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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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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정당47%
정치일반20%
대통령10%
칼럼7%
선거7%
국회7%
남북한 관계2%

  • ‘오리 주산지’ 영암 씨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국내 최대 오리 산지 중 한 곳인 전남 영암군 씨오리(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H5N6형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올 하반기(7∼12월) 들어 일반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달 19일 전북 고창군에 이어 두 번째다. 씨오리 농장 일대가 오리 사육 밀집지역인 데다 이곳에서 최근 한 달간 오리를 분양받은 농장도 10곳에 달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오전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영암 씨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북 고창군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다. 영암은 바로 인접한 전남 나주시와 함께 전국에서 오리 사육량 1, 2위를 다툰다. 두 지역이 중심인 전남의 오리 사육량은 올해 3분기(7∼9월) 기준 전국 사육량의 52% 수준이다. 이곳에서 AI가 확산되면 피해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 더구나 AI 확진 판정 농가는 새끼 오리를 다른 곳에 분양하는 농가여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로 씨오리 1만2000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영암 소재 농장 9곳(16만5000마리)과 나주 소재 농장 1곳(2만 마리)에 새끼 오리를 분양했다. 방역당국은 이들 10개 농장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씨오리 농장을 거쳐 간 축산차량은 한 달간 다른 30곳의 농장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2차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10일 밤 12시부터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남, 전북 등 6개 지역에 대해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이동을 금지하는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평창 겨울올림픽이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당국은 초기에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 오리 농가 5곳의 오리 7만6000마리도 도살처분했다. 현행 규정은 고병원성 확진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대해서만 예방적 도살처분을 하도록 돼 있지만, 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범위를 넓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확진 이후 영암군과 나주시의 모든 가금류 농장 종사자들에 대해 일주일 동안 이동과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또 영암군, 나주시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곳의 전통시장에서는 가금류를 유통할 수 없다. 하지만 닭과 달리 오리는 잠복기가 상대적으로 길다는 특성이 있어 당국의 긴장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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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성보호 기업에 공공입찰 가산점

    이르면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해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심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간 117조 원 규모인 조달 시장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및 일·가정 양립 등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먼저 벤처·창업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억1000만 원 미만 계약은 실적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가낙찰제도 없애기로 했다. 국비지원 연구개발(R&D) 결과물 중 우수 결과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기업은 입찰 시 가점을 받고 이 중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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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영암군 씨오리 농장 AI 바이러스 고병원성 확진

    국내 최대 오리 산지 중 한 곳인 전남 영암군 씨오리(종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H5N6형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올 하반기(7~12월) 들어 일반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은 두 번째다. 씨오리 농장 일대가 오리 사육 밀집지역인데다 이곳에서 최근 한 달 간 오리를 분양받은 농장도 10곳에 달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오전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영암군 씨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로 최종 확진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북 고창군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다. 영암은 바로 인접한 전남 나주시와 함께 전국에서 오리 사육량 1, 2위를 다툰다. 두 지역이 주축이 된 전남의 오리사육량은 올해 3분기(7~9월) 기준 전국 사육량의 52% 수준이다. 이 곳에서 AI가 확산하면 피해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 더구나 AI 확진판정 농가는 새끼 오리를 다른 곳에 분양하는 농가여서 확산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크다. 실제로 씨오리 1만2000만 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은 지난해 9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한 달 간 영암군 소재 농장 9곳(16만5000마리)과 나주시 소재 농장 1곳(2만 마리)에 새끼 오리를 분양했다. 방역당국은 이들 10개 농장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씨오리 농장을 거쳐간 축산차량은 한 달 간 다른 30곳의 농장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2차 감염 우려가 있다. 당국은 10일 밤 12시부터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남, 전북 등 6개 지역에 대해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 이동을 금지하는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발생농가 반경 3㎞ 이내 오리 농가 5곳의 오리 7만6000마리도 살처분했다. 