내 핵소형화를 달성했다. 인도 파키스탄도 최초 핵실험 후 10년 안팎의 기간에 미사일 장착용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1차 핵실험 후 14년이 흐른 북한의 핵소형화는 진즉에 완성 단계에 진입한 걸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한 장구 모양의 핵탄두보다 더 정교하고 위력이 세진 소형핵을 개발해 양산 중일 개연성이 크다. 더 나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다탄두 핵무기나 1kt 안팎의 전술핵도 머잖아 전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미 육군은 지난달 ‘북한 전술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해마다 6개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걸로 평가했다. 북한이 올해 안에 핵무기를 최대 100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부터 ICBM까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배치하는 것은 북핵 사태의 최악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군과 정보당국은 2015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핵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이지만 완성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레토릭(수사)’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의 이런 태도가 북핵 위협의 실체를 가리는 주범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 비핵화 협상 와중에도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에 몰두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북핵 위협이 ‘답보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과 같다. 아울러 북한의 핵은 대미 협상수단일 뿐 같은 민족을 겨냥한 ‘실전무기’가 아니라는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의 안이함도 북핵의 본질을 호도하는 주요인이다. 북핵 위협은 날로 고도화되는데 우리의 현실 인식은 되레 무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정부 당국은 곱씹어보길 바란다. 북핵 대응은 그 실체적 위협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북핵 평가는 지양돼야 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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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시화된 핵잠수함 개발, 한미원자력협정 벽 넘어야 순항[인사이드&인사이트]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핵잠수함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라도 핵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최근 핵잠수함 도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군이 2030년대 초·중반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3000∼4000t급 잠수함 9척 가운데 3척의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기 때문이다. 핵잠수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무기로 거론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800km에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의 철폐와 함께 핵잠수함은 ‘마지막 안보 족쇄’로 불린다.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핵잠수함 도입이 공식 발표되고 사업에 착수할 경우 2030년대 초반에 실전 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핵잠수함의 전략적 효용성과 우리의 기술력, 개발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 등을 심층적으로 짚어본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비핵 전략무기’ 핵추진 잠수함은 핵분열 때 발생하는 열로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 동력(전기)을 얻는 추진 방식을 사용한다. 선체 안에 설치한 소형 원자로에 핵연료(농축우라늄)를 한 차례 주입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난달 고체연료 추진체 개발 허용을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발표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은 향후 3000∼4000t 급 잠수함(일명 장보고-III) 9척의 건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7∼9번함(4000t급)을 핵추진으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8년 진수한 1번함(도산안창호함·3000t급)을 비롯해 6번함까지는 재래식 추진(디젤엔진과 연료전지) 방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군은 노무현 정부 때도 ‘362사업’이란 명칭의 핵잠수함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한 전력이 있다. 해군이 노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건조를 보고해 승인을 받은 ‘2003년 6월 2일’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당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2차 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는 중장기적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핵잠수함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농축 비밀실험에 대한 사찰을 통보하면서 파장을 고려해 유야무야됐다. 군 소식통은 “IAEA의 사찰 과정에서 비밀리에 추진 중인 핵잠수함 사업이 드러날 경우 자칫 핵개발 의혹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업을 접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핵잠수함이 사실상 ‘핵무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NPT에 가입한 한국은 핵무기를 제작 및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핵잠수함도 도입이 불가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전략핵잠수함(SSBN)과 핵추진 잠수함(SSN)을 혼동한 것이다. 전략핵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에 핵탄두를 실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다량으로 탑재한 함정이다. 적국의 선제 핵공격에도 살아남아 ‘제2격(Second strike·핵보복)’을 가할 수 있어 ‘궁극의 핵무기’로 불린다. 미국의 오하이오급(1만9000t), 러시아의 타이푼급(2만6000∼4만8000t), 중국의 진급(1만1000t)처럼 최소 1만 t 이상의 ‘덩치(배수량)’에 히로시마 원폭(20kt·1kt는 TNT 1000t의 파괴력)보다 수백, 수천 배 위력이 센 핵무기를 싣고 있다. 이에 반해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SLBM이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 핵공격 능력이 없는 ‘비핵무기’로 분류돼 NPT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저농축우라늄(농축도 20% 미만)을 핵연료로 이용한다. 핵무기 제작에는 90% 이상 농축한 고농축우라늄이 필요하다. ○ 수중 작전능력에서 재래식 잠수함 압도 핵잠수함은 은밀성과 공격 및 수중작전 능력에서 재래식 잠수함이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재래식 잠수함은 하루에도 두세 차례 물 밖으로 나와 디젤터빈을 돌려 축전지를 충전하고 연료도 주기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적국의 위성이나 대잠초계기 등에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 은밀성이 생명인 잠수함의 노출은 생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공기불요장치(AIP)를 갖춘 최신형 재래식 잠수함도 최대 3주 이상 수중작전을 지속하기 힘들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물위로 부상할 필요가 없어 이론적으로 사실상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하다. 