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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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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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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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조건없는 北과 대화’ 제동… 구겨진 틸러슨의 초대장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일단 김정은에 대한 ‘틸러슨의 초대장’은 빛이 바래게 됐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공개행사에서 틸러슨 장관의 조건 없는 대화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이 대북 압박을 줄이거나 보상 요구에 굴복하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정책적이고 정기적으로 강탈을 꾀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이 추구해야 하는 단 하나의 목표는 비핵화”라며 “비핵화야말로 우리에게 현실적인 유일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마이클 앤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 개선 없이는 어떤 대화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은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언론사들에 보낸 e메일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먼저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근본적으로 태도를 개선할 때까지 북한과의 협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합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도 상황 정리에 나섰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틸러슨 장관의 발언도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다”라며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미 정책의 목표이고, 이런 점에서 백악관과 국무부의 입장이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양측 사이에 ‘북한의 도발 중단’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에 방점을 뒀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악관은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 오고 있고, 틸러슨 장관 역시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틸러슨 장관에 대한 백악관의 불편한 기류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소식통은 “틸러슨 장관과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해 백악관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틸러슨 장관의 전날 제안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백악관이 제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트럼프-틸러슨 사이의 갈등도 이번 파문의 원인으로 꼽힌다. 틸러슨 장관은 7월 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자 “멍청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된 뒤 갈등설이 불거졌다. 지난달 말 뉴욕타임스는 틸러슨 장관을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교체할 거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는 “이번 파동으로 틸러슨이 장관직을 마칠 시간이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무부와 백악관의 상반된 메시지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동으로 대화 시점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신나리·조은아 기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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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리엄…’ 사전 올해의 단어 ‘페미니즘’

미국 영어사전의 원조로 꼽히는 ‘메리엄웹스터’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페미니즘’을 선정했다. 피터 소콜로브스키 사전 편찬자는 12일(현지 시간) 올해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미국 사회를 강타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메리엄웹스터닷컴에서 페미니즘 관련 단어 검색이 지난해보다 70%가량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전은 페미니즘을 ‘성(性)의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에 대한 이론 또는 여성의 권리 및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전 사이트에서 페미니즘 검색은 올해 1월 미 워싱턴 여성단체의 시위가 일어나고 해외 다른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일며 촉발됐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이 올해 2월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위원회에서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페미니즘이 더욱 이슈화됐다. 여기에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30년간 여배우 등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던 사실이 드러나며 페미니즘은 더욱 부상했다. 메리엄웹스터 사전 측은 “올해 많은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미투’ 캠페인을 벌이고 자신의 성추행 고통을 공유하며 페미니즘 관련 검색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검색어로 자주 쓰인 ‘공모한(complicit)’,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 대해 많이 언급된 ‘기피하다(recuse)’도 올해의 단어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김정은이 9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쓴 ‘노망난 자(dotard)’는 5위에 올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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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병 혼자 걸어 화장실도 다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오청성 씨(25)가 곧 군병원으로 이송돼 귀순 경위 등을 조사받는다. 오 씨가 입원한 아주대병원과 정부 소식통은 5일 “오 씨가 혼자 걸어서 화장실에 가고, 말도 많이 할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조만간 오 씨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 본격적인 중앙합동신문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 씨는 지난달 13일 총상을 입고 두 차례 대수술을 받았지만 18일 의식을 차렸고, 현재는 두부나 된장국 등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사할 정도로 상태가 나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료진은 오 씨가 귀순 전부터 앓았던 B형 간염과 두 차례 대수술의 후유증 탓에 간수치가 높은 점을 감안해 상태를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낸 상태다. 귀순 과정에서 생사를 오가는 극단의 공포를 겪은 그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보일 가능성을 우려해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4일경 오 씨를 면담해 전원 시점을 논의하려던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은 방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 씨의 신변 안전과 발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길 때도 주치의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외상외과 교수)은 일부러 오 씨의 곁에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모를 테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 소식통은 “오 씨가 무리 없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의료진에게 북한 내부 정보 등 보안에 위배되는 말을 할 경우엔 정보 당국자들이 ‘그런 말을 해선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오 씨가 군병원으로 옮겨가더라도 필요 시 해당 병원을 직접 방문해 계속 진료할 뜻을 정보당국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미국 CNN이 4일(현지 시간) 방송한 인터뷰에서 “오 씨가 처음엔 깨진 항아리처럼 피를 많이 흘렸다.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말했다. 