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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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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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한국 스타트업 기술력 좋아 투자 매력”

“한국에 얼마나 투자할 건가요?” “프랑스 어느 지역에 진출하고 싶나요?” 9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구 D캠프에서 열린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프렌치 테크 나이트’ 행사장. 캐주얼 차림의 20, 30대 창업가부터 말끔한 정장의 중년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4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부지런히 대화했다. 프랑스식 뷔페와 와인을 들며 친목을 다지는 듯 보였지만 이들의 대화 내용은 치열했다.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듯하더니 결국 상대의 투자 계획이나 펀드 규모를 떠보듯 물으며 눈치작전을 펼쳤다. 프랑스 정부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양국 유망 스타트업들과 투자가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자국을 ‘세계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다. 프랑스는 이를 위해 ‘라 프렌치 테크’라는 국정 슬로건까지 내걸고 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조직 라 프렌치 테크는 서울 도쿄 홍콩 타이베이 등 해외 주요 도시 22곳에 사무소를 열고 현지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찾아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만난 한국계 입양아 출신 플뢰르 펠르랭(한국명 김종숙) 전 프랑스 중소기업·디지털 경제 장관(현 코렐리아캐피털 대표)은 “한국 스타트업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얼리 어답터(남들보다 신제품을 먼저 써보는 사람)가 많은 시장에서 컸기 때문에 경쟁력 있다. 좁은 한국 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적극 진출하려는 이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는 이미 한국 곳곳에 뿌리를 뻗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스타트업 공모전 기획사 ‘아고라이즈’는 지난해 한국에 지사를 열고 국내에서 공모전을 개최했다. 실력이 입증된 스타트업을 선별해 프랑스로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프랑스 대표 금융기업 BNP파리바는 공모전에서 뽑힌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피노텍과 손을 잡았다.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의 창업지원 조직 ‘오렌지펩’도 한국에 3년 전 사무소를 열고 유망한 한국 스타트업을 물색 중이다. 창업진흥원이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개최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 기업) 밋업’ 행사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온 액셀러레이터 9곳이 해외로 데려가 키울 만한 한국 스타트업 48곳을 선발했다. 싱가포르 ‘어크리트 이노베이션’의 지원을 받은 물류 스타트업 ‘에스랩 아시아’의 이수아 대표는 “싱가포르는 우수한 인재를 불러들여 자국의 신사업 인프라로 활용하려 해외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키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창업진흥원 글로벌 진출 사업으로 현지 창업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2012년 10곳에서 지난해 76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새로 생긴 일자리는 같은 기간 91개에서 579개로 급증했다. 해외로 나간 창업가들은 최근 핀테크, 한류 등으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호감이 높아져 지금이 해외 진출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현장에서 만난 해외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한류’를 이끌기 위한 조언을 잊지 않았다. 프랑스 액셀러레이터 ‘크리에이티브 밸리’의 얀 고즐랑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은 뛰어난 기술을 지닌 곳이 많지만 기술력에 역량을 쏟다 보니 사업 모델을 만들고 고민하는 역량이 약하다”며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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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뭉치 므누신 부부 또…

인스타그램에 명품을 자랑해 뭇매를 맞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부부가 이번에는 ‘신권 지폐 인증샷’으로 비난받고 있다. CNN머니는 므누신 장관과 부인 루이즈 린턴이 15일 수도 워싱턴 연방인쇄국에서 신권을 들고 찍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지며 놀림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아직 자르지 않아 여러 장이 이어진 신권 1달러 지폐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미국 지폐에는 재무장관의 서명이 담기는데, 다음 달부터 시중에 나올 이 지폐에는 므누신의 서명이 처음 들어갔다. 사진에서 특히 린턴은 검은 옷에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도도하게 정면을 응시하며 악당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린턴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배우다. CNN머니는 린턴의 행동에 대해 “남편 서명이 들어간 1달러 지폐에 신이 났다”고 비꼬았다. 배우 앤디 릭터는 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코냑 냄새가 진동하는 방 벽지 고르기”라고 희화화했다. 린턴은 8월 므누신 장관 출장에 동행해 명품으로 치장한 채 정부 관용기에서 내리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당시 그는 잡지 화보에서처럼 제품 이름을 줄줄이 열거했다. 이에 재무부는 부부가 관용기를 타고 출장을 다녀온 게 적절한지 감사에 나섰다. 골드만삭스 출신인 므누신 장관과 배우 린턴은 6월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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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부호 400명 “우리 세금 더 올려라”

“우리 세금을 깎지 마라. 오히려 세금을 올려라.”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드제리스’의 창업자 벤 코언과 제리 그린필드, 헤지펀드의 거물 투자가 조지 소로스 등 미국 부자 400여 명이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밀어붙이는 대규모 세제 개편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12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들은 ‘세제 개편으로 부자들의 세금이 줄면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국가 부채도 늘어난다’는 저소득층의 주장을 자발적으로 외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WP에 따르면 기업인, 의사, 변호사 등 미국 부자 400여 명은 세금 감면에 반대하는 서한을 이번 주 의회에 보낸다. 서한은 ‘책임 있는 부(Responsible Wealth)’라는 진보 단체가 주도했다. 대기업 창업자나 큰손 투자가는 물론 자선사업가 스티븐 록펠러, 패션 디자이너 아일린 피셔 등이 감세 반대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수익이 24만 달러(약 2억68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50만 달러(약 16억8000만 원) 이상인 부유층도 목소리를 보탰다. 