잠항 속도도 디젤 잠수함(시속 16∼17km)보다 최대 3배가량(시속 46km) 빠르다. SLBM을 실은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에 걸쳐 감시 추적하는 동시에 유사시 북한 수역 근처에서 장기간 대기하다가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 등 핵심 표적을 타격한 뒤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의 핵잠수함은 1만4400km 떨어진 포클랜드 해역에 10여일 만에 도착해 아르헨티나 해군 순양함을 격침시켜 전쟁의 승기를 잡은 반면 함께 출발한 재래식 잠수함은 5주나 걸려서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는 핵잠수함의 진가가 입증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우리 군이 2030년 초반에 실전 배치하는 4000t급 잠수함 3척(7∼9번함)에는 탄도·순항미사일을 쏠 수 있는 수직발사관(VLS) 10개가 장착된다. 군 당국자는 “3척을 핵잠수함으로 건조해 사거리 500km급 탄도미사일과 1000km급 순항미사일을 다량 탑재하면 북핵 억지와 주변국 견제 효과를 톡톡히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기에 전력화되는 경항공모함(3만 t), 이지스구축함과 함께 항모 타격단을 편성할 경우 한반도 주변 등 동북아의 세력 균형추 역할도 할 수 있다. 한국형 핵잠수함은 프랑스가 차기 잠수함으로 개발한 바라쿠다급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모두 갖춘 상태다.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에 버금가는 잠수함의 설계·건조 실력을 보유한 데다 핵잠용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충분히 축적했기 때문이다. 핵잠수함 건조비용은 척당 1조6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잠수함 함장을 지낸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은 “3000t급 이상의 잠수함은 핵추진 방식을 채택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면 7년 정도, 늦어도 2030년대 초반에 한국형 핵잠수함을 전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핵잠수함을 운용 중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6개국이다. 브라질은 프랑스와 기술 협력을 통해 2020년대 후반 핵잠수함을 개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 등 한미 의견 일치 봐야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 및 보유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협정 조항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자력 협정 제13조의 ‘폭발 또는 군사적 적용 금지’ 조항에 따르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등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없다. 핵잠수함의 도입·운영은 이 조항과 정면 배치돼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핵잠수함 도입과 원자력협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사안을 규율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사적 사안인) 핵잠수함은 규율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애당초 군사적 사안은 이 협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핵잠수함 문제를 논의하려면 별개의 협정이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김현종 2차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핵잠수함과 원자력협정은 완전히 별개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면서 정부가 협정에 손을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백악관과 미사일 지침 개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협정의 개정 없이도 핵잠수함을 한국이 도입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를 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대응과 중국 러시아 견제 차원에서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고 미국도 이를 수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협정 해석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핵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하기 전에 확실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실제 핵잠수함 개발이 결정되면 국방부를 주무로 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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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4000t급 잠수함 3척 ‘핵잠 개발’ 시사

    군 당국이 향후 건조할 4000t급 잠수함 3척을 핵추진잠수함(핵잠)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처와 주변국 견제를 위해 핵잠 도입이 공식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군은 10일 총 300조7000억 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4000t급 잠수함의 핵추진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적절한 시기에 별도로 얘기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핵잠 추진 방침을 간접 확인한 걸로 해석된다. 군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3000∼4000t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8년에 진수된 1번함(도산안창호함)을 비롯해 6번함까지는 재래식 추진(디젤엔진 및 연료전지)으로 결정됐지만 7∼9번함(4000t급)은 아직 추진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7∼9번함의 핵잠 건조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핵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머잖아 (도입 추진이) 가시화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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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SLBM 전력화에 ‘핵잠 대응’ 필요성… 현정부서 공식화할 듯