또 오 씨가 처음 의식을 회복한 뒤 “여기가 정말 남한이냐”고 물어 “(입원실에 걸린 태극기를 가리키며) 남한이다. 북한에서 저런 걸 본 적 있느냐”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 교수는 “자유를 위해 목숨 걸고 도피한 그가 자랑스럽다. 그의 용기는 보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CNN이 이날 함께 공개한 동영상에는 오 씨가 미군 헬기에 실려 아주대병원에 처음 이송됐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오 씨가 2차 수술(지난달 15일)을 마친 뒤 해당 영상을 확인했다. 이 교수는 오 씨를 이송한 미군 헬기의 내부를 가리키며 “이 헬기는 최신식이 아니다. 내부에 달린 의료장비도 포터블(붙였다 뗄 수 있는 간이형)”이라며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 닥터헬기(응급환자 전용 헬기)는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야간에는 출동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손효주·조은아 기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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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막을 시한 3개월… CIA, 트럼프에 보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한이 ‘3개월’이라고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크 세던 뉴욕 컬럼비아대 국제관계 객원교수는 4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기고에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주 영국 하원을 방문해 이같이 전하고 “이 시한이 지나면 북한이 미국 도시들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을 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세던 교수는 “미군 고위 사령관도 며칠 전 판문점에서 유럽의회 의원 출신 한 인사에게 선제타격이 유일한 수단으로 보이는 ‘내년 3월이란 데드라인’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세던 교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대체할 것으로 거론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은 북한에 더 강경해 미-북 교착 상태가 심화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중국이 (북한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북한은 비상 석유 재고 1년 치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계속 벼랑 끝 전술을 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5일 중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ICBM의 사거리가 1만 km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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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가상화폐 발행? 시기상조”

최근 고조된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가상화폐에 대한 세계 중앙은행들의 시각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실제 발행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수준으로 진전하고 있다며 연준도 가상화폐 열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연준이 가상화폐 발행을 논의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상화폐 발행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연준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미 학계는 이미 공식 가상화폐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마이클 보르도 럿거스대 교수와 앤드루 레빈 다트머스대 교수는 올해 초 공동 발간한 논문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에 대해 “교환 비용이 들지 않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으며 안정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계에 따르면 연준의 가상화폐 ‘페드코인(Fedcoin)’이 발행되는 시대의 사용자들은 연준이나 연준 제휴 민간은행 계좌에 접속해 페드코인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소비자들의 계좌에 적용되는 이율을 바로 조정하는 직접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 있다. 페드코인은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을 줄이고 현금을 유통시키는 데 드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레빈 교수는 WSJ에 “연준이 가상화폐 논의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연준이 가상화폐를 운용하는 건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향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스웨덴 중앙은행은 고유한 가상화폐 발행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연준은 아직까지는 가상화폐 발행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명자는 6월 연준의 가상화폐 발행에 대해 “매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말했다. 연준 고위 임원들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달러화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비트코인은 아직 가치가 안정화되지 않았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결제수단도 아니기 때문이다. 랜들 퀄스 연준 이사 역시 지난주 가상화폐 발행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전에 법적, 기술적, 사생활 보호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금이 왕’이라는 미국 내 분위기도 장애 요인이다. 지역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소액결제에서 여전히 현금을 선호한다. 게다가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미국에는 은행 계좌가 없는 소비자가 많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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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상력 키워야 일자리 늘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계의 아웃사이더’였다면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세일러 미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72)는 ‘경제계의 아웃사이더’로 꼽힌다. 그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라는 전통 경제학의 가설을 뒤집고 인간을 때때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비합리적 동물로 봤다. 여기서 경제학에 심리학을 접목한 행동경제학이 시작됐다. 그의 파격은 주류 경제학자의 비판을 샀지만 세계에 신선한 자극을 줬다. 저서 ‘넛지(Nudge·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출간 뒤 2009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넛지 공저자인 캐스 선스틴 하버드대 교수를 규제정보국 수장에 앉혔고 2014년 ‘사회행동과학팀’을 백악관에 마련했다. 2010년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넛지 유닛’이란 별칭의 ‘행동통찰팀’을 두고 넛지 정책을 구상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넛지 같은 행동과학을 참고해 정책을 실시한 국가는 51개국에 이른다. 세일러 교수가 넛지 열풍 약 9년 만인 올해 10월 노벨경제학상을 타며 세계가 다시 넛지를 주목하고 있다. 청년실업, 가계부채 문제 등 한국 경제 해법에 관해 지난달 말 e메일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기자가 ‘한국 경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다’고 첫 e메일을 보내자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어렵다. 하지만 한국에 넛지보다 덜 알려진 저서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Misbehaving: The Making of Behavioral Economics)’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겸손하게 답했다. 그의 답은 기자로부터 수월한 질문을 이끌어내려는 넛지였을까. 기자는 그의 저서를 읽고 관련 질문을 보냈고 그는 나흘 만에 명쾌한 답변을 보내왔다. 물론 한국 경제에 대한 견해도 담겨 있었다.　‘기그 이노코미’에 청년실업 답 있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우린 청년들을 고용해 돈 벌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혁신을 꾀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제거해 줘야죠.” 