현행 규정은 고병원성 확진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대해서만 예방적 살처분을 하도록 돼 있지만, 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범위를 넓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확진 이후 영암군과 나주시의 모든 가금류 농장 종사자들에 대해 일주일 동안 이동과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또 영암군, 나주시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이곳의 전통시장에서는 가금류를 유통할 수 없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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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한국 국민부담률 26.3%… 美 추월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처음으로 2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1년간 국민이 낸 세금(국세, 지방세)과 사회보장비(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세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3%로 전년(25.2%)보다 1.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23∼24%대였지만 2015년 처음으로 25%를 넘었고 다시 한 해 만에 26% 선도 돌파했다. 국민부담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건 세수 호황과 복지 확대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242조6000억 원)은 전년보다 25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비과세·감면 축소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 복지제도가 확대되며 그에 수반한 사회보장비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올해도 세금이 많이 걷혔고 세율 역시 오르고 있어 국민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여전히 OECD 평균(34.3%)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2%), 칠레(20.4%), 미국(26.0%) 등 5개국이었다. 반면 덴마크(45.9%), 프랑스(45.3%), 벨기에(44.2%), 핀란드(44.1%) 등 유럽 복지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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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영암 오리농장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축산·방역 당국 ‘비상’

    전국 최대 오리 산지 중 한 곳인 전남 영암군 씨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곳에서 최근 한 달 동안 오리를 공급받은 농장이 11곳에 달해 축산·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영암군 신북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산란율이 급감했다는 신고가 영암군에 접수됐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가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11일 늦은 오후 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오면 올 해 하반기(7~12월) 일반 농가에서 처음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고창군 농장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이번에 신고가 접수된 농장에서는 씨오리 1만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농장의 씨오리에 대해 긴급 살처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500m 이내에 닭, 오리 등 가금류를 키우는 다른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1월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영암군의 9개 농장과 전남 나주시의 2개 농장에 오리를 분양해 AI 바이러스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 곳은 3km 이내 9개 농장에서 닭·오리 15만5000마리를, 10km 안 61개 농장에서 234만4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가금류 사육 밀집 지역이어서 농림부는 이들 농장에 대한 선제적 이동중지명령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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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한은 금리인상 이른 감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른 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6년 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 일주일 만에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평가라 주목된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향후 경제성장 전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통위의 금리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경제가 견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이른 판단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리 상승의 이유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경기가 회복돼 물가가 안정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KDI는 이런 금통위 판단에 대해 견해를 달리했다. 김 부장은 “현재 경기 개선은 (반도체에) 편중된 모습이다. 반도체 사이클 변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개선세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라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지금은 금리를 더 인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내년 한국 경제가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4월에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2.5%)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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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중 0.3%인 대기업… 영업익은 56% 차지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낸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은 대기업이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매출액 역시 전체 기업 매출액의 절반에 가까웠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은 총 235조204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 중 대기업 영업이익은 130조9170억 원(55.7%)이었다. 대기업은 전체 기업 62만7456개 중 0.3%(2114개)에 불과했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0%(62만1332개)를 차지했지만 영업이익은 28.6%(67조3150억 원)에 그쳤다. 통계청은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공기업, 중소기업을 초과하는 규모의 금융·보험 회사를 대기업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거둔 매출 총액은 4415조9710억 원이었다. 이 중 대기업 매출액은 2126조9410억 원(48.2%)이었다. 그 뒤를 중소기업(37.4%), 중견기업(14.4%)이 이었다. 