    군이 향후 건조할 4000t급 잠수함을 핵추진잠수함(핵잠)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적극 내비치면서 ‘핵잠 도입론’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할 핵잠의 도입이 조만간 공식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잠 도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다. 군 소식통은 “노무현 정부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다 무산된 핵잠 개발(일명 362사업)이 현 정부 임기 내 재추진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난달 고체연료 추진체 개발 허용을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한 후 방송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미 원자력협정과 핵추진 잠수함은 별개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해 핵잠의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두고 김 차장이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체 추진체 허용에 이어 현재 800km에 묶여 있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 쪽으로 미사일 협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핵잠 도입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는 작업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을 보유하려면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원자력 협정과 핵잠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외교당국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관련 사안을 규율하는 협정에 (군사적 사안인) 핵잠은 규율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핵잠 문제를 논의하려면 별도의 협정·협약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관련 조항에 대한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한미 간 사전에 치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 핵잠 개발의 기술적 여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과 대등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건조 기술은 물론이고 3000∼4000t급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 결심만 하면 프랑스의 바라쿠다급(4700t)과 맞먹는 핵잠을 6, 7년 내에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핵잠용 저농축우라늄 확보 등에 대한) 미국의 지지만 얻어내면 핵잠 개발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의 전략적 필요성도 더 커지고 있다. 북한이 여러 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신형잠수함(3000t)의 전력화를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 러시아도 신형 핵잠을 속속 배치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상응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군은 이날 경(輕)항공모함 도입도 공식 발표했다. 수직이착륙 전투기(F-35B 스텔스기 유력) 10여 대를 탑재한 3만 t급 경항모는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2030년대 초 전력화할 계획이다. 경항모는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해상기동부대 지휘함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서 수도권을 방어할 ‘한국형 아이언돔’과 북한 및 주변국을 감시할 초소형 정찰위성(2025년 이후)의 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2026년 이후까지 지금보다 3배가량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병사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 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되고,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지금(4만2000원)보다 3배가량 올릴 계획이라고 군은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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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4000t급 핵추진잠수함 3척 개발 시사…‘한국형 아이언돔’도 추진

    군 당국이 총 300조 7000억 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10일 발표하면서 향후 건조할 4000t급 잠수함 3척을 핵추진잠수함(핵잠)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핵잠은 북한의 핵·마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주변국을 견제할 핵심 전략무기로 꼽힌다. 현재 군은 2030년대 초까지 3000~4000t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번함(도산안창호함)은 2018년 진수돼 2022년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1~6번함은 재래식 추진(디젤엔진 및 연료전지)으로 결정됐지만 7~9번함(4000t급)은 아직 추진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4000t급 잠수함의 핵추진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현 단계에선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 적절한 시점에 얘기할 기회를 갖겠다”고 답했다. 7~9번함을 핵추진 방식으로 건조할 여지를 열어둔 것. 이를 두고 군이 사실상 4000t급 잠수함의 핵잠 건조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난달 고체연료 추진체 개발 허용을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한 후 방송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잠수함은 별개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잠의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군 안팎에서 현 정부 임기(2022년 5월)내 핵잠 개발의 공식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 핵잠 개발의 기술적 여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과 대등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설계 건조 기술은 물론이고 3000~4000t급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 결심만 하면 프랑스의 바라쿠다급(4700t)과 맞먹는 핵잠을 6,7년 내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핵잠용 저농축 우라늄 확보 등에 대한) 미국의 지지만 얻어내면 핵잠 개발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의 전략적 필요성도 더 커지고 있다. 북한이 여러 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신형잠수함(3000t)의 전력화를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러시아도 신형 핵잠을 속속 배치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상응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은밀성과 공격력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압도하는 핵잠은 북한과 주변국을 견제할 전력”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날 경(輕)항공모함 도입도 공식 발표했다. 수직이착륙 전투기(F-35B 스텔스기 유력) 10여 대를 탑재한 3만t급 경항모는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2030년대 초 전력화할 계획이다. 경항모는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해상기동부대 지휘함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서 수도권을 방어할 ‘한국형 아이언돔’과 북한 및 주변국을 감시할 초소형 정찰위성(2025년 이후)의 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2026년 이후까지 지금보다 3배가량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병사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 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되고,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지금(4만 2000원)보다 3배 가량 올릴 계획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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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공범 이원호, 군사법원 첫 재판 “처벌 달게 받겠다”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텔레그램 채팅방)’ 운용자 조주빈(25)의 공범인 이원호 육군 일병(대화명 이기야)이 7일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일병은 이날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군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 일병 변호인은 “피고인은 온 나라를 뒤흔든 희대의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등 각계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등 엄중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동시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군 검찰은 이 일병이 범행 사실을 자백한 신문 조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및 메모리 디스크,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휴대전화의 포렌식(디지털 저장장치 분석) 결과 등도 포함됐다. 