기자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려면 어떻게 넛지 해야 할까’를 묻자 “내가 보기에 기업들은 이미 충분한 고용장려책(incentives)을 받고 있다. 기업들의 상상력(imagination)이 부족할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간 기업이 창의적으로 신사업을 발굴해 청년을 고용하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일자리 창출 목표를 명시하고 고용을 주도하는 인상을 주는 한국 정부에도 교훈이 될 법한 조언이다. 세일러 교수는 좋은 사례로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 주도하는 ‘기그 이코노미(Gig Economy)’를 꼽았다. 기그 이코노미는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임시로 구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기업은 인력을 탄력적으로 쓰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직원을 보호할 법과 제도가 아직 부족해 노동의 질과 고용환경이 악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 엄마들을 고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업들은 기술 발달 덕에 업무의 일부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 이런 엄마들을 고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는 일자리 분야에서는 정부에 과도하지 않은 개입을 주문했지만 금융 분야에서는 생각이 달랐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유는 사회 각층에서 잘못된 행동(misbehaving)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큰 집을 사려고 대출을 늘린 집주인, 위험한 대출상품을 소개한 ‘모기지 브로커’와 이를 승인한 금융사 임원과 신용평가기관 모두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미 행정부는 전 정권이 만든 금융위기 예방책을 완화하려 합니다. 우린 후퇴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경영이 선택받는 시장 세일러 교수는 그의 최신작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에서 강조한 기업의 공정성(fairness)도 언급했다. “기업들은 긴 호흡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정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애써야 합니다. 미국에서 허리케인 사태 때 홈디포와 월마트는 건축 자재를 피해 지역에서 저렴하게 팔았어요. 이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죠. 그 지역 사람들이 집 전체를 지을 자재를 사려 이 기업들을 다시 찾았고 기업들은 수익을 늘렸습니다.” 전통 경제학 관점에서 생각하면 허리케인이 닥쳐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전통 경제학이 믿는 ‘합리적 동물’이라면 이런 논리를 이해할 법하다. 하지만 소비자는 세일러 교수가 말하듯 합리적이지만은 않기에 허리케인 뒤 가격을 올린 기업에 ‘이런 탐욕스러운 것들 같으니’라며 등 돌린다. 그는 저서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했지만 공정한 이미지를 잃은 탓에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은 사례로 우버를 소개했다. 택시 수요가 폭증할 때 가격을 급등시키는 우버의 가격 정책은 경제학적으론 합리적이지만 비난을 받았다. 이에 세일러 교수는 소비자 반응과 수익 등을 고려해 “우버는 최고 요금을 정상가의 3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소 뜬금없지만 그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도 물었다. 행동주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대북 전략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 적합한지가 궁금했다. “미국과 북한 지도자들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설전은 내가 보기에도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현 상태에만 너무 안주하다가 북한 주민들이 폭발하는 건 아닐지 두렵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기조를 비판했다.　‘불량 기업’ 임원 거래 주목하라 세일러 교수는 행동경제학적인 접근으로 투자에서도 성공했다. 그가 설립한 풀러&세일러 자산운용의 ‘언디스커버드 매니저스 비헤이비어럴 밸류펀드(undiscovered managers behavioral value fund)’는 2009년 3월 이후 약 512%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그에게 투자 비법을 물었다. “우리는 우선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이 좋지 않은 주식에 주목해요. 일반 투자자들이 ‘불량 회사로구먼’이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수익을 못 본 회사들이죠. 이 회사 주식을 관찰하면서 고위 임원 같은 기업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들이는 시점을 분수령으로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는 “투자할 때 ‘매몰비용’에 집착하지 말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손해 보고 있는 상품을 그간 들인 돈이 아깝다며 팔지 못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세일러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받기까지는 주류 경제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도전이 있었다. 그런 그에게 ‘경제학과 심리학을 융합한 사고의 비결’을 물었다. “내가 경제학과 심리학을 융합했다고 설명하긴 어렵고요, ‘개방적 사고(open-minded)’가 비결이었다고 봅니다. 난 항상 ‘내가 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 자문하고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비주류 경제학자로서 주류에 도전하는 비법도 언급했다. “내가 전통 경제학자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는 건 맞습니다. 이런 비판에 내가 대항하는 전략은 늙은 경제학자들 생각을 바꾸려 하기보다 젊은 경제학자들이 행동경제학에 더 흥미를 느끼도록 노력한 것이랍니다.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 각국 ‘넛지 정책’ 열풍, “근거 없는 유행” 비판도 ▼　2009년 ‘넛지’ 한국어판이 나온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 소변기에 붙인 파리 스티커를 한국 화장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 파리를 ‘조준’하는 재미를 제공해 소변이 변기 밖으로 튀는 것을 막는다는 넛지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고민하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주변 건널목 직전 인도 안쪽에 노란색 발자국을 그려 넣는 넛지 정책으로 사고를 크게 줄였다. 아이들이 길을 건너기 전 인도 안쪽으로 0.5∼1m 들어간 곳의 안전구역에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세계 각국도 넛지 정책을 도입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골치 아픈 과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봤다. 기업 탈세 문제로 고민하던 과테말라 정부는 탈세 기업과 개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서한의 문구를 살짝 고쳤다. 세금을 안 내는 행위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탈세자보다 많다는 사실을 강조했을 뿐이지만 탈세자는 줄었고 세수는 늘었다. 카타르 의료서비스기업 ‘하마드 메디컬’은 2014년 넛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적절한 시기를 잡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공복 중에 받아야 하는 당뇨병 검사를 이슬람 금식 성월(聖月)인 라마단 기간에 실시했다. 그랬더니 고객 수가 늘었다. 고객들이 어차피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 이 기간에 별 부담 없이 혈당을 확인하러 온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넛지가 충분한 근거가 없이 유행을 탄 이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보게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넛지 지지자들조차 관료들이 국민을 조종하고 무의식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할 위험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　△1945년 미국 뉴저지주 출생△1967년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경제학과 졸업△1974년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1974∼78년 로체스터대 경영대학원 교수△1978∼95년 코넬대 경영대학원 교수△1995년∼현재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2015년 미국경제학회장△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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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찾은 난민 3만명 넘었다