서한에 서명한 이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등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지역에서 많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취임 초부터 추진했다. 세제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부유층의 감세 제도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공화당 상·하원은 이달 세제 개편안을 공개하며 아예 다음 달 크리스마스 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를 보다 못한 부자들이 양심의 목소리를 냈다. 행정부와 공화당은 “세금을 깎으면 기업가들이 투자를 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한에 서명한 부자들은 “대기업은 이미 기록적인 수익을 거뒀으니 돈이 더 필요 없다”고 반박해 행정부와 공화당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세금 깎아줄 돈을 차라리 교육이나 연구,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쓰라는 제안도 나왔다. 로버트 크랜들 전 아메리칸에어라인 최고경영자(CEO)는 WP에 “세금 감축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공화당은 쓸 돈이 없다면서 부자를 위해 세금을 깎아줄 여력은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부자들이 세금을 줄이면 아낀 돈을 투자에 쓸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내 수입이 늘어난다면 난 투자를 늘리기보다 그냥 돈을 저축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부자들은 의회의 상속세 폐지안도 비판했다. 미 하원은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상원은 면세 한도를 현재의 2배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부자들은 서한에서 “상속세 폐지만으로 10년간 2690억 달러(약 301조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이는 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환경보호청(EPA)에 들어가는 돈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꼬집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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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시설에 중국산 카메라… 美 발칵

경찰과 군대의 감시 카메라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카메라가 ‘소리 없는 스파이’가 될 수 있다며 그간 꾸준히 사용을 막으려 노력했지만 새 제품이 다시 미국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감시카메라 상당수가 중국 제조사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제품으로 군 시설과 대사관 등 주요 시설에서 도·감청이 우려된다고 12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이 사용하는 범죄 예방 카메라, 미 육군 미주리주 기지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미국 대사관을 지키는 카메라가 모두 이 업체 제품이다. 미 하원 산하 기관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캐럴린 바살러뮤 위원장은 WSJ에 “(중국산 카메라가) 미국 군사시설과 대사관에 설치된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며 “중국 정부가 투자한 이 기업이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이크비전은 중국 국영기업이 지분 42%를 가진 기업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기업은 아니지만 정부 투자에 힘입어 중국에서 소리 없이 사세를 넓히고 있다. WSJ에 따르면 이 기업이 만든 카메라는 중국에서 14억 명을 감시 중이다. 중국 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프랑스 주요 공항, 아일랜드 항구, 브라질 및 이란의 건설 현장에도 이 기업 제품이 달려 있다. 하이크비전은 도·감청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에 납품한 제품은 철저히 검사받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은 비슷한 선례를 겪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미 의회는 2012년 중국 대기업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도·감청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당국은 일부 장비의 반입을 금지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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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던트’ 트럼프…中서 284조원 투자 유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의 백미는 9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기업 대표들을 만나는 장면이었다. 두 정상이 붉은색 주석단에 근엄하게 앉은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 국유에너지업체인 중국석유화공그룹(中國石化·시노펙), 통신기기 업체 샤오미(小米) 등이 미국의 퀄컴 보잉 포드 제너럴모터스 최고경영자(CEO)들에게 2535억 달러(약 284조 원)어치 투자 약속을 하는 각서를 주고받았다. 실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라 칭할 만한 엄청난 투자 규모가 보여 주듯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개국(G2) 중국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 구호인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적과 동지를 불문하고 실리 추구를 제1의 목표로 삼는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전날 자금성에 이어 이날 톈안먼(天安門)으로 이어진 ‘황제 의전’에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까지 받아낸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비난해 온 중국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의전과 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막는다는 시 주석의 전략이 주효한 것.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과거 무역관행이 불공정하다고 맹비난해 온 중국을 지나치게 칭찬했다”고 꼬집을 정도였다. 그가 조약식 체결 이후 이어진 인사말에서 “나는 중국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그는 “자국 국민들을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이익을 취하려는 나라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라며 “난 중국을 (오히려)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아니라) 과거 (미국) 정부가 이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발생하게 하고 커지게 한 것을 비난한다”며 전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절실한 행동을 통해 중국 시장 진입 문제 등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을 고쳐야 한다”며 “커다란 무역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구체적인 단계(스텝)를 밟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시 주석은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발전은 미국에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양국 기업가들의 협약 체결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에서도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과 별도로 대규모 무기 구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개선을 요구해 성과를 거두는 등 3국에서만 수백조 원의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조은아 기자}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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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스키핑 없다”