앞서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수 백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성폭력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5월에 구속 기속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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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10월초 한미일 합참의장 회동 제의

    미국이 10월 초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회동을 하자고 한국에 제안해 군 당국이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미국은 10월 초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국방부 장관 주관)에 앞서 개최되는 한미 군사위원회(MCM·합참의장 주관) 직후 한미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이 만나 역내 안보 증진 및 다자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타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본보에 “(한미일 합참의장) 3자회동이 확정되면 10월 초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관련 일정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전할 예정이다. 회동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10월 박한기 합참의장,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일본 통합막료장이 워싱턴에서 회동한 이후 1년 만에 3국 합참의장이 자리를 함께하게 된다. 미중 갈등 확대 속에 미국이 한미일 군 최고수뇌부 회동을 제안한 것은 3국 간 군사공조를 재확인해 대중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반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에 적극적 참여를 권고하는 자리가 될 개연성도 있다”고 전했다. 또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에 따른 한일 갈등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논란이 불거질 경우 미국이 이를 중재하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과 미 대선(11월 3일)을 계기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3국 간 대북 공조를 위한 군사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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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소형화” 다음날, 美 ICBM 쐈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총괄하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4일 새벽(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인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니트맨3 시험 발사는 올 2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제기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나온 다음 날 미국이 미니트맨3의 실전 능력을 테스트한 것은 사실상의 대북 경고로 해석된다. 미 전략사령부에 따르면 3발의 시험용 재진입체(RV·탄두)를 장착한 미니트맨3는 반덴버그 기지의 지하 발사시설(silo·사일로)에서 발사된 뒤 약 7600km를 날아가 태평양 마셜제도의 콰절레인 해역에 낙하했다. 미니트맨3는 최대 4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핵탄두 3발을 장착하고, 1만2000km 이상을 비행한 뒤 각기 다른 표적에 동시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험은 지상 기지가 아닌 E-6B 머큐리 핵공중지휘기에 탑승한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SCG) 소속 장병들이 비행 중 상부의 발사 명령에 따라 미니트맨3의 발사 단추를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미 전략사는 설명했다. 미니트맨3의 ‘공중 발사시스템(ALCS)’의 신뢰성과 능력을 점검한 것이다. E-6B 머큐리는 유사시 공중에서 미 대통령 등 국가 지휘부의 명령에 따라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지휘 통제하는 동시에 직접 발사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핵공중지휘기에서 미니트맨3의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미국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실증해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전략사도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핵 억지력을 시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시험 발사가 세계 어느 지역의 긴장 상황이나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핵탄두) 개발을 완료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된 다음 날을 골라서 발사 후 30분 이내 평양에 도달할 수 있는 미니트맨3의 위력을 과시한 것은 다분히 북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군 소식통은 “설령 북한이 핵 소형화를 달성하더라도 미국은 이를 충분히 억지하고 보복할 수 있는 핵 대응력을 갖추고 있으니 도발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미니트맨3의 탄두 장착훈련 참관 장면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마셜 빌링즐리 미 대통령 군축담당 특사는 이날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 해군기지를 찾아 미니트맨3, 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의 SLBM 발사관을 둘러보는 장면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미국의 군과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4일 우주·미사일방어 심포지엄에서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 추구를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체계도 개선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북한의 ICBM 실험은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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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탄두, 화성-15형 ICBM 탑재 가능한 600kg규모 추정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제기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유엔 보고서)와 관련해 군은 4일 