산업별 영업이익은 부동산·임대업(11조6440억 원) 증가율(85.7%)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주택분양이 활기를 띤 결과로 분석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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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결위 간사들 너도나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 심의 실무 작업을 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간사는 물론이고 여야 협상에 나섰던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등의 지역구 예산이 꼼꼼하게 담겼다. 예산안을 놓고 겉으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했지만 뒤로는 여야 구분 없이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결위원장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시의 목감천 정비사업(26억 원)을 예산에 담았다. 아동보호기관 설치(4억4400만 원), 교육관 설립(1억 원) 등의 예산도 챙겼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지역구(경기 파주갑) 예산으로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터 조성(7억 원)과 파주지역 하수관로 정비, 도로 건설 등에 15억 원이 증액됐다. 야당도 쏠쏠히 챙겼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 지역구에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진입도로 확보 예산 24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43억6800만 원이 증액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선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687억 원 증액), 강진-마량 국도 건설(30억 원), 고흥-봉래 국도 건설(30억 원) 등 지역 사업 13개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서울 노원갑)는 지역구 아동전문보호기관 운영비로 1억2500만 원을 유치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 측은 “법무부 지원 예산인데 서울시 실수로 지원 요청이 누락돼 이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충북 청주상당) 지역구에서는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사업 예산이 8억 원 증액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광주 광산갑)는 광주순환고속도로(200억 원)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탰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최우열 기자}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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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융공기업에도 희망퇴직제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금융공기업에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해 신입 직원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공기업은 임금피크제만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희망퇴직 제도는 지금까지 금융공기업들이 한 번도 도입한 적이 없다. 이미 KDB산업은행 등 일부 금융공기업은 정부와 희망퇴직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이다. ○ “고위직 희망퇴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나 “서울보증보험을 경영해 보니 희망퇴직 제도가 없어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 대책을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임기가 끝난 하 전 회장은 “일반 기업은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을 동시에 진행해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신입 일자리를 늘리는 데 활용한다”며 “금융공기업도 희망퇴직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날 자리를 같이한 최 위원장과 금융계 관계자들은 고임금을 받는 공기업 직원 한 명이 희망퇴직을 하면 두 명 이상의 신입 직원이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구직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금융공기업은 안정적이고 임금 수준이 높아 청년에게 인기가 높은 일자리이지만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장기 근속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신입 직원 봉급을 늘리는 데 쓸 순 있지만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여전히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새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예산과 조직 구성을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인건비에 여유가 생겼다고 무작정 정원을 늘려 신입 직원을 뽑기도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금융공기업 희망퇴직의 필요성을 인식해 대책을 구상해 왔다”며 “관계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들어가는 직원들도 희망퇴직 원해 지금까지 금융공기업이 희망퇴직을 실시한 전례는 없다. 공공기관 규정에 따라 금융공기업 직원들도 공무원들처럼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를 이용하는 직원은 많지 않다. 퇴직수당이 적어 차라리 회사에 남아 있는 게 낫기 때문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에 곱해 정한다. 가령 IBK기업은행에서 월급 6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57세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300만 원에 36개월을 곱한 1억800만 원이 명예퇴직 수당이다.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았을 때 남은 재직 기간 받을 수 있는 돈(1억4000만 원)보다 많이 모자란 금액이다. 하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희망퇴직을 선택하면 현재 월급 수준으로 수년 치 임금을 한 번에 챙겨준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공기업 내에선 “임금피크제 대신 차라리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기존보다 봉급이 깎이는 데다 이렇다 할 보직도 없이 업무 후선으로 밀리면서 조직 내 존재감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금융공기업의 인사 담당 직원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의 상당수가 희망퇴직 제도를 원하고 있다”며 “뚜렷하게 하는 일 없이 회사에 붙어있을 바에는 차라리 뭉칫돈을 받고 깔끔하게 퇴직하려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공공기관이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연도의 인건비 비중이 급상승하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하면 공기업 직원이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수억 원씩 받아가는 셈인데 여론 추이를 