지난달 25일 프로복싱 웰터급(66.68kg 이하) 경기에서 한국을 대표해 일본 바바 가즈히로(25)에게 3라운드 2분 54초 만에 KO승을 거둔 ‘난민 복서’ 이흑산(본명 압둘라예 아산·34·춘천아트 소속). 2015년 말 난민 지위를 신청한 그는 약 2년 만인 올해 7월 난민 지위를 얻었다. 지금도 각국에서 모여든 9000여 명이 난민 지위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는 운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기본적 인권을 찾아 국경을 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폴 비야 대통령(84)이 35년간 철권통치를 하고 있는 아프리카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 이곳에서 부모 없이 할머니와 함께 살던 20세 청년은 2002년 군에 복싱 선수로 입대했다. 열여섯에 학교를 그만두고 킥복싱과 장사로 근근이 살아온 그에게 동네 형들은 “군에서 복싱을 하면 월급에 집까지 준다”고 했다. 하지만 청년은 군에서 복서가 아닌 노예로 살았다. 월급과 집을 주기는커녕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렸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 탈영을 시도했다 잡혀오면 모진 몽둥이질이 돌아왔다. 2015년 10월 자유의 기회가 찾아왔다.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출전했다. 한국이라면 카메룬 군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경기를 마친 날 오후, 코치들이 다른 경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는 동료 한 명과 경기 수당만 주머니에 쑤셔 넣고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다. 시내로 무작정 달리며 할머니와 어린 딸이 어른거렸지만 ‘가족을 살리려면 떠나야 한다’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길 가던 남성에게 짧은 영어로 무작정 ‘서울 가는 길’을 물었다. 두 청년이 버스로 서울에 닿았을 땐 깊은 밤이었다. 그는 곧바로 당국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송환될 때 박해받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민감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데 당시 통역을 도와줄 사람이 부족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어 “복싱으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챔피언이 되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이흑산처럼 한국 문을 두드리는 난민 신청 누적 인원이 지난달 말 3만 명을 돌파했다. 법무부는 5년 내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난민 인정 누적 인원은 767명에 불과하다. 난민은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지만 이들을 보호할 국내법과 심사제도는 아직 과거형이다. 생사를 걸고 찾아온 ‘진짜 난민’은 제대로 구제하고 ‘가짜 난민’은 제대로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 부실 심사-처리 지연-인권무시… 우울증에 자살충동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30대 청년 사다르 씨는 카슈미르 독립운동가였다. 인도 서북부의 카슈미르는 인도를 점령했던 영국이 1947년 철수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에 의해 두 동강 났다. 1945년 광복 뒤 미국과 소련에 양분됐던 한반도를 닮았다. 조국의 소녀들이 점령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납치되는 참혹함을 보며 사다르 씨는 독립 투쟁을 결심했다. 당에 가입한 그는 언론에 자유를 요구하는 글을 싣고 반정부 집회를 주도했다. 그러던 2014년 파키스탄 경찰은 수배령을 내렸다. 동료들이 줄줄이 처형되자 그는 도피를 결심했다. 부랴부랴 가짜 여권을 들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렇게 날아온 곳이 인천이다. “한국으로 오게 돼 다행이에요. 우리와 역사가 비슷하잖아요. 제 아픔에 공감해 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다르 씨처럼 모국의 독립,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 내전 등의 핍박을 피해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주민을 난민이라고 부른다. 한국은 2013년 시행된 난민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송환 시 위협이 명확한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준다.○ 심사관 전문성 부족으로 ‘진짜 난민’ 누락 죽음의 위협을 피해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은 심사 절차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통역 오류가 생기는 등 여러 허점으로 정식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다. 사다르 씨도 마찬가지였다. 사다르 씨에게 인천은 그저 환승지일 뿐이었다. 동지들이 사는 호주행 비행기를 타기 10분 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가짜 여권’ 때문이었다. “난 호주에서 난민 신청을 할 겁니다. 여기서라도 난민 신청을 하게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그는 영어로 목청 터져라 외쳤지만 허공에만 울렸다. 결국 한 외국인보호소에 갇혔다. “제네바 난민협약은 가짜 여권을 쓰더라도 난민으로서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가짜 여권을 문제 삼는 게 말이 됩니까.” 난민 신청서를 받는 일도 하늘의 별 따기였다. 보호소 직원에게 번번이 “신청서를 받아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친 말만 들었다. 직원에게 소란을 피우고 나서야 난민 신청서를 손에 쥐었다. 신청서와 함께 1600여 쪽의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기각. 그가 받는 위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가 덧붙었다.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도 퇴짜를 맞자 그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난민 신청-이의신청-행정소송’이란 지난한 과정을 2번 반복한 끝에 지난해 난민 지위를 받았다. 사다르 씨는 “1차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난 2년 가까운 세월을 날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최근 4년 새 각각 11배, 21배로 급증했다.○ 길고 긴 난민 심사 기간에 끼니 걱정 ‘우리가 너와 네 아들을 죽이고 말 거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살던 싱글맘 옥사나 씨(40)는 이런 협박 e메일에 시달렸다. 두 살배기 아프리카계 혼혈 아들을 혐오하는 이들의 글이었다. 안 그래도 고향 소도시에서 인종차별이 심해 이사를 왔던 터였다. 2008년 겨울 모자가 살던 고향 집에 누군가 불을 질렀다. 길 가던 학생들은 ‘니그로(흑인을 비하해 부르는 말)랑 잔 년’이란 욕설을 던졌다. 모자는 차별을 피해 가까운 핀란드, 영국 등을 전전하다가 2014년 말 한국에 여행을 왔다. 여행 이틀째 되던 날 아들은 갑자기 “엄마, 우리 여기에서 살자”라고 말했다. “아들이 지하철에서 한 한국인 할머니한테 ‘이쁘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선 놀랐대요. ‘똥’, ‘원숭이’라고만 불렸는데.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옥사나 씨는 2015년 7월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터뷰는 12월 중순이 돼서야 잡혔다. 4시간 동안의 인터뷰만 마친 채 다음 달 ‘기각’ 통지서를 받았다. 바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승인 결정은 8개월 뒤에야 나왔다. “난민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었어요. 이사를 갈지 말지, 취직은 도대체 언제 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했죠.” 2014년 종족 간 분쟁으로 한국으로 도피 온 예멘 공무원 A 씨는 난민 심사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종족 간 분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진술이 번역본에 ‘원수를 져서 돌아갈 수 없다’고 돌변해 있었다. ‘조국이 언제든 안정만 된다면 내년이라도 돌아가고 싶다’는 막연한 진술은 ‘내년에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의에 찬 말로 오역됐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그는 결국 지난해 한국에서 강제 추방됐다. 전문가들은 난민 심사가 부실한 이유를 인력과 전문성이 모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1차 심사의 질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며 “정부가 독립된 난민심판원이 처음부터 심사하게 하고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난민 관련 정보를 조사하는 ‘국가정황정보’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난민인데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자’ 한국에는 특수하게 서류상 난민 지위를 얻진 못하지만 난민과 비슷하게 체류 및 취업 기회를 얻는 ‘인도적 체류자’ 제도가 있다. 시리아 내전 피란민들이 이 지위를 받는다. 문제는 이들은 정식 난민이 아니어서 건강보험 등 기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점이다. 경북에 사는 20대 시리아인 누르 씨는 시리아 알레포에서 전쟁을 피해 두 달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부모와 형제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에게 주어지는 임시비자(G1 비자)를 본 회사 사장들은 일을 주지 않는다.