북핵 위기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평택시의 주한미군 본부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다. 파격적인 의전으로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이어 25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한 미 대통령에게 최상의 예우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 25분간 단독 정상회담과 30분간의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북한 독재자가 수백만 명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책임 있는 모든 국가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전방위적인 능력을 사용할 채비를 갖췄다. 필요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 군사옵션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이라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또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조속히 나오도록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반도 주변에) 3척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배치돼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길 기대한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우리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북한 주민과 전 세계 시민에게 좋다”고 했다. 김정은의 핵 위협을 두고 한때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와 같은 자극적 단어를 쏟아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절제된 어조라는 평가다. 한미 정상은 아울러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협정을 채택했다. 또 첨단 정찰자산과 핵 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첨단 전략무기의 한국 도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실무 협의를 즉각 시작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한국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에 합의한 첨단 감시정찰자산은 미국의 조인트스타스(JSTARS) 지상감시 전략정찰기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실무협의의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며 한미 FTA 개정을 강하게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 국빈 만찬에서 “우리는 내일(8일) 여러 면에서 흥미진진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다들 무슨 얘긴지 알게 될 것이다”며 ‘깜짝 발표’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조은아 기자}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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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문건’ 공개에도 암살 배후 베일속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범 리 하비 오즈월드와의 연계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다”고 주장한 문건이 3일 공개됐다.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과 관련해 이날 공개한 CIA 기밀문서 676건 가운데 1975년에 작성된 한 메모는 “CIA가 오즈월드와 연계했는지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CIA가 오즈월드를 정보원이나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CIA 기밀문서 2891건에 이은 추가 공개 문건으로 CIA가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2개월 전 오즈월드의 멕시코 여행 정보를 수집한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다. CIA는 당시 오즈월드가 케네디 전 대통령을 암살한 뒤 도피하기 위해 멕시코시티의 소련 및 쿠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 했는지를 조사했다. CIA는 암살 이틀 뒤인 1963년 11월 24일 작성된 메모에서 “오즈월드가 소련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생각으로 암살한 뒤 바로 탈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보기관은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이 미국을 와해하려는 쿠바와 소련의 계획이란 가설에 천착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NYT는 이날 공개된 문서 상당수 역시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뜬금없이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사생활도 드러났다. 킹 목사는 신원 불명의 남성 2명과 함께 자신의 공산주의 연계 의혹, 플로리다 주지사 경선, 몇몇 성적인 경험을 이야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암살 문건 2891건을 공개했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300여 건은 공개를 미뤘다. 미 언론이 정부가 중요한 내용을 숨긴다고 비판하자 이틀 뒤 생존 인물의 이름과 주소를 빼고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혀 이날 추가 문건이 공개됐다.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관련 CIA 문건은 1992년 암살 의혹을 풀기 위해 제정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기록 수집법’에 따라 공개됐다. 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모든 암살 관련 문서를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연기하는 경우 외에는 제정일로부터 25년 내에 공개해야 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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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의장 내정 제롬 파월은 누구？ 월가 “비둘기파… 증시엔 최선의 선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임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이사(64·사진)를 2일 지명한다고 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차기 의장으로 최종 결정한 것은 지난 주말이라며 이미 파월에게 통보됐다고 전했다. 월가는 파월을 ‘중립적 비둘기파’로 평가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CNBC는 1일 파월이 평소 눈에 띄는 발언을 하지 않아 월가에서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주식시장을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파월은 점진적 금리 인상을 꾀한 옐런 의장에게 대체적으로 동조했다”며 “월가는 경기부양 정책을 점진적으로 줄여 가는 현 연준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 기조를 이어갈) 파월 이사를 환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월은 금융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도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내일 나는 연준의 새로운 수장을 발표하겠다.