핵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아직 ‘완성’ 단계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초 발간된 ‘2018 국방백서’도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걸로 보인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유엔까지 관련 공식 평가를 내놓을 만큼 북한의 핵 소형화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통상 첫 핵실험 후 2∼7년,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팎이면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한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1차 핵실험(2006년) 이후 14년이 흘렀고, 6차 핵실험(2017년 9월)에서 수소폭탄 테스트까지 성공한 북한의 소형화 기술은 성공을 넘어 ‘완숙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앞서 미 국방정보국을 비롯해 해외 정보기관과 전문가들도 북한이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다는 평가를 누차 제시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6, 2017년에 공개한 핵탄두는 연이은 핵실험으로 축적한 기술의 결집체였고, 지금은 그보다 더욱 정교한 핵탄두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당국은 “아직까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원국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단계”라면서도 “최종적으로 실제 보고서에까지 반영된다면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엔 보고서가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린 적이 없는 만큼 북한 핵능력에 대해 고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스커드급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노동급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700kg∼1t)를 순차적으로 개발 배치한 후 화성―14·15형 ICBM용 핵탄두(500∼600kg 추정)까지 양산을 앞두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현재로선 북한이 개발한 핵탄두는 550∼600kg(기폭장치, 배터리 등 포함) 규모로 추정된다”며 “김정은이 2017년 공개한 수소폭탄(의 탄두) 크기로 볼 때 화성―15형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 보고서에서 북한이 다탄두(MIRV) 시스템을 위한 추가 소형화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핵탄두를 더 가볍고 작게 만든 뒤 여러 발을 미사일에 장착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표적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이 다탄두 ICBM을 전력화하면 워싱턴과 뉴욕에 대한 ‘동시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탄두 ICBM에 ‘디코이’(decoy·가짜 탄두)를 섞어서 여러 발의 핵탄두를 순차적 동시적으로 투하할 경우 상대국에서 요격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북한의 다탄두 개발 징후도 관측된다. 지난해 말 평안북도 동창리 시험장에서 화성―15형 ICBM에 사용된 ‘백두엔진’보다 추력이 센 신형 엔진을 연거푸 시험한 게 대표적 증거로 꼽힌다. 신형 엔진을 활용하면 2, 3개의 핵탄두(1∼1.5t)를 ICBM에 실어 미 본토까지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5년 뒤에는 다탄두 ICBM을 개발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여섯 번의 핵실험으로 핵 소형화를 완성한 북한이 다탄두 ICBM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핵능력은 핵 소형화를 넘어 다탄두로 진화하는 과정이고, 마지막 관문인 ‘재진입 기술’에 주력하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한기재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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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미니트맨3’ 핵탄두 조립 장면… 美 군축특사, 북-러 보란듯 트위터 올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와 핵잠수함 등 주요 핵 전략무기의 훈련 및 참관 사진을 잇달아 공개했다. 최근 전방위로 갈등이 격화된 중국과 새로운 핵군축 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겨냥한 압박인 동시에 핵 포기를 거부하는 북한에 대한 간접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셜 빌링즐리 미 대통령 군축담당 특사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노스다코타주 마이넛 기지에서 실시된 미니트맨3의 탄두 조립 및 점검 훈련 참관 장면을 올렸다. B-52 등 전략폭격기 운용을 책임지는 티머시 레이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관(대장)과 함께 장병들이 미니트맨3에 3발의 모의탄두를 장착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내용이다. 미 정부 당국자가 미니트맨3의 탄두 조립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300∼450kt(킬로톤·1kt은 TNT 1000t 파괴력)급 핵탄두 3발이 장착되는 미니트맨3는 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힌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사되면 30분 안에 평양에 도달할 수 있다. 빌링즐리 특사는 “미니트맨3가 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 중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를 상대로 내년에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일명 뉴스타트)을 대체할 새로운 핵군축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2018년에는 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로 북-중 간 접경 및 해상 불법무역을 적발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도 1일 트위터를 통해 조지아주 킹스베이 해군기지를 찾아 정박 중인 전략잠수함에 탑승해 장병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올렸다. 킹스베이 기지는 미 전략잠수함의 핵심 모항으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등이 다수 배치돼 운용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트위터에 “(핵 장착) 탄도미사일을 갖춘 미국의 전략잠수함은 지구상에서 가장 생존성이 높고,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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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 ‘벙커버스터’ 현무-4 시험발사 성공

    군이 개발한 현무-4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지난달 시험발사에서 최종 성공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4는 최대 사거리가 800km로 유사시 경남 지역에서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 탄두 중량도 2t 이상으로 지하 100m 깊이의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위력을 갖췄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충남 태안군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군 수뇌부 등이 참관한 가운데 현무-4의 시험발사가 실시됐다. 발사 직후 남쪽으로 약 400km를 날아간 뒤 목표 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험을 통해 현무-4의 비행 성능과 정밀도, 파괴력이 검증됨에 따라 군은 개발 성공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앞서 5월에 실시된 현무-4의 시험발사에선 2발 중 1발이 불발되면서 절반의 성공이란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ADD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고 언급한 것도 현무-4의 개발 성공을 의미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현무-4는 내년부터 본격 양산, 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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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면 중국 견제에 도움 판단”