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한국말도 영어도 서툴러서 일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식 난민은 아니지만 한국어를 배울 기회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권단체들은 인도적 체류자에게 취업, 건강보험 등 기본 혜택을 명시해 달라고 주장한다. 인도적 체류자의 애매한 지위를 해결하려면 난민법을 아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건수 강원대 교수는 “인도적 체류자에게 난민법에서 정하지 않은 혜택을 주기 힘들다. 사회적 토론을 거쳐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은아 achim@donga.com·위은지 기자}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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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12월 기준금리 인상 강력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지명자(사진)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AP통신에 따르면 파월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최종 결정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이뤄진다”고 말하면서도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근거들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현 1.00∼1.25%에서 1.25∼1.50%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금리가 오르면 올해 3번째 인상이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도 3번은 인상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금리 인상의 근거로 미국의 경기 호조를 꼽는다. 파월 지명자는 이날 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올해 2.5%, 내년 2.0∼2.5%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개선된 수치다. 파월 지명자는 취임 뒤 점진적 금리 인상을 꾀하는 재닛 옐런 현 의장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인준 청문회를 위해 상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고 연준 대차대조표의 자산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계획에 대해 “3, 4년에 걸쳐 연준 보유자산 4조5000억 달러(약 4860조 원)를 2조5000억∼3조 달러가량으로 줄이는 게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연준이 매입하는 자산 규모를 줄이면 그만큼 시장에 돈이 덜 풀리게 된다.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를 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사들이고 돈을 찍어 내던 연준은 최근 돈줄을 서서히 조이고 있다. 금융규제에 대해 파월 지명자는 “전반적으로 금융 시스템은 꽤 탄탄하고 금융규제는 충분히 강하다. 소형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월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언한 것이다. 하지만 파월 지명자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파월 지명자는 상원 전체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내년 2월 취임할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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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誌 3조원에 팔렸다

미국 미디어그룹 메레디스 코퍼레이션이 95년 역사의 시사주간지 ‘타임’을 28억 달러(약 3조520억 원)에 인수한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레디스는 이날 타임의 모든 지분을 주당 18.50달러에 현금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타임의 만성적인 부채도 함께 인수하며 인수 절차는 내년 1분기(1∼3월)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메레디스는 ‘패밀리 서클’ ‘베터 홈스 앤드 가든’ 등 월간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메레디스의 타임 인수에는 미국 10대 부자로 꼽히는 석유 재벌 찰스·데이비드 코크 형제의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6억5000만 달러(약 7085억 원)를 투자했다. 코크 형제는 재산을 대학, 비영리단체, 싱크탱크 등에 투자하며 보수 진영을 지지하려 애쓰고 있다. 이들은 메레디스 편집 및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일각에서는 타임을 비롯한 매체의 보수 색채가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코크 형제의 한 지인은 NYT에 “코크 형제는 어떻게든 미디어 자산을 활용해 보수주의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증진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YT는 “코크 형제는 자기 기업의 소비자 개인정보와 언론의 소비자 데이터를 결합한 유권자 정보를 무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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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英왕손, 美여배우와 약혼… 내년 봄에 결혼

영국 왕실은 해리 왕손(33)과 미국 영화배우 메건 마클(36)이 이달 초 약혼했으며 내년 봄에 결혼할 예정이라고 27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했다. 왕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리 왕손이 마클 씨와 약혼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왕실은 두 사람이 이달 초 약혼한 뒤 해리 왕손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났다고 전했다. 해리 왕손도 마클의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찰스 왕세자와 고 다이애나 왕세자빈의 둘째 아들인 해리 왕손은 아버지, 형인 윌리엄 왕세손과 조카 두 명에 이어 영국 왕위 계승 5번째 순위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왕실은 (첫째 아들 윌리엄 왕세손의 부인인) 캐서린 세손빈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사를 치르기 위해 3월경 결혼식을 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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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폭 놀이터 된 페이스북과 유튜브

일리노이주 시카고, 델라웨어주 윌밍턴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가 범죄를 촉발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수사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셜미디어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분노한 세력이나 범죄 조직의 범행을 촉진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윌밍턴이나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조직폭력배들이 경쟁 조직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도구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 댈러스 경찰은 올해 초 소셜미디어에서 폭력단체들이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한번 붙어보자”며 결투 장소를 올린 증거를 발견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3대 도시로 꼽히는 시카고는 ‘소셜미디어발(發) 범죄’가 만연한 도시가 됐다. 시카고 경찰청은 “소셜미디어에서 불거진 분쟁 중 정말 많은 사건이 총격전으로 끝난다”고 WSJ에 설명했다. 시카고 폭력조직들은 페이스북 라이브나 유튜브에 상대 조직을 비방하는 ‘디스 랩’을 현란하게 부르며 총을 휘두르는 영상을 올린다. 시민단체 선샤인 가스펠 미니스트리스의 도널 윌리엄스 씨는 “폭력에 가담한 래퍼들은 경쟁 조직원의 유해를 태웠다는 식으로 자극적인 랩을 불러 승리를 뽐내고 이에 피해를 입은 조직은 복수에 나서며 범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페이스북은 WSJ에 앞으로 분노 발언 등을 관리할 보안 담당 인력을 현재 1만 명에서 앞으로 2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4일 ‘소셜미디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라는 커버스토리에서 “소셜미디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보를 정확하고 손쉽게 전달해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유해 정보라는 ‘독’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미국 대선(지난해 11월) 전후인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용자 1억4600만 명이 러시아가 만든 잘못된 정보를 접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의 유튜브는 영상 1108건이, 트위터는 계정 3만6746개가 러시아의 잘못된 콘텐츠와 연계됐다고 인정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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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등 4국, 카타르 연계 테러분자 11명 지정