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매우 깊은 감명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다. 파월은 프린스턴대와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다. 그가 의장으로 지명되면 폴 볼커 이후 약 30년 만에 경제학 박사학위 없는 ‘미국 경제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일각에선 경제학 식견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지만 변호사, 금융인으로 일해 시장에 밝다는 평가도 있다. 그는 1981∼1983년 뉴욕 법률회사 ‘데이비스 포크 앤드 워드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2년에는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내 금융 담당 차관을 맡았다. 1997∼2005년 투자회사 칼라일그룹 파트너로 일했고 2012년 공화당원이던 그는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준 이사로 취임했다. 세 아이의 아빠인 그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전거 애호가다. 한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1.00∼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고 밝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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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들’ 3명 눈물의 하소연 “한국인인줄 알았는데… 쫓겨난대요”

“아무도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으로 건너온 몽골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중학생 예림(가명·15) 양은 자신이 언제라도 추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에야 알았다.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한 외국인센터를 방문하고 나서였다. 미등록(불법 체류) 신분이면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 부모는 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법에 어두워 몰랐는지, 아니면 딸이 두려워할까봐 입을 못 뗐는지 지금도 모른다. “저 없이 물건 하나 제대로 못 사는 엄마, 아빠를 두고 어떻게 나가죠. 엄마, 아빠는 몽골 수화도 잊어서 몽골로 같이 갈 수도 없어요.” 내년 고교 진학을 앞둔 예림 양은 그래서 더욱 불안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청소년을 엄격히 단속한다. 예림 양을 괴롭히는 건 추방 공포와 함께 번번이 좌절되는 꿈이다. 예림 양은 커피 만드는 사람들이 멋져 보여 바리스타가 되고 싶었다. 지난해 토요일마다 학교에서 진행된 바리스타 교육에 1년 내내 참여했다. 하지만 곧 꿈을 접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공인 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수 없었다. 4월 예림 양은 친구들과 아이돌그룹 ‘엑소’ 멤버 백현의 생일파티 예매에 성공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장에 갔지만 홀로 돌아와야 했다. 행사장 안전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분증이 없었다. ‘난 왜 태어났을까.’ 요즘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질문이다. 예림 양은 부모가 왜 한국에서 자신을 낳았는지, 자신이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음을 왜 알려주지 않았는지 원망스럽기만 하다. 예림 양과 같은 미등록 청소년은 ‘불법 체류자가 된 이유나 처지가 제각각 다르니 이를 참작해 체류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다. 억울하게 체류 기한을 넘긴 사람도 많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은 “미등록 아동은 미성년자이니 부모와 함께 체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청소년 군이(가명·15) 군도 마찬가지다. 몽골인 부모는 1997년 한국에 온 뒤 10년간 임금과 각종 대금 6000만 원을 못 받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사장과 지인들의 말에 희망을 걸며 기다려오다 아이가 셋이나 생겼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부모가 억울하게 미등록자가 되면서 군이 군의 삶도 틀어졌다. 유치원 때 친구들 따라 간 도장에서 태권도 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국가대표를 꿈꿨고 2년 전 체육 중학교에 진학했다. 1학년 내내 맹연습을 했지만 동료들에게 오는 출전 기회가 유독 그에게만 주어지지 않았다. “처음엔 제 실력이 부족해서 출전을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 선수로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넌 경기 언제 나가?’라는 친구들의 질문이 그에게 매번 비수로 꽂혔다. 군이 군은 사춘기가 찾아온 2학년이 되자 태권도를 놓아 버렸다. 방학 때는 멍하게 TV만 봤고 엄마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는 날카로운 말만 쏟아냈다. 그는 “한국 태권도 선수가 될 실력이 있는지 확인할 기회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경기도에 사는 미등록 청소년 진호(가명·14) 군은 더 특수한 사정이 있다. 미등록 중국인 부모가 낳은 진호 군은 출생일을 올해 4월 3일로 여긴다. 법원이 중국계 한국 귀화인인 새엄마에게 입양을 허가한 날이다. 그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입양되면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곧 산산조각났다. 부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합법 체류 자격을 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출생신고서를 가져와야 접수해준다’는 말만 돌아왔다. 체류 자격 신청에 필요한 다른 서류를 다 갖췄지만 출생신고서만 없다. 중국인 친아빠 김모 씨(45)는 “애가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는 중국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고 지금도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진호 군을 돕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입양 허가를 받은 미등록 아동에게 출생신고서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입양 판결을 받은 특수성을 감안해 요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안산=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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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모 따라 불법체류 ‘그림자 아이들’… 실태 첫 전수조사, 인권개선안 마련