    한미가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탄도미사일의 800km 사거리 제한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41년간 유지돼 온 한국의 미사일 개발 족쇄가 모두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중국해 군사화 등 역내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 견제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역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한 해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개정과 관련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며 “대통령은 앞으로도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주권’을 언급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남아 있는 제한을 모두 푸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며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미사일 지침에 남은 제약은 △사거리 800km 초과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탄두 중량 500kg 이상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 이하로 제한 △인공위성 발사 시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금지 조항 등이다. 이 중 남아 있는 핵심 제약 조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다. 군은 국내 어디서든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전력을 갖추기 위해선 사거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로 전용 가능한 잠재력을 갖추게 되더라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선 사거리 제한이 여전히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과정에서도 군은 사거리 제한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사거리 제한 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오히려 사거리 제한을 풀어줘 한국이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한국이 사거리 1000∼3000km 이상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개발하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남중국해 필리핀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미 항모 타격단과 전략폭격기 발진 기지인 괌을 사정권에 둔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위협 중 하나다. 미 국방부는 28일(현지 시간) 웹사이트에 올린 ‘미사일 방어는 강대국 파워 경쟁의 일부(part of Great Power Competition)’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중국인들은 군사적 야망에서 미사일 방어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에선 중국을 견제할 사거리 3000∼55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배치 후보지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공식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IRBM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에 자체 미사일 개발의 길을 터주는 게 오히려 잠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이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자칫 미중 갈등에 휘말릴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한 외교소식통은 “2017년 미사일 지침 해제로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진 데다 고체연료 로켓 개발도 가능해진 만큼 조속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는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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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훈련 하루 4시간으로 단축, 코로나 여파… 52년만에 처음

    올해의 모든 예비군 훈련(동원훈련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시행된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다. 예비군 전체 훈련이 축소된 것은 1968년 예비역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훈련 대상자(약 200만 명)는 사전에 오전·오후 중 훈련 일정을 택한 뒤 소집 장소로 가서 1일 4시간 동안 훈련을 받게 된다. 오전 훈련은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훈련은 오후 2∼6시에 진행된다. 군은 올해 예비군 훈련을 사격과 전투기술 과제 등 필수 훈련 위주로 하고, 축소된 훈련 보완 차원에서 11월부터 화생방·응급처치 등을 원격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 대상자가 코로나19 증세 등 건강에 이상을 발견하면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전화 등으로 해당 부대에 훈련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광주와 9월 이후 거리 두기 2단계로 상향된 지역에선 예비군 훈련을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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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비용-신속발사 고체연료 로켓… 韓 ‘장거리 미사일 잠재력’ 확보

    2017년에 이어 3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리 군은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 잠재력까지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민간용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추진체 개발 허용에 따른 군사적 차원의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北·주변국 동향 들여다볼 정찰위성 전력 강화 한미는 1970년대 후반 미사일 지침을 처음 체결한 후 세 차례에 걸쳐 사거리 연장 및 탄두 중량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작업을 해왔다. 2017년 발표된 3차 개정에선 탄두 중량의 제약이 철폐되면서 우리 군은 2t 이상의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 개발의 길을 텄다. 북한 전역의 지하 수십 m에 숨은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을 개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고체연료를 이용한 추진체(로켓) 개발의 ‘벽’은 여전히 견고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도 액체 추진체로만 개발이 진행돼 왔다. 