보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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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그룹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공정위, 檢 고발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 오너 일가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원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효성그룹 관련 사건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전원회의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달에 열려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심사보고서에는 효성㈜, 효성투자개발,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등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효성그룹 계열사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그룹 부동산 개발 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했다. 갤럭시아는 조 회장이 전체 지분의 3분의 2 가까이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였다. 2014, 2015년에 적자 195억 원을 낸 갤럭시아는 자금난 극복을 위해 채권을 발행했는데 효성투자개발이 채권 발행 담보를 제공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다른 계열사가 300억 원에 가까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건 시장경제 원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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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일자리 지표 악화에 대비해 일자리 예산의 조기 집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반장식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부터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참모진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마련된 만큼 가용 가능한 자원을 조기 집행하고, 청년 여성 과학기술 등 분야별 세부 대책을 다듬어 고용지표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일자리 점검에 나선 것은 10월 ‘일자리로드맵’ 의결 후 약 두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 대책의 속도감 있는 집행과 체감성과 극대화를 주문했다.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내년 초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재정집행 준비체계를 조기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가칭)를 별도로 열어 청년 일자리 여건을 종합 평가할 방침이다.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 ‘고용탑’을 수여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청년실업 관련 경제 지표들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하고 특히 청년층의 경우 체감실업률이 상승했다는 데 주목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일부 효과를 냈지만, 유독 청년 분야에서는 성과가 부족했다는 자평이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청년층(20∼29세) 실업률은 8.4%로 10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높다.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구직자를 포함한 10월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1.7%로 지난해 같은 달(21.1%)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체감실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월 이후 단 한 번도 2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청년층 5명 중 1명 이상이 만성적으로 실업 상태라는 것이다.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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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출신 변호사의 기막힌 ‘과징금 깎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하다가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옮긴 A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시멘트업체 성신양회의 담합사건을 대리하며 공정위 과징금을 218억 원이나 깎는 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다른 업체들과 시멘트 가격을 3년간 담합해 온 성신양회를 적발해 과징금 436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변호사는 “성신양회가 2015년 적자를 봤기 때문에 과징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의결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의 이익을 가중 평균해 적자가 나면 과징금을 깎을 수 있다. 2013, 2014년 각각 36억 원, 85억 원의 흑자를 냈던 성신양회는 2015년 갑자기 338억 원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덕분에 부과됐던 과징금(436억 원)의 50%(218억 원)를 감경받았다. 공정위 출신 A 변호사의 비밀무기는 ‘밑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시간차 수법. 성신양회의 2015년 적자는 ‘진짜 적자’가 아니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36억 원을 2015년 재무제표에 선(先)반영시키는 방법을 썼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과징금 감면 근본취지와 어긋난다. 결국 공정위는 깎아줬던 218억 원의 과징금을 올해 2월 다시 부과했다. 김앤장은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지만 10월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A 변호사가 2015년 재무제표에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을 일부러 공정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A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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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9.77t 낚싯배…