올해 6월 카타르와 단교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이집트 등 4개국은 23일 카타르의 지원을 받아 테러에 가담했다며 개인 11명과 단체 2곳을 테러분자 및 단체로 지정했다.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카타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테러리스트들에게 여권을 발급하고 테러 단체가 위장할 수 있도록 자선단체로 지정한 혐의로 개인 11명을 테러분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테러분자는 걸프 지역에서 입국이 금지되고 자산 동결, 금융 거래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카타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제무슬림학자연맹(IUMS)과 국제이슬람위원회(IIC) 등 종교학술단체 2곳도 테러 조직에 추가됐다. IUMS는 이슬람주의 정파 무슬림형제단의 영적 지도자 유수프 알 까라다위가 카타르로 근거지를 옮긴 뒤 2004년 설립했다. 4개국은 까라다위가 카타르의 지원하에 자선단체로 위장한 조직을 설립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양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우디로 발사된 예멘 후티 반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배후를 밝히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22일 백악관이 탄도미사일 배후가 이란임을 증명하기 위해 정보기관에 관련 기밀 정보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정보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바탕으로 이번 미사일 잔해가 이란제 단거리 미사일 ‘키암’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엔 전문가 회의는 보고서를 통해 이 미사일이 키암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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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탈북민 송환땐 목숨 위험, 中과 소통 노력”

“탈북 난민은 절대 강제 송환돼선 안 됩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60)는 22일 서울 중구 UNHCR 한국대표부에서 방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자들이 송환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할까 봐 많이 걱정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온 난민이나 난민 신청자는 북송되면 목숨이 위태로우니 송환을 금지해야 한다고 모든 국가에 강조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UNHCR는 인종, 종교 또는 정치·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난민이나 실향민, 무국적자를 지원하는 유엔 산하 기구다. 그란디 대표는 탈북 난민 지원을 비롯한 난민 정책을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으로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아프가니스탄 담당 특별대표 등을 역임한 국제협력 전문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UNHCR 최고대표를 거친 바 있다. 그란디 대표는 최근 탈북민을 송환한 중국 정부에 대해선 힘쓸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탈북 난민 소식이 생길 때마다 중국 정부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중국과 북한 경계 지역에 대한 접근권이 없고 유엔 회원국이 원치 않는 일에 개입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UNHCR는 그란디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법무부와 난민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조할 예정이다. 그는 “한국의 난민 인정 절차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난민 인정 심사는 신청자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 ‘의료시술’을 하듯 정확하고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란디 대표는 국내에서 특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문제가 된 미등록(불법 체류) 이주아동의 인권도 언급했다. 그는 “사람의 지위가 어떻든 모든 사람은 국적이나 출생을 신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UNHCR는 불법 체류자를 보호 대상으로 삼진 않지만 (그들이 타국에서 낳은) 국적 없는 아동들은 보호하려 힘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이주민을 배척하려는 목소리가 강하지만 UNHCR 한국대표부의 모금 결과는 한국인들의 인류애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UNHCR에 한국 정부가 2000만∼2500만 달러를 지원했고, 한국의 민간 기부자들도 3600만 달러를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의 자애로움에 감사드립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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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타트업 기술력 좋아 투자 매력”

“한국에 얼마나 투자할 건가요?” “프랑스 어느 지역에 진출하고 싶나요?” 9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D캠프에서 열린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프렌치 테크 나이트’ 행사장. 캐주얼 차림의 20, 30대 창업가부터 말끔한 정장의 중년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4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부지런히 대화했다. 프랑스식 뷔페와 와인을 들며 친목을 다지는 듯 보였지만 이들의 대화 내용은 치열했다.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듯하더니 결국 상대의 투자 계획이나 펀드 규모를 떠보듯 물으며 눈치작전을 펼쳤다. 프랑스 정부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양국 유망 스타트업들과 투자가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자국을 ‘세계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다. 프랑스는 이를 위해 ‘라 프렌치 테크’라는 국정 슬로건까지 내걸고 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조직 라 프렌치 테크는 서울 도쿄 홍콩 타이베이 등 해외 주요 도시 22곳에 사무소를 열고 현지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찾아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만난 한국계 입양아 출신 플뢰르 펠르랭(한국명 김종숙) 전 프랑스 중소기업·디지털 경제 장관(현 코렐리아캐피털 대표)은 “한국 스타트업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얼리 어답터(남들보다 신제품을 먼저 써보는 사람)가 많은 시장에서 컸기 때문에 경쟁력 있다. 좁은 한국 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적극 진출하려는 이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는 이미 한국 곳곳에 뿌리를 뻗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스타트업 공모전 기획사 ‘아고라이즈’는 지난해 한국에 지사를 열고 국내에서 공모전을 개최했다. 실력이 입증된 스타트업을 선별해 프랑스로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프랑스 대표 금융기업 BNP파리바는 공모전에서 뽑힌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피노텍과 손을 잡았다.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의 창업지원 조직 ‘오렌지펩’도 한국에 3년 전 사무소를 열고 유망한 한국 스타트업을 물색 중이다. 창업진흥원이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개최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 기업) 밋업’ 행사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온 액셀러레이터 9곳이 해외로 데려가 키울 만한 한국 스타트업 48곳을 선발했다. 싱가포르 ‘어크리트 이노베이션’의 지원을 받은 물류 스타트업 ‘에스랩 아시아’의 이수아 대표는 “싱가포르는 우수한 인재를 불러들여 자국의 신사업 인프라로 활용하려 해외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키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창업진흥원 글로벌 진출 사업으로 현지 창업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2012년 10곳에서 지난해 76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새로 생긴 일자리는 같은 기간 91개에서 579개로 급증했다. 해외로 나간 창업가들은 최근 핀테크, 한류 등으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호감이 높아져 지금이 해외 진출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현장에서 만난 해외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한류’를 이끌기 위한 조언을 잊지 않았다. 프랑스 액셀러레이터 ‘크리에이티브 밸리’의 얀 고즐랑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은 뛰어난 기술을 지닌 곳이 많지만 기술력에 역량을 쏟다 보니 사업 모델을 만들고 고민하는 역량이 약하다”며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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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뭉치 므누신 부부 또…