정부가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불법 체류) 이주아동’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주민들이 합법 체류를 요청할 때 정부가 개인 여건과 인도주의 측면을 숙고하는 심의 절차도 마련된다. 본보 ‘그림자 아이들’ 기획 보도 등으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예산 1억2700만 원을 투입해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조사 및 인권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 전국 미등록 이주아동을 전수 조사하고 표본 아동을 심층 인터뷰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전국에 2만 명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법무부는 내년부터 합법 체류 자격을 신청하는 미등록 이주민을 필요할 경우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에서 심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는 민간과 정부의 아동, 인권, 법률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등록자의 ‘추방’ 혹은 ‘체류 허가’ 여부는 대부분 별도 심의 기구 없이 출입국관리소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됐다. 이 개선안은 내년에 시행되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도 명시된다.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불법 체류의 원인은 다양한데, 그동안 정부는 추방 아니면 체류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했다”며 “미등록 이주민에게 심사받을 기회를 주는 합리적 제도가 생기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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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해들리 “北, 핵개발로 韓日 모두 인질로 삼을수 있어”

“북한의 위협은 제가 몸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스티븐 해들리 부이사장(사진)은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예전보다 확장되고 가속화됐지만 그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효력이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해들리 부이사장은 현실을 엄중하게 진단하면서도 해법은 낙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옵션을 가동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최근 방한해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며 외교적 해법이 행정부의 우선순위임을 강조했다. 해들리 부이사장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대북 정책에 대해 제각각 발언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료들 말에는 대북 압박용과 평화적 해결 유도용이 혼재돼 있다. 여러 발언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도 이라크 등에 대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 같은 강한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에 대해선 “한국은 통치권을 가진 독립 국가로서 방어를 위한 일을 해야만 한다”며 “우리 모두 중국에 이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해들리 부이사장은 이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제 일본도 한국처럼 인질로 삼을 수 있어 일본, 미국, 한국이 함께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역사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지만 (양국 협력을 저해해) 안보를 해치면 그것이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바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해들리 부이사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현 국방장관들에게 논의를 맡겨두자”면서도 “한국이 정말 (안보) 의무를 다할 역량이 될지, 전환이 정말 도움이 될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7 세계시민상’을 수여한 보수 성향 싱크탱크로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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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북한인 7명과 기관 3곳 제재

미국 재무부는 26일(현지 시간)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조경철 인민군 보위국장, 정영수 노동상 등 주로 북한 군 출신인 7명과 인민군 보위국, 대외건설지도국, 철현건설 등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오늘 발표한 제재는 명백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북한 군부와 정권 관계자를 겨냥했다”며 “우리는 강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외국 화폐로 정권의 재정을 유지하려는 북한 금융기관의 조력자를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침해와 검열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뒤 이번 제재를 발표했다.조은아 기자achim@donga.com}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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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계 ‘NAFTA 살리기’ 로비전

미국 재계 거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폐기 위협에 직면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사수하기 위해 의회를 상대로 맹렬한 로비전에 나섰다. 한국 정부와 재계도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NAFTA보다 강한 폐기 압박을 받은 만큼 적극적인 로비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자동차 제조사, 유통업체 등 재계 인사 130여 명이 상원 ‘로비 군단’을 이뤄 워싱턴 의회에서 미친 듯이 상원 의원들을 만나 “NAFTA를 유지해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상공회의소가 주도한 이번 의회 방문에는 포드, 제너럴모터스(GM), 피아트크라이슬러 등을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의 회장과 미국화학위원회 등 재계를 주름 잡는 로비단체 수장들이 참여했다. 재계 인사들은 NAFTA 재협상이나 폐기로 미국 기업이 멕시코나 캐나다에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를 내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매우 낮아진다고 우려한다. 빌 레인 무역리더십연맹 회장은 NYT에 “그동안 법인세 인하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혼선을 줄까 봐 NAFTA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미국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법인세가 내려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인건비가 높은 미국 내 생산을 늘리라는 행정부 주장도 기업들엔 큰 부담이다. 미국 싱크탱크도 NAFTA 유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NYT에 “NAFTA를 수정하면 미국에 상당한 손해를 주거나 이익을 주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자동차, 항공기, 낙농업과 관련한 4차 협상을 마친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다음 달 17∼21일 멕시코에서 5차 협상을 할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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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아프리카 14개국에 ‘은밀한 거래’ 전수 조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이후에도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은밀한 거래를 멈추지 않자 미국과 유엔이 아프리카의 14개국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CNN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그 동안 북한 국영기업인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과 거래한 아프리카 최소 14개국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패널은 이 가운데 일부 국가가 지난해 만수대그룹 동상 사업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이후에도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휴 그리프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CNN에 “만수대그룹이 대형 건설 사업을 벌인 아프리카의 최소 14개국에서 탄약 공장, 대통령궁, 아파트단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며 “만수대그룹은 아프리카에서 수천만 달러를 벌어 들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등 14개국에서 건설 사업을 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북한 분위기가 풍기는 ‘메이드 인 북한’ 조형물이 여럿 서 있다. 