    이번에도 9.77t 낚시어선이었다. 실제로는 여객선처럼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지만 낮은 규제 기준을 적용받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선박이다. 2015년 9월 제주 돌고래호 사고 이후 정부는 소형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업계의 반발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낚시인을 태우는 10t 미만 등록 어선이다. 낚시어선 중 85%가량은 9.77t 어선이다. 낚시어선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되지만 10t 이상이 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울 수 있는 승객 인원도 더 제한을 받는다. 현 기준으로는 9.77t 어선은 선원을 포함해 최대 22명을 태울 수 있다. 다른 규제를 받는 유람선과 도선(나룻배)보다 탑승 허용인원이 50% 정도 더 많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선창1호도 유람선이나 도선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았다면 승선 인원은 최대 14명 정도였다. 승객이 늘수록 선원은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사고에 취약해진다. 또 유람선과 도선은 구명뗏목을 갖춰야 하지만 소형 낚시어선은 그럴 필요가 없다. 당국은 이번 사고 선박에서도 구명뗏목을 발견하지 못했다. 먼 거리로 이동하는 9.77t급 낚시어선은 물때를 맞추기 위해 빠르게 움직인다. 이를 위해 어창을 개조해 객실에 승객 등을 눕혀 이동하기 때문에 전복 사고에 취약하다. 이번 사고에서도 상당수 승객이 객실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어민들이 생계형으로 꾸리는 소형 어선이다 보니 여객선에 비해 안전교육 및 점검도 소홀했다. 해양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응은 느렸다. 해수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용역 절차에 착수하고 관련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낚시인 2500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며 관련법 개정에 반대하자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반대 목소리가 많아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사고 재발을 막을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낚시어선에 대한 정부 규제는 국제 표준에도 어긋난다. 해양안전관련 국제협약은 승객을 13명 이상 태우면 여객선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익단체에 포획돼 양보하는 사례가 더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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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목 뱃길’서 대형 급유선이 덮쳤다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대형 급유선에 들이받혔다. 낚싯배에 탄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생존자는 7명에 불과했다. 사고 해역은 폭이 매우 좁은 협수로(狹水路)로 평소 ‘위험 구간’으로 꼽히던 곳. 하지만 급유선은 칠흑 같은 바다를 달리며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원인은 바다 위 ‘안전불감증’이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는 3일 오전 6시 5분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에서 남쪽으로 약 1.9km 떨어진 영흥수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천해상안전교통센터(VTS)에 “영흥도 남쪽에서 급유선과 어선이 부딪혀 2명이 추락했다”는 내용의 교신이 감지됐다. 진두항에서 떠난 낚싯배 선창1호(9.77t급)가 인천항에서 출항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에 들이받힌 것이다. 두 선박은 모두 남쪽을 향해 운항 중이었다. 사고 신고는 오전 6시 9분 해경에 접수됐다. 명진15호가 앞서가던 선창1호의 왼쪽 뒷부분을 강하게 추돌하면서 낚싯배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서모 씨(37) 등 7명은 주변 해역과 선내에서 구조됐다. 송모 씨(43) 등 13명은 구조됐으나 모두 숨졌다. 선장 오모 씨(70) 등 2명은 실종돼 밤늦게까지 수색 작업이 실시됐다. 명진15호 선장 전모 씨(37)는 해경 조사에서 “선창1호가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족에게 사과의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전 씨와 명진15호 갑판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사고 해역은 암초와 조수간만의 차로 선박이 다닐 수 있는 해로 폭이 좁은 편이다. 넓은 곳이 370m 정도이고 깊이도 10∼18m에 불과하다. 선창1호 크기의 낚싯배 3, 4척이 나란히 지날 정도다. 어민 A 씨는 “좁은 곳에 급유선과 어선이 동시에 다니면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민원도 넣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 뱃길이 좁고 낚싯배가 많아 사소한 접촉사고가 종종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낚싯배 안전 강화에 손을 놓은 사이 사고가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창1호는 2015년 전복돼 18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제주 돌고래호와 같은 9.77t급이다. 당시 사고 후 정부는 10t 미만 소형 낚시어선의 안전규정을 여객선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영흥도=권기범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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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배당금 전액 청년 위해 쓰겠다”… 7년간 200억원 기부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설립을 통해 시작된 미래에셋의 인재육성사업은 올해로 18년째를 맞았다. 경제교육과 장학사업으로 이뤄진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참가한 젊은이는 22만 명에 달한다. 미래에셋은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 이듬해인 1998년 미래에셋육영재단을 만들었다. 2년 뒤인 2000년 박현주 회장은 사재 75억 원을 출연해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설립했다. 박 회장은 2008년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2010년부터 배당금 전액을 이 땅의 젊은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7년 동안 200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이 돈은 장학생 육성과 사회복지 사업에 쓰이고 있다. 장학사업의 슬로건은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이다. 2000년 5월부터 시작한 장학사업은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외 대학생 모두를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국내 장학생 3254명, 해외교환장학생 4267명, 글로벌 투자전문가장학생 122명 등 총 7643명의 학생을 선발해 지원했다. 미래에셋은 금융권을 넘어 국내에서 장학생을 많이 배출하기로 소문 나 있다. 특히 해외교환장학생 프로그램은 미래에셋의 대표적인 장학사업으로 꼽힌다. 한국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넓은 세계에서 지식을 쌓고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부터 중국, 인도, 콜롬비아 등 현재까지 4267명의 대학생이 전 세계 44개국으로 파견됐다. 미래에셋이 글로벌 인재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박 회장의 가치관과 관련 있다는 게 회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래에셋은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중시하자’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0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외펀드 시장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무한한 투자기회를 엿봤다. 