인스타그램에 명품을 자랑해 뭇매를 맞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부부가 이번에는 ‘신권 지폐 인증샷’으로 비난받고 있다. CNN머니는 므누신 장관과 부인 루이즈 린턴이 15일 수도 워싱턴 연방인쇄국에서 신권을 들고 찍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지며 놀림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아직 자르지 않아 여러 장이 이어진 신권 1달러 지폐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미국 지폐에는 재무장관의 서명이 담기는데, 다음 달부터 시중에 나올 이 지폐에는 므누신의 서명이 처음 들어갔다. 사진에서 특히 린턴은 검은 옷에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도도하게 정면을 응시하며 악당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린턴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배우다. CNN머니는 린턴의 행동에 대해 “남편 서명이 들어간 1달러 지폐에 신이 났다”고 비꼬았다. 배우 앤디 릭터는 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코냑 냄새가 진동하는 방 벽지 고르기”라고 희화화했다. 린턴은 8월 므누신 장관 출장에 동행해 명품으로 치장한 채 정부 관용기에서 내리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당시 그는 잡지 화보에서처럼 제품 이름을 줄줄이 열거했다. 이에 재무부는 부부가 관용기를 타고 출장을 다녀온 게 적절한지 감사에 나섰다. 골드만삭스 출신인 므누신 장관과 배우 린턴은 6월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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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부호 400명 “우리 세금 더 올려라”

“우리 세금을 깎지 마라. 오히려 세금을 올려라.”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드제리스’의 창업자 벤 코언과 제리 그린필드, 헤지펀드의 거물 투자가 조지 소로스 등 미국 부자 400여 명이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밀어붙이는 대규모 세제 개편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12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들은 ‘세제 개편으로 부자들의 세금이 줄면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국가 부채도 늘어난다’는 저소득층의 주장을 자발적으로 외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WP에 따르면 기업인, 의사, 변호사 등 미국 부자 400여 명은 세금 감면에 반대하는 서한을 이번 주 의회에 보낸다. 서한은 ‘책임 있는 부(Responsible Wealth)’라는 진보 단체가 주도했다. 대기업 창업자나 큰손 투자가는 물론 자선사업가 스티븐 록펠러, 패션 디자이너 아일린 피셔 등이 감세 반대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수익이 24만 달러(약 2억68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50만 달러(약 16억8000만 원) 이상인 부유층도 목소리를 보탰다. 서한에 서명한 이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등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지역에서 많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취임 초부터 추진했다. 세제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부유층의 감세 제도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공화당 상·하원은 이달 세제 개편안을 공개하며 아예 다음 달 크리스마스 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를 보다 못한 부자들이 양심의 목소리를 냈다. 행정부와 공화당은 “세금을 깎으면 기업가들이 투자를 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한에 서명한 부자들은 “대기업은 이미 기록적인 수익을 거뒀으니 돈이 더 필요 없다”고 반박해 행정부와 공화당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세금 깎아줄 돈을 차라리 교육이나 연구,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쓰라는 제안도 나왔다. 로버트 크랜들 전 아메리칸에어라인 최고경영자(CEO)는 WP에 “세금 감축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공화당은 쓸 돈이 없다면서 부자를 위해 세금을 깎아줄 여력은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부자들이 세금을 줄이면 아낀 돈을 투자에 쓸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내 수입이 늘어난다면 난 투자를 늘리기보다 그냥 돈을 저축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부자들은 의회의 상속세 폐지안도 비판했다. 미 하원은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상원은 면세 한도를 현재의 2배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부자들은 서한에서 “상속세 폐지만으로 10년간 2690억 달러(약 301조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이는 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환경보호청(EPA)에 들어가는 돈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꼬집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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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시설에 중국산 카메라… 美 발칵

경찰과 군대의 감시 카메라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카메라가 ‘소리 없는 스파이’가 될 수 있다며 그간 꾸준히 사용을 막으려 노력했지만 새 제품이 다시 미국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감시카메라 상당수가 중국 제조사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제품으로 군 시설과 대사관 등 주요 시설에서 도·감청이 우려된다고 12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이 사용하는 범죄 예방 카메라, 미 육군 미주리주 기지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미국 대사관을 지키는 카메라가 모두 이 업체 제품이다. 미 하원 산하 기관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캐럴린 바살러뮤 위원장은 WSJ에 “(중국산 카메라가) 미국 군사시설과 대사관에 설치된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며 “중국 정부가 투자한 이 기업이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이크비전은 중국 국영기업이 지분 42%를 가진 기업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기업은 아니지만 정부 투자에 힘입어 중국에서 소리 없이 사세를 넓히고 있다. WSJ에 따르면 이 기업이 만든 카메라는 중국에서 14억 명을 감시 중이다. 중국 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프랑스 주요 공항, 아일랜드 항구, 브라질 및 이란의 건설 현장에도 이 기업 제품이 달려 있다. 하이크비전은 도·감청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에 납품한 제품은 철저히 검사받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은 비슷한 선례를 겪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미 의회는 2012년 중국 대기업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도·감청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당국은 일부 장비의 반입을 금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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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던트’ 트럼프…中서 284조원 투자 유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의 백미는 9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기업 대표들을 만나는 장면이었다. 두 정상이 붉은색 주석단에 근엄하게 앉은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 국유에너지업체인 중국석유화공그룹(中國石化·시노펙), 통신기기 업체 샤오미(小米) 등이 미국의 퀄컴 보잉 포드 제너럴모터스 최고경영자(CEO)들에게 2535억 달러(약 284조 원)어치 투자 약속을 하는 각서를 주고받았다. 