남부 아프리카 나미비아 수도 빈트후크의 국립영웅묘지(National Heroes Acre) 내 첨탑, 동부 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있는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탑’이 대표적이다. 나미비아 정부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해 만수대그룹의 사업에 대한 유엔의 제재 이후 북한과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CNN은 2004년 매각된 것으로 알려진 나미비아의 만수대그룹 사업장이 여전히 북한 국적 기업 소유로 남아 있고 몇 주 전까지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인근 제조업체의 한 직원은 “북한 정부 인가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사업장에 들어갔다”고 CNN에 전했다. 나미비아의 또 다른 북한 기업이 북한 국영기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KOMID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 장비, 재래식 무기의 해외 수출 창구로 알려져 있고 2009년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았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탄자니아, 앙골라 등이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유엔 패널의 구체적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엔은 9월 패널 보고서에서도 “모잠비크와 탄자니아가 지대공 미사일을 혁신하기 위해 북한과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명시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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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국장 교체설… 코튼 상원의원 거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대체 카드로 거론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부(CIA) 국장 후임으로 40세 정치인인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아칸소·사진)이 검토되고 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6일 보도했다. CIA 국장 교체설까지 나오며 소문대로 틸러슨 장관이 교체될지도 주목된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코튼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주일에 몇 번씩 대화할 정도로 몇 안 되는 측근이다. 13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란 전략의 토대를 제공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사를 조언하는 실세로 알려졌다. 그는 하버드대에서 학부와 로스쿨을 마친 뒤 101공수부대에서 근무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투를 경험했다. 이후 매킨지앤드컴퍼니의 컨설턴트로 일하다 정계에 입문했다. 보수성향의 라디오 진행자 휴 휴잇은 “코튼 의원이 CIA 수장이 되면 폼페이오 국장,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진지한 지식인 전사 4인조’가 구성된다”고 평했다. 틸러슨 장관이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신임 CIA 국장 교체설까지 나오자 정말 그가 내각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앞서 6일 악시오스는 “틸러슨 장관이 7월 외교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가 나온 뒤 폼페이오 국장이 후임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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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합의 준수 인증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3일(현지 시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포함한 포괄적 대(對)이란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인증하지 않겠다’(decertify)고 선언했다. 공을 넘겨받은 의회는 60일 이내에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JCPOA는 이란의 핵개발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며 폐기를 요구하는 지지층을 달래면서 합의 유지를 원하는 유럽과 국제사회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설명 자료를 통해 이란 군부가 군기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시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8월 IAEA에 이란 군사시설 사찰을 요구했지만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는 JCPOA의 의무 규정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핵합의는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 IAEA는 사찰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행정부는 2015년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이란 핵합의를 타결한 이후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평가해 미 의회에 제출해 왔다. 이날 발표는 핵을 가진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상은 의미가 없으며 이란 핵협상이 핵무기 보유로 가는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가능성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 회의적인 발언을 계속하며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무게를 두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백악관은 “무엇보다 우리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로 가는 모든 길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전 세계가 죽음과 파괴를 추구하는 이란 정부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때”라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은 2015년의 핵합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를 유지하면서 의회가 이란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trigger points)’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연료 생산 제한기한 연장 거부, 1년 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결론 등이 제재 재개의 근거가 될 수 있다.