한국이 성장하려면 먼저 젊은이들이 세계무대로 나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는 믿음이 여기에서 생겼다고 한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박 회장은 미래에셋 20주년 기념사에서도 ‘사람을 키우고 기회를 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하며 “장학사업과 인재에 대한 투자는 지금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경제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진로캠프도 열고 있다. 9월에는 강원 홍천군에 있는 두촌초등학교와 내촌초등학교 학생 54명을 홍천군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초대해 보드게임을 이용한 체험형 금융특강 등을 진행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이 외에도 ‘결식아동 및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미래에셋 임직원이 참여하는 기부운동 ‘사랑합니다’ 및 ‘봉사단 활동’을 통해서도 어려운 이웃과 만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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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기혼여성 3명중 1명 경력단절

    결혼이나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 30대 기혼여성 3명 중 1명은 여전히 경력 단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여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8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90만6000명)보다 9만4000명(4.9%) 줄었다. 처음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4년 4월(213만9000명)보다는 32만7000명(15.3%) 줄어든 것이고, 3년 연속 감소세다. 집계 대상은 15∼54세 기혼 여성이다. 경력 단절 이유로는 임신 및 출산(24.9%), 육아(32.1%) 비중이 높았다. 경력단절여성이 줄고 있는 이유는 결혼 기피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결혼을 한 여성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력이 끊기는 여성도 줄어들었다. 정부는 경제 상황 악화에서 원인을 짚고 있다. 외벌이로 가계를 꾸려나가기 벅찬 현실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은 주로 시간제나 비정규직에서 늘었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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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업계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가격에 반영”

    프랜차이즈협회에 이어 유통업계도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실천방안을 내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각 업계에 자발적인 변화를 요구한 데 따른 화답의 성격이다. 29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통분야 상생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과 유통업계 대표들이 만난 건 9월 이후 두 번째다. 이 자리에서 유통업계는 납품업체 및 골목상권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공급원가가 오르면 업체가 납품가격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담기로 했다. 그동안은 원가가 오르는데도 납품가격을 올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았다. 입점업체 선정과 계약절차, 상품배치 기준 등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체에 기존 제품을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바꾸게 하는 관행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법이나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곳의 거래 관행을 스스로 고치는 효과적인 실천방안”이라고 평가한 뒤 “중간유통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TV홈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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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예산권 놓고 ‘이상한 줄다리기’

    #1.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회의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회의원들에게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권한 일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겨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선수가 스스로 심판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우려를 표했다. “기재부 때문에 R&D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2시간에 걸친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2. 기재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28일 점심을 거르면서 A 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R&D 예산 권한 이관을 반대하는 의원이었다. 이 당국자는 R&D 예산에 대한 기재부 의견을 재차 설명했지만 “법의 근간까지 흔들면서 기재부가 예산권을 놓으려 하는 저의가 뭐냐”는 말만 듣고 자리를 떠야 했다. R&D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상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권 일부를 포기하게 해 달라”고 읍소하고, 야당은 “권한을 쥐고 있으라”며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유일하게 을(乙)이 되는 권한’으로 불릴 정도로 힘이 막강해 이런 논의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기재부의 R&D 예산 편성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일부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500억 원 이상의 R&D 예산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위탁하는 것이 내용이다. 기재부가 정하던 총액 예산 한도 설정도 R&D 예산에 한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른 분야는 기재부가 정해 해당 부처에 통보한다. 올 6월 국회에서 이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기재부는 예산 권한 이관에 강하게 반대했다. ‘경제성 평가를 간과할 수 있다’ ‘예산은 예산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었다. 나랏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등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집행 부처에 맡길 수 있냐는 논리였다. 하지만 “R&D 예산권을 과기정통부에 이관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공약”이라는 여당의 압박을 무시할 순 없었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도 예산권 일부 이관에 힘을 실어줬다. 결국 기재부는 손을 들었다. 