실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라 칭할 만한 엄청난 투자 규모가 보여 주듯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개국(G2) 중국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 구호인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적과 동지를 불문하고 실리 추구를 제1의 목표로 삼는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전날 자금성에 이어 이날 톈안먼(天安門)으로 이어진 ‘황제 의전’에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까지 받아낸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비난해 온 중국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의전과 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막는다는 시 주석의 전략이 주효한 것.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과거 무역관행이 불공정하다고 맹비난해 온 중국을 지나치게 칭찬했다”고 꼬집을 정도였다. 그가 조약식 체결 이후 이어진 인사말에서 “나는 중국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그는 “자국 국민들을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이익을 취하려는 나라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라며 “난 중국을 (오히려)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아니라) 과거 (미국) 정부가 이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발생하게 하고 커지게 한 것을 비난한다”며 전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절실한 행동을 통해 중국 시장 진입 문제 등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을 고쳐야 한다”며 “커다란 무역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구체적인 단계(스텝)를 밟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시 주석은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발전은 미국에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양국 기업가들의 협약 체결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에서도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과 별도로 대규모 무기 구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개선을 요구해 성과를 거두는 등 3국에서만 수백조 원의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조은아 기자}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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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스키핑 없다”

북핵 위기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평택시의 주한미군 본부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다. 파격적인 의전으로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이어 25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한 미 대통령에게 최상의 예우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 25분간 단독 정상회담과 30분간의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북한 독재자가 수백만 명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책임 있는 모든 국가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전방위적인 능력을 사용할 채비를 갖췄다. 필요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 군사옵션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이라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또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조속히 나오도록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반도 주변에) 3척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배치돼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길 기대한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우리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북한 주민과 전 세계 시민에게 좋다”고 했다. 김정은의 핵 위협을 두고 한때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와 같은 자극적 단어를 쏟아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절제된 어조라는 평가다. 한미 정상은 아울러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협정을 채택했다. 또 첨단 정찰자산과 핵 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첨단 전략무기의 한국 도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실무 협의를 즉각 시작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한국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에 합의한 첨단 감시정찰자산은 미국의 조인트스타스(JSTARS) 지상감시 전략정찰기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실무협의의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며 한미 FTA 개정을 강하게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 국빈 만찬에서 “우리는 내일(8일) 여러 면에서 흥미진진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다들 무슨 얘긴지 알게 될 것이다”며 ‘깜짝 발표’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조은아 기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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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문건’ 공개에도 암살 배후 베일속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범 리 하비 오즈월드와의 연계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다”고 주장한 문건이 3일 공개됐다.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과 관련해 이날 공개한 CIA 기밀문서 676건 가운데 1975년에 작성된 한 메모는 “CIA가 오즈월드와 연계했는지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CIA가 오즈월드를 정보원이나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CIA 기밀문서 2891건에 이은 추가 공개 문건으로 CIA가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2개월 전 오즈월드의 멕시코 여행 정보를 수집한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다. CIA는 당시 오즈월드가 케네디 전 대통령을 암살한 뒤 도피하기 위해 멕시코시티의 소련 및 쿠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 했는지를 조사했다. CIA는 암살 이틀 뒤인 1963년 11월 24일 작성된 메모에서 “오즈월드가 소련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생각으로 암살한 뒤 바로 탈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보기관은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이 미국을 와해하려는 쿠바와 소련의 계획이란 가설에 천착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NYT는 이날 공개된 문서 상당수 역시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뜬금없이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사생활도 드러났다. 킹 목사는 신원 불명의 남성 2명과 함께 자신의 공산주의 연계 의혹, 플로리다 주지사 경선, 몇몇 성적인 경험을 이야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암살 문건 2891건을 공개했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300여 건은 공개를 미뤘다. 미 언론이 정부가 중요한 내용을 숨긴다고 비판하자 이틀 뒤 생존 인물의 이름과 주소를 빼고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혀 이날 추가 문건이 공개됐다.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관련 CIA 문건은 1992년 암살 의혹을 풀기 위해 제정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기록 수집법’에 따라 공개됐다. 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모든 암살 관련 문서를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연기하는 경우 외에는 제정일로부터 25년 내에 공개해야 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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