카이로=박민우 minwoo@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조은아 기자}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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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합의 불인증…이란 제재 재개 ‘첫걸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포함한 포괄적 대(對)이란 전략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합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앞으로 60일 내에 대(對)이란 제재를 재개할지 결정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란 정권의 행위는 역내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JCPOA가 추구해온 모든 긍정적인 기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의 (핵합의) 결의를 시험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데 골몰하는 충격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악관은 이란 군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군기지에 사찰을 거부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시사해왔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발언들은 이란의 핵합의 약속과 추가 의정서에 위배된다”며 “이란 군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부가 핵 시설을 군사기지에 숨겼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8월 IAEA에 이란 군사시설 사찰을 요구했지만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는 JCPOA의 의무 규정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핵합의는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 IAEA는 사찰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과 협의해 새로운 이란 전략을 승인했다”며 “의회, 동맹국들과 함께 9개월간 숙고한 끝에 나온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전 세계가 죽음과 파괴를 추구하는 이란 정부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때”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이란이 역내에 미치는 불안정한 영향력을 중화하고, 테러리즘과 무장세력 지원을 통한 이란의 침략행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백악관은 “무엇보다 우리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로 가는 모든 길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강경파 정예군인 이란혁명수비대(IRGC)에 대한 압박 수준도 높였다. 백악관은 “IRGC의 막대한 인권 침해와 부당한 미국 시민 및 외국인 억류를 규탄하며 국제 사회를 결집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행정부는 2015년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이란 핵합의를 타결한 이후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평가해 미 의회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불인증’을 공식 선언하면서 이란 제재 재개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은 2015년의 핵합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즈(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를 유지하면서 의회가 이란 재제를 재개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trigger points)’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연료 생산 제한기한 연장 거부, 이란이 1년 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결론 등이 제재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리는 이 협정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지역 평화 및 안정 보장에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미국에 ‘협정 준수’를 촉구했다. 카이로=박민우 특파원 minwoo@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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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시범케이스로 NAFTA 대신 한미FTA 폐기로 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시범 케이스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철회를 추진하다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강공으로 선회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수파’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주도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인터넷매체 데일리비스트는 올해 초여름 나바로 위원장이 NAFTA 철회를 고민하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NAFTA 대신 한미 FTA를 보호무역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두고 한창 멕시코와 기싸움을 벌이던 중이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자유무역 찬성파 참모들은 “NAFTA는 워낙 기념비적인 협정이니 없애 버리기보다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대통령을 설득했다. 회의에는 찬성파인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반대파인 나바로 위원장 및 스티브 배넌 당시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찬성파 의견에 일부 수긍하면서도 “NAFTA를 건드리지 않으려면 (대신 건드릴) 다른 보호무역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버텼다. 이때 나바로 위원장이 한미 FTA를 대안으로 들이밀었다는 것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공격의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나바로 위원장의 조언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직후 미국 우선주의 첫 정책으로 NAFTA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돌연 한미 FTA에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4월 29일 NAFTA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이를 유예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최근 존 켈리 비서실장이 백악관 질서를 다잡으며 비교적 실권이 약해졌다. 미 폴리티코는 “나바로 위원장이 이끄는 특임부서 ‘무역·제조업정책국(OTMP)’이 콘 위원장이 맡은 NEC 산하로 편입됐다”고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그럼에도 한미 FTA가 계속 몰매를 맞는 데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22일 뉴욕에서 열린 ‘국제 이해를 위한 비즈니스 협의회(BCIU)’ 비공개 세미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한국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맘에 들어 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한미 FTA를 폐기하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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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분석력 상승, 北 제대로 학습 시작… 진정성 하락, ‘두고보자’ 모호한 레토릭