군 관계자는 “액체 추진체와 비교해 장점이 월등한 고체형 추진체의 군사용 전환을 미국이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액체 추진체는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장착해야 해서 발사체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발사 전 추진체를 세워 1, 2시간가량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상대국 위성에 발각될 가능성이 커 군사용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적지 않다. 반면 고체 추진체는 구조가 간단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해 쏘아 올릴 수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액체 추진체로 저궤도 위성을 쏴 올리는 것은 짜장면 한 그릇을 10t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비해 고체 추진체는 연료 주입 과정 없이 곧바로 쏘아 올릴 수 있다. 추력도 액체 추진체보다 뛰어나 몸집이 작은 발사체로도 탑재체를 더 먼 거리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장점도 갖췄다. 민간용은 물론이고 군사용으로도 최적의 활용 가치를 가진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상업용 로켓의 제한이 풀리면서 우주탐사용 발사체는 물론이고 소형 위성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북 감시를 위한 군사위성을 독자적으로 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자는 “현무급 탄도미사일 개발로 축적한 고체 추진체 기술을 활용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1t 안팎의 군사위성을 지구 저궤도(500∼2000km)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급 보안’이 필수적인 군용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충분히 쏴 올리게 되면 좀 더 철저한 대북 감시와 함께 주변국 견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구 저궤도에 10기 이상의 정찰위성을 배치하면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거의 공백 없이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김 차장도 “주변국은 수십 대의 정찰위성을 보유 중인데 우리는 ‘제로(0)’”라면서 “세계가 알아주는 군사력을 갖춘 주권 국가로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위성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며 위성 전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역량 확충 이와 함께 우리 군의 미사일 잠재력도 한층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고체 추진체를 이용한 우주발사체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주요 기술들이 장차 우리 군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제작하는 데 핵심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구 저궤도에 1t 무게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는 ICBM과 맞먹는 추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무급 탄도미사일보다 더 크고 강력한 고체엔진을 장착한 우주발사체를 보유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량의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한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이 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강력한 견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 미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해 향후 지침의 추가 개정 여지를 남겼다. 이를 두고 미국이 대중 견제 차원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관련 제약을 모두 풀어 버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차세대 잠수함과 경항모 (도입은)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김 차장이 강조한 것도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 과정에서 향후 한국의 군사력이 대북 위주에서 주변국 견제 등 역내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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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후 한달간 관리 구멍 경찰, 월북 이틀뒤 뒷북 출금

    18일경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김모 씨(24)는 지난달부터 이미 성폭행 피의자 신분이었는데도 한 달 이상 별다른 제재 없이 월북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이미 월북한 뒤에 출국 금지 등을 조치해 늑장 대응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지난달 12일 지인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달 15일 임대아파트를 정리하고 18일 월북하기 위해 인천 강화도로 이동할 때까지 경찰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 씨는 김포에서 택시를 타고 18일 오전 2시 20분경 강화도에서 하차한 뒤 종적이 끊겼다. 경찰은 19일 김 씨의 지인인 A 씨가 김 씨를 담당하는 경찰 신변보호관에게 제보를 하고서야 월북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금지(20일)와 구속영장 신청(21일)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 김 씨가 월북한 지점인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강화도)에선 27일 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지품도 발견됐다. 경찰과 군 당국은 김 씨가 강화도에 있는 군의 북측 경계철책 아래 있는 배수구를 통해 한강 하구로 나간 뒤 헤엄을 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이용한 배수구 10∼20m 옆엔 군 경계초소도 설치돼 있다.강승현 byhuma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강화=김태성 기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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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수사 진행되는 1개월 동안 월북 준비…경찰, 늦장 대응 ‘도마’

    18일경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 씨(24)가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건 지난달 12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였다.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관련 증거물에서 김 씨의 DNA를 찾아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약 1개월 동안 김 씨는 월북할 준비를 해나갔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빼 달러로 환전했고 TV 등도 모두 처분했다. 심지어 주변 지인들에게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것 외에는 김 씨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도 전화 통화 1번한 게 전부였다. 심지어 이미 월북한 뒤조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음날쯤에야 출국 금지를 조치했다. ● 성범죄 피의자를 월북 이틀 뒤 영장 신청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김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선 건 18일경. 이날 새벽부터 행방이 묘연해진 김 씨는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심지어 경찰이 움직인 건 김 씨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는 주변 제보 때문이었다.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한 뒤 20일 출국 금지 조치했다. 