다만 기재부 내부에서는 “예산권을 함부로 줘도 되느냐”는 말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예산권을 조정하자’고 국회를 설득하는 기재부의 강도나 적극성이 내년도 예산안이나 세법 개정안 같은 다른 정부법안에 비해 약하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대통령 공약에 떠밀리듯 예산권 일부를 내려놓긴 하지만 여전히 탐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내 교통정리는 마무리됐지만 실제로 R&D 예산권 일부가 과기정통부로 넘어갈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예타 권한 위탁과 R&D 예산총액 한도 설정 권한을 모두 기재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지침을 명확히 한다면 예타 권한 위탁은 일부 할 수 있겠지만 예산지출 한도 설정 권한까지 과기정통부에 넘기는 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양측은 모두 예산 총액을 집행부처가 정하면 성과 관리가 힘들고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일각에서는 R&D 예산 권한을 어느 부처에 줄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막대한 R&D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따지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처럼 R&D 예산 집행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감독 등 제도적 장치에 전문가 참여율을 높이고 일선 연구자들이 연구 대신 행정에 매달리는 실태를 먼저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진영곤 중앙대 경제경영대 교수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 관리 권한은 가급적 분산하지 않는 게 좋다”며 “예산 편성에 전문가들을 효율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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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한도까지 늘리면 소비 30%-생산 23% 줄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나랏돈을 적극적으로 쓰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을 꼼꼼히 살피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현재 수준의 여건을 믿고 세금을 쓰다간 생산과 소비, 투자가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경고여서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태석 허진욱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7일 공개한 보고서 ‘재정 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점검 노력’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재정 여력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25%로 추산했다. 한국 경제가 연평균 2.5% 성장하고 지금의 예산 지출 구조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GDP의 225%까지는 빚을 내도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등이 한국의 재정 여력을 각각 203%, 241%로 추계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8.3%다. IMF 등은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이 재정 여력 한도까지 예산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전망과 권고는 한국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급격한 고령화로 지금 수준을 유지할지 장담할 수 없다. 복지 등에 쓰이는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나라 곳간이 이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2.0%포인트 낮아지면 재정 여력은 GDP의 최대 179%로 감소한다. 정부가 복지 등에 쓰는 의무지출을 지금보다 1.5배로 늘리면 재정 여력은 60%로 떨어진다. 이 두 조건이 맞물리면 재정 여력은 GDP의 40%까지 감소한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이는 현 국가채무 수준과 별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지금 여건을 기준으로 안심하며 재정지출을 급격하게 늘려선 안 된다는 의미다. 고령화와 복지 지출을 감안하지 않은 채 나랏돈을 과도하게 쓰다 보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보고서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25%까지 올라 정부가 이 충격을 감내하려면 노동소득세율을 2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오르면 1년 뒤 소비는 22.6% 줄고, 생산과 투자도 각각 19.9%, 25.0%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세금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민간 영역의 경제활동이 움츠러들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이런 세율이 유지되면 소비는 29.6%, 생산과 투자는 각각 23.2%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이렇게 세율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 대신 충격이 그만큼 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허 연구위원은 “정부는 재정 여력 축소 가능성과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 지출 확대 규모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호조세의 세수 여건이 지속되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럴 때 국가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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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량 밀어내기’ 현대모비스 피해구제안 공정위서 기각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체 시정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거쳐 현대모비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고발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올해 6월 개시를 신청한 동의의결 건을 심의한 결과 시정방안이 미흡해 이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를 한 조사 대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2013년 11월 국내 정비부품 대리점 1600여 곳에 매출 목표를 할당한 뒤 강제로 부품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인정하고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경영컨설팅 등 대리점 지원방안 30억 원 규모로 확대 등 자체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며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방안으로는 대리점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후생지원방안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공정위는 빠르면 12월에 전원회의를 열어 심사보고서(사건보고서)를 토대로 제재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최고경영진이 개입한 정황을 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에 대한 의견을 담는데, 현대모비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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