“미국은 25년간 북한과 협상에 실패하는 바람에 수십억 달러만 쓰고 얻은 게 없다. 정책이 작동하질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은 얼핏 반복되는 ‘전임 행정부 탓하기’로만 보인다. 자세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수치를 들며 과거 정책 실패를 강조하고 있다. 1, 2월 ‘나는 전 행정부로부터 (북한이라는) 난장판(mess)을 물려받았다’고 비판하던 표현과는 분명 다르다. ○ 내공 강해져… ‘막말’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 실제 동아일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성명, 인터뷰 및 기자회견, 트위터 등에서 나온 1∼9월 북한 관련 발언 60건을 데이터 저널리즘 기관인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9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분석력이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에 숨은 감정을 분석하는 ‘심리학적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LIWC)’ 분석 결과 1분기(1∼3월) 100점 만점에 49.35점이던 분석력은 3분기(7∼9월) 55.24점으로 올랐다. LIWC는 텍스트에 드러난 심리를 분석력, 자신감, 진정성, 긍정성 등에 따라 분석하는 도구로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이 대선 후보의 심리를 분석할 때 자주 활용한다. 본보는 LIWC 분석 결과에 대한 북한 전문가 10명의 해석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제대로 학습해 자신의 정책 방향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의 발언도 더 이상 ‘막말’로만 볼 게 아니라 ‘내공 강한 경고’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부르기엔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평했다.○ 자신감·진정성 하락, 군사옵션 망설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한 막말을 쏟아내며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지만 그는 약간 위축돼 있고 여러 계산을 하느라 솔직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신감은 1분기 90.11점이었지만 3분기에 75.51점으로, 진정성은 같은 기간 53.79점에서 27.36점으로 각각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말로는 군사적 옵션을 강조하지만 현실화하기엔 문제가 복잡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반도의 대량살상이 불 보듯 해 군사적 옵션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용하기 어려운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있다’고 강조하자니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황태희 연세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 단어를 늘리며 다분히 감정적으로 북한을 위협하지만 위협이 실제 군사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고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오준 전 주유엔 대사는 “북한이 오판에 따라 도발을 하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진정성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보자’ 식 모호한 말로 북한에 ‘참모들이 막아도 언젠가는 공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표현은 오히려 워싱턴에서 ‘정치인다운 레토릭’이란 평가를 받기도 한다. 사회에 충격과 혼란을 덜 주면서 상대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시사월간지 애틀랜틱은 8월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 보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등 모호한 표현을 자주 쓰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레토릭이 진화하고 있다”고 평했다.○ 스스로 판세 유리하다고 판단 “(대북제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모든 국가가 함께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킬 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유엔본부에서 가진 첫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서는 ‘악’ ‘타락한 정권’ 등 막말을 쏟아냈지만 국제 사회를 향해서는 이같이 감사를 표하며 연대하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막말에 묻혀 잘 드러나진 않지만 언어학적 분석에서도 점차 높아지는 긍정적인 톤이 감지됐다. 긍정성 점수는 실제 1분기 6.82점에서 2분기 1점으로 바닥을 쳤다가 3분기에 5.52점으로 회복되고 있다. 2분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북한의 도발이 본격화됐을 때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대북정책을 잘 밀고 나가고 있다고 자평한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현재 판세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고 부정적 표현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톤을 높이고 있다. 조은아 achim@donga.com·한기재 기자 ● 도움말 주신 분(가나다순)△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오준 전 주유엔 대사(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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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비누 쓰면 흑인 여성이 백인으로 변신?… 도브, 인종차별 광고 뭇매 맞고 공식사과

비누로 유명한 세계적 생활용품기업 도브가 7일(현지 시간) 흑인 여성이 자사 제품을 이용한 뒤 백인이 되는 광고를 내보냈다가 인종차별적이라는 뭇매를 맞자 공식 사과했다. 도브는 이날 자사 트위터에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광고 이미지는 유색인 여성들을 묘사하는 데 신중하지 못했다. 우리 광고로 고객이 모욕을 느끼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도브는 이 광고를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 도브는 최근 자사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 3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 한 흑인 여성이 도브 비누를 사용한 뒤 입고 있던 갈색 티셔츠를 벗으니 아이보리 티셔츠를 입은 백인 여성으로 변한다. 백인 여성이 다시 티셔츠를 벗자 옅은 갈색 셔츠를 입은 아시아계 여성이 된다. 온라인에서는 흑인 여성이 백인으로 변신하는 부분만 편집돼 빠르게 확산됐다. 온라인에서는 ‘흑인 피부는 지저분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인종차별이 흔했던 과거 미국에서는 실제 비슷한 광고가 나오기도 했다. 1875년에서 1921년까지 미국에서 영업한 N.K. 페어뱅크사는 백인 아동이 흑인 아동에게 ‘네 엄마는 왜 페어리 비누(페어뱅크 제품)로 널 씻기질 않니’라고 묻는 광고를 내보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네덜란드 합작회사인 유니레버사 소속 도브는 2011년 광고에서도 인종차별적 내용을 내보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비누 제품을 홍보하며 ‘사용 전’이라는 글귀 아래 흑인 여성을, ‘사용 후’라는 글귀 아래 백인 여성을 두고 ‘이 제품으로 샤워하면 눈에 띄게 아름다워진 피부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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