그때까지 불구속 수사하던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21일이었다. 이후 위치 추적 등 신병확보 수사를 진행한 건 24일 전후. 거의 1주일이 지난 시점까지 김 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경찰 감시가 느슨했던 동안 김 씨는 월북 준비를 착착 진행했다. 17일 지인에게 빌린 차를 타고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갔다가 김포로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월북 경로를 미리 사전 답사했단 뜻이다. 김포에선 인근 마사지업소에 들르기까지 했다. 다음날 새벽 택시를 타고 강화읍 월곳리로 간 김 씨는 오전 2시20분경 내린 뒤 종적을 감췄다. 27일 이 인근에선 김 씨가 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 가방도 발견됐다. 가방엔 물안경과 옷가지, 환전 영수증 등이 들어있었다. 김 씨는 살던 집의 임대보증금을 빼고 그걸 달러로 환전까지 하면서도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 경찰 측은 “(김 씨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됐고 조사도 잘 받아서 별다른 소재 파악을 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여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었는데 월북을 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군 경계초소 인근 배수구로 빠져나가 김 씨가 월북한 출발점으로 알려진 월곳리에는 군의 경계소초 인근에 여러 개의 배수구가 있다. 사각형의 배수구는 가로세로 약 1.5m 크기로 성인 남성이라도 “을 움츠리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구조다. 바로 위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지만 이 배수구를 따라가면 곧장 바다로 연결됐다. 군 등은 김 씨가 18일에서 19일 사이 이 배수구 중 하나를 통해 바다로 나간 뒤 헤엄을 쳐서 월북한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둘러본 현장엔 약 10~20m 옆에 경계소초가 있지만 지키는 병력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한 주민도 ”평소에도 경계 근무를 하는 군인은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2017년 8월 탈북해 남한으로 올 때도 이 인근으로 건너왔다. 강화도에서 북한 땅은 최단 거리가 1.3㎞정도로, 당시 김 씨는 페트병 등을 ”에 두르고 헤엄쳐 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일반인이 2번이나 남북으로 헤엄쳐 건널 정도라면 훈련을 받은 전문가라면 제 집처럼 드나들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경계가 삼엄해야 할 지역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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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킹맘 리더십으로 상륙작전 선봉에”

    “강하면서도 섬세한 리더십으로 부하들과 늘 소통하고 솔선수범하는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안미영 해군 소령(40·여)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군 상륙함인 성인봉함(LST·2600t) 지휘를 맡게 된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안 소령은 이날 해군 최초의 여성 상륙함장에 취임했다. 2001년 여군 장교가 함정에 배치된 이래 중령급 장교가 지휘하는 함정의 첫 여성 수장이 탄생한 것이다. 현재 해군에선 구축함과 대형수송함 등에는 대령급이, 호위함과 상륙함 등에는 중령급이, 유도탄고속함 등에는 소령급이 함장을 맡고 있다. 12월 중령 진급을 앞둔 안 소령은 이날부터 직책 계급장(중령)을 달고 함장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 소령은 “항해과 장교는 누구나 임관 시절부터 함정 지휘관을 꿈꾼다”며 “개인적으로 큰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학사사관(OCS) 98기로 해군 소위에 임관한 뒤 고속정 정장과 성인봉함 갑판사관, 5전단 정작참모실 계획담당 등을 거쳤다. 어릴 적 해군기지가 있는 경남 진해의 외가를 자주 다니면서 접한 하얀 해군 제복에 매료됐다고 한다. 해병대 출신인 부친(안형호·해병 232기)의 영향도 컸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군가를 부르며 새벽 구보를 할 정도로 일찌감치 군인의 길에 관심을 뒀고, 이후 자연스럽게 해군에 입문하게 됐다는 것이다. 안 소령의 남동생(안승화 소령·해사 59기)도 해군 장교로 근무 중이다. 안 소령이 지휘하는 성인봉함은 유사시 적 후방 등 목표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이나 재난구조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250여 명의 완전무장 병력 및 상륙돌격장갑차 14대 또는 전차 12대를 싣고 최대 1만2000km 이상 항해할 수 있다. 안 소령은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서 보듯이 해군 작전의 꽃은 상륙작전이고, 그 핵심 전력이 바로 상륙함”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임무를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에 결혼해 세 살 난 딸을 둔 ‘워킹맘’이기도 한 그에게 가족은 가장 든든한 조력자다. 그는 “잦은 출항 등 바쁜 부대 일정을 늘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남편과 딸을 돌봐주시는 시어머니의 격려와 응원이 큰 힘이 된다”며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해군·해병대에는 2300여 명(해군 1800여 명, 해병대 500여 명)의 여군 장교 및 부사관이 근무 중이다. 전체 간부 정원의 약 7% 수준으로 일부 병과(특수전, 잠수함)를 제외하면 해군의 전 분야에서 여성이 활동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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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1B 괌 출동때 美전략사령관도 함께 갔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해군 대장)이 최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의 괌 전개 작전에 직접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항모와 폭격기를 대거 동원한 남중국해 군사훈련에 이어 ‘3대 핵전력(대륙간탄도미사일 폭격기 핵잠수함)’ 등 핵무기 운용 전략을 총괄하는 미군 수장이 직접 현장에 출동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동북아에서 중국의 확장에 ‘레드카드’를 꺼낸 동시에 핵위협을 고수하는 북한에 대한 간접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 전략사는 22일 트위터를 통해 공군 전투복 차림의 리처드 사령관이 공중급유기에 동승해 조작요원 바로 옆에 앉아 2대의 B-1B 폭격기에 급유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리처드 사령관은 “지금 막 급유를 마친 B-1B 2대는 ‘역동적 폭격기 전개 전략’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18, 19일 잇달아 미 본토를 출발해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1B 4대 가운데 2대의 공중급유 현장에 동행한 걸로 보인다. 당시 4대 중 2대는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인근 동해상에서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한 뒤 괌으로 향한 바 있다. 리처드 사령관은 “오로지 미국만이 전 세계 어디든지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와 중국 등 강력한 힘을 가진 경쟁국들의 도발을 억지하고,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 요소(key)”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중국을 뒷배로 삼아 핵으로 한미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도발은 엄두도 